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록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3일째 실시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의건과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92년 7월 27일 이록범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결의건, 제3차 본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발의된 제방보수공사 조사 특별위원회구성의건, 그리고 제방보수공사 조사계획서 승인의건을 처리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이기노 의원, 이용헌 의원, 정성화 의원, 윤표 의원, 김영관 의원, 김경호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계속해서 군정업무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요령은 2차, 3차 본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의석순서에 따라 질문을 한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기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출신 이기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봉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 여러분! 본 의원이 군정업무에 대해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가뭄 해소를 위한 하천변 전주가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8년, 81년 한해와 금년을 돌이켜 보면 거의 10년을 주기로 한발이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의 극심한 가뭄 극복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한해를 극복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말씀을 드리며, 가뭄이 발생하면 이곳, 저곳에서 농업용수의 부족으로 아우성이나, 해갈이 되고나면 언제 한해가 있었던가 하는 분위기에 지속적인 예산 지원을 동원 항구적인 용수 개발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손불면은 20여개의 크고작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한해때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소형관정이나 전기 모타를 사용할 때 얼마나 위험 부담이 크며, 경운기로 양수할 때 물량이 적어 2-3분 후에 양수를 중단하고 이동하는 농민들의 노동력이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으며 본의원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곳은 가뭄이 언제든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곳인바 군행정 당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조사하여 농민의 영농 편의와 영농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손불면의 양재천, 동암천, 대전천, 석창천 등에 전기모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주시설을 하여주고 공동으로 사용할 때에는 약 200ha의 농경지가 편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 실정을 십분 이해하여 조그마한 예산으로 많은 주민이 고마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손불면 호암제 승상공사 시행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암제는 1964년 480사업으로 착공하고, 68년까지 진행중 68년 큰 한해로 인하여 완공되었으나 그 당시 설계에 의하면 호암제 바로 밑에는 민가 80여호가 거주하고 있고 산간 급류이고 해서 몽리면적이 140헥타나 되어 이 면적을 몽리하기 위하여 제폭이 다른 저수지보다 더 넓게 설계 되었으나 공사중 시행착오로 인하여 제고가 1m20㎝나 낮아졌으며 집중호우가 내리면 제방이 붕괴되어 위험도가 높아 지역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는 등 불안해 하고 있으며, 제고가 1m20㎝나 낮아 집수가 얼마되지 않아 한발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건설과에서는 원설계대로 승상공사하여 한발 피해도 막고 주민불안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묻고 싶은데 성실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9년 시행한 양재리 경지정리지구 하천제방 및 구조물 보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리 하천 총길이 1.5km중 전체하천 제방 가운데 40%가량이 유실붕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양재리 하천제방은 심한 사질토양으로 해마다 비만오면 하천 제방이 붕괴되어 인근 농경지 침수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지금 현재도 경운기가 통행을 못하고 있으며 다리가 밑등을 드려내 놓고 덩그라니 놓여 있는 실정이고 손불면에서도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은 현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한 적이 있는가 묻고싶고 주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사업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분명 부실공사라고 생각하면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여 주민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집단 민원소지를 막아주기 바라며 솔직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보건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헬스트론기 이용수가 조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6. 17일부터 군비 3천2백1만원을 들여 구입하여 현재 1일평군 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헬스트론기는 본의원도 이용하고 있는 한사람이며, 군민의 높은 호응과 그 효과도 많이 보았다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군민건강을 위해서 더많은 국민이 이용하여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그 동안 헬스트론기의 이용방안과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대책과 효과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말씀해주시고 교통불편한 오지 지역민에 대한 확대 이용 방안도 강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헬스트론기의 진료수가는 일권 1,300원 월권은 30,000원으로서 전라남도 타시군인 나주군, 승주군, 영암군, 해남군의 일권 1,000월, 월권 24,000원보다 더 비싸고 우리 군과 일권 1,300원으로 같은 담양군의 경우에도 월권 28,000원으로 우리 군보다 싸게 받고있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시군과 같이 수가를 인하해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인하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의원께서 인사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광면 월암지구 경지정리에 수반하는 사업으로 삼덕리에 설치된 양수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착공은 1990년 9월에 착공하여 준공은 동년 12월에 완공된 사업으로 공사비 2천3십만원을 투자한 양수기 30마력, 송수관 750m, 장옥1동의 중요한 전기 양수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몽리민의 큰 관심과 기대하에 설치되었다고는 하는데, 당초 공사의 부실로 집수량이 10분이나 20분에 불과한 가동으로 되어 있는 양수장을 그대로 2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어 금년과 같은 한해에도 무용지물의 양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묻습니다. 그리고 동 지구인 원산리 학동마을 앞 용수로 개거공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경지정리 당시 170m거리의 구간을 개거공사 한다하여 중장비로 파헤쳤다가 예산부족이라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무조건 다시 메꿔버리고 중지된 현실인데 2년이 경과된 본 공사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본공사의 부실로 주민의 반발의 영향으로 부담금, 청산금 합하여 무려 9천5백만원의 미납이 되어 있어 행정상으로는 물론 이려니와 피해농가에 대한 2년이 넘도록 청산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군민생활의 불침번이 되는 산하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에 앞서 당부드릴 말씀은 질문의 문답이 어떤 공식에 의한 문제풀이처럼 본의원이나 모든 이들의 귀만 즐겁게하는 각본을 낭독하는 형식적이고 구호로 끝내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갈음하지 말고 노골적이고 솔직한 군정, 비판의장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에 있어 군민생활의 중심지로서 각종 편익시설의 합리적 배치로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서남해안시대의 전진기지화 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시급한 이때 사실상 이번 함평읍 도시계획은 버스정류장의 이전 목적이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1991. 5. 7착수하여 동년 6월에 읍내 200가구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또 동년 7월과 9월 2회에 걸친 공청회 3차례의 의회보고등의 과정을 통하여 마지막 카드가 현정류장과 구신한제분 부지로 압축시켜 그 중 한곳을 택하겠다는 보고 중 기존 정류장 주위 신흥여관은 계약이 끝났으면 구 수협건물도 교섭중에 있으니 후보지로 지정동의만 해준다면 도시계획 시설지구가 아니므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단시일내에 완료하겠다드니, 그 약속이 있는 직후에 돌변하여 최종후보지로 거론조차되지 않았든 함평교통편 손모과장의땅이 매립지로 결정되어 매매계약이 성립 되었다는 자신만만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군의회의 최종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 결정입안이 확정되어 용역회사에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던 중 기존업자가 매입하여 개발키로한 매매계약이 손모씨의 지가 시비로 인하여 백지화 상태에 이르러 정류장 이전이 지연됨은 물론, 개발이 불투명 해서 여기에 따른 몇 가지를 구분하여 묻겠사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과장께서는 기존업자 보호차원에서든, 동료과장 토지중개 목적에서였든 후보지가 결정되기 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 본 의원은 인정합니다. 허나 기존업자가 매입한 부지가 계약취소가 불가피 하다하여 관이 추진한 계획이 번복 또는 백지화 될 경우, 군민들로부터 비판의 원성은 높아질것이며 이로인하여 관민 화합의 걸림돌이 될 점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실현될 수 있도록 군은 최대한 노력을 하여 군민의 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과장의 확실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장께서는 기존업자가 새로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였을 때 그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도 하지 않고 이전 부지로 선뜻 결정해버린 무모한 행정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군은 매입가능 여부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검토 하였으며, 혹 기존업자가 현 정류장을 지연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지않나 여겨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무리가 발생된다면 당국은 어떠한 책임도 감수해야만 할 것이며,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무산되어 원점으로 되돌아 간다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으리라 여겨지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의원이 지난 제10회 임시회의 시 그토록 고려해볼 것을 애원했으나 재고의 여지도 없이 다수의 뜻에 의하여 무시됐던 신한제분부지, 820평이라는 토지를 조건없이 군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신한제분 지주의 의견이 백지화된 상태,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봤다면, 지금같은 불상사가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재고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당시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등을 본 의원이 물었을 때 물론 가능하다고 하였으면 목적은 정류장 이설이란 답변이었습니다. 3월 28일 이미 계약은 이루어졌으며, 5월 30일 중도금, 6월 30일 잔금을 완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의 특약조건이 계약된 번지의 토지가 정류장이설 고시지역으로 결정이 안 될 경우 계약이 전면 취소되며 취소시점에서 가산하여 90일이내에 지불한 총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류장 부지로 지정해 주겠다는 내약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으며, 도 기존 정류장부근 신흥여관, 구 수협건물, 매입추진 내용도 과장께서 책임관계를 시사한 내용이 엿보이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 일치만 된다면 안간힘을 다하여 세부사업별, 일정별, 개발계획을 맏아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계획 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뜻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하여 군민의숙원인 정류장 이전이 이루어 져야겠다는 뜻이오며 또 개발의 주체가 기존업자든 손모씨건 신한제분 부지소유자이건 따지지 않겠으며 누구든지 적절한 곳에 정류장을 개발하여 이용자의 편의 및 지역발전의 근거지로 다듬자는 뜻이오니, 이번 일만큼은 군이 책임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다시 번복되는 불상사사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든 부지의 형질변경 및 매립허가 내역을 보면 농조 배수로가 있어 600mm 흄관 45m를 매립하여 시장통의 배수를 처리토록 되어있으나 흄관 매설공사가 누락되어 지난 12일 폭우로 인하여 인근 주택가에 토사가 유입하여 한때 혼란을 겪었다는데 과장께서는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으며 누락된 흄관매설 공사는 언제까지 하도록 할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구구한 변명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당국의 처사에 대하여 군민앞에 정중한 사과를 드려야 할 것이며 이번만큼은 확실한 대책을 발표할 것도 아울러 기대하옵고 과장께서 자신이 없으면 책임지고 이문제를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엄다지구의 식수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학교, 엄다의 현행 급수인구가 학교에 3,010명, 엄다에 2,010명으로 모두 5,020명의 1일 생활용수가 820톤이 소요되고 이중 340톤은 지하수에서 충당하고 480톤은 월산 정수장을 통하여 공급한 것으로 이는 가장 원활한 공급이라고 당국은 현황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이 지역 상수도가 가설된 이후 현금에 이르기까지 생활용수의 어려움을 날로 겪어야만 했으며 생활용수가 많이 소요되는 여름철이나 명절 때면 으레 겪는 식수난, 더군다나 고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관내 1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3개 국민학교의 음료수 공급에도 차질이 오는 실정이오며 금년 70여 일의 극심한 가뭄에는 음료수를 구하기 위해서 물통을 준비하여 타지역 지하수를 찾아다니는 현상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찾는 대상들과 흡사한 안타까운 광경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과장께서는 더 잘 알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식수난 해소에 대한 보다 확실한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 정수장의 하루원수 유입량이 얼마이며 부족량의 유입을 위하여 가압모타, 저수조 설치는 언제 할 생각이며 이로인한 기대효과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학교 농공단지내의 지하수 시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으며 물론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알고있으나 연관이 되다보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엄다지구의 생활용수 공급과는 직접관계가 되므로 해당과장님과 협조하여 지하수 충당량 만큼은 학교 엄다지구의 급수량에 가할 계획은 없으신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년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설치한 시설의 일부분인 맑은물 공급을 위한 우물 소독시설은 1천9백1십만원의 예산을 들여 종전에는 염소(크로루칼키)로 소독하는 것을 액화염소로 정밀소독을 하기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설치 이후 지금껏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시설을 가동해야만 필요한 액화염소 구입예산이 91년도에 1백6십만원, 92년도에 7십만4천원이 편성되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 내역을 발표해 주시고 91년도 학교, 엄다지구 수도요금 부과징수 결손 내역과 불가동 수도계량기 교체 및 수도요금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가의 수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수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엄다면 출신 윤표 의원입니다. 67년, 68년 한해이후 25년만의 큰 가뭄을 맞아 지혜와 슬기를모아 가뭄을 대처하시며, 하내지역을 구석, 구석 찾아 농민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하여주신 존경하는 김한동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참여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올립니다. 옛말에 모사는 재인하고 성사는 재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해인 것 같습니다. 한해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민, 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으나 가뭄을 이겨내는데는 부족함이 많았나 봅니다. 하늘은 단 한 차례의 비로써 목마른 대지를 적셔주니 모든 농작물이 갈증을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던 것입니다. 가뭄 동안에는 단 한방울의 물이라도 더 갖으려고 체면도 경우도 뒷전으로 미루고 다정했던 이웃과도 아웅, 다웅하였던 지난날들을 후회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화합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진정 단비가 없었다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심이 천심인지, 천심이 인심인지, 알쏭달쏭 합니다만 하늘은 인간의 마음을 악하게도 할 수 있고 선하게도 할 수 있는가 봅니다. 만족스럽게 비가 내렸다고 한해때의 일을 잊고 모든 계획을 뒤로 미루시지 마시고 한해때의 문제점들을 차근차근 추진하시고 한해 때 수해를 생각하시고 수해 때 한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본의원이 먼저 건설과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해 수해 상습지구에 대한 대책 자풍 경지정리지구내 용수대책, 용역 설계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한해 상습지구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 총면적은 얼마이며, 미경지정리의 면적은 얼마인가, 경지정리가능 면적은 얼마이며, 몇 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은 세우고 있는가? 수리 안전답과 불안전답의 면적은 얼마인가? 수리 불안전답 중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있는 대상 가능 면적은 얼마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계획이신가, 수리안전답으로 만들 수 없는 면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보장을 한다는데 이에 대비하여 소형이나 대형관정을 정부지원과 주민의 부담으로 수요에 따른 많은량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방안은 있으신지 또 불가능 면적은 주민들과 협의하여 전전환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자풍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풍지구는 90년 가을 경지정리 지구입니다. 행정구역은 함평읍 자풍리와 성남리 수호리인데 그 일부를 엄다면 신계리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인적인 행정지도로 함평읍 주민들이 경작하는 지역은 소류지와 소형관정이 많이 있습니다만 엄다면 신계리 주민들이 경작하는곳은 소류지 1개소밖에 없습니다. 경작주민이 함평읍 주민이 아니라서 소형관정 한곳도 배려를 하여주지 않고 또 엄다면에서도 행정구역이 엄다면 구역이 아니라서 관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보니 이곳은 완전히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지정리하기 이전에는 소류지와 들샘을 이용하였는데 경지정리를 하면서 들샘을 모두 없애고보니 금년과같은 한해에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들샘을 없애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수자원을 개발하여 수리시설을 하였으면 좋았으련만 나무는 보지않고 숲만 보는 사업을 집행하고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속담에 아쉬운 사람이 송사하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더니 비는 기다려도 내리지않으니 주민들이 공동으로 대형관정을 두 곳을 뚫어서 많은 물량이 나오는데 전기 시설이 되지 않아서 경운기 부착용 양수기에 의존하였는데 양수기 호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호스닿는곳까지 물만 올리고 기다렸다 또 푸고 하였을 때 농민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배는 고픈데 먹을 음식은 있으나 손이 닿지 않아서 먹을수 없는 딱한 처지와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그 곳은 국회의원 조사단과 도의회 조사단이 다녀가셨고 군수님께서는 두 세차례 오셔서 주민들을 위로와 격려를 하여주셨습니다. 진정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이용 시설인 전기가설 수중 모타기와 부수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농민들에게 한해를 모르고 영농에 임할 수 있는 본군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수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해는 한해보다 더많은 재산피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에는 백미리의 비만 내려도 여덟 곳 이상 700ha가 침수가 되는데 어쩔수 없는 숙명처럼 겪어야만 되는지 아니면 지구별로 원인분석을 하여 그대책을 세워보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학교, 엄다 배수개선 사업의 현재의 진도는 얼마이며 언제쯤 완공될 것으로 보시며 우선 양수기와 전기가설만이라도 하여서 수해를 줄이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용역 설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발주한 건설, 토목, 공사중 용역회사에 의뢰한 사업은 몇 건이며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발주한 사업은 몇건입니까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입찰되어 사업을 시행한 건수는 몇 건인지 예정가에 대한 차액은 얼마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 군의 최고행정 책임자이신 군수께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참여를 안했으니까 답변은 관계과장께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 합니다. 지난 91년도 토목, 건축, 용역에 의뢰한 설계비가 20건에 7억6천만원이고 92년도 6월말까지 13건에 3억3백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이토목 모든 공사마다 지나친 용역을 의뢰하여 무리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제도를 개선하여 예산을 절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지도소가 읍면 지도소와 통 폐합으로 농촌지도직이 행정사무직 처리에서 벗어나 농업지도직으로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드시 설계, 감독, 감리, 준공등의 전문업무를 총괄하는 전문성을 부여할 기구개편에 대해서 군의 의향은 어떠한지, 즉 읍면에 있는 기술직공무원을 동원하여 공사 설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기술직 인력을 별도로 보강해서 용역회사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 해보자는 것인데 군은 이 부분을 연구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에게 불법 건축물 및 무단형질 변경 예방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2년도 업무보고시 상설점검반을 편성하여 담당 구역제를 책정하여 주3회이상 확인 점검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취약지는 특별관리를 하고 위법 건축물 및 불법 토지형질 변경 상습지역은 매일 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잘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군 관내 불법 건축물은 없는가 만일 있다면 몇건이나 됩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할 준법 사항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가 창업시 허가를 얻기 위해서 신청을 하나 결격사유가 있어서 잘되지 않으면 불법으로 진행하다 고발을 당하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벌과금을 좀내면 양성화가 된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전 계획대로 각본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차고발 2차 고발을 하였다 해도 감독 불충분으로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양성화가 되는 사례가 인근 시군에서는 있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결격사유가 있어서 당초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항에서는 더욱 많은 결격사항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만일 우리 군 관내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한다면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양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최선을 다한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양성화를 시킬 방법은 없는지 묻습니다. 현명한 목민관은 공은 부하에게 돌리고 책음은 본인이 감수할 것이며 반대로 탐관은 공은 자기몫이고 잘못은 부하에게 돌릴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간부님들께서는 투철한 사명을 갖고 현명한 판단력과 부하를 아끼는 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하위직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바램이 있다면 우리군 관내에 두곳의 농공단지가 있으나 성공작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입주업체도 그렇게 또 부도가 속출되고있는 현실에서 볼 때 우리군의 발전에 도움이되고 공해가적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업체가 입주신청을 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라면 원칙만 논의하시지 말고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협조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군 관내 산업체가 입주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며 우리군도 웅비의 나래를 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들이 수고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상세한 인사를 드려서 본의원은 인사를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게 함평읍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터미널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데만 키가 있지 함평읍 전체의 도시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해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지금 함평읍 도시형태를 본다고 한다면 일정시대에 지어진 하꼬방집이 지금도 도로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주거지, 녹지, 상가 이것을 분명하게 법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틀에 박힌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함평읍이 주거지역은 주거지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활발하게 소유권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해서 깨끗한 시가지로 만들어 내게끔 보장하기 위한 함평읍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수정활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을 과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에 함평읍 도시계획 책정이 너무나 방대한 비생산적 면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면 수호리 일부, 성남리 일부 대덕 일부가 함평읍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함평지형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서 대덕리쪽에 함평읍 도시계획이 거기까지 적용이 되어야 하느냐 이거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냐 또 수호리 성남리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형상 함평군민의 편의상 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안을 다시 만들어서 전반적인 계획 수립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농민이 전체 인구의 73%로 살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특히 오늘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력이라고 봅니다. 누가 어떻게 선진기술을 가지고 그 지역의 농민후계자라든가 농민을 지도해 내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농업소득의 향방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 본군 지도소에서는 정말로 국제경쟁을 해 나갈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농민을 길러내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 자료조사에 보면 본군에서는 해외 연수도 시킨 실적이 있고 각종 교육연수, 농업교육연수를 걸쳐 왔는데 실제로 함평군에사는 우리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나주나 무안을 따라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사가 있느냐 한사람의 지도사라도 타지역의 농업기술을 능가할 수 있는 지도사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연수실적을 보면 상당한 실적은 좀 있네요 있으나 이 사람들이 교육 받고와서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왔으면 그 지역에 와서 공직자가 뭡니까 분명히 시험을 거친다든가 후계자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그것이 여기 함평에 내려지고 토착이 되어야 농업선진기술에 대한 목적 달성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교육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 교육 자체가 교육으로 끝나는 것은 말이지 실천이 아니다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도사에 의해서 지도를 받아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시기적인 농촌 지도행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도교실이란 향상이 시급한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 이 부분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자들을 양성하겠다는 계획과 또 연수과정을 걸쳐서 나오신 분들한테 함평에서는 어떠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고안이 있으시면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소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참석하여주신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군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나산 출신 김경호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산면 덕림리 양수장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68년도 한해 때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8년 한해 사업으로 시공한 이양수장이 거액의 예산을 투입, 양수장 시설을 하여 단 1년 그해 68년도 사용하고 지금까지 약 25년동안을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덕림리 경지정리 사업을 지금 저수지가 조그만 하다던가 물이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상규씨 집앞에 그 모퉁이에다가 4억8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명년도에 양수장시설을 한다고해요 그런데 그 관리인 청사 노임대 이 금액 모두 합한다면 요새 농촌에 토지대가 하도 싸니까 1개리를 사고도 남을 것이다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예산 낭비가 아닌지 또 기존 양수장을 덕림리 처음에 말한 그양수장 68년도 건립한 양수장을 보강하여 사용토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원선제를 승상공사하여 영구적인 한해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으신지 또덕림리로 나오는 개거가 완공이 되지않아 지금껏 원선제에서 물을 못대고 있습니다. 개거가 안되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개거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복토과정에서 지난번에 업자가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이모씨인데 그 분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라 하는고니 도지사가 여기 오시기 때문에 함평서 나산간 도로 주변에는 그 복토를 20전으로 깔았다 그것이예요. 그러면 도지사는 그림자만 봐도 무섭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 지역의 군수님이하 공무원은 그 업자가 발로 깔고 뭉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해서 그 업자들이 일개 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계장을 그렇게도 깔보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여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여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경지정리 사업시행에 대하여 4가지로 구분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을 포함한 금년까지 경지정리 사업 내역을 밝혀주시고 두번째 구중 시공과정에서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동지구에서 흙이나 모래 자갈을 상당량 채취하여 벽동공장에 판다던가 시공회사가 모래 자갈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산물의 처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처분되어야 하고 설계라도 변경해서 이로인해 얻어지는 수입을 토지소유자가 되는지 시공회사가 되든가 아니면 군의 수입으로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반영토록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구별로 그러한 수입원이 생겼다면 행정상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아울러 산물 운반과정이나 지구내 토량운반 과정에서 교통안전 대책이 소홀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통상 흔히 볼 수 있는 덤프 등 대형차량들이 그러하였듯이 도로상에 흙이 깔려지고 고속질주 하므로써 주민에게 여러 가지 불편을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회사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네 번째로 나산면 정주권 사업으로 추진한 경지정리지구와 대동면 남악지구에 고인돌군이 있었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할 때는 관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고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김현중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공청회를 마치고 계속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공용 정류장 이설은 군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상권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이면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못해 함평읍은 농촌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발전 또한 더디고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공용 정류장을 외곽 지역으로 이설하여 함평읍 개발을 촉진 시키고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가 개원되어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이설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겠다는 의지는 의회와 집행부 같은 뜻으로써 집행부에서 최종 2개안을 선정보고후 의회에서 검토된 안대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공용정류장 입지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10.17공청회를 개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주민 383명의 연명으로된 탄원서와 내무부 감사 도종합감사 등을 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의 집행부에서는 이설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더 용이하고 교통 처리가 원만하고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 여건이 좋으면서도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개발 후 분양하는데 문제점 등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4.16의회에서 공용정류장 시설결정에 따른 보고시 구 신한제분과 함평교 동쪽(손동용씨 소유토지)2개안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현지확인후 4.16의회에서 함평교 동쪽으로 공용정류장 후보지로 결정 집행부에서 도 의회의 의견대로 공용정류장 입지안을 결정 용역회사로 하여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늦어도 5.30까지는 주민공람 공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 21손동용씨가 부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권병위씨에게 일방적으로 해약통지해와 권병위씨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사유로 양자간 광주지방 목포지원에 공탁을 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써 그 동안 양자간 타협이 이루워 지리라고 생각하고 의장님과 도시과에서도 같이 중제도 섰습니다만 이는 의회에서 현지 확인후 결정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안대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상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근간에 해결되리라 생각 됩니다만 만약 8월말까지 해결 안될 시 소송관계와는 상관하지 않고 행정의 획일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안대로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용정류장이 순조롭게 시설결정되어 빠른 시일내에 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함평읍 도시계획을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시설 결정을 못하고 부득이 제가 실무과장으로 재임시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반사적 이득을 보지못한 몇사람의 억측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함평발전을 위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양자 타협을 종용할 것으로 보아 8월 말까지 타협이 이루어 진다면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11월 중 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 신청을 받아서 당초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모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어 내년 하반기에는 터미널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정류장 후보지 손동용 소유토지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평교 동쪽 공용정류장 후보지의 일대 손동용씨 소유토지는 4필지에 총 2415평으로써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써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형질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내교리 2-1번지 497평은 91. 8. 13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저습답으로 도로상의 각종 오물등 주위 경관은 물론 영농에 지장을 초래케 된 바 각종 건설공사장의 잔토로 매립 후 상부에는 양질의 토양을 구입해서 매립하여 양질의 우량 농지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91. 12. 13까지 완공하겠다고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인 91. 12. 31까지 자동차 폐차등이 방치되어 수차 완공토록 촉구하였으나 우기 및 매립토 미확보로 연기해 달라고 연기신청이 있어서 농한기인 92. 5. 30까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5. 30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 92. 6. 9과 6. 16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최고한 결과 수로 부분만 완공하지 못하고 거의 완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수로 부분인 흄관이 아직 준공되지 못해 토사가 매워져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지지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누차 완공되도록 촉구 했습니다만 터미널 이전이 현실화되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흄관 매설보다는 터미널 사업시 암거구조물로 시공후 부지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해서 흄관시공은 더 이상 강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행위등에 제한)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군수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있습니다만 본건은 위치가 함평읍 입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에 직접 관련되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군청과장 소유토지이며 읍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대상 지역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해 주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여 시설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함평교 동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청회시 6개안중 도시계획 외지역인 함평교 입구 권병위씨 소유토지와 영수교 입구 후보지 등 2개 안은 도시계획 확장이 불가하여 제외시키고 도시계획내 4개안 중 함평교 동쪽과 서쪽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약 5천평을 매입 개발 후 분양하는데 매입비 약 5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를 조성 분양한다 해도 부동산 침체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공청회시부터 공영개발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남은 후보지가 구신한제분과 현 터미널 부지 2개 안밖에 남지 않아 지난 92. 2. 28군의회 보고 시 2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터미널 확장안을 검토한 바 현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노변건물 2동이 설치되어 주차장없이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승하차 공간이 좁아 군민의 원망을 사고 있고 부지를 확장하고 노변 건물을 철거, 시설개선내지 확장을 하였을 경우 부지확보 이행사항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 편입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민원야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권병위씨로 하여금 현터미날을 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토록 하였던바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은 현터미날을 이설해야 된다는 인근주민 383명의 연명으로 된 탄원서와 무등일보등 현위치확장은 시내중심부에 위치해서 소방도로침범 소방차 통행지장등 적지가 어렵다고 보도된 바 있어서 권병위씨는 그렇다면 현 터미널을 확장하려고 한필지를 매입했으나 모든 주민이 원한다면 손해를 보는일이 있더라도 공청회시 가장좋은 입지여건을 가진 함평교 동쪽이나 서쪽을 민영개발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서쪽은 지대가 낮아 매립비가 많이들고 토지 소유자가 많아서 매입하는데 어렵고 함평교 동쪽은 매립이 거의되어 비용이 적게들 뿐 아니라 한사람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용이하여 토지소유자인 손동용씨가 매도 의사가 있다고 수차례 제의함에 따라서 현터미날을 확장하겠다고 하던 권병위씨께서 함평교 동쪽으로 수정 민영개발로 개발하겠다고 공문으로 요청해와 현 터미널 확장 계획을 수정하여 구 신한제분과 함평교 동쪽 2개안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권병위씨와 손동용씨 양자가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워 졌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난 4. 16군의회에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고 또한 질의답변도 했으며 의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결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함평교 동쪽은 공청회 시 최적지로서 용역회사에서 설명도 한 바 있어 모든 주민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그런데로 주민의 이용 상황, 원활한 교통처리문제 등 크게 문제되지 않아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어진 여건이 어려워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터미널을 조기에 이설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양자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용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아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결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제분 후보지로 이설 결정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 16구 신한제분토지와 함평교 동쪽 2개 후보지를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후 함평교 동쪽이 공용정류장 위치가 더 좋다고 의견이 모아져 집행부에 통보되었고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함평교동쪽으로 입지를 선정했는데 땅값문제로 양자간 다투고 있다고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른 위치로 변경한다면 양자간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신뢰보다는 불신의 소지가 높아 누가 의회나 집행부의 신의를 존중하겠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또한 구신한제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지 454평과 타인소유 토지 103평, 국유지 136평등 693평을 군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도로 및 진입도로개설, 부지성토, 상하수도개설, 도로포장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더욱이 천변 교량 110m를 개설할 경우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읍소방서 건물을 헐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노폭이 좁아 차량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한 현 터미널보다 하천 쪽에 위치하여 현터미날과 이전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히 구 신한제분은 서울분의 토지로써 5,400여평이 일단의 토지로써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할 경우 특정인의 땅을 개발해주고 투기를 조장하며 특혜 우려가 있다는 내무부감사와 도종합 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일방적으로 어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획일성과 지속성등을 고려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될 시 도시계획법에 적합하고 주민편의 등 종합적으로 감토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부 답변말씀드리고, 다음은 학교, 엄다 급수인구 및 현황을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면의 총인구는 8,252명이고 그 중 급수인구는 3,010명으로써 33%의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으며 엄다면 총인구는 4,592명이고 급수 인구는 2,010명으로써 43%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전은 학교면이 689전으로써 1일 520톤, 엄다면이 460전으로써 1일 300톤을 급수하여 1일1인당 150-17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방법은 월산정수장 지하수 등 혼합지역으로써 월산 정수장물이 부족할 시 함평정수장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면은 689전중 지하수가 200전, 월산정수장이 489전이며 엄다면이 468전중 지하수가 310전, 월산정수장이 158전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상태는 학교면이 689전중 670전은 정상급수를 하고 있고 엄다면은 468전중 443전이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이암 달배기 19전과 엄다면의 배다리 지서위 해정마을 등 25전이 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과에 6월 1일부터 수도계가 발족되어 월산 정수장 임시 모타를 설치해서 1일 500톤 나오던 것을 1일 1000톤으로 끌어올려 지난 가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급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문제점 지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월산정수장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금년예산 9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정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좀더 정밀하게 연구 검토한다음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9월 10월경에 함평 상수도 송수관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교체하게 되면 학교, 엄다 물 부족량 1일 220톤을 월산 정수장 공사실시로 1일 300톤이상 추가 공급하게 되면 93년부터 24시간 급수가 가능하고 1일1인당 160부터 180리터로해서 수세식 화장실 사용도 고려해서 1인 200리터이상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함평 상수도 송수관이 교체되면 잉여 물량을 학교 엄다지역으로 공급 원활한 급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지하수 이용실태는 농공단지내에는 배수지가 2군데로 상류, 하류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하류 배수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속 이용할수 없고 현재 이용실태는 1일 용수량 100톤에서 150톤을 현재 격일제로해서 가동해서 하류 배수지에 놓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산화 염소 시설을 확장해놓고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90년 8월 6일부터 91년 7월 8일까지 공사를 했으며 공사비는 1천9백만원입니다. 시공회사는 한미종합 기계로써 설치목적은 이산화 염소는 염소보다 2.5배의 큰 산화력으로 소득효과가 많으므로 날로 수질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맑은 물을 공급대책사업 일환으로 장래에 대비해 설치해 놨습니다. 이산화 염소 사용시 소독비가 기존 소독방법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염소 소독시에 소독은 연간 4백5십만원인데 이산화 염소 소독비는 1천만원으로써 5백5십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위험물질로 전문기술자인 화공직 및 실험기구를 확보하여 약품투여에 따른 실험을 항시 실시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많이소요되고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실험기구가 확보가되지 않았고 현재 함평상수원 수질이 일급 수원으로써 이산화 염소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질이 좋으므로 앞으로 소독약품 구입비등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장비확보 후에 함평에서 학교, 엄다 급수시 일반염소와 이산화염소를 병행 사용코자 합니다. 금년 이산화염소 구입비는 금년에 이산화염소를 구입토록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 또한 구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준공하면서 실험용으로 몇일 소독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금년에 함평 취수장의 송수관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확대하게 되면 함평정수장에서 현재 500톤에서 7000톤을 생산 학교, 엄다까지 급수시 사용할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량기 고장 검침방법입니다. 계량기는 현재 함평, 학교, 나산, 엄다, 대동이 2,915전이고 고장은 91년에 235전에서 91년 교체가 235전, 92년 1월부터 6월까지가 165전으로써 '92. 6까지 교체는 96전으로 69전은 현재 고장상태로 있어서 수도법 제49조 3항 2에 의거해서 고장 전 3개월분을 1일평균 사용량과 수불후 1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 최고 수량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 수도요금부과 징수분은 현재 학교, 엄다가 1,162급수전으로 부과액은 5천3백2십4만9천6백9십원이고 징수액은 5천3백2십1만8천5백5십원으로써 미납액은 3만1천1백4십원이며, 92년 6월까지 현재 92년도 분은 부과액 2천3백1십만4천2백4십원이고 징수액은 2천2백3만9천2백4십원으로써 미납액은 1백6만5천원이며, 91년 1월 이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총부과액 7천6백3십5만3천9백원으로써 징수액은 7천5백2십5만7천7백9십원입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1백9만6천1백십원인데 91년미납자 2명은 3만1천1백4십원인데 92년 7월 20일 독촉장을 발부해서 미납시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미납 때는 조치를 하겠으며 학교, 엄다 지역은 별문제점이 없이 징수되나 2개월이상 장기미납시 도시과에서 미납징수반을 편성 수시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가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학교면에 한국농산 김민규씨 일전이 공가로 파악돼 있습니다. 공가의 요금부과 및 징수방법은 공가는 수도급수조례 제24조1항에 의거 급수중단상태로보아 급수장치선료만 현재 징수하고 있고 학교상수도 이전 노상용과 정남수는 주택철거 후 개축코자 상수도 수용가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존치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가발생에 대한 대책은 공가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24조 1항에 의거 급수장치 선료를 납부치 않을시는 급수전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물 및 무단형질변경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은 본군관내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엄다면 노송리 880번지 외 7필지상에 건축중인 조광농산 김문기가 농산물 가공공장 2395㎡(약724평)과 두 번째 나산면 삼축리 522번지외 2필지 삼광산업 정민수가 작업장 및 식당으로 682㎡(약206평), 셋째 해보면 금덕리 712번지외 1필지 정인택 창고 335㎡(약100평)등 3건이 불법 건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상황 및 이후 대책은 이는 모두 도시계획이외 지역으로써 엄다 조광농산 김문기는 92. 3. 17적발하여 92. 3. 18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지시를 명하고 기한인 3. 30까지 자진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건축하고 있으므로 철거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인부를 해산시키고 92. 4. 3산업과의 불법 농지전용과 도시과의 불법건축물로 병행 고발조치 하였으며 고발 후 5. 26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회사가 도산하여 목포시 대성동 이행기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자가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하여 창업승인과 농지전용이 이루워지면 건물에 대하여도 추인하여 처리키 위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종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산면 삼축리 삼광산업은 국도 23호선변에 위치한 적벽동 공장으로 공장의 작업장 및 식당 206평을 무단건축하여 92. 5. 28적발조치 6.10자진 철거지 시로 철거작업 중에 있으나 일부 미철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철거 완료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보면 금덕리 밀재밑에 정인택이 약 100평을 창고용으로 시공 중인 것을 5. 23일 군과 면합동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조상 철거가 어려움이 있었고 건축주가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 철거 연기 후 6. 20가지 완전철거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추인할 수 있는 범위는 사직 당국에 의하여 처벌이 완료된 후 즉 벌금이나 징역을 받은 후 공익상 지장이 없고 도시계획선 침범 등 건축허가 사항에 위배되지 않을 시는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불법 건축물은 함평군 읍면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단속업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어서 1차적인 감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2차적인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주택계장외 3명의 상설점검반이 편성되어있고 읍면에는 9개 상설반이 부읍면장이 반장이되고 읍면전직원이 마을책임담당제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 건축물 발생시는 즉시 고아를 중지시키고 철거지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때 고발조치 및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지역책임제를 확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사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읍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수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관련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권역별개발계획등 기본이념의 체계적인 도입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키 위해 이번 도시계획은 함평군의 행정, 산업, 교육, 문화등 농촌중심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은 당초 67. 8. 25기본도시계획시에는 대동면 향교리 일대와 월산리 상동, 경하동, 엄다면 화양리 등 23㎦로 고시되었으나 1977. 1. 27 농지전용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지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인 9.6㎦로 축소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은 기산공원, 함평공원, 작곡제, 화양공원등 사실상 병풍모양으로 복서쪽 고지대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동남쪽으로는 함평천이 흐르고 있어서 함평읍 발전에 저해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동남쪽으로는 함평천이 흐르고 있어서 함평읍 발전에 저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확장할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확장없이 기존 도시계획내에 시설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은 지방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르 거쳐 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도 23호선인 영수천 우회도를 따라 함평 주유소를 경유 함평여고까지 약 0.2㎦의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인 건설부, 농림수산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도관련과에 사전 문의키 위해 91. 11. 13 - 11. 21까지 출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내 인구가 매년 1.2%감소하고 군전체인구가 1.9%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율이 49%밖에 않된 상태에서 우량농지 전용은 곤란하고 또한 국도 23호선의 외곽도로는 제방도로로 기확정되어 별도 외곽도로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하천제방으로써 인근저지대 농경지에 도시계획 확장은 오히려 수해상습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고 읍면단위도시계획은 어떠한 획기적인 요인 없이는 도시계획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번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내에서 재정비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도시계획 중 작곡재넘어 대덕리와 실업고등학교 뒤 고두개재 넘어 수호리일부의 개발이 불능한 고지대일부를 축소해서 함평천 넘어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함평천 넘어는 절대농지 및 우량농지로 농지보존차원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절대농지는 농지전용 협의가 어렵고 외곽도로를 개설을 해야 가능하며 함평천변 저지대의 상습수해 우려 등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에 편입된 소유자들의 반발 예상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계획은 면적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만 당초 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대동면 향교리 월산리 일대 쌍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함평읍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 지난 6.18일 군 농업진흥지역 조정심의회의시 이 일대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편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지게 되리라 생각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 늦어도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확대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오후 정각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임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에 설치한 헬스트론 물리치료 설치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의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헬스트론기 운영현황과 주민에 대한 홍보계획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주민 이용의 확대, 물리치료이용수가 조정방안 및 치료효과사례,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2년 6월 17일부터 7월 18일 1개월간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일간 간격이 있겠습니다. 치료이용 인원은 643명, 이권이 544명, 월권이 99명이고 이용 연인원은 3,144명입니다. 일권이 544명, 월권이 2,600명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85명부터 105명까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말씀드리자면 3,827,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권이 707,200원, 월권이 3.120.000원 1일 이용시간은 당초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조정했습니다만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로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직원을 운영관리 요원화하여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주민의 호응 및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계획에 있어서는 그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홍보자료에 게제하였고 또 읍면보건요원, 진료요원, 보건지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홍보물 배포는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으로 전공직자를 통하여 마을 방송 및 반상회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여 주민홍보로 이용도르 제고시키고 효과 사례를 발굴하여 군민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민 이용확대 방안으로 92년말까지 운영결과를 평가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세입은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액 등에 재투입하여서 군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는 1차 지역구간별로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 계획으로는 손불방면, 학교방면, 나산, 해보방면,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해서 앞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치료 이용수가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사부보험수가 규정에 2,020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5일에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현수가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한번 조회를 해서 우리가 얼마받고 있는가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나주, 승주, 영암, 해남은 일권이 1000이고, 월권이 24매에 24,000원입니다. 그리고 담양은 일권은 1300원 월권이 24,000원입니다. 또 광주시 4개 구청에 설치된 개인의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권이 2000원 월권이 4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본군 수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가를 한번 조정을 하면 수시변경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금년말에가서 다시 군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군재정 자립도가 18.5%로 연간 세입목표가 2500만원으로 군재원 확보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군 수가가 높아 군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과 다수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년말까지 운영 평가 후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효과의 사례는 지금 쭉 나열한 결과 총 20명부터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변비증, 견비통이라는 것은 어깨나 허리 등골이 아푼것입니다. 무좀, 혈압 ,발모, 이를테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치료효과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홍보에도 유의를 하고해서 많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용하는 약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있으나 본 물리치료는 규칙적인 장기간 치료로 효과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인식부족으로해서 이용기피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치료효과 사례별로 발굴,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노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가지 어제 있었던 홍보사례 환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시30분부터 17시에 중앙 MBC방송 취재팀이 우리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취재목적은 함평읍 천주교 신도중에서 불우한 신자들을 돌보아 보건소 물리치료에서 치료하는 광경을 촬영 하였고 헬스트론 치료효과에 대해서 환자와 대담하는 광경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0일 월요일밤 8시5분부터 인간시대에서 방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병훈입니다. 농업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 기술자 양성에 대한 김경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에 대한 농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이라는 문제점은 국가적인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특히 현재 모든 교역이 국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문제는 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농촌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지도자에 대한 육성문제야말로 농업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요. 중요한 문제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으로써 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외람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촌지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고 또 소신을 가지고 그지역에 맞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함평군에 그런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을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사례를 열거 함으로써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해왔던 80년대 이때는 식량증산을 위주로 한 일방적이고도 종합적인 지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든다면 마치 국민학교 교사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한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농업의 기술은 전문화가 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농촌지도소의 직원들도 전문적인 분야별 전문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군지도소 직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던 지소를 통폐합해서 군단위의 전문화 된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육성하는 그런 체제로 12개의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는 각종 시험장을 연구소로 확대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의 특산작목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어서도 보성의 차 시험장 또는 나주에 있는 원예시험장 지장을 배연구소로 또는 완도의 난지시험장 그리고 해남에도 양다래 시험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기술화를 위한 체제를 개편하고 자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문제는 1개지역의 지도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함평군에 맞는 지형에 맞는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저희들이 농촌지도사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해외연수와 또 시험장 파견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농업기술 연구소에 균이과버섯재배를 위해서 2년간의 장기파견근무를 해가지고온 직원이 강석원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가지고 버섯재배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현재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면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다하면 가축질병이나 사양문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함평군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중에는 일본에 시설원예 유학을 갔다온분이 있습니다. 9개월간 그리고 2주내지 일주일간씩의 선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장이나 농업연구원에 파견해서 1주내지 2주의 전문특기별 분야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전 직원이 1녀너에 적어도 한번 내지 2번정도의 자기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그런 전문화 과정에서 지도사가 빨리 전문화되어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 지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반적인 지도사업으로 식량증산 위주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작목별 기술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작목별로 선진 연찬을 한다든지 직원들이 작목에 해당되는 전문지도사와 같이 전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진 연찬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훈련계획에 의해서 함평군도 금년에는 450명중 지금 52%정도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산에 있는 박현순회장은 동축을 중심으로한 화훼단지를 조성했고, 정찬수씨는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현재 활발히 화훼재배를 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이순영 지도사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몇 번 KBS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나무 분재를 개발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손불 최종준 4H회장 했던 분은 유정란을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있고 또한 손불 정영중 후계자는 상전을 이용해서 과거에 누에를 키웠던 잠실을 이용해서 느타리를 재배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아까 균이과에 파견되어서 교육을 받고 온 저희 직원이 직접 지도를 함으로써 이뤄진 겁니다. 또한 지금 버섯재배도 볏짚 느타리에서 폐면을 이용한 간편한 방법으로 버섯재배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예를 든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해보의 유증권 후계자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도 많은 전문교육을 가지고 받고와서 그와같이 낙농에 성공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기술은 일시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역시 기술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현재의 기술은 과거의 어떤 단순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실용하는 그런 기술로 경쟁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에 있어서의 첨단과학 시설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함평의 농업이 타 시군에 뒤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타시군 전남에서도 보성이나 무안만 하더라도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이랄지 첨단 과학관을 매년 2, 3억씩을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연구하고 그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정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순수 군비를 실습 연구첨단 과학시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배려하셔서 저희들 실습포장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적응 시험하고 또 직접 수익성이 어떤 것인가하는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경영 실습포와 또 앞으로 어떤 작목을 개발할 것이냐하는 개발 그런 시험실습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직배양실이나 종합검정실 또는 전산실등을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첨단과학 농업관을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겠습니다만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고 또한 가장 먼저 현시점에서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답변을 갈음해야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인 농촌의 지도자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농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더욱더 앞장서셔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저희들 있는 지혜와 힘과 열의를 다가지고 함평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건설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본과 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께서 가뭄해소를 위한 하천변 전주가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양수용 전신주를 양재천, 동암천, 대전천, 석창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농지계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이 20개소, 동암천이 15개소, 대전천이 10개소, 석창천배수로가 5개소해서 총 5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하천변에 전기시설 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지 하천을 보니까 고인물이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아주 적은양이었고 그것 적은 양을 보고 항구적인 전기시설을 할라고 저희들이 경비를 빼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용량은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아주적은 양이었는데 구간, 구간 말씀이요 하천에 고인물로 저희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 심정과 그 실정은 이해하나 막상 저희들이 양수용 전주설치를 나름대로 빼보니까 약 2,800만원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사항을 투자대 효과를 보니까 그 고인물도 품을라는 그심정과 현상은 이해하나 과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특별지구로 거기만 선정 한다면 다른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저기서 날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농민이 양수필요시 군보유장비 양수기 및 송수관을 대여하고 있으며 농민이 답작을 위해서 전기수용시설을 한다면 읍면에서 농사용으로 확인 발급증을 발급하면 개인이 약 20만원 정도면 가설할 수 있답니다. 또 거기에 지금 한해시에 좀 몽리구역을 따진 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석창지구에 대해서는 월천지의 몽리구역으로 농조에서 용수로로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손불면 호암제에 승상공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호암제의 제방이 낮아 홍수시에 붕괴의 위험은 물론 수량의 부족으로인하여 한해 때는 피해가 큰바 이에대한 승상공사 요망사항을 말씀 드릴라고 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뽑았습니다. 유역 면적은 110ha 몽리면적은 23ha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제방공사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개요는 36m 도급액은 1,620만원 시공회사는 호남재질 공사기간은 현재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상 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적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투자대 효과의 비를 뺀다면 나름대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투자액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로 볼 때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 것은 저 역시 분명히 실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서 1m50을 승상할 계획으로해서 수도사업비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약 3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계획을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도청 주무과에 저역시 분명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양재지구가 경지정리에 포함되는데 거기 관내가 대형 관정이 한공있습니다. 한공있고 소형관정이 40공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 한공은 몽리면적은 한 3ha아닙니까? 소형관정이 0.5ha니까 40개면 한 20ha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기노 의원께서 89년도 시행한 양재리 경지정리지구 하천제방 및 구조물 보수대책을 해가지고 89년도에 시행한 양재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제방과 구조물이 유실되어 붕괴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도 봤습니다만 배수로가 약 3km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한 29개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를 두번 답사했습니다. 본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기존 소하천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경지정리지구는 마사토로 형성되어 제방이 유실되므로 호안보호공시설이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시 사업비 제약으로 토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분명히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93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1단계 계획지구로 현재 하천정비 계획지구이며 응급 구간은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시급을 요하는 구조물 보수지구는 지금 저희들도 분명히 봤어요. 암거박스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 하부 및 날개 등 보수는 금년 추경에 한 1,0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꼭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로원들이 5명이서 우리 담프차로 이틀을 했습니다. 마대푸대로 쌓아올렸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수로원들이 이틀간씩 성의는 보였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천 호안공과 구조물 낙차공을 할라고 보니까 약 2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응급을 필요할 때는 도에도 건의하고 시급을 요한데는 군비라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헌 의원님께서 신광 월암 경지정리지구 보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내 설치한 양수장의 사업내역 및 동 사업의 하자발생 사유와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의 설치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몽리면적은 17ha공사개요는 집수정 1실, 장옥 1동, 배전함 1대, 유공관 30m, 송수관 750m, 전동기 30마력했습니다. 투자액은 2천3십1만7천원 투자했고 시공회사는 토목은 계림건설에서 하였고 전기기계는 이 동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자발생 사유라고 이름명을 붙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참 하자발생 사유가 그 명칭이 맞는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하자라고 붙였습니다. 동지구 양하천에 유수된 물로 집수토록 시설되어 있었는데 양수 급수목적이었으나 하천수 고갈로 사실 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거기에 위치가 책정계획 모순은 아닌가 저역시 통감을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발생이 사실 내가 보기에는 명칭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대책방안으로 들어가서는 대형지하수 개발지구로 선정해서 93년도에 추진하겠으며 지하수개발 불능의 경우 상류부에 저수지 설치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본군 예산으로는 어려우므로 본도에 건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저수지 소요사업비를 빼보니까 한 13억이 듭니다. 또 이용헌 의원께서 신광 월암경지정리 보수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동지구내 원산리 학동마을 170m정도 개거공사의 부실사유와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내용을 빼보니까 원산리 학동마을에 저희도 답사를 했습니다. 170m정도가 개거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지구는 지질이 모래와 자갈로 형성된 지구임을 저도 알면서도 경지정리 사업비 제약으로 사력지역을 용수로를 개거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토재로 축조하여 유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로 침투됨으로 용수로의 역할을 못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 대책 방안으로서는 개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추진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000만원정도면 할 것으로 알고 93년 본 예산에 계상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 이용헌 의원님께서 월암지구 환지청산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처리 상황이냐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암지구 환지청산금입니다. 현황은 시행년도가 90년도 봄마무리였고 면적은 132.8ha였습니다. 본환지 인가일은 91년 8월 7일자고 징수내용은 총괄적으로 184필지에 1억8천2백4십3만3천원이였습니다. 징수자는 103명해서 1억1천4백8십4만1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 대상자가 81명해서 6천7백5십9만2천원을 해가지고 징수실적이 지금 63%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청선토록 되어있으나 부재지주와 영세성으로 자금난과 공사의 불만족을 구실로 삼아서 청산금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서는 부재지주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면담해서 설득하겠고 독촉하여 회수하고 지구민중의 영세민은 추수 후 징수하여 92년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징수하겠으며 미납자는 행정대집행으로 징수강행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표 의원님께서 관내 수도면적 중 수리안전답과 수리 불안전답 현황과 한해 및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리안전답, 불안전답 및 한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대책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수리 안전답이 8,384.2ha, 비율이 83.2%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1,729ha로써 16%, 대체불능 사업이 87.4ha로써 0.8%가 해당됩니다. 그 대책가능 농경지는 다단양수 및 관정개발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수리안전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 105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불능 농경지는 관정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전전환 및 특수작물 재배로 유도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계획을 뽑아봤습니다. 총괄적으로 대형관정이 한 11공해서 3억3천만원이 필요하고 양수장 신설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소형관정 개발이 500공해서 2억5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가능지역 1,729ha, 16%를 수리안전답으로 하자면 10억3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대책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관내상습 침수 지구면으로 따지자면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입니다. 침수 지역구로 따지자면 거멍지구, 금송지구, 사거지구, 엄다지구, 화양리지구, 구산지구 6개 지구입니다. 우수기에 100미리, 150미리까지 우수시에는 약 699ha가 침수가 되겠고 150미리 이상의 강우시에는 1,564ha가 침수가 될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수해 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엄다지구입니다. 목적은 배수개선 및 홍수지 침수방지입니다. 사업구역은 함평군 엄다면, 학교면이 되겠습니다. 중요 공사로는 배수장이 2개소, 배수간선이 3조, 배수지선이 3조, 기타 구조물이 70개소 그리고 배수문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75억2천5백9십8만7천원으로써 91년까지 투자액이 15억2천6백5십7만5천원이며, 92년 계획이 7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3년이후 투자계획이 52억5천9백4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중이며 시공자는 롯데건설주식회사 이상수입니다. 감독청은 농어청은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88년 12월 20일부터 95년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공사 추진공정은 25%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상기 침수지역은 본군에서도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우수기에 100미리부터 150미리이상 폭우시 침수되므로 배수장을 설치해야하나 소요사업비 과다로 조기시행이 불가능하며 둘째 기시행중인 엄다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시행청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88년부터 95년 연말까지 시행중에 있으나 대폭적인 중앙 지원 미비로 대형 배수장을 조기 설치하지 못해 완공 계획년도까지 전공정이 완료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엄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행청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 조속 시행토록 촉구하겠으며, 기 우리가 7월 1일자로 촉구를 했습니다. 둘째, 대책불능인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천개수공사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부에 건의 배수개선 사업 및 배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침수 예방 조치를 하겠으며, 셋째 재해 발생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기조직된 소방단, 민방위대, 군부대 지원등을 통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윤표 의원께서 자풍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대책 해가지고 자풍 경지정리 지구내 경지정리시 들샘 매몰로 용수공급이 막연한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총 경지면적이 18ha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리안전답이 15ha로 판명이 되었고, 현재 수리불안전답이 30ha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대형 및 소형관정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용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이것이 항목이 깁니다만 4단계 완공시 양수장 설치 및 계획지구로 항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난 한해때 몽리민이 굴착으로 대형관정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가 지원 요청하였으므로 지원 즉시 시설 하겠으며 만약 도의 지원이 없다면 다음 우리군 추경에 이용 시설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조치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나산면 덕림리 양수장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해때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현황은 설치연도는 87년도 규모는 장옥 1동, 엔진 30마력, 양수기 5인치 몽리면적은 20ha로 나와 있습니다.추진 사항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외선 이설을 90년도 5월 중에 했드만요. 그래서 확보의 증대로해서 나산면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수변 동파를 보수했어요. 5월중에 보수완료 했습니다. 거기 문제점으로는 몽리민중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해야하나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양수장 가종에 따른 운영비 가중으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료와 관리자의 임금관계로 사실은 현지 몽리민들이 관리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 활용방안은 기존 저수지 덕림저수지가 보조양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시 운영비를 국고를 지원하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시범지구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설계내역이 4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판이냐 그랬는데 잘 말씀 하셨어요. 시범지구가 양수장 설치 계획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이고 현재 농수산 부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림 양수장을 비교해볼 때 역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은 그 양수장을 설치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원선제를 승상하는 방안은 어떨 것이냐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서 분명히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선제에 양수장을 설치한 것을 계획안을 잡고 원선제를 승상해서 대체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에서도 지금 관계관과 기술진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좀더 사업비가 과대하고 농수산부승인 인가가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 재검토해서 지금농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또 개거를 주민이 반대하는데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거기에 보를 설치하고 있고 그 보에 대한 하류의 약 40ha가 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논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논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할라는데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은 보류하기로하고 보를 설치해가지고 개거를 해가지고 현재 이용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계약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가 계약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사실 업자보고 사정해서 우리가 지금 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건 계약된 사업이 아닙니다. 업자는 지금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을 해서 우리가 해주라 원선제 퇴수가 지금 버리지 않냐 퇴수를 이용할라면 보를 설치해야 한다. 보를 설치할려면 개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사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도로변은 복토로 20㎝를 하고 내부는 20㎝를 안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어디가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아니고 그것이 눈가림식 아니냐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이 20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골고루 20전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도로변은 20전안에는 20전이 아니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여은 의원님께서 91년부터 경지정리 사업 현황을 뽑아주라고 했어요. 개서 지금 사업현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자풍지구입니다. 자풍지구가 180.6ha, 16억4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90년도 향교지구가 대동 향교린데 99ha로서 9억9천8백만3십6만9천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작지구가 해보면 해보리인데 30ha에 4억8천2십9만6천원 투자했고 91년으로써 현재말씀하신 시범지구입니다. 거기가 나산면 덕림리인데 182ha로해서 38억6천7백만원입니다. 또 91년 금년입니다. 예덕지구입니다. 월야면 예덕인데 81ha인데 7억8천2백2십1만9천원 금년도 사업 우치지구가 나산면 우치리인데 106ha인데 12억2천7백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았습니다. 경지정리 시행기준을 본다면 현재까지 ha당 1400만원 이상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꽉 매어있습니다. 최고가 1400만원까지 한도액으로 차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액이 국고가 70%군비가 20%자부담이 10%로 되어있고,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비 기준에 의거 농림수산부 및 본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위험 시설물 보강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91년이후 경지정리 지구는 중산간 지구로써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에 의거 시행함으로 현장 여건상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토공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후 지구민이 용배수로 공작물 등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예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경지정리 기본조사시 피해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시행시 반영하고 ha당 사업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의조치 하겠으며 군관리 경지정리사업지구 관리에 따른 지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 지구민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지구내 적치된 구조물을 하고 도로포장을 할라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골재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골재를 아까 의원님께서 사사로히 외부에 방출을 한 경력이 있지 않냐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건 공사용 외에는 절대 반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마을 새마을 사업으로 다소 얼마나 갔는가 혹시 마을안길 포장한다니까 갔는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 반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재에 대해 설계변경을 했냐 하셨는데 실제 나산지구 골재채취는 원칙설계는 나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와 기타 모든 증감내역은 우리가 설계변경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추호의 혜택을 준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증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구를 통행시 주민교통 안전 및 주민에 대한 불편을 많이 줬지 않냐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180ha면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한다보고 차량이 통행하다보니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교통의 체중도 왔을 것이고 시민 불편도 분명히 애로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의 편의 위주로 괴로움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고인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옥지구와 나산시범지구내에 고인돌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상옥지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봄 마무리로 시행한 대동면 금곡리 지내에 고인돌 3개중 본군 향토문화 연구회장 이현석씨와 당시 공보실 관광계장 나홍채씨의 조사로 1개의 무덤이 가치가 있어 나막부락과 칠곡국교 사이에 지금 안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산 시범지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가을 착수로 시행중인 지구내 고인돌 무덤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나산면 구산리 광영마을에서 시공과정에서 2개가 지금 약간 파손되었습니다만 10개중에서 2개가 지금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 다 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소관 질문사항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말씀만 의원님들께 사죄말씀 드릴랍니다.

별도의 말씀은 이따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서, ○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그 답변 뒤에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본건에 대한 보충 질문이 앞으로 있으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별도의 말씀이 있으면 참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의원께서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의원들 예 있습니다. ---

버스 정류장 이설문제에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드린 사항인데 지금 현 기존 터미널부근의 신흥여관하고 구 수협건물을 신흥여관은 계약이 끝났고 수협건물을 매입 추진 중에 있다고 그때 도시과장께서 밝힌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밝혀 주시고 그때 어떻게 되어서 신흥여관을 계약이 되었다고 발표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또 제가 신한제분 부지를 다시 개발을 할 용의가 없는가 물었더니 이설개발을 하게된다면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20억을 들여가지고 개발을 한다면 지금 820평의 기부체납분은 군재산으로 수입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그걸 임대를 해준다든가 직접 군에서 경영을 한다해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내막의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흄관 매설 부분을 거기가 터미널 부지로 지정이 되면 지금 현재 설계에 있는 흄관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더 큰 것을 거기다 매설해야된다해서 지금 않고 있다 그런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것이 터미널 부지로써 개발이 안될 경우 언제까지 매설을 할 것이며 매설을 만약에 안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겠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터미널 이전문제는 본 의원뿐만 아니고 우리 아홉사람의 군의원 전체나 또 함평군민 전부가 바라는 사항인만큼 우리 도시과장께서 보다더 열성적으로 확실한 어떤 진단하에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넘긴다는 어떤 차원에서 그런 답변을 지양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소독약품 상수도 소독시설 관계에 1,910만원을 투입해서 소독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왜 사용하지않고 지금껏 방치를 해놨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과장 답변이 지금 현재 우리 함평원수가 1급수로 소독을 안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전문기술자를 확보해서 이 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문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아직까지 그 기계를 가동않고 있다는데 가동을 안했다는 점까지는 또 이해를 합니다. 또 가동을 하지 않을거라면 애초에 그런 시설을 안했어야 하는건데 그런 시설을 해놓고 전문기술요원 확보문제라든가 1급수로써 소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과장이 책임져야 할 답변의 내용이 되겠고 그 예산이 160만원하고 770만4천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 되었는가 물었더니 그 답변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화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용 정류장을 당초에 할 때는 총 여섯 개 안중에서 도시계획 외지역인 함평교 입구와 영수교 입구는 도시계획 구역확장이 어렵다고 해서 두 군데를 제외시켰고 또 도시계획내에서 네 군데가 남아있는데 공용정류장 함평교 입구동쪽과 서쪽은 공청회시 공영개발로 개발할 경우에 약5,000여평을 한꺼번에 사야 공영개발이 효과가 있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산출을 해보니까 5,000여평을 사가지고 거기다 공영개발할 경우에는 약 5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두군데다 공영개발로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남은 것이 바로 현 터미널과 신한제분 기부체납된데하고 두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장소를 가지고 추진을 한다고 중간에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때 추진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두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문제를 파악해 보면 현 터미널은 현재 노상에 건물이 두동이 크게 있고 또한 그 옆에 소방도로가 크게 있어서 소방차 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뒤에는 시장부지가 있어가지고 시장으로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노폭이 아주 좁아 가지고 그야말로 시내에 진입하는데 차량이 아주 위험하고 현재 택시가 도로노변에 주정차하고 거기서 승차하고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또한 거기를 개발할라고 봤더니 광남로에서 내려 오는 소방도로를 별도로 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유재산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많이 침해를 받은데다가 또한 그장소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 도중에 2개 안중에서 현 권병위씨는 저쪽에 함평교 입구에 마련해놓은 그 땅에다 안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바로 설치를 해서 공용정류장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권병위씨께서는 그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신흥여관 한필지를 매입을 바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그 사업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이러한 장소에다 현재 존치를 할라니까 그러한 장소에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었고 또한 수협도 사서 그러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할란다고 했습니다만, 소방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아주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때 1월 31일인가 생각이 납니다만 주민 383명이 연서로해서 현 터미널은 아주 불결하고 어렵고 시내에 있어가지고 개발이 아주 저해되고 있으니 밖으로라는가 다른데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그러한 탄원서도 있었고 또한 무등일보라든가 그런 신문에 여러 가지로해서 보도가 났지만 현위치에 존치는 상당히 어렵다라고해서 그러한 신흥여관을 산 것은 사실이고 또한 기존수협건물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서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아주 협소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보다는 함평읍 발전을 위하고 또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또한 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를 가실 수 있도록 말씀 드렸더니 권병위씨께서는 그렇다면 군민을 위하고 모든사람이 원한다면 내가 돈이 많이들고 하더라도 그러한데로 옮겨볼라는 의향이 있어가지고 두 군데를 함평교 입구 들어와서 당초 공청회했던 2안과 3안 함평교 동쪽과 서쪽 두 개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볼란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공청회시 최적지로써 도한 공영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민영개발로해서 거기다가 이설을 할란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계획서가 들어와서 서쪽을 검토를 해봤더니 서쪽은 여러사람 필지로 되어 있고 거기가 매립하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그 반면 동쪽은 매립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고 손동용씨 소유토지로서 한사람 필지만 사버리면 나머지는 잘잘한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가 더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권병위씨께서 함평교 동쪽으로 확정을 했는데 또한 손동용씨는 함평교 동쪽에 위치를 하게되면 자기는 공시지가에도 팔란다고 그러한 의사를 도시계장이나 저한테 권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거기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서 같이 매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손동용씨와 권병위씨가 자연스럽게 상당한 오랜 기일을 끌었습니다만 심사 숙고한 끝에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그쪽으로 현 터미널 선정을 바로 변경을 해서 현재 함평교 동쪽 손동용씨 소유당으로 그 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신한제분을 개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20억이 소요가 되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820평의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군수입에 직접 군 세입이되고 직접군에서 경영하면 세수증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용 정류장은 우리 전국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공용정류장을 군에서 직영하는데는 경기도 한군데가 있대요. 한군데가 있어가지고 경영을 군에서 직접하는 것은 세수가 될 것 같으나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수의 증대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연구를 다각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적절치 못해서 또한 우리가 20억을 빚을 내가지고 820평을 기부체납 받는다면 거기가 100만원한다 하더라도 8억2천밖에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약1억2천정도 순수하니 군에서 기부체납 받아가지고 그 이자만해도 8억이라하면 이자가 하루에 24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군직영 사업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부체납 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설해볼까하고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내무부감사와 도종합감사등 여러군데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거기한 사람 것이 5,400평이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것을 한꺼번에 전부 개발 해줘가지고 할 경우에 특혜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원인은 그 쪽의 신한제분을 선택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세 번째 흄관매설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보다 견고하고 큰 것으로 매설해야하는데 그거는 어떻냐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만약 공용정류장이 이설이 된다면 지금 흄관보다는 그야말로 크고 견고한 시설을 하지않으면 위에다가 건물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마라해도 견고하게 자동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흄관매설은 응급조치로써 조치할 수 있도록 손동용씨한테 적극 충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터미널이설 관계는 군민 전체의 숙원사업이고 착실히 추진할수 있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함평읍 공용정류장은 도시계획을 수차례에 걸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참 어렵고 또한 말썽을 듣기 싫다고해서 전부 빼버리고 바로 다른 결정 쉬운 결정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점에 와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다보니 그야말로 함평군 발전을 위하고 개발을 위한다면 우선 터미널 시설 결정부터 해야만이 연계에 따른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억측이 있더라도 저의 소신은 뚜렷하게 할려는 의지와 그런 마음을 갖고 현재까지 추진했고 추호도 도중에 좌절이나 안해야겠다는 그러한 의지는 한번도 제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견해차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법원에서도 화해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달 아니면 9월달이내는 완전 해결될 것으로 거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8, 9월달까지만 그것이 완결이 된다면 우리가 계획했던 연말까지는 모든 도시계획이 완전히 끝나서 내년 하반기에는 터미널 이전에 따른 시설을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미흡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용정류장은 어떤 사람이 오든간에 또는 함평발전을 위해서 누가 뭐라고해도 시설을 빨리 옮겨가지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소독약품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9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한 것은 장래를 보고 했습니다. 함평천이 1급수로써 급수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소독약을 전혀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크로루칼키를 써가지고 지금 현재 소독약을 하는데 이것이 멀리 소독이 안갑니다. 약기운이 멀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평취수장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송수관을 금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송수관이 완공이 되면 현재 1일 5,000t이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확장을 한다면 약 7000톤의 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함평정수장에서 학교, 엄다가지 전부 그물이 가게됩니다. 그때에 이렇게 멀리 보낼 때에 이러한 시설을 활용해서 쓰면 자동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어떠한 시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확충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시설 했기 때문에 10월이면 확장을 해서 내년에는 시설을 전부 가종을 시켜가지고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물은 예산집행과정이 어떻게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말씀안해주시고 정류장 문제도 앞으로 도시과장께서 손과장과 권사장 사이를 좀더 진실성있게 중재를 해가지고 하루속히 공용정류장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갖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확실하게 발표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발표를 안해 주셨고 이건 수도관계입니다만 질문하고 좀 빗나간 것인데 월산정수장 관리문제를 어제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었더니 지역경제과장께서 하는 얘기가 이건 가신 정군수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되었고 새로오신 김한동 군수님하고도 그런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월산정수장 문제는 지금 도시과의 수도계가 신설이 되면 도시과에서 이걸 인수를 하도록되어 있으니까 금명간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공용정류장에 대해서 권병위씨와 손동용씨 사이에 중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소신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중재를 위해서 의장님과 도시과에서 굉장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한 두 달동안을 계속해서 양자의 중간을 호소하면서 그야말로 저녁 늦게까지 또는 밤잠을 못자는 일이 있더라도 중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소송까지는 자지 않아야 겠다는 그런 소신하에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중재는 가히 효과가 없었고 두 분에 따른 이해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송에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의장님과 또는 저희 도시과에서 또는 군수님이 적극 추진토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또 다음은 월산정수장 관리문제입니다. 월산 정수장은 지금 현재 정수시설이 간이시설로써 정수가 제대로 안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왔을 때도 정수가 전혀 안되어 구정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식수를 못쓰고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워져가지고 월산정수장 확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도 기술진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정수시설이 완벽하느냐 또는 예산만 낭비를 하고 또한 정수시설이 100%안된다면은 이런 시설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피력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송수관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교체할때에 지금 현재 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시설이 갖춰진다면 70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7000톤으로 늘어나게되면 학교, 엄다까지 이 물을 상당히 많이 남으니까 그쪽으로 보낼 수 있게 하면 정수도 고도의 정수시설을 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해서 송수관이 10월에 착공이되면 그 가동여부와 수량을 봐가지고 월산정수장을 시설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계가 있어가지고 6월 1일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수도계에서 월산 정수장을 관리문제를 가지고 인수를 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월산정수장은 농공단지가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반정도 열한 두 세개 정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함평정수장이 가동이 100% 7000톤이 생산이 되어서 학교, 엄다쪽으로 계속해서 밀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나온다면 구태여 정수시설이 좋지 않는 월산정수장을 인수해서 할 필요가 어디있느냐 또한 특별회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수도특별회계가 다로 있습니다. 구좌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농공단지 특별회게를 공업용수를 월산정수장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인수를 맡으면 엄청난 적자가 되어가지고 전체 군민에 대한 군비가 거기다 투입이 됩니다. 지금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군비가 실제적으로 개입이 안됩니다만 상수도특별회계는 군비로 전용이 안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또한 기채를 하지 않으면 매년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적자의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러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인수맡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시과에 수도계가 6월 1일부터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계하라고 했어도 여러 가지 지금 미납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받을 수도 없고 그러한 전체적인 것을 전부 받으라고해서 현재 인수를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생각은 이러한 특별회계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자를 누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월산정수장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인수를 받아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소독약품대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크로루칼키가 92년도 상수도 소독약품대 집행내역입니다. 크로루칼키가 2000kg에 465만원어치를 샀고 현재 재고량은 400kg이 남아있고 일반염소는 1100kg해서 484,000원 그래서 150kg이 현재 남아있고 황산반도가 1500kg으로써 267만원 700kg이 남아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5,401,000원어치를 전부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함평의 가장 어려운 사업이 터미널 이설관계인데 이것 여기있는 우리 의원님들만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묻는게 아니고 이 터미날을 이용하는 함평군 전체군민이 터미널 이설에 대한 가느냐 안가느냐 하면 언제할 것이냐를 주시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 터미널앞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건물이 법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는 합법적 건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 건물인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 정류장법에 의해서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야 요구하는 법에 의한 부대시설이 다 갖춰져야 정류장 허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부대시설도 10년전의 허가당시의 부대시설들도 법적규정에 미달한다고 봅니다. 어떤 경위로 이 허가가 났는지 부대시설이 법적규정에 미달되었는데도 허가를 한 경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새로군 의회에서 도시과에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해서 군의회에 협조를 의뢰하니 의원님들의 의사를 밝혀 주십사해서 우리가 합의된 사항으로 넘겨준 새로 지정된 새부지 손과장네 땅 자립니다. 그 과정이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을 안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의심을 안살 수가 없냐면 매수 매도자간에 계약을 할 때에는 공인성이 있는 계약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계약내용자체가 터미널로 지정되면 본 계약은 유효한다. 터미널로 지정이 안될 시는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런 계약을 국가공공기관이 공인성있는 계약이라고 접수할수 있느냐 하는 문젭니다. 또 과장님이 현지에서 현지 설명을 하실 때 1059평의 절대 터미널 용지에 필요한 땅을 팔고 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인즉 8백몇십평밖에 계약이 안되어있고 또 그 필지내용을 전부 손과장이란 분의 한사람의 땅으로 우리가 알게끔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실제 알고 보니까 그 땅만 아니고 그 외 세 사람의 토지를 동시매수를 해야 1059평이라는 터미널 용지부지가 나오는데 어째서 손과장 한사람의 820평 용지매입 계약서 가지고 1059평에 필요한 용지를 다 매입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런 좌우를 본다면 일방적으로 기득권자에게 특정인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특정인을 위해서 계속 도시과는 두둔 보존해왔지 않느냐 하는 것이 도시과는 냄새가 안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는 이유 때문에 터미널이설이 계속 이유 또 이유 또 이유가 청결되어서 오늘까지 군의회 개원이 1년 2개월이 넘었는데도 터미널 이설을 결정을 못하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있게 시간을 떼우기 위한 적당한 답변식 그런 답변은 우리 군의회에서는 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오늘 과장님이 소신있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하게 과장님 이상의 군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언제까지 내목숨을 걸고 터미널을 옮기겠다하는 것을 확정을 해주셔야 군민한테 신빙성있는 군민들한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신있고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터미널 이설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부임을 하게되면 6섯가지를 하지마라고 했습니다. 6가지 중에서 터미널이 제일 먼저입니다. 터미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지말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함평군은 그야말로 수차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빼버리고 바로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진오 군수님이나 또한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그야말로 이번에는 도시계획의 초점을 바로 터미널 이설하는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해서 그러한 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기존 상가건물이 즉 말하자면 기존 터미날이 있는 상가건물이 현재 합법적인 건물이냐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 건물은 84년 소도읍법으로해서 그전에 지어진 것을 특례를 준 그러한것 에서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또한 정류장 부대시설이 현재 갖춰졌느냐 안갖춰졌느냐 그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건으로 해서 저희소관이 이납니다. 이 관계를 확실하니 말씀드리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왜 묻느냐하면 허가를 해줄 때는 규정시설이 다 이행이 되어야 허가장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

그래서 그것을 한번 봤더니 이것이 도에서 최초에 1973년 4월 3일날 도지사 허가로써 나갔습니다. 함평공용 정류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함평을 기각리 998-1의 여섯필지로해서 그 당시에는 충분한 합법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나가고 면허가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법한가 안한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판단하고 그에 대한 근거의 서류가 있으면 그 당시에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는 못미치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 봐서 1973년도에 도하가로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또한 그 후에 81년 4월 25일 당초에는 버스정류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용버스 정류장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전라남도지사가 면허를 해줘가지고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 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경제과에서 잘알것으로 되고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손과장의 땅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그 과정이 상당히 의심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용터미날은 그야말로 공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도시계획의 법은 바로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어떠한 한군데는 이익을 보고 한군데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행정용어는 반사적 이익이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공용정류장이야말로 한군데 옮기면 반사적 이익이라든가 개인적 이익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있고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공용 터미널이 이럴진데 일부 즉 말하자면 시내 도로를 개설한다 해도 한쪽은 이익을 보고 한쪽은 손해를 그렇게 보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과장과 권병위씨의 이러한 매매 과정은 그야말로 공적인 차원에서 두분 다 당초의 의도는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그야마로 헌신한다는 그러한 두 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표현이었고 그당시에는 그렇게 의회에다가 제가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손과장께서는 당초에 공시지가인 그 당시에는 1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는 한 15만원정도 되데요. 10만원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라도 팔 수가 있으니 그러한 것을 유치를 해가지고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병위씨가 그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1059평을 팔았다고는 말씀않고 1059평을 최대의 면적으로 함평군 버스터미널을 확장할 계획인데 그 중에는 800평은 계약이 되고 일부 국유재산이 거기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또 개인재산 한사람이 있어서 총 세 사람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유재산하고 즉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누구분하고 손동요씨 것하고 저쪽 측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신한제분이 들어갈란가 안들어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한제분은 들어간다든지, 안들어간다든지 정확한 측량을 못해서 들어간지, 안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800평을 계약했다고 그 계약 내용에 1,059평을 공용터미날로 하되 800평을 계약을 하고 더 늘어나든지, 적든지 즉 말하자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짜를때에 800평이 더 소요된다면 그 금액대로 한다라고 단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59평을 할목적으로 우선 800평만 하면은 나머지는 즉 말하자면 수용을 해가지고 충분하니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지마는 그 계약은 함평읍 소재 임수철 법무사에 의해서 법무사있는데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떠한 골방에서 한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임수철 법무사의 집에서 법무사가 직접 확인을 하고 날인을 하고 낭독을 하고 전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손과장이 즉 말하자면 싸게 팔았냐 이런 것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병위씨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존사업자의 편을 들었다 그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 공용터미날은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주는 한 백년전에 설치를 확장을 시설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 당시에는 값이 쌌어요. 그러나 시설을 즉 말하자면 시설결정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값이 높아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나주터미날은 현재까지 불결하고 좁고 그러지마는 아직 옮기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도 있고 또한 광주내의 지난번에 들었습니다마는 광주시는 백운동에다가 버스터미널 시설결정을 시장이 했었습니다. 각 방면별로 그러나 버스, 즉 말하자면 광주고속에서 거기는 값이 비싸니까 나는 못가겠다 내 땅에다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광주시는 15년동안 굉장한 어려움을 그야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운동에 부분적인 버스터미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광주시 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야말로 이런 터미널은 아주 어렵고 현재 공용정류장법을 보며는 양도양수가 되지않는 한 어떠한 강제적으로 옮기라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잘안되고 했을 때는 시설명령을 해서 그야말로 장기간에 걸쳐서 어떠한 다툼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여기다 옮겨라 해가지고 바로 옮길 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격이 높으니까 가격이 비싸니까 거기는 못 옮기겠다 예산이 좀더 있다가 2, 3년있다가 옮길란다 내년에 옮길란다 해버리면 그야말로 버스터미널은 시설결정만 하고 못 옮기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진오 군수님이 도에서 장기간 도시과장하면서 여러 가지고 연구를 하고 많은 경험을 토대로해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지 어떠한 일방적으로 기존 권병위씨 편을 들어서 또는 권병위씨의 사주를 받아서 한 것은 추호도 없고 그러한 사주를 받을 군수님이나 도시과장이나, 도시계장이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일할 의욕이 사실상 안납니다. 그렇게 보지마시고 그야말로 이러한 시설 결정을 하면서도 공정한 두 분의 땅이다 하면서도 공정하게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맹세하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그야말로 정직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의 말씀드렸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원치 않은 답인데 월말까지 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것이 무슨 답변이요.

이록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호암제 저수지 공사가 시행착오로 1미터 50센치나 낮아졌다고 건설과장님께서 시인을 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가 내리면 붕괴 위험이 되어 그 밑에는 인가가 80호가 있는데 만약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설과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답변해 주시고 또 양재리 하천 제방 및 구조물 보수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료 의원들께서 현지 답사하여 부실공사라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얼마 위험도가 있었는가 건설과 인부들이 포대에 모래를 넣어 밑등을 쌓았는데 비가오면 포대를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요 경비가 2억5천 이라했는데 추경에 1천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1천만원 가지고 이 하천이 보수가 되겠는가 근본적인 보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기노 의원께서 호암제가 당초에 시행착오해서 1미터 50을 덜 했다는 그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도면을 확인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들은 말입니다. 솔직히 저도 당초의 도면도 저역시 찾을 길이 없고 들은 바에 의하니까 당초에 68한해때 설치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손불면장 직영사업으로 했으며 480 밀가루사업으로 분명히 끝마무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제가 육안으로 본 사항의 그 차이점은 지금 통수관이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다냐고 하니까 당초에 저까지 제방부지를 잡았는데 면장직영으로 하면서 480밀가루사업을 하다 보니까 내적인 것이 시공업자가 도저히 시행 불능이기 때문에 부지를 통관을 다 묻지않고 일부 빼놓고 그냥 답바를 줄여가지고 했다 그러드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럽니다. 막상 1미터50을 올린다면 얼핏 듣기는 그래요 현 그 상태에서 1미터50을 올리면 되겠다 그 식으로 잡았는데 사실 1미터50을 올리면 그것이 절대 안됩니다. 기존 답바까지 부지를 확보해야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폭이 한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다면 이제 폭이 훨씬 넓어 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 빼보니까 1미터50을 올리지마는 전체적인 폭이 증되기 때문에 사실은 막대한 금액이 들어 갑니다. 약 3억5천만원을 우리가 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가가 80호가 있고 재산과 인명에 대한 피해를 건설과장 입장에서 책임지겠는가? 참 어려운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일개 건설과장으로서 예산액에서 약 3억5천만원이 들었는데 사실 거기에 제가 계수만 다룰 사항이지 어떻게 단 3천만원도 결재권이 없는 사항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3억5천만원에 대한 대책을 간접적인 것을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사실 제가 참 어려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끝맺음을 솔직히 못내겠네요. 그리고 양재리 아까도 말이 나갔어요. 하천, 소하천이 배수로를 개설해 가지고 현재 나름대로 양측제방이 부실한 곳이 많고 또 구조물은 연장이 한 31키로에다가 구조물이 한 29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랬어요. 총괄적인 사업비는 2억4천만원이 대충 필요한데 3키로 하천 양안을 보호공 해야 합니다. 철근넣어 가지고 호암제방을 해야 할 것이고 시멘트를 해야할 것이고 낙착공을 만들려고 보면 약 2억4천마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고 아까 제가 1천만원 말씀드린 것은 그 박스 2련짜리입니다. 보니까 아주 긴박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이번에 가보니까 전번에 한해때 또 지하수 굴착한다고 포크레인으로 일부 파버렸드만요. 내가 그래서 면에가서 면장한테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한해도 급하고 물도 귀하지만 저 위험한 곳밑을 파버리면 뭣 되겠소 내가 문명히 그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는 안팠을거요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바로 거기입니다. 뭐 별것이 아닙니다만 위험시설물이라는 것을 느끼고 제가 거기를 두 번갔다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스 2련짜리 그것을 호안하고 복구하는데,

과장님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예, 천만원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것 입니다. 그러나 사실 항구적으로 원 여건이 제가보니까 지금 댓방은 사후신청했는데 거기를 보니까 아주 급경사지를 경지정리를 했드만요. 나름대로 사실은 거기를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근, 추근 구조물 보수를 해야할 것입니다.

되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정성화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윤여은 부의장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덕림, 구산 경지정리 지구의 현지에서 생산된 양질의 골재가 지금 수만루배가 거기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골재는 그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업자가 군당국에 보고 했으리라고 보고 또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그 현장에서만 쓰겠다 하고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타목적으로 타지로 갈 경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으며 앞으로 지금 현재 야적되어있는 많은 그 골재를 군당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금전에 부의장님께 대충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지정리 현장 공사 감독은 농지개량조합연합에서 나름대로 사람이 넷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건설과의 감독은 거기에 감독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감독은 상주근무를 못하고 있고, 농진공사에서 연합의 사람들은 거기서 지금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에서 그럽니다. 혹시나 벽돌공장으로 반출되지 않았느냐 개인사리사업 문제로 혹시 반출되지 않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농진연합에 감독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2명 3명씩 매일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외부 반출은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농진공사에서 감독을 하는 한 상주 근무를 하는 한 분명히 반출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많은 량이 잔재가 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금년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현지 정확한 물량은 체크를 않했으나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의 구조물이 완료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남는다고 볼 수가 없는 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골재 관리는 소위 아까 말씀하신 농진공에서 나온 감독들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

지금 분명히 그 용역 감독 책임한계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감독은 사실 그 사람들을 감독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사람들은 현장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이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 골재에 대한 관리는 안 하리라고 보는데요. ○

그것이 일응관내이기 때문에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단속도 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거기를 어떻게 자기가 당신이 뭐 어디로 한 차도 타목적으로 반출이 안되었다는 것을 지금 시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여기서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부당반출을 막고 있다하는 그런 말씀을 안하시고 안할 것이다하는 애매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지금 제 답변이...

농진공에서 나온 감독이 4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

애매모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쉬운 말로 해서 옛말에 혹시 밤중에 누가 한 수레를 파간다거나 사실 그런 경우는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불가항력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 드렸어요. 혹시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창고를 짓는다 창고를 짓는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그런데서 몇 수레가지고 혹시나 그것은 판매가 아니고 그저 희사할 수 있는 그런 뜻은 있지않냐, 아마 난,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용으로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 반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말씀들이 그 이상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나산면 구산리지구에 경지정리 사업을 하던차 거기에서 그 생산된 많은 커다란 두 개의 산더미같은 그런 골재를 우리 의원님들은 오시다, 가시다 더러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골재를 그쪽 경지정리지구의 부대시설을 위해서 업자가 쓰게끔 된 것인가, 또는 그것이 아니면은 그 골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서 타목적으로 빠져나가느냐, 아니면 그 골재대를 어떻게 추상적으로 호나산을 해가지고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과 상쇄해야 한다는 이러한 중요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다더 어떻게 규정적으로 법률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서면상으로 정성화의원님께 별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

제가 한가지 말씀을 잠깐 드릴랍니다. 거기가 지금 현장에 약 182ha입니다. 참 크나큰 들이 세 개 네 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조물이 갖가지 다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상은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지마는 적은 차로 어쩔 때는 싣고 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이 현장에 반출하는데도 이것이 꼭 밖으로 반출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솔직히 있구요. 또 아까 말씀은 당초에 나주현장에서 채취했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건설표준 품셈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증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의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윤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설계로 인해서 경비절감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에 몇 가지 조항만 내가 묻는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제도개선 문제는 군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역설계 의뢰한 사업건수가 몇 건이냐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리고 자체설계해서 시행한 사업건수는 또 몇 건이고, 예정가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건수는 몇건이고, 또 예정가에 대한 차액음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걸 4가지 종류로만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문제는 군수님 답변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표 의원님의 질문에 실무계장들이 과장을 보조해 주셔도 양해하겠습니다. 같이 답변에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용역건수가 총 10건입니다. 10건에 금액이 5억7천4백8십4만원입니다.

10건 이예요? ○

예, 10건에 5억7천4백8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감에 대한 비교표를 뽑아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자체 설계를 몇 건했냐는 사실제가 몇 건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예.

이상입니다.

이상 되었습니까?

예.

다음은 김경호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 답변에 대해서 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기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전기료를 한해시 군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기료가 지금 현재 있는 양수장 인가요. 앞으로 시설할 양수장 인가요. ○

지금 현재 덕림리 양수장 활용방안은 유지관리는 한해시만, 국고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수장 말씀이요? 그것은 지금 25년 동안이나 방치해두어서 썩어가지고 기계가 절단 나버렸는데 ○

금년 5월달에 분명히 보수를 했습니다.

아, 보수했어요? 그러면 보수해서 물 한번이라도 올려보셨던가요? ○

지금 필요치 않으니까 안튼 것 아닙니까, 그건 덕림리 보조양수아닙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보수를 했습니다.

아, 그랬던가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거사업비에 금년에 들어가지 않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조달되어서 지급을 하는것인지 않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

거기가 작년에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아닙니까? 덕림시범지구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82HA 총사업비가 한 62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계약집행 전체액이 38억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6월까지 계약분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와 개거 사업비는 금년에 가을착수분에서 선착공한다 그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게 하는소리요. 가을 착수기 때문에 그 공사를 소홀히 했던가요. 어째서 그런고하니 그 개거를 해놓은 것을 보면 과장님 한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소 디귿자 철근은 그냥 땅바닥에다 놓고 그냥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반드시 개거를 디귿자 철근을 갖다, 하다못하면 돌이라도 하나 디땅자 철근밑에다 놓고 고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외상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셨던가요. ○

김의원님 참 정확하니 보시고 제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외상도 돈입니다. ○

양벽은 원만히 하는데 밑에가 키가 20㎝아닙니까 그러니까 10전을 골재를 놓고 거기에 철근을 놓고 또 10전을 놓은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 말씀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마구 그냥 철근을 놓고 위에서 밑에 막 부어버리더라. 한번에 부어 버리더라, 정확한 말씀하셨네요.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드만요. 밑에서 이런돌을 네 귀퉁이에다 많이 고이데요. 그 철근이 지하에 안닿게끔 충분한 간격을 두고 큰 돌을 고이고 철근을 놓드만요. 그러면서 막 부어 버려요. 저 나름대로 가만히 연구했어요. 저 공법이 어쩌겠냐 했더니 분명히 그럽니다. 그것이 인건비 절감은 분명히 되겠드만요. 한번에 부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갸우뚱하고 있으니까 감독이 그래요. 돌맹이를 놓고 하면 충분히 밑에 닿으니까 기초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철근이 도저히 땅에 닿지 않습니다. 노새접착이 되면 관계없지 않냐 솔직히 저 나름대로 연구해 봤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시는 모양인데 김의원님께서는 지금 돌맹이를 안궤더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개거가 대부분 그렇게 공사를 했구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기존관정을 전부 다 폐쇄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구나 금년에 한해때, 한해를 더 봤습니다. 관정을 그대로 살려 놔뒀더라면 양수를 했을 것인데 양수를 못했는데 관정을 보수는 안해주는가요? ○

지금 소형관정을 말씀하시는지 대형관정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형관정이요. ○

실지 그것이, 그 깊이는 10m내지 20m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지가 갑바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언덕바지는 3-4m까지 쑥나와버립니다. 그런다면 3.4m씩 차이가 나버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 버린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때는 상당히 여건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다시 빼서 한다는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몇 개나 시공상 감독잘못으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나름대로 그런 언덕바지 급경사지는 사실 나름대로 했다면 우리가 그것 살리기가 좀 힘든 상태입니다. 소형관정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것이 폐공되면 안되겠지요. 앞으로도 그것을 주의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하등에 한전에서는 뭐할라고 거기까지 관정자리에다 다시 전기시설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관정은 그렇게 메꿔버렸는데, 폐쇄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거기가서 기존관정이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거액을 투입해 가지고 전주세워서, 계량기 달아서 해줬을 것 아니냐? 나는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4m가 되었든지 3m가 되었든지 10m가 되었드니 기존관정을 살려 놔야 될 것 아니냐 그말씀입니다. ○

저희들이 현장을 엄밀히 검토해서 그런 공이 있다면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몇 공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금 있어요. 가보십시요. 구산지구에. 이상입니다. ○

예!

그것을 확실히 시정하시겠습니까? ○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윤여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많은 경지정리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음을 이 자리를 통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많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소홀한곳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더욱 잘 하시라는 촉구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에서 나오는 산물의 처리는 즉, 흙이 되었든지, 자갈이나 모래가 되었든지 간에 토지소유자나 시공회사, 군수입 이 세 군데로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덕지구에서 추진위원회와 광일연와공장에서 서로 협상이 되어가지고 1천만원을 내와서 농가부담을 경감을 시켰다. 하는 것은 실제 토지소유자에게 1천만원이 환원이 되었다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황토흙이 광일연와에 가서 사용이 되었지만 그 돈이 농지소유자에게 1천만원이 환원이 되어서 농가자부담을 경감해줬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나산, 구산지구는 군의 수입이 되었던, 안그러면 시공회사가 수입이 되었든간에 확실한 과정을 지금 명확하니 과장께서 답변을 안하시는데 나산 지구의 모래와 자갈이 과연, 얼마나 나왔으며, 이것이 예상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그렇다고 볼 때에 이 돈을 예산절감으로해서 공사비를 줄였다면 얼마정도의 공사비를 줄여서 상쇄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

지금, 시범지구와 예덕지구는 같은 경지정리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재원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지구는 완전히 자부담이 없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예덕지구는 지금 자부담이 10%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구는 완전 전액 국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10%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제가 표현해서 예덕지구는 황토를 팔아서 1천만원을 즉, 말해서 일단 1천만원을 수입을 잡을 것 아니냐, 이것이 편법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나 농가에서 편이되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편법이라도 이해를 한다. 잘 한일이라고, 그러나, 시공회사에 이익이되는 행위를 했다하면 그것은 안된다. 군의 수입이 되었든 안그러면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든 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시범지구에 대한 대충 총채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의 양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구내 생산량이 나름대로 지금,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도 되고, 확실한 방침만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생산골재로 해서 혹시 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줬느냐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구산지구에서 취득한 산물, 모래, 자갈이 즉 말해서 나주현장에서 그런 골재를 운반해서 쓴다고 하면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구산지구에서 예상되는 산물이 얼마가 되니까, 공사비를 즉 말해서 38억의 공사비로 할 것을 골재비가 한 1억정도 공재해서 37억에 했다든지,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내용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총 소요량이 모래가 8천1백9루배, 자갈이 1억3천6백7십5루배에서 총합적으로 자갈, 모래 시범지구에 대한 구조물 골재 소요량이 2만1천2백8십4루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구내에서 생산한 것이 1만8천루배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부족량이 3천7백8십4루배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재가 어느 경지정리든 간에 현장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수요를 충당하지 않는 것 아니잖느냐, 무슨 얘긴줄 알겠어요? 구산지구에서 생산된 골재의 양이 대충 추정가격으로 해서 얼마가 된다하면 그것이 일단은 군수입원으로 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

그것이 세부적인 설계내역이 얼마를 단가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얼마나 더했냐, 지금 금액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분명히 운반비 절감아닙니까, 그 절감은 분명히 우리 현장 사업비로 책정해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 계수와 금액은 분명히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으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확하니 품셈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설계변경 내용과 그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산골재, 방금 윤여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예덕지구 토취장, 황토흙 문제같은 맥락에서 드린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알고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정리하시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두 분 의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분명히 해답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기 실시된 현황을 보고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학동 마을앞에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실지 어째서 9천만원이라는 거액이 미수되었냐 하는 원인이 알고보게 되면 그 전에 이 부락민들이 좋은 토지를 갖고 있는 것을 그 흙을 파다가 다른데로 전부 다 옮겨버리고 자기 좋은 논에는 바위만 남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을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강해서 복토라도 해가지고 완전히 수확을 할 수 있는 보강을 해줬으면 하등의 이의가 없는데 지금 현재 그 바위가 많이 남아가지고 영농에 대단한 지장이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내지는 않더라도 논을 칠 수 없는 돈이고 그러는데 더욱이 말하자면 청산금이라든가 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한 20명 관계된 사람들이 무려 1천만원 2천만원이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이 문제는 해결책이 강구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가을에 가을 후로 금년말 안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면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이 미약금을 정리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지정리 재정비 보다도 다소 그 논에 대한 관계의 바위를 파내고 정리해 주지 않으면 여간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구히 말씀 안 드릴랍니다만 과장님이나 관계 직원이 가셔가지고 현지 답사를 해서 지금 현재 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되겠습니다만 추수 후라도 반드시 시정해줘야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엄밀히 검토해가지고 조치 방안을 세우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되었습니다. 정성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질문에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만 기히 여기 나오셨으니까 한말씀만 물어 볼랍니다. 학교면 복천리앞 고막천 상류인데요. 이상류가 나주군 문평면하고 학교면 복천리하고 경계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난 5월달에 나주 모골재업자 상당량의 골재를 채취하면서 지금 학교천 우리 복천리 쪽으로 함평군 쪽으로 골재도 많이 채취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신고로 인해서 제가 그 현장을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 건설과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건설과로 전화를 했다는데 어떤분이 받으셨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솔직히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혹시 우리 사무실에가서 나름대로 한번 물어보고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솔직히 기억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성화 의원께서 물으신 핵심은 알고 계십니까? 학다리 고막천? ○

예.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릴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어제 저수지 그라우딩 공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드리지 못함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리고 이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우딩 공사시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하였던들 주민이나 의원님들과 부합된 의견일치로 좋은 사업이라 평가 받어야 할텐데 불신을 낳게 한 점에 대해서 건설의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으로 서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과장직을 걸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현장 정밀조사를 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는 시공업자로 하여 지금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시공토록 할 것을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차후 공사는 감독을 상주시켜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 지도편달을 바랄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지난 4월 21일부터 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채택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상곡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서와 관련하여 양돈단지 계획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민원의 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1992년 4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93일간에 걸쳐서 8명의 위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지 주민과의 대화 및 현지확인 그리고 선진지 견학 등으로 본 사업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 보고서는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채택된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서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결과 보고서는 회의록에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3. 함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결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록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