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고, 다음은 92년 7얼 23일 김무동의원외 8인으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및 창녕 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 7월 25일 김충식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다음은 신판기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으며, 그리고 92년 7월 25일 신판기의원외 10인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접수되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가 있으므로 이를 창녕군수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의 질문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김무동 의원님, 다음은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무동의원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 여러분의 양해하에 다수의원님들과 본인이 협의한 결과 92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문장및의회기와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및창녕군의회포상규칙제정의건(김무동의원외 8인 발의)

김무동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회의에 상정된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배지 그리고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창녕군의회를 상징하는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제식. 패용에 관한 사항 및 창녕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문장은 의회를 표상하는 문장으로써 규격 및 모형은 별표1의 시방과 같으며 본 회의장 정면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본회의장외에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과 구분은 정기. 게양기. 행사용 약기 등으로 구분하고, 정기는 별표2의 시방에 의하고 의장실에 상시 비치하며, 게양기는 별표 3의 시방에 의하고 의사당 건물 앞에 게양합니다. 행사용 약기는 별표4의 시방에 의하고, 개원1주년 행사등 특정한 행사에 있어 정기를 대신합니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것으로 예의를 표하고 관리는 정기. 게양기. 약기 등 공히 국기의 관리 방법에 준합니다. 의원배지는 별표5의 시방에 의해 제작하고 창녕군의회 현직 의원에 한하여 양복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창녕군의회 포상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이나, 공무원, 학생이나 단체에 행하며 다만 필요시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포상권자는 의장이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고 표창장은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와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이며, 감사장은 의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상장은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와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지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및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합니다. 포상방법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습니다. 포상시기는 의회개원 기념일인 4월 15일에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6명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사계장으로 하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공적 심사 의결서를 작성합니다.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수 없으며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별지 6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합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배지 및 창녕군의회 포상 규칙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동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의원있음) 예, 하태리 의원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합니다.

하태리의원께서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한다는 의원이 계시므로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에 대하여 찬성동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문장 및 의회기와 의원 배지등에 관한 규칙 및 창녕군의회 포상규칙 제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지하천구역내사유토지재산권규제사항해재청원의건(청원소개 김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장형표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 627-1번지 차점균외 462명이 청원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건의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기 말씀드린 차점균외 약 500여세대 462명으로부터 제출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건의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는 이 지역은 지대가 높아 낙동강 수위가 11m 미만일 경우 주택지대에는 침수가 되지 않는 곳으로 약 55여년전인 1936년도 및 30여년전인 1965년도 두차례 12m의 낙동강 수위를 제외하고는 침수된 적이 없었으며, 최근 안동, 남강, 합천댐이 건설된 후로는 상기 청원인외 1,600여명이 거주하는 주택지에는 홍수의 피해가 전혀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하천구역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하천법에 묶여 모든 건축물의 신축은 물론 개보수 조차 못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저당권조차 불응 당하고 또한 철거대상 지역으로 매매행위도 되지 않고 있는 억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현지 실정을 백번 감안할 때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여 500여세대 1,600여명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되므로 본의원이 청원에 대한 소개를 올리는 바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의원님의 청원취지설명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본 청원은 성질상으로 보면 군의회에서 처리할 상황이 아니고 처리부처인 건설부가 처리하여야할 상황이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건의 처리토록하는 것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있음) 예, 신판기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의원입니다.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는데 찬성동의합니다.

신판기의원께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하는데 찬성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는데 찬성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하는데 찬성동의안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남지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재산권 규제사항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건의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창녕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판기의원외 10인 발인)

신판기의원입니다.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 군정질문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창녕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수와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92년 7월 28일부터 7월 29일까지는 창녕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해당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기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창녕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창녕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의건(김무동 의원, 성기안 의원)

김무동의원입니다. 한여름의 삼복더위철인 금일 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과 창녕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이제는 근시적인 행정에서 원시적인 행정으로 위를 보는 행정에서 밑을 보는 행정으로, 소를 위한 행정에서 대를 위한 행정으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온천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부곡온천의 생명선이요 부곡 온천의 관광지가 만들어지게끔 한 천혜의 자원인 온천수를 보존하기 위한 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지? 있다면 어느지역인지 제한 지역외는 온천수를 개발하여도 되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부곡도시계획 구역인 부곡면 거문리 765번지 로얄호텔에서 강정 마을사이 이 지역일대 도시계획을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재정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 도시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부터 김무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김민규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자원 보호를 위해서 현재 온천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천법 제5조는 자원의 허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온천법에 의해가지고 온천지구내에서만 제한을 하고 온천지구외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지구 밖에서 지하수를 굴착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로얄 호텔에서 강정마을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작년에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도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도에 승인 올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유원지로서 개발할 부분으로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기억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만평정도, 5천평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 부분은 골프장까지는 주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있음) 예, 김무동 의원

지금 현재 온천장외에 온천수를 보존하기 위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있습니다.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점을 잡고 있는지? 토지구역정리를 한 그곳을 정하느냐 그외의 구역도 되어있습니까?

그외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드려야 좋겠습니다만 도면 준비를 못했는데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은 전부 56만5천평으로 온천지구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정도로 성의없이...... 질의가 과장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정고시가 되어 있다면 도면을 분명히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그 정도의 성의있는 답변이 있어야지 무책임하게 그냥 지정이 고시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됩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수공이 들어가기로 본의원이 조사한데 의하면 500m쯤 파져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지정구역 고시외에 법적으로 감당못한다는 것이죠. 그외구역의 800m 온천공을 팠다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정고시외에 개발제한 구역외에 부곡의 온천수가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감당못한다지 국가에서 감당못한다손 치면 그외를 다팠을때도 본 사업소나 부곡면이나 창녕군에서 절대 가지 못합니다.

온천지구 밖의 부분에 대해서 제 업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 구역내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가 법을 아는 상식으로서는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법 한계가 모호했습니다.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용어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7월 1일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예.

7월 1일부터 허가받아야 되면 어제아래 온천바깥 구역내 800m 판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온천지구 밖입니다.

누구소관입니까?

도시과 업무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님 업무 소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장내 소장님 업무소관 제4조에 보면 환경 및 위생업무가 소장님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온천사업소 설치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천장내가 과연 전국의 관광객이 왔을 때 아주 청소라든지 위생환경이 깨끗하다고 봅니까? 깨끗 안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간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데하고 아직 비교평가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 본의원이 요즘 아침마다 3회에 걸쳐 올라가 보니까 아주 너저분하고 추저운 곳이 5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라는 것을 꼭 말씀해 드릴까요?

저가 아는 곳이 한 몇군데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설이 낡은 것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다시 시설한 곳이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설비를 다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치우라고 수차례 지시를 했습니다만 차량 준비가 잘 안되가지고 어제도 저가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

재정비에 대해서 재차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시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강정마을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들 소관입니다.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거기에 유원지 시설이라 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장, 주차장, 잔디광장 그런식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의원

이수영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부곡에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온천수 보존지역이 특가구 지역만 해당된 것입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남쪽으로는 지방도 1008호선하고 서쪽으로는 부곡 골프장 바로 밑에까지 입니다. 동쪽으로는 부곡 크라운 호텔 앞에 다리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가지고 반원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주수법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을 간다 이런 말을 얼른 들었는데 지금 주수법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현재 용역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수법을 하게되면 어느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일본에서 온 각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부에 하는 방법 지하수가 골프장에서 사창리 쪽으로 지하에서 흐른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위에서 주수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서 주수를 해서 흐르는 물을 차단시키는 방법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현재 하고있는 것은 상부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하고, 하부에다가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주수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온천수 보존지역 안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온천지구 밖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 제가 제일먼저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김무동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천 보존지역밖에는 아무리 파도 500~800m파도 제재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법적으로 제재방법이 없다. 도시과 책임이다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 주수법은 물을 안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옆에있는 물을 마음대로 뽑아써도 괜찮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무를 주입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합리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옆에 빼 쓰는 것하고 주수시키는 것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같은데는 온천공이 하나 발견되면 반경 4km 어떤 것은 6km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 6km되는 법으로 지하수 개발을 못하도록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난번에 군정 질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그렇게 해 보겠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가고나서는 건의한게 없습니다.

군정질문해도 근거없는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지나고나면 끝나고 조금전에 김무동의원 말씀하신대로 부군수님 들으셔야 됩니다. 지난번 군정질문할 때 분명히 질문서를 낸 것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라 그랬는데 오늘도 지나간 것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온천수가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봐도 김의원님 말씀하는 것 대략 아는 것 아닙니까? 어느지역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것. 바로 100m이내의 지하수를 굴착해 가지고 물을 막 뽑아 올리고 있고 또 지금 부곡온천을 이야기하는데 골프장에 지하수를 엄청나게 개발해 가지고 빨아올려서 상당수위가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에서 법을 제정. 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전혀 없고, 물을 뽑아 쓰도록 법으로 아무런 제재가 안되고 마음대로 놔두고, 또 한쪽에는 엄청난 군비를 들여가지고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일본에 가서 주수법을 배워오고 연구한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합리성이 없다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김무동 의원님 말씀에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군수님 하고 담당과장님, 도시과나 부곡온천개발사업소나 똑같은 군수님 밑에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성들여 질문했으면 성의있게 답변한 것 만큼 이행하는 쪽으로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한다든지 우리 창녕에 온천이 그리 많습니까? 저가 알고 있기로는 온천법이 창녕군 부곡면 거문에 있는 온천 때문에 온천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곡이 가장 큰 온천장이고 지금 현재 물 때문에 엄청난 군비를 넣고 또 잘못하면 온천을 버릴 위험을 안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도록 온천 보존지역외에는 우리가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못한다. 물을 마음대로 뽑아 쓰도록 만들고 또 엄청난 군비를 들여 끼에 물을 주입시키고 이것은 행정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과연 군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질문한 것인가, 그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군수님, 부군수님이 두분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려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올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번에 군정질문할 때 사실 천재도 아니고 암기력도 없기 때문에 답변서부터 먼저 내고 그다음에 과장님들게 답변해 달라고 지난 임시회에서 이야기한 것을 지금까지 이행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군수님하고 여러 과장님들께서 내일부터 임시회는 꼭 이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4년 12월 3월까지는 도시계획 재입안 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 하면 적은 면적을 수정하는 것은 부분적인 수정은 가능합니다만 용도지역을 바꾸는 것은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5년이내에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소장님 이야기할 때 기본계획 용역 주어서 그곳에다가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사업소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저가 모르는 가운데 여러 의원이 모르는 가운데 본군내에서는 로얄호텔에서 강정마을사이에 기본 계획을 주어서 어떤 책자를 만드는 것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준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하고 모든 것은 계획은 연관이 다 되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곡온천 개발계획수립안입니다. 그러면 부곡온천 개발계획 수립해놓고 그다음에 그 개발계획안과 도시계획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든지 한 몫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 하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부곡온천 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 거기에다가 다른법에 있는 것을 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을 수립해 두셨다가 94년 12월 3일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계획 입법있을 때 그때 계획을 입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계획 추진하고 있는 자체는 법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규제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의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과장 나오셨으니까 질문하고 관계가 없다면 없겠습니다. 그러나 부곡온천 일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일성콘도에 상수도, 수도는 지금 부곡,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하고 2억인가 얼마해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지요.

1억 5천입니다.

지하수 개발은 도시과에서 승인한 것입니까? 골프장을 지을 때 지하수 개발은 일단, 승인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에서 허가가 별도로 나간 것은 아니고 일성콘도에는 허가 조거에서 부곡에는 특성상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건에서 거론을 그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하수개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2~3km밖에서 지하수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해서 저희 상수도를 급수해가는 조건으로 시설비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골프장도 허가를 낼 때 여기는 바로 온천 상류고 여기는 지하수를 많이 굴착해 뽑아올리면 온천수가 주니까 부곡 골프장도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안된다. 3~4km밖에 끌어오라 했으면 행정지도 충분히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부곡 골프장이 허가가 상당히 오래전에 났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는 온천수가 부족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년 2년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7~8년전부터 상당히 수위가 낮아진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온천수 개발될 때 물이 바로 분출된 것 아닙니까? 분출되다가 지금 400~500m간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하신게 아니니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허가를 할 때는 행정적인 지도로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해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성에서 옥천 올라가는 그런 길도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더라도 행정적인 지도가 미흡했지 않느냐 말하면 법이 이렇고 전에 해버리고 이러면 아무 지적이 안됩니다. 이 자리의 가치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어려운 일을 실제 지금 부곡에 주수법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을 옆으로 물을 파도 괜찮고 사업소장에게 물어보면 도시과 소관이다. 도시과장님은 옛날에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런 것은 의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지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회는 어떤 목적보다도 군민을 대표해서 보다 더 쾌적한 창녕을 건설하고 윤택한 창녕건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허가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 주택업무는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있음) 예, 이채희 의원님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말씀에 의하면 지구내에는 온천법이지만 지구밖에는 도시과 소관이라 하는데 만약 온천지구 1m 구역밖에서 파면 무슨 제재 방법이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굴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법이 7월 1일 이전에는 경미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법적 조문이 좀 애매했습니다. 지금은 개정되어 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객토행위, 쉽게 말씀드리면 객토하는 행위하고 저수지 소류지등의 준설행위 이 행위를 제외하고는 거의 허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라든지 빼올리는데 깊이라든지 제한은 없습니까?

아직 지하수 굴착에 대해서는 깊이를 얼마를 파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파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가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동안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기안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창녕 건설에 헌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영산도시계획 재정비(변경) 사업추진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1991년 8월 27일 창녕군수로부터 영산도시계획 재정비(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의회에서는 신중히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91년 9월 13일부터 9월 20일(8일간)까지 현지를 출장하여 다방면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심도있게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 전체 의원의 의결을 거쳐(A지구에서 B지구로 변경) 91년 10월 12일 창녕군수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있어 본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전적으로 묵살하고 (기안자) 입안자의 독선적인 의견에 따라 행정편의 주의에 입각한 일방적으로 처리 추진중인 주로 사료되는바 이에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당시 영산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저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의있고 설득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영산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에 대한 의회 의견 통보이후 군수(A지구) 의견과 의회(B지구)의견의 상이한 부분에 대한 지역 주민여론을 재청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그 명단과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군의회 의견제시지역(B)은 우량농지가 많고 폐수처리가 곤란하여 불가능하다는데 대한 조사근거가 있는지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에대한 확실한 증거를 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류장 이전 문제는 교통의 혼잡으로 이전이 시급하고 주민의 숙원사업인데 금후 여건변동 운운하며 보류시킨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시에 군수의 의견서 작성을 의회 의견을 완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사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시과 소관 질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영산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 의견통보 이후 그 주민 여론을 재 청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91년 6월 25일부터 7일 11일가지 17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사항이었으므로 이후 재 의견 수렴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준공업 지역의 군의회 의견과 군에서 조사 입안한 지역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지정한 준공업 지역의 지정 현황을 보면 농지가 39%, 비농지가 61%입니다. 그중에서 농지중에서 전이 3,383평방미터, 답이 4,237평방미터입니다. 그다음에 B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농지가 90%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준공업지역내 군에서 입안한 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시에는 생활하수와 연계 처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 B지구에는 생활하수와 연계처리시 입안 거리가 길며 하류측 우량농지 및 도천면 소재지를 경유하여야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2개소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영산에서 부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와 연계해서 구마 고속도로 영산 인터체인지가 진입도로가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영산에서 부곡가는 4차선 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인터체인지로 될 것인지 아니면 평면 교차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확정이 되는대로 별도로 입안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시 군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견서 작성시 군의회의 위치변경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본군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의회 통보결과 사항을 사본을 첨부하여 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있음) 예, 성기안 의원님

, 준공업 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의회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B지구로 했는데 거기에 도시과장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공장 설립후 생활폐수하고 하수종말 처리하고 같이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A지구에서도 역시 폐수종말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나가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그 하류에 A지구입니다. 많은 농지의 피해가 예상되며 당초계획 지구가 적지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본의원이 현지에 확인한 바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여론에 의하면 B지구보다 당초 지구인 A가 우량농지이고 폐수문제도 도천면 소재지의 전 주민의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이 있는 곳으로 폐수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일방적으로 왜곡되게 도에 이런 사실을 제출할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A지구하고 B지구에 대한 대비 관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정류장은 부곡 진입도로 확장공사 시행으로 현지 여건 변동이 예상되어 정류장의 결정은 보류하도록 도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현재 영산의 자동차 정류장은 협소하고 교통혼잡은 물론 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는 지점이며 특히 학교 정화구역내 위치하고 있는 정류장의 이전문제는 영산면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부곡진입로가 4차선으로 이미 확장되어 현 완공단계에 있는 차제에 현지 여건 변동을 운운하여 많은 용역비 3천7백5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아무런 이유없이 보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하나하나씩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본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승인신청시에 군수의견서 작성은 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또한 그 인근 면까지도 출장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일언반구도 없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묵살하고 왜곡되게 일방적인 의견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득력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계획 제12조에 대한 과장님의 해석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군의견은 A지구로 하고 의회의 의견을 B지구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A지구는 의원님 말씀따나 하류측에 농지가 많고 동네도 있고 도천 상수원이 있고 또 B 지구에는 하류측에 역시 똑같이 농토는 많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B지구에 생활하수와 공장하수를 동시에 할 수 있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관도 길이가 길어지고 그 폐수를 하천까지 인도해야 되는 도수로가 상당히 길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때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상.하류측에 A지구나 B지구나 하류를 가면 우량농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에는 군에서 지정한 지역에는 폐천부지 즉 잡종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서 농토 보존의 목적으로 볼때는 A지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의 여건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 자동차 정류장 이전했으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일방적으로 지금 계획되고 있는 평면 교차보다는 입체교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 교차로로 하면 그 지역의 토지가 상당한 부분 편입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리에 옮겼다면 또다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 정류장에 대해서 부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터체인지가 확정되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바로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입안을 용역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제출한 군 의견서 작성시에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식으로 저희들이 의견서를 썼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입안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해서는 군 의견이 저희들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견은 이렇고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상급 도시계획의 전문위원들이 선택하도록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군의회 의견이 이런 의결이 있었다는 사항을 소상하게 사본까지 첨부해서 송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제12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전에 법 제12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라 하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의회의 의견을 거치나 안거치나 입안자의 사고 방식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고싶고, 법 자체의 성격상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그 성격상으로 볼 때 저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 가급적이면 특수한 사정이 없는한 지방의회의 의견을 참작해야 된다 이러한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법 자체가 입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또 다음에 그 의견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수렴 결과 준공업 지역 및 여객 자동차 정류장에 위치 변경 의견제시가 있어 준공업 지역에 대한 의견제시 지구는 우량 농지의 편입이 많으며 공장 조성이 완료될 시 폐수처리가 곤란하고 하류측의 많은 농지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농지의 보존가치가 적고 잡종지가 많은 이런 운운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군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물론 군의견하고 군의회 의견하고 같으면 안좋겠습니까? 하나 의견이라는 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꼭 다르다고 해서 우리 군의견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견은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 안해 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으로 볼때는 A지구가 준공업 지구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회 의견을 반영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 여객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처음에는 거기가지 생각을 미쳐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체인지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초 A지구 그대로 만일의 경우 자동차 정류장을 의회에서 승인했으면 그대로 이행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입안된 A지구에 대한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의회에서 좋다했을 경우 A지구에 대한 승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적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것 같으면, 지금 정류소 문제가 A지구하고 B지구하고 어느쪽이 물론 입안자로서는 A지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했는데 거기에 일반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 읍면장님과 주민들의 일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거기에는 협소할 뿐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이 정류소는 B지구로 옮기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난데도 불구하고 A지구에 승인이 되었으며 그 자리에 한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인터체인지 관계도 있고 또 부곡도로관계도 있고 해서 보류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당초에 입체 교차로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한 상태에서 그 지구로 생각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되어 넘어오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론될 때 구마고속도로 4차선 인터체인지 문제가 평면 교차가 아닌 입체 교차도 가능할 것이란 것을 판정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류장 부분은 보류를 하고 다음에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완전 확정되고 난후에 결정하도록 보류를 한 것입니다.

, 이미 부곡으로 가는 4차선이 이미 그 주변에 확장되어 가지고 완성단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류소에서 고속도로까지는 상당 거리가 있고 또 인터체인지가 생긴다손 치더라도 영산면 소재지 바로 인근에 인터체인지가 생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대로가 있는데 그것하고 부곡으로 가는 4차선 도로하고 그것은 완성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한가지는 이미 구마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하고 도로 확장계획은 도면으로서 전부 표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타의 용역비를 3천 7백만원인가 들여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그 자리에 주민들이 가장 좋은 자리라고 인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 계획 도로 운운해서 옮긴다는 행정적으로 입안자 마음대로 해야되겠다는 주관이 뚜렷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점이 의심이 들고 A지구면 그대로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에 A지구로 하든지 B지구로 결정하든지 만약 지적이 안 되었으면 그대로 결정해서 올라갔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드린 인터체인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부곡, 영산간 도로하고 국도 5호선이 인접하는 도로가 지금 현재로서는 도에서 평면교차로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도로를 거기에다가 연결했을 때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체식으로 평면 교차가 아닌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국도와 고속도로 진입로와 부곡 영산간 지방도를 연결하는 그 부분을 입체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 보류는 도에서 한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군수님의 의견서를 도에 전달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은 여기에 의견란에 군의회의 의견은 이러이러한데 행정적인 의견은 이러이러하니까 참조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 도에서도 참고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전 페이지에 보고사항 승인신청서에 얹혀 놓고 종합의견서 여기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안되어 있습니다. B지구로 변경되었다 하는 그것만되어있고 또 하나는 왜 행정위주로 입안자의 의미대로 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이러한 주요한 영산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공고.공람 이것가지고는 그 신문에 게시했다 공람기간을 두었다. 과연 영산 주민들이 신문에 개재한 것을 보고 공람기간에 찾아와서 공람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조차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알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공람했습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 공람했다고 저가 현재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신문에도 게재를 일간지에 2회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영산면, 관계되는 읍면에 공람토록 지시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기전에 영산면장님과 몇몇 면장님하고 실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 주민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영산도시의 발전상을 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야 될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공람했다 신문보도를 했다 그렇게 책임완수를 다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 수립되었다하면 커다란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책임은 없습니까?

앞으로 좀더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첨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확실히 100%결정된 사항입니까?

지금 도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는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결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농지편입 관계 때문에 농수산부장관과 협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과정에 있다고 하는데 너무 질의를 지루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영산도시계획에 대해서 고시결정후에 만약의 경우에 영산 주민들께서 우리는 이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도 한 사실도 없고 신문에 본 사실도 없고 의회에서 하는 것은 통 묵살해버리고 행정위주로 했으니까 응할수 없다. 대대적인 시위가 만일에 벌어졌을 경우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안한 결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적이 없습니다.

예, 김무동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산도시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법도 모르는 가운데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본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적에 청취권만 있었다면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없고 아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듣고만 마셔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끔 하여 주셨고 특별위원회 활동할때는 과장님께서 따라 나오셔서 구경도 하여 주셨고 도면의 모든 것을 정리해주신 분께서 의회에서는 청취권만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청취권만 만약에 있었다면 의회에서 말만 듣고 마셔야지 질문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때 구성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가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

예, 신판기의원님

신판기 의원입니다. 저도 준공업지역 특별위원회 그때 간사로 분명히 일정을 다 마쳤고 소회의실에서 과장님을 불러놓고 원안과 의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발췌한 주민여론을 대조를 했습니다. 저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렇게 대도 하등의 괜찮다.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습니다. 그랬죠. 기억나지요 기억납니까 안납니까? 그래놓고 담담과장이 그대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와서는 되도안하게 엉뚱한 짓을 실실 하니 우리 의회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때도 임시회때 우리 의회에서 수렴한 것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백용구 부군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당신 도시과장한테 멍청이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와서 백용구 부군수하고 도시과장이 작품 만든 것이 이따위로 만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오. 완전히 의회를 묵살하고 그때도 도시과장 불러놓고 이야기할 때도 일방적으로 원안을 무시하고 그러지 않도록 행정집행부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그래서 당신한테 물었던 것 아닙니까?

의장!

예, 이수영의원

한 문제를 가지고 특히 한 과장님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게 되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군의원 이란 것이 얼마나 능력의 한계를 새삼 느끼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는 본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은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에 집행부서에서 소위 입안자가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랴부랴 군민의 엄청난 이해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 삼복더위의 염천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70노후를 가지신 최고 고령자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제일 나이가 적은 신판기 의원을 간사로 해서 일주일간 장시간을 그 근처 인근면을 두루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또한 많은 의견도 듣고 또 지역의 특성도 감안해서 하나의 안건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입안자가 결정권자가 아닌 입안자가 군의원이 올린 사항을 한건한건 이것은 택도 아니다 어떤말이 나오느냐하면 지방의회 의견수렴결과 준공업지역 및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위치 변경 의견 제시가 있어 준공업지역에 대한 의견제시 지구는 우량농지의 편입이 많으며 공장조성이 완료될시 폐수 처리가 곤란하고 하류쪽의 농지피해가 예상되므로 절대 안된다는 쪽으로 이런식으로 상부기관에 올려서야 이 의회의 존재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결정된 단계까지 말한마디 의회에 없고 이 안이 통과되고 나서 특별위원회에서 도시과장을 불러 놓고 이래도 관계없느냐 아무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이 자리에서 지난 몇회 임시회때 통과시켰을 때 부군수님이 제자리와서 펄쩍 주저 않으며 낭패났다 큰일났다 이걸 좀 살려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곤란합니다.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이 전군민의 뜻을 모아서 본회의장에서 승인된 사항을 어떻게 번복하느냐 그것도 10쳐차례 그당시 군수님도 다시 부탁이 들어왔고 지금 서 계신 과장님도 봐달라고 부탁하셨고 심지어 오모씨라는 분도 오셔가지고 봐달라 안됩니다. 의회의 존립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다시 반려가 되면 재 고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를 절대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의원들이 의견청취권은 구절구절 막아서 안된다는 쪽으로 올려가지고 결정났다 이런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그것은 딴사람이 아닌 본군 군수님의 입에서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앞에는 말한마디 없이 부군수님이나 실과장이 말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의회를 모욕을 하고 의회의 말을 무시해서야 앞으로 많은 의견 청취나 많은 의견이나 어떤 안건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의회에서 심의 할 것이며, 특별위원회의 가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건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쪽으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도시과장 이야기 행정편의주의로 아무런.... 도시과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부군수님 앞에서. 이것이 뭐 중요하냐 의회에서도 의견청취고 일반인도 의견청취 할 수 있다 그것은 의회가 뭐 중요하냐는 식으로 부의장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답변하는 것이 하나하나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군은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입니까? 군에 입안자인 결정권자 아닌 입안자의 말은 절대적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쪽으로 이것은 의견서를 복사해 놓았습니다. 여기서는 심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부기관에 확실한 답변을 위법 여부도 확실히 가릴 것을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흥분되게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서가 공존하기 위해서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만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서 앞으로 의회의 위상이 제자리에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하태리 의원님 이것 우리 한번 의원님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금 새로 무슨 간담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운하는..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드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이렇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이야기 들어볼 때 이상한 소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끼리 모여 가지고 다시 의논하는 것이 낫지 자꾸 한분 세워놓고 질의만 한다고 좋은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 유권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군의회는 의견청취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의견청취만 할 건을 그러면 군의회에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까? 지금 상부의 법이란 것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주민에게 유리하게끔 해석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는데 지금 도시과장 법 해석은 입안자 편리한대로 법해석 했다는 말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군의회 이것을 분명히 상정해서 통과하도록 만들때는 군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존중하든지 청취해 가지고 그것을 따르든지 이런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한대로 해석해 가지고 군에서 청취만 하면 끝나지 의회에서 청취만 하면 끝나지 의회의 무슨 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그런 유권해석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후에 예를 들어서 의견을 우리 의견이 잘못되었거나 의회의 의견이 좋은 의견이 있을때는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저가 말씀드릴 것은 의원님들이 뭔가를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의견을 청취하고 안하고자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라고 이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들어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 그것을 따르라고 청취시킨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안들면 안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말입니까? 그렇게 일방적인 입안자의 독선적인 법 해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란 것은 주민이 편리한 대로 해석해야지 어떻게 입안자가 편리하도록 해석해 버립니까? 법의 원칙이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청취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편리하도록 그걸 해석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우리는 군 전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람시켰다 하는데 공람한 삶이 몇사람인지 확인 안했습니까? 몇사람 공람되었는지 만약의 경우에 공람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건의서가 들어오면 그 건의를 검토해가지고 받아들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또 뭐를 해요. 입안자 해석대로 해버리면 검토하나 마나지요. 이 건에 대해서는 누가 보든지간에 무슨 의혹이 뒤따르는 것 같은 인상을 확실히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공람이 아니고 공청회를 열어야 됩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공람시켰다는데 공람시켰다는 것을 개개인 앞으로 통보를 해주었습니까? 영산면민 개개인한테 공람을 언제부터 언제한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개인적으로 통보를 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안했는데 어떻게 실효서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통보를 다 해야만이 지금 우리 관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모든 이행을 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통보를 안한 다음에 어디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몇사람 와서 봅니까? 공람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야만이 그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법적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행정을 독선적으로 옛날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었고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어디까지나 모든 것이 의회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행정중심으로 독선하라고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의회는 글자 그대로 행정기구의 감시감독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잘못되었다고 의회가 이렇게 지적해보내면 그걸 반영해야 될텐데 그런 것을 반영은 손톱만큼도 안하고 무조건 묵살해버리고 이것은 무조건 안됩니다. 내가 하는 이것은 맞습니다. 의회는 무조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상부기관에 올려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이 잘못되어야 한참 잘못되었다. 행정기관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는 책임지셔야 됩니다.

의장!

예 김광웅 의원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희 영산지역에 도시계획문제를 두고 이렇게 깊이 걱정하시고 또 집행기관에서도 금번에 여러 가지로 언쟁이 높았던 것도 당해 지역의원으로서 정말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가 개인적인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저가 여태까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의 소신을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을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그때 검토를 했습니다. 준공업지역 이걸 저쪽 B지구로 옮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이쪽으로 농고 앞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이 문제를 두가지로 분류해서 보면 그때 저가 이것을 결정할 때 지금 주차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업 지역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가 그 지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고 합니다만, 당해 지역의 의원으로서 내가 생각할때는 누구보다도 이 지역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주민 청취도 하고 여론도 수렴하고 했을 때 저가 생각한 것은 여기에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고 하니까 한족에 더 결정해놓으면 우리 지역 양쪽에 준공업 지역이 생기면 우리지역에 좀더 발전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것 좋습니다. 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결정 다하고 나서 알아보니까 이것 한군데 결정하면 기존 공장은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시 제가 그 지역을 둘러보고 주민 여론을 청취해보고 하니까 지금 위에 새로 해놓은 곳을 가보면 공장부지로서는 아래보다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주민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가 의회에 와서 지역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는 한번 준공업 지역만 번복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정해도 저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고 그대로 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도 심의위원회 상정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준공업 지역 문제만은 지금 과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설명도 있었습니다. 현재 타당성은 아무래도 이쪽에 있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이 과정이나 절차가 다소 의회 권위에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십니다만,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회 권위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주민에게 위임을 받은 권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다소 손상이 간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이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권위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다소 양보하는 것도 미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의 이 문제만은 물론 저야 공식화된 문제 여기에 저가 백번 따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준공업지역은 지금도 그 자리가 타당성이 잇다 하는데 변함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주차장 문제만은 우리의회에서 결정한 것이 지금도 그 자리를 결정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것에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을 저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안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소견 발표하는데도 아니고 하니까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우리 다시 의원님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으로 돌리고 자꾸 한분을 세워놓고 질의를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질의를 마칩시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회의에 의원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