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열두 분으로 관악구의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회 관악구의회 제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박지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규진위원장님과 보사상임위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일반회계의 복지사업비, 환경비, 산업경제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8억6,400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의 31.6%를 점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24억2,900만원 특별회계 4억3,5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취로사업예산 1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취로사업예산이 전년도 약 57억8,000만원에서 금년도 약 30억6,000만원으로 47% 검소되었고 취로노임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20% 인상되어 저소득주민의 취로기회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어 노임인상분 6억원을 포함 14억500만원을 추경에 반영케 된 것입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에서 건축중인 봉천7동 청소년독서실 1층 약 30평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실을 설치키 위하여 점자도서구입과 열람석 설치, 전화가설 등 약 2,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실업계 고등학교장, 기술계 학원장, 기업체 대표로 '92.4.2 고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였는 바, 그 회의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보자 양곡 및 연탄운반비 부족분, 기타 수용비로 약 360만원 합계 14억5,000만원의 일반회계가 계상되어 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잉여금을 반납키 위하여 4억3,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시민알뜰장 운영을 위하여 320만원 봉천 및 신림청소년 독서실 집기 구입비로 6,03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부담금 등 보조금사업이 국·시비 부담금 감액분 약 5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합계 5억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좋은 식단제"책자 발간을 위해 72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청소과는 운전원 야간특식비 1억300만원, 환경미화원 야간근로수당 약 3억7,0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약 2억3,600만원등 합계 9억7,800만원, 환경과는 자동매연 측정기 구입등 1,500만원 산업과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출연금 5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시민국의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국의 본연의 업무가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추경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의 과목별 상세한 설명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거 사회복지과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건재순으로 해당 과장들이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사회복지과 1992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일반회계는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저희 사회과소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월금이 본예산이 6,120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한 것은 4억3,545만3,000원을 요구해서 총 이월금이 4억9,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91년도결산 잉여금을 당초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는 6,1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실지 예산결산결과 4억9,467만6,710원이 결산 잉여금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6,100만원 했기 때문에 결산 잉여금대로 세입을 맞춰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의 세출입니다. 여기서 의료보호비가 추경에 4억3,545만3,000원이 역시 요구가 되었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의료비에서는 6,102만4,000원을 감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세입에는 전액 세입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저희 구 예산에서 세출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규정이 개정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전부 일단 시에 반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의료비로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의료비에다 순세계잉여금 세입분을 포함시켜서 세출에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의료비에서는 세입으로 잡았던 6,100만원을 빼서 총 순세계잉여금을 본청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환금에 다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출예산으로 4억9,640만7,000원을 빼서 본청에 반납하기 위한 계수조정입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추경요구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각목명세서에 의한 가정복지과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10관을 봐 주시면 국비로써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과 노령수당, 경노승차권, 아동위원활동비 등이 되겠는데요. 청소년야간공부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의 청소년독서실과 공부방 야간 개방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비라든가 자원봉사자활동비, 홍보재료비 등을 비롯해서 '92년 예산이 1,158만원이 되겠고, 감편성 사유가 '92년도 예산편성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경비부담 비율정비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로 세입이 감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고 50%, 국비 50%로써 이번에 개정된 후에는 설치기관인 자치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액이 5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령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70세 이상의 거택자활보호시설노인에게 1인 1월 1만원씩 지급하는 경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92년도 우리 구의 지원대상이 1,170명쯤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70%, 시비 21%, 구비 9%로 지정되던 것을 이번에 감편성한 것이 9,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편성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편성후 지침 변경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미교부로 인한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승차권은 관내 거주 65세이상 노인, 저희 관내가 약 2만3,100명이 되는데 월 12매씩의 경노승차권을 지급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바 이것도 국비 70%, 시·구비가 각 15%로써 감편성 사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대로 같습니다. 감편성액은 약 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위원활동비로 936만원의 예산중에서 '92년예산편성후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세입감소된 것이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로서 여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노령수당이 2억9,484만원이 감편성되었고, 경노승차권은 약 8,0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한 감편성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92년도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증액이 약 7,161만3,000원이 되겠고 감액은 5억8,7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행정입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가정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 저희 가정복지과소관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바 다소 이해가 가시지 않겠지만 금년도 추경예산의 세입세출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92년도 예산편성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국고 보조사업의 국·시비보조금의 해당분을 자치구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사업 시행년도에 시에서 국·시비에 해당되는 부분 만큼은 자치구 보조금 수입으로 교탁받음으로써 세입세출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동 사업을 국·시비 해당 부분을 시 예산에서 직접 배정받아 집행토록 변경하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자치구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국·시비 해당분을 예산편성서상에 형식적으로 감편성하는데 불과할 뿐이므로 시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더우면 상의를 벗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재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방한의입니다. 추가예산각목명세서 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산업과 부록 참조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이 청소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처리와 다음 페이지의 분뇨처리를 합해서 총 추경 9억7,880만1,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청소과 부록 참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각 과장들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 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7월15일 본 의회에 제출된 '92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서의 최종 심의·의결확정토록 하는 등 예산운영제도면에서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 단계이므로 증액 또는 새비목 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여부를 필히 청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이중의견의 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규모 90억4,681만7,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4억2,937만5,000원 특별회계 4억3,545만3,000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32% 에 해당하는 28억6,409만8,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주요 항별로 보면, 일반사회복지 4억8,465만2,000원,생활보호 14억1,938만6,000원, 환경위생 9억9,391만1,000원, 산업경제 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4억3,545만3,000원입니다. 주유사업별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을 보면 첫째, 복지사업비중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항은 취로인부임 지급단가가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한 보전과 봉천, 신림청소년 독서실 집기구입 및 보조금 사업중 국·시비 부담금 감액분 경정, 기타 경상비 등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환경녹지비중 환경위생항은 법령, 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등의 추가소요분보전과 김포해안 쓰레기 매립비 계상 및 자동차 매연 측정기 구매등 환경관리업무추진비 추가소요분 계상, 기타 경상비 등으로 되어 있고 셋째 , 산업경제비중 산업경제항은 도시가스사업기금출연금 추가소요분을 계상하는데 두고 있으며 넷째, 보건위생비중 위생관리항은 자원절약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인쇄비용입니다. '92년도 추경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 경상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법령, 지치변경에 따른 법정경비등의 추가소요분을 보전하고,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을 연 38만1,120명으로 증대하는 등의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 및 푸른숲 맑은 공기 보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경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1쪽에 특별판공비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대책협의회"해서 4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하셨는데 여기는 20명으로 나왔는데 아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위원은 17명입니다.

그때 구성원들이 기술학원 원장이나 등등 몇 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난 '92년4월1일자로 되었다고 그랬지요? 구성이.

예.

그 후에 고용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이나 여기 예산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협의에 대한 구성요건과 해결된 그런 사항이 몇 건이 있고 그런 것을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산해 보면 20명에 한해서 1만원씩 2회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충분한 예산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용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괄로 할까요?

남았습니까? 그럼 계속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각목명세서 52쪽에 가정복지행정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을 보시면 시민알뜰장운영 해서 사무용품비와 전단비 32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수용비 및 수수료 전체예산을 기정예산을 보면 2,484만5,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2,484만5,000원 예산중에서 사무용품비와 전단비로 사용된 금액이 얼마이고 지금 320만원 책정된 중에서 6개월분에 대한 전단비가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6개월동안 홍보비로 사용한 전체예산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혜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열세사람이 엄청난 몇 백억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해도 사실은 속이 시원치 않을텐데 이것 삭감, 삭감된 얼마 안되는 예산을 놓고 심의를 하고 진땀을 흘린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쑥스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에게 몇 마디 묻고 싶은 것은 예년과 비해서 지금 국비, 시비로 삭감에 의해서 보조금이 전혀 책정되지 못했죠?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50억 가까운 돈이 삭감된 것 같은데 역시 그동안 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나 또 그 사업규모에 따른 예산조달이 불가분의 예산이 거기에 편성돼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억이라고 하는 상당한 액수의 돈이 뺐겼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령 노인복지 같은 것 여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돼 있고 그런 그 노인문제에 대해서 역점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노령수당관계 이것이 1억2,000만원 가까운 돈이 뺏기고 기타 여러 항목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이대로 삭감하고 사업처리를 안하면 될 수가 있는 건지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된데로의 시민국에서 이 분야에 대한 말하자면 청소년야간공부문제라든가 노령수당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삭감된 분야에 대해 앞으로 특별히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종전과 같이 사업을 전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또 거기에 대해 없다고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마련이 돼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민원대책입니다- 의 문제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말씀을 통해서 청소차량 구입비가 - 3억1,000만원이 넘네요. - 계상돼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절반의 환경미화원이 구청산하에서 쓰레기를 처리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 대행업체가 두 군덴가 세군덴가 쓰레기처리를 돕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이 3억원이 넘는 장비 구입비를 통해서 … 아, 3억이 아닙니까? 3,000만원입니까? 차량비 3,100만원이라는게 뭐예요?

운영비예요.

그런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미화원들의 쓰레기 처리문제도 문제지만 현재 우리 관악구에 쓰레기 처리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있고 또 앞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힘에 의해서 전부 쓰레기 처리가 못되고 있고 또 대행업소가 있는 줄 압니다만 아직 그 힘으로써는 구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행업소를 더 늘릴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복위원님.

김형복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청소차량 운전자한테 특별판공비조로 특별판공비라고 해서 기존 운전원에게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신규운전원에게도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야간에 운전하기 때문에 지급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낮에도 일을 하면서 야간을 하는 것인지 또 야간만 하는데 그렇게 지급하는 것인지 또 그 분들이 몇 시간씩 일을 하면서 이런 폭넓은 판공비나 급여를 10여만원씩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행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행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은 얼마나 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처리해야 될 공동주택이라든지 자가업소에서는 전체 다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것을 묻습니다. 그것을 묻는 것은 작년에도 청소를 해 가지고 한 60몇억을 손실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서는 대행업소가 해야 할 일을 전체적으로 대행업소에 넘겨주어서 우리구의 손실을 좀 덜어줄 수 있는가 해서 대행업소를 늘린다든지 이런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청소원 봉급은 월 얼마가 평균이고 청소차 운전원은 얼마가 평균인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달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달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지침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미집행불용액 순세계잉여금 약 180억을 가지고 90억을 '92년도 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시고 약 90억을 가지고 - 약입니다. 약. 정확히 하면은 83억가량 되겠습니다. - 추가경정에 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세계잉여금을 약 180억을 냈을 경우에 시민국에서 불용액으로 차지하는 액수는 약 50% 에 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민복지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에 지금 현재 추가경정에 28억을 계상해서 불용액을 냈던 만큼 사회복지분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안한 그 조건이 사회복지는 요즘 자치화되어 가면서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다른 분야에 추경요인을 뺏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사위원으로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해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비에서 전년도 예산이 59억이었는데 아까 조용안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5억이 삭감돼가지고 54억으로 감액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를 시킨게 아니라 감액편성을 하신 것입니다. 반대적으로 이것은 뭐 국비, 시비보조니 보조가 안돼서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가정복지시설을 못해서 세계잉여금을 많이 발생시켰는데 이유야 있었겠지요, 조금 더 가정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과 각 동을 대표한 의원들이 원하는 가정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예산편성하는데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관리에 목에 수용비 및 수수료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요구한 것은 ….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그러면 판공비라든가 이런게 필요한 것이 많지요?

기존 예산가지고는 ….

그런데 앞으로는 판공비나 이런 것은 연말 끝나도록 까지 부족하지는 않겠습니까?

예, 예산 가지고는 ….

확실합니까? 다른 과에서 안 빌려와도 됩니까?

예. 충분히 예산이….

본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거죠? 제가 묻는 저의를 아실 겁니다. 다른 과 예산으로 차용해다가 쓰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고생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요즘 청소차가 쓰레기 량도 많이 배출되지만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하자고 홍보전단도 뿌리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차량도 많이 증차가 되고 거기 시설 유지비도 많이 예산에 축을 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고생은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의 할 일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이라는 조건으로 8,890원 약 1만원가까이를 증액해서 준다 말하자면 봉급에 보전하는 형식으로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청소차 운전원이 야간급식비로 본봉을 보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청소차 운전원에게 야간급식비를 약 10만원씩 - 아까 김혜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 증원을 해 주셨는데 아까 상대적으로 청소원 봉급보다도 청소차운전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전을 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봉급을 올려줘가지고 또 봉급을 보전하는 방법이죠? 이게 환경미화원 근무수당 말하자면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봉급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봉급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결국은 지위향상시키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옛날부터 개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청소차운전원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을 액수는 적지만 8,900원을 또 주고 또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운전원한테 10만원 준다 이거에요, 안주면 9만원만 줘도 되는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있다가 답변을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송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갑룡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월달이면 청소차를 증차한다는데 증차를 하게 되면 운전기사를 충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충원하는지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쯤이 되는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 청소차운전원이 되고 싶어하여 저한테 물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달수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동위원활동비에서 지금 감 편성이 많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누락돼도 되는가 한번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경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각목명세서 65페이지에 쓰레기처리문제에서 일용잡급해 가지고 아, 일용잡급이 아니고 특별판공비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청소종사자목욕비」해 가지고 기능직 10등급, 3만원 46명 3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능직 10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지 「청소종사자목욕비」했을 때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운전원에 관한 것인지 기능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목욕비를 3만원씩을 책정하셨는데 책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답변 듣고 미진한 부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지요.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달수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중요시되는 복지업무의 성격에 사업규모로 보아 상당예산이 추가편성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92추경예산에 있어서 경노수당 노령승차권등 노인복지분야예산을 포함 5억1천만원정도의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라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92추경예산의 세입, 세출에 있어서 이렇듯 많은 예산을 감편성 요구하게 된 것은 '92예산편성후 법령개정 및 지치변경등의 사유로 국고보조사업의 국·시비 해당분을 자치구 예산에 일괄 상계한 후 사업 시행년도에 시에서 국·시비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자치구 보조금 수입으로 교부받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동 사업비의 국·시비 해당분을 시예산에만 계상하여 사업집행시 국·시비 해당분을 시예산에서 직접 재배정받아 집행토록 변경된 데 그 원인이 있는바 이는 국·시비 보조금 예산편성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 자치구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국·시비 해당분을 예산서상에서 형식적으로 감편성하는데 불과할 뿐 해당사업 시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선 사업면 하등의 변경 즉 삭감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갑룡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다른 예산이 포함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예산회계법 제20조3항에 의거 그 내용을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하여 편성토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1992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지침" 일반히계 세출예산 과목구조에 의하면, 대분류인 "장"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민방위비, 지원제비, 예비비로 기능별로 분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비내에는 복지사업비, 보건위생비, 환경녹지비가 "관"별로 분류되어 포함된 바, 이는 예산의 기능별, 성질별에 따른 분류로써 보건위생이나 환경녹지분야가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예산편성의 기법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과 건재 순으로 준비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형순입니다. 김혜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대책협의회 특별판공비 40만원을 추경요구 하셨는데 구성요건과 운영실황은 어떠하며, 추경요구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입니다. 92년 1월16일 '92 공공취업 알선업무 시행지치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2.4.2 관악구 고용대책협의회를 구성과 동시에 첫 번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고용대책협의회는 유관기관장, 기업체대표, 관계공무원등 20인 내외로 구성토록 되었으며 우리구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장 2명, 기술계 학원장 5명, 기업체 대표 1명, 운수업체 대표2명, 직능단체장 1명, 노동부 관악지방사무소 직업안정과장, 구청장등 구공무원 3명, 직업안내소장 1명, 요식업협회 관악지회장 1명등 17명으로 구성하였고 협의회 임무는 고용대책협의조정 협조체제구축 기업체와 기술계 학교, 학원과의 연계발전 저소득주민 취업알선대책협의 등으로써 아직 뚜렷한 운영실적은 없으나 구청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타와 연계하여 취업알선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판공비 40만원은 분기별 1회씩 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 고용대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 취업알선업무의 강화 및 고용정책에 반영등 고용대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먼저 김혜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추경예산의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 시민알뜰장운영비로 320만원이 추가편성 요구하였는 바 '92 본예산 24,845천원중 '92상반기에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및 전단제작 등 홍보와 관련해 집행된 예산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2 가정복지과 본예산의 수용비 및 수수료 2,484만5,000원중 알뜰시장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구입 및 전단제작등 홍보비는 220만원으로 그 중에 '92상반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알뜰장 홍보용 전단 및 프랑카드 제작비 알뜰시장 개장운영비 등으로 128만7,000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추가로 320만원을 추가 편성요구 한 것은 하반기 시민알뜰장개장 6회 학교알뜰장 개장 3회 '92 10월 개장예정인 전 동이 참가하는 시민알뜰장 및 우리 농산물개장등 총 10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확산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편성요구하게 되었는 바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송달수위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구 직원들이 요구한 가정복지시설확충에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는지 또한 '92추경예산안을 보면 아동위원 활동비 936만원이란 많은 금액이 삭감요구 되었는데 '91상반기집행실태, 향후집행여부 및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 하여 복지시설확충은 복지수요, 기존시설 및 구 재정여건등을 감안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여 확충코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가정복지시설은 노인정 56개소, 어린이집 35개소, 보육원2개소, 독서실(공부방)6개소,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및 부녀교실 2개소로 총 102개소가 있으며 '92년도에 건립·추진중인 가정복지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92년도 가정복지과 총예산 73억5500만원의 67% 인49억원을 들여 청소년회관 1개소, 노인정 2개소, 복지관 2개소, 공부방 2개소를 '92년내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92 아동위원 활동비 감편성 사유를 말씀드리면 '92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금년에 처음 신설된 항목으로 국비 50% 자치구비 50%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년도인 금년에 국고보조 50%가 지원되지 않아 자치구 예산만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관계로 자치구 예산을 감편성 하게 되었으며 아동위원회 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이 편성되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예년에 비해 축소된 사업은 없습니다. 또한 금년도 아동위원회 활동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아동위원회 운영비 600만원중 상반기에 제10회 관악구 어린이그림그리기대회 및 시상식에 29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아반기에 제9회 관악구 어린이글짓기대회 및 시상식에 200만원과 불우아동을 위한 "사랑의 캠프"에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위원회 자체회비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10만원씩을 매년 관내 2개보육시설에 매월 각 1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20개 국민학교 졸업생 어린이 학교당 1명씩 부상품을 지원하고 여름방학기간중 구예산 100만원을 지원받아 자치회비 300만원을 합하여 4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불우아동을 위한 "사랑의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불우청소년 동별 1명씩 26명에게 연말에 1인당 5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글짓기 작품집인 "꿈나무들의 합창"을 250만원을 들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예산결산검사시 가정복지과 불용액여부와 '92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의 가정복지행정예산중 시민알뜰장 운영, 결식노인지원, 여성조직운영에 따른 추가편성요구 및 아동위원활동비 감편성요구에 대한 제안사유에 대해 재차 설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과 관련 '91년도 가정복지과예산결산검사결과 뷸용액은 '91년 총예산 80억1,380만원중 불용액은 37억4,160만원정도로 이는 대형복지시설의 소규모분산건립 검토지시(시장)와 관련 신림청소년회관건립사업유보예산 27억3,600만원, 영·유아보육사업예산 편성시 지침과 보조금 집행기준의 상이에 따른 차액 4억1,700만원, 기타 건설경기 진정대책과 관련한 사업지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액 5억8,000만원등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과 관련하여는 자료에 의거 재차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 5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및수수료 320만원은 사무용품비 20만원과 전단을 만들기 위한 전단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을 결식노인지원에 자원봉사자 활동비 및 연료비로 240만원이 되겠고 알뜰시장에 저희가 연말에 동 평가를 하게 되겠는데요 동 평균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구성조직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해서 15개 여성 조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동비로 240만원과 강사료 24만원등 해서 264만원이 되겠으며 아동위원활동비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예산편성후 국고 미교부로 사업폐지를 하기 때문에 930만원이 삭감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양수입니다. 김갑룡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용비및수수료중 배출업소 조사표 가격의 단가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조달청 인쇄기준에 의거 산출한 기준임을 말씀 드립니다. 조달청 인쇄기준은 이미 각 구청에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 특별판공비 사용목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 현재 각구 3개교씩의 환경보전시범학교를 '92. 2. 15 본청 환경과에서 2개교를 추가로 지정, 5개교씩으로 확대운영하라는 시달이 있어 '92. 2. 24 동작교육청장의 협조로 은천국교, 삼성국민학교를 추가로 선정 환경보전의 생활화, 환경윤리관확립, 환경보전 의식제고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책정된 예산 40만원으로는 5개 시범학교의 지원예산의 부족예산, 100만원 확보하여 글짓기, 웅변대회 및 그림그리기 행사에 지원코자 합니다. (보고) 환경보전시범학교도표 부록 참조 마지막으로 저희 과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매연 측정기는 왜 구매하며 구입하는 자동매연측정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행자동차(사업용)지도단속업무가 '92. 7. 1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이관됨에 따라 기존비사업용 차량단속업무와 병행되고 날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단속업무의 증가에 대비 정확,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대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11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동매연측정기 1대를 노후로 폐기 처분 승인을 받아 불용처리예정으로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송영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안위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수거대행업체는 몇 개소 있으며, 앞으로 대행업체를 통해서 구민을 위한 원활한 쓰레기처리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대행업체 수를 확대할 수 없는지? 우리구에 쓰레기수거대행업체는 2개소 (해창환경, 평아건업)이 있으며 차량보유는 14대에 소형 콘테이너 박스 340개를 확보하여 1일 수거능력은 196톤이며 다량 배출처 187개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1일 평균 132톤을 충분히 수거하고 있으며 대행업소 확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소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얼마며 대행업소에서 처리해야 하는 공동주택 자가업체의 물량을 모두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앞서 조용안위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같이 대행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14대에 수거운반능력은 1일 196톤으로써 공동주택 및 다량 배출처에서 배출되는 1일 평균 132톤을 충분히 수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자가업체 물량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공동주택 및 대형빌딩등 자가수거처가 발생시는 대행업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4대에 1일 196t의 수거능력이 있고, 1일 평균 132t을 수거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자가업체 물량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및 대형빌딩 등 자가수거처가 발생시는 대행업체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전원에게 급양베를 월 10만원, 특별판공비 3만원(목욕비)를 지급한 사유는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89 7월15일 청소차 운전원을 기능직 10등급으로 특별임용시 유사경력 - 대개 5년∼20년이 되는 환경미화원과 같은 일용잡급직이었던 청소차운전원의 5년∼20년정도의 경력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호봉을 주고 군필자에게는 3호봉으로 일률적 임용을 하기 때문에 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근무년수가 6년인 환경미화원은 98만7,970원을 받고 있고 기능직 6호봉의 경우 같은 6호봉이라도 86만8,690원으로 11만9,280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운전원이 사기가 저하되고 유사경력 인정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의 전환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89년 12월20일 대통령께서 서대문구 홍은3동사무소를 방문하셨을 때 구 단위의 청소차운전원의 신분보장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8년 1월부터 '89년 4월사이의 기능직화 방안 검토 및 관계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89년 7월15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3만원은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혜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판공비의 운전원 목욕비 3만원의 내용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의인데 우선 기능직 10등급은 기능직 공무원인 청소와 운전원을 말하며 좀 전에 김동복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와 같이 환경미화원과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환경미화원 목욕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과 노사협약에 의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추경 요구한 운전원등 증원 46명의 내역은 청소차 운전원 32명, 정비공 8명 압축기 운영요원 및 전기 안전요원이 6명입니다. 다음은 송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차량증차 등으로 할 일이 줄어들고 있는데 야간근무 수당을 주고 이로 인해 청소차 운전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야간특식비를 증가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은 교통난으로 주간 작업이 실제로 곤란하여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근무기준법에 명시된 야간근무수당 요구도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또한, 청소차 운전원 야간 특식비는 환경미화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도 같은 6호봉의 경우를 보더라도 11만9천원의 임금격차가 발생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상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증차가 되는데 운전원 충원방법은? 이라고 질의하셨는데 일용잡급인환경미화원과는 달리 직능직 공무원인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절차는 내무부에서 T/O승인이 나면 채용공고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면접시험, 실기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하고 신원조회 후 임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고 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호방위원님!

윤호방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예산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승차권 예산은 충분한지, 관악구에 65세이상 되는 노인은 몇 분이나 되는지, 이 예산으로 경로승차권 배부에 차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남은 승차권이 있다면은 불우이웃 노인들에게 더 배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어떻게 안되시겠습니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65세이상의 노인은 2만3,100명으로 파악되어있고 월 12매의 승차권을 주는 것은 전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12매씩 드리고 있고 그래서 '92년도의 지급목표액은 240억7,000매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자꾸 그러시나 본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본청에서 분기별로 재배정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이…

그럼 남은 것도 없습니까?

남은 것은 저희가 구청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나눠드릴 수는 없고 일단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인들 다니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에요?

그런 말씀도 더러 들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달수위원님!

가정복지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시죠. 제가 아까 첫 번째 질의한 내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첫 번째 질의내용이…….

59억중 5억이 삭감되었는데 ….

아니 그게 아니라 가정복지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역구구의원들이 건의하는 가정복지시설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거기 답변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안배를 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역대표인 구의원들이 가정복지시설을 확충해 주십사 했을 때 답변을 주신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금년에 실시하고 있는 것은 2개소 지금 현재 노인정이 총 56개소가 있는데 '92년도에 2개소를 충실히 설계고 하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는데 구의원들이 거 동네 실정에 맞는 가정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해 주십사 하고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원회가 됐든 건의 했을 것입니다. "그럼 , 해 주겠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시하지 않은 적은 없는지.

제 기억으로는 신림본동에서 노인정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그때 답변 드리기를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건의만 하셨지 부지에 대한 것은 안해 오셨기 때문에 '93년도에….

그러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구의원들이 하고….

그러니까 동에서 같이 해 주셔야죠. 동에서 …. 저희가 솔직히 땅까지 보러 다니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부지선정과 건물을 세우는 것은 동일조건입니다. 복지시설에서는. 그런데 부지선정은 주민대표인 구의원이 하고 시설은 행정부에서 하고 그런게 아니에요. 부지선정도 책임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지금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신림본동에 노인정을 분명히 건립을 하겠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분명히 그 당시에도 제가 '93년도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 의원님이 추경에 반영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93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데 거기보면 추경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시설을 하는데 토지취득을 사업시행 전년도에 하고 시설은 사업시행년도에 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소규모시설은 비밀은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를 언제 매입을 해 가지고 무슨 복지시설을 설립할 것이다라고 기밀이 누설이 되면 자연적으로 토지를 비싸게 주고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 왔던 관습으로 부지취득은 사업시행 전년도에 하고 사업시행년도에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을 세분화해서 세밀하게 하면 좋은 것 같지만 꼭 2년이 필요한가 이것은 조금 의문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이든 본예산이 됐든지간에 예산의 심의·의결은 의원들이 하는데 의원들이 자기 개인 집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겠다 했으면 열과 성을 보여 줘야지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기분이 나는 것이고 똑같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일을 하시면서 의원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참작을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뭐할려고 이렇게 더운데 와서 주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나 했는데요. 위원님은 자꾸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분명히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기록을 확인하려고 계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분명히 '93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했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완급을 조절하기 위해 피치못한 경우 그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내년으로 할 수 없이 넘겨야 되겠습니다. 또 추경에 봅시다.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지를 선정해 주면 하겠다 이런 것은 의원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부지선정 하러 돌아다닙니까?

이것은 사과드립니다. 저희 복지과장의 방금 얘기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를 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달수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더 묻겠습니다. 속기록 좀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분명히 확인하시고…

제가 계장에게 확인해 보라고 보냈습니다.

지금 의원들이 어떤 딜레머에 빠져있느냐 하면 본회의 석상에서나 아니면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예산심의를 하거나 아니면 구정질문을 하는데 속기록 답변 내용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의원들이 뭐 할려고 와서 합니까? 그래서 속기록을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원들이 최소한 2만명의 대표가 나와서 예산심의를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약속을 했으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우선순으로 메모를 해서라도 재임기간 동안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만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와서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이럴 때 밖에 질의를 못한 다는 얘기에요. 이런 아까운 시간을 이용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데 답변할 때 마음 다르고 실행할 때 마음다르고 말이죠. 근무지를 떠나 버리면 그만이고 이러면 우리들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질문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조하는 마음으로 메모를 하셔서 지금 진행사항이 잘 안되고 있는가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은 끝나신 것 같은데 청소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쓰레기처리에서 일용잡급에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 8,890원 456명을 3개월 동안 줄 것을 3억6,900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노사협약의 결과라고 하셨습니까?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은 '91 12월에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본봉이 1일 8,890원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시간별로 1시간을 하게 되면 1/8이 되어야 할 것이고 2시간하면 2/8 이런 식으로 야간근무시간을 계상하게 되고 또 8,890원의 50% 분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무하되 그 시간중 1, 2시간이 야간근무가 되기 때문에 8,890원의 야간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와 그러니까 1/2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4/8가 되어서 역시 1/2입니다. 합해서 1/4로 1/2×1/2〓1/4로 계산해서 8,890×1/4이라는 표현이고, 456명과 365일 이라는 계산방법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 야간근무수당은 아까도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노조 서울시노조에서 서울시와 노사 협약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노조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무기준법에 분명히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주지 않았느냐 거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본봉이 1일 8,890원입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시간별로 1시간을 하게 되면 8분의 1이 되어야 될 것이고 2시간을 하게 되면 8분의 2, 이런 식으로 야간근무하는 시간을 계산을 하게 되고 또 8,890원의 50% 분에 대한 수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시간 근무는 하되 2시간중에 1∼2시간을 야간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8,890원의 야간근무한 시간만큼에 대해서는 50%를 더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 와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하루에 4시간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8분의 4가 되어서 역시 2분의 1입니다. 합해서 4분의 1로, 2분의 1곱하기 2분의 1로 4분의 1로 계산을 8,890원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표현이고 456명과 365일이라는 그런 계산방법이 성립 이됩니다. 그런데 이 야간근무수당은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노조에서 서울시노조에서 서울시와 노사협약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구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노조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야간근무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청소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분명히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근무수당을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주지않았느냐 그런데 참고 말씀을 한마디 더 드린다면 원래 환경미화원들 근무사건은 야간이 아니고 주간이었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라고 했지 언제 야간에 근무하라고 그랬느냐 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주질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난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주간에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수당이 금년부터 신설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 관 항 목 지금 야간근무수당 일용잡급 말이지요. 목이 하나 신설되었다 이것 아닙니까? 금년부터서 그렇지요?

목이 신설된 것은 아닙니다. 부기가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야간. 지금 목자체가 일용잡급 아니에요.

예. 일용잡급이라는 그 과목이 원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인부임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유급휴일근무수당등 해서 각종 제수당이 일용잡급으로 있는 그 목이 본예산에도 있는데 이중에서 야간근무수당이 부기과목으로 하나 늘어났다고….

그러면 낮에만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통여건상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면 야간근무는 원래 150%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봉외에 50% 만 지급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3억이나 소요된다 이것입니까?

예 최대한으로 이것의 계산방법은 시에서 지침으로 시달된 계산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은 조금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본봉이 주간에 근무를 했을 때 8,890원만 주면 되는데 거기에 150%를 여기에다 계상을 했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150%가 아니고 50%입니다.

50% 만 꼭 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계산은 100%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도 남을거라 이거지요?

모두 일률적으로 4시간을 다 하지는 않고 겨울철과 여름철에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4시간을 모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액은 원칙은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액을 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둘랍니다. 저는.

끝났습니까?

과장님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을 주는데요. 원래는 456명의 청소원들이 계시지만 원래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92년도에 많이 보완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인원이 그대로 필요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소형차량이 100%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닙니다. 금년 연말이 되어야 증차가 됨으로써 환경미화원 감소요인이 더 발생을 하겠는데 저희들 상반기에 결원된 사람들이 지금 여덟사람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으로 해서 여덟사람이 감소가 되었음에도 지금 추가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청소차량의 증차와 관련해서 증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진단은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략보면 청소차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작업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노동, 격무에 시달리는 그것은 감소되지만 동네적환장이 폐소되기 때문에 차량의 수송시간등을 고려한다면 그렇게 크게 작업시간이 줄어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격무 심한 육체노동에서 좀 해방되었다는 그것이 많이 감안이 되는 것인지 감소요인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 김갑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평가시상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연말에 11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12월에 각 동 부녀회를 격려하는 뜻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 쓴 것이 아니지요. 15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상을 주면 소모성인데 다른 복지비로 돌릴 수 없어요.

각 부녀회에 대한 시상금이기 때문에 시상금도 동에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격려금이니까. 그리고 부녀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녀회의 알뜰장관계인데 말이지요. 여러 위원님도 그렇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를 하다보면 상당히 부인들이 바쁘고 그러는데 저희들 부녀회에서 알뜰장이고 그래서 상당히 구청에 협조를 하고 결구에는 가정의 일도 버리고 나와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기위해서 연말에 조금 시상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기양양을 해 주는 그런 취지입니다. 별다른 큰 것은 없습니다. 되도록 이면 아낙네들을 위해서 구위원님들이 너그러운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할 때 편성을 하시고 완급을 조절을 해서 소모성 비슷하게 격려금 이런 것은 추경에 되도록 이면 편성을 하지마시고 장, 관, 항, 목이 여러 개라고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좀 급한데로 아주 필요할 때 이럴 때 추경을 해야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세목에다 칸메우기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다른데다 해서 쓰시면 알뜰하게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용의는 없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22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만 특별히 적다보면 부녀회나 이런데로부터 이를테면 감액된 것에 대한 뭐랄까 추궁도 저희한테 많이 오게 됩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저도 몇 말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같은 내용으로 시민알뜰장운영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92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 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알뜰장을 운영을 해서 구체적으로 거기서 나오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장을 운영했던 부녀회나 이런데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알뜰장을 위한 사무용품비나 전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320만원씩 다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예산을 100만원을 깎고 220만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알뜰시장 동평가시상금도 마찬가지로 원래 300만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론 150만원으로 이것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할 경우에 3개동을 할 때 50만원씩의 지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국장님의 설명과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그래서 150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충분하며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도와드리고 싶지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본 예산에 320만원이 올라온 것을 심의하여 220만원으로 했을 때 타당하다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320만원을 한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 항목에 대해서 540만원의 예산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대로 냈을 경우에 시상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45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은 것이나 같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라는게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갖고 우리가 쓰는 문제인데 다른 구하고 - 지금 과장님 말씀에 - 비교했을 때 너무 차액이 나는 이런 식으로 너무 낮춰잡았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오는 어떤 불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신 것 같고 본 예산에서 절감하려고 했던 부분의 의도가 위원님들이 무조건 깍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절감을 했었다면 여기에 맞서서 추경이라는 부분도 조금 생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 동료위원님도 - 송달수위원님도 -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지급을 요하는 것에 필요했을 때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항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위원님 송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부녀회나 여성단체를 이끌고 있는 과의 과장으로서의 입장은 그들을 조금 격려해 주고 또 타구와의 바란스라는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22개구청이 같이 활동을 하고 매월 월례회를 갖고 이러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더 지원은 못할망정 위축이 되게 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추경에다 올린 취지도 거기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것을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 밑에 여성조직운영비 있쟎아요.

그것은요, 한 열댓밖에 안되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조직이 한15개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명목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까 제한된 시간에 보건소 문제도 있고 해서 웬만한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김동복위원께서 벌써부터 제의를 하셨는데 발언 기회를 못 드렸습니다. 말씀하시죠.

청소과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은 자가수거업체가 지금 현재에 처리하고 있는 양을 묻는게 아니고 지금 있는 대행업소에서 우리구에 있는 자가수거업소에 대한 물량을 다 처리하고 있는가를 물었고 그것을 물은 이유는 작년도에도 1년의 청소사업을 해서 많은 손해를 봤으면서 그런 자가수거업소까지 처주면서 손해를 봐서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원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낮에는 놀고 밤에 나와서 몇 시간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당까지 이렇게 신설해서까지 준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물었는데 아까 말씀은 그 공동주택이나 자가수거업체가 발생됐을 때는 그분들에게 인계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우리관악구에 있는 그것을 다 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묻는다면은 또 자가수거업체가 몇 개나 되고 또 공동주택이 어디어디 몇 군데 되는 것인지 이것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안되는 것 같애서 이것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가수거업체는 아까 196개소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환경미화원들의 야간근무수당은 근무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것은 "지급하여야 한다"입니다. 근무기준법 제46조엔가 조문에….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근무하면 야간근무수당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업무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역이 통일된 사항이고 노사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대행업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2t이라는 196개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전부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소에서는 132t밖에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132t만 주장하니까 …. 그리고 우리 관악구에 자가수거업체가 196개소라 그런 얘기죠?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96개소가 아니고 196t, 처리능력이 196t입니다. 196t인데 현재 대행하고 있는 곳에 아파트나 대형빌딩 등에서 나오는 쓰레기 량은 132t입니다. 그래서 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132t인데 우리가 작년 1년에 63억 얼마더라, 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60몇억을 청소사업에서 적자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러니까 자가업소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도 청소원들이 치워주면서 우리 구비에서 시비에서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소에 넘긴다든지 그 대행업소에서 처리가 못된다면 대행업소를 다시 신설해서라도 주어야만이 적자폭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의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 청소가 대행업체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현재로써는 신규허가를 절대 안할 생각입니다.

아니, 국장님! 신규허가를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되는데 신규를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길가에 있는 큰 빌딩등의 거의 다 자가수거업소로 돼야 만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봐서는 그것을 우리구 청소원들이 처분해서 오물수거료를 얼마에 물리는 것인지는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것을 쳐주면서 아마 빌딩당 얼마씩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씩 받아서 청소원들이 챙기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시고 제 얘기는 구비, 시비에 60몇억씩 1년에 손실을 보면서 이런 것조차 좀 해 주어도 좋지 않겠느냐 개선을 해 나가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다 이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저희들 입장은 청소행정에 물론 과거에는 공기업이다 이래가지고 그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민간대행업체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의 추세고 또 공기업이라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80년대 그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민간대행업체를 전부 다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가 돼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청소가 잘 안됐다 그런데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민간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러면 당장 저희들 구에서는 바쁘니까 말이죠, 직접 당장 보기에는 수월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감독하고 지도하고 또는 문책하고 ….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구청에서 일단 그렇게 나가가지고 청소를 ….

청소과장님, 조금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동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민간대행업소가 수용능력이 지금 넘친다고 말씀하셨는데 넘친다는 업소한테 우리가 손해를 볼 필요가 없이 일부 도로변에 있는 빌딩 청소를 그리 넘겨주면은 우리구 예산도 낭비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일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다량배출업소라든지 이런 곳의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부 용역회사에 넘겨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곳은 발생즉시 그런 용역회사에 넘겨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 주력하는 것은 가로청소와 지역 일반주택가의 청소입니다. 이런 데는 아무래도 청소용역업체에서 청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아까 김형복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두어서 손해를 보면서도 청소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손해가 되는 지역에 용역회사에서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또 믿고 맡길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 강남 같은 아파트지역에는 지역청소를 전부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만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 관악의 일반주택가 특히 고지대 같은데 이런 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실정이므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여건은 어떤 여건입니까? 또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 빌딩이 있는 길가의 가로청소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요.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압착차가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팁을 - 명목상 팁이라는 것 - 빌딩당 몇 만원씩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원의 팁 요구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과 또 그런 사례가 적발될 때 마다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의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얘기했을 때 과장님은 그런 답변에 제 얘기에 미흡한 것은 지금 300㎏이상 나오는 업소는 자가수거업소로 지정이 돼야만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관악구의 자가수거업소로 지정돼야 할 건물이 수십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소는 빨리 조사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도 김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공서전화국이라든지 이런 곳도 전부 자가수거하도록 아니면 대행업소의 수거를 자기들이 직접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차주섭위원님.

차주섭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또 답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집행부쪽에 앞으로 집행과 관련한 문제 또 답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충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환경미화원에 관한 얘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3D현상이라고 해서 미화원직에 대해서 수당이나 보수를 불문하고 모두 이런 직종에 취업을 잘 하지 않을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비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미화원 충원에 애로가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실질적으로 미화원의 모자라는 충원문제는 별 애로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는 정부차원에서도 우리가 꼭 성공적으로 실현시켜야 하는 그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분리수거 해서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문제라든지 집하장에서 다시 유형별로 해서 판매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동 직원들까지 돌아다니면서 협력을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미화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을 분리수거와 집하, 판매 이런 과정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분 지원으로 지난번에 저희구청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런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다시 5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동별 배정계획같은 것이 어떤 원칙하에서 세워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은 예산사업이라든가 각종 위원님들의 요구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최용철 위원님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자기 동에 복지관 노인정건립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질의내지는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숙의를 하셔서 실현가능성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사려깊이 고려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집행부가 앞으로 집행할 문제에 선후를 가리고 답변도 어떻게 하면 신중한 답변이 되느냐 그 자리를 보면 하기 위한 답변이어서는 안되고 또 이 답변이 결말을 맺을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면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질의는 뭐 한두분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질의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용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관악구 '92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실 문규진 위원장님과 보사위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인 사회복지비 보조금, 보건소운영비 1,775만2,000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는 기타직 보수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거 전액 자치구 예산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세출 총예산은 23억1,745만3,000원이였으나 2,157만2,000원이 증액되어 23억 3,902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0.9% 증액된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내용별 내역은 '92.11월부터 직무수당의 10% 인상과 '92. 12월의 기말수당 지급방법의 변경으로 인건비가 2,251만6,000원이 증액되고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호 부담금인 보상금이 155만6,000원이 증액되어 총 증액된 금액은 2,407만2,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자치구비 부담분 감액분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중 25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각목별 세세한 사항은 주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보건소의 예산안대로 100% 달성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자료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92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9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근무는 기타직인 전문직 의사의 보수를 정부에서 일정율을 지급을 하고 또 지방비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91년7월15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그 전액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세입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보건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입니다. (보고) 추경예산안(각목명세서)-보건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것으로 총 규모 90억4,681만7,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157만2,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 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보면 보건관리 2,157만2,8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 중점 투자내역 및 편성기준을 보면 보건위생비중 보건관리 항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추가 소요분 즉 기말 수당지급방법 변경 및 직무수당 인상분 보전과 국고 보조금 사업 자치구비 부담분의 감액경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추가예산안중 보건소소관은 경비성질별로 볼 때 인건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의 추가 소요분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하시죠.

김형복위원 말씀하세요.

김형복위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60만 관악구민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세계의 주요 대도시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서울은 급격한 도시규모의 팽창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3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중에서도 환경문제 특히 작금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전 국토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 보아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의 산, 바다등이 온통 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1년간 쌓아 놓아도 1백만평의 여의도를 1M이상의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3빌딩이 쓰레기더미에 묻히는게 아니냐?」라는 웃지못할 농담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량은 국민 1인당 2.32㎏으로 소득이 우리의 4-5배에 이르는 일본 1㎏, 미국 1.3㎏, 영국 0.9㎏에 불과한 점에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쓰레기 배출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전 국토의 쓰레기장화」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유감스럽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될 수 있는 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웬만한 것은 재활용하는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전체 쓰레기의 27.4%나 차지하는 음식물찌꺼기입니다. 환경처에 따르면 전국민들이 1년 동안에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던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도 남는 액수입니다. 요는 물자를 아껴쓰려는 국민들의 마음가짐이 쓰레기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즉, 물자를 아껴쓰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배출량이 줄어들면 처리비용이 적게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적게 버리려고 해도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분리하여 놓는다 해도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이 손이 달린다며 지금처럼 이것 저것을 섞어 수거해 간다면 헛 일입니다. 요컨대,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주며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수거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쓰레기의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금 전개되고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사회운동 및 계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의원들부터 가정과 지역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덜 쓰고 안버리는 주민 실천 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주민을 계몽하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관악구의회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의 결의문과 구체적인 실천 강령을 채택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형복위원께서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입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