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임실군수로부터 임실군 둔남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춘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의사일정추가및변경의건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추가및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임실군둔남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이 7월 21일 내무부장관이 승인하여 7월 28일 도에서 온 공문을 접수하여 갑작스럽게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최종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이 접수되어 임실군둔남면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심의한 다음 군정보고에 대한 답변을 받은 다음 청원조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둔남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내무과장 양원식 입니다. 식사 잘했습니까? 둔남면을 오수면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두고 검토한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회기 중이 아니면 또 언제 임시회가 소집될지도 모르고해서 내무부에서 마침 회기 중에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내무장관 승인을 올릴때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기간이 짧지만은 이렇게 상정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명칭유래가 1914년 4월 1일 둔덕방과 남면 이를 통합해서 둔남면으로 이렇게 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군 덕과면 관할이었던 오수리를 둔남면으로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수라는 지명은 둔남면의 소재지로서 일천여년전 지사면 영천리에 거주한 김개인이 개과 함께 오수장터에 나왔다가 오수천 뚝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잔디에 불이 붙어서 주인에게 불길이 옮기자 개가 오수천의 물을 몸에 적셔서 불을 다끄고 그 개는 지쳐서 그 자리에서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이 이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개의 무덤을 만들고 지팡이를 꽂아 애도했는데 그 후 지팡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개 "오"자 나무 "수"해서 오수라 칭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71년 12월 1일 오수의견비가 전라북도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둔남면이라는 명칭은 전국. 현지 주민들 간에도 별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면소재지 오수리에 위치한 각급기관, 사회단체의 명칭을 오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면사무소만 둔남면이라고 하므로서 주민들 간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지서, 단협, 축협, 신협, 한전, 사회봉사단체등의 명칭은 오수 무엇 무엇이라 다 칭하고 있는데 유득히 면 명칭만 둔남면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보시면 제안사유가 역사적 유래와 지역적 지명도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골자는 임실군 "둔남면"을 "오수면'으로 한다. 그것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 승인사항이므로 지난번에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승인을 얻어서 내무부에 올린 것이 이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내용은 임실군둔남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입니다. 제1조 둔남면 명칭변경 임실군 "둔남면"을 "오수면"으로 한다. 그런데 부칙에 있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8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8월 1일자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다음 조례규칙에서 규정한 둔남면을 "오수면"으로 한다. 8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조례나 규칙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든 "오수면"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의원 질의신청) 김준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우리 임실군민이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실군민의 숙원사업을 만든 이 조례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둔남 출신이신 김봉수 의원이, 과연 둔남면민이 "둔남면"을 "오수면"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둔남면민이 확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것을 조례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둔남면 출신 김봉수 의원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고 함) 지난번에 김봉수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해주시죠.

아직은 둔남면이기 때문에 둔남 출신 김봉수 의원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출신구 의원을 존중해 주신다는 뜻에서 김준기 의원께서 의견청취를 묻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 내무과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 의견에 대한 관계로 동의를 해 준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신다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은 자명이 간다고 생각하면서, 당시에 조사대상 인원에 대한 관계가 약 80몇%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찬성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근거서류는 그렇고 또 제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이나 객지에 가가지고 오수소리를 하면은 알지만은 둔남소리를 할 것 같으면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었다 이런대서 또 승인사항에도 있다시피 역사성 또 이런 지명도 이런 것 등에 의해서 불가피 이것은 개정해야할 시기가 왔다는 취지가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본의원의 의사도 당시에 그렇게 좋다는 쪽으로 또 그렇게 승인해 달라는 쪽으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함)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11분중 찬성 1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자연은 공기와 같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며, 생태계는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므로 이를 보존하고 수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하여 어족의 멸종으로 어민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수상사고의 원인 또한 도로 및 제방, 교량의 유실위기 등 임실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골재채취시 흙탕물과 각종기계에서 유출되는 유류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손되고 수질이 오염되어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옥정댐골재채취허가취소건의문채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옥정호 내에 있는 골재는 우리 자치단체가 섬진강 상류지역인 관촌면 방수리에서 전주시에 공급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식수원과 같이 (현재 전주시와 이로 인한 수계피해 보상협의중) 천부적으로 부여 받은 유일의 자원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수자원공사는 섬진강댐 관리권이 있다하여 골재채취를 우리 임실군과 협의없이 민간인에게 허가함은 부당한 일입니다. 1940년 이 댐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지 매임시와 1961년 댐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시에도 이 하천은 누구에게도 보상하지 안했으며, 우리 임실군 관할권내에 있는 천부적인 자원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소중한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원을 위 공사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손실, 서식어족의 멸종, 맑고 깨끗한 물의 오염 등을 고려치 않고 일시적 이해만 생각하여 허가해 주었음은 1득 10실의 잘못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지난 89년부터 91년 사이에 운암면 쌍암, 기암, 사양리 지역에도 민간업자에게 골재채취를 허가하여 이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며, 자연생태계와 어족서식에 많은 문제가 있어, 지역주민 225명의 진정으로, 1991년 5월경 운암면사무소에서 섬진댐관리사무소, 도, 군, 면사무소 관계공무원과 진정인 대표와 협의한 결과, 이 댐관리소 관계관이 경찰관 입회하에 주민생활과 자연생태계에 피해가 막심함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민간업자에게는 허가하지 않기로 언약한 바 있으며, 옥정호 전 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보호육성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간척, 준설, 채광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임실군수, 경찰서장의 경고판을 사진으로 촬영해 왔습니다.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니 채광, 준설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경고판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인하여 수자원공사는 위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에 대한 건의를 임실군의회 의원일동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건의코자 함입니다. 첫째,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것을 건의한다. 둘째, 공공시설물을 파괴하는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할 것을 건의한다. 셋째, 주민의 약속을 어기고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어 불신풍조를 만연시키는 수자원공사는 위의 약속을 지킬 것을 건의한다. 넷째, 임실군의 자원인 골재채취허가권을 임실군으로 이양할 것을 건의한다. 본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본군의 자원을 보존하고 수호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현모 의원 질의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이것을 우리 최의원님한테 물어야 할지 건설과장에게 물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옥정호 전 지역은 국토관리이용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수자원보호육성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간척, 준설, 채광 행위 등을 할 수 없게끔 금지된 공고판을 임실군수, 임실 경찰서장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두분이 같이 경고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토관리이용법이 모법이 엄연히 살아 있고, 국법이 살아 있는데 못하게끔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법을 어겨가면서 수자원공사가 하게 해 준 것은 국법을 어긴 행위아니냐? 그걸 제가 법적근거를 몰라서 그것을 우리 건설과장님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골재채취허가권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근거로 허가를 득하였는지 그것을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최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국토관리이용법 제8조가 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의문 채택과 동시에 수자원공사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최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모 의원의 질의에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는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전국토를 10개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도시지역. 둘째는, 취락지역. 셋째는, 경지지역. 넷째는, 산림보전지역. 다섯째, 공업지역. 여섯째, 자연환경보전지역. 일곱째, 관광휴양지역. 여섯째, 수산자원보전지역. 일곱째, 개발촉진지역. 열번째, 유보지역. 이렇게 10개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는 우리 옥정호댐은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자원에서 이 법을 어기고 허가를 내 준 것은 특정다목적댐관리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 특정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그 관계도 작년에 특정다목적댐법이 상위냐 국토이용 관리법상 그것을 가지고 이틀간을 회의를 하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다목적댐이 상위다 해서 허가를 내 준 결과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내놓고 국토관리청이나 수자원을 가서 이런 취지를 이야기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지 않을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군수님 실에 불려가서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추후에, 옥정댐 상류지역의 골재채취허가 문제는 현재는 제가 허가 문제라든가 허가량이라든가 허가기간이라든가 그 관리법에 대해서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서면으로나 추후에 시간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계면 출신 오현모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지역은 경고판이라 해가지고 "수산자원보전지역" 했단 말입니다. 이 지역(옥정호)은 국토관리이용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곳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공장설치, 가축방목, 공유수면매립, 간척, 준설, 채광 등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수산자원보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시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임실군수님과 임실경찰서장은 특정법도 모르고 이런 경고판을 붙였냐 그런 얘깁니다. 그 양반들이 이 경고판을 붙이도록 하기까지는 심사숙고해서 법을 연구하고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다 내다 붙이는건데 형식상에 지나지 않지 않냐? 그렇다고 보면 그때당시 임실군수님이 누구셨는가 모르겠는데 1986년 7월 21일자로 붙였습니다. 특정법도 모르고 국토관리이용법도 모르는 분이 왜 이렇게 막연하게해서 붙여도 쓰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휴회기간이라도 한시라도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일주일내에 법 절차라든가 확인을 해서 우리 특사과로 그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요청) 김봉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받아들이겠습니다.

둔남 출신 김봉수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과 동시에 질의와 보충질의 상에서 나타난 그것으로 본다면 아직 답변자 입장에서 준비가 않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 보전지역이다해서 10개권역으로 나눈다라고 볼 것 같으면은 저것이 허가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데에 대한 오현모 의원의 근거 질문이 있었고, 이렇게 본다면은 허가가 전연히 안된 귀속적인 법령이 아니냐, 또 이 문제가 적용된다고 본다면 다목적댐은 국토이용관리법보다도 먼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뒤에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은 법률적용 원칙에서 볼 때에 신법은 구법에 앞선다 이런걸로 본다면 당연히 허가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서 토론에 앞서서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하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표결에 붙여야 할 사항으로까지 간다고 봐야 할텐데 이 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든지 토론에 의해서 어떻게 표결을 답변이 올 때까지 보류한다든지, 이 문제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먼저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의원 긴급동의) 김준기 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운암면 출신이신 최종춘의원의 건의문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본의원은 분명히 존경하는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종춘 의원님의 말씀에 찬동 동의에 앞으로 법과 동시에 긴급동의를 여기에 붙였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임실땅은 우리의 자원입니다. 임실의 고장은 내 고장입니다. 임실의 땅은 내 후손이 가져야 하고 내 후손을 위해 지켜야 할 내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지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우리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마음은 합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지켜야 할 걸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긴급동의를 붙잡고 이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전에 김봉수 의원님이 말씀드렸던 수자원 보전지역, 또한 우리 오현모가 말씀드렸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를 저는 생각했을 적에 우리는 지방자치시대화가 현재 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원은 여러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모든 것을 물불을 가리지 말고 우리 임실군을 위하고 임실군민의 앞날을 위하고, 임실군의, 우리 후손의 앞날을 위해서 모든 것올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 최종춘 의원님이 발의했던 건의문에 일심동체가 되어 가지고 건의에 합의해 주실 것을 여기서 긴급동의 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현모 의원입니다. 어제 제가 용역비자료와 함께 답변해달라고 하였는데 자료를 제가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깐하고 나서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그 분들이 오실 때는 용역비에 대한 것은 대충 빼가지고 왔을 것 아닙니까, 그리니까 잠깐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현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그러면 한 10분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실군 연혁의 금성리가 관촌면에서 임실읍으로 편입된 내용이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관촌면 금성리가 90년 4월 1일자 행정구역개편으로 임실읍으로 편입되었는데 본내용을 누락시킨 것은 행정구역 분리수가 변동이 없고 또한 유인물 작성상 안배를 하기위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런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면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성수면 오봉리 소재 질문내용은 경영수입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한건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성수면 오봉리 소재 군유림 20ha에 호도나무를 조성키로 확정을 하고 3천2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989년도에 호도나무 2천8백본과 1990년도에 2천8백본 등 5만6천본을 식재를 해가지고 금년까지 3년간을 풀베기와 시비 병충해 방지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는 일부 수확이 가능하며 2천년부터는 년 3천3백만원의 소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경영사업 1건은 1991년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관촌면 금성리 707번지 일대 1,500평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입을 추진한 결과 국유지 11필지 1,200평을 재무부의 협의하에 평당 5만5천원씩 6천6백만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92년 3월 매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 2필지가 있는데 약 소요면적이 300평이 됩니다. 이지주가 지금 매각을 불응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설득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토록 하겠으며,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앞으로 전망이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업을 재검토해가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덕면 김준기 의원님께서 군수포괄사업비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포괄사업 책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2억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천만원, 계2억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시설비 2억원은 임실읍 두만마을진입로 확장에 2백만원, 오정마을 진입로포장에 2백만원, 수정마을 안길포장에 8백만원 등 3건에 1천2백만원이 임실읍에 지원이 되었으며, 운암면 사곡마을 하수구시설 5백만원, 성수면 오류마을안길포장 1천만원, 당당마을 진입로포장 1천만원, 성수리 수천마을 안길포장 5백만원등 3건에 2천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둔남면 오동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 금암마을 진입로포장에 1천만원 등 2건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신덕면 내장양수장 보수 1천3백만원, 수천리 교량가설 1천만원 등 2건에 2천3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관촌면 도봉마을 소하천복개 1천만원과, 고덕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하성마을 안길포장 7백만원, 금곡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등 4건에 3천7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강진면 옥정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이문마을 안길포장 1천만원 등 2건에 2천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덕치면 신촌마을 안길포장에 1천만원,일중마을 도수로 5백만원 등 2건에 1천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사면은 계산안길포장이 6백만원, 영천마을 안길포장에 7백만원, 사촌마을 안길포장에 5백만원, 목정마을 안길포장에 5백만원, 4건에 2천3백만원, 합계 2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책정하여 신덕면 수천리 교량가설과 덕치면 일중리 도수로 2건만 미시공이 되고 나머지 23건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신덕수천교는 사업비가 약 4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계상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덕치 일중도수로는 현재 벼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추수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금 5천만원은 임실읍에 있어 화성마을 회관건립에 1천만원, 연하마을모정건립에 3백만원, 천은노인정보수에 5백만원 등 3건에 1천8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운암면은 지천마을 교통선보수에 4백만원, 입석마을 농선보수에 2백만원 등 2건에 6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둔남면은 신포정보수에 1천만원, 둔덕마을 포옥정보수에 3백만원 등 2건에 1천3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신덕면은 신흥마을 모정건립에 5백만원, 요량마을 모정건립에 4백만원 등 2건에 9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관촌면은 노인정보수에 2백만원, 그래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은 11건을 책정 추진하여 신덕면 요량마을 모정건립 1건만 미시공되고 나머지 10건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요량마을 모정은 자체기금 3백만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기금이 3백만원이 확보된 후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책정은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과 또한 읍면장의 요구 또한 주민들의 집단민원하고 필요불가결한 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지역현실과 형편을 고려해서 책정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다소 미비한 것은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준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김준기 의원님의 지방양여금 수령 및 집행사항 이자발생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은 5십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십6억9천8백만원, 도비가 1십5억2천8백, 군비적립금이 8억7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령한 금액이 총 1십억6천8백만원을 수령해 가지고 30.5%를 수령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는 9억1천4백만원, 도비는 4억5천1백만원 군비적립금은 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금 운영상으로 보면 1십5억6천8백만원을 가지고 지출은 9억6천7백만원을 지출하고 4억을 예금했습니다. 4억 예금은 92년 2월 27일부터 5월 27일까지 CD로 예금해 가지고 월 14%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예금하고 92년 5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1억을 예금했습니다. 92년 5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2억원을 예금해가지고 총 이자발생은 1천4백4십2만6천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오현모 의원님의 골프장 어음약속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신덕에다 설립한다고 할 당시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5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날짜가 90년 4월 6일날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은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90년 7월 30일날 약속어음이 1차 서면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 10월 30일 약속어음 2차 서면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 11월 30일 약속이행이 가능토록 분할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2월25일까지 2억5천만원 91년5월말까지 2억5천만원을 받도록 약속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2월 21일 약속어음 3차 촉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촉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 안에 약속어음 이행을 않기 때문에 1차 연기를 해주고 그안의 촉구사항을 말씀드립니다. 91년 5월 29일 약속어음 4차 촉구를 했습니다. 91년 11월29일 약속어음 5차 촉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 12월 31일 도에 12억이 추심이 됐는데 92년 12월 30일까지 연기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2년 1월 3일날 도에 1십2억이 약속어음이 있는데 그에 병행해가지고 92년 12월30일까지 연기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92년 6월 11일날 지역개발기금 촉구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추심하고 받기 위해서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농협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날짜는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지출날짜는 9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가지고 국민은행 금암동지점으로 이렇게 받아 가지고 농협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산개발 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주면서 각서를 징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골프장이 착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5억원은 우선 임시로 내주겠다 이런 각서 추징하고 12월말까지 연기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12월말 전에 착공이 되면은 바로 추심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어제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노승차권 교부에 관한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의 노인수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38명이 있는데 임실군의 인구 45,137명의 13.3%입니다. 거기에 따른 경노승차권 지급은 4,962명으로서 82.2%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경노승차권 지급은 4,962명에 대해서 현재 3/4분기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부담금은 50%만 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당초 읍면에서 지급하는 방법은 65세 노인 대상자중 거동불능자나 또는 생활이 윤택한자 또는 고령자를 가급적 제외시키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순위로 명부를 작성해서 순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82.2%는 중앙이나 도에서 배정된 %수입니다. 또한 읍면장 판단아래 지급매수를 조정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관촌면의 경우에 1/4분기때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결과 노인들의 불평이 많아서 2/4분기에는 36매 중 32매만 지급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전 노인들한테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출장하여서 관촌면과 거기에 따르는 관촌면 소재지, 또는 병암리 이장이나 노인들을 만나서 이야기 한 결과에 32매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1,076명에 대해서 승차권이 미지급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1회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도나 중앙에, 지난번 6월 20일날 제가 중앙교육을 다녀 오면서 문제점 도출해 가지고 노인승차권에 따라서 전 노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승차권 매수를 해달라는 것을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분임토의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도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지금도 도나 중앙에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여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노인복지법 제10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노인에 대해서 경노우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처음에는 자동차운송사업소에 의뢰해서 노인들을 우대를 해주십사 했는데, 이게 노인들한테 더 불편을 드려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승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승차권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양을 지급을 못해 드리고 오늘날 이렇게 노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불평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 실무입장도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어서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과 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있을 때마다 내일이라도 건의를 해서 다음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65세 고령자들이 사회나 젊은층으로부터 소외받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철순입니다.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현모 의원님께서 쓰레기 수거처리 및 불가물량 대책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사항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이 12개읍면 1출장소 255개리13,656가구에 45,13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구역을 지정해가지고 5개읍면 1출장소 25리 2,975가구 11,308명입니다. 그외에 기타지역으로 롤논박스 25대를 12개 읍면 25개소에 배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79대인데 청소차 4대를 롤논카 2대 등 기타사항입니다. 인력은 37명인데 기사가 6명이고 12개읍면에 기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25,900톤이며 그중에서 재활용 등으로 3천톤을 감량하고 자가 및 매립장 매립을 22,900톤을 실시합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는 청소구역 5개읍면 1출장소 25리 2,975 과거 11,308명과 롤논박스 25개소 12개읍면 25개소에 배치하여 매일 24톤, 청소차 17.7톤, 롤논박스 6.3톤 해가지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간 8,760톤, 현재 전체물량의 38%를 수거하여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14,140톤은 오지마을 등에서 자가처리하고 있으나 금후에 청소차 2대를 추가구입하여 2개읍면에 청소차 1대씩 배치하고, 청소구역을 주민 의견 수렴하여 확대지정코자 합니다. 현재 자료는 5, 6월달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주민의견을 8, 9월 해가지고, 구역확정을 11, 12월달해서 하반기에 실시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이상섭 의원님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관촌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및 앞으로의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현재 관촌면 쓰레기매립장은 총매립면적이 1,697평으로 소유자와 임대계약으로 금년도 12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2년 본예산에 관촌 쓰레기매립장 부지 1천평에 대한 매립비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현 위치를 매입하려고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산주와 서로가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평당 45천원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차례를 통하여 설득하였으나 현재 35천원을 자기들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격이 감정원 2개 감정원에 감정가격을 의뢰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주기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이 불가시에는 현쓰레기매립장 매입이 불가시에는 다시 다른 곳을 물색할까 합니다. 현재 물색중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현재 물색에 있지만은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리겠구만요. 거기에 임야가 평당 주민여론에 의하면 10천원정도 하겠다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번째 질의내용은 정진호 의원 질의내용입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장소가 어디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현재 둔남면 용정리 366번지의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다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할까합니다. 배경 설명하자면 총 규모가 3천평정도로 하고 규모는 1일 150t, 사업비는 42억3천6백만원입니다. 국비가 29억6천5백만원, 지방비가 12억7천1백만원, 사업기간은 금년과 내년입니다. 그 간에 추진상황은 부지매입을 5월달에 했습니다. 2,335평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 의뢰를 5월달에 현대엔지니어링한테 하고, 그리고 기본 설계를 8월달에 하고, 설비설계를 11월달에 하고, 공사계약을 금년 11월초에 해가지고 11월중에 부해서 내년도 3월달에 공사착공해가지고 내년도 11월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12월달에 준공처리할까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차례인데 산업과장이 오늘 농업진흥지역회의 관계로 부군수, 산업과장 연석회의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시기 때문에 오전에 잠시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시도록 제가 양해를 했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수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수면계장 김환유입니다. 김봉수 의원님과 정진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자라양식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의원님이 질의하신·사업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실 신평 원천리에 소재하는 손주철씨하고 임실 청웅 구고에 소재하는 박진호씨하고 둘이 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라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어종과 달라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다 버려 버리는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정착을 시켜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진지라고 할까 현재 하고 있는 데를.

정장하고 와서 보고하라고 하십시요. 보고중단을 시켜주셔요. 당장 중단시켜요.

보고하셔요. ○

갑자기 제가 명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정장 못한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하고 와서 보고하셔요. ○

집에서 안 입고 왔습니다.

다른 분 보고하시라고 하세요. 내일 보고 받으셔요.

오늘 과장님이 갑작스런 회의 관계로 ( 녹음해석 불가 )

금일부터는 정장을 하기로 하였잖아요.

오늘 내수면계장, 산업과 소관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그래서 제가 부탁을드린거에요. 과장님이 오셔서 오늘, 불가피하게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어서 금방 말씀대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지 알았으면 정장을 하고 왔을텐데 갑자기 하명을 받고 와서 집에서 안입고 왔습니다. 김봉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데를 두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한 군데는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곳인데 지금 자라양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저희들이 찍어와서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완주 이서도 자라양식이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소인데, 1개소당 1차년도에 5천만원정도 수익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 5만원내지 4만원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내수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옥룡입니다. 군정보고 중에서 관촌면 이상섭 의원님께서 금년도 나무심은 수종별 내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는 총 55만7천3백6십본을 심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수로서 51만3원본, 수종별 내력으로 보면은 잣나무가 147천본, 낙엽송이 264천본, 버지니아소나무가 9천본, 느티나무가 24천본, 화백이 3천본, 상수리가 49천본, 니기다소나무가 12천본, 독일가문비 5천본으로 해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속성수로서 32,4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태리포프라가 13,200본, 양황철이 12,600본, 오동나무가 6,6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실수로서 11,96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밤나무가 8,800본, 호두나무가 1,960본, 대추나무가 1,200본 그래서 557,36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하향식으로 이 수종이 일방적으로 수출이 되었습니다만은 자원화 조성계획을 시행할 때부터 일선 시군에서 일단 산주들의 희망수종을 증취를 해가지고 이 물량을 도에다 올립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묘목이 생산된 양을 조정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시군에서 요구가 되는 대로 지금 현재 묘목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군관내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기다소나무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는 일결 수급을 받지 않고 있습니만은 산주들이 부득이하게 자기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에도 12천본이 수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수종별로 그 수익성 분석을 산림청에서 지금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잣나무는 15년에서 40년간에 목재로써 264㎥, 지금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은 8,133㎏, 여기에 대한 제반관리를 완전히 한다면은 총 조수익 4천1백만원이 수익이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1천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순수익이 제대로 나무가 육림단지가 갖추어졌을 때 비배관리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제대로 갖춰졌을 때 2천8백만원의 소득이 오를 것으로 현재 전망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모든 비용이 10% 복리계산으로써 수치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에는 낙엽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후 벌기령이 낙엽송은 30년입니다. 수확 전망은 목재로써 259㎥ 생산될 것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조수익은 ha당 48십만원, 비용이 316만원, 순수익이 163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소나무는 식재후 벌기령이 50년입니다. 여기에서 수화전망은 ha 324㎥의 목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조수익은 2천8백만원, 비용이 1천7백만원, 순수익이 약 1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는 식재후 약 60년 정도가 벌기령으로 되어있습니다. 수확전망은 185㎥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조수익은 2천1백만원, 비용이 1천4백만원, 순수익이 약 7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느티나무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백은 식재후 약 30년 후에 207㎥의 목재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조수익은 21백만원, 비용이 8백만원, 순수익이 1천2백만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는 벌기령이 약 30년간입니다. 여기에서 ha당 120㎥을 생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조수익은 2천1백만원, 비용이 8백만원, 순수익이 약 12백만원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기다소나무는 약 30년입니다. 총수확 전망은 264㎥, 총조수익이 1천5백만원, 비용이 8백만원, 순수익이 약 6백만원이 되겐습니다. 사실 리기다소나무는 판로관계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1차 녹화를 하기 위한 이 속성수로써 이걸 심었기 때문에 앞으로 리기다소나무는 계속 산주요청이 있으면 벌목을 해서 경제수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가문비는 60년후에 약 235㎥이 목재생산을 기하고 있습니다. 총 조수익은 1천1백만원, 비용이 3백만원, 순수익이 약 8백만원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수는 저희들이 과거의 현사시나무는 일절 수급을 않고 묘목도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태리포푸라는 가장 빠른 수확기를 가지고 있어 약 15년정도만 되면은 ha당 213㎥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양황철은 역시나 이것도 포푸리류로서 247㎥, 오동나무는 20년 후에 약 176㎥로 생산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실수로 밤나무는 약 25년간을 수확목표로 해서 ha당 3만3천㎏를 채취할 계획입니다. 호도나무는 약 50년간에 걸쳐서 약 3만2천㎏정도를 ha당 채취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약 30년간에 걸쳐서 ha당 160ℓ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산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목은 우리가 당년에 수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양묘협회로 하여금 융자금을 차입을 해주어 가지고 계속해서 생산해 가지고 수급이 되기 때문에 이 수급조절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년을 가야만 완전히 수급이 조절되기 때문에 지금 일선에서는 가급적이면 농촌에서 수익이 가장 많은 수종을 수급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완전 속성녹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수로서 전환하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편의상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삼계 오현모 의원의 질의사항입니다. 첫째 군도승격대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후일정을 보고드리면 지침시달이 금년 92년 3월 20일에 저희도에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도에서 저희군에 3월 23일 이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40일간에 걸쳐서 면밀히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된 사항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 도에서 합동작업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확인한 것이 5월 21-5월 30일까지 10일간 내무부에서 확인반이 내려와 가지고 현지 타당성 조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조사대상을 상위도로로 연결노선으로 해가지고 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부락간 도로로 해가지고 상이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농어촌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승격대상은 현재 4개노선의 군도가 16개노선으로서 연장이 182㎞를 올렸습니다. 거기에 현황을 보면은 현재 포장이 약 35㎞, 비포장은 현재 14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어쨌든간에 요 16개선을 고수하고 현재 부임하신 이철규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시는 기회가 있으면은 전 노선이 군도로 승격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내무부에서 유보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노선 현황은 자료는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필요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자금 미납자명단 및 금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출경유는 주택은행에서 311동에 8억3천5백6십2만원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이 현재 196동에 2억1백9십9만5천원이 되겠으며, 대출잔액이 115동에 6억6천6백4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에 총징수계획분은 1억5천8백만원중에서 92년도 목표징수액이 8천1백만원인데 대해서 과년도징수계획분은 1억5천8백중에서 과년도 징수계획분이 7천6백만원, 92년도 징수계획분이 8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을 보면은 저조한 실적으로서 26%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보면 약 4천3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3회에 걸쳐서 1월 9일, 4월 28일, 5월 4일해서 독촉장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자 가정방문을 해서 자진납부 촉구토록 수시 저희 주택계장 및 계원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후 대책으로서는 최종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두번째 읍면에 기편성된 주택상환금징수반과 합동으로 연체자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를 촉구하겠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서 강제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신설 위치는 신덕면 지장리와 월성리가 되겠습니다. 신청자는 광산관광개발주식회사 최현범이 되겠으며, 그동안에 추진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총면적이 2,035㎢ 경지 및 산림보존지역을 개발촉진지역으로해서 시설지구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원제는 1.548㎢로서 27홀로 되어있으며 일반 연습용 홀은 9홀로서 0.48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간자본으로서 537억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당초승인은 90년 2월 2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조 2항으로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만은 90년 4월중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서 1천㎡이상은 국토이용변경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과에 접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협의는 5개실과와 2개 기관이있는데 현재 농조는 농조구역편입에 따른 협의와 산업과는 농지전용문제, 산림과는 산림보존문제, 공보실은 문화재관리, 환경보효과는 환경보존문제, 새마을과는 체육 시설타당성 관계, 군부대는 군사비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7재기관에 의해서 현재 2개기관만 협의만 되면은 저희들이 9월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결을 거친후 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주민공람실시는 저희들이 신문보도와 게시공고해서 6월 20일 기 주민공람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20일간인데 이의 신청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현재 군종합의견서를 작성해서 군의회 임시회, 이번 7월중에 상정하려고 계획했는데 아직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다음 의회에 상정해서 군의회 의결 후에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농촌 가로등 설치업자 및 위치선정 내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총 1,820등 계획에 91년까지 509등 산업과를 같이 포함되서입니다. 그래서 92년 484등중 한전주 306등 관강주 178등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읍면에서 조사한 위치에서 저희들이 신설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신덕면 김준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개인이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요금부담 대책이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말 신덕, 둔남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각 읍면에 공문으로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해서 92년 1월10일 취합한 결과 총 179등으로 7백5십1만8천원이 소요되나 92년 예산확보시기가 지나서 저희들이 타시군과 협조를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어쨌든 예산확보가 가능한 앞으로 1차추경이나 내년도에는 확보해서 부담될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천담교가설공사 사업비내력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이 147m입니다. 거기에 교대가 2개, 교각이 9개, 슬라브가 147m 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2백만원이 됩니다. 91년도 시행부분은 저희들이 교대 1개와 교각 9개를 설치했으며, 사업비는 도비 1억을 투자했었습니다. 92년도시행분으로서는 사업량교대 1개 나머지와 슬라브 147m를 완료해서 사업비 2억2백만원을 저희들이 금년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2억백만원, 여기에 교량과 연결된 장천선사업비 3억원은 92년도 양여금사업으로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천담교 가설부담금 2억2백만원하고 장천선포장을 금년에 9천8백만원을 투자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착공은 91년 10월 21일이고 현재 준공예정일은 92년 11월 24일인데, 현재 공정은 7월 25일자로 100%가 완공이 되고, 현재 천람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기교 가설공사 추진사항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32m 4경간으로 되어 있으며 폭은 4m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천5백만원이 투자되었고 공사기간은 92년 3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완료는 교대 2개와 교각 3개만 되어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리만 세워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유는 저희들이 우기에 그것이 공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동바리를 세워가지고 슬라브를 쳐야만이 슬라브 공사가 되는데 우기에 동바리를 세워가지고 슬라브를 쳐서 양생기간이 한달간 28일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로 인해서 밑에가, 만일 동바리가 유실될 경우에는 부실공사의 연유도 있고 여러가지 공정과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장마가 끝난 뒤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공정이 85%라는 것은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슬라브만 치면은 다 완료하기 때문에 기초부분부터 관급자재까지 다 확보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5%로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기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 20일까지 공정을 앞당겨 가지고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 김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촌면 출신 이상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군에서 읍면 용량을 배정한 과정은 읍면 신청량에 비례해서 군에서 읍면에 물량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시군별로 물량배정계획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기준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읍면에서 읍면장이 마을별로 물량배정을 해서 마을에서 회의 지침에 의하여 대상을 확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지사면 출신 이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레미콘 하천 제방도로 이용과 관련한 조치내력에 대해서 위치는 임실군 신평면 대리 1205번 지선이 되겠으며, 관촌역에서 신평 창인리 진입도로 약 2.5㎞가 되겠습니다. 이 점용 면적은 1520㎡가 되겠으며, 사용목적은 자재운반도로로 사용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자는 동진레미콘 서동진으로 되어 있으며 저희들이 점용료를 16만5천7십원을 1년치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허가기간은 금년 12월 30일까지 되어 었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후 계속 점용할 때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기간연장 출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성수시에는 관촌역에 청소부를 고정배치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였고, 1차 출고지에서 세척후에 출발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마을도로이기 때문에 동진레미콘과 협의를 해서 별도 공장과 공장전용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협의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출신 정진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한해대책사업 내력을 도예비비 이동식양수장 2개소의 장소와 국비로 시설된 이동식양수장 3개소의 장소를 말씀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한해대책사업비의 투자는 간이 용수원 개발에 사용되어야 하나 들샘, 하상굴확, 유류대지원, 송수호스구입 등은 소모성이 항구대책시설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로는 신평 가덕에 5백만원으로서 암반관정을 하였으며, 덕치천담 1천5백만원으로서 양수장으로해서 2개소를 했으며, 국비는 3개소에 성수 계월에 1천1백만원에 양수장, 두번째는 관촌 슬치에 944만원 이동양수장, 덕치 원치 1천6백만원 양수장과 가곡 1천5백만원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영돈입니다. 이상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도소 청사증축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도소청사에 가축질병진단소, 종합토양검정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첨단검사 장비를 시설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시험 또 가축의 질병진단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하에 중축을 계획했던 것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희 청사와 첨단장비설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올립니다. 기존 건물인 2층 268평에 3층을 94평만 올려서 362평으로 만들어 가지고 질병진단소와 종합검정실을 설치하려 했습니다만은 당초의 예산이 1억원밖에 계상이 되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계산으로는 1억3천2백만원이 소요되고 아울러서 기존건물의 구조변경이 1천8백만원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1억원가지고는 이 공사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3월 말일자에 증축계획안을 군수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린게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므로 추가경정예산시에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포장 매입비 5천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 청사증축을 시행하고자 해서 3월말일자 군수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다렸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원이 조달이 안되어서 본군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아직까지도 되어 있질 않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추경이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증축공사 조기발주가 어려워지고, 따라서 가축질병진단소와 종합검정실 개설운영이 따라서 지연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무작정 기다리고 있을수만 없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확획된 1억원의 예산에 맞추어서 증축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당초에는 3층에다가 올리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존 2층 건물 옆에다가 달아내는 식으로 접속증축을 해서 증축을 맞추고자 73평만 지하실과 1. 2층 달아내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가축질병진단소와 종합검정실을 설치하고자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지난 6월 8일 재무과로 하여금 설계를 해주시도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2일 전주시 소재 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이 재무과와 체결이 돼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설계가 착수되었고 중간에 기본설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한다음에 현재 설계서가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월 13일 설계서가 납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가 납품이 되면은 즉시 군에서 입찰에 부쳐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해서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조달청에서 첨단기자재 장비를 저희들이 1차에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본래 목적했던 가축질병진단소와 종합검정실을 연내에 개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 때문에 그동안에 청사증축이 현재까지 지연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상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안계시는데 그러면 우선 놓아두고 보충질문을 받아볼까요? 김봉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군정에 관한 보고내용의 질문을 의사진행상으로 봐서는 질문만 하고 오늘 답변을 듣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만 들을것 갈으면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서 즉석에서 답변해도 좋다는 조건을 붙여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답변을 나오신 분이 질문을 받지 않은 다른 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시책으로 자라양식 시범사업에 대해서 효과년도를 금년으로 보느냐 하니까 본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효과년도 1차년도에 되어서 수입이 얼마되고 2차년도에서는 얼마냐에 대한 답변밖에는 안되어 있어요.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써 책정이 되었고 작년에 예산승인이 나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1차년도의 효과가 금년말이면 나와야 할 텐데, 6월 17일 착공되었고, 준공일자를 10월 30일로 본다할 것 같으면은 자라가 양식될 기간이 없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1차년도 효과는 어디서 얻느냐 그런 얘깁니다. 자세히 또 말씀드린다면은 그래서 질문의 핵심요소는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써 예산이 작년에 책정이 되어서 승인이 났을것 같은면은 연초부터 이것을 착공해가지고 금년도 효과가 5천만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사진행이 되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6월 17일날 착공이 되고, 10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다 할 것 같으면은 금년도 1년은 님어간 것이 아니냐, 이 효과가 금년도에 과연 날 것이냐?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1차년도에 2억5천, 2차년도에 가서 3억 소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질문하고 아주 동떨어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함과 동시에 다시한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기 1억 사업에 보조가 30%, 융자가 30%, 자부담이 40%로 되어 있는데 각 투자비율로 볼 때 현재 보조 30% 해서 다 나갔는가, 또 융자도 다 나갔는가, 자부담은 40%는 확보된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금방 오셨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여기 참석하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간담회를 저희과에서 주재하고 또 군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셔서 왔다갔다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상섭 의원님의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4개 업체와 2억원의 그 내용, 그리고 정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실농공단지 매입상패와 금후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오현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요금과 관련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내용 및 그 위원명단, 그리고 이상섭 의원님의 군내버스 운영사항과 또 임실의료원 앞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서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체 융자지원 4개업체 2억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4개업체에 대해서 도에 신청서를 전달하고 관계업체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한 바 있고, 또 도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4개업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진성기업하고 세진FRP, 동양견업, 그리고 해암도예가 있는데 해암도예를 제외한 3개업체는 5천만원씩 융자가 되었고, 해암도예는 융자담보물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실농공단지 매입의 정진호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매입관계가 아니고 협의에 관한 것입니다. 토지매수협의에 동의하는 사항으로써 14필지에 해당하는 토지주 6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고, 소유자들이 종종 선산이라는 이유로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협의매수가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성사여부가 난망인 그러한 지경입니다. 그리고 오현모 의원의 택시요금과 관련한 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내용 및 그 위원명단에 대해서는 임실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조례가 있으나 본위원회는 수도요금이라든가 하수도요금 또 공업용수 사용료 등 공공기관이 징수하는 지방공공요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요금인 버스 및 택시요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요일에 따라서 운임 및 요금을 정하도록 되어있으니 그리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군 택시요금은 임실읍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면소재지를 비롯한 주요교통지역 40개 구간을 고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요금인상에 따른 구간요금 결정은 기왕에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 교통부의 인상요금에 따라 계산 고시하였고 또한 최근 택시요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요금의 고시구간이 적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읍면별로 택시이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을 신청받아서 확대고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택시 구간요금은 확대 고시해서 군민 택시 이용에 잡음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임실고시 조례 사항은 여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그 고시된 번호는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실의료원 앞 버스승강장 표지판이 서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임실의료원 앞 버스승강장 표지판은 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 편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표지판이 이동설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하고 교통사고 위험여부를 검토해서 이설해야 한다면은 당연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사항입니다. 본군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지적해 주시고 또 시정토록 촉구해 주셨는데 참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공무원도 여기에 계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주민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군내버스운영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적은 힘이였지만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군내버스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 운전자 교육도 실시하고 또 수시로 지도점원, 그리고 차량도색과 차내정비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말썽이 많은 전주 금암동터미널까지 진입 및 증회의 운행을 위해서도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3회에 거쳐서 재결요청을 한 바 있으며, 운행체계도 개선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내버스 전환이후 고충이 많다는 임실역 주변과 관촌역 주변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으나 현재 매일 이 구간은 40대 정도를 운행하고 있어서 매 시간마다 평균으로 본다면은 4대정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등해지고 있는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서 운행체계를 조정, 관촌깃점의 차량을 증가하고 관촌 임실 막차도 밤 10시 이후까지 연장토록 개선 명령코자 시간과 깃점 등의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선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사례등은 군내버스 청결상태 그리고 운전자 친절봉사 실천 등과 병행해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내 또는 군내버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아우성인 가운데 지금 임금 인상관계로 노사협의중에 있으나 서로 주장하는 폭이 대단히 커가지고 노동자측에서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임금인상 그리고 사용자는 16%정도 이렇게 인상할려고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오늘과 내일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잘 타결이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장하는 폭이 하도 커가지고 해결이 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은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은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협조도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깊이있는 그리고 심도있는 답변이 되었는가 의문스럽습니다만은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현모 의원 보충질의 요청) 오현모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지자제가 시작된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2학년을 맞아서 2학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여기 임실군청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91년도 92년도 사이에 용역비가 사장된 사업이 얼마가 되냐고 질문하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자료가 오질 않았습니다. 자체설계비는 얼마가 되느냐고 본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만은 자료답변이 없었습니다. 아 물어 보면은 어하고 대답하는 동문서답하는 우리 실과장님들의 자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수간 진입로 용역비 지출된 내용 또 용역비가 도시개발비, 도로취수사업, 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용역비가 서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이런부분이 총망라해서 다시 뽑아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맞게 자료요청을 했을때는 이렇게 나오고 실과장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군의원이 실과장들을 믿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아쉬움에 제 마음속에 꽉차 있습니다. 요는 우리 의장님께서 분명히 자료를 잘못 기재해서 제출한 관계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해당군수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택시공공요금에 분명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작년 재작년에는 심의위원회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분명히 택시요금이 조정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 택시요금이 얼마가 올랐는가는 몰라도 임실읍에서 청웅까지 1000원이 올랐습니다. 4000원이었던 것이 1000원이 올랐다고 보면은 몇%가 오른겁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 올랐습니까? 25%요. 25%올랐는데 지금 중앙에서 공문내려온 것은 지금 몇% 인상요인으로 잡고 있었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적어도 실과장님들은 이게 군청직원이 아니고 새로운 안목을 보고 새로운 시야를 과거에 가렸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민을 위해서 불사하는 자세야만이 내가 이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하시고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군도 승격하는데 16개 노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문제는 작년도 회기때보다는 많이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6차에 걸쳐서 물론 양해하신 것도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가는 분명히 약속어음을 이행을 않하면은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신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간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6차에 걸쳐서 그분들한래 농락을 당하고 희롱되는 그런 우리 행정이 되었지 않느냐, 이것은 과장님을 희롱한 것이 아니고 임실군수를 회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군민을 희롱한 것이고 우리 주민을 희롱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는 몰라도 6차에 걸쳐서 작년부터 우리 군의원님들이 분명히 약속어음은 돌려야 된다라고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식으로 사후에 우리 내무과장님이 약속하는 좀전에 단언하신 내용중에서 분명히 약속지연을 넘겼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께서 약속어음을 분명히 돌리셔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짙은 의혹을 받습니다. 불쾌한 점이 있다면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자리를 하나 주었을 때 밑을 수 있도록 우리 실과장님들이 마음가짐을 다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현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의원 질의요청) 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산림정책에 변화를 가져와야겠다고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요지는 산에다가 리기다송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유실수나 이런 경제수목을 심어가지고 묘목을 1가정에 1년에 한 그루씩이라도 배분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비중이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런 감이 느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3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아까 리기다송이나 이태리포푸라나 사실상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새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속성수라고 하지만은 심어 놔봤자 상인들이 와서 들여다도 안보고 리기다 같은 것은 산을 버린다는 산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명년부터서는 다행히 하향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군 자체에서 식수계획을 수정해 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금 산림정책에서 사실상 과거에는 육림가들이 산을 가꾸고 일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욕이 많이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결과는 산림정책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아까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말씀해가면서 투자를 얼마하고 수입이 얼마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말씀을 한다면은 사실 소나무밭을 1정이나 팔아가지고 그 수입을 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식수를 한다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리꼬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림의욕이 사라졌다 이렇게 세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93년도 예산에는 가급적이면 유실수 계통으로 치중을 많이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내수면관리계장께서 말씀해 준 사항인데요 한가지 것이 의문이나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자라양식에 있어서 저도 세간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라는 단기간에 이익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2차년도 부터는 수익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자연상태에다 방치를 해 놓으면 10년이 되야만이 겨우 먹을만치 자란다.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해가지고 수온을 높여서 동면을 하지 못하고 1년내내 먹이를 주어가지고 키운다고 해봤자 5년이 걸린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내수면 관리계장께서는 그 계통에 있어서 상당히 권위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자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점 의문이 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이기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 출신 이기용입니다. 물론 어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려고 해서, 복잡해서 못해가지고 왔는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다소 통계를 뺏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4회 임시회의를 하고 있는데 11회, 12회, 13회때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건수는 9건이요. 과로는 7개과 입니다. 거기에 처리된 것은 2건이고, 7건을 답변을 안하고 서면으로 보고해 준다는 것도 안해 주었습니다. 내용은 제11회 3월 31일날 김봉수 의원님께서 건설과장님께 물었습니다. 봉황산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단계별계획 수립내용을 서면으로 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을 안했습니다. 또 그다음 5월 21일 제12회입니다. 오현모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왜했냐면 의료원 보건진료소 담당요원 야간근무자 근무상황보고 (의료원 상황실 운영)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준다고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보고가 안들어 왔습니다. 다음 12회 5월 23일날 이상섭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중 농어촌도로포장노선 및 총 연장수는 얼마냐고 했을 때 이건 서면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이 1건하고 그 다음에 제13회 6월 29일날 이기웅, 오현모 의원이 환경보호과에 물었습니다. 특별청소지구란은 어디 어디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1일 처리능력 및 차량 1대 처리능력은 얼마냐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이 답변도 안왔습니다. 또 오현모 의원이 그 당일 재무과장님께 말했습니다. 군수 의원용차량 구입에 대하여 군수 1일 출장업무실적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하고 오늘날까지 안들어왔습니다. 또 제13회 오현모 의원님이 산업과장님께 물었습니다. 농지임시전용허가와 관련공무원과 업자간 결탁여부해서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로 했는데 안왔습니다. 다음에 7월 1일날 이상섭 의원이 지역경제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군내버스행선지 부착관계, 이것은 표시판을 말한 것입니다. 운암행이네, 어디 행이네 이런 것을 물었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안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암, 강진, 관촌버스 정차시간을 서면으로 답변해 준다고 하고 이것도 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시회때 한것 중 총 3회를 통해 5일간에 걸쳐서 실과에 9건 들으면서 서면으로만 답변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두로 한다고 했으면 뭐 이것 묵살해버리고 진작 깔아댔겠지만 서면으로 하신다고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안해준 이유가 어디가 있으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보고내용을 보면 2건이 되고 7건이 안된다고 보면은 불과 70%는 우리 의원님들의 말을 묵살을 해버렸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해도 안해주셨는데 구두 그때그때 한 것이 수십건인데 실천으로 한번이라도 가보고해서 일을 했냐 안했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실과장님들 다시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을 징계도 좋고 또 욕을 해도 좋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라도 여러분 입에서 또 실천을 해준다고 했으면 다소는 해줘야지요. 그래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와서 묻고, 5만군민의 대표가 와서 물은 그 사람들의 의사는 무시해 버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면 서운하다고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저히 안되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더 촉구하시고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엄격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말했습니다. 군도 16개소를 도에다 보고를 했다. 그러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올런지 안내려올런지는 몰라도 현재 16건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도에서 오고, 군에서 2개월 거치고 도에서 2개월을 거치고 해서 겨우겨우 올린 것이 16건을 해서 올렸다고 했는데 대체 16건을 올릴때 어느면의 어느구역인지 그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군도라는 하나의 제목이 붙어있는 군도를 우리 군의원이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복잡했으면 우리한테 말 안한 이유를 저는 의심안할 수가 없습니다. 16건 같으면 어디어디 면에는 어디이고, 이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충분히 알려주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말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어찌 그렇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깔아뭉게 버리고, 물론 여기에 나오신 실과장님들은 수십년을 군생활을 하고 이군저군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신 양반들인데 결론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의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깔아뭉게 버리고 질문에 70%도 못하게 답변하는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수레바퀴와 같이 돌아가면서 잘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기 의원 질문요청) 김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 출신 김준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사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뼈가 아프고 내고향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도 기분이 안좋고 언짢고 보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임실군수를 대신해서 우리 실과장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들은 사실 임실군민이 있음으로해서 임실군청사가 있고 임실군청사가 있음으로써 군수가 있고, 의회가 있고, 의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어떻게 양심을 버리고 내가 거기에서 한쪽으로 흘려가고 비방적인 이런 업무계획을 가지고 나가서야 우리 임실, 맡을 '임'자 열매 '실'자, 열매를 맺는 내 고장에서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계장, 그리고 직원동지 여러분! 우리 의회와 행정부는 일심동체가 되고 우리 후손을 위하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뭉치고 다 같이 협조하고 서로 다투고 싸울 때는 미웁고 참으로 깨주고 싶지만은 그 시간이 넘으면 형이되고 동생이 되고 우리 임실을 위해서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임실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임실을 이런 의미를 붙여서 우리 이기웅 부의장님의 말씀의 대변을 조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전에 제가 어느 계장님께 정장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계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라는 이런말씀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는 법규를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우리 임실을 위해서 후손들이 바랄 수 있는 예의범절을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양여금사업이자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이자가 들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제가 알고 다음 회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수 포괄사업비 2억5천을 이것이 군의원과 같이 합의하에서 일이 처리했는가 이런 문제를 올렸는데 이것이 어느데 어느데 썼다는 이야기만 나왔지 군의원과 같이 합의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노골적으로 면장은 분명히 군수가 임명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고 국회의원이 임명해서 군수로 나갑니다. 군의원은 그 면민이 뽑아주고 임실군을 위하고 이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면 군의원은 분명히 그면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쓰리고 어디가 곯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사항을 해달라는 것이지 어디 공사를 했다는 부분을 해달라는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협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교 문제 8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금정교 같이 관촌 금정교같이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 주민이 비가 많이 왔을적에 폭우가 왔을적에 논물을 빨리 보러갈 수 있는 그 대책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반갑고 한스럽게 기쁩니다. 그때 8월 20일까지 준공해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가로등문제, 작년에 사실은 본회의에서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금정리에서 사실은 공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이렇게 그 양반이 가로등을 설치해서 이것을 딴마을은 군비에서 가로등을 세워가지고 군비에서 전기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 금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락에 자체적으로해서 사실은 이 가로등을 설치했다 그러니 이 전기세만큼은 분명히 가로등은 설치안했을 망정 전기세만큼은 군에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 본예산 심의때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그때 즉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둔남의 김봉수의원도 그것을 들었고 그것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이야기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뭐냐하면 우리 마을만 부탁해서 임실군전체를 부탁한걸로 아마 알고 가로등문제 전기세문제를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12개면의 각면사무소에 이것을 한 것이라고 어저께 질문사항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이것을 분명히 개인 가로등설치를 몇등인가를 보고가 지금 현재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세만큼은 즉 이야기해서 농촌가로등에서 그 가로등을 군비에서 만들어 주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만든 가로등 전기세좀 보태달라는데 올해 해준다고 하던 것을 지금까지 안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됩니까? 이건 당연히 해주어야죠. 이것을 물었더니 애먼 소리만 나와요 이것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준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가 몇가지 알고자 하는 것을 자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모든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의원들이 서면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조례 제67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읽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오늘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질문한 내용은 까맣게 잊어 먹어버리고 대충대충하고 지나갈려고 그러는데요. 다음부터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볼펜있고 종이가 있으니까 적으십시요. 적어가지고 그 의원이 물어본 것은 아는대로 열심히 답변해주시면은 모른 것은 그렇게 책망치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른 것을 없는 것처럼 아까 이런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분명히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자료요청했을 때 자료를 안주었을 때는 그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실과장님들이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실한 답변자료 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드리겠다는 약속을 해주시면은 내가 의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런식으로 앞으로 자료가 온다면은 의원들은 2년이 아니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도 도로아미타불관세음보살 입니다. 알 길이 없어요. 자료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무얼갖고 압니까? 자료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짜리가 물으면 1학년에 맞는 자료주고, 2학년짜리가 물어보면 2학년짜리에 맞는 자료를 주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전체가 성의껏 답변해 주신다고 하면은 내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않지만은 이것은 의원의 모독이고 전체의원의 모독입니다.

질의가 아닌 것은 다음 답변할 적에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실과장님들이 용역비 빼달라고 하니까 안빼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뽑아가지고 거기에다 대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기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올라왔던 부분은 분명히 군수님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의원들이 서면질문을 하면은 의장이 싸인해서 군수님앞으로 건내면 그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으시고 서면질문해 주세요.

서면질문하는데요. 이것 과장님들이 시정을 안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자료가 미비되게 들어왔다 나중에 사항이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저는 다른법 없어요. 형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신말을 또 하시고 여러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이나 성실도를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과장님들 보충질의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10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는 어느시기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설을 마치고 1년간 키운 후에 종묘를 저희들이 사서 넣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중간종묘를 지금 1㎏당 10만원 주면 살 수 있습니다. 이서에서 그리고 영암에서도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중간종묘를 사다가 1년동안 양성한 후에 겨울까지 키우는 겁니다. 겨울까지 가온시설로 저희들이 설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보일러를 때가지고 1년 동안 키우면은 800g정도 식용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 1차년도는 명년 93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은 지금 예산이 보조랄지 융자랄지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공되어야 지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 자라양식에 대해서 자연산에서는 10년이 크는데 가온지에서는 몇년 걸리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상태에서는 서적을 보거나 실제 키운사람들 예로 들더라도 6년내지 7년이면 성숙이 됩니다. 알에서 나와 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지도하는 것은 가온지 겨울동안에도 잠을 안자고 먹입니다. 보일러시설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2년내지 3년이면 성숙이 되어가지고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내수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쉬는 동안에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택시요금 고시 사항은 지난 6월 18일날짜 군고시 148호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조례는 제가 어제 질문을 받고 조례집을 다 찾아봐도 그런 조례는 없고 이 택시요금과 관련한 조례는 없고 다만 89년도에 교통부에서 택시요금을 변경할 때 우리 군지역에는 일반 읍내를 제외한 다른지역이 구간고시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구간고시를 할 때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행정지시사항에 의해서 이용자인 주민하고 택시업자 그리고 택시기사 그리고 행정기관책임자 이렇게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구간조정위원회라고 임시로 만들도록 돼있어요. 그때 행정지시가 그래서 할증율이라든가 공차율이라든가 도로포장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복합할증료를 정해가지고 구간을 어느어느 구간을 그때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내려온 교통요금 인상율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때 이후에 요금에 대해서는 기왕에 그때 정해진 구간에 대해서 교통부에서 내려온 그것에 의해서만 계산을 해가지고 고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또 우리 군관내에 의원님들 일부에서도 우리 군관내 구간고시된 숫자가 너무나 적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읍면에다가 우리 구간고시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구간고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상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내버스에 대해서는 전주에서 오는 막차가 우리가 연결되도록 지금 현재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그런것도 조정을 하고 또 증차문제도, 횟수를 늘리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여러가지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입니다. 박정순 의원님께서는 93년도에는 가정에 유실수목이 심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그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국고로 나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개인의 이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환경임업차원에서 공기정화라든가 모든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계속 지금 일반조림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 가정마다 유실수를 넣어야 하는 것은 군비자체로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국고보조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집단조림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박정순 의원님께서 가정에 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호도나무도 전부다 분산을 시켰고, 대추나무도 지금 저희들이 가장 재배적지라고 이렇게 판단한 곳이 덕치면 관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혹시나 대추나무도 집단식재를 않고 개별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이런 수종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에 어떤 나무를 각 가정마다 심어야 할 것인가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에는 기필 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때 꼭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과에 질문하신 답변이 불충분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삼계 출신 오현모 의원님, 그다음에 지사 출신 이기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군도 승격대상은 저희군에 군도가 4개노선에 52㎞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다시피 전라북도가 제일 낙후되어 있고 우리 임실군이 그중에서 제일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도로현황으로서도 알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도와 암암리에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구군에서 군도로 승격시켜 주어야겠다 해서, 도에 전달을 하였는데 그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인 제가 도와 협의를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저히 군도 4회 노선가지고 도저히 되질 않겠다 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에 협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까지도 전화를 해서 당시에 이덕규 군수님께서 내무부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본도 출신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도로과와 굉장한 기간동안에 사실은 협의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무부와 절충 중에 금년에 다시 도로조정관계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하자. 만일 임실군에서 군도로 승격해달라고 올리게 되면 임실군이 군도 4개노선에 52㎞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쨌든간에 임실군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가서 제가 도로과장님이나 도로행정계장한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서는 요지부동을 못하겠으니깐 좌우지간에 요청을 들어 주십시요 해서 당초에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이 다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각 도에서부터 내무부에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안되겠다해서 3월 20일 도에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만들고 조사기간을 만들고 해가지고 사실 금년 5월 21일 내무부에서 지침서에 의해서 전부 조사해 가지고 현재 내무부직원이 도간 교류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발표는 절대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행정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나중에 추후 확정된 후에 우리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하는 결과보고를 했던 것 입니다. 그래서 그 노선은 아직 내무부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16개 노선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시다면은 사실 복사해 가지고 대외로 나갈 수가 없는 저희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16개노선에 181㎞라는 것이 전북도내에서 제일 연장이 이번에 많이 올라갔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걱정 중에 있고 내무부에서도 걱정 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럭을 다하겠습니다. 1번에 노선명이 군도 1호선으로 저희들이 가명을 붙였습니다만은 임실-삼계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점이 임실 정월리에서 종점이 삼계 후천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16.2㎞가 되겠으며 포장은 현재 4.2㎞가 되어있고 미포장이 12㎞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량은 1일 156대로 되어 있으며 주민이용도는 2,114명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동안에 포장한다고해서 새마을도로의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군도가 전부 승격이 된다면은 2차선 노폭 8m에 포장도 6m로써 훌륭한 국도와 다름없는 도로가 되지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군도 2호선은 관촌 방수선이 되겠습니다. 시점은 관촌 관촌리에서 관촌 방수리로되어 있는데 총 연장은 21㎞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이 6.3㎞되어있고 미포장이 14.7㎞로 교통량 1일 233대 주민이용도가 2,855명이 되겠습니다. 3번 군도의 시점은 둔남 오수에서 종점은 남원 서도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9.6㎞로 되어 있습니다. 4번 군도는 삼계 어은리에서 삼계 후천리로서 연장은 9㎞가 되겠습니다. 5번 군도는 둔남 군평에서 지사 관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10㎞입니다. 6번 군도는 회문에서 현곡간 군도입니다. 시점은 덕치 회문리에서 종점은 임실 현곡리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21㎞가 되겠습니다. 7번 군도는 수천, 슬치간입니다. 시점은 신덕 수천리에서 종점은 관촌 슬치로써 8.5㎞가 되겠습니다. 8번 군도는 남산에서 선거선이 되겠으며, 위치는 청웅 남산에서 종점은 운암 선거리까지 되겠습니다. 당장은 8.9㎞, 장암, 학정선은 덕치 장암에서 삼계 학정리로써 11.3㎞. 10번 노선은 학암, 회진간으로써 운암 학암에서 강진 회진으로 23.5㎞가 되겠습니다. 11번 군도는 태평, 왕방간, 시점은 성수 태평에서 종점은 성수 왕방으로 되어있습니다. 연장은 14㎞로 되어있습니다. 12번 군도는 두곡, 운수선입니다. 임실 두곡에서 관촌 운수리까지 5㎞입니다. 13번 군도는 조월, 월성간입니다. 신덕 조월리에서 상관 용암리로 되어있으며 연장은 4㎞가 되겠습니다. 14번 군도는 청계, 덕계간입니다. 청웅 청계에서 삼계 덕계까지로서 9.5㎞가 되겠습니다. 15번 군도는 용암, 지장간으로서 신평 용암에서 신덕 지장리로 6㎞가 되겠습니다. 16번 군도는 마암, 쌍암간으로서 운암 마암리에서 운암 쌍암리로서 16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군도라고 하는 것은 군과 군을 연결하는 것이 군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것이 사실인데 아마 이것이 다관철했으면 저희들 마음인데 과연 이것이 도에서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내무부까지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각 도에서 올라온 것을 봐서 현재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즉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늦게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덕 김준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가로등, 독지가가 설치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이것이 반영이 되서 주민들이 볼편없고 부담이 안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촌 출신 이상섭 의원님의 질문에 농촌가로등 한전주 설치문제인데 요문제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읍면에서 조사되가지고 보고된 것을 요청에 의해서 배정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일일이 현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철저히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원소장님들의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청원조사특별위원회심사보고의건

날씨도 30도를 웃도는 삼복더위속에 지루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의 보고사항으로 오늘 회의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사항이오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수장미연립주택부실공사및하자보수에관한청원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둔남면 오수리 387-3번지 오수장미연립주택 강후남으로부터 92년 5월 20일 청원을 접수하여 92년 5월 21일 제1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본위원회에서 5월 23일과 7월 9일, 14일, 27일 4회의 회의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취지 설명의 요약입니다. 오수장미연립주택은 85년 7월 15일 착공하여 86년 6월 14일 준공된 건물로써 지하실 옹벽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천시에는 빗물이 외부로부터 지하실로 흘러들어오고 있으며 설계도에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였으며, 하자보수비 예치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87년 4월 하자보수비 전액을 지급하여 울타리를 설치케 하였으며, 주택계에 인감증명서 제출시 계약용으로 제출한 인감증명서를 복사하여 보증용으로 사용하였고 부담금을 90년 7월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2년 1월에 장부를 정리하였으며, 90년 6월 16일 2백만원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6월 20일과, 6월 23일 2회에 걸쳐 융자금 전액을 90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임의경매처분하겠다는 최고서를 발부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지하실면을 옹벽(지중보와 1층 바닥슬라브 사이)으로 하여야 할 것을 벽돌로 하므로써 우천시 빗물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지반에서 지중보 밑으로 우수가 스며든 것으로 청원내용과는 상이하나 당초 공사시 철저한 지도감독 소홀로 문제가 야기되었으므로 금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2항, 설계상에 있는 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하여 준 것은 부당함으로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시는 설계변동으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항, 인감증명은 개인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보호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복사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감도용 행위임으로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항, 90년 7월에 납부한 주택부금을 91년 11월에야 장부정리를 한 것은 근무태만이며,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관계공무원을 법적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5항, 금후 최고서발부시는 주민의 심적부담을 감안하여 납부사항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발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견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특별위원회 의견서는 1항, 2항, 3항, 5항은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4항은 당담공무원을 적법처리하고 본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분 중 찬성 11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본회기시 보여주신 열의와 정열로 군정발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