김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용형입니다. 오늘 제17회 의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제16회 의회(임시회)시정질문시 출장 등으로 답변하지 못한 실과소 답변과,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광양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정채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관내 "토지형질변경허가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서중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7월7일 제17회 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2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6회 의회(임시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으나, 선임된 위원 중 광주은행 동광양지점장 양홍덕씨가 7월18일자 인사발령으로 궐위된 결산검사위원을 금번 회기중에 선임하게 되었으며, "동광양시환경사업소 설치조례안" 및 "동광양시연관공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김찬기 부의장 외 5인으로 의원으로부터 7월27일 제출된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7월21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7.28∼7.30까지 3일간으로 하고, 7월28일 오늘은 동광양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비롯한 제16회 임시회 질문사항 중 답변을 연기했던 환경위생과, 녹지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의 답변 등 여섯 건의 의안을 처리코자 하며, 7월29일 내일은 제16회 임시회 회의시 직접 시장의 답변을 요했던 질문사항과 서중원, 서찬규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시장으로부터 듣기 위해 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의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상섭의원외2인발의)

서상섭 의원입니다.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관심을 갖고 있는 세무관계업무조사를 위하여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의 수는 5인으로 하되 의장과 의원이 협의하여 선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취득세 횡령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은 행정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이에 따른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의혹과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무행정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세무행정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거 세무행정조사특위를 설치, 별지 조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활동코저 하오니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계획서는 별첨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서상섭 의원의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동광양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지난 7.21일 의원간담회시 합의된 바에 따라서 서중원의원, 김찬기의원, 서찬규의원, 강한채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다섯 분응ㄹ 동광양시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외2인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채기의원외2인발의)

정채기 의원입니다.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내용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무질서, 무원칙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은 6인으로 하되 의장이 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동광양시는 전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써 미래 국제공업미항으로서 선진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도시개발에 편승한 토지형질변경 관련 민원이 일시적으로 접수되어서 행정편의 위주로 처리되고 있는바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불만의 여론이 많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저해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바, 관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형평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부당성의 시정과 관련민원처리에 대한 합리성을 유지하고, 또 그 기준설정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첨 조사계획서 내용과 같이 활동코자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기 의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해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역시 지난 7월21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된 바에 따라서 서중원의원, 서찬규의원, 강한채의원, 김찬기의원, 정채기의원, 서상섭의원, 여섯 분을 토지형질변경조사특위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와 토지형질변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계획된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91년도세입세출회계결산검사궐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조장훈 광주은행 동광양지점 대리가 '91년도 세입.세출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시정질문.답변(환경위생과,녹지과,공영개발사업소)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지난 16회 임시회에서 대시정질문에 대한 각 실.과.소장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출장으로 인해서 세분이 답변을 못하고 오늘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미리 집행부에 다 연락이 되어서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불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또 출장 중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서 불참의 의사를 밝혀 오신 부시장 이하 네분 간부들이 계십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도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그리고 보건소장은 휴가로, 도시과장은 연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까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셨죠? 그러면 이 통보해 준 공문이 잘못된 걸로 생각이 드는데? 서중원 의원님! 방금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출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고, 그다음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순서 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옥기입니다. 평소 중마동 택지개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서정복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난번 7월7일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제가 교육중 이어서 답변올리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정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채차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총 596억원의 기채를 차입하였으며, '89년에 1단계 사업비로 34억원, 2단계 사업비로 35억원, '91년에 3단계 사업비로 527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차입금액 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84억원은 기 상환하였고, 512억원이 현재 기채차입 총액입니다. 금후 상환계획은 '92년 15억, '93년 150억원, '94년 이후에 347억원을 상환토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상환 금액 중 450억원은 연리 13% 사모공채이고, 47억원은 연리 8%인 지역개발기금이며, 나머지 15억원은 연리 10% 농협기채로써, 이에 따른 이자부담은 연 5,375백만원으로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의 성패여부는 이자부담액을 얼마만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느냐의 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되며, 기채 조기상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택지분양에 노력한 결과, 일반주거용지 및 이주민택지는 사실상 99%를 분양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적인 요인 등으로 공동주택용지와 교육시설용지 및 업무용지 등이 분양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채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회계성 사업비는 제2회 추경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 2.3단계지구 공동아파트용지와 업무용지 조기 매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아파트 분양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지구 공동아파트용지는 48필지 204천평, 분양대금 환산액은 1,169억원이며, 지금까지 분양은 12필지 74천평, 402억원으로 36.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업무용지는 52필지 43천평을 확보하여 11필지 18천평을 분양하여 42.9로 저조한 형편입니다. 시 계장급으로 팀을 구성해서 대기업을 방문, 홍보하였으며, 7월27일 중앙경제신문에 매각 공고하였으나 여전히 전망은 흐린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용지의 경우 조선대학교 부속 광양병원장으로부터 2필지 3,978평 매수여부를 병원재단 이사장인 총장이 '92.7.1일 취임하여 '92.8.10일까지 결정 통보하겠다는 공문에 따라 8월10일 이후에 부동산 경기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공동아파트용지와 업무용지를 단독 필지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용도를 변경할 경우 단독필지의 분양전망 등을 세심히 조사하여야 하고, 먼 훗날 용도를 변경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시행착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용도변경에 따른 도로, 우.오수시설, 상수도, 구조물 등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전라남도에서 득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부동산경기가 호전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외지인들의 투자심리가 부풀어져 단독필지 분양시점이 지금이라는 인식이 되면, 공동아파트와 업무용지의 분양필지 중 분양이 가능한 면적을 차후 용도변경인가를 득하도록 하고, 우선 분양하는 도면으로 분양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혹시 보충적인 답변을 요하는 부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이대로 기채를 안고 있으면은, 연 63억이라는 이자부담을 안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실입니다. 집행부서의 모든 공무원과 모든 시민과 하여튼 우리 동광양시에 관계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410여억원에 이르는 13% 정도의 그 고리의 기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보충질문 하고 싶고, 다음에 공동주택용지나 업무용지가 계속 신통치 않게 나갈 때는 단독필지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영개발사업소의 단독으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와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같은 지금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러한 체제는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일괄적으로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예.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답변이 하나 빠진게 있어서 그 답변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안하고 도시과에서 할 것인지, 그 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지구 내 터널공사와 절개공사 검토추진사항을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때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지금 오늘 유인물에 보면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답변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안돼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난번 공영개발사업소장이 회의시 불출석한 관계로 질문내용 요지를 우리가 보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오늘 답변자료를 만들었습니까?

예, 저희는 정채기 의원님 질문서에 보면은 이 사항만 자료가 있었고.....

강한채 의원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터널공사와 절개공사 관련된 부분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늘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 추가답변을 해 주시고, 정채기 의원님이 방금 보충질문 해 주신 부분부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412억원에 대한 조기상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계된 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순수한 상환에만 목적을 둔다 그러면은 다소나마 조기에, 전액은 아닐지라도 일부는 상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업의 추세로 봐서 앞으로 도시개발이 자꾸 시급하면서도 확장되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용역설계랄지, 기타사업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우선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용지와 단독필지 용도변경 사항은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단독행위만은 아닙니다. 물론, 시장 산하에 있는 관계부서에서 공동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건이 마련되면 협의해서 추진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였는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는 지금 상황으로봐서는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저희들이 일반택지를 23필지를 매각공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필지만 매각이 되고 4필지는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반택지도 비수기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부동산의 경기는 평상시에도 하절기에는 자금유통 관계로 봐서 거래가 잘 안됐던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기를 봐서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용지를 일반주택용지로 용도변경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두고 봐야 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터널공사 관계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관련부서하고 이 용도변경에 대해서 서로 상호간에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문서상으로 협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구두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앞으로 상황이 도래될 때 어떠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업무상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상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 경제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93년초에나 가면은 지금 이 불경기가 최저점에 달한다 이겁니다. 어느 정도 정상기를 회복할 수 있는게 '95년도입니다. 한데,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서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풀릴 거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루에도 수백만원이 들어가는 이자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십시오.

의장.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소관만 해 주십시오.

방금 앞서서 답변해 주신 내용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업무용지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분양한 필지는 지금 다른데서 다 분양하고 남은 잔여필지를 분양한 거죠? 23필지 중에는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동광양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기채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방금 정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가 풀릴 것이다 하는 하나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떤 다른 대안을 지금 모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돈의 이자도 중요하지만은, 개발에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항들의 개발이 중단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업무용지를 주거지로 용도변경 해서 분할해 가지고 분양하자는 제의를 정식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공식적인 데서도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왜 가능한 지역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냐 하면은, 업무용지지역은 위치상으로 상당히 우리 동광양시 택지개발지구 내로 본다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저도 판단이 서고, 또 사실상 그 주변은 분양이 잘 됐던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과의 업무연계를 잘 추진해서 개발국장님님하고 같이 업무연계를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번 추진해 보고, 또 안되면은 딴 방법을 택하더라도, 지금 이 이상 더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번에 잘 파악을 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일반택지로 분양을 하면은, 다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거기는 분양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심도있게 좀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 분할분양이나, 업무용지 용도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느 과 하고 어떤 협의까지 추진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용지를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간담회상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미래의 도시를 형성하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상 그것이 당장 급하다고 해서 조령모개식으로 바꾸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결과, 업무용지를 이미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다 그러면, 다음에 다시 환원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중에 단 한 필지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팔았다 그러면, 그럴 경우 다음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누를 범하지 않냐 싶어서 저희들도 지금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대병원에서 두 필지를 신청하고 있는 지역도 업무용지중의 한 중간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중간 부분을 조대병원에다가 큰 필지를 떼주고 남는 부분을 용도변경을 한다 그러면, 가로망이랄지, 수도, 전화, 전기 관계가 모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대병원에서 매각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변경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니, 조대병원에서 그 업무용지에다가 병원부지로 사겠다라고 지금 제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대병원에서는 지금 제철에서 전부 시설까지 다 투자해 준 지금 현재 병원도 적자가 나서 철수를 한다 할 정도로 상당히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종합병원을 다시 짓는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이야기 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을, 막연한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또 병원부지를 꼭 거기에 업무지역 한 가운데 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거석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방법이든

그래서 병원부지 구입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 붙이고 나머지 잔여면적을 공통으로 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할라면 어느 어느 과가 협의가 되어야 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도시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 하고 협의가 돼서 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서중원 의원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황금동, 성황동지역 도시계획 시설설계 용역비로 '92년도 본예산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으로 약 8억이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수입에 차질이 왔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을 용역을 맡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빨리 용역을 맡기도록 우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현재 그 용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각종 용역비가 일반회계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지구 8억뿐만 아니고, 공업단지조성 설계용역까지 합한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약 31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집행을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짓고 있기 때문에 2회 추경때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2회 추경때 반영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즉각 용역을 맡기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건 저, 서중원 의원님, 성황.황금지구 택지기본설계 용역관계는 아마 도시과에서 추진되는 업무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부분은 다시 도시과 업무하고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조정을 했다가 어떤 방법으로든 답변을 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수입에 차질이 와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땅이 안팔리기 때문에 수입에 대단한 차질이 와서 그걸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양을 미룬 겁니다. 아무튼 이따가 도시과와 같이....

그러니까 전출이 왜 안됐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은 일반회계에 세워진 그 용역비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잘못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도시과가 아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용역비가 계상이 됐는데, 예산에 여러 가지 수입의 부진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추진과정은 도시과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저 개발국장님, 도시과 업무속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죠?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따 정회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부분에 대한 다른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강한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던 택지개발지구 내 터널공사와 절개공사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로 질문요지를 넘겼을 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로 해서 질문요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상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할 성질의 요지가 공영개발사업소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답변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같은 과정은 우리 의사과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절차상, 기획실에서도 좀 더 그 질문에 대한 어떤 그 사무적인 분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과장은 오늘 병가중에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에 말씀을 드려서 의원간담회시도 좋고, 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신 강한채 의원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일반회계에 지금 기 성황.황금동지구 택지기본설계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준비를 하셨다가 개발국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철입니다. 보고드리는 순서가 늦어지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제2산업도로 개발과 관련해서 저희 과 세차장 민원업무에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지난 16회 임시회의시 도 회의관계로 답변드리지 못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김찬기 의원님과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태인동의 공해실태 조사사항과 향후 공해방지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사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인동 주민의 공해피해에 관한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내용을 관할하는 환경처나 전라남도에 조사 요구한 바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관련청의 공단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시 된다고 생각되는 비산분진에 대해서는 태인동 대기질 오염정도는 주거환경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할하는 광주지방 환경청에서 정기.수시점검을 확행, 관리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해방지대책은 종전에 환경처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92.7.1일자로 도지사에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보다 더 정밀한 환경오염대책을 수립, 시행함은 물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단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관공단 내 시멘트공장 집진기설치 점검여부와 가동실태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단지 내 시멘트와 관련한 제조공장은 4개소인데, 공장별로 보면 '88.12.9일자로 가동중인 고려시멘트 주식회사와 '92.7.27일 가동을 개시한 쌍용양회 주식회사만이 조업중이며, 나머지 한라시멘트와 동양시멘트는 아직 미가동 중에 있습니다. 가동중인 시멘트 2개사에 대해서는 그간 관할관청인 광주지방환경청에서 정기적으로 지도해 왔으며, 업체별 집진시설 가동현황은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17식, 쌍용회사 주식회사가 40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대책은 보다 정밀한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태인동 매립장의 복토제 조달방법과 비용, 그리고 관리인 인건비 지출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태인동 매립장의 복토제 조달방법은 '92년 1년간 사용한 흙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의해서 루베당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사용한 복토제 흙값은 5회에 걸쳐 3,806루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시 매립 관리인 일용인부는 한 사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된 인건비는 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서상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분리수거 시민운동 확산방안과 소각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6월말 현재 우리 시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43톤이며, 금년도 재활용품 수집운반 실적은 1일 평균 6.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분리수거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방법은 아파트 등에서 수집되는 재활용품을 순천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운반하고 있으나, 4시 3군을 관할하고 있는 순천 자원재생공사의 운반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러 우리 시의 경우 올 1∼2회 밖에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순천 자원재생공사 차량의 운행횟수 증회를 요구한 바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 시 자체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원활한 수집 운반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자체차량 확보시까지는 재활용품 임시보관용 마대 500매 정도를 확보해서 아파트 등에 보급,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원재생공장 유치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재생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이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장 시행은 곤란하다 하겠으나, 향후 제반여건이 성숙될 때는 도나 중앙 등에 건의하여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기대가 되는 자원재생공장을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 설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동 1654-2번지 소재 현 쓰레기 매립장에 1일 15톤 처리 규모의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 연내 착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먼저 질문해 주신 두분 의원님부터 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 사항이 계시면은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김찬기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했던 쓰레기분리수거 시민운동 확산방안에 대해서 지금 환경위생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초에 우리 시에서 지금 시범단지로 운영하고 있는 목우아파트 주민들을 제가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주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품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함 정도 설치해 주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주민들 간에 어떤 이권에 대한 불신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사이가 상당히 나빠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은 그 앞장서서 분리수거를 하는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지 않을 때에는 스스로 포기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목우아파트단지에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고 반장이 한 5명 정도가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 시에서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줄때는, 아 이게 대단히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주민들이 동참을 할 것은 물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뭐 한달 정도 지나니까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번 안와 보더라, 또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관리소 직원들도 남의 동네 일처럼 무관심해 버리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장이나 반장, 또 그 새마을지도자 앞에 나가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흥이 안나는 거예요. 이거 시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 줬지만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보수나 자기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가가지고 쓰레기, 일반쓰레기까지 같이 투입된 예가 많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에 있는 재활용품을 분리를 할 때는 온갖 악취, 또 그리고 분리를 해 가지고 일일이 선별을 해 가지고 묶어 가지고 보관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실을, 지하에 그 있는, 창고도 아니예요. 그런 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 또 옮겨요. 그래 갖고 차가 오면은 그걸 또 상차를 실어줘야 돼요. 이러한 잡다고리한 것들이 그 사람들 의지를 꺾어 버렸어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 남편들이, 앞장서서 하는 한 다섯분 정도의 남편들이 당신들 고양이 새끼내고 놀리기도 하고, 남편들 때문에 남편들이 볼 때는 될 수 있으면 피한답니다. 그걸 못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시기심, 또 무관심 등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 지금 그러는데 시에서는 혹시 그 이후에 그 관계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과연 그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한번이라도 한 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지금 7월4일 이후에 우리 공동아파트단지는 우리 시 지역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쓰레기분리수거함에 과연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기 소각로를 지금 15톤 규모로 해서 연내에 착공토록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달에 이게 시정질문시 거론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을 쭉 해 나간 걸로 제가 알고, 또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12톤 규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일반쓰레기만 소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요즘 개량형으로 나와 가지고 산업폐기물하고 같이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슨 기능을 가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각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서상섭 의원님께서 방금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우아파트 분리수거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확인 내지는 업무를 파악해 봤느냐는 그 질문사항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그 관내아파트 관리인을 2회에 걸쳐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의 정부취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 회의실에서 2회에 거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우아파트나 그 외 기타 아파트를 저희들이 제가 직접 가 본 건 아니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전부 확인이 됐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정부에서는 초기 시범단계로서 이런 혼선의 시행착오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 등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내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재활용 수거운동이 정착되리라고 기대하는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강도있게 추진해서 조기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내에 공동주택단지 확인 사항도 맨 처음에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사항입니다. 소각로 설치사항은 소각로에서 태울 수 있는 것은 일반폐기물은 물론, 종전에 법 개정 이전에 이야기했던 일반산업폐기물, 공장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특정산업폐기물과 일반산업폐기물로 분류하는데, 그중 일반산업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같이 혼합소각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달 중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과업이 납품이 되는 대로 실시계획을 바로 착수해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연내 착공을 서두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몇가지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취지에 대해선데요. 재활용품을 다시 인제 판매함으로 해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앞에 나서서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단지내에 주민 공동기금으로 해서 관리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하고 또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였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해 보니까, 딱 하는 말이 이래요. 자기들 몇 명 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시에서 뭔가 기준을 좀 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고, 또 분리수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보면은 아파트단지별로 해서 몇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는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 자체가 정착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가지는 수거방법이 지금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은, 지금 순천자원재생공사에가 총 트럭 4대가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 4대가지고 이 우리 전남 동부권을 다 카바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쓰레기 안나올 때는 문제가 안됐는데, 이제는 재활용이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그 운동이 추진되고 하기 때문에 이 폐품 양이 엄청나게 늘어 버렸어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부르기만 불러도 금방 왔는데 차량들이, 이제는 그 차량 4대를 가지고 한계에 도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아파트단지가 앞으로 계속 생기고 하는 추세고, 이러기 때문에 그 자원재생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 차로 그것을 수거해 다 줄때는 운반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지금 그 뭡니까? 제철하고 일반공동아파트단지에서 발생되는 양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제철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통계를 뽑아 보니까, 한번 1일 수거하는데 지금 약 한 2톤 정도가 발생이 돼요. 일반폐기류만 해 가지고, 나머지는 빼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1주일에 몇 번씩 들어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차량이. 그런데 과연 그 차량들이 1주일에 몇 번씩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달에 고작해 봤자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대중이 한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이 그것을 폐지같은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해야돼요. 그동안에 보관할 장소가 지금 아파트단지에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뭐 통로같은 데다가 놓으면 지저분하다고 전부 다 애들이 갖다가 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상당히 빈번하게 수거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차량문제가 지금 이게 수거방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공동아파트단지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한다고 그 전번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투입구 폐쇄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진국에서는 폐쇄를 다 해 버렸고, 실제적으로 건축설계할 때도 쓰레기투입구를 안넣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법이 개정이 된지가 얼마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번에 제철에서 그 목련연립 지어가지고 쓰레기투입구 없다 그래 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나오고 그런 그 참 에피소드가 있는데, 지금 쓰레기 투입구 폐쇄같은 것은 지금 언제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쓰레기투입구 폐쇄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상당한 관내 아파트가 현재 폐쇄되어 있고, 또 관습에 의해서 종전에 버렸던 그런 관습에 의해서 폐쇄를 계속하도록 관리소에 행정지도를 하는데, 아직 폐쇄를 않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점차적으로 폐쇄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아파트에서는 자원재활용 분리수거 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압롤박스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에 가끔 설치돼 있는 거 말입니다. 도로변이나 그런데 설치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압롤박스가 선진국에서는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그 압롤박스 자체를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지금 동광양시에는 현실여건상 압롤박스를 지금 아파트단지나 광영 일반주택가에 상당히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요즘 계속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여름철인데 수거가 잘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그래서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로는 4일이 넘어도,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도 그걸 싣고가지 않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일주일이야 가겠습니까만은, 제가 갔을 때는 냄새하고 파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역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방역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방역을 어떤 방역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롤박스는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배치된 양을 매일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차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한 대로써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압롤카를 지금 시청에다가 1대를 납품을 받아 놨습니다. 다만, 지금 운전기사를 확보하지 못해서 관계 지금 실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민원이 없도록 원활한 수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관계는 아파트 관리소 스스로 하도록 자율적인 운동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관 주도로, 중앙시책도 그렇습니다. 관 주도로 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 다세대 세입자 스스로 운동을 해서 그렇게 방역을 하고, 또 재활용하고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역자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역이 어떤 방역이냐 하면은 연막방역할 때 슬쩍 뿌리는 거예요. 그게. 그 방역으로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살충제를 그 주변에다가 뿌려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리소에서 하게 됐다면은 관리소에다가 행정지시를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지금 가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압롤카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다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최소 하루에 한번 정도는 그 비워줘야 됩니다. 쓰레기 자체가, 부패가 돼 가지고 냄새가 심각한데, 운전기사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압롤카를 운영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게 뭐 특수운전면허가 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아닙니다. 1종 보통이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의 기사가 그렇게도 없는지, 실제적으로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비난문제가 있는데도 운전기사가 없다는 것은, 지금 뭐 다른 일반작업용차도 전부 다 운전기사가 없습니까? 일반차량, 다른 차량?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운전기사를 지원받기가 우리 시 지금 현재 운전기사 확보인원으로써는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래 작업시간이 근로기준법상 8시간이지만은 11시간, 12시간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별도시간 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차도 한잔씩 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관계기사들에게 달래 가지고 차 다 씻고, 몸 씻고 들어온 사람들 다시 돌려보낼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는 대로 장비, 운전기사 확보해서 문제점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티오가 반영이 안돼 가지고 못한 것인지, 또 그 우리 시에 과연 일반승용차 기사들은 즐비해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사실 그것은 그렇게 급하지 않는 용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얘기한 이 압롤카는, 이게 보면은 여름철에 대해서는 지금 쓰레기가 며칠 만에 한번씩 치워져 가지고 온갖 악취가 나고 하는 이런 심각한 사항을, 행정을 도대체 어떤 데다 맞추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다른 차, 일반차량 운전기사들은 지금 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하루종일 운전하고 다니며,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급한 용무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쓰레기 운전차를 갖다 놓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민들은 느그들은 냄새를 맡던지, 건강이 어떻게 되던지 필요가 없다. 공무원들 실.과장들 타고 다니는 차량은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게 아닙니까? 이제 시민을 의식하는 행정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의 필요한 질문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엽적인 문제나 부분적인 것은 간담회시를 통해서도 서로 충분한 의견이 나눠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 걸맞는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김찬기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쓰레기분리수거함 설치예산이 추경에 1천만원 서있었죠?

예.

2천만원 예산을 지금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습니다.

그래 어디에다가 몇 개를 설치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목표가 38조인데 18조를 현재 확보해서, 16조는 시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배치했고, 2조는 아파트 자체에서 스스로 제작해서 18조를 현재 지금 배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16조를 제작 의뢰를 해 놨습니다. 아마 10일 후면은 16조가 납품이 됩니다. 그러면 8월초 안에 우리 시의 목표인 38조를 전량아파트에다가 공급을 완료짓겠습니다.

그런데 두 조를 아파트 자체에서 구입하라고 지금 한 것은 그 경위는?

아파트에서 자체제작하라는 것은 중앙 정부지침이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재정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 국한하는 것 보다는 아파트 주민 스스로 이 쓰레기 감량화 시책사업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좋은데, 자체 구입을 시킨 아파트, 다 임대아파트에다 자체구입을 시켜 놓으니까, 그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 쓰레기분리수거함 이것을 아파트에서 자체 구입을 했지만은, 다 주민들한테 배당이 된답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민아파트, 그것도 임대아파트에다가 그것을 자체구입하도록 시킨 것은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광영 같은 경우에 목우나 상아나 전체 다 그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아파트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체구입을 시켜 놓으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자기들이 돈을 낸다 이겁니다.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자체구입을 하더라도 조금 생활여유가 있고, 큰 아파트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단지에다가 자체구입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단계적으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구입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요. 아파트관리소장 회의시에 이렇게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지침시달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일 성실한 아파트가 지금 영세하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확보했노라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관리소장들한테 그걸 과연 회사에서 구입했느냐, 주민부담을 시켰느냐 그걸 파악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서상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압롤박스 설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해서, 어디에 지금 주민여론이 엄청나게 일고 있으니까 좀 고생스럽더라도 비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전화드린 바도 있죠?

예.

특히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 살다보니까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받고 삽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도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은 하루 한번씩 비워집니다. 넘치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는 4일, 5일, 일주일까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방문 앞에서 한 5m 밖에 전부 다 압롤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여름에 부패되고 썩으니까 바닥으로 물이 흘러 내립니다. 그래 가지고 아파트 바닥에는 파리, 모기가 그냥 거기서 우글거리고, 그런 실정에 있는데도 지금 우리 압롤카를 추경예산에 24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사다 세워 놓은지가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용직인 운전기사 하나를 못구해서 여름 넘기고, 겨울에는 쓰레기 썩도 안해요. 한달을 쳐박아놔도 괜찮습니다. 그런 일관성없는 행정을 한다는 것은 과연 시민을 의식한 행정이냐, 제가 분명히 약 15일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한 일주일이면 운전기사와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추진해서 차를 빨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압롤박스가 24개죠?

예.

24개나 놔져 있는데, 운전기사 한명 가지고 그걸 전부 끌어다 나르라고 야간작업 시킨게 잘한게 아닙니다. 왜 부당하게 고용을 하냐 그겁니다. 아무리 수당을 주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있는 기사도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빨리 여름 지나기 전에 운전기사를, 아니면 제가 구해 오라면 내일 한명 구해 드릴께요.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딴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해 가지고 쓰자 이겁니다.

예, 우선 기사 티오(T.O)승인 이전까지 기존 기사들을 풀가동해서 청소업무에 차질없도록 다하겠습니다.

아니 자가용 운전기사 하는 분들이 압롤카 끌러 갈라 합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름에 전염병까지도 우려되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해서 빨리 좀 추진되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환경위생과는 특히 그 여름에 우리 시민보건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날도 더운데 도수 올라가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이 차 한 대 얼마나 합니까? 회계과장 안 계십니까? 이 차 한 대가? 우리 기획실장.

22백만원입니다.

한달에 22백만원 이자가 얼마나 되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님, 얼른 모릅니까? 우리 행정이자로.

20여만원 됩니다.

20여만원을 손해졌잖아요. 차 갖다 놓고 세워 놨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행정의 어떤 협조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지 않느냐. 어느 한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장치들을 서로 실.과장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어느 과에서는 필요해서 차를 사다놓고, 어느 과에서는 직제승인이 안되니까, 티오조정이 안되니까 못해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일반업무도 그렇지만은, 아침 간부회의나 이런걸 통해서도 충분한 서로 의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진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각 실과끼리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한채 의원님 말씀해 주신 터널공사 관계는 지난 16회 2차 회의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중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성황.황금택지개발 기본계획 관계되는 용역부분은, 또 추진사항은 내일 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로 돼 있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녹지과 업무까지 답변을 듣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재국입니다. 지난번 제16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늦게 답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92.7.20일자로 서면제출한 바 있으므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요점만을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서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장 관리 및 복구관계입니다. 산림이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재산입니다만은, 개발이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채석토록 허가해 준 것은 총 20개소로써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이미 복구가 완료된 개소는 6개소이며,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중에 있는 개소는 6개소로, 이중 1개소는 원인자가 복구를 기피하고 있으므로 복구비를 청구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78,815천원을 예치하여 놓았으므로 행정대집행 복구로 연내에 완료 추진토록 하겠으며, 완료된 복구지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복구비를 반환하여 주고 있으며, 이의 하자를 대비하여 하자보증금 4/10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군동 산 74-1번지 정윤표의 석산 방치건에 대해서는 사업자로부터 크랙사장 설치를 위한 휴업계가 '92.6.17일 제출되어 '92.7.5일까지 미비점에 대하여 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92.7.21일자로 허가 부대조건에 의거 취소하였습니다. 둘째로, 성황천 토사유입에 따른 대책으로는 지난 '92.5.14일 석산 3개 업체에서 중장비를 동원, 성황천에 쌓인 퇴적물을 일차적으로 제거하고, 동 하천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림산업, 중원개발, 동아석산 3개 업체와 협의하여 수시 준설 정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야산 중장기 녹화계획 용역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지구로 되었으며, 면적은 290헥타로 우리 시의 상징적인 산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한 중장기 생태계 조사 및 녹화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써 용역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현재 가야산이 자연공원으로 미지정되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후 자연공원지구로 지정되면 본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둘째로, 가로수 식재계획은 중마동 2.3단계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식재토록 하겠으며, 중마동 1단계의 미식재 구간의 가로수 수종을 별도 선택하여 식재토록 하겠으며, 현재 식재되어 있는 대부분의 가로수가 식재 당연도의 사업추진의 시급성에 쫓겨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금후 가로수 식재는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이 평소에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녹지업무에 전문 식견과 큰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도로변 가로수 불규칙 식재에 따른 조치결과 및 개선대책으로는 현재 호암 인터체인지에서 금호교까지 불규칙하게 식재된 가로수는 3개소에 왕벗나무 158본, 히말라야시다 12본으로 도합 17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 당시에 동일수종으로 식재코자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왕벗나무 자원이 품귀되어 은행나무로 대체 식재하였습니다만,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점진적으로 동일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로 금호교에서부터 광영 입구까지 가로수인 은행나무를 단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선과 지하 수도관 및 케이블이 매설되어 단가하였습니다만, 식재 당시 단간한 것은 서중원 의원님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잘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성황초등학교 정문에서 골약중학교간 가로수 식재계획은 앞으로 식재계획을 검토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중마동 시내 식재된 은행나무를 외곽도로변으로 이식하고, 느티나무, 후박나무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91년도에 토양, 수분, 공해 등 자연적 조건과 수목의 생태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도로에 시민의 사랑과 화합, 단결을 의미하는 은행나무 346본을 식재하였습니다만, 단지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2.3단계 지구에는 정채기 의원님과 서중원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여 느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를 선택 식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지과가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속에 신설되다 보니,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막중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동료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인인 의원님들과 항시 협의하여 푸른도시 건설에 초대 녹지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녹지과장님, 부임해 오신지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업무파악이 아직 덜된 부분 가지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특히 녹지업무에는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 녹지과장님이 오신지가 아직 얼마 안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더 좀 계획되게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은 좀 생략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

첫째, 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오신지가 제법 됐는데, 과연 회의록을 한번 받아서 읽어 보셨는지, 그러한 성의를 가지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야산 공원에 대해서는 수십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녹지과도 아니고 우리 지금 있는 녹지계원에다가 보충한 녹지과인데, 모든 준비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회의록도 많이 받아서 읽어 저기를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산 저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기다가 지금 매년 식목일마다 갖다 나무를 심고, 계속 지금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저기다가 계획조림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수목, 저 뭐야 삼림욕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의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저기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자연공원으로 아직 미지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 공원지정이 된 이후에 할려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언제쯤 착수를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확답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수십번 얘기하고 저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기 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 계획도가 있는 건지, 지난번 질문 때 본 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획된게 있으면은 뭐 연습지에 한 것도 좋고 내놔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도 엉뚱하게 지금 뭐 여러 의견을, 서중원의원 의견 뭐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시고 이 자리를 모면할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버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돼 있는 안이 뭐가 있는 건지 확실히 대답을 해 주시고, 없으면은 그 기초안을 언제까지 내 주겠다 하는 그러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인제는 또 뭐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대답하지 말고, 언제까지 해 주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업도로에 지금 보면은 느티나무 160본을 심었습니다. 그게 지금 70∼80본이 고사가 되었어요. 1∼2개월만에, 며칠만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이게 뭐 하자 저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과연 국가적으로 봐서 이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세가지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산 중장기 녹화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실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실시는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공원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앞서서 조림이나, 육림, 기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림계획서를 우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계획은 현재 지금 제가 와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9월말까지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현황을 별도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도로에 심어진 느티나무 160본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식재시기가 상당히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산림조합으로부터서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회의록은 한번 읽어 보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가로수 식재가 느티나무 그렇게 고사된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저기 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라면은 우리 행정공무원이 행정만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도 하고, 아까 어떤 부서에서는 하루에, 한 달에 한번 오는 재활용품을 그거 수거를 위해서 차를 한 대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는 경영도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될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유념을 해 주시고,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회의록을, 회의록 지금 나온지가 며칠 됐습니다. 나는 이게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관계가 이러한 회의록을 봐 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저기를 하면은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나왔는지, 뭘 질문했는지, 요지 그 몇 개 그거 가지고 모든 거를 다 서로 뜻도 안맞는 답변을 하고 할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맞다 이겁니다. 나는 지금 녹지과장 보고 저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기를 당하시는데, 회의록을 보셨는지 저기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렇게, 공무원은 느티나무를 다 죽여 버리고, 저기 해도 하자에 대한 보수만 시키고 그러면은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공직자생활 지금까지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한 실정을 잘 모르고, 또 우리 시의회의 관계의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로 해서 사실상 회의록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고사에 대한 감독 공무원의 책임소재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채기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을 좀 양해를 해 달라 했는데,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필요로 해서 하시니까 가능한한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께서 부임한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하나의 생물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나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무원이 소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도로변에 또는 중마동 시내도 은행나무를 주로 가로수로 식재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해서, 나무만 심었다 뿐이지 나무가 클 때 각종 전선같은 것은 생각지를 않았던 것은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금년 추석에나 명년 춘식으로 봄에 후박나무나 느티나무 수종으로 대체를 해서 쾌적한 가로수 환경을 조성한다 할 것 같으면 더없는 좋은 일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야산에 대해서 좀 더 계획적인 가야산을 가꿔보자 그런 욕심에서 5천만원 금년에 그 용역비를 세웠습니다만은, 오늘 녹지과장님의 답변중에서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별도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야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영림계획을 작성하면은 됩니다. 본의원도 사실상 영림계획을 못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죠?

예, 그렇습니다.

가야산을 5년마다 실시하는 영림계획을 그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번에는 가야산 전체에 대해서 법상으로는 산주에게 맡기도록 돼 있지만은, 산주에게 맡기지 말고 어떤 전문성있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훌륭한 가야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그 토석채취장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충질문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 시정질문 때 토석채취장에 대한 복구기준이 지금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구기준을 구체적으로 그 뭐랄까? 그 제재할 수 있는 조례나 규칙같은 것으로 정해 볼 의향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고, 또 성황천 지금 토사유입이 돼 가지고 준설하는 관계를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방금 전에 답변에 학림이나 몇 개 업체에서 그 성황천을 준설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성황천 원류를 준설한 게 아니고 지금 저기 학림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하천, 산업도로 밑에 부분은 하지 않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서 일부구간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황천에 지금 토사 준설된 걸 지금, 아니 토사가 지금 유입돼 가지고 그 돼 있는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전부다 그 석산에서 내려온 석분에 의해서 지금 매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워가지고 준설을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가 와가지고 다시 지금 그쪽에가 쌓여 있고, 또 올해도 5천만원을 추경 때 세워가지고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나머지 석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최소한도 석분이나 토사유입으로 해 가지고 준설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애매하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그 관계법을 뒤져보니까 하천법 제56조에 보면은, 원인자부담금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도 40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관계공무원들은 그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금 사진찍어 놓은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석분입니다. 성황천에 지금 쌓여있는 퇴적물인데 이게 전부 다 석분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것을요.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원인이 전부다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원인자부담을 시킬 용의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저 동산산업에 가보면은, 그게 올해 그 복구가 완료돼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제가 전번에 질문 때 준공검사한 사람이, 최종결재자가 누구냐고 했더니,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준공검사를 해 주면서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그점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는 떼가 좀 심어져 있는데 저 위에는 벌거진 채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 동산산업은 다른 석산하고 틀려가지고 개발을 할라고 산 껍떼기만 조금 베끼다 만 그런 지역입니다. 그 면적이 몇 만평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만 떼하고 나무가 조금 심어져 있고 저 안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근데 준공검사가 어떻게 해서 이게 났는지, 준공검사를 해 주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사진을요. 그리고 나무라고 심어놨는데 이게 그 뭡니까? 복구 그 근본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사철나무를 심어 놨어요. 그것도 손가락만씩한 것을 그중에서도 구획이 절반 정도는 지금 다 말라 죽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요. 옆에는 나무가 숲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벗겨진 데는 이거 입구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안쪽에는 하나도 안심어졌어요. 지금 나무 전부다 죽어가지고 빨갛게 안죽었습니까? 이게 복구를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은 작업을 할라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앞으로 저기 그 준공검사 해 줄 때는 현장확인이 분명히 필요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수직절벽으로 돼 가지고 현실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번에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가서 차를 타고 가니까, 거기도 역시 토석채취를 한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덩굴식물로 해 가지고 그거 상당히 차폐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거기도 한 수직으로 해 가지고 100여m 가까운 넝쿨로 해 갖고 덮어놓은 것을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봤습니다, 유심히.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온통 한번 비행기 타고 가 보세요. 우리 동광양시가 보면은 그 머리에 애기들 버짐나 가지고 머리 빠진 것 같이 히끗히끗하게 보기에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 복구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그 산업도로변에 느티나무를 그 심어가지고 지금 한 약 절반정도 죽었습니다. 이것도 그 불행히도 우리 지역에가 지금 보면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지금 가로변에 한 150주가 심어져 있고, 또 산업도로변에 약 한 150주가 같은 시기에 심어졌는데, 나무를 근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그 산업도로변 제철 쪽에는 밑에가 그 뭐냐? 전부 다 준설토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지역하고 달리 설계를 분명히 좀 특수설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제철쪽에 나무를 많이 심어 온 광영조경하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하고 맺어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토양특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어요. 그때 심는 시기가. 4월20일경이 넘어서 심었는데, 그때는 이미 새싹이 한 10㎝이상씩 다 나와 가지고 나무가 한참 물이 오를때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때 식재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 죽었는데, 앞으로 나무 심을 때는 이 지역 기온이나 토양특성 이러한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과에서 숙근초도 식재한다고 전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줬습니다만은, 그 작업 역시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면은 아마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은, 그 작업이 상당히 늦어졌기 때문에 숙근초도 많이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앞으로 도로변에 심어진 다년생 숙근초도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가로수를 기왕에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장 복구에 대해서는 경사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어디에 딱 거기에 맞는 요령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두고있는 것은 토석채취 복구요령이라는 산림청 예규가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기준을 두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별도 복구설계서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도로변의 느티나무 고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활착률이 낮은 것이 식재시기가 늦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우리 시에 가장 적기에 심어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그 별도의 설계서에 의해서 복구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준공검사 하면서 그러면 최초에 허가낼 복구설계서가 나올 건데, 그 복구설계서 제출이 될텐데,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전부다 복구가 된 걸로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내 주냐 이거에요? 준공허가를 결재를 해 주는 사람들이 복구설계가 되어 있으면은 그 설계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대로 그냥 도장만 찍느냐 이거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 나갈 거냐, 앞으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이라는 것이 한번 훼손하면은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훼손된 부분이 토사가 유출이 된다든가 그러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서상섭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그렇게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복구에 만전을 기할랍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에 또 성황천에 토사준설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두 개 과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하나 청을 하고 싶은데, 성황천의 원인행위는 녹지과 소관이고, 저희 성황천 관리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과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담당관이 나와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 질문 안 계시면은 녹지과장 고생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인자부담, 그 성황천에 모래가 쌓여지는 그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 문제는 토석채취를 관리하는 녹지과와 건설과가 서로 의견을 조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서상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내일 시간에, 오늘은 자료준비가 안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내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획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 양해가 되신 서찬규 의원님, 서상섭 의원님,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17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용호 시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그어느 때 보다도 많이 방청을 해 주신 우리 관계 언론인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서중원의원, 서찬규 의원님 두분 의원의 질문과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직접 시장의 답변을 요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제17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