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국 의원 발언

정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께서는 아홉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총괄하는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진극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92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24일 '92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7월27일 일부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분야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설명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올해 추경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91회계년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추가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역간 소규모 그리고 숙원사업 해소와 저소득시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시책사업추진 등에 역점을 두어 구정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고루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92년도 추경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0억4,500만원으로써 올해 본예산의 11.7%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3억9,7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1.4% 이고 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으로써 18.9% 수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83억100만원과 토지개발부담금등 세외수입 8억8,000만원이며 감액내시된 사회복지보조금 7억8,4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회계는 '91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6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내역은 일반행정비에 총재원의 22.2% 인 20억1,000만원, 사회복지비에 32%인 28억9,200만원, 지역개발비에 37.5%인 33억8,800만원 기타 의회비, 산업경제비, 예비비 등이 8.3% 7억5,500만원입니다. 경비성질별 내역은 기본적경비가 총 재원의 29.8%인 25억200만원으로 여기에는 인건비가 13억6,300만원, 관서운영비 3억700만원, 기본경상비 8억3,2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가 총 재원의 33.4%인 28억7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총 재원의 35.8%인 30억500만원으로써 도로사업 19억700만원, 하수사업 8억800만원, 공원녹지 기타 3억1,100만원입니다. 부문별 중점투자와 재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환경적니를 위해서 총 재원의 36.3%인 32억8,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그 내역은 지역생활도로개선 정비등 5건에 16억2,000만원, 생활하수도로개량 4건에 5억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하수도유지보수, 재해예방 그리고 복구비 등에 11억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에 총 재원의 18.2%인 16억4,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여기에는 저소득노임소득취로사업비 14억1,900만원 생업자금 융자, 청소년독서실집기구입비 등에 2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셋째, 푸른숲 맑은 공기 보전을 위해서 총재원의 19.4%인 17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배관설치자금 융자지원 5억원, 복지증진, 환경오염감시활동 사업 등에 12억7,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넷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시책추진사업비는 총 재원의 25.3%인 22억8,400만원으로 여기에는 기구확대에 따른 인력충원 그리고 방범원의 인건비 추가소요분과 법정부담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6억9,800만원을 편성했고, 구민회관 무대시설확창 등 문화예술 지원 등에 2억1,900만원, 분동사무소운영경비, 동 간이ㅇ식당 취사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질서·새생활운동실천을 위한 불법·무질서 단속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8%인 1억6,500만원을 계상해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의회가 개원된 이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1992년7월15일 본회의에 제출된 '92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확정토록 하는 등 예산 운영제도면에서의 변화는 자치화시대에 걸맞는 진일보한 발전이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안심사는 예비심사단계이므로 예비비의 증액 또는 새 비목설치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의 종합심사 단계이므로 증액 또는 새비목설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여부를 필히 청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이중 의견의 청취를 지양하고자 하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4,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1.7%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3억9,7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1.4% 이고 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으로써 본예산의 18.9%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83억100만원과 토지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8억8,000만원이며 감액내시된 사회복지비보조금 7억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특별회계는 '9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와 재원내용을 보면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환경을 위해서 총 재원의 36.6% 인 3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을 보면 지역생활도로개발 정비 등 5건에 16억2,000만원, 생활하수도개량 4건에 5억5,000만원, 도로유지관리·하수도유지보수·재해예방 및 복구비 등에 11억1,100만원입니다. 둘째,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에 총 재원의 18.2%인 16억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노임소득취로사업비가 14억1,900만원, 생업자금융자·청소년집기구비 등에 2억400만원입니다. 셋째, 환경보존을 위해서 총 재원의 19.4%인 17억5,800만원입니다. 이는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 5억원, 공원녹지조성에 2억6,200만원, 환경미화원복지증진·환경오염감시활동사업 등에 12억7,700만원입니다. 넷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시책추진사업비로써 총 재원의 26.1%인 23억6,5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구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및 방범원인건비 추가소요분과 법정부담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6억9,800만원, 구민회관 무대시설 확충 등 지역문화예술지원 등에 2억1,900만원, 분동사무소 운영경비·동간이식당 취사지원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불법·무질서단속 등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이며 예비비로 1% 인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기한 국별예산편성현황 및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시 논의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별첨참고사항과 심사보고서를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이정호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후 구청관계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시 보충질의,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도 허용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
연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병섭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구청관계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총칙 제2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차입금은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차입하는 금전으로써 회계별로 한도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차입한 경우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시간에 했는지 그리고 19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작은 책자 11페이지에 210간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의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이 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책자에 보면 227항에 개발부담금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어제 과장님의 답변에 약간은 나왔지만 지원받는 사람이 실제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를 주민을 위해서 더 많이 배당할 수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53페이지 자산취득비를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천동 청소년독서실 집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들고 거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공무원들의 숙식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숙직비를 좀더 추가로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숙직하는 분에게 혜택을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장
정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옥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위원
이옥채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던 얘기같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님이신가요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52페이지 221목에 「시민알뜰장운영」이라해서 320만원이 어제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320만원을 책정한 것을 너무 지나치다해서 100만원 삭감을 해서 220만원을 승인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추경에서 320만원의 예산을 다시 여기 제출을 했는데 그렇다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20만원과 320만원을 합한다고 하면 54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승인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해명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장
이옥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어린이공원수종갱신 느티나무 64주 3,7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64주를 다 심을 것인지 또 64주를 3,700만원으로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주당 58만원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수종이 보통 몇 년생이기에 이렇게 비싼 금액을 매겨서 해야 되고 또 이런 비싼나무를 과연 국사봉에다 64주를 모두 심을 것인지 내역이 확실히 나와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병섭위원장
문규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시간을 2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답변은 과 건재순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목
손인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정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중 제2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에 대해서 현재까지 일시차입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 제2조에 일시차입금에 대한 현재까지의 일시 차입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는 먼저,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총칙 제2조에 편성된,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소요될 경우 우선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현재까지 저희구는 차입한 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일시차입금은 예산 총액의 3%를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역시 정현국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수수료 및 이자수입 등은 왜 없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등 다른 비목이 없는 것은 추경예산 편성 때 해당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세입과목을 적용, 편성하는 것으로 이는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본 예산에 기 편성된 사업중 일부 변경사항이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한 경우만 과목을 설정, 편성한 것으로써 기술적인 문제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또 정현국위원님의 질의입니다. 청소년독서실집기구입이 과다 책정된 느낌이 있어 이 재원으로 공무원숙식비를 추가지원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숙식비에 대해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사무소 숙식에 대한 문제가 저희구에서도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 숙식은 현재 2명이 하고 있으며 일일 숙식에 수당 5,000원과 급양비 2,500원 등 7,50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비 보상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숙식비는 '92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사항으로써 우리구만 독자적인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동직원 숙식 증감을 위해 학교, 은행 등과 같은 정보체제시스템으로 전환을 의뢰하여 우선 시범적으로 봉천3동과 신림12동 2개동을 선정, 정보시스템을 한 후 당직자를 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되면 앞으로 타 동까지 확대될 예정임을 아울러 답변드립니다. 이상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태영
정태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정태영입니다. 정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개발부담금 대상지역은 신림9동 산25-21의 21필지에서 주식회사 건양의 4개 주택조합이 2만8,040㎡에 대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지역입니다. 원래는 '91년도에 준공되어야 될 건물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준공을 예상해서 '91년도 예산안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미 계상했다가 이것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못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김응수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응수입니다. 정현국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 받을 사람은 많은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여기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특별회계 자금 지원을 주민을 위해서 더 개선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첫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이 시달되면 신청대상 가구는 일반서류를 동사무소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 동사무소에서는 동 추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 구청으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된 그 서류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받아서 구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금년도나 지난 해 까지 지원현황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 접수, 신청한 가구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 가구를 지원할 그런 실정입니다.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은 결격사유는 집이 있다든가 또 서울거주기간이 3년이 되고 또 같은 동에 2년이상 거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지원이 제외되지만 그 외에 요구한 가구는 동사무소에서 추천된 가구로서 지원하지 않는 가구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셋째 앞으로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확대가능성에서 이왕에 지원된 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회수되는 대로 대상전액 재투자 해서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융자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2억1,300만원을 초과징수된 회수자금을 재투자하기 위해서 요청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현국위원
위원장님!

정병섭위원장
정현국위원 말씀하세요.

정현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심의·결정을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그 추진위원 대상은 누구이며 그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응수
김응수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추진위원장은 동장이고 새마을지도자 2명과 부녀회지도자 1명, 주민대표 1명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저희들한테 심의했던 사항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운영될 수 있도록 구위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현국위원
확실히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은 가정복지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옥입니다. 먼저 정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천청소년독서실 집기구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삭감하여 공무원숙식수당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지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천청소년독서실 건립은 지하1층, 지상4층에 연건평 400평규모로 '91년 이월사업인바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집기구입비는 '92년 물가조사 및 조달청 품셈표에 의거 최소한 필요한 집기구입을 위하여 편성요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집기가 주문, 제작 내지는 조달 구매에 의하여 구입할 것으로 단가 산정은 적정히 계상된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를 삭감시집기 부족으로 독서실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사업비 69,000여만원이 기 투자액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무원숙식수당으로의 예산 전용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옥채위원께서 질의하신 시민알뜰장운영비 추경예산이 본 예산보다 많이 책정된 까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신 바 우선 여성단체 및 부녀회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여 주심에 경의를 표하며 본 사안과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320만원을 추가편성요구한 것은 시민알뜰장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알뜰장 운영만을 위한 홍보라기보다는 건전사회 알뜰장 정착사업에 확산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라고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볼 때 본 사업이 운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추가편성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민알뜰장은 동단위 알뜰장 6회, 학교알뜰장 4회, 10월 전동이 참여할 시민알뜰장과 농수산물 개장등 11회가 있으며 건전사회 알뜰장 정착사업에 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추가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타 구의 예를 보면 종로가 동 사업비로 1,026만원, 이웃 동작구가 998만원, 강남구는 2,000만원상당으로 이 구는 저희보다 동수가 훨씬 적은 구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는 여성단체 및 부녀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병섭위원장
이옥채위원 답변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요한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하는 위원 있음

박요한위원
박요한위원입니다. 우선 보사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열의하신 것으로 알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지금 시민알뜰장 운영하고 보상금란에 보면은 알뜰시장 동 평가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분리해서 책정한 이유가 궁금해서…
혜옥
박혜옥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수용비및수수료이고 하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요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조직운영은 어떤 여성조직이…
혜옥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15개의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해서 저희 관내의 조직이 되어 있는 적십자사라든가 여약사회, 여의사회 뭐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그 단체를 …

박요한위원
일부를 하나…
혜옥
박혜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다음 … 예, 문규진위원님.

문규진위원
본 안건과는 관련이 없는 이왕의 구 산하에 있는 유관단체들이 관계되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산하에 있는 유관단체가 몇 개나 되며 어떠어떠한 내용이고 또 구비 지원받는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다음 순서는 공원녹지과장.
영식
김영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식입니다. 문규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수종갱신 예산중에 3,700만원이 요구됐는데 나무 1주당으로 봤을 때 너무 고가로 계상된 것이 아니냐 또한 어느 곳에 심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 책정요구된 내용에는 현사시나무가 어린이놀이터주변에 있어서 꽃가루 비산수목으로 인한 주변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잦은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터는 총 국사봉 어린이놀이터의 12개소가 되는데 그 1개소에는 2개 내지 3개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64주를 수종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산출비용도 예를 들면 느티나무 1주를 농장에서 약 20년정도 키웠을 때 뿌리근원경이 1.8㎝ 정도 됩니다. 지상부에 나오는 뿌리근원경 규격이 18㎝라고 그러면 대개 한 6치정도 되겠습니다. 6치정도면 약간 기둥보다 조금 굵은 그런 정도되는 나무가 정부고시단가는 수목대금이 54만8,300원입니다. 거기에 수목식재비나 또는 인건비, 기타 경비관리비 등을 합해서 한다면 약 60만원이 초과되는 그런 금액이 계상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설계할 때는 정확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겠지만 또 현지를 답사해서 적정 기종 느티나무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느티나무가 필요한 곳은 느티나무를 심고 그 외에 다른 수종이 필요한 데 침엽수나 회화나무등에서 그런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현지에 적정하도록 식재를 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해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국사봉의 12개 지역에 분산 식목고 한다고 했으면은 이런 질의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내역서에 보면은 국사봉에 64그루를 심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국사봉 한가운데에 64그루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는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병섭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위원
정현국위원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의보고서에 보면은 연일 건설위원회에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부적당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선 건설국장님한테 묻고 싶고 여기 예기는 추경위원님들한테도 참고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판단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미불 보상금 1억4,600만원 전액 삭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보도블럭교체비로 1억1,500여만원을 증액하고 낙성대 연못 졍비비로 3,000만원을 증액시키도록 건설상임위에서 심사하였는데 도로 미불 보상금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제시가 건설상임위에서 제안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건설국장님께 우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관내를 벗어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이 이용하도록 미불보상대상토지의 면적과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남부순환도로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를 위하여 1억1,500여만원을 추경 계상하며 남부순환도로의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완전히 마무리되었는지요? 보도블럭 교체 대상 소요예산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더 확보되어야 될 소요예산액은 얼마가 되는지 보도블럭 파손을 보도에 차량이 진입함으로써 파손되는 사례가 많은데 도로를 파손한 자에게는 불가분 징수하도록 법령에 정해 진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차량의 보도진입을 방지 단속하고 원인자에게 변상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하고자 할 때는 보상을 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 또는 서울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유지를 보상하지 아니하고 개설한 도로가 미불 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사유를 도로로 개설, 많은 시민이 이용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원발생의 동기를 부여하고 주민이 관을 불신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미불 보상금을 삭감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도록 예산안을 수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민원을 줄이고 주민이 정부를 신뢰하도록 모든 행정의 방향을 맞춤으로써 주민화 합을 유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된 1억4,600만원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주민을 신뢰하는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님의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 1억4,60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미불보상 대상토지는 보상하여야 할 전체 미불보상토지의 일부분밖에 해결이 안되리라고 봅니다. 재원이 허락하면은 오히려 미불 보상토지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증액하여 주민이 의회와 정부를 신뢰하고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길로 예산편성이 돼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의견을 개진합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심사숙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장
정현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가능할까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지금 제가 아는대로 즉석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병섭위원장
확실한 이해가 갈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가능하시다면 해 주시고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미불보상금을 책정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왜냐하면 소송이 패소가 돼서 미불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미불보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한 2주전에 이루어져서 일단 패소했다 하더라도 과거의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토지를 못받고 놓아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불보상이 과거 새마을사업 할 때에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토지를 보상하게 되면 우리 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 행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한번 더 사용료를 주고 유료로 했다가 재차 주는게 좋겠다 해서 거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병섭위원장
정현국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정현국위원
자료요구를 아까 했는데 미불보상 대상 토지면적과 금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며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고 보도블럭관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보도블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에 지하철 2호선 준공당시 넓은 보도블럭을 깔았어요. 그 당시는 차량이 현재와 같이 폭주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환경미화 차원에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2호선 전 구간에 깔았습니다. 그것을 깔고난 후에 차량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사실 보도에는 차량이 안올라가는게 당연한데 차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짐을 싣고 내리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은 차를 보도에 주차하는 것이 흔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 차량단속을 엄격히 해 준다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도에 차량을 못올라가게끔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면 보수하는 그 이튿날 파야 됩니다. 물론 거기에 서서 감독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앞으로 모든 차량이 올라가도 괜찮게끔 하는 것으로 해서 투스콘으로 시공하도록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환경정비를 하면서 또 본청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천7동이나 6동이나 8동이라든지 보도블럭이 전부 다 깨졌습니다.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는 방법으로써 기왕 불용액이 되면 그렇게 전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불보상에 대한 내역을 올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은 단시간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현국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보도블럭이 그러면 추경에 계상돼 있는게 1억1,500만원이 돼있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아니죠. 연못에 3천만원을 증액시키고 남은 돈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전체를 교체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현국위원
그럼 남부순환도로 교체 공사는 마무리가 잘 안되겠네요.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남부순환도로의 오나멘트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앞으로 하고 있는데가 4동에서 8동까지 가는 것은 거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나멘트는 신림본동에서 사당동까지가 됩니다.

정병섭위원장
답변이 충분합니까? 예, 명석호위원님.

명석호위원
명석호위원입니다. 도로미불보상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대한 포장한 데가 많다고 그러셨죠?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석호위원
그것에 대한 보상은 여지껏 해 준 적이 없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명석호위원
그렇다면 예를들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분명히 우선 순위는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로가 그 주변에 3개, 4개가 있다고 할 경우 다른 데는 다 보상해 주고 그것만 빠지는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그런건 시행착오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4m, 6m 포장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현재 그것이 보수를 못해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된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구의원님이 포장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한 분도 상당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포장을 해 주면 보상을 해줘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이고. 국부적으로 특별히 우선순위가 거기인데 여기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현국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데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재차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상당히 소요액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체 소요예산을 알 수 있는지 묻고싶고요. 보도블럭에 대한 앞으로의 전체 소요예산이요. 아까 자동차가 파손을 많이 시킨다고 했는데 법령에는 벌과금을 물리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속하고 있는 원인자에 대한 변상시킬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현재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보도가 파괴된 것에 관해서 원인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물리고 있습니다. 전주를 차가 받아서 넘어졌다, 그것은 차량번호가 금방 나오기 때문에 조치가 됩니다. 그러나 보도블럭 한 장 두장 깨진 사항을 사실상 원인자를 발견할 수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것이고 보도블럭 보수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국위원
원래 벌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령에 돼 있습니까?
선국
송선국건설국장
예, 원인자부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사무국의 업무상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발간을 위한 속기는 심사결과만 하도록 하고, 심사과정은 녹음만 하여 문제시에 번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는 그 결과만 속기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기록중지
16시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보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억6,580만6,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의회운영비, 사무국 운영, 자산취득비 1,980만6,000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도로관리, 시설비 1억4,600만원입니다. 이 삭감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효겸위원
봉천7동 김효겸위원입니다. 처리방안은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지역개발시설비 구소규모 복지 사업비로 1억6,580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섭위원장
김효겸간사께서 주장한 삭감액 처리 방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액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총무국장에라고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극
정진극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이 동의 드리겠습니다.

정병섭위원장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9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예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선임된 우리 예결위원회의 11명 전 위원님들이 그동안 성실하게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는 본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만 존속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2회관악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