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계절이 휴가계절이고 또 월말이 되어서 지금 위원님들이 세 분이 오시고 계시니까 우선 해외출장 가신 위원을 제외하고는 성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러시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도 무더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시민의 봉사자라는 신념을 가지시고, 폐회중에도 시민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55회 임시회 회기중 다가올 장마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촉구에 관한 건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해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의 고견과 집행부가 적절한 방안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하수국장,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수방대책현황보고청취(하수국)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당면한 수방대책 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4일 제55회 임시회의시수도대책 전반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촉구와 아울러 금년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해 주신데 대하여 시에서는 이를 수방업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챙길 수 있는 계기로 참고,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등 공사주관부서와 일선구청의 협조로 공사현장점검을 모두 마치고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을 강구하는 등 위원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수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적으로 진행 중인 공사현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 특히 8, 9월에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은 별도의 응급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금년도 수방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재해없는 금년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의 수방대책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방대책현황 (뒤에 실음) 그 다음에 저희가 펌프장 신설하는 곳이나, 또 206군데 수문이라든가 또 이동용 펌프를 설치해 놓은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저희가 국장과 과장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일부를 점검하고 했고, 또 구청장한테 임무를 줘 가지고 구청장이 몇 개를 챙기고 그 다음에 부구청장 또 건설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본청과 구청의 간부급으로 하여금 실지 수방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획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동조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수문도 열어보고 펌프장 가동동 같이 해보고 이렇게 그 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장마는 주말에 거의 끝날 것으로 이렇게 기상예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태풍에 대비해서 또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를 해서 저희 서울시 전체 약 540개 수방단과 약 3만 3,000명의 수방요원들이 24시간 기능을 유지하면서 유사시에 저희가 대비를 해서, 서울시민 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을 하시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 감사합니다. 작년과 금년은 장마가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적게 주었다고 볼 수 있는 해이거든요. 91년도, 92년도, 금년 아직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만 90년도에 많은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90년도의 수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91년도, 92년도, 금년까지 90년도의 수해를 2년 동안 우리가 예방을 했다면 지금 죽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공사도 많이 하셨는데 90년도 수해를 91년도, 92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90년도 수해를, 얼마만큼 비율적으로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대책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마포구 난지도쪽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상습적으로, 침수지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만 오면 침수되거근요. 해마다 침수되어 가지고 난지도 조립주택에 있는 분들이 전부 밖으로 나와서 학교에 와서 한 1주일씩 있다 들어가고 하는 것을 다 잘 아시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발표는 하셨습니다만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공사도 하고 펌프장도 만들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역시 그 시설 가지고 90년도의 수해비율을 얼마만큼 줄일 수가 있는 것인지, 90년도의 비율입니다. 90년도 수해난 비율을 봤을 때 얼마만큼 두 해 동안에 줄일 수 있는 우리가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것 좀 내가 듣고 싶어요. 또 난지도 상암동에 보면 면허시험장을 요즘 하고 있죠? 면허시험장을 함으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종전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어 있으면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조사된 것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수한 위원님의 질문에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9월 9일부터 9월 11일 3일간에 내린 폭우로 서울시에 많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해항구대책 3개년계획도 역시 90년도 홍수에 기준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진행중입니다. 현재 3개년계획의 66개사업은 완료되면 90년도 그와 같은 피해는 100% 보호될 수 있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까지는 몇 % 정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8개 지역에 20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처리 몽리면적은 163ha에 1만 9,264세대의 침수피해를 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 따지면 약 35.2%가 90년도 피해에 비율해서 서울시 전체 피해에 의해서 35.2%가 완료가 되어서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난지도 상습지역은 주로 상암동지역의 농경지가 침수가 많이 되고 또 난지도 쓰레기 매입장 옆에 가설조립식 주택촌이 약 900세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침수방지를 위해서 일부 앞에 제방도 좀 저희가 쌓았습니다. 쌓았고 수위를 올라갈, 조금 제방으로써 보호할 수 있게끔 해놓고 그리고 거기다가는 저희가 100마력짜리 가설펌프를 8대쯤 설치를 해서 작년에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는 다행이도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100마력 8대로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는 하고 있는데 90년도 같은 비가 오면 일시는 농경지라든가 침수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역시 외수를 차단하기 때문에 내수가 차가지고 올라가는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100마력짜리 8대로 계속 푸기 때문에 한꺼번에 침수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도 내년 6월까지는 현재 설치 중에 있는 펌프를 600마력짜리 7대를 완성하면 90년도 같은 비가 와도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이 매립이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보고 앞으로 상암동지역이 택지예정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택지가 되면 현재 표고 한 9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저희가 한 3m 정도 더 돋우어 가지고 택지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매립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택지되기 전까지는 지금 설치하는 600마력 7대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90년도에 비가 왔던 강우량에 대한 대비도 지금 현재 펌프 가지고 된다…….

앞으로 설치할 것 가지고 됩니다.

다 설치한 후에, 그러면 국장보고에 의하면 3개년계획 그랬거든요. 90년도 기준가지고 3개년계획을 했으면 91년, 92년, 93년 이렇게 3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3년도가 되어야 100% 예방이 된다…….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00%가 예방대책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92년 8월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91년 1년 지나가고 금년이 반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90년도와 같은 비가 오면 예방이 32.5%에 해당하는 예방이 됐다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완성된 것이…….

현재 32.5% 완성이 됐으면 지금 금년 후반부터 내년 1년까지 67.5%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100%를 완성으로 봤을 때…….

일부 문제되는 곳을 제해 놓고는 내년 우기 대비가 됩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개봉, 경기도하고 의 협의관계라든가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1년 한 몇 개월 남았으니까…….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약 40%, 50%, 이런 진행중인 공사는 사실 %는 저희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는 제외했습니다. 완성된 것만 저희가…….

금년 수해에 예방할 수 있는 완성된 것만 가지고 32.5%고, 지금 진행중에 있으니까 금년 년말 쯤에 되면 한 50%, 60% 올라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가면 100%, 90년도 수해를 기준했을 때 100%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보고합니다.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까 우리 국장 보고 시에 가양동 배수시설에 대한 것을 농경지니까 배수시설을 류보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50ha 정도면 상당한 농경지입니다. 그것 금년에 어떻게든지 예산 세워서 진행하셔서 뭐 그것 해 놨다 해서 나중에 거기가 주택지로 개발된다 하더라도 손해 볼 것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 에요 거기가, 그리고 우리 안양하수처리장도 있고 한 데니까 그것은 유보하지마시고 그냥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내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동부고속화도로와 강변연계고속화도로건설에 따라서 침수지역이 물론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사를 하셔서 별탈이 없겠다, 기술적인 문제로 아무 이상이 없겠다 하는 것인데 사실상 이 수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변이지 기술치만 가지고는 100%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지금 장마 끝났다 해서 한가한 마음 가질 필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8월 이전에 침수가 된 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한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울시 침수지역현황 추진사항이 참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대개 각 구에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해서 해당 시의원들이 있는데 해당 시의원들한테 상황설명서를 보내주셔서 우리 시의 하수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애를 쓰고 또 그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이 상황설명서를 좀 보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하일동 매립지역의 농산물시장 매립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국장은 농경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경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경지도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려야 됩니다. 벼가 출수직전에 만약에 침수가 될 경우에는 수확이 반감된다는 것, 그 우리 귀중한 쌀인데 그런 것 다 감안하셔서 농경지 단 한 평이라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한 시설을 할 있도록 여러 가지 판단을 해 주시고,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지금 까지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된 것 같은데 이 8월 들어서 정말 벼락 맞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양동 배수시설을 현재 1/2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1,300마력의 5대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개략적인 구상인데요, 양천길 횡단하는 박스입니다. 수로인데요, 그것하고 이 펌프1,300마력짜리 5대로 푸는 것하고 그러면 펌프가 5대 펐을 때 그 나가는 량하고 거기에서 양천길로 횡단하는 암거 물하고 만일에 펌프에 5대 놓으면 10대거든요, 10대가 폈을 때 과연 거기서 10대의 물이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수지같이 수압이 걸리면 빨리 나오는데 그 상류에는 전부 농경지 농수로입니다. 농수로이기 때문에 농수로를 더 확장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농수로에서 내려오는 물의 량이 밑에서 과연 10대가 풀 량이 농수로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제일 의문스럽고, 또 현재 그만한 10대분이 도저히, 구배가 약하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국장님, 지금 가양동 배수지가 내수침수로 인해서 지금 안양하수처리장 거기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처리장 지역이 침수가 되고 나중에 내수로 침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항로 주변에 있는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난 뒤에 거기가 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고, 제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로 하나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할 때 다시 그 기초적인 자문과 이런 것은 제가 자문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한강연안으로 해서 강북쪽에 도시고속화도로, 강남쪽에는 올림픽대로 확장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도까지 가겠습니다만 현재 많은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한, 확장으로 인한 폭이 약 17m도 이것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곳도 있고 역시 로량대교 확장함으로써 약 17m정도가 교량 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리계산을 17m 결국 양쪽을 합하면 34m 폭을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는 다리 밑은 전혀 물이 사수다. 흐르지 않은 것으로 계산을 하니까 잠수교 있는 데 약 한 22㎝정도 수위상승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제방안전도 검사를 하고 수방대책에 대한 것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전체 35개의 하천하고 한강을 같이 겸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고속화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금년 9월이 되면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방을 높일 것은 높이고 또 파라팻트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 주로 저희가 많은 피해도 입고 홍수피해도 입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평소와 같이 거기에 대비를 해서 태풍과 또는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서 모든 기능을 늦추지 않고 항상 긴장한 자세로 저희가 앞으로 닥쳐올 수방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의 각 지역출신 위원님에게 설명서를 동봉해서 곧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동 지역에는 저희가 현재 주택은 지었습니다만 주로 농경지가 많은데 제가 현지를 한 두어 번 가봤습니다. 농경지는 논농사가 아니고 거의 비닐하우스입니다. 사실은 물이 들어가면 비닐하우스가 잠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펌플 줄인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존 펌프를 다 설치를 해서 농경지도 침수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전체 펌프의 용량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수국장님, 작년, 재작년에 즉, 90년도 비 많이 왔을 때 나이아가라호텔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의 도로가 도로에 물이 차서 차가 못 다녔거든요, 그것은 그 후에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양천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강변에 올림픽대로도 있고 강변북로도 있습니다만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강변에 침수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90년도는 수위가 11m 26cm, 27cm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다 잠깁니다.

아니, 그것은 한강둑 안에 있는 올림픽도로, 그거야 침수되지요. 고수부지처럼 그것은 되지. 그것은 되는데 한강둑 밖이거든요. 이 도로는 한강둑 밖의 도로는 침수가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것은 어디를 얘기를 하시는고 하면…….

올림픽대로 연결되는 내려가는 도로 아닙니까?

연결되는 데에서 목동 들어가는 지역인데 거기는 침수가 되죠. 한강물이 넘으면…….

그것이 올림픽대로 타는 도로 거든요. 금포공항쪽으로 나가서 타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침수되면 거기서 올림픽대로를 못타지요.

그렇지 않을 건데, 내가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바로 폭포 옆에 내려가는 길 아닙니까?

안양천이에요. 안양천옆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오버브리지도로 가 있고 그 밑으로 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올림픽도로에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오버브리지 때문에 이리 내려가거든요. 내려가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거기는 둑만 높이면 물이 들어올 리가 없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그것은 작년 재작년에 아주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거든요.

구조상 높이면 되는데 높이면 위에 오버브리지하고 클리어런스가 4m 50cm가 되어야 되는데…….

차다니는 것은 높일 수 없지만 안양천 둑을 거기다, 하여간 물이 안넘어오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물이 안양천 수위가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여기도 안양천이 되어 버리는 거야.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내가 기술적으로 지금 내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 어떻게 우리 심규진 위원이 잘 아시겠죠. 자기 지역인데. 나이아가라호텔 앞에 작년에……. 그것이 왜 물이 찼냐 이거지요. 둑 바깥인데, 내용 알아요? 질문 좀 해 보세요.

그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누구 실무자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는가요? 내가 벌써부터 한번 여쭤본다는 것이 자꾸 잊어 버렸어요. 사실은 그것이 주민의 피해도 물론이지만 안양천이 물이 차니까 자동차가 난리가나요. 교통이 안 됩니다.

이것은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님과 심규진 위원님의 양화교 밑에죠. 양화교 밑에 목동으로 들어가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안양천쪽에 파라팻트, 그러니까 옹벽이 되게 쌓고 양쪽에서 길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 고일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펌프로 퍼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현지답사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둑 높이만큼 거기다 옹벽해서 위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밑에 까지 쌓아버려도 돼.

가능합니다.

그러면 물이 안 넘어온다고. 그런 펌핑이라도 되는 거거든요.

간이펌프장 조그만 것 하나 수중펌프로 놓으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펌핑되는 이런 것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복중에 집행부측에서 이렇게 오늘 수고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수방을 위해서 수문 전부를 거의 전부를 다 조사를 해서 완전하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잘 보고를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언급한 바가 없고 또 얘기조차 나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북간에, 강북 강남 수방대책도 사실 중요하고 하지만 환경공해, 오염 때문에도 아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서울시 강북이나 강남의 우수, 오수 즉, 폐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현재되어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부분인지, 일전 뉴스에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청계천 지하에 오수 즉, 폐수관이 터져가지고 그냥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한강이 오염되어 가지고 물고기가 죽어 가지고 둥둥 뜨는, 시민이 불안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공포감에 싸여있는 실정인데 우수, 오수에 대한 분리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현 기존으로 되어 있는 설명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에 내년도에 몇 십억 추가공사 이런 얘기를 지금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시 살림살이에 하수도세가 수입이 연간 얼마이고 내년도에 추가되는 공사, 추가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도 지금 현재 의문시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지금 이 많은 서울시내 펌프장에 저수지가 전부 비가 오지 않고 있으면 바닥이 드러나서 아주 쓰레기 같은 것이 볼썽사납게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적어도 몇 천 평, 몇 백 평 이상 되는 펌프장에 저수지가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민자유치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아까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펌프장에 대한 민자유치로써 사업계획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 지역에 김호동 4가 펌프장에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데 복개공사하고 있는 공사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장문구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5일 약 한 달 간에 한강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환경공해에 큰 충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주로 거의 오염의 원인이 80%이상이 도시하수로 인해서 강이 오염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나오는 하수 즉, 오수와 이런 폐수를 전부 차집을 해서 처리장을 통해가지고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서울시 전체를 말씀드리자면 강남·북에 물론 강남쪽에는 신개발이 되었습니다만 주로 이제 기성 시가지는 거의가 합류식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분류식하수가 되는 곳이 오수만 별도, 우수만 별도하는 하수도입니다만 분류식이 된 곳은 현재 신개발지 말하자면 개포지구라든가 가락동, 고덕동, 상계, 중계, 목동 대충 그런 곳은 신개발지역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따로따로 설치해서 분류식하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장차는 오·우수를 분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성 시가지를 관을 하나 더 묻기 위해서는 하수도관망을 전부 연결이 다시 되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가능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분류식으로 해서 우·오수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양택지라든가 또 신내지구라든가 이런 신개발지는 전부 우·오수를 따로따로 하는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설계협조를 할 적에도 저희가 우·오수를 분류해서 하라고 이렇게 택지조성하는 것은 100% 우·오수 분류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겠고 기존 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을 주셨습니다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데는 최대한도로 하고 불가피, 도저히 안 될 때는 있는 관을 더 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수소통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청계천내에 우·오수가 합류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그 후에 저희가 현재 차집거라고 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류식하수도는 결국 강, 한강이면 한강, 또 중랑천이면 중랑천, 이런 지천에 역시 여기도 청계천도 마찬가지 차집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식하고 차집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결국 하수도를 분류식이든지 합류식이든지 하수가 나오면 결국 하천에 와서는 차집거로 들어갑니다. 차집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차집거입니다. 그래서 차집거만 완성되면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하수가 오수가 하천에 직접 방류되는 것은 없게 됩니다. 결국 하수처리장으로 유도되게끔 하기 위한 차집거입니다만 마치 그때는 차집거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물을 차집을 안 하고 있을 상태에서 하수가 바로 중간에 넘어가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이제 거의 차집거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아마 내달 초쯤이면 완전히 차집이 되지 않겠나, 또 이렇게 보고 하상정리도 그 동안에 종로, 중구, 성동 3개 구청으로 하여금 하루에 약 60명, 장비도 하루에 20대정도 투입해 가지고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며치 후면 완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분류식된 곳은 서울시 전체의 한 11%정도 됩니다. 89%는 아직까지 합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준에 약 1,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약 400억원 내지 500억원은 하수처리장 유지, 관리비로 쓰고 나머지 5·600억원 정도는 하수처리장 건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관망 공사나 펌프장공사는 전부 일반회계에서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금년에 저희가 총괄 원가계산해 가지고 앞으로 하수도요금에 대한 인상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산해서 현재 건설부에 저희가 상수도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지금 건설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구의펌프장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3군데 유수지 펌프장을 민자유치 공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출연자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역시 복개를 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주차장을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비에 비해서 수익이, 타산이, 경제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연이 없었는데 꼭 저희는 앞으로는 복개를 안 하더라도 현재 유수지바닥을 그대로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수로로 해서 하수구로 빠져 가지고 차집거로 들어가서 저장에 들어가고 여타 수로밖에는 이런 콘크리트 해 놓으면 완전히 물이 안 고이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연간 여름에 비가 와서 주차 못하는 기간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년중 약 90% 300일 이상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복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볼 까 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에 냄새도 안 나면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아이도 가서 놀이터로, 롤러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66개 사업중에 다섯 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1개 사업은 전체가 구청장이 시행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 김호동 4가 펌프장도 역시 성동구청에서 하고 또 복개공사도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질문하세요.

조소현 위원입니다. 수방대책과 직접 관련은 없는 사항인데요. 일단 하수국장이 오후에 안 나오실 것 아닙니까? 잠실수중보 문제에 대해서 수중보 갑거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잠실수중보 갑거설치 공사추진 해가지고 92년 5월 27일 정책회의에서 1단계 건설안, 다시 말해서 당초 기본계획보다는 작은 갑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추진사항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갑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계획은 남한강 주운계획에 맞는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한 갑거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는 폭이 26m이고 길이가 202m,공사비는 94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 해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 기술자문과 또 지난번 시의회 또 하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운계획은 안 되어 있는데 소형선박용으로 우선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기 때문에 소형선박용으로 한다면 갑거를 오르내리는 시간이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계획은 약 50분내지 60분,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이용률이 상당히 낮고 또 경제성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되고 그래서 그러면 갑거를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이 뭐 없겠느냐 이래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이 결국 길이도 좀 줄이고 폭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검토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선 소형선박용 전용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제가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주운계획이 되면 또한 이중투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면 당초에 주운계획에 맞춘 잠실대교 북서에다 그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길이만 줄여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서 길이를 한 50m 정도 줄이면 소형선박이 갑거를 통과는 됩니다만 역시 그렇더라도 약 20분 내지 30분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이 길이를 202m에서 50m를 줄여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도 한 86억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당초계획에 따라서 현재 설계가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난 번 한강의 물고기도 많이 폐사 하고 그래서 한강수질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시급히 해야 될 이런 사항들이 추가로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도 조기에 완공을 해야 되겠고, 89년도 저희가 안양. 난지하수처리장에 1차 처리 방류수를 신곡수중보 아래쪽으로 이렇게 뽑겠다고 했다가, 국회에서 2차 처리시설한 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보류된 상태도 있고, 또 한강에 지금 오수가 퇴적이 된 퇴적오니 이런 것도 준설을 해야 될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현재 신곡수중보 위에 물갈이를 하는 가동보가 있습니다만 소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신곡수중보에 대한 가동보도 확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도 지금 여러 가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한강수질개선대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잠실수중보갑거설치에 되해서 물었는데요. 그럼 결국 답변취지를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취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재 진행되는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축소해 가지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1단계 건설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까?

네, 길이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저희들이 자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통과 당시부터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특히 지금 당초 잠실수중보갑거설치의 목적은 소형선박이나 유람선, 이런 교통선의 어떤 편의보다는 물자나 쓰레기 운송을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단 기본계획을 세웠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작게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이것을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데, 일단 시에서 계속 강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알고 있겠습니다. 우리 다시,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우리끼리 의논을 한번 하는데, 일단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까지가 아니라 향후 추진계획에서 92년 7월 31일까지 설계변경 및 기술심사 다 되어 있네요. 이대로 추진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죠.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요전에 공청회도 하고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했고, 갑거문제가 나와서 얘기입니다만 설계변경이나 설계용역하고 그 사업집행하고는 좀 다르죠. 그 성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이라든가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죠? 검토단계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한다고 해서 꼭 갑거공사를 집행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것은 결국 저희가 서울시에서 한강에 대해서 어떠한 기반시설설치를 한 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꼭 하겠다고 해도, 또 건설부장관의 승인이 안 나면 또 못하는 이런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갑거를 꼭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요. 그런데 한강사업소장이 갑거를 하게 되면 그때 확실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조위원의 질문은 만약 우리 상임위원회 모르게 우물우물 집행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집행하더라도 결과를 보고드리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미 설계…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설계비용이 이미 다 나가고 있는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물어 봤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 그러면, 설계해 놓고 또 이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바꾸겠다 동의받아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이미 시작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일 자체를…….

설계변경은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설계를 다소 고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돈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집행할 때는 경제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어떤 것을 집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집행이라는 것은…….

집행이라는 것은 공사발주입니다. 그러니까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집행단계로 보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심사까지 완료한 시점에 가서 그때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까?

그렇죠, 기술심사 나오면 그 다음에 절차가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설부장관한테 내야 됩니다. 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집행이 가능하죠.

그러면 기술심사 때 가서 축소한 계획대로 하겠다 할 경우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네, 그때도 소형선박용이 50m 줄이더라도 약 30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술심사 과정에서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거기에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문제를 제기 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아니 사전에 이것 하실 때 용역 다 준 것 아닙니까?

용역은 주운계획에 의해서 89년도에 설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있던 것을 집행하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내 시설에 대한 사용료징수기준, 또 점용면적확정기준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든다면 서울마리나, 다시 말해서 (주)쌍방울개발의 현황을 보면 86년 11월 28일 현재 2만 2,000㎡였던 것이 9년 3월 13일 현재는 이것이 2,660.72㎡로 1/9정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90년 2월 9일 현재 4,389.54㎡로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2만 2,000㎡가 갑자기 2,660.72㎡로 약 1/9 가량 축소 점용변경해 주게 되었는지, 그 후 1년이 지나서 또 약 1,700㎡로 점용변경허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기업측의 경영이 어렵거나 적자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점용면적 산출을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는 면적만 소위 점용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범위전체를 점용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점용되어 있는 시설물만 계산해서 되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 점용료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이갑한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마리나 허가의 경우 말이죠, 우선 그 허가의 경우에 대한 거기에 앞서서 말입니다. 먼저 점용료를 어떻게 허가하는지 그것부터 먼저 게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하천법 제33조 및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공작물 설치의 경우 산정기준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공작물설치의 경우 인근지시가표준액의 6/100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점용은 그 인근지시가표준액의 15/100 또는 10/100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경우에는 공업용수나 이런 것은 관경을 적용해 가지고 그 규정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배수에 관련되는 것도 공업용수나 이런데 따른 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는 토지시가, 그 다음에 토지의 점용은 인근지시가표준액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마리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하천을 최초에 점용을 할 때 점용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이 그냥 내가 여기 들어와서 이런 면적을 차지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최초에 점용을 할 때 어느 지역을 방침으로 해서 구역을 획정을 해 가지고 2만 2,000㎡를 서울마리나의 경우 초기에 획정을 해 가지고 그 업자를 선정 공모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86년 11월 28일에 하천점용허가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2만 2,000㎡를 범한여행에서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9년 3월 13일에 2,660㎡로 변경 허가가 되었습니다. 일정한 면적을 획정해 가지고 시설을 하도록 했는데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시설을 해 가지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 하천은 아닙니다. 울타리를 안 치기 때문에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자기가 필요로 한 면적 이외에는 누구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만 시설에 따른 점용만 재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초면적은 다 많습니다. 많은데 1차 변경 때 허가면적이 주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필요로 하는 면적이 있으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산정하는데는 그렇게 착오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마리나의 경우에는 면적을 최초에 2만 2,000을 잡았다가 나중에 2,660을 잡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늘어나 가지고 4,380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그 면적대로만 자기네들이 활용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강변에 사람이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쳤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법에 의해가지고 부당이득금 부과를 했습니다. 1억531만 1,000원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견되고 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당 점용료가 얼마에요?

㎡당 2,900원입니다.

1년에 그렇습니까?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그런데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답변을 했어요.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2만 2,000㎡였다가 2,660으로 줄어들었다가 또 이것이 90년도에 4,389, 다시 말해서 약 1,700㎡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범한여행에서 처음에 계약됐을 적에 이것이 쌍방울로 넘어갔을 적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었다고요. 그것이 한강사업소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저는 그것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필요한 점용면적만 시설물을 기준해서 해 준 것인지, 시설물만 해 줬다면 그것을 밟고 지나가는 것은 점용료를 안 받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 고수부지상에 민자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 최초에 일정한 구역을 획정해 줘 가지고 그 구역안에서 필요로 한 시설을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인을 선정을 해 가지고 불러들였단 말이죠. 불러들여 가지고 그 일정한 시설을 하게 되면 녹지나 필요없는 자기네들이 활용을 안 할 점용료를 계속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은 필요없는 것은 떼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줄어질 수밖에…….

그렇게 궤변 늘어놓으시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면 다 받아 주십사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필요한 시설물을 빼놓고 하여튼 그것을 거쳐서 가는데 우회로 갈 수 있는 길이 만약에 생긴다 하면 거기까지도 다 점용료를 받는 것이 좋다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이것이 범한 여행에서 쌍방울 개발로 넘어왔다가 또 쌍방울 개발에서 제3자한테 넘어 갔다가 또 나중에 다시 쌍방울 개발로 넘어왔어요. 그 넘어오는 과정에 한강관리소장님도 모르시고 여기 담당과장도 모르실 것 인데 정황적으로 봤을 적에 그 명의이전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전혀 모릅니다.

모르시지…….

경영권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한강오염을 시킬 수 있는 한강주변의 모든 레저문제라든지 운동시설, 여기에 대한 부유물이 한강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단절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쭈니까 권위원님, 그것은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점용지에 대한 것이 시설물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도 다 감안하기 때문에 점용료에 대한 것을 지금 이 기준보다도 더 늘려서 받아가지고 소위 감시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면적산정에 이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한 예로 서울마리나를 방문 했었습니다. 앞에 차를 세워놓고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서울마리나에서 쓰는 땅, 그리고 서울마리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들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알만한 구역이 있었어요. 그 구역을 대강 산출해 보니까 여기 2,000㎡정도 됐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시설물 점용시설 면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4,500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완전한 이동시설물 자체에 대한 면적만, 그리고 거기에 일부 주차장을 포함한 그런 면적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지금 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건물이 있고 또 건물이 있고 그러면 그 건물 사이를 이동하기 위한 그 장소는 전혀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고 그 다음에 보트 타러 가기 위해서 통로가 있는데, 사무실에서 통로까지 보트 타는 데까지 갈 사람은 이용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무요원들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겠죠. 거기에 문을 만들어 놓고 철창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테니까요. 그렇지만 주이용객들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일진대 그것은 계산이 전혀 안 됐더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이 면적산정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하나의 서울마리나의 예만 말씀드렸지만 점용면적현황보고를 보면 다른 곳도 다 그렇습니다. 여기 쌍방울 개발뿐이 아니고 주식회사 세모의 여의도, 잠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모로 바뀐 구 원광의 여의도, 잠실 이것이 전부 1만 8,000여㎡ 아니면 1만 3,000여에서 4,000여㎡로 아주 1/4 아니면 1/8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확실하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89년 는 90년 그 당시에 점용면적을 산출할 때 분명히 잘못이 있었다라는 것이 서류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지금 기간이 2·3년이 지났지만 지금 와서 그중의 한 군데 서울마리나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보도도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부당이득금을 회수를 하셨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른 모든 곳에 대해서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것이 과연 2만 2,000㎡를 점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4,500㎡만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실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 부과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미 보도가 된지 벌써 한달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옛날에 했던 것이 옳다라는 얘기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철조망을 쳐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당 점용료는 받았지만 앞으로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말씀이신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필요로 한 구역을 같이 포함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울타리가 없고 누구나 특정인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한 거기에다가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면적이 초과되었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저희가 시간나는 대로 열심히 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순한 조사가 아니고 말입니다. 기준부터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물 자체만 계산을 했을 때 그것은 4,500에서 늘어나봐야 1·200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더란 말씀이죠. 시설부지가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야지 당연한 얘기인데…….

시설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하나 놓여 있다고 그것이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남양주나 양평군이나 또 가평군이나 하천점용료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다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걸지 못해서 그냥 점용하는 주변일대까지 다 받는데 왜 서울특별시만 그러냐, 지금 현 집행부를 비난하고 집행부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세요. 왜냐하면 300억원 이상이나 가져다 예산낭비하면서 돈 몇 십억 거둬들여서 하는 판에 그런 점용료라도 제대로 챙겨라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오염되는 것도 큰 문제가 되니까 좀 다시 한번 그것을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시설물에 대한 것 뿐 만이 아니고 시설물을 경유하든지 거기에 주변 되는 것까지 다 책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산출해서 받으실 것 다 받아 보시라 하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그냥 두면 그것은 문제가 나옵니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행여 빠졌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지난번에 전부 다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전인수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수입을 올려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나가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조소현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점용하는데 있어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하고 또 토지점용하는 경우하고 지금 시가표준이 각 6/1,000과 15/1,000 정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내용 일부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 공작물 설치로 보는지, 어떤 경우에 토지점용으로 보는지 하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막연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공작물 설치의 경우고 어떤 경우가 토지점용인지 그 구분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고정식일 경우에는 공작물 설치한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이동식일 경우에는 토지점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뭐 휴지통도 토지로 되어 있고, 경비실도 토지로 되어 있고, 화장실도……. 경비실이 이동 가능합니까?

네, 다 이동입니다. 전부이동입니다. 이동식입니다.

컨테이너는 되는데 경비실 말이에요.

경비실도 컨테이너박스로 하기 때문에 이동식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공작물 허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시설공사중일 때는 공작물 설치를 하게 되고 준공이후에는 토지점용을 하게 됩니다. 다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닙니다. 고수부지상에 있는 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고정식의 경우에는 공작물로 보고 이동식의 경우에는 토지점용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한강의 거북선 운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소장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북선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호국정신을 함양하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면에서 많은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을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정박운영을 여러 번, 또 정박관람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운항관람을 주장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 들어가는 지금 현재 운항관람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도 없는 다른 예산에서,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불법적으로 전용을 해서 쓴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전용을 해 가면서까지도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물론 30년만에 의회가 생기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떤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관에서 서울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의회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계속 운항관람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유인물에 또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계속 강행을 하시겠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출을 중지하는, 중지를 해 달라는 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입니다. 임동규 위원님께서 정박관람을 의회에서도 강력히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운행정박관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한강의 거북선을 건조한 당시예산도 2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충무공의 업적과 충무사상을 기리고 청소년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항과 정박을 같이 관람하는 것으로써 했기 때문에 목적이 당초에 그랬기 때문에 5월부터 10월까지 정박과 운항관람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사업소 소장인 저의 소신입니다. 다만, 전번 의회에서 운항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경제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박관람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간곡한 질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7일 정부에서 지정하는 한국선급 검사기관에다 운항안전검사를 필했고, 그래서 7월 14일부터 현재까지 3회,1일 3회, 아침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 3회 운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러한 예산이든가 당초의 목적이 운항, 정박량 관람사업인 만큼 이것을 그대로 운항을 안 하고 정박만 한다하면 사실 거기에 지금 학생, 청소년들이 하루에 120명 정도가 요새 관람을 하러 오고 있는데 거북선에 타서 실지 실감과 이충무공의 뜻을 알고 싶어서 꼭 타게 해 달라는 그런 여러 의견도 많고 이래서 사실 이것을 운항을 제가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임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예산을 제가 분명히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이것을 운항관람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저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일단 운항을 6개월동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운항관람으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운항이 가능하고 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시의회 수자원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경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당초 계획과 건조의 목표가 운항·정박관람으로써 한 것이니까 한 것 뿐 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금년이나 내년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서울시가 매년 지원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많은 돈을 국민이 낸,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막대하게 하면서 까지도 꼭 거북선이 한강에 떠 있어야 되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해가 있으면 진해도 할 수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한강이 되었다면 정박관람을 시켜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꼭 정박관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서울의 시민이 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불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앞으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또 여기에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셨고 특히 임동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데 대해서 운항관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도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구ㆍ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거북선 정박관람을 하고 운항을 하는 것을 시의회에서 반대한다 하는 뜻으로 지금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연간 지출이 예산이 300억원이고 실지 수입이 한 2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든가 또는 운항의 안전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셔서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반대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유인물에도 운항관계쪽으로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시의회가 정박관람쪽이 좋다 하는 기본취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것이 꼭 한강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순신장군 유적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구태여 한강까지 끌어올리면서 예산낭비 또 위험부담 이런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깊은 뜻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하나 든다면 교통선문제만 해도 그래요. 여기가 무슨 베니스나 이런 데하고 다릅니다. 적어도 한강에서 교통선이 움직일 수 있다 하면 바로 지하철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직접, 노선버스하고 연결 딱딱 되는 이런 지역도 그것이 그 운항자체가 어려운 것이데, 그런 발상 자체가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마땅치 않고 그것이 불만스러운 요인중 하나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을 하시라고요. 어떤 주변에 여러 가지 상황, 처음 거북선을 조선할 때 목적이 그랬으니까, 그 목적대로 그대로 관철시키겠다. 이것을 좀 버려주십사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간사, 심상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북선 운항에 대해가지고는 소장께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지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계획이 서 있지요?

서 있습니다.

계획선 부대에 대한 푸싱선 문제라든지 또 그 부근의 케이블선 용역 관계라든지 확실한 것을 서류로 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 다음에 내 주세요. 내주시고 지금 다급한 내용이 어제 3인을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추궁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만 제하고 다른 질문하실 분 하세요. 내가 한강소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뚝도수원지 내에 수영장을 경영하고 있지요?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한국사회체육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한국사회체육센타에요? 그것은 합법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다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 현지에 한강관리사업소의 관리직원이 몇 분 나가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관리사무실 직원이 주재하고 있고 또 우리 관리과의 감독으로서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가서 수질검사라든가 안전문제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말을 기록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영장내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이 있는데 그 샤워장내에서는 합성세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일요일날 내가 직접 그 현지를 아침 일찍부터 오후 6시까지 한강을 한바퀴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특히 예로 뚝도 수원지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에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을 찾으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이 있느냐 물었더니 네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휴가가고 두 분은 워커힐에 출장나가고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는데 우선 수영장내에 샤워장이 있는데 그 안에 샴푸하고, 하이타이를 사용해 가면서 하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을 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직원을 대동했습니다. 지적을 했더니 자기도 한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은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또 고수부지에 잔디밭 있지요? 잔디밭 위에다 버너를 사용해 가면서 고기도 구워먹고 그 위에다 찌개같은 것, 야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지요?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아리랑뷔페 하우스라는데가 있지요? 웨딩하우스가 있지요? 마리나 문화센터가 있지요? 그 주변이 당일에 내가 목격하고 한강관리사업소 직원하고 직접 했는데 음료수깡통하고 라면, 요리 끓여먹는 1회용 뭐예요, 플라스틱, 스티로폴 그릇, 그것이 잔뜩 떠 있어요. 그 하우스 옆에, 물에 잔뜩 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보고 내가 설득을 시켰어요. 당신도 서울시민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몰려온 것이지 우리 집에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좀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만 하고 왔어요. 왔는데 그것이 바로 아리랑뷔페하우스, 웨딩하우스, 마리나문화센터 그 부근입니다. 바로 그 위에는 세모가 있고요. 선착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 직원한테 추궁을 했더니 위원장님, 저도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민주화지만 단속공무원이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고 계도 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데 들어가 얘기해 봐야 만나주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청소를 오후5시쯤에 하더군요. 청소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파이프로 내려가는 하수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하루 종일 그날에 대단합니다. 발디딜 틈도 없어요. 그 복잡한 과정이 그러면 배안에 청소를 다하고 음식점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수구로 빼야 될 게 아닙니까? 하수구로 빼가지고 오수처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쓸어가지고 한강에 호수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더구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있고, 하여튼 내가 다른 곳 하려면 8장을 갖고 있는데 사진 다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것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그래서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시민이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시민을 위하는 한강공원이라 하지만 이용객들이 질서문란하고 또 업주들이 지금 운영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지르고 있으니 이 문제를 앞으로 하절기라고 한강관리사업소의 직원들이 몇 분 계시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소장님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 봐야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실천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거요 내일부터 시의원들이 전부 한강조사 나갑시다, 내일부터 일정이 내일까지입니다. 질문은 오늘 끝내고, 원래 내일까지 했던 것을 하루 당겨가지고 내일 나갑니다. 나가고 모레 31일 2일 간 우리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이러 방법으로 한강이 운영되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하고 전부를 언론에 우리가 주려고 그래요. 주려고 생각해 보니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있고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자제는 합니다만 수영장안의 물을 내가 수영 마지막 한 데 물을 만져 보니까 물이 진득진득해요. 이것을 순환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규정을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수영장 안에 있는 지배인인지 누구인지 소장인지 저희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당하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러냐고 날 보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엄청난 시설관리를 불미스러운 것이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토의를 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의 담당직원들이 숫자가 부족하고, 내가 봐서는 그 분이 너무 고생해요. 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손발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또 상대가, 업자들이 들어주지도 않는답니다. 그러니 있으나 마나한 형편이고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전부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엄청납니다. 거기에 계몽에 대한 홍보 하나고 없고 현수막 하나 없어요. 도대체 샤워장에 샴푸를 가져와 가지고 머리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런닝하고 속내의를 갖다가 하이타이로 빨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도 지금 한강관리가 잘 된다고 봅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께서 많이 유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용성레저의 사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물었더니 결혼식하는 것이 합법적이다.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전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소장님 저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예식장 아치시설은 철거를 했다. 송파구청에 고발을 해서 철거를 했다, 철거는 무슨 철거, 어제 저녁때 가보니까 그냥 그대로 서 있는데, 일전에 우리 갔을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사장 양반이 하는 얘기도 분명히 이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 있는데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왜 불법이냐 이거예요. 시설허가 받아, 음식허가 받아, 음식을 롯데나 음식전용 나와 가지고 뷔페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시켜서 해 준다, 말이 돼요? 그게 자기네 음식점에서 다 해 가지고 바깥에서 노천에서 다 제공하고 있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엄청난 얘기하다가 박인호 위원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만 당신 거짓말 잘 하는 사람이라고 호통을 쳤는데 늦게 가서는 이러고 저러고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 이것이 세 분을 집중적으로 해 보니까 그래도 서울마리나 사장은 소위 쌍방울 개발이지요. 시의회가 이 정도로까지 관심을 두고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더운 날씨에 자기네들 불러가지고 질문해 줄때는 또 민원을 들으려고 애써 주실 때 그 기회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고 앞으로 잘 한다고 하고 갔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긍 갑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그 용성레저 같은 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절대 잘못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법적이고 불법적이고 간에 이것을 법적인 심판을 던져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유권적인 해석이 나오면 거기에 판가름할 것이다. 어제 그렇게 답을 하지요? 어제 그렇게 답하고 갔는데 업자들 자질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업자란 자신들이 어떠한 권력의 앞잡이로서 그 자리에 이익을 득해 가지고 시설해 가지고 뭐 터졌다 하면 제3의 인물 등등에 연락을 해가지고 압력이나 넣고 그러한 업자는 하루 바삐 소탕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번에 내일모레 량일 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경우든간에 지금 수중에 있는 마리나 음식점들은 고수부지로 전부 올려가지고 정당한 배출시설을 갖추어서 영업하는 것이 아마 한강물 맑게 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공동의견으로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러고 하니까 소장님도 힘이 한계에 쳐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밑에서 들어 먹지를 않죠. 또 상대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위생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부정적으로 받아주니까 현장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자리에 지금 질문하는 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만 아까 서울마리나에 대한 문제, 삼덕레저문제도 그래요. 87년도에 골재를 허가를 득해서 골재를 한강 가운데에다 떡 세워놓았는데 이것도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업자를 수용시켜서 그 자리에 완공을 시키든지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해야 되지 5년이란 세월을 지나면서 만날 그날그날 넘어갔는데 어제 애로사항을 물어보니까 너무나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진척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강관리 사업소에는 도와주려고 애쓴다 소리합디다. 모르겠어요. 어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건설부, 환경처, 항만청 등등 여러 가지 민원관계라든지 수속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덕레저 같은 것도 행정적으로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3의 업자를 조치를 하는 길이 있으면 해서 빨리 준공을 해서 영업화시키든 시민의 공원화를 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심정에서 얘기를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기타에 대해서 질문을 빨리 마치시고 바쁘신 한강관리사업소장이하 각 공무원들도 일을 또 해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내용을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 서류, 사진 달라고 하면 다 드릴께요. 이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업자 불러서 멱살 쥐었어요. 당신 이물 먹어봐라. 이것이 전부 취수를 해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수도꼭지 물 나오는 거야, 이 엄청난 사람들아, 당신네들은 우리 서울 수돗물을 오염시킨 주범이야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죽 한번 돌아 봤어요. 돌아 봤더니 엉망이야 엉망, 참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따지고 아무리 질문하고 좋은 답이 나온들 뭐해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천만 시민들의 젖꼭지를 이렇게 망치는 업자들을 그 허가를 취소시켜버리든지, 철거를 시켜버리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되겠어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빠를 시일 내에 세워 가지고 효과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발언 있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복중에 이렇게 집행부에서 나와 주셔서 우선 고맙다고 또 보고상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 수고에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쌍방울레저에 대해서 언급하신바 있는데 거기에 위원들의 질문핵심은 점용료를 내고 있는 면적보다 실지 그 후의 면적이 주어진 그러한 문제점 이것은 조금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충실한 답변이 없었고 또 이렇게 해서 쌍방울 마리나가 몇 번씩 주인이 바뀌면서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20억원씩을 주고서 인수를 받았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들리고 또 그런데 무슨 불순한 것이 개재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문이 가는 점도 있고, 또한 어저께 참고인들 진술에 한강관리사업소에 가게 되면 바쁘기 때문에 서류신청해서 찾는데도 1주일씩 걸린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상당히 일이 많아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무척 소홀히 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지는 나는 서류신청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우선 민원에 대한 서류처리는 가급적 빨리 애 줘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심정이고, 지금 시의회의원의 얘기가 즉, 서울시민 주인의 얘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산도 전용을 했다 하는, 쓰고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시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전용한 일이 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되겠고, 수중보 이 문제인데 수중보 위에는 강이 메우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수중보 아래는 오니가 썩어서 물이 썩는 한강수 오염에 가중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관리사업소측은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또 먼저 번에도 얘기가 되어온 얘기지만 한강수 오염된 것을 어떻게 정화시키는 무슨 계획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지 쌍바울의 MBC TV에서 보도가 났습니다만 사용면적 허가면적하고 달라졌습니다. 실은 아까 우리 관리과장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실지 하천점용허가는 저희를 거쳐 가지고 건설부에서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실지 당초에 한강개발 당시에는 전체 블록으로 일단 그것이 나갔고 그 다음에 업자 측에서 공모해 가지고 결정이 된 후에는 꼭 필요한 부지만이 허가가 다시 변경되어서 이미 85년도에 허가 나 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주인도 바뀌었고 또 그 동안에 우리도 한강개발부 통합건설본부 그 다음에 하수국 그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로 이것이 업무가 이양이 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라든가 경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그 다음에 변경된 후에 시설물만 자기네들이 선박이라든가, 선고, 선착장을 비롯해서 그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비싼 모터보트라든가 비싼 선박을 보호하는 측면헤서 임의로 철조망을 넓게 그것을 쳐 가지고 그래왔는데 실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적출을 못했던 것만을 이 자리를 통해서 자인합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그렇게 허가를 내려왔기 때문에 실은 현장을 답사를 못하고 앉아서 허가를 내다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은 제가 자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도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업체 단체에서 점용하고 있는 전체의 하천점용허가된 면적이 맞는지 이것을 1차에 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쌍방울도 그 부당점용한 것에 대한 것도 1억 500만원을 추징을 했고 또 거기서 그것을 다 쓰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더 부과하고 만약에 그것이 필요없고 꼭 필요한 것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만 하고 철조망에 표시를 해서 더는 못쓰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쌍방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번 업주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넘어간 경위에서 20억원의 권리금이 오고갔지 않았냐 하는데 저희가 개인들이 인수하고 양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깊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 문제는 한번 계약을 해 놓으면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냥 기득권이 있어서 그냥 전용하는 것이냐, 권리금을 그렇게 받고 주고 팔아도 괜찮은 것이냐, 아니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기한이 있으면 재응찰을 시켜서 어떠한 업자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사람 개인의 전유물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인지 20억을 줬든 100억원을 줬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자유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그럼 잘못 알았습니다.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그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하천법에 의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하천점용허가는 매년 갱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양수·양도인들의 그것만 갖추면 언제라도 명의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번 계약만 해놓으면 평생 점유권이 있네요. 양도·양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세.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허가권을 말하는 것이에요.

허가권은 법으로 하천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근거없이는 ……. 다만, 하천점용허가에 우리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계획기준에 기한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갱신해 줍니다. 하천점용료를 받고……. 다음에 한강관리사업소에 일이 많아서 서류를 접수하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사실이 이렇다 그러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서무과장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중보의 시설을 수질관리측면에서 개선이라든가 이런 의사는 없느냐 했는데 실지 제가 이것을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강에 새로 시설한다든다 또는 당초에 계획된 시설을 바꿀 때에는 우리가 하수국 산하의 관리사업소인만큼 이것은 하수국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실려면 하수국에다가 이것을 자세히 하시면 알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를 하수국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하수국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이 한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오니로 하여금 물이 썩어서 오염이 되는 것을 가중시킨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한강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 신문이든가 보도에도 났습니다만 한강하류 당산철교하고 마포대교간에서 누치와 살치가 떼죽음을 하면서 그것이 오랜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중보로 원인도 조금 있고 또 실지 완벽한 하수처리를 안 하고 1차처리만 해 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 근교에 안양이든가, 성남아라든가, 의정부 이런 중랑천, 탄천, 안양천, 홍제천 등에서 마구 들어오는 생활하수와 오수로 인해서 한강으로 유입되어서 거기서 자정력에 의해서 퇴적되어 있는 유기물질이 분해되면서 거기서 유화수소 가스라든가 메탄…….

됐어요. 오니제거문제를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수국장한테 미룰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문제는 퇴적오니 유기물질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적층이 하류에는 60cm내지 1m 가 퇴적되어있고 또 잠실수중보 상류측에도 60cm내지 40cm가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강 전반에 대한 퇴적 유기물질 슬러지 오니의 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조사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그 양을 알고 또 유기물질을 이것은 특수처리방법으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일단 조사를 줘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그것을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한강관리사업소 관례사항중 중앙정부에서 무슨 압력이나 이런 것 받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전용문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한다고 그랬죠? 답변해 주세요.

박인용 장문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예산전용에 관한 사항은 서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 있는데요, 저희 당면문제 보고한 업무내용 그 밑에…….

아니, 한마디로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세요.l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전용한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의원의 말은 서울시민의 말이라는 것을 알고 또 주인이 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없다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됐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김형근 위원 질문해주세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거북선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김형근 위원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다 받았어요. 이미, 받은데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니까 질문을 해야죠. 오늘 질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완전히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처를 취하든지 그것을 오늘 중으로 결정을 하고 다음 회기에서 그것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질문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이에요. 만날 왈가왈부하고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언쟁만 계속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죽 검토를 해 보니까 규정상으로 또는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없이 전부 예산사업 변경이 되어 있고 또 예산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설치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이 들었는데 1억원을 시설비에 계획변경으로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특히 지방재정법과 재정법시행령 자체로 보면 물론 그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법에 완벽하게 적용을 하는냐보다도 의회와 집행부문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들어서 집행부가 일을 처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비에 대한 일방적인 케이블이설비로의 사업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산을 전용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중에서 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렇다고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예를 들어 A단체, B단체, C단체 죽 해서 1년 동안 이런 정도로 보조를 해야 된다 그랬던 것을 몽땅 안 주고 D단체로 아니면 의외의 단체로 예산을 주는 문제도 위원 또는 의회와 하등의 협조관계 아니면 의논관계가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지. 더군다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는 분명히 필요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시설부대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만약에 상관이 있다고 그러면 일부 특정단체에만 특혜를 주는 그런 시설부대비로 썼다는 것은 법의 허용유무를 떠나서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했다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해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거북선을 운항해야 되느니 안해야 되느니, 예산을 전용했느니 말았느니 하면서 집행부와 매일 만나서 장시간 언쟁을 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이렇게 안들어 줄때는 의회에서도 의회차원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대처책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회의를 빨리 끝내고 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얘기를 끝내고 나서 위원들끼리 이 문제를 검토를 빨리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거북선 운항관람, 그리고 잠실수중보 갑거설치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예산집행을 정지 하도록 정지권고안을 다음 제56회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무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법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소장님의 간단한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김형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북선 운항을 위해서 케이블선을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설하는데 예산을 전용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예산잔액은 그것은 시장님의 승인을 득하면 쓸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시의회라든가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예산낭비라든가 또는 운항의 안전문제를 염려하셔 가지고 구태여 운항을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왜 전용까지 하면서 했는냐 그것은 아까도 제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거북선은 이충무공의 사상과 해양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건조한 것이고 또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항과 정박관람으로써 한 시설인 만큼 청소년들이 거기에 하루에 평일은 120명, 공휴일은 200명 이상 와 가지고 실제 거기에 위적전시라든가 또는 거북선에 타가지고 충무공의 활동을 영상이나마 그것을 관람했을 때 그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금년에 이미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다시 한 번 저도 운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소장님! 보충질문 한번 할께요. 거북선이 말이죠. 운항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면을 봐가지고 수면상이 높기 때문에 수면하가 낮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불씨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본부나 해군 당국에다가 이것을 취항을 했을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한번 의뢰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인정하는 항만청에서 지정한 한국선급에다가 우리가 운항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것이 7월 7일 판정이 났습니다.

났습니까?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네, 이상 없다고 판정이 났고 거기에 우리가 필증까지 우리가…….

소장님! 그렇다면 위원님께 이것을 취항을 시켜서 얻는 점이 과연 얼마가 되고, 잃는 점이 얼마가 된다는 그런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설명을 드려야지 이것을 놓고 있을 때 마다 취항해서 안 된다, 해서 된다 이러한 시비 거리가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2세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산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북선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차원에서……. 그러면 당연히 취항을 시켜야죠.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 했을 때는 소장이 분명히 소신을 갖고 해군당국에다가 질의를 내가지고 지금 현재 건조한 거북선 현황을 보아서 이상이 없을 때는 이것은 취항을 시켜야 된다, 산교육장을 만들어야 된다, 거북선 취항시키기 위해서 건조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위험성이 있다면 이것은 정박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먼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한 해군당국에서 유권해석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을 붙이세요. 붙여 가지고 한번 서류를 다음 회기까지 상세한 보완설명하고 앞으로 만에 하나라도 거북선을 취항시켜 가지고 사고가 터진다면 이것은 소장 아니라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아식 말씀해 주시고 거북선 취항에 대해서는 더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김형근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실래요?

아니요, 잠깐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방향을 좀 달리 돌리셔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니고 지금 소장님께서 예산전용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예산전용이 아니고 계획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1억원 통신케이블 이 설비는……. 보고서에도 보면 계획변경으로 나와 있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중에서 3,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법적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과연 이런 식의 전용이 집행부에서 가능한지,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의의가 무엇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의회의 의견을 하나도 안 듣고 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가 필요 없고, 예산의결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이러한 일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결정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긋날 경우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전용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한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산전용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3,000만원을 그런 식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를 시설부대비로 전용을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북선 예인선을 만드는 값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켰는지 그 돈은 어디서 뽑아낼 예정입니까? 앞으로 거북선의 예인선 두 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연 거북선이 운항을 함으로써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육장소가 되고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운영의 사례로 봤을 때 너무 예산을 남용해온 그런 것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박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벌써 한 달 이상 몇 번째를 거쳐서 소장님께선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결국에 거서는 이렇게 예산을 위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전용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의회가 존재할 가치부터 따져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형근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의회의 의원들한테 사전승인이라든가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획변경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 거북선이 선착장이 있는 옆에 사실 케이블선이 그것이 한강개발 이전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이블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인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예인선으로 하겠습니다. 예인선은 실제 설계용역을 450만원에 낙찰되었고 그것이 일단 계획이 완료되게 되면 푸셔보트가 한 척에 얼마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산으로는 지금 한 척에 3억원 정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데 이것이 용역을 주게 되면 두 달 내지 세 달이 걸리니까 그때 나온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다가 이것을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금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명히 작년말에 예산심의을 할 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누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때는 이러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라고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빠져서 그것이 시설부대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강변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의회가 존재한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쉽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침이 라든가 법규에는 의회의 승인이라든가 사전에 그것을 안 해도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수자원분과위원들 하고 이제 사전에 이런 것을 협의하고 또는 사전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450만원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용역계획비가 한 3,000만원 이 저희가 들을 줄 알고 그것을 예산전용을 했는데 3,000만원을 예산적으로 확보해 놓고 실지 우리가 물가조사라든가 정보를 수집했더니 1,6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예정가격을 놓아가지고 경쟁입찰입니다. 그랬더니 45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3,000만원에서 2,550만원은 사실 안썼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 됐어요?

네.

거북선 문제는요. 내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항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 또 그것을 활용해서의 단점, 이것을 한번 서면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소장께서 소장 소신이 있으면 어린이를 위해서 2세를 위해서 거북선을 취항시키고 충무공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바탕 위라면 소신껏 해서 밀어 붙이세요, 그것을 굳이 여기서 안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먼저 우리 위원들 의견 모은 내용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취항시킨다면 나중에 파도가 몰린다든지 바람에 휩쓸려서 사고가 생기면 그 어린이들에 대한 귀중한 생명 누가 보호할 것이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하자가 없다면 기이 건조해 놓은 것은 취항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 장단점을 이 다음 회의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소장님, 관계관 잠깐 앉아 주세요. 오늘 바쁘신 시간에 업무에도 많은 시달림, 또 격무에 많은 시달림을 받는 것을 알면서 우리 시의원님 들도 여러 가지 업무를 제쳐놓고 또 휴가철이고 또 삼복더위입니다. 옛날에 삼복더위면 이웃을 안 간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 무릅쓰고 업무에 격무에 많이 시달리는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을 모셔놓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의견을 이렇게 개진해 준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한강관리 면에 있어서 시민의 공원으로써 충분히 활용되겠끔 앞으로 시민의 지탄이 나오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거북선운항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가 없다면 나중에 이런 운항하는 과정에 문제만 없다면 장단점을 내가지고 의회에 보내주세요. 그리고 소장님 소신껏 밀어붙이되 단, 예산전용문제에 있어서는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들에게 양해를 받아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인명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간에 예산을 소장 임의로 전용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이 들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한강관리업소의 질문과 답변을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서울시민의 보람을 또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시의회 서로가 공존하면서 시민의 소리를 폭넓게 받아들여서 훌륭한 의회발전 또 집행부의 행정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쁘신 데도 이와 같이 참여해 주신 한강관리사업소장 또 관계관여러분, 위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산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