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5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92년 7월 20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4일 개의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복의원, 간사에 선은규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7일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2년 7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1992년도하절기은평구재해대책을위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2년 7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7월 22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2년 7월 27일 최준호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의료보호확대시행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어 7월 27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우리 구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의원님 좌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장 홍순탁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의 심사보고서와 �P에 첨부된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 7월 1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7얼 18일 회부된 ‘92년도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은 지난 제6회 정기회에서 의결된 이후 세 번째 심의되는 것으로써 이번 제11회 임시회 회기 중인 지난 7월 21일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양승주 재무국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이재돈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과장들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본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폐지에 따라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한 압축용 청소차량 6대를 비롯하여, 세금고지서 발행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프린터, 전국적인 취업알선과 산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운영되는 취업정보센터의 전산장비 및 정부의 승용차 소형화 방침에 따른 의전용 승용차의 대체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로 인한 사무실 비품과 각종 집기 증의 정수승인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현대사회가 날로 급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의 수요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에 있는 물품 중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물품에 대한 효용성과 사용가치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근래 각 매스컴을 타고 각계각층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 과소비 추방운동과 소비절약운동 및 에너지 절약 시책에 맞추어 의회와 집행기관에서 수범을 보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물품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하려는 텔레비전은 별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생각되고, 각 동 민원실의 방송용 앰프는 민원실이 과히 넓지 않고 아직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며, 구의회의 의원휴게실과 기획상황실 및 20개동의 민원실에 설치하려는 공기청정기는 불요불급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 입니다. 본 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복더위 속에서 장시간 수고하신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들께 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오늘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의사변경 신청까지 해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공기청정기가 다시 정수물품으로 올라온 사유를 알고 싶어 나왔습니다. 의장께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탁입니다. 박남선의원께서 공기청정기 부분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이미 본 위원회가 지적민원실 1대만 두고 전 동과 우리 의원휴게실에서 사용하는 것을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동의안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뒷면 수정안을 보시면 삭제내용이 나옵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장 이하 총무재정위원 여러분께서 정수물품에 대해 정확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공기청정기를 왜 지적민원실에 1대만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올린 정수물품승인 내용 중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 부분을 삭감한 사유는 전체 위원회 뜻에 따라, 현재 공공기관이나 공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금연을 하도록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승인요청을 했더니 각 동 전체 공통적으로 구매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삭제한 이유는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동이 필요한 지 파악해서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의 의견으로, 민원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1대를 승인하고 나머지 각 동 기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곳부터 구매하는 방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착잡한 심정으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의회기능이라는 것은 의회 각 의원의 활동적인 능력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부여된 각 상임위원회별, 특별위원회별 주어진 소관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심의위원으로 본 의원과, 이훈규의원님, 고성수의원님, 박남선의원님, 권영주의원님, 유준식의원님, 선은규의원님을 결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보다 훌륭한 의원도 계신데 제가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좀 더 공부하고 50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배워라 하는 명령으로 알고 그 동안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삼복더위에 부채질도 못 하고 밤 10시까지 주말약속까지 취소해 가면서 성의를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모의원이 어디에 사주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냉각탑이설 6,602만원 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위원 격려금 1,935만원에 대한 변경동의안을 아마 의원 여러분에게 서명날인을 받으러 다닌 모양인데 과연 이종복의원이 그런 얄팍한 사주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심사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심히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위원장이나 특별위원회에 관여했던 7명의 위원을 모아놓고 최소한도 간담회라도 해야되고 최소한의 타협이라도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나라의 풍속인지는 몰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은 자기 마음에 든 자기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이라해서 수정동의안을 상정시켰다는 것은 50만 주민에 대한 도전행위요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비겁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본의원은 최소한 이 땅의 기본적인 기초의회의 본연의 자세와 권리를 확립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는 것을 느꼈던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확실한 설명과 어떠한 사주였는가 그 사주를 밝혀 주시고 그 사람이 새마을 협의회 회장이 됐든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회장이 됐든 한 사람 앞에 단돈 10,000원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까워서, 받아먹고 싶으면 내가 주겠어요. 내 돈이라도 10,000원 줘, 그러나 대다수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있는 은평구 지도자를 위해서 떡주는 식이나 사탕주는 식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소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제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의원의석에서 - 잘했어.)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지금 이종복의원께서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심사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만 하시고 나머지 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 35명의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고성수의원 의석에서 - 그런 말하지 마시오. 이것 먼저....)

의장님께서는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실때에는 발언을 중지시켜 주시고 심사보고에 임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남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오.)

박남선의원입니다. 구차스러운 이론이나 다른 의견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의 사견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에 수정동의안이 나오는것이 회의진행상 당연하다고 보는데 보고도 하기 전에 본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앞에 수정동의안이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회의규칙으로나 의사진행으로나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 신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의원직을 맡고 이제까지 한시도 의원이라는 신분에서 떠나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거 ‘91년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92년도본예산결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소견이지만 혼자 독주하는 회의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방청하고 있는 의원도 위원장이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데도 그러한 부분은 염두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안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심의 축조해서 충분히 다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 36명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자 할 적에는 36명이 문제를 다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론을 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문구수정이나 할 정도로 한다면 우리 의원들은 50만 대표라고 자칭하면서 각 지역에 나가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조례안이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항들의 이동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의원으로서 의회에 통과된 의안을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종복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사주를 받았냐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10여년 동안 직능단체에서 누구보다도 정의사회 구현이 되는 그러한 일면을 보고싶어서 그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참여를 했고 여태까지 의원되고 나서 한번도 빠짐없이 제가 참여하면서 주위의 동민들을 독려를 하고 그래도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참여의식을 가져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그분들한테 연말에 인사 한 번한다는 것 이것을 나무라는 의원이 어째 50만 대표라는 그러한 의원으로서 부상할 수 있는 것이냐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누구를 공박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점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이틀을 와서 하루종일 참여를 하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서 사전에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 것이지 내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최준호가 여기서 누구의 사주를 받을 사람인가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올바른 일이고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면 저는 어느 누구가 무슨 말을 해도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심사보고를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것 같습니다.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먼저.....

아부하는 발언은 하지 마시오. 은평구민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마음이야 여러 의원님들이나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지도자나 누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삼복더위에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그래도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애국시민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회 위상을 찾아 존경받는 의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충정어린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검토좀 하고 의원님들 앞에서 실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일독, 이독, 삼독 좀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결특위위원장 이종복입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의... 심사보고와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먼저 의원님들께..... (임동균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일단 보고를 하시고 의원들이 들어본 다음 가결을 시키든지 부결을 시키든지 하셔야지.) (장내소란) 7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선은규의원이....

심사토록 하였는 바, 위원별 심사 분담을 이훈규의원님과 권영주의원님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 중 의회운영비와 민방위비 및 예비비를 고성수의원과 유준식의원은 일반행정비 중 기획행정비 및 내무행정비와 재무행정비를 박남선의원께서는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및 환경녹지비를 맡고 선은규간사는 지역개발비 및 건설사업비와 치.하수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곧바로 본 추경안을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설명과 권택상 기획예산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깊이있는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각 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후, 위원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서 7월 27일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기 배부된 수정안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의 5.8%인 35억 8,900만원이 증가한 648억 5,312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억 1,905만 8,000원으로 6% 증가한 621억 9,90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 사업과 의료보호기금이 6,964만 2,000원으로 2.7% 증가한 26억 5,409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예산총칙에는 예산의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제1조의 예산액이 변경되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91년도 결산 후 발생된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그리고 각종 수수료 수입 및 잡수입으로 계상된 재원으로서 특별한 조정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비가 37억 2,200만원으로, 이는 주로 도로포장공사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유는 절대 공기의 부족 등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상 예산 운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사고이월비가..... (김기정의원 의석에서 - 해도 너무하네. 위원장! 보고를 하는거요, 장난을 하는거요.) 사고이월비가 37억 2,200만원으로 이는 도로공사 등이 주조를 이루는데 그 사유는 절대의 공기의 부족 등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회계년도 독립성의 원칙상 예산 운영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시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비 투자가 추경예산안의 1.3%에 불과하여 우리의 지역 여건상 앞으로 구민의 복지 여건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투자확충과 구세에 대한 재원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심사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테도 불구하고 쓰레기 매립지의 김포이전으로 인하여 청소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하여는 국비의 보조가 없이 인건비 전액을 충당한다는 것은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심사 과정 중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는 한층 기승을 부리는 더위속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낭비 및 전시효과적인 사업 예산을 찾아내어 총 1억 9,4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국 운영비 중 신설되는 상임위원회 사무실의 [텔레비전]과 [텔레비전]다이 구입비 및 (발언제한시간초과로 속기중단)

최준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복위원장과 그리고 예산결산위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 속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을 위해 복지사업비나 지역개발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신다는 기본취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전액 반영해주시고 삭감된 금액ㄲㅏ지 추가로 증액시켜 주신데 대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본의원의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와 ’9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경험을 거울삼이 금번 ‘92년 추가경정예산특별위원회 수정안 중 삭감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이 경상비라는 추경심의에 동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경상비라고 해서 전액 삼각되어야 할 내용이 있고 필요시에는 증액 요구할 사항도 있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의원은 삭감된 내용 중 두 가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면서 본의원 나름대로 느낌이 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삭감된 내용 중 내무행정비의 내무행정 중 국민운동지원에 보상금 목에 계상되었던 새마을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격려품 구입비 1,935만원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합니다. 수정동의의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은 지난 10여년 동안 관변 직능단체에서 이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 지역이 내 고향이다보니 평범한 지역주민으로서 그 무언가를 이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겠다는 진실된 마음과 이 무질서한 사회속에서 바르게살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긍지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며 바르게살기운동의 목적을 보면 작은봉사, 작은 친절로 밝고 명랑하며 신뢰하는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진실, 사랑, 질서정신을 바탕으로 자율적익로 능동적인 바르게살기 운동을 건개함으로써 민주시민 의식함양과 사회정의구현에 이바지 하겠다는 지역주민의 모임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 모인 지역주민이 한달에 다소의 회비를 지출하고 귀중한 시간을 소모시켜면서 사회정의 구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이들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고 모르는체 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격려할 때와의 사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인 혈세를 유효적절하게 쓰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의 사기를 높여 우리 구를 깨끗하고 질서있게 하고 구민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어 본의원은 새마을 지도자 및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격려비를 원안대로 계상해 주실 것을 수정동의요구합니다. 둘째 내무행정비의 내용행정 중 서무관리에 시설비 목에 계상되었던 냉각탑공사 이설비 6,602만원의 삭감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냉각탑은 구청 후정에 있었으나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설치되는 주차타워 설치관계로 옥상으로 이전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냉각탑 이설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주차난 해소와 주민의 소음관제로 민원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이설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청 건물 6,7층 증축 시 냉각탑 이설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고 증축을 한 관계로 건물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냉각탑 이설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93년도 하절기에 적절한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 냉각탑 이설이 금년도에 6,602만원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 ’93년도에는 인건비, 자재비 등이 인상되고 철거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한 추가예산이 더 소요되어 오히려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때 냉각탑 이설비를 삭감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의 의사대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좋다고 생각되어 수정동의를 요구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외 14명이 제안한 위원회 수정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에게 한 말씀드린다면 본예산 수정안에 계상된 예산을 집행할때는 정확한 사항을 판단하여 집행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여 주어진 예산을 써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관념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수정안을 제출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셨던 최준호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구청의 냉각탑 이설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제안이유가 각종 사고위험성이었습니다. 또한 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기 전면 재공사라고 했습니다. 또 설계용역 발주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역시도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보니까 지난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냉각탑 자체를 옮겼습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냉각탑을 이전해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설계기간도 필요하고 공사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고 또한 설계용역을 해서 설계를 맡겼을 당시 그에 대한 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이 공사를 굳이 금년 추경사업가지고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이보다도 더 급한 공사들이 많습니다. 모든 예산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를 해야합니다. 지금 냉각탑 공사는 금년에 사용할 부분도 아니고 내년 여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사기간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하고 설계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만에 하나 설계용역이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금년 추경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제안설명ㅎ래 주셨던 최준호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본청의 증축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실도 만들어야 되고 협소한 청사도 증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설해 놓은 것을 또 공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공사에 앞서 먼저 제반문제를 검토한 후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문제는 애초 주차장해소, 주차타워 설립관계, 냉각탑 이전동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 또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건물을 지을 당시 냉각탑 무게가 10톤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하중을 건물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진단관계가 대두됩니다. 건축면허를 가진 사람이 건물을 진단해서 하중을 못받기 때문에 특수장치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린 과정에서 금년에 에너지 절약으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여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민원실을 찾는 주민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이것이 좋아 보이십니까? 만약 추경예산에 반영치 않고 내년 본 예산에 계상된다면, 공사발주 시기가 보통 3월인데 나머지 기간동안 이 공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이 공사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올리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안전진단과 용역 기타 공사과정이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것은 이번 예결특위의 일정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의제에 대해 질의하고 의사일정 변경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께서 보충연구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냉각탑 이설문제는 기히 옥상으로 올라간 사항입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여러가지 사안을 말씀하신 중에, 수정동의안 팜플렛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에 대한 공박이 아니라 공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술자도 아니신 분이 어떻게 공사시가를 잘 아시고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물건은 옥상에 올라가 있는 물건입니다. 여기는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원체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중기로 옥상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종 세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세균은 전에 있던 곳에 있는 것이 세균을 멀리 번식시키지 못하고 옥상에 옮겨 가동시키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균이 먼곳으로 옮겨서 주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 이 보관처리에 대한 문제는 부수적인 부속품은 한 번 풀어서 조이게 되면 녹이 나고 부분관리되어 쓰지 못합니다. 옮겨놓기는 했습니다마는 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모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시 기계를 새 것으로 맞춰야만 가동시킬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냉각탑 이설문제는 본 안에서도 계획이 없던 것이고 총무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기본계획, 세부계획도 없고 기계, 인력이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 전혀 대안없는 사업입니다. 단지 돈이 남으니까 올려서 공사하자 하는 뜻밖에 없습니다. 처음 세부계획을 제시하라고 해도 전혀 제시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6일 일요일 우리가 개별 볼일을 보고 있는데 구청 관계공무원이 제출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급조된 공문입니다.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세부계획도 없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올려서 가동시킬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속품 중 유일하게 모터 1대를 쓰기 위해 6,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허비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6,600만원이 적은 돈은 물론 아닙니다만 구민이 낸 세금입니다. 제가 지방의원 출마할 때 내건 슬로건이 주민이 내는 혈세는 단돈 1원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원생활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가끔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절대 올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동한다고 해도 내일 모레면 삼복더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경기가 더 악화되면 에너지 절약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런 일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 여러분 뒤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주인인 유권자와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사업은 의원 여러분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고 올립니까? 이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이 연구하신 최준호의원께서는 좀더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고성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사시기를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저는 공무원 생활을 기원으로 13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전문적인 기술요원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자문받고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제 기본상식에 입각해서 공사시기가 내년 본 예산에 계상된다면 냉각탑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세균문제가 아니라 소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냉각탑 소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구청 주위에 사는 분들이 5,6,7층에서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데 소음마저 나니까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소음도 줄이고,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시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3일 중 이틀을 100% 참석했습니다. 물론 특위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의안이 제기됐을 때 토론하는 과정에서 다른 안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문구수정만 하는 것으로 어떻게 주민을 위해 지역활동,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간에 관계당국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일단 예산은 주어서 집행하도록 하고 차후에 얼마든지 감시 감독하면서 잘못되었을 때는 가차없이 추궁할 수 있는 의원상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예산 중 삭감예산에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남겼을 때 예산의 사장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책정한 부분을 부득이 ‘93년도로 넘겨야만 된다라는 그러한 관념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의원님들께 반대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의회에 나와서 토론할 때는 나름대로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부분들을 좀더 깊이 공부하고 자유롭게 토론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좀 듣기 거북합니다. 이상입니다.

함재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최준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찬성발언을 함에 앞서 우리 의회가 논쟁이 더 격해지기 전에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해 보고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토론의 갈피를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이종복의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론에 대한 주제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은평구의회는 주민들을 대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집행과 의결기구로, 견제와 협조로, 감시와 포옹을 대처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지금 우리 앞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명백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92추가경정예산액이 35억 705만 8,000원으로써 ’91년결산순세계잉여금 34억 6,572만 8,000원 중 국비보조금 385만 2,000원, 쓰레기반입 수수료 3,747만 8,000원의 재원으로 당초예산 계상사업 부족액보전과 법령지침 변경에 따른 법정경비 추가분보전과 주민숙원사업비 계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액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이란 최초에 성립된 일반예산, 또는 특별예산에 대하여 보정 추가하는 것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삭감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최준호의원의 수정안으로써 내무행정비 중 냉각탑이설 수정, 국민운동지원비 중 새마을지도자 격려 및 바르게살기운동 위원 격려비 수정, 예비비에 대한 8,537만원의 감액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사정과정이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최준호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사항 중에서 냉각탑 공사부분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예산을 투자하자는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내년에 쓸 냉각탑공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역사업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투자를 하자는 목적이지 냉각탑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투표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할 1992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회수정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의 무기명투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일반의결정족수를 적용하여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난에 한자나 한글로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원님석 맨 앞줄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직원호명) 이상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윤창순의원입니다. 오전에 예결위원회를 통과시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운영위원장이 오늘 의원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여행규정안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여행심사위원회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갖고 있는 의안번호 61번, 6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는 지난 10회 임시회 폐회 중인 ‘92년 6월 24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홍순탁의원 외 1인의 동의발언이 서면으로 있어가지고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7명은 심도있는 질의토론, 축조심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무상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와 여행계획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기초의회가 생긴지도 1년 3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 기초의회에 대한 잡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간에 국외여행에 따른 잡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떤 근거의 규정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의 선진국 시찰이 아닌 맹목적으로 선진국을 관광하는 입장에서 나가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여러가지 오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러가지 잡음이 있는 것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안하는 여행규정이야말로 직접 우리 의원들에게 긴급한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요 골자로는 여행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 아니라면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요. 원칙으로 하고 국외여행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의장에게 적어도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이렇게 안 제2조2항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행은 의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하되 년1회를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때로 필요할 때에는 1회를 초과해도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제3조1항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행계획서는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안 제4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여행계획을 할 때에는 출국 및 귀국신고를 하도록 하고 적어도 귀국 후 10일까지는 방문국의 선진의회시찰이라든가 지방시찰을 한 것을 고르고 일괄적인 보고, 수집자료로 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안제8조, 9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안은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여행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이 어디까지나 우리 운영위원 7명의 깊은 심의와 토론끝에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본안의 부수안인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여행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제안날자는 마찬가지로 지난 6월 24일 제10회 임시회가 폐회 중에 있는 날 제2차 운영위운회를 소집해서 홍순탁 외 1인으로부터 사면에 의한 발의가 있었고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7명의 운영위원은 심도있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거친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 제안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면 우리가 해외를 어떤 맹목적인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여행의 성과를 높이고 또 습득한 지식과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 여행목적, 기간, 인원 및 소요경비를 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조 제2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을 제3조 내지 5조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의결정족수는 일반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의장은 출국예정일, 적어도 26일 전까지는 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인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안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에 필요한 심사규정을 안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축조심의내용에 대한 조항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우리 의회의원님들과 가장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 토론, 축조심의를 해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한 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배려가 있으셔서 본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창순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가운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안을 제정, 개정할 때 관계되는 조문, 또는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자료가 미흡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제3조 여행기준 등에서 「여행은 의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연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전의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규정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년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전의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말은 우리 의원들끼리의 나눠먹기식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바닥에 깔린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안 제6조 심사절차에서 제2항 「출국예정일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연장은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은평구의회의원 36명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을 심의하고... 어떠한 기간연장같은 것을 위원장의 권한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중 제3조 여행기준 등에서 「여행은 의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년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전의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고, 또 가능한한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에 나가는 것을 되어 있는 조례조항이 있는데... 지금 최준호의원께서 마치 우리 은평구의회의원 36명이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이나 조례나 규정은 평등한 것입니다. 이 여행목적이 선진지방의회 시찰 내지 풍물도 겸해서 견문을 넓히는 의미로 나가기 때문에 원칙만은 균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때로는 1년에 한번 두 번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36명이 특별한 목적을 띠고 선진의회를 시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항에 년1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바로 원칙기준입니다. 예외기준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혹은 평등의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만은 균등의 원칙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조항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출국예정일 전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연장은 위원장에게 허가권을 위임한다.」... 이 기간 변경된 내용이 3일이내입니다. 어디까지나 해외여행규정의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여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3일이내에 긴급하게 기간연장을 요할 때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에게 시기의 변경과 3일이내의 기간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충분한 토론에 의해서 개정될 사유가 있다고 하면 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휘장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심사번호 63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안경위 제10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92.6.24) 김원락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발의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이유 의회를 상정하고 의원의 품위유지와 신분의 표시를 위한 의회기 및 배지의 모양과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주요골자 4. 휘장의 모양은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안 제3조제1항) 나. 옥외용 의회기는 가로 210㎝, 세로 140㎝로 하고, 실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로 정함, (안 제3조제3항) 다. 의회 휘장의 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안 제4조) 라. 의회기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하고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뒷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도영입니다. 의안번호 71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2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2년도하절기은평구재해대책을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부터 보고드리면, 본위원회에서는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하절기 재해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해대책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용구의원이 되였고, 소위원회 간사는 최준호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박정운의원, 윤창순의원, 오종환의원, 최용근의원, 임무현의원으로 모두 7인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활동목적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시설물 등을 파악하고 그 근본원인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위원회 김주환위원 외 1인이 본결의안을 제안하셨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하절기 우리 구의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종합적이고도 실효성있는 대책수립과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 모두는 위험시설물과 방재사업 현장을 확인 점검하고 피해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을 물론 재해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위원회가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하절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면, 최근 2년간 많은 강우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3건이 있었으며, 재산피해는 63건에 1억 8,5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복구하는데 3억 5,500만원 소요된 것입니다. 이번 하절기에는 본위원회에서 구성된 재해대책 소위원회로 하여금 집행부서의 수방대책반 운영현황 등을 효과적으로 점검토록하여 재해를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모두가 재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위원회가 제안한 1992년도하절기은평구재해대책을위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결의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해 199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우리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4조에 의거 의장의 승인을 얻어 1992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5일간과 총 35일간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199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채권 및 채무의 결산 및 기금의 결산 우리 구 금고 상업은행 응암동 지점의 결산 등의 검사를 하였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검사위원 이성환, 이기태, 이수신 공인회계사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1992회계년도결산검사의견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르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전에 너무 덥기도 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힘도 많이 드셨고 저 역시 지금 진땀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산검사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하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해도 좋습니까? 제가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할 것이 지금 40여 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의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제2부로 이기태의원님께서 잠깐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합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한수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9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으로서 총무재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에 임하고 있는 불광3동 출신 이기태의원입니다. 본결산검사위원은 본검사에 순수하고 솔직하게 임하였으며,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자세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객관적인 성실한 자세로 ‘91년도 결산검사인 회계검사로 치중하였습니다. 본위원들은 공부하는 자세로 집행기관과 각종 자료들을 살폈으며, 의결기관으로서 견제하는 동방자적인 입장을 취하였으며 가급적이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알력과 마찰 그리고 갈등을 가급적 피해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시켜 주었으며 항시 관계공무원에게 존중의 자세로 같이 하였습니다. 금번 ‘91년도 회계검사는 감사원 감사와 내무부의 감사 그리고 서울특별시 본청 감사와는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았으며, 상기 감사에서 지적되지 아니한 부분들을 살펴, 새롭고 신선하게 보아지 않았던 면들을 주민들에게 공표하여 우리 구에서 잘못된 점을 과감하게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설득과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과 주민 당사자들의 협력론으로 피력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구청에서 집행된 예산 적정여부의 현지확인조사 등,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하며 협조를 요구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들에 대한 봉사실천을 위한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 개선을 권유하는 실천과정에서 진실성과 대응성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어 우리 의원들이 지역사회 전체 주민의 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저희들의 진정한 참뜻을 들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인 결산검사가 그 범위와 권한을 솔직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돋구며 의정활동인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지역주민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의원들이 참여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무원이 책임져야 할 영역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의당 지역발전에 따르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견제역할인 지방의회의원 자신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심을 갖고 지역 구성원이 되어 의회를 움직여 나갈 때야말로 주민들과 밀착된 의정이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소한 일거리부터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가 싹틀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발전은 물론 국회나 광역의회의 역할이 필요하겠지만 기초의회에서 주도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참여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야말로 자율적인 민주주의의 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지역발전 과정의 기초인 우리 의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알맞는 발전모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동시에 그 지역에서도 공적인 존경을 우리는 주민들로부터 한 몸에 받게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중요성과 검사위원들의 부득이한 연장사유를 공감하시고 승인하여주신 김한수 의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또한 ‘91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여주신 박정운 부의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찬 속에 무사히 결산검사를 마쳤으며 우리 의회의 필요성을 지역구민들에게 알릴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협조하여 주신 김명주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김창근부구청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특히 검사수검의 주관부서인 재무과 이재돈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그리고 구금고인 한국상업은행 응암동지점 남일진 지점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결산검사 중에 관계공무원들께 대하였던 우리의 태도가 다소 잘못되었다면 저희 검사위원들은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미진된 점을 찾아 시정하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원년을 시작하는 지방자치라 보여집니다. 결산검사기간 중에 성실하고, 정중한 수검자체를 보여주신 공무원들이 있기에 아름다운 은평, 꿈이 있는 은평구는 반드시 발전될 수 있다는 희망찬 미래를 느꼈고, 희망찬 내일을 엿볼 수 가 있습니다.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러한 밝은 면을 보았기 때문에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찍이 제임스 브라이스 교수가 그의 저서 MODERN DEMOCRACIES(근대 민주주의론)에서 “The closest the goverment is, the better it is(가장 가까운 정부야말로 가장 좋은정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관이라는 지방의회는 국가에 있어서 국회에 상당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두 기관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동반자적인 수레바퀴와 같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므로 분담과 협동, 비판과 견제의 관계를 조화롭게 형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30여년간 지방세를 내고도 지역사회문제를 자치와 참여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중앙에서 임명된 행정관의 결정에 의존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등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작된 지자제는 우리가 바라는 자율적 민주사회의 성숙을 위해 무척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만큼 이의 정착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줘야할 책임이 우리에게 짐 지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주구청장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가 공무원들만큼 봉사를 했겠습니까? 더욱 더 힘찬 발걸음으로 내일을 향해 주십시오. 우리의 봉사와 희생정신은 깨어있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닌 후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