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질문 내용에 대해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김현중입니다.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공청회를 마치고 계속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시계획을 확정짓지 못하고 현재까지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평군 공용 정류장 이설은 군민의 숙원사업이면서도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상권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정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청 소재지이면서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못해 함평읍은 농촌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발전 또한 더디고 낙후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발전 지향적인 방향으로 공용 정류장을 외곽 지역으로 이설하여 함평읍 개발을 촉진 시키고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의회가 개원되어 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이설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야겠다는 의지는 의회와 집행부 같은 뜻으로써 집행부에서 최종 2개안을 선정보고후 의회에서 검토된 안대로 집행부에서는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공용정류장 입지문제를 가지고 지난해 10.17공청회를 개최한 이래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의 질의답변과 또한 별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 주민 383명의 연명으로된 탄원서와 내무부 감사 도종합감사 등을 받았으며 수차례에 걸쳐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의 집행부에서는 이설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더 용이하고 교통 처리가 원만하고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입지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입지 여건이 좋으면서도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개발 후 분양하는데 문제점 등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4.16의회에서 공용정류장 시설결정에 따른 보고시 구 신한제분과 함평교 동쪽(손동용씨 소유토지)2개안을 가지고 상세히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현지확인후 4.16의회에서 함평교 동쪽으로 공용정류장 후보지로 결정 집행부에서 도 의회의 의견대로 공용정류장 입지안을 결정 용역회사로 하여금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늦어도 5.30까지는 주민공람 공고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 21손동용씨가 부지를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권병위씨에게 일방적으로 해약통지해와 권병위씨는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사유로 양자간 광주지방 목포지원에 공탁을 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함평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써 그 동안 양자간 타협이 이루워 지리라고 생각하고 의장님과 도시과에서도 같이 중제도 섰습니다만 이는 의회에서 현지 확인후 결정하였고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안대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불상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근간에 해결되리라 생각 됩니다만 만약 8월말까지 해결 안될 시 소송관계와는 상관하지 않고 행정의 획일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안대로라든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용정류장이 순조롭게 시설결정되어 빠른 시일내에 이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공용 정류장 시설 결정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함평읍 도시계획을 그 동안 수차례 걸쳐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시설 결정을 못하고 부득이 제가 실무과장으로 재임시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보니 반사적 이득을 보지못한 몇사람의 억측이 있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함평발전을 위하고 개발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설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법원에서도 양자 타협을 종용할 것으로 보아 8월 말까지 타협이 이루어 진다면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11월 중 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승인 신청을 받아서 당초계획대로 금년 말까지 모든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마무리 되어 내년 하반기에는 터미널 신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용정류장 후보지 손동용 소유토지 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함평교 동쪽 공용정류장 후보지의 일대 손동용씨 소유토지는 4필지에 총 2415평으로써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써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형질 변경허가를 하였습니다. 내교리 2-1번지 497평은 91. 8. 13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저습답으로 도로상의 각종 오물등 주위 경관은 물론 영농에 지장을 초래케 된 바 각종 건설공사장의 잔토로 매립 후 상부에는 양질의 토양을 구입해서 매립하여 양질의 우량 농지를 조성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하에 91. 12. 13까지 완공하겠다고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인 91. 12. 31까지 자동차 폐차등이 방치되어 수차 완공토록 촉구하였으나 우기 및 매립토 미확보로 연기해 달라고 연기신청이 있어서 농한기인 92. 5. 30까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5. 30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아 92. 6. 9과 6. 16 2회에 걸쳐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최고한 결과 수로 부분만 완공하지 못하고 거의 완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수로 부분인 흄관이 아직 준공되지 못해 토사가 매워져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빠지지않아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누차 완공되도록 촉구 했습니다만 터미널 이전이 현실화되고 후보지가 선정되면 흄관 매설보다는 터미널 사업시 암거구조물로 시공후 부지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해서 흄관시공은 더 이상 강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행위등에 제한)에 의하면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당해연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안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은 군수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있습니다만 본건은 위치가 함평읍 입구에 위치하여 도시미관에 직접 관련되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군청과장 소유토지이며 읍 관문에 위치하고 있어 허가대상 지역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리해 주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다음을 계속 하겠습니다. 기존 터미널을 확장하여 시설결정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함평교 동쪽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청회시 6개안중 도시계획 외지역인 함평교 입구 권병위씨 소유토지와 영수교 입구 후보지 등 2개 안은 도시계획 확장이 불가하여 제외시키고 도시계획내 4개안 중 함평교 동쪽과 서쪽은 공영개발 사업으로 약 5천평을 매입 개발 후 분양하는데 매입비 약 50억원이 소요되고 부지를 조성 분양한다 해도 부동산 침체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공청회시부터 공영개발 사업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남은 후보지가 구신한제분과 현 터미널 부지 2개 안밖에 남지 않아 지난 92. 2. 28군의회 보고 시 2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터미널 확장안을 검토한 바 현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고 노변건물 2동이 설치되어 주차장없이 차량이 주정차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승하차 공간이 좁아 군민의 원망을 사고 있고 부지를 확장하고 노변 건물을 철거, 시설개선내지 확장을 하였을 경우 부지확보 이행사항의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소방도로를 개설할 경우 편입된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민원야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서 권병위씨로 하여금 현터미날을 확정하려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토록 하였던바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 시점에 주민들은 현터미날을 이설해야 된다는 인근주민 383명의 연명으로 된 탄원서와 무등일보등 현위치확장은 시내중심부에 위치해서 소방도로침범 소방차 통행지장등 적지가 어렵다고 보도된 바 있어서 권병위씨는 그렇다면 현 터미널을 확장하려고 한필지를 매입했으나 모든 주민이 원한다면 손해를 보는일이 있더라도 공청회시 가장좋은 입지여건을 가진 함평교 동쪽이나 서쪽을 민영개발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서쪽은 지대가 낮아 매립비가 많이들고 토지 소유자가 많아서 매입하는데 어렵고 함평교 동쪽은 매립이 거의되어 비용이 적게들 뿐 아니라 한사람 소유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용이하여 토지소유자인 손동용씨가 매도 의사가 있다고 수차례 제의함에 따라서 현터미날을 확장하겠다고 하던 권병위씨께서 함평교 동쪽으로 수정 민영개발로 개발하겠다고 공문으로 요청해와 현 터미널 확장 계획을 수정하여 구 신한제분과 함평교 동쪽 2개안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권병위씨와 손동용씨 양자가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워 졌으며 이러한 사항은 지난 4. 16군의회에 보고시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고 또한 질의답변도 했으며 의원님들이 현지를 둘러보시고 결정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함평교 동쪽은 공청회 시 최적지로서 용역회사에서 설명도 한 바 있어 모든 주민이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그런데로 주민의 이용 상황, 원활한 교통처리문제 등 크게 문제되지 않아 최적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주어진 여건이 어려워 주민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터미널을 조기에 이설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양자합의가 이루어 지도록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종용을 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위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아서 당연히 추진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같이 걱정하고 빠른 시일내에 종결지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한제분 후보지로 이설 결정을 변경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 16구 신한제분토지와 함평교 동쪽 2개 후보지를 의원님들의 현지확인 후 함평교 동쪽이 공용정류장 위치가 더 좋다고 의견이 모아져 집행부에 통보되었고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함평교동쪽으로 입지를 선정했는데 땅값문제로 양자간 다투고 있다고해서 의회와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된 사항을 다른 위치로 변경한다면 양자간 권위가 실추됨은 물론 신뢰보다는 불신의 소지가 높아 누가 의회나 집행부의 신의를 존중하겠습니까? 모든 주민들이 또한 구신한제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진입로 부지 454평과 타인소유 토지 103평, 국유지 136평등 693평을 군에서 매입하고 거기에 따른 소방도로 및 진입도로개설, 부지성토, 상하수도개설, 도로포장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더욱이 천변 교량 110m를 개설할 경우 모두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게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읍소방서 건물을 헐고 진입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노폭이 좁아 차량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 등 제반 문제점이 예상되고 또한 현 터미널보다 하천 쪽에 위치하여 현터미날과 이전효과가 크지 않으며 특히 구 신한제분은 서울분의 토지로써 5,400여평이 일단의 토지로써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할 경우 특정인의 땅을 개발해주고 투기를 조장하며 특혜 우려가 있다는 내무부감사와 도종합 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일방적으로 어느지역으로 지정하는 것 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한번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의 획일성과 지속성등을 고려해서 일정기간을 두고 그때까지 해결이 안될 시 도시계획법에 적합하고 주민편의 등 종합적으로 감토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부 답변말씀드리고, 다음은 학교, 엄다 급수인구 및 현황을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면의 총인구는 8,252명이고 그 중 급수인구는 3,010명으로써 33%의 상수도 보급을 하고 있으며 엄다면 총인구는 4,592명이고 급수 인구는 2,010명으로써 43%의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전은 학교면이 689전으로써 1일 520톤, 엄다면이 460전으로써 1일 300톤을 급수하여 1일1인당 150-170리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수방법은 월산정수장 지하수 등 혼합지역으로써 월산 정수장물이 부족할 시 함평정수장에서 밀어주는 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면은 689전중 지하수가 200전, 월산정수장이 489전이며 엄다면이 468전중 지하수가 310전, 월산정수장이 158전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급수상태는 학교면이 689전중 670전은 정상급수를 하고 있고 엄다면은 468전중 443전이 정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이암 달배기 19전과 엄다면의 배다리 지서위 해정마을 등 25전이 급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과에 6월 1일부터 수도계가 발족되어 월산 정수장 임시 모타를 설치해서 1일 500톤 나오던 것을 1일 1000톤으로 끌어올려 지난 가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이 급수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문제점 지적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월산정수장의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금년예산 9천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정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진으로 하여금 좀더 정밀하게 연구 검토한다음 시공토록 할 계획이며 금년 9월 10월경에 함평 상수도 송수관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교체하게 되면 학교, 엄다 물 부족량 1일 220톤을 월산 정수장 공사실시로 1일 300톤이상 추가 공급하게 되면 93년부터 24시간 급수가 가능하고 1일1인당 160부터 180리터로해서 수세식 화장실 사용도 고려해서 1인 200리터이상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함평 상수도 송수관이 교체되면 잉여 물량을 학교 엄다지역으로 공급 원활한 급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지하수 이용실태는 농공단지내에는 배수지가 2군데로 상류, 하류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수는 하류 배수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속 이용할수 없고 현재 이용실태는 1일 용수량 100톤에서 150톤을 현재 격일제로해서 가동해서 하류 배수지에 놓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산화 염소 시설을 확장해놓고 가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90년 8월 6일부터 91년 7월 8일까지 공사를 했으며 공사비는 1천9백만원입니다. 시공회사는 한미종합 기계로써 설치목적은 이산화 염소는 염소보다 2.5배의 큰 산화력으로 소득효과가 많으므로 날로 수질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맑은 물을 공급대책사업 일환으로 장래에 대비해 설치해 놨습니다. 이산화 염소 사용시 소독비가 기존 소독방법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염소 소독시에 소독은 연간 4백5십만원인데 이산화 염소 소독비는 1천만원으로써 5백5십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산화 염소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위험물질로 전문기술자인 화공직 및 실험기구를 확보하여 약품투여에 따른 실험을 항시 실시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많이소요되고 전문기술인력 부족과 실험기구가 확보가되지 않았고 현재 함평상수원 수질이 일급 수원으로써 이산화 염소 소독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질이 좋으므로 앞으로 소독약품 구입비등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장비확보 후에 함평에서 학교, 엄다 급수시 일반염소와 이산화염소를 병행 사용코자 합니다. 금년 이산화염소 구입비는 금년에 이산화염소를 구입토록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것은 없고 또한 구입하지 않았으며 단지 시설준공하면서 실험용으로 몇일 소독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금년에 함평 취수장의 송수관을 200미리에서 300미리로 확대하게 되면 함평정수장에서 현재 500톤에서 7000톤을 생산 학교, 엄다까지 급수시 사용할 계획으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계량기 고장 검침방법입니다. 계량기는 현재 함평, 학교, 나산, 엄다, 대동이 2,915전이고 고장은 91년에 235전에서 91년 교체가 235전, 92년 1월부터 6월까지가 165전으로써 '92. 6까지 교체는 96전으로 69전은 현재 고장상태로 있어서 수도법 제49조 3항 2에 의거해서 고장 전 3개월분을 1일평균 사용량과 수불후 1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수량 최고 수량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이후 수도요금부과 징수분은 현재 학교, 엄다가 1,162급수전으로 부과액은 5천3백2십4만9천6백9십원이고 징수액은 5천3백2십1만8천5백5십원으로써 미납액은 3만1천1백4십원이며, 92년 6월까지 현재 92년도 분은 부과액 2천3백1십만4천2백4십원이고 징수액은 2천2백3만9천2백4십원으로써 미납액은 1백6만5천원이며, 91년 1월 이후부터 92년 6월 현재까지 총부과액 7천6백3십5만3천9백원으로써 징수액은 7천5백2십5만7천7백9십원입니다. 현재 미징수액은 1백9만6천1백십원인데 91년미납자 2명은 3만1천1백4십원인데 92년 7월 20일 독촉장을 발부해서 미납시 단수조치를 하겠다는 최고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미납 때는 조치를 하겠으며 학교, 엄다 지역은 별문제점이 없이 징수되나 2개월이상 장기미납시 도시과에서 미납징수반을 편성 수시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가에 대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현재 공가현황은 학교면에 한국농산 김민규씨 일전이 공가로 파악돼 있습니다. 공가의 요금부과 및 징수방법은 공가는 수도급수조례 제24조1항에 의거 급수중단상태로보아 급수장치선료만 현재 징수하고 있고 학교상수도 이전 노상용과 정남수는 주택철거 후 개축코자 상수도 수용가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존치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공가발생에 대한 대책은 공가에 대해서는 수도법 제24조 1항에 의거 급수장치 선료를 납부치 않을시는 급수전 폐쇄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건물 및 무단형질변경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은 본군관내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엄다면 노송리 880번지 외 7필지상에 건축중인 조광농산 김문기가 농산물 가공공장 2395㎡(약724평)과 두 번째 나산면 삼축리 522번지외 2필지 삼광산업 정민수가 작업장 및 식당으로 682㎡(약206평), 셋째 해보면 금덕리 712번지외 1필지 정인택 창고 335㎡(약100평)등 3건이 불법 건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조치상황 및 이후 대책은 이는 모두 도시계획이외 지역으로써 엄다 조광농산 김문기는 92. 3. 17적발하여 92. 3. 18무허가 건축물 철거 및 원상복구지시를 명하고 기한인 3. 30까지 자진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계속 건축하고 있으므로 철거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인부를 해산시키고 92. 4. 3산업과의 불법 농지전용과 도시과의 불법건축물로 병행 고발조치 하였으며 고발 후 5. 26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어 납부하고 공사지연 등으로 회사가 도산하여 목포시 대성동 이행기가 인수하였습니다. 인수자가 건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산정하여 창업승인과 농지전용이 이루워지면 건물에 대하여도 추인하여 처리키 위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종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산면 삼축리 삼광산업은 국도 23호선변에 위치한 적벽동 공장으로 공장의 작업장 및 식당 206평을 무단건축하여 92. 5. 28적발조치 6.10자진 철거지 시로 철거작업 중에 있으나 일부 미철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달 말까지 철거 완료되도록 마무리 짓겠습니다. 해보면 금덕리 밀재밑에 정인택이 약 100평을 창고용으로 시공 중인 것을 5. 23일 군과 면합동으로 철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구조상 철거가 어려움이 있었고 건축주가 자진철거 의사를 밝혀 철거 연기 후 6. 20가지 완전철거 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추인할 수 있는 범위는 사직 당국에 의하여 처벌이 완료된 후 즉 벌금이나 징역을 받은 후 공익상 지장이 없고 도시계획선 침범 등 건축허가 사항에 위배되지 않을 시는 추인 허가가 가능합니다. 예방 대책으로는 불법 건축물은 함평군 읍면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단속업무가 읍면에 위임되어 있어서 1차적인 감독은 읍면에서 추진하고 2차적인 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는 주택계장외 3명의 상설점검반이 편성되어있고 읍면에는 9개 상설반이 부읍면장이 반장이되고 읍면전직원이 마을책임담당제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 건축물 발생시는 즉시 고아를 중지시키고 철거지시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때 고발조치 및 강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지역책임제를 확행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사전 단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평읍 도시계획의 전체적인 수정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상위관련 계획인 국토건설종합계획, 도건설종합계획, 권역별개발계획등 기본이념의 체계적인 도입과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연계한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키 위해 이번 도시계획은 함평군의 행정, 산업, 교육, 문화등 농촌중심 도시의 기능을 고려한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함평읍 도시계획은 당초 67. 8. 25기본도시계획시에는 대동면 향교리 일대와 월산리 상동, 경하동, 엄다면 화양리 등 23㎦로 고시되었으나 1977. 1. 27 농지전용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지이용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면적인 9.6㎦로 축소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시계획은 기산공원, 함평공원, 작곡제, 화양공원등 사실상 병풍모양으로 복서쪽 고지대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동남쪽으로는 함평천이 흐르고 있어서 함평읍 발전에 저해로 발전하기가 어렵고 동남쪽으로는 함평천이 흐르고 있어서 함평읍 발전에 저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확장할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장관이 결정하고 확장없이 기존 도시계획내에 시설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은 지방도시계획 심의 위원회의 심의르 거쳐 도지사가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국도 23호선인 영수천 우회도를 따라 함평 주유소를 경유 함평여고까지 약 0.2㎦의 도시계획을 확대할 계획으로 중앙부처인 건설부, 농림수산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도관련과에 사전 문의키 위해 91. 11. 13 - 11. 21까지 출장하였습니다. 도시계획내 인구가 매년 1.2%감소하고 군전체인구가 1.9%감소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개발율이 49%밖에 않된 상태에서 우량농지 전용은 곤란하고 또한 국도 23호선의 외곽도로는 제방도로로 기확정되어 별도 외곽도로는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하천제방으로써 인근저지대 농경지에 도시계획 확장은 오히려 수해상습지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부적합하고 읍면단위도시계획은 어떠한 획기적인 요인 없이는 도시계획확장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번 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내에서 재정비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도시계획 중 작곡재넘어 대덕리와 실업고등학교 뒤 고두개재 넘어 수호리일부의 개발이 불능한 고지대일부를 축소해서 함평천 넘어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만 건설부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소관으로 함평천 넘어는 절대농지 및 우량농지로 농지보존차원에서 농림수산부에서 절대농지는 농지전용 협의가 어렵고 외곽도로를 개설을 해야 가능하며 함평천변 저지대의 상습수해 우려 등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에 편입된 소유자들의 반발 예상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계획은 면적 변경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희망 사항입니다만 당초 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대동면 향교리 월산리 일대 쌍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함평읍 발전에 크게 기여되리라 생각되어 지난 6.18일 군 농업진흥지역 조정심의회의시 이 일대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편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한 바 있어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풀어지게 되리라 생각 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시행되면 늦어도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는 확대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여 오후 정각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임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건소에 설치한 헬스트론 물리치료 설치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주신 의원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기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헬스트론기 운영현황과 주민에 대한 홍보계획 교통이 불편한 오지 지역주민 이용의 확대, 물리치료이용수가 조정방안 및 치료효과사례,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92년 6월 17일부터 7월 18일 1개월간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10일간 간격이 있겠습니다. 치료이용 인원은 643명, 이권이 544명, 월권이 99명이고 이용 연인원은 3,144명입니다. 일권이 544명, 월권이 2,600명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인원은 85명부터 105명까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말씀드리자면 3,827,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권이 707,200원, 월권이 3.120.000원 1일 이용시간은 당초에는 9시부터 19시까지 조정했습니다만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19시까지로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직원을 운영관리 요원화하여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가 주민의 호응 및 이용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홍보계획에 있어서는 그간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홍보자료에 게제하였고 또 읍면보건요원, 진료요원, 보건지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왔으며 홍보물 배포는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에 배부해서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으로 전공직자를 통하여 마을 방송 및 반상회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을 하여 주민홍보로 이용도르 제고시키고 효과 사례를 발굴하여 군민홍보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민 이용확대 방안으로 92년말까지 운영결과를 평가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에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물리치료기 세입은 보건지소 물리치료기 구입액 등에 재투입하여서 군민의 의료시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연차적으로는 1차 지역구간별로 확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진 계획으로는 손불방면, 학교방면, 나산, 해보방면,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해서 앞으로 설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물리치료 이용수가 조정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보사부보험수가 규정에 2,020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15일에 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한 결과 현수가로 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한번 조회를 해서 우리가 얼마받고 있는가 조회를 해봤습니다만 나주, 승주, 영암, 해남은 일권이 1000이고, 월권이 24매에 24,000원입니다. 그리고 담양은 일권은 1300원 월권이 24,000원입니다. 또 광주시 4개 구청에 설치된 개인의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권이 2000원 월권이 4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본군 수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가를 한번 조정을 하면 수시변경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금년말에가서 다시 군조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군재정 자립도가 18.5%로 연간 세입목표가 2500만원으로 군재원 확보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군 수가가 높아 군민이 이용하는데 어려움과 다수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년말까지 운영 평가 후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조정 위원회를 개최해서 재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료효과의 사례는 지금 쭉 나열한 결과 총 20명부터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크게 말씀드리면 변비증, 견비통이라는 것은 어깨나 허리 등골이 아푼것입니다. 무좀, 혈압 ,발모, 이를테면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치료효과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홍보에도 유의를 하고해서 많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복용하는 약은 단시일내에 효과가 있으나 본 물리치료는 규칙적인 장기간 치료로 효과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인식부족으로해서 이용기피 사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치료효과 사례별로 발굴,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노력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가지 어제 있었던 홍보사례 환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16시30분부터 17시에 중앙 MBC방송 취재팀이 우리 보건소에 찾아왔습니다. 취재목적은 함평읍 천주교 신도중에서 불우한 신자들을 돌보아 보건소 물리치료에서 치료하는 광경을 촬영 하였고 헬스트론 치료효과에 대해서 환자와 대담하는 광경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월 10일 월요일밤 8시5분부터 인간시대에서 방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김병훈입니다. 농업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전문 기술자 양성에 대한 김경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화에 대한 농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몇가지 말씀드린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농업이라는 문제점은 국가적인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또한 특히 현재 모든 교역이 국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문제는 극히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농촌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지도자에 대한 육성문제야말로 농업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문제요. 중요한 문제며,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적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장으로써 큰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는 외람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촌지도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은 열과 성을 다하고 또 소신을 가지고 그지역에 맞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이런 점에서 저희들이 함평군에 그런농업의 전문적인 기술을 대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사례를 열거 함으로써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일반적인 지도사업을 해왔던 80년대 이때는 식량증산을 위주로 한 일방적이고도 종합적인 지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예를 든다면 마치 국민학교 교사들이 여러 가지 과목을 한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에서 다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되어서 농업의 기술은 전문화가 되지 않고는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농촌지도소의 직원들도 전문적인 분야별 전문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군지도소 직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던 지소를 통폐합해서 군단위의 전문화 된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육성하는 그런 체제로 12개의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중앙에서는 각종 시험장을 연구소로 확대를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의 특산작목을 연구하기 위한 시험장을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남에 있어서도 보성의 차 시험장 또는 나주에 있는 원예시험장 지장을 배연구소로 또는 완도의 난지시험장 그리고 해남에도 양다래 시험장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기술화를 위한 체제를 개편하고 자질을 향상하는데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문제는 1개지역의 지도소의 힘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 자체는 국가적인 견지에서 다뤄져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의 진흥청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함평군에 맞는 지형에 맞는 전문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선 저희들이 농촌지도사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해외연수와 또 시험장 파견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하더라도 농업기술 연구소에 균이과버섯재배를 위해서 2년간의 장기파견근무를 해가지고온 직원이 강석원이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가지고 버섯재배에 상당히 공헌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축산분야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현재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면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다하면 가축질병이나 사양문제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함평군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중에는 일본에 시설원예 유학을 갔다온분이 있습니다. 9개월간 그리고 2주내지 일주일간씩의 선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험장이나 농업연구원에 파견해서 1주내지 2주의 전문특기별 분야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전 직원이 1녀너에 적어도 한번 내지 2번정도의 자기분야별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그런 전문화 과정에서 지도사가 빨리 전문화되어서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민 지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일반적인 지도사업으로 식량증산 위주 이런 교육을 해왔습니다만 작목별 기술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작목별로 선진 연찬을 한다든지 직원들이 작목에 해당되는 전문지도사와 같이 전문협의회를 구성해서 선진 연찬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훈련계획에 의해서 함평군도 금년에는 450명중 지금 52%정도 교육을 마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그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나산에 있는 박현순회장은 동축을 중심으로한 화훼단지를 조성했고, 정찬수씨는 해외연수를 갖다와서 현재 활발히 화훼재배를 하고 있으며 그 지역에 이순영 지도사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몇 번 KBS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나무 분재를 개발해 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손불 최종준 4H회장 했던 분은 유정란을 생산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있고 또한 손불 정영중 후계자는 상전을 이용해서 과거에 누에를 키웠던 잠실을 이용해서 느타리를 재배함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린 예도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아까 균이과에 파견되어서 교육을 받고 온 저희 직원이 직접 지도를 함으로써 이뤄진 겁니다. 또한 지금 버섯재배도 볏짚 느타리에서 폐면을 이용한 간편한 방법으로 버섯재배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예를 든다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분야에서도 해보의 유증권 후계자 회장이랄지 이런 분들도 많은 전문교육을 가지고 받고와서 그와같이 낙농에 성공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 기술은 일시에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는 역시 기술의 대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은 현재의 기술은 과거의 어떤 단순한 재배 기술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을 농업에 실용하는 그런 기술로 경쟁이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에 있어서의 첨단과학 시설은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함평의 농업이 타 시군에 뒤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타시군 전남에서도 보성이나 무안만 하더라도 지도소에 조직 배양실이랄지 첨단 과학관을 매년 2, 3억씩을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지도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런 현대화된 시설속에서 연구하고 그 지역에 맞는 기술을 개발해서 정착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순수 군비를 실습 연구첨단 과학시설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히 배려하셔서 저희들 실습포장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지역에 맞는 작목을 적응 시험하고 또 직접 수익성이 어떤 것인가하는 경영분석을 할 수 있는 경영 실습포와 또 앞으로 어떤 작목을 개발할 것이냐하는 개발 그런 시험실습포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직배양실이나 종합검정실 또는 전산실등을 직접 활용할수 있도록 첨단과학 농업관을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획기적인 농업발전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겠습니다만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고 또한 가장 먼저 현시점에서 해결해야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저희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사실은 답변을 갈음해야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인 농촌의 지도자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농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더욱더 앞장서셔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저희들 있는 지혜와 힘과 열의를 다가지고 함평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문두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건설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본과 업무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기노 의원님께서 가뭄해소를 위한 하천변 전주가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양수용 전신주를 양재천, 동암천, 대전천, 석창천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냐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농지계장이 현지를 답사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이 20개소, 동암천이 15개소, 대전천이 10개소, 석창천배수로가 5개소해서 총 5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께서 하천변에 전기시설 요청이 있기 때문에 현지 하천을 보니까 고인물이 아주 소량이었습니다. 아주 적은양이었고 그것 적은 양을 보고 항구적인 전기시설을 할라고 저희들이 경비를 빼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용량은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아주적은 양이었는데 구간, 구간 말씀이요 하천에 고인물로 저희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 심정과 그 실정은 이해하나 막상 저희들이 양수용 전주설치를 나름대로 빼보니까 약 2,800만원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사항을 투자대 효과를 보니까 그 고인물도 품을라는 그심정과 현상은 이해하나 과대한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것이 거기뿐만 아니라 특별지구로 거기만 선정 한다면 다른 민원이 분명히 야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저기서 날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서는 농민이 양수필요시 군보유장비 양수기 및 송수관을 대여하고 있으며 농민이 답작을 위해서 전기수용시설을 한다면 읍면에서 농사용으로 확인 발급증을 발급하면 개인이 약 20만원 정도면 가설할 수 있답니다. 또 거기에 지금 한해시에 좀 몽리구역을 따진 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석창지구에 대해서는 월천지의 몽리구역으로 농조에서 용수로로 대책을 강구토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손불면 호암제에 승상공사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호암제의 제방이 낮아 홍수시에 붕괴의 위험은 물론 수량의 부족으로인하여 한해 때는 피해가 큰바 이에대한 승상공사 요망사항을 말씀 드릴라고 했습니다. 그 현황을 제가 뽑았습니다. 유역 면적은 110ha 몽리면적은 23ha였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으로서는 제방공사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개요는 36m 도급액은 1,620만원 시공회사는 호남재질 공사기간은 현재 7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상 계획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적이 아주 적어요 그래서 투자대 효과의 비를 뺀다면 나름대로 사실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투자액에 대해서 그러나 현재로 볼 때 농업용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인 것은 저 역시 분명히 실감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책으로서 1m50을 승상할 계획으로해서 수도사업비를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약 3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기본계획을 엄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도청 주무과에 저역시 분명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괄적으로 양재지구가 경지정리에 포함되는데 거기 관내가 대형 관정이 한공있습니다. 한공있고 소형관정이 40공 있어요 그러면 지금 대형관정 한공은 몽리면적은 한 3ha아닙니까? 소형관정이 0.5ha니까 40개면 한 20ha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이기노 의원께서 89년도 시행한 양재리 경지정리지구 하천제방 및 구조물 보수대책을 해가지고 89년도에 시행한 양재리 경지정리지구내 하천제방과 구조물이 유실되어 붕괴위험이 있는데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저도 봤습니다만 배수로가 약 3km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조물이 한 29개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를 두번 답사했습니다. 본 경지정리사업 시행시 기존 소하천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경지정리지구는 마사토로 형성되어 제방이 유실되므로 호안보호공시설이 꼭 필요한 지구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시 사업비 제약으로 토제로 마무리 지었습니다만 분명히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93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1단계 계획지구로 현재 하천정비 계획지구이며 응급 구간은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으며 시급을 요하는 구조물 보수지구는 지금 저희들도 분명히 봤어요. 암거박스가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물 하부 및 날개 등 보수는 금년 추경에 한 1,000만원정도가 저희들이 예산반영해서 꼭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로원들이 5명이서 우리 담프차로 이틀을 했습니다. 마대푸대로 쌓아올렸습니다만 별 효과는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수로원들이 이틀간씩 성의는 보였습니다. 거기에 총괄적으로 하천 호안공과 구조물 낙차공을 할라고 보니까 약 2억4,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연차적으로 응급을 필요할 때는 도에도 건의하고 시급을 요한데는 군비라도 책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용헌 의원님께서 신광 월암 경지정리지구 보수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지정리 지구내 설치한 양수장의 사업내역 및 동 사업의 하자발생 사유와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장의 설치 현황을 뽑아 봤습니다. 몽리면적은 17ha공사개요는 집수정 1실, 장옥 1동, 배전함 1대, 유공관 30m, 송수관 750m, 전동기 30마력했습니다. 투자액은 2천3십1만7천원 투자했고 시공회사는 토목은 계림건설에서 하였고 전기기계는 이 동네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하자발생 사유라고 이름명을 붙였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참 하자발생 사유가 그 명칭이 맞는가 좀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하자라고 붙였습니다. 동지구 양하천에 유수된 물로 집수토록 시설되어 있었는데 양수 급수목적이었으나 하천수 고갈로 사실 집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만 당초에 이것이 거기에 위치가 책정계획 모순은 아닌가 저역시 통감을 느낍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발생이 사실 내가 보기에는 명칭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대책방안으로 들어가서는 대형지하수 개발지구로 선정해서 93년도에 추진하겠으며 지하수개발 불능의 경우 상류부에 저수지 설치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본군 예산으로는 어려우므로 본도에 건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저수지 소요사업비를 빼보니까 한 13억이 듭니다. 또 이용헌 의원께서 신광 월암경지정리 보수방안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동지구내 원산리 학동마을 170m정도 개거공사의 부실사유와 이에대한 보수대책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저희들이 내용을 빼보니까 원산리 학동마을에 저희도 답사를 했습니다. 170m정도가 개거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지구는 지질이 모래와 자갈로 형성된 지구임을 저도 알면서도 경지정리 사업비 제약으로 사력지역을 용수로를 개거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고 토재로 축조하여 유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로 침투됨으로 용수로의 역할을 못한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 대책 방안으로서는 개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추진하겠으며 소요 사업비는 1,000만원정도면 할 것으로 알고 93년 본 예산에 계상 반영할 계획으로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승인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 이용헌 의원님께서 월암지구 환지청산금이 지연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처리 상황이냐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암지구 환지청산금입니다. 현황은 시행년도가 90년도 봄마무리였고 면적은 132.8ha였습니다. 본환지 인가일은 91년 8월 7일자고 징수내용은 총괄적으로 184필지에 1억8천2백4십3만3천원이였습니다. 징수자는 103명해서 1억1천4백8십4만1천원을 징수했고 미징수 대상자가 81명해서 6천7백5십9만2천원을 해가지고 징수실적이 지금 63%밖에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문제점입니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청선토록 되어있으나 부재지주와 영세성으로 자금난과 공사의 불만족을 구실로 삼아서 청산금 징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서는 부재지주의 주소지를 파악해서 면담해서 설득하겠고 독촉하여 회수하고 지구민중의 영세민은 추수 후 징수하여 92년 금년도 11월 30일까지는 징수하겠으며 미납자는 행정대집행으로 징수강행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윤표 의원님께서 관내 수도면적 중 수리안전답과 수리 불안전답 현황과 한해 및 수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수리안전답, 불안전답 및 한해 상습지에 대한 항구대책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수리 안전답이 8,384.2ha, 비율이 83.2%이고 수리 불안전답이 1,729ha로써 16%, 대체불능 사업이 87.4ha로써 0.8%가 해당됩니다. 그 대책가능 농경지는 다단양수 및 관정개발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수리안전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지원계획은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 105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불능 농경지는 관정개발이 불가능하므로 전전환 및 특수작물 재배로 유도코자 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향후 계획을 뽑아봤습니다. 총괄적으로 대형관정이 한 11공해서 3억3천만원이 필요하고 양수장 신설이 9개소입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 소형관정 개발이 500공해서 2억5천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가능지역 1,729ha, 16%를 수리안전답으로 하자면 10억3천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 상습지 대책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군 관내상습 침수 지구면으로 따지자면 함평읍,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입니다. 침수 지역구로 따지자면 거멍지구, 금송지구, 사거지구, 엄다지구, 화양리지구, 구산지구 6개 지구입니다. 우수기에 100미리, 150미리까지 우수시에는 약 699ha가 침수가 되겠고 150미리 이상의 강우시에는 1,564ha가 침수가 될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둘째 수해 상습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시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엄다지구입니다. 목적은 배수개선 및 홍수지 침수방지입니다. 사업구역은 함평군 엄다면, 학교면이 되겠습니다. 중요 공사로는 배수장이 2개소, 배수간선이 3조, 배수지선이 3조, 기타 구조물이 70개소 그리고 배수문 교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75억2천5백9십8만7천원으로써 91년까지 투자액이 15억2천6백5십7만5천원이며, 92년 계획이 7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93년이후 투자계획이 52억5천9백4십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시행 중이며 시공자는 롯데건설주식회사 이상수입니다. 감독청은 농어청은 농어촌 진흥공사 전남지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88년 12월 20일부터 95년 12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공사 추진공정은 25%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상기 침수지역은 본군에서도 대부분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매년 우수기에 100미리부터 150미리이상 폭우시 침수되므로 배수장을 설치해야하나 소요사업비 과다로 조기시행이 불가능하며 둘째 기시행중인 엄다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시행청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88년부터 95년 연말까지 시행중에 있으나 대폭적인 중앙 지원 미비로 대형 배수장을 조기 설치하지 못해 완공 계획년도까지 전공정이 완료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첫째 엄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행청인 영산강 농지개량 조합에 조속 시행토록 촉구하겠으며, 기 우리가 7월 1일자로 촉구를 했습니다. 둘째, 대책불능인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하천개수공사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부에 건의 배수개선 사업 및 배수장 설치 등을 통하여 침수 예방 조치를 하겠으며, 셋째 재해 발생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 기조직된 소방단, 민방위대, 군부대 지원등을 통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윤표 의원께서 자풍 경지정리 지구내 용수대책 해가지고 자풍 경지정리 지구내 경지정리시 들샘 매몰로 용수공급이 막연한데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결과 현재 총 경지면적이 18ha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수리안전답이 15ha로 판명이 되었고, 현재 수리불안전답이 30ha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대형 및 소형관정 개발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용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영산강 이것이 항목이 깁니다만 4단계 완공시 양수장 설치 및 계획지구로 항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난 한해때 몽리민이 굴착으로 대형관정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도에 우리가 지원 요청하였으므로 지원 즉시 시설 하겠으며 만약 도의 지원이 없다면 다음 우리군 추경에 이용 시설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예산 확보조치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나산면 덕림리 양수장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해때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현황은 설치연도는 87년도 규모는 장옥 1동, 엔진 30마력, 양수기 5인치 몽리면적은 20ha로 나와 있습니다.추진 사항으로는 그것이 우리가 외선 이설을 90년도 5월 중에 했드만요. 그래서 확보의 증대로해서 나산면에서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제수변 동파를 보수했어요. 5월중에 보수완료 했습니다. 거기 문제점으로는 몽리민중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보수해야하나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양수장 가종에 따른 운영비 가중으로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기료와 관리자의 임금관계로 사실은 현지 몽리민들이 관리를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거기 활용방안은 기존 저수지 덕림저수지가 보조양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해시 운영비를 국고를 지원하여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의원님께서 시범지구 양수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설계내역이 4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판이냐 그랬는데 잘 말씀 하셨어요. 시범지구가 양수장 설치 계획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이고 현재 농수산 부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덕림 양수장을 비교해볼 때 역시 주민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은 그 양수장을 설치부터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원선제를 승상하는 방안은 어떨 것이냐는 주민의 여론을 듣고서 분명히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선제에 양수장을 설치한 것을 계획안을 잡고 원선제를 승상해서 대체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도에서도 지금 관계관과 기술진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좀더 사업비가 과대하고 농수산부승인 인가가 있기 때문에 심층 분석, 재검토해서 지금농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에 또 개거를 주민이 반대하는데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거기에 보를 설치하고 있고 그 보에 대한 하류의 약 40ha가 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논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논이 된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양수장을 설치할라는데 이런 안이 있기 때문에 양수장은 보류하기로하고 보를 설치해가지고 개거를 해가지고 현재 이용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계약 사업은 사실 지금 우리가 계약한 사업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인데, 우리가 아쉽기 때문에 사실 업자보고 사정해서 우리가 지금 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건 계약된 사업이 아닙니다. 업자는 지금 분명히 안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정을 해서 우리가 해주라 원선제 퇴수가 지금 버리지 않냐 퇴수를 이용할라면 보를 설치해야 한다. 보를 설치할려면 개거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나름대로 사정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도로변은 복토로 20㎝를 하고 내부는 20㎝를 안한다고 하더라 거기에 어디가 평형의 원칙에 어긋난 행정이 아니고 그것이 눈가림식 아니냐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것이 20전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골고루 20전으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도로변은 20전안에는 20전이 아니다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나름대로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여은 의원님께서 91년부터 경지정리 사업 현황을 뽑아주라고 했어요. 개서 지금 사업현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자풍지구입니다. 자풍지구가 180.6ha, 16억4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90년도 향교지구가 대동 향교린데 99ha로서 9억9천8백만3십6만9천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작지구가 해보면 해보리인데 30ha에 4억8천2십9만6천원 투자했고 91년으로써 현재말씀하신 시범지구입니다. 거기가 나산면 덕림리인데 182ha로해서 38억6천7백만원입니다. 또 91년 금년입니다. 예덕지구입니다. 월야면 예덕인데 81ha인데 7억8천2백2십1만9천원 금년도 사업 우치지구가 나산면 우치리인데 106ha인데 12억2천7백만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윤표 의원님께서 경지정리 시행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뽑았습니다. 경지정리 시행기준을 본다면 현재까지 ha당 1400만원 이상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꽉 매어있습니다. 최고가 1400만원까지 한도액으로 차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액이 국고가 70%군비가 20%자부담이 10%로 되어있고,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사업비 기준에 의거 농림수산부 및 본도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위험 시설물 보강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91년이후 경지정리 지구는 중산간 지구로써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지원기준에 의거 시행함으로 현장 여건상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토공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지정리 완료 후 지구민이 용배수로 공작물 등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예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경지정리 기본조사시 피해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시행시 반영하고 ha당 사업기준에 제한받지 않고 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건의조치 하겠으며 군관리 경지정리사업지구 관리에 따른 지구민에 대한 홍보를 실시 지구민이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범지구내 적치된 구조물을 하고 도로포장을 할라고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골재가 소모되었습니다. 그 골재를 아까 의원님께서 사사로히 외부에 방출을 한 경력이 있지 않냐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건 공사용 외에는 절대 반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마을 새마을 사업으로 다소 얼마나 갔는가 혹시 마을안길 포장한다니까 갔는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개인한테 반출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재에 대해 설계변경을 했냐 하셨는데 실제 나산지구 골재채취는 원칙설계는 나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다 보니까 양질의 골재가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거기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반비와 기타 모든 증감내역은 우리가 설계변경에 분명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에게 추호의 혜택을 준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현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설계증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구를 통행시 주민교통 안전 및 주민에 대한 불편을 많이 줬지 않냐 그래서 당연한 말씀이라고 저 역시 동감합니다. 180ha면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한다보고 차량이 통행하다보니 시일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교통의 체중도 왔을 것이고 시민 불편도 분명히 애로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의 편의 위주로 괴로움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고인돌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했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옥지구와 나산시범지구내에 고인돌은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상옥지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 봄 마무리로 시행한 대동면 금곡리 지내에 고인돌 3개중 본군 향토문화 연구회장 이현석씨와 당시 공보실 관광계장 나홍채씨의 조사로 1개의 무덤이 가치가 있어 나막부락과 칠곡국교 사이에 지금 안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산 시범지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가을 착수로 시행중인 지구내 고인돌 무덤은 모두 제외시켰습니다. 나산면 구산리 광영마을에서 시공과정에서 2개가 지금 약간 파손되었습니다만 10개중에서 2개가 지금 약간 파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부 다 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소관 질문사항은 대충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말씀만 의원님들께 사죄말씀 드릴랍니다.

별도의 말씀은 이따 보충질문이 끝나고 나서, ○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그 답변 뒤에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본건에 대한 보충 질문이 앞으로 있으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별도의 말씀이 있으면 참고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의원께서 1차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의원들 예 있습니다. ---

지금, 시범지구와 예덕지구는 같은 경지정리 사업이지만 나름대로 재원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지구는 완전히 자부담이 없는 지구입니다. 그리고 예덕지구는 지금 자부담이 10%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지구는 완전 전액 국고 아닙니까, 그래서 자부담이 10%있고 없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구에 대한 대충 총채량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의 양이 얼마 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지구내 생산량이 나름대로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실지적으로 생산골재로 해서 혹시 업자에게 부당이익을 줬느냐는 뜻으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총 소요량이 모래가 8천1백9루배, 자갈이 1억3천6백7십5루배에서 총합적으로 자갈, 모래 시범지구에 대한 구조물 골재 소요량이 2만1천2백8십4루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구내에서 생산한 것이 1만8천루배입니다. 그런다면 지금 현재 부족량이 3천7백8십4루배입니다. 여기 표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이 세부적인 설계내역이 얼마를 단가절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얼마나 더했냐, 지금 금액은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못드리겠으나, 분명히 운반비 절감아닙니까, 그 절감은 분명히 우리 현장 사업비로 책정해서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그 계수와 금액은 분명히 여기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으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정확하니 품셈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내역은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성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산골재, 방금 윤여은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예덕지구 토취장, 황토흙 문제같은 맥락에서 드린 그런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알고보면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더 소상하게 정리하시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두 분 의원님께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상으로 분명히 해답을 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

세부적으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