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해석불가. 오현모의원 의사진행발언요청)

관촌 출신 이상섭 의원입니다. 신임 군수님께서 부임해 가지고 우리 군정의 획기적인 방향을 전체공무원들에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도하고 계획한 바대로 우리 군정이 수행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에게 복지와 개발이 순환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몇가지 군정보고서 순서대로 질문을 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이라고 하면은 우리군의 역사라고도 하고 계통의 맥을 이어가는 것인데 이 연혁을 신임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되었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하나의 내용이 빠져서도 안되고 안된 것이 들어가서도 안될텐데 90년 4월 1일 임실군 관촌면 화성리와 중금리가 임실읍에 편입되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군수한테 결국은 보고된 사항이 두개 부락이 빠지는 보고가 되었느냐 이것으로 군정보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페이지 지난 1년간의 성과라고 해서 불법주.정차 감소가 150건인데 78건으로서 48%가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군내라든가 소도시 관촌을 위시해서 임실 강진 오수에 현재 우리가 꼭 이렇게 78%가 주정차가 감소되었느냐 하는 문제도 역시 우리가 숙제로 두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그 말예요. 이게 장날이고 보면은 교통이 차단되어 다닐수 없는데 어떻게 78%가 되었냐 그 말예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장날이라든가 그 외의 현재 임실읍 소재지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정차가 되어 있는가 좌우지간에 차가 딱 가려가지고 교통이 두절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15페이지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해당되는가 모르겠어요. 현재 노인경로우대권이 발부되어 있는데 실은 170원짜리가 210원으로 되니까 그동안에 인상 후에 70%를 지금 우대권을 주는데 그 자체도 물론 정부시책에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은 이 자체는 건의하고 또 시책의 방향이 안된다고 하면은 시정을 하는 것이 옳은데 노인들한테 170원짜리가 40원 올랐다고 해가지고 총 매수 70%해서 이장들이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달라고는 하는데 70%라 그 말예요. 그 선정과정이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역시 요새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로 부정사건이네 해서 토지사건이네 사기사건이네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 40원짜리를 70% 주어 가지고 노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차타고 내리는데 푸대접을 받는데 심지어 이장들까지도 곤란을 받게끔 만든다그 말예요. 이것도 역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노인 예우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우를 받도록 해야지 그 대상자의 70%만 주니까 싸움이에요. 그것도 역시 선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군내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내버스는 약 1년동안 우리가 시달릴대로 시달려가지고 힘이 빠처서 이제는 실은 군내버스를 이렇게 해주시요 하는 정도까지 못할 수 있는 지경이 되어 버렸어요. 실은 1년 전에 5개시군이 합동으로해서 그때에 바로 시정하도록 건의가 되었으면 오늘날 군이라든가 그 군내버스가 실시된 5-6개 군이 급전적으로 희생되는 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되었을텐데 그냥 행정당국만 믿고 한 것이 오늘날 우리군 아닌 5-6개군은 얼마만치의 교통사각지로 해서 주민이 교통이 박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에 수반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하면은 임실군 관촌만 하더라도 약 128회 오던 차가 결국은 관촌소제지까지 72번 완주군내버스가 옵니다. 그리고 임실군내버스는 결국은 12번인가 밖에 안들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시간운제 더군다나 관촌은 일부 직행도 쉽니다만은 그외의 3개면 15개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임실농촌지도소 앞에 있는 갈마 화성 중금 두곡 두실 관촌 용산 도봉 가정 병암 신병암 시기 덕곡 농원 8개리 그다음에 신정면 대리 창인 2개리는 완전히 교통의 사각지대 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참 어쩔수 없이 사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시정하고 촉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특위라든가 도의회에서 특위까지 조정이 되어서 하지만은 오늘날 세대는 바꾸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기사들을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였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런관계 저런관계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1년간 참아 왔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었느냐 죽을 지경이예요. 본의원도 역시 그 자리만 지키는 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만은 시정한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나온 운영내실화에는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양질의 버스도 제공되어서 임실군내버스를 가서 보면은 양질의 것이 아니라 실은 추접해서 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은 그것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질문을 해서 써비스 개선책으로 해서 인상할 때에 반드시 개선하도록 했는데 개선은 고사하고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1회 이상 어쩌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문제가 실은 그렇습니다. 표시판도 안부쳐가지고 있고 또 강진일부와 우리 관촌 오수라든가 중간지점에서 정차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할 적에는 지역경제과 담당계에서나 또는 우리 군내버스의 업주측에서는 신정 신덕 가는것이 또는 운암서 임실로 들어오는 것이 관촌에서 정차하는 시간이 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20분내지 30분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평 대라든가 창인리서 사람이 타면은 바로가서 사갖고 임실로 오면 되는데 결국은 임실까지 오는 사람이 관촌 승강장에서 260원을 주어야하고 또 관촌서 임실까지 260원을 주고 타야 합니다. 또 일예를 든다면 우리 관촌 지역의 도봉리는 약 1㎞입니다. 가정리 앞에 나올려면 1㎞인데 그 앞에서 타려고 한다면 거기도 역시 210원을 주고 임실 오는데 260원을 주어야 한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가방을 짊어지고 걸어 나와가지고 임실고등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정이 된 것 같지만 시정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실은 최근의 경험한 바입니다만은 표시판이 안 붙어 있어 이 차가 어디로 갑니까? 표시판을 왜 안붙였습니까? 하니까 아직 갈 시간이 안되어서 표시판을 안 붙였습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은 표시판을 붙여 놓아야 어느 행선지로 갈 것을 알것 아니냐 그랬더니 시간이 되면 간다 그말이요. 그래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시간이 되기 전에 붙여 놓으면 들어와서 시끄럽게 청소하기가 곤란하니까 시간이 되어서 붙인다는거요. 그게 말이 됩니까? 또 승차요금 문제도 그렇지만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내버스를 임실 군수님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주군내버스의 막차가 오후 10시 20분에 출발해 가지고 관촌소재지 정류소까지 오면은 한 40분 내지 50분 될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오는 차가 임실읍 소재까지는 대 주어야 하는데 임실군내버스는 9시에 딱 끝나 버립니다. 그러면 약 2시간 차이가 나와요. 그동안에는 임실읍까지는 직행이 있으니까 오지만은 좀 전에 얘기한 15개 부락 주민들은 여기 임실읍 갈마리라든가 화성 중금 두곡 그 곳은 택시 아니면은 우리 부모들이 자가용이나 봉고차를 몰고 가서 관촌면 역전까지 와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새 전주까지 가서 실어 와야 합니다. 우리 관촌만 보더라도 지난 5월 13일 이후 금년도 5월 12일까지의 차량 대수가 102대가 붙었어요. 그 중에 62대가 승용차입니다. 관촌을 본다하면은 전부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차를 몰고 가서 아침에 통학시킬 적에 전주에 실어다주고 또 오후되면은 실어옵니다. 그렇게 교통행정이 되어서는 쓰겠느냐? 그래서 문제는 7월 27일날 어제 본 의회에서 도지사한데 건의를 냈습니다. 아마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만은 우리 실무진이라든가 우리 군정을 말아보는 실과장님들의 교통행정이 이렇게 암적 요소가 되어서도 안되고 또 우리 군민은 경제적인 부합으로도 많은 시련.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실은 통학을 하면 될 것이 하숙을 해야하고 자취를 해야하고 오늘날 자취하는데 얼마고 하숙하는데 얼마입니까 우리 농촌 실정으로 볼 때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은 우리까지 다를 적에는 이해가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군수님 보고 자기들은 차타고 다니니까 우리 군민의 실정을 모른다고까지 이야기해요. 그것이 좋게 이야기 하면 되지만은 여기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군정을 맡은 군수가 자기들은 편하니까 주민들은 이중 삼중 우리 관촌만 하더라도 역전에서 소재지까지 타야죠. 소재지에서 기린로로 타야 하니까 남부시장. 동부시장 갈려면 또 내리고 삼중까지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560원이라고 한다면은 1 120원이면 갔다 올 것을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루에 택시타고 직행으로 온다면은 근 만원 돈이 없어집니다. 물론 1시간 2시간 기다려서 온다고는 그러지만은 요즘 마이카시대이고 바쁜 때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관촌역전만 하더라도 20분이나 30분 후에 차가 온다고 해도 기다리지 않아요. 택시가 오면은 바로 천원 주고 관촌소재지까지 완주군내버스를 타기 위해서 가요. 그러니까 군내버스는 군내버스대로 사람이 없고 우리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경제격인 부담이 된다 그말이요. 누가 30분 40분을 기다릴 리가 있습니까? 안 기다려요. 요새 텔레비전을 볼 때 누워서 보지 앉아서 보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경기고 뭐이고 시원한데서 편하게 보려고 하지 땀 흘려 가면서 볼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의회에서 도지사님한테 전주에서 내려오는 군내버스가 임실읍까지 진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실군내버스는 과거에 금암정류소까지 진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유일무일하게 면소재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직행버스가 안쉬는 덕치면에 직행버스를 쉬어 주시요. 세가지를 건의해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발송이 되었습니다만은 실정은 실정대로 실과장님들이라든가 우리 군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 실과소장님 주무계장님들이 알아주십사 하는 실정을 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리고 쓰레기장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현재 관촌면 송산리에 쓰레기가 금년 말일까지가 쓰레기장 계약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장이 임실읍 일부 신정 신덕 운암에서도 올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덕 신평까지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대책을 아주 심각하게 사회과장님은 다루어야 할 것 아니냐? 임실읍과 일부 신덕 신정까지 쓰레기장을 하면은 명년까지 할 것을 한 3개면치를 담아 버리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어디 넣을데가 없어 실은 거기에 장을 가보면 쓰레기장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절대반대를 하겠대요. 파리 때문에 그 주위를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년까지 더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 쓰레기장을 3개면이 점용하기 때문에 금년 말에는 우리 관촌도 쓰레기장을 자체에다 하지 않으면 우리 관촌면을 쓰레기를 내버릴 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미리 해가지고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관에서 여기다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농촌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도 오물이라든가 쓰레기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지도 안했는데 놀래서 결국은 더 놀래고 있기 때문에 관촌쓰레기장은 심각하니 군에서 대체해주지 않으면 우리 관촌 것부터 내버릴 곳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임실 신정 신덕 같은데서 와가지고 갖다 내버리기 때문에 관촌 것을 갖다 내버릴 곳이 없으니 이 문제를 4개면 5개면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를 물색하도록 관촌면은 현재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게 영구히 또 싸게 할라고 하니까 애로가 있으니 미리 강구를 해서 대체하는 방안으로 해주시 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산림과장님 소관일 것입니다. 현재 국민식수라고 해서 우리 군에 596 000주 정도 심고 조립사업을 했는데 그 수종은 무엇인가 알려 주셔서 과연 국민식수로서 가치도 있고 또 백년대계해서 나무를 심어서 실용가치가 있느냐? 실은 그 동안에 산림 과에서 물론 우리 임실군만 하는 것 아니지만은 중앙으로 부터 도로부터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현재 국민식수라고 해서 산림과가 식수를 하는 관계가 백년대계요 또 이것이 우리 산주들이 심어 가지고 부가가치 면에서 과연 오늘날 국민의 식수를 대체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도 알겸 수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 욕실개량 170동 90% 되어 있는데 그 선정과정이 과연 우리 군에서 선정기준이 그대로 되어 있느냐 그것도 역시 좀 더듬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보셔요. 전부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요새 나다니는 사람들이 전부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각 면에 가서 그 명부를 빼서 한번 보세요. 전부 이장 관계된 사람들 물론 그 분들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볼평 불만이 많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었더라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은 그래요. 하나의 부엌개량 80만원을 준 것을 현시점에서 볼 때에 40만원씩 나누어서 주면 불평도 해소되고 그 관계사업도 잘 추진이 될 텐데 한사람한테만 80만원을 주어 버리니까 결국은 나눠주었으면 그런 요망도 되요. 그런 문제는 실무진들이 알아서 처리해 줄 문제이지만은 그 자체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가로등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가설은 우리 자연부락단위로 5등 해서 밝아오는 주위의 환경이 잘 되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임실군은 전업사가 하나기 때문에 선정하는 과정도 애로가 있지만 쓰고 있는 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떠드니까 하나가 생겼는데 형제라고 형님 동생하던데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전주 한전이 세운 전푸와 우리 관에서 자금을 주어 세운 관강주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실태를 본다면 전체는 아니지만은 별도로 전주를 세워서 가로등을 세워야 주민들이 밝게 아무 불편이 없을텐데 우선 자기들 편리할 대로만 한전주로 써놓고 또 자기들 편리하게만 써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역시 설계상 위치문제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지로 마을에 가서 들어보세요. 한전주에다 써놓았는가 우리 이장님들 이 주민들이 여기다 써준 것을 거기다 안써주고 다른 곳에 써놓았는가 그리고 대가리도 동쪽으로 돌려 논다고 서쪽으로 돌려갔고 동쪽으로 돌려야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서쪽으로 돌려 자기들 맘대로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제고를 해주시고 22페이지 중소기업자금 융자금이 4개업체 2억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대상 업체는 어디이며 현재 융자가 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는 현재 전하는 것은 건의입니다. 농공단지를 신정 대리에 건립되었고 둔남에 있고 임실농공단지를 할려고 그러는데 실은 우리 농촌의 현시점에서 볼 때 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낙농정책을 많이 해서 축사는 많이 있는데 전부가 집 주위에가 축사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도 피하고 또 여러가지면을 농공단지에다가 투자를 할 돈을 야산을 개발해서 농공단지 땅 밀어서 하듯이 밀자금으로 밀어가지고 축산단지를 전부 거기다 집단화시킨다고 하면은 우리 합리적인 농촌투자가 되고 우리 농촌의 농민들 이농도 예방될 수 있을 것 아니냐 돈만 주어 가지고 농공단지 해 놓아봤자 안되고 임실읍이라든가 대리 오수를 보세요. 별로 성과는 없고 돈 덩어리는 많습니다. 그 덩어리의 1/10만 가지면은 경지정리해서 축사해 가지고 그 돈을 어떻게 비목을 해 가지고 축산을 장려를 한다면은 소득도 오르고 환경도 개선이 되고 여러가지로 일석이조가 될 것 아니냐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농촌지도소 청사중축관계는 결국은 거기다 증축하면 될 것인데 현재 지연된 이유를 알고 싶고 결국은 바로 농촌지도소 같은 것은 거기에다 증축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증축이 될 텐데 현재 거기에 대한 아무 말이 없기 때문에 지연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는 우리 농민의 현실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마음 놓고 연구도 하고 또 우리 농촌실정에 맞도록 농촌지도소의 증축을 허용한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이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