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질문.답변

개발담당관 김삼동입니다. 서상섭 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신 성황천 토사매몰지역 원인자부담금 준설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황천은 총 연장 3.2㎞로써 일부 구간이 토사가 매몰된 지역이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그 토석채취로 인한 매몰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토석채취와 인근 토지 동에서 같이 합류해서 유수에 의하여 매몰된 상태이므로 원활한 하천관리와 유지를 위하여서는 토석채취 업체와 시가 공동으로 하상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황동 동양레미콘에서 성황교가지 약 1㎞입니다. 그 구간은 현재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 3개 업체에서 공동으로 그 하상정리를 8월말까지 실시토록 하겠고, 성황교부터 대근마을 교량 하단부까지 약 1,400m구간 중 현재 그 토사가 퇴적된 대근교 상.하류 350m구간은 '92년도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 일부로 해서 준설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토석채취장은 토사의 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침사지를 확대한다던지, 없는데는 신설을 해서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동광양시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양해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개발담당관, 보충으로 해서 질문해 주실 의원 있으십니까? 예, 서상섭 의원님.

서상섭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개발담당관께[서 성황천이 토석채취로 인해서 토사가 전량 유입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주로 퇴적물들이 어떠한 유였습니까?

예, 일부는 토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회에 걸쳐서 성황천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진을 가지고 왔다가 사진을 지금 놓고 자료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성황천에 퇴적돼 있는 퇴적물들을 석분이 거의 90% 이상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일반 농경지나 이런 데서 유입된 걸로 알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게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황교 위에 부분만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하고, 나머지 성황교에서 대근쪽에 있는 350m 구간은 '92년도 추경예산으로 해서 준설한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성황교 위에 부분, 상단부분은 학림이나 또 그 위에 동아채석장에서 일전에 한번 준설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준설할 부분이 성황교 밑에 부분, 하단 부분입니다. 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그럼 이 부분만 이번에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업체는 전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황교 밑에 부분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현장을 확인해 본 그런 분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상당히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침사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석산에서 나온 석분을 지금 주로 하천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땅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많은 비가 올때에는 그 석분들이 바로 성황천으로 유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지를 어디다 설치할 것이며, 과연 현장을 확인해 보고 침사지를 설치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침사지 설치는 현장을 별도로,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왜 침사지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가 보면은 지금 용장마을에서 두 번째 석산, 우측편으로 있는 두 번째 석산, 그리고 저 위에 지금 현재 복구를 하고 있는 그 무슨 석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이나, 지금 저 학림석산에 동광양자동차학원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침사지를 만들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침사지를 만들고, 근본적으로 할라면은 거기를 옹벽을 쳐가지고 더 이상 석분들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게끄럼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천 옆에 바로 하치돼 있는 이런 석분들은 근본적으로 실어내 버리던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으면은 이게 침사지를 설치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잘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이 부분의 대책을 한번 세워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한 성황천 하단부에 토석 준설한다는 그 부분을 우리 시 예산으로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위의 부분은 전번에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성황천 준설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그 성황교 상류부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해서 8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 하단부, 그 지역은 원래 하천이라는 것은 토사가 매몰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류측은 언제나 구배가 약하면은 퇴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일단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라도 해서 매몰된 토사를 제거를 하고, 그 하상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한번 성황천을 준설을 했습니다.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데 올해도 지금 많은 양이 퇴적돼 있고, 특히 중학교 밑에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지금 토사가 적체가 돼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퇴적돼 있는 퇴적물이 석분입니다. 석분, 이게. 일반적으로 그 비가 와 가지고 토사가 유입되면은 주로 모래 종류, 그리고 흙 종류가 약간 섞여 있는 모래종류가 많은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돌가루입니다.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지금 보여 드릴까요?

아니 그건 제가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그게 전량이 석산에서 나왔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행위가 석산위주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준설비도 거기에 맞게끄럼 배분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할때 그 사람들이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까 말쓰�見� 대로 저희들이 한계는 어느 정도 쳐줘야 되겠고, 또 원인자부담이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 그걸 좀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개발국장이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석산으로 인한 그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우리 동광양시에는 유일한 준용하천으로 성황천이 있는데 토사매입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염해가 넘쳐 가지고 농작물에 지장이 있다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석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된 그 일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추경에 예산 1억을 준설비로 해서 요구를 했을 때 5천만원을 세우면서, 빨리 정비계획을 세워라 했는데, 2개월여가 넘은 그런 기간인데도 아직까지 정비계획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걸 정비계획을 세우고 할 거냐, 그러지 않으면은 우내년에 세워 가지고 할 거냐 하는 계획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시급성이 과연 어떤 것이 맞느냐, 그 예산이 기 세워진 예산도 집행해 갈 수 없다 그러면은 다음번 추경예산 때는 이 문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금동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14일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처음으로 지난 '87년도 광양지구출장소 태금지소에 광양제철소에서 자진신고 납부한 182백여만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보고내용을 접하는 순간 망연자실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본의원도 비록 사건 당시 한 직장은 아니였지만, 당시 지방일선행정을 같이 수행하였고, 사건 당사자 유호남을 잘 알고 있기에 그 누구보다도 흥분과 충격이 더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거액의 공금횡령사건이 지난 '87.12.28일 발생하여 4년6개월여 지나면서 사건이 발견되지 않고 은폐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시민들은 2∼3명만 모이면 유호남 공금횡령사건으로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음에도 이 사건이 마치 남의 일처럼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모든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구체적 자료에 의하면은 '87.12.28일 사건 이후 '92.7월 현재까지 감사내용을 보면은 광양지구출장소 당시 자체감사 1회를 실시하였고, 도 감사 3회, 감사원감사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세무조사는 전라남도에서 11회, 광양지구출장소에서 2회, 시 승격 이후 21회, 합하여 무려 34회에 걸쳐 누락세원 조사 및 지도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전혀 이 사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평소 공무원들의 책임의식과 무사안일한 근무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징계공소시효가 지나서야 이 사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못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월10일 세무과에서 자주재원 500억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적출되었습니다. 사건이 발견되자 7월12일 일요일인데도 기획감사실이 직접 감사에 착수, 공금횡령사건에 따른 경위서를 유호남 본인으로부터 징구하였으며, 13일 월요일 9시에는 문답조서를 작성하였고, 동일 오후 7시경에는 관련된 사건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며, 범죄행위의 윤곽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유기적 연락으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가 무엇이며, 유호남 본인이 7월14일 아침 7시30분 뉴스를 듣고 도피한 후 지금까지 행방불명인데 이 사건을 7월14일 오전 10시에야 광양경찰서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중대한 사건을 적발하였으면 국비에 추진하지 않고, 신병미확보 상태에서 사건이 보도진들에게 누설된 경위 등,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12일 유호남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위서 내용을 보면, 이번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납부자 광양제출소장 취득세 부과 누락건은 평소 세무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는 소직의 업무소홀로 체납액 발생을 염려한 나머지 비롯한 실수이오니 관대한 용서를 바랍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본인 진술내용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건인지, 아니면은 시에서 주장한 대로 7월10일 세무과에서 자주재원 500억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결과 적발된 사건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7월17일 무등일보 17면의 보도내용을 보면, "단독범인 의문투성이"라는 제하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도주방조한 의혹도 짙다는 기사내용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고액의 공금횡령사건의 장본인 유호남은 지난 83년부터 85년 12월31일까지 여수시청에 근무하면서 예식장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한 청렴의무 위반사건으로 87.2.28광주지방검찰청 순천시청장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접수되어 동년 3월9일 광양지구출장소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금지소에서는 호병계장 유호남을 동일날짜인 3월9일에 재무계장으로 보하여 동년 12월28일에 이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지어 볼 때 우연의 일치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액의 횡령사건이 단독범행이냐, 아니면 당시 직속상사 및 세무행정관련자 어느 한분이라도 이 사실을 알고 은폐하는데 협조한게 아니냐 하는 의문의 여론이 시중에 떠돌아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도 의문시 되는 것은 지금 이 사건을 알고 보니 '87.12.28일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88.1.27일자로 태금지소 재무계장 유호남이 골약지소로 갑자기 사건발생 1개월만에 전격 전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인사발령에도 의혹이 짙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이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번과 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다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과, 다시는 제2의 유호남과 제3의 유호남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현행 신원보증보험 가입제도는 불합리하고, 이번과 같이 거액사건이 발생하면 변상이 불가능하니 회계직이나 세무직 공무원만이라도 2인이상 재정보정제도를 부활하든지, 만약 이런 현금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거부감과 피해의식을 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이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각종 세금납부에 성실성이 떨어진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성실하고 선량한 공무원들의 피해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 시 행정이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 간부는 물론, 계장급과 동장에 이르기까지 대폭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드리오니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직사회가 권리와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하는데 개중에는 권리는 있으되 책임을 질줄 아는 공무원이 드물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굳이 한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에 발생한 택지개발지구 무연고묘지 이장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는 물론, 주민들로부터서 심한 항의와 강한 불만을 받아 왔습니다. 당시 시장님과 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매일 대책을 숙의하면서 사태수습에 진력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연고자가 가까운 증촌과 오류마을에 살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무책임으로 무연고묘지로 처리함으로써 사태가 악화되었으며, 처리과정에서 관내에 공동묘지가 있는데도 옥곡면에다가 묘지를 새로 구입, 이전한 사실 등은 책임성있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소치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시민들은 이 어려운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날로 변모되는 지역발전의 모습을 지켜보며, 내가 내는 세금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심정으로 모든 공무원을 믿고 직장과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시민들은 과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와 세원발굴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애정과 신뢰를 보내드리며, 하루속히 이 사건이 해결되어 여러 공무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유호남 거액공금횡령 사건을 적출해 낸 세무관계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그마한 부정과 비리도 일벌백계주의 원칙으로 다스려 나갈줄로 믿으면서 이상으로 거액의 공금횡령사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92년도 우리 시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의 성격상 적기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들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고 있어 투자의 효율성과 시민생활의 불만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배알도 해수욕장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 1억여원을 책정, 개장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쳐야 함에도 지난 7월14일 개장 직전까지 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광영 하수도복개공사 총 512m 구간으로 538백만원의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편성,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30일에야 착공,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늦어져 하절기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모기, 해충으로 주민보건 위생에 지장이 막심한 처지에 있는데, 이처럼 하절기를 넘기고 사업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성황천 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금년예산에 5천만원을 추경에 편성,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토록 기대했으나 8월 이후에나 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하천정비 목적인 수해예방을 망각한 처사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소관 업무를 적기에 추진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자세라고 보는 것이며,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부진하고 공사기간을 실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금후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찬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마동 출신 서찬규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시는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시정질문을 하여 관계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바 있었으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본 의원이 질문하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중동 1309-3번지에 주유소허가 신청관련 사항으로 주유소 허가신청 및 행정심판위원회 처분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행정심판 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보충설명과 행정심판위원회 증거 조사조서의 관계자 심문내용을 보면은, 진술인은 허가가 사실상 그다지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도 막연한 주민 반대여론과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불허가처분 하였다는 식의 답변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도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초 도시계획결정시 미관지구나 풍치지구를 설정하여 미리 도시기능 구분을 하였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데, 진술인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여부와,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향후 단계적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직행좌석시내버스 승강장 축소조정 관련사항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의 승강장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예고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난 7월6일부터 갑자기 축소조정 운영하다가 시민들의 반대여론에 밀려 7월13일부로 재조정 조치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며, 이에 대한 공신력 만회대책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택시미터기 준법 사용을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때마다 시내버스 승강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적법 운영을 위해 그동안 취한 조치는 무엇이며, 시내버스 운송업체 유치에 대한 시민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허 최저 기준대수 및 희망업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업무추진을 등한시해 왔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개발관련 용역의 타당성 문젭니다. 황금공업단지 개발관련 어장피해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불요불급한 용역발주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현재 이 용역은 어떤 단계에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급한 공원묘지, 배알도 유원지, 태인.성황.황금지역의 택지, 하수종말처리장, 가야산 공원개발관련 기본설계 용역 등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며, 용역업무의 최대효과 창출을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8만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과 그리고 지난 제16회 임시회의시 질문했던 사항 중 3단계 택지개발지구 내에 암발파로 인한 동광아파트 등 인근 건물의 균열 등 주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문제와, 광영 무허가 주택단지 주민 급수대책, 택지개발지구 내 지장묘 이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문 의원의 요구에 따라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정채기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택시얘기를 할 때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이 상황을 오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듭니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택시미터기가 항상 주위여건이 도로포장이 어떻고, 시내버스가 어떻고, 시내버스터미널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해서 주위여건이 불비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못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해 왔는데, 우리 시가 그러한 여건이 나쁜 거는 우리 시민들이나 여러 방면에 있어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모든 법을 준수해서 택시업을 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유독 택시에게만 그렇게 특별한 여건을 핑계를 대서 되는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모든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본 주어진 상황을 오도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원지정 시설결정고시 계속 핑계를 대는데, 과연 시설결정고시는 누가 하는가,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그러한 단계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시설결정고시 하고 하는 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면은 공원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할라면은 어떤 시설결정고시를 해야 된다, 그거를 할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자세하게 해서 결국은 그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거를 가지고 남의 일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러한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또 황금공단 용역관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지난 연말부터 문제점 제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뭐, 빨리 일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는데, 과연 현 상황에서 황금공단이 추진이 가능한가, 뭐 예산상이나 모든 문제점을 볼 때 지금 현재 초남공단도 지금 평당 30여만원 밖에 안되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공단은 지금 한다 그러면은 6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과연 지금 돈도 없고, 해 놓고도 분양이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 공단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과연 그걸 추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종합 검토했을 때 어장피해조사와 환경영향평가용역이 과연 그때 나갔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건데, 엉뚱하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근본적인 취지에서 아, 지금 이렇게 돼서 그때는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발주를 했는데, 현 단계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런 이런 사유로 해서 연기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지나간 용역발주는 어떠어떠한 상태에서 보류를 해 놓겠다 하는 식으로 명확한 답변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답변을 주지 않고 얼버무리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유소 허가 건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는 지구지정과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거는 그렇게 됐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도시계획이 미비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다른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지금 전체 시 행정공무원이나 의회나 모든 시민들이 뭉쳐서 모든 도시개발 업무를 해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그 주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조금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고, 다음 아까 그 사업의 우선 순위, 적기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 사업이 상당히 외부에서 볼때는 우선 순위를 잘못잡고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문예회관이나 뒷길포장 같은 그거는 좀 잘못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사업의 우선 순위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하겠다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과연 지금 현 시점에서 한달이면 몇 명이 다니지도 않는 그런 농로나 안길포장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러한 종합적인 우리 시의 용역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나, 일반회계사업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민공청회를 연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은 뭐를 할게 있는데, 우리 예산이나 뭐를 봤을 때 이런거 이런 거 먼저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방자치제가 어차피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돈이 닿는대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떻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누가 봐도 지금 미흡하다고 항상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모든 것을 툭 털어놓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점에서 이 동광양시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채기 의원님이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채 의원님.

시장님의 비젼과 희망을 제시한 성의있는 답변이 꼭 실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중에 좀 의문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황금공단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아까 시장님께서도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국토이용계획 수립단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용역부터 먼저 시도했다는 것은, 아까 시장님께서도 순서가 바뀐 것 같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제14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황금공단의 개발 추진사항을 개발단계 추진흐름도를 도표화 해 가지고 만들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지금 어느 단계에 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느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게 실현될 것인가 하는 추진흐름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87년부터 황금공단이 우리 지역 주민에게 홍보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쯤 거기서 굴뚝에서 연기가 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황금공단을 홍보하고, 또 금방되는 것 같이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를 부추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자 맨 기초단계인 국토이용계획 수립단계입니다. 지금. 이건 뭐 너무나 참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그런 소리지 않느냐. 국토이용계획 수립이 되야만이 하나하나 추진이 될 걸로 저는 봐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던지, 또 지금하고 있는 계획을 흐름도를 도표화로 만들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시정질문에 다시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단계 추진과정이고, 여기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이런 시간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중동 주유소 불허가처분사항에 대한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동 1309번지 주유소허가 신청불허가 취소사유에 보면은 이것은 시의 관문이고, 도심지, 상업지, 미관과 교통체증이 주 이유로 불허가처분 결정통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도에서 실사를 나왔을 때 담당부서 공무원이 현장 실사 일문일답서를 혹시 시장님께서는 한번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일문일답서에 보면은 시장님과 우리 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결된 내용과는 판이합니다. 전혀 미관과 어떤 뭐 도심지 교통체증하고는 무관하다 라는 일문일답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청에서 실사를 왔을 때 이 내용을 총점으로 고려를 해서 행정심판을 내렸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정말로 신뢰성 없고, 일관성 없는 이런 행정추진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좌석버스승강장 축소관련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광양시를 다닌 좌석시내버스와 그냥 일반시내버스 운행이 꼭 불법인냥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동차운송법에 보면은 일반 좌석시내버스와 그냥 시내버스를 두가지로 구분해서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중형택시와 소형택시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석시내버스는 꼭 직행버스인냥 오판을 해 가지고, 그것도 반상회나 동장한테도 이야기도 안하고, 바로 일시에 해 버렸다는 것은 뭐가 행정이 정말로 어떤 힘을 과시해 버린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도 '87년부터 시내버스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우리 매번 임시회 때마다, 그 결과를 말씀을 하라고 그래도 결과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단, 투자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가 없다 그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시에서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몇 사람이 투자를 할 그럴 분도 지금 계십니다.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꼭 30대가 아니더라도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꼭 시내버스를 유치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되는 그런 교통수단을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두분 의원님께서 보충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 주신 말씀은 우선 두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직접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추후 간담회시나 또는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외2인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보충해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누차 지금 여러 차례 강조가 되었습니다만은, 좀더 세심한 자료를 만들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혹시 업무추진상 시행착오를 범했던 부분은 솔직히 시민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그 답변과 그동안 의회로써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자꾸 거론하기도 정말 쑥스럽고 귀찮은 유호남 관계를 다시 거론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우리 공직자 모두가 다 공통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병확보를 통해서 관계수사기관이 빠른 수사착수에 따른 우리 모든 오해를 불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 사람을 동료애라는 자그마한 하나의 인정 하나만 가지고 도주를 어느 의미에서는 방조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와 같이 곧바로 행정이 동료애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일 처리의 선급을 가려서 또 여러 가지 후유증을 고려해서 일이 처리됐다 그러면은, 과연 이와같은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유언비어가 꼭 지금 퍼져나가고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묘지 부지관계를 서중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그 문제가 바로 시민의 정말 어려운 부분, 특히 부모, 조상의 묘 등을 무연고 묘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장이 돼 버리는 그 가족들의 심정은,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나 일이였다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의회에서도 긴급하게 이 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특위가 구성이 돼서 지장을 줄까 봐서 어느 의미에서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저희 의회는 도리어 더 도와주는 격이 불편을 주지 않는 또는,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뺏지 않는 것이 방법이다 생각하고, 저희들은 집행부 하는 일을 지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들에게 와서 서면으로나 구두로 보고를 했던 얘기는 단 어떤 한분도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 부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한분 과장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묘지 부분이 부지가 우리 관내에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 의회를 통해서 최근에사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풍수지리학적인 그런 측면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석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지역이기주의적인 이러한 생각들에 치우쳐 가지고 행정이 되다 보면은 누가 그 혐오시설인 기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모든 생활공간을 만들어가는 일을 자기 지역에다 유치하고 만드는 일에 찬성하겠느냐. 그와 같이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네 군데라는 공동묘지 부지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해결타가 안됐을 때는 제2의 장소를 물색을 해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항속에서 오늘날 와 가지고 그 문제를 꼭 그때 혐오시설이나 또, 아니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그 문제는 주민이 거부를 하니까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그런 걸로 이유를 댄다는 그런 참모가 있었다면 시장께서는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아예 그런 문제는 거론도 된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설치건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관계자료를 보니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보면은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보사환경국장 네분이 도 간부고, 변호사, 전대 법대교수, 그리고 전 광산 군수, 이렇게 일곱분이 행정심판 위원입니다. 이 일곱분의 행정심판위원이 아무리 상위부서의 국장급 이상이라 하지만은, 네분이 시장과는 동료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행정을 해 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내린 어떤 결정을 상위부서인 도에서 이 문제를 시장의 견해와 달리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도와 시장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견해를 관계 실무책임자가 견해를 달리 했다 하는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모든 시책사항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 따로 있고, 실과 계장들이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렇다면은, 이 행정을 누구를 믿고 시장이 행정을 해야 하는 거냐. 저희들이 절차를 물었던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 하는 그러한 의지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중에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계셨고, 또 그와 같은 의원들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해 주신 부분도 많습니다만은, 정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책임전가를, 책임추궁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채기 의원께서도 보충해서 질문해 주신 그 부분대로 지금 시정이 가뜩이나 하나의 구심점을 읽어가고 있고, 또 우리 시행정 자체가 전통성이나 역사성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는 봅니다만은, 당연히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그 시민의 의견이 일치되는 그러한 시책사업을 펴 나가야 하는 사업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시민의견을 묻는 하나의 절차를 간부회의를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결정된 그 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추진된 그 안이 반대의견이 나오는 부분은 가차없이 제껴버리고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민을 위한 어차피 시책사업이라면은, 그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호응을 얻어서 이 사업이 추진됐느냐 하는 반성의 자리가 한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사업도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사업은 시민의 호응을 얻을때까지 두차례, 세차례 반복해서 호응을 얻고 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버스정류장, 어떤 때는 갑자기 폐쇄를 시켰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또 다시 환원을 시키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또 행정의 어떤 체통을 잃어가는, 공신력을 잃어가는 이런 행정체제가 과연 바람직했느냐,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강한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좌석버스가 꼭 시내버스와 동일선상에서 법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도 직행버스의 관계규정에다가 묶어 가지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그런 부분, 또는 택시미터기를 꺾게 하면은 당연히 택시가 버스를 상대로 해서 각종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전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것을 단 한번도 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예고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하는 거에는 행정적인 공신력을 실추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이 따라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들이 많습니다만은, 너무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오늘 아무튼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모두가 비록 방청객은 가셨습니다만은, 이 자리는 정말 새로운 자세를 다시 한번 다지는 또, 시장께서는 부임 이후 첫 의회에서의 개괄적인 시정 전반에 걸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여기서 정말 미사여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 모두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의원 모두도 시민을 위해서 서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누가 시민을 위해서 더 일을 잘 하느냐, 서로가 협조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가 힘이 돼서 우리 동광양시 만들어가는 일에 서로 노력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와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결코 집행부가 생각하는대로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집행부가 어떤 시책사항을 해 나가는데, 모든 부분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시민의 여론이 수렴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승인받고, 집행해 가는 쪽에서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은 시민의 무지에서 오는 일부의 반대여론을 저희 의회도 일선에 나서서 같이 해결해 가는 이러한 의회로 앞으로 발전해 가기를 저희들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동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찬기의원외2인발의)

서찬규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사업소가 지금 설치됨으로 해서 끼치는 저희 지역의 실정을 몇 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동광양시의 여건으로 봐서는 인구증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시의 직제는 해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보다는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뿐이다 하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면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보다 설득력있는 해명이 저는 현재까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대돼야 된다고 하는, 설치를 해야 한다 하는 충분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 가뜩이나 지금 기채에 시달리고, 하루 기천만원의 이자를 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환경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최소한 연간 2억원이라는 돈이 운영비로 소요됩니다. 시민들의 심적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업소의 설치, 그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재원증가요인이 자체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로는 재원확보 대책이 없다는 시의 입장을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셋째, 현재 60개 연관업체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실정인데,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확보 대책에 있어서 이를 업체에 사전에 예고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미래를 전혀 고려한 흔적이 없으며,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면 추가부담 시키면 된다는 계획성 없는 안일한 시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의 공무원 임용에 있어서도 보건환경직 등 전문직종의 공무원을 임용함으로서 향후에 공해방지대책에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4항에 대해서 시의보다 설득력있는 설명과 의회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후 차기 의회에서 가부를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금번 회기중에는 의결을 보류하고, 또 더욱이 광영동에 지금 공사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에 완공을 합니다. 그렇단다면은 그 시험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시기를 맞춰서 이 환경관리사업소가 그때 가서 설치가 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그렇지 않아도 빚 짊어지고 맨날 이자갚기에 바쁜데, 두달을 먼저 설치를 하면은 최소한도 416십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모가 된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저의 안의 지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건에 대한 찬성발언 계시면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서중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당면한 광양만의 수질환경 개선과 시민보건 향상은 물론, 우리 시의 당면 오.폐수 및 분뇨의 종합적 위생처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사업소설치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됨으로, 환경사업소 설치에 따른 조례안에 찬성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사고와 동의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름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또 그럼 찬성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방법에 의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 ×로 해서 투표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중원 의원님께서 투표방식에 비밀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