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을 기획실장님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각 과장님들이 세입 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 그렇게 실과소장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삼복폭염에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용주 내무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제2회 추경에 따르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 2백4십1억6천8백만원에 이번에 3억을 증액해서 총 2백4십4억6천8백만원으로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당초 1억2천8백만원에 이번에 2회 추경에 3억을 증액을 해서 4억2천8백만원이 됐습니다. 내역은 우선 당초 체납액 징수 전망을 1억2천8백만원으로 봤습니다마는 3억을 더 추가해서 총 4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 64억1천4백6십5만7천원에 2십5억3천4백1십5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8십9억4천8백8십만7천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수수료 수입으로서 당초 6억1천4백3십만5천원에 추가로 9백2십9만2천원이 증액된 6억2천3백5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전망을 6억1천4백3십만5천으로 봤습니다마는 랩스토피라 접종비가 1백5십9만2천원, 유행성 출혈열 접종비가 7백7십만원, 계 9백2십9만2천원이 증액원 사항입니다. 다음은 징수 교부금 입니다. 당초 5십4억2천4백6십5만윈에 금회 2십억2천4백8십5만8천원이 증액된 7십4억4천3백5십만8천원 입니다. 이는 당초 5십4억2천4백6십5만원으로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세 징수교부금을 2십억2천4백8십5만8천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총 7십4억4천9백5십만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으로서 이번 2회 추경에 5억을 더 계상을 해서 8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정기 예금이자 수입에서 4억원, 세입. 세출의 현금 관리에 따른 이주 수입에서 1억원해서 계 5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백5억6천백9십3만5천원으로서 이는 당초 예산에 예산 9십5억9천3백1십8만1천원에 금회에 9억6천9백7십5만4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 매각 수입은 당초 2억9천8백75만원으로서 2회 금회 추경에 3억3천6백9만8천원을 증액을 해서 6억3천4백8십4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군유재산 매각수입을 3억3천6백9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원금은 당초 예산에 78억9천3백37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결산결과 5억7천7십만3천원이 결함이 생겨서 5억7천7십만3천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1천1백86만4천원 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4천5백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부담금은 당초 4억4천만원으로 금회 11억6천7백만원이 증액된 16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태안읍 망포리에 있는 백련교 가설에 따른 부담금에 1억원, 개발이익 환수금이 1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은 당초 1억8천3백85만3천원으로서 금회에 3천7백35만9천원이 증액된 2억2천1백2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입찰보증금 위약금이 3천1백16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불법 주정차 견인료가 6백만원 가축 방역비 정산 반납금이 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1백4억5천1백5십1만8천원으로서 금회에 7십억6천4백6십6만1천원이 증액된 총 1백7십6억1천9백1십7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 보조는 당초 16억6천3백64만원보다 2천6백81만4천원이 감액된 16억3천6백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사업비로서 1백52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6백6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은 21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또 부랑인 시설 확충 지원비도 1천4백98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세대 보호비는 1백34만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천79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종사자 급식 및 수당도 2백23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보육아동 급식비도 4백6만8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관리 운영비도 2백5십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동 지원 월평균 소득 6십만원 미만에는 3백33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 교통비 지원은 1억5천9백27만7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보건소장비 보강 사업은 93만4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92 상반기 취로사업비는 8백3십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취로 구호 사업은 기정예산에 8백3십만원, 증감액이 8백2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당초 8백3십만원에서 8백2십만원이 증액된 1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운영비는 1백82만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시설 운영비는 1억3천8백72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부랑인 자활 사업비도 1천6백12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1백52만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지원도 역시 3백88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비 지원도 6백2만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은 35만5천원이 증액된 1백8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당초 14억8천61만5천원이었으나 2회 추경에 5천2백4만5천원이 증액된 총 14억2천8백57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비가 3백7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이용시설은 1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밭용수 착정은 4천2백9십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이용 시설도 1천4백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형관정 개발도 1백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밭용수 이용시설도 4천2백72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약제 주입기는 7천원 증액된 8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솔잎 흑파리 비료 주기는 1백67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동력 천공기도 역시 2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하기 벌채비도 1백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 역시 3백1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돌발병해충 방제는 1백3십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장비 역시 4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방제복은 5천원이 감액됐습니다. 또 대묘조림도 2백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9만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1백24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13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반면에 덩쿨 제거는 1백19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도 4십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도 6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가 6백55만원이 감액 벼물바구미 농약대가 3천8백77만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기수 정리 식재비 보조 및 영세산주 지원은 4백29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장기수 정리비 역시 1백71만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치수 가꾸기는 4백96만1천원 증액. 소규모 영농단 육성은 7백19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1천5십만원이 증액, 지역개발비 보조는 당초 1억1천3백8십만2천원에 금회 5천11만원을 감액해서 6천3백69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읍면 복지회관 건립비 5천만원 감액 국도 접도구역 관리가 1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당초 3억4천2백1만2천원에서 금회 3백66만4천원이 증액된 3억4천7백6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홍난파 기념행사 지원에 3백만원 제암리 유적지 표석 설치가 15만5천원 정용래 초가 이엉 잇기 4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원 사업활동 육성 지원으로는 1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총 당초 기정예산 66억1천2백9만8천원에서 금회 71억8천9백96만6천원이 증액된 1백38억2백6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행정비 보조는 당초 4천8백1만원으로 금회 6천7백만원이 증액원 1억8백7십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수집 전담차량 구입비가 4백5십만원, 세정업무 전산화 5천1백만원, 92 시.군 세수증대 활동비 3백2십만원, 92 경영행정 추진에 따른 활동비 보조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금은 당초 기정예산 5억6천3백36만6천원에 금회 5억2천1백82만6천원이 증액된 10억8천5백19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82만5천원 증액,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 실업고생이 2만6천원이 감액 월동기 영세민 보호가 2백31만1천원 감액 재해비축 물자 창고운영에 8십만원 감액 소년소녀 가장 심신수련회 3십2만원 증액,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비 16만8천원 증액 또 소년소녀 세대 가장 인문계 고교생 학비가 28만원 증액, 소년소녀 가장 세대 학습 재료비가 66만원 증액,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백34만9천원이 감액 부랑인 시설 확충지원이 1천4백98만4천원 감액 보육시설 종사자 급식 및 수당이 28만원 감액, 보육아동 급식비가 5십만8천원 감액 시설관리 운영비가 31만4천원 감액 아동지원이 41만7천원 증액 청소년 연극제가 3백1십만원 증액, 유행성 출혈열 무료백신 구입이 3십만8천원 증액, 팔탄 쓰레기매립장 설치비가 5억 증액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4십5만1천원 감액, 저소득 모자 가정 학비지원이 48만6천원 감액,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19만1천원 감액 정신질환 시설 생계비 지원이 75만3천원 감액, 분리보관 용기구입에 1백75만원 증액 렙토스피라 백신에 17만3천원 감액, 간염백신구입 1백24만원 증액 취로 구호 사업비가 3천7백만원 증액, 소년소녀 가장 학습재료비가 1백61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금년도 당초 기정 예산이 23억1천6백23만원에 금회 2억2백58만1천원이 증액된 총 25억1천8백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2억2백5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확장사업이 1억7천6백5십만원 증액, 농산물 직거래사업 포장재 지원이 3백85만원 증액, 농산물 우수포장재 발굴 발급에 2백5십만원 증액, 향남면 상두지구 방사상 집수정 개발에 1억2천5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는 2백26만8천원이 증액, 어업 지도선 건조가 8천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제 주입기가 2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솔잎흑파리 비료 주기 사업에 29만2천원 감액, 동력 천공기가 6만원 감액, 솔잎흑파리 하기 벌채가 35만4천원 감액, 솔잎흑파리 수간 주사는 2십만4천원 증액, 돌발 병해충 방제가 39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약 안전사용 장비가 1만2천원 증액, 방제복이 1천원 감액, 지효성 농약 항공방제가 2천원 감액, 속성수 조림이 7만1천원 증액, 대묘 조림이 2백61만4천원 감액 무궁화 식재가 33만6천원 증액, 조림지 풀베기가 37만3천원 증액, 천연림 보육은 1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조림지 추비도 역시 9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넝쿨 제거도 15만5천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이 7십만원 감액, 도 공수의 수당이 5천9백94만원 감액,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비가 1천4백만원 감액, 항공 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가 1백96만5천원 감액, 벼물바구미 농약대가 4천1백4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장기수 묘목대 지원은 75만4천원 증액, 유실수 지방비 조림이 1십만원 증액, 특용수 식재가 3백64만9천원 증액, 장기수 정리비가 3십만4천원 감액, 장기수 정리 식재비 보조 및 영세 산주 지원이 1백2십만원 증액, 치수 가꾸기 사업이 1백61만2천원 증액, 소규모 영농단 육성 사업이 2백15만8천원 감액, 조림지 풀베기 지방비 지원이 1백71만5천원 증액, 기계화 전업농 육성이 3백15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금은 당초 기정 예산에 36억8백85만5천원으로서 금회 64억7백59만6천원이 증액된 총 1백억1천6백45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 구역 상사업비가 4백만원 증액을 비롯해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보조가 1천8백45만6천원 증액, 병점 시가지 도로 확포장 10억 증액, 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증액, 양감 송산3리부터 정남면 정문리간 도로 확. 포장 3억 증액, 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5억 증액, 지방도 393호선 우회도로 개설 5억7천2백만원 증액, 지방도 302호선 굴곡부 개량사업 6억4천4백만원 증액, 재해발생시 통신두절 취락지역 개선대책 2백6만원 증액, 철도변 정비사업 1천9백8만원 증액, 도로안전 시설 정비사업 4억4천8백만원 증액, 읍.면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감액 마도 청원. 서신 궁평간 도로포장 10억 증액, 남양천 기존도로 연결공사 10억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의 문화 및 체육 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당초 기정 예산 7천3백65만6천원에 금회 3백2만3천원 이것도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7천3백65만6천원에 금회 3백2만3천원이 감액입니다. 감액돼서 7천6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교사 인건비가 2백43만4천원 감액 또 상여금이 4십2만1천원 감액 또 종일반 급식비가 4십6만8천원 감액된 반면에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 안내판 설치 3십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은 당초 1백98만1천원에 금회 28만6천원이 증액된 2백26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취약지역 민방위 대원 방독면 구입비로 28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예산에 사항별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 상단에 항공방제 용역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6백5십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이 국비 보조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대한 국. 도비 보조 내시가 됩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 내시 상에 감액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보다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감액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항공방제는 안한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 기정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정도는 감액이 되도 저희가 금년도는 항공방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 및 부대비로서 6백55만원을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우호태 간사님.

29페이지에 보면은 약 3억이 체납세가 증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 본 예산 세입 상정할 때하고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3억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체납세액이 전부 3십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에 체납세 중 1억2천8백만원은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서 그것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2월달. 4월달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실제는 사실 3억정도 더 하여튼 5억1천정도 체납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이번에 3억만 더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해 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실제로는 5억인데 여기에는 3억만 증가분으로 계정을 했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체납세가 증가된 게 조금 전에 2월하고 4월 시점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미 3억원 이라는 체납세에 대한 징수분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2월. 4월에 체납세 정리한 것이 전부 세입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굳이 따지게 된다 그러면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추가 세외수입이 됐든 세 수입의 됐든 당시에 어떤 제정분석을 통해서 시기적절하게 추경 규모를 편성해야 된다고 그때 기획실장한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우호태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항을 답변 드린다면 우선 1회 추경에는 저희가 5월인가 그랬는데 사실상 제가 교육 중에 있었고 또는 상반기 5월까지 봐서는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세수전망을 사실 판단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년도 체납액에서는 얼마 정도라도 한 5억 정도가 정리를 됐다 하지만 타 지방세목에서 결함이 날것도 지금 현재 담배 소비세도 상반기 6개월간 해봤습니다마는 목표가 미달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어떤 세입난의 세목에 결함도 예상이 되고 또 1회 추경은 실제 국도비 보조금 또 교부세 가져오면 했지 거기에는 우리 지방세 가지고는 하나도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빠진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라도 저희가 앞으로 어떤 추가경정 요인이 있어서 또 추경을 할런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계속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 정리분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한 푼의 예산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매달 재정 분석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청에서 금고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여금이 얼마가 있다든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억이상 되면 추경을 편성을 한다 던가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군청에서 재정관리 그것은 하실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월말로 금고의 잔고량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시 월별로 각종 지방세목에 대한 세입을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것은 목표대 부과대 징수가 극히 저조한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세목에 대해서는 목표대 부과 징수가 오버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사실 앞으로의 세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세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지금 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꼭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추경 요인을 편성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기정 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세수라든가 세외수입의 흐름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실제로 실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더 많이 징수가 됐다든가 이러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추경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외 도비라든가 국비의 어떤 변경 내용은 구체적인 것이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추경을 편성한다 그러면 물론 도비나 국비가 보조 내역이 비중이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자체에서 매번 흐름을 쫓을 수 있는 그 재정에 대해서 만큼은 빈틈없이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얼마만큼 목표치에 목표를 했는데 얼마만큼 미달이 됐고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추경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 주게 하려면 그런 근거자료에 의해서 이 규모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목표치 대비. 분기. 단기 흐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근거에 의해서 그래야 지금 재무과에서 제대로 목표치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판단을 당초에 아주 현저하게 현격하게 판단을 잘못했다든가 이러한 저기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것을 딱 보면 돈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근거치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 사실 저희가 1회 추경하고 이번에 2회 추경입니다마는 추경 요인이 사실 저희 자체적인 세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국도비 보조금이나 아니면 교부세 증액 이번에도 저희가 사실 순수한 지방세는 3억 또 세외수입으로 20억 해서 되지만 전체 규모 1백억에 대한 것은 거의가 7.80%가 전부 도비 보조나 국비. 교부세 이것에 의해서 추경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매회 때마다 흐름을 파악을 해서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10억6천7백만원이 계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도시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이 내역이 뭔지 설명이 가능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탄면에 있는 기흥 골프장이 있습니다. 기흥 골프장이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부과한 금액이 21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50%가 군 수입이기 때문에 50%를 수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개발이익 환수금이라는 것이 어느 경우에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구를 개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었다든지 골프장을 개설 했다든지 하면 당초에 개발할 때의 지가 거기서부터 오른 금액 현재까지의 물가 상승률이 오른 금액 토지 금액 오른 것 거기에서 현재까지 개발하는데 들어간 금액을 뺀 이 수익에 50%를 부과해서 거기에 대한 50% 부과한 것에 대한 반은 도세로 들어가고 반은.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려서 상당히 저기한데 그 취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익 환수금이 10억6천만원 정도가 계정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언제 시점 이후부터 잡힌 토탈 금액입니까?

시점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것이 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회사가 언제쯤 준공이 될 런지 몰라서 당초에는 계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준공이 돼 가지고 부과할 수 있는 시점이 도달됐기 때문에 부과를 해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10억6천만원이라는 돈이 기흥 골프장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더불어서 개발이익 환수금을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여러 건 있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기흥 골프장에 대해서만 이것을 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도시과에서 관련해 가지고 개발이익 환수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세수입을 잡을 때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흐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도시과에서 과세를 매겨 가지고 그냥 들어온 것만 세입을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배경 내용까지도 재무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부담금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도시과에서 부과를 해서 저희 군 금고에 세입이 잡힌 것이고 또 역시 기획예산 부서하고 도시과 하고 해서 이것이 세입 자료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으로 국고 보조금 하고 도비 보조금이 상당히 변경이 심한데 어떤 군에 내시된 내역에 대해서 혹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보조금이 당초보다 변경이 됐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도에서 1회 추경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래서 각 시군에다가 도비 보조 중요하계 많이 늘은 것이 약 70억 가까이 늘었는데 그렇게 해서 도에 추경 요인이 발생을 해가지고 1회 추경을 해서 각 시군에다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서 단위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서신 우회도로 하는데 10억 태안 우회도로에 10억 이렇게 해서 몇 개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저희 관내 변경 내시가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추경 요인이 생겨서 추경에 의해서 도비 보조금을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태안 우회도로를 여기 보니까 10억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공사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10억을 내려 준다거나 인위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사업규모에 맞는 어떤 금액이 신청이 된다거나 해야 어떤 흐름을 갖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3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30억이 필요하다 라는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아마 예산 형편상 우선 먼저 예를 들어서 15억을 줬다가 15억이 더 필요하면 나중에 15억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5억도 주고 10억도 주고 그러니까 도 예산형편에 의해서 짤라서 줬다 그럴까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체 금액이 5십억이 필요한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도에서도 1차. 2차. 3차 나눠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주는 데로 결국은 노력은 하지만 주는 데로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그것이 사업 집행하고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총 규모가 3십억인데 당초에 군비하고 도비하고 어떤 배분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에 응대를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가 내려올때 까지는 손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게 있습니다. 도비를 10억을 주면서 군비를 10억을 보태서 20억 어치의 공사를 하라고 부담 징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냥 도비만 주면서 전체 물량이 이만큼인데 우선 준 것만큼 하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완전한 물량을 다 못하고 중간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중에서 종사자 급식비 및 수당. 보육 아동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이 필수 경비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전액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떤 방안이 있는 것 입니까?

33페이지에 보육 아동 급식비 4백6만8천원하고 시설관리 운영비 2백5십만4천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후 조치 계획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돼도 그 사업을 우리 화성군에서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를 당초에 했다가 사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감액한 것인데…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닌지?

과다가 아니고 도에서 내시할 때는 그것을 할 사업으로 하고 내시 했는데 화성군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재무과장님. 30페이지에 중간쯤에 군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이번에 증감액에 대해서 3억3천6백만원이 증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 하셨으며 그 평수는 얼마나 되길래 3억3천6백만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부랑인 시설 확충지원에 대해서 1천4백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부랑인시설 확충은 어떤 면에 설치가 돼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의가 다 끝나게 되면 각종 동의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전부 매각 취득하게 된 것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승인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사항은 저희가 심의가 끝나면 전부 매각 계획 승인 변경 짜놓은 것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부랑인 시설 확충 지원은 그것은 국고 보조에서 봉담면 성혜원 입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하는데 이번에 아마 당초에 2억9천이 됐는데 이번에 1천4백만원 감액해서 1억9천4백15만원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 지금 세입 한 것에 대해서 토론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지금 4시 입니다마는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회 소관 종에는 기본 경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득이 계상을 안 할수 없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중 활동비에서 의회활동 대책비로 먼저 누락된 것이 있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체육활동비 보조 14만원 이것은 작년 봄에 저희가 공무원들 한사람에 시상금 탄 것 가지고 5천4백원씩 계상을 해서 체육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봄에 4월달에 그런 것을 가을에도 한번 하기 위해서 저희 본청은 물론 읍면까지 다 1인당 1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직원이 14분이기 때문에 14만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 외에 의정활동비 기본경상비는 홍보 활동비를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 사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의회에도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산업시찰을 1인당 2십4만원씩 해서 17분이 3박4일동안 가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꼭 사야 될 물품이 있어서 몇 가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저희가 부득이 체육 활동비는 앞에서 보고 드린 것이고 기획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히, 건건 소집단 발굴 육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도 특히 보고 드릴 사항은 다 생략을 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기획실 소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비 지출금이라고 해서 국고 보조금 또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 건수만 저희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 반환금이 2억1천1백86만5천원이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91년도 국비 사업 112건과 90년도 국고 이월사업 23건 계 135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 135건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 2억1천1백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도비 반환금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8억4천5백6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1년도 보조사업비 48건 90년도 도비사업 21건 91년도 도비사업 74건 90년도 도비 이월사업 4건 총 147건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고 도비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원 단위로 계산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도 8억4천5백6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80페이지 이것은 부득이 예비비로 이번에 기본 법정 예비비만을 남기고 7억9천1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기획실 소관은 다하고 계속비 조정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성 군립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총 8억1천9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4억5천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93년도에 3억6천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계속비로 해서 군립 도서관을 하고자 합니다. 개요를 잠깐 설명 드리면 군립 도서관은 지역 문화공간 확충 및 평생 교육 전당으로써 지역문화 발전 및 주민 문화 욕구 충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1548번지에 92년도 1월부터 93년도 10월말까지 준공을 예정 목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 지상 3층 합해서 열람석이 330석을 계획해서 1157㎡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3,405㎡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제가 당초에 8억1천9백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4억5천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2억. 군비 2억5천해서 4억5천이 확보됐습니다. 그 공사만 하고 나머지 3억6천9백에 대한 것은 93년도 군비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4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도서관을 하는데 현재 추진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사업추진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금년 2월 10일 부지를 기부체납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월 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4월 12일 토지형질 변경 협의를 완료해서 6월 1일 부지조성 및 건축 준공 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6월 19일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예산편성에 따라서 4억5천만원에 대한 공사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토공 공사하고 골조 공사를 해놓고 93년도에 7월 30일까지 3억6천9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건물을 준공 완료해서 11월 1일 개관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설명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249페이지에 양여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양여금으로 돼서 세입에 계상돼 있는 것은 사실상 군에와서는 양여금이 아니고 도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16억8천1백44만1천원을 삭감해서 과목을 경정해서 세입을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여금에서는 삭감을 해서 도비보조금에 16억8천1백44만1천원을 세입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세출예산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에서 주요 사업비로는 군도 확포장 시설비를 당초에 41억7천8백76만원 중에서 4천4백만원을 감해 가지고 시설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설 부대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 합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는 앞에서 세입을 잡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이것이 새마을과 사업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3백87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많이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또 특위에서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대목만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선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67페이지에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있어서 건전 소집단 발굴 육성이라고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소집단 발굴 육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되어있는 집단 단체 사회단체도 있는가 하면 법정 정액 보조를 하게 되는 그런 단체도 있고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심지어는 어느 노인회라든가 또는 부녀 단체라든가 그런 소집단 여러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 그런 집단에 대해서 행정에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집단을 육성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계상을 총괄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하단에 노인건강 진단비가 1억4천2백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저기를 말씀드리면 사실 면에서 일단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하기 위해서 도립병원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거기 가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노인들을 가서 모셔다가 차로 이것을 갔다가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노인들이 그것을 고맙게 여겨야 되는데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면장 고생시켜 군에서 돈 많이 들여 좋아하지 않는데 예산을 자꾸 이런데다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지금 노인건강 진단비는 작년에 건강진단하고 남은 것을 국가에다 반납을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로 반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14만2천2백30원 입니다. 이것은 천원 단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 단위까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원단위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단위를 설명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90년 12월 폭풍 피해 복구해서 있는데 이것이 90년도 것을 여지 껏 두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90년도 것이 이월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90년도 것을 부득이 91년도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91년도가 지난 92년도에 반환금으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1백2십억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2억6천이 남았다 그래 가지고 국비기 때문에 남은 것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도에다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반납비 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국비 준 것을 쓰고 나머지를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웬만하면 다 써도 되는데.

근거 없이 그냥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천을 복개한다 그래서 100m인데 90m만하고 못하고 아니면 120m 해도 되는 것이라면 되는데 다리를 하나 놓는데는 1천만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1천2백만원을 줬다 그럼 그것을 1천2백만원을 다 쓰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다리를 길게 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경우로 해서 남은 것을 지금 전부 여러 개를 합치다 보니까 90년도 수해피해 복구를 하다 보니까 2억6천만원이 남았다. 그래서…

아니, 그런데 90년도에 말입니다. 90년도.

90년도 12월 폭풍 피해는 복구비로 받아가지고 쓰고 나머지가 2천6백27만5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작년도에 동탄에서 모자라 가지고 더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많았는데 기껏 남아가지고 반납을 해요?

그것은 보조를 준 목적과 부기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쓰고 부득이 이것은 반환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호태 간사님.

의회 활동비 의회 홍보비에 대해서 5백만원이 지금 계정이 돼 있는데 당초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9월경부터 화성군 의정 홍보지를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에 대해서 폭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을 봤었는데 과연 홍보지를 작성을 해서 발간을 하려면 기히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사과하고 얘기가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정활동 홍보비가 우 위원님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 그러한 취지로 제가 있을 때 예산 성립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6개 신문사가 있는데 창간 기념일 때마다 50만원짜리 창간기념 광고를 낸다. 그러나 그래서 중부일보 한번 냈는데 나머지도 계상 하라고 해서 그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가 지금.

그것은 써도 좋고 하여튼 신문사의 사람이 써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의사과한테 내용 전달을 받으셔 가지고 이 규모가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정활동 홍보비가 이것은 아니고 새마을과장님이 지금 보충 설명하신 그런 뜻에서 할 것이고 단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히 예산을 다 저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가 와서 계상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의회 의정활동 홍보지를 발간을 하면 올해는 안 되겠네요?

추경에 또 해야죠.

9월 이전에 있습니까?

9월 이전에는 어렵고 보통 9월 내지 10월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집행부에 통보 안됐습니까?

통보는 됐는데 지금 저희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통보가 됐는데 그것이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래서 의사과에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을 다 기억을 못하고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차피 그것까지는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에서 기획 업무 추진비 하고 그 다음에 건전 재정운영 활동비하고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내용하고 활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기획업무 전반을 추진하는데 그런 활동비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정용채하고 봉림사 대웅전 보수하고 75페이지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입니까?

정용채 가옥 보수비 2십1만2천3백60원하고 다음에 76페이지 정용래 가옥 보수 8만7천2백원입니다. 그것은 형제집인데 집이 다르죠. 그것이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보수비를 우리가 국비로 해서 보조를 해준 것이 그만큼 남았기 때문에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를 하고 남은 것 정용래 가옥하고 정용채 가옥이 다릅니다. 71페이지는 국비 반납 분이고 75페이지는 도비 반납 분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의 차이 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 도비를 같이 반납을 하다 보니까 다르게 계상이 됐습니다.

78페이지에 병점 우회도로로 공사에서 사고 이월해서 4백14만1천원 입니까? 단위가 천원 입니까? 원입니까?

원 입니다.

그럼. 4백14만1천원이 사고 이월 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4백14만1천1백원 병점 우회도로 공사 사고이월비 그러니까 90년도에서 91년도로 사고 이월을 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가 이것이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이 4백14만1천1백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가 이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하저-자안간 도로 확. 포장 이월사업비 2백7십7만2천원…

네. 하저-자안간 도로 확. 포장 이월사업비 이것은 이월사업비를 90년 도로 명시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남은 돈이 2백77만2천2백49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비를 그것은 사업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그럼 종합적으로 마지막에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 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변득하 입니다. 실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 군민의날 경축 홍보로 9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20만 군민의 잔치 마당인 군민의 날 매홀 문화재를 경축하기 위해서 저희 9개 일간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축 겸 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행정 예고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사례비 TV 방송사에 대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T.V 방송사가 4개 방송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을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예를 들면 6시 내고향이라든지 전국노래자랑 이라든가 전국일주라든가 이런 향토 프로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군을 방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거기에 뒷받침할만한 예산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관리 중 궁평리 관광어촌 휴양지 편의시설 보수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광어촌인 궁평리에 공중변소라든가 상수도 시설 보완 등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들이 파손 내지 노후 된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회 군민의 날 경축 전야제 및 KBS 전국 노래자랑 개최 지원을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20만 군민의 잔치마당인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온 군민이 잔치 마당을 벌이기 위한 경축 전야제 내지는 KBS 전국 노래자랑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된 비용입니다. 아직 KBS 전국노래자랑을 해야 될지 전야제를 해야 될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야제나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예시설확충비에서 주요사업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먼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남양면 남양리에 군립 공공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2억원 지원을 받았는데 군비 부담 지시액 2억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문화공보실 세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님.

군 홍보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기존 1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가 됐다는데 각 읍면에 한분씩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교육 강사 수당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 한분씩 16분의 홍보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 1회씩 교육을 부탁드리고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그게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4회로 계획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하신 수당을 9십6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 취지가 각 읍면에 있는 16분들한테 주는 수당이냐 아니면 16분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육 강사를 위한 수당이냐 지금 여기 문구가 보니까 제가 혼돈이 되가지고.

저희 면에 계시는 강사님들의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에 군 홍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편성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 1회에서 4회로 편성되게 된 어떤 이유하고 지금 기존에 군정 홍보 위원들이 어느 분들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홍보실적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각 읍면에 한분씩 홍보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위원으로 위촉이 돼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학식 있는 분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연 1회정도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 했습니다마는 연 1회 정도로는 상당히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4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홍보를 한다 그러면 1회.2회.3회라는 어떤 횟수가 규정되어 진다는 얘기는 그 홍보 활동 위원께서 어느 정해진 틀에서 대상을 놓고서 지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군 홍보 위원의 그런 어떤 정해진 틀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기존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수당을 위한 수당인 것이냐 아니며 그나마 어떤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말해 주듯이 16분에 대해서 9십6만원이라는 보수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할 적에는 어떤 군정을 홍보할 필요가 있을 때나 그런 시기 시기마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입니다. 명목상에 예산이라면 많이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드리겠지만 실비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을 하신 후에 실비만…

그러니까 군 홍보 위원이 어느 장소에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무슨 내용을 갖고서 홍보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변득하 그 대상은 지역 주민이 되겠고 내용은 저희가 정부 시책을 바로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또는 요즘같이 온 국민이 물자절약을 해야 된다. 전기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장님은 군 홍보 위원들이 지금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위촉되신 분들이.

이제까지 상당히 활동이 미흡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고자 1회에서 4회로 늘려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어떤 1회에서 4회로 증가한다는 얘기는 1회에 대해서 연중에 걸쳐서 그러면 군정 홍보위원이 한번밖에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 이것을 분명히 1회에서 4회로 된다 그랬을 때는 횟수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4회로 해야 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제가 빗나가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평통 위원으로 군 위원들이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정책자문 위원회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군정 홍보 위원이 더더욱 그분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서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어떤 이런 수당 개념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군정 홍보를 활성화 어떤 측면에서 어떤 대책 추진비로 차라리 연구하는 측면으로 쓰시는 것이 편성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군정 홍보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한테 나눠 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제가 내무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군정 홍보위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지금 예산이 상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데 차라리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회원들한테 차라리 군정 홍보 위원을 겸임해서 위촉을 시킴으로써 차라리 어떤 행동반경을 오히려 넓혀 주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예. 저도 우호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촉한 홍보 위원들 중에는 겸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주민 홍보. 신문 구독료 인상분 및 중부 지난번 군 의회에서 애써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 보니까 또 이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신문이 연초가 지난 후에 3월부터 인상이 된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하고 또 서울신문이 저희가 더 전과를 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중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속기록이라든가 전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내용을 전달을 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서울신문하고 지방지에 대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 때문에 1차적으로 올해는 3분의 1만 삭감을 시킨다. 내년에는 3분의 1을 삭감을 시키고 그래서 그 차년도에는 없애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합의를 집행부하고 얘기가 합의가 된 사항인데 이것이 다시 올라오니까 제가 이해가 얼른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에 사례비로 홍보 사례비하고 군정 홍보 사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례비라는 명목이 계정 과목에 넣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설사 이런 것으로 준다 하더라도 위 대책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편성을 해야지 인쇄 활자화까지 돼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커다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구를 할 때 십분 고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화성군 어머니 합창단이 12월중에 행사가 돼 있습니다. 12월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12월중에 발안 신용협동조합에서 행사를 가지기로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2월이라는 것이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2월중에 계획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고 12월 중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12월중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컨데 지금 군민의 날을 하기 위해서 9대 지방지에다 홍보비용만 9백9십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경축 전야를 위해서 6백만원이 편성됐고 그런데 지난번에 군민의 날 관련해 가지고 금년에는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반드시 방향을 바꾸겠다고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내일모레 제가 분명히 다시 군정질문을 들어가겠지만 이런 어머니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지금 군민의 날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작년하고 다르게 문화원에서 하루 산업과. 축산과. 지역공제과에서 하루를 하루는 내무과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편성돼서 치루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에서 맡는 날에 이런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행사도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그 다음에 12월에는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역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 까지 다 고려를 하셔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그때쯤이면 농번기도 지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했던 건데 시기는 저희가 별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경상비로서 특별감찰 활동에 따른 정보비를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협력관리 관계 경상비로서 선진지 시찰 관계 3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관리 관계로 해서 기본경상비가 국민연금 부담금을 7백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일용 인부들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가입하게 되어져서 저희들이 이분들에게도 이런 혜택을 주도록 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해봤더니 7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2천만원 입니다. 이것은 현지 공무원의 자제 중에서 두 사람까지는 대학을 간다고 할 때 무이자로 해서 일단 빌려 주고 졸업하고 난 뒤에 상환해 갚도록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무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인건비 부족액 1백4십만원 하고 그다음에 월간지 구독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월차액이 났습니다. 가격 인상이 되어서 7십5만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위직 공무원 친목 행사비로 해서 우리 군에 있는 운전기사 40명하고 그다음에 읍면에 있는 운전기사 46명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군에 한번 읍면 직원들 한번씩 해가지고 친목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족액 1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자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성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내방자 증정품을 사기 위해서 당초 1천만원 해야할 것을 당초 예산에 5백만원밖에 안해서 이번에 5백만원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활동비 보조 내무과 90명에 대한 것은 실과소별로 공히 추계 이런 체육대회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의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분 2백5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 기본경비로서 공직자 연찬회 강사수당 4백2십만원 그다음에 공직자 연찬회 실시 4천8십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시군에 과장급 이상은 도 단위에서 실시하다가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 직원에게 가을에 한번 실시하도록 이런 계획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지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액을 6천2백15만원을 했습니다. 평균 보면 2백여만원씩 돼있는데 오래 있어온 그분들에게 퇴직금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행정비는 시군 행정 연수대회 교재 제작입니다. 이것은 매년 시.군별로 여러가지 발표 제목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합니다마는 작년도 저희들이 가서 부군수님이 발표해서 우수로 해서 5백만원 시상을 탄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내지 10월 되면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돼 있어서 인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기본경비로서 마스타 인쇄에 따른 원지 및 잉크 당초 예산액 1백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관서당 경비로서 무선호출기 삐삐 25대에 대한 연간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정장비 유지비로 필요한 1천6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읍면이 우리 군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에 경상비 중에서 펙스 유지관리 정비사 일용인부 부족액 34만5천원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옵션 설치하는데 44만원 그다음에 다기능 사무기기 일부 장비 구입비하고 무선호출기 구입비 해서 1백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 경비로서 컴퓨터 A/T 하드교체로 해서 5백5십만원 5대 교체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상비로서 레이져 프린터 소모품 입니다. 토너도 있고 드럼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1천3백5십만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크리닝 디스켓 310개를 사기 위해서 1백48만8천원 그다음에 주민등록표 보호비닐 접착을 하기 위해서 6십만원 그다음에 인감대장 비닐카바 입니다. 인감대장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새로 카바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상사업비로서 민원시책 추진비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요즘 은행까지 수주를 높이기 위해서 견학도 가라고 하고 교육을 시키라고 아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구 민원인들에게 보다 더 우리가 친절히 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로서 지역지도자 및 주민계도 강연회 강사료 입니다. 한번에 2십만원씩 4회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 회보 제작비가 당초 우리가 예산한 것이 부족이 되어서 4백5십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회보 특집을 제작할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집 제작에 3백6십만원 그다음에 각종 회의서류 유인 부족액 5십만원하고 지역 지도자 및 주민계도 강연회 회의실 임차료 4회해서 40만원하고 그다음에 주부 백일장 걷기대회 시상품에 1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비로서 여론수렴 및 지역안정 대책에 2백만원 그다음에 요즘 지사님이 오셔서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모든 행정에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라고 되어서 추진비로 2천만원.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및 각종 소집단 간담회 개최하고 식대로써 1천만원 그다음에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4.5년 이내에 어떤 회관이라도 지을수 있도록 우리가 일부 도와주자 그래서 1천만원 그다음에 바르게살기 운동 군 협의회 읍면 협의회 보조입니다. 연간 군은 2천만원 읍면은 매달 1백1십만원씩 지원토록 지시가 되어서 반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보상금인데 저희들이 지금 육상선수가 4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펜싱이 한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사격이 8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사격선수 2사람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 장비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소총 2정은 오래돼서 조정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새것으로 사려고 2정 구입하는 것 1백6십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그 밑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특기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것은 삼괴중학교 씨름 코치를 경기도에서 화성군에 한사람 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2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교육 중에서 유아 교육 입니다. 당초에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9천9백37만7천원인데 3백32만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아원이 폐원하는 경우에 폐원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에 경찰서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매일 8백명 정도가 밤 되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마는 방범 근무자 간식을 하기 위해서 그중에 경찰 공무원들은 백일을 잡고 30명인데 한끼에 2천5백원을 보고 그다음에 전경들은 인원이 많아서 우유하고 빵 하나씩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라면을 삶아 주도록 이래서 5백명에 140일 잡았습니다. 그것이 4천2백50만원이고 그다음에 민생치안 대책 추진비로 2천만원.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탐색 등이라든지 전자신호등 및 무전기 수리비로써 4백만원 그다음에 멸공 계몽요원 및 특수작업 종사가 교육에 2백만원 그다음에 경찰차량 탑재용 개발장비 및 전자신호봉 구입을 하기 위해서 3천6백56만2천원 입니다. 그다음에 향남 검문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데 6백만원 그다음에 교통 순찰자 및 수사본부 팩시밀리 구입비로 1천2십만원 이렇게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 세출예산 사항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 지역지도자 및 주민계도 강연회 강사료 해가지고 계정이 됐는데 아까 문화공보실하고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통에 지난번에 강사 수당도 문제가 되고 행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 중에는 이것도 포함됩니다. 2백7십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80만원하고 다음페이지 99페이지에 위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보면 5십만원. 4십만원. 1백만원 그래서 2백7십만원이 평통 다음에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평통에요?

다른 시군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한사람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사업을 할 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정도 된다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했습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의 3분의1도 안되는데도 5백몇십만원을 세웠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제 시군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할 때는 우리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는 정도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다음에 더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추경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 예를 든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매월 1백만원씩 해서 1천2백만원을 세웠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 봤는데 저희들이 속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실제 우리가 매번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자칫 뭐 물론 위원들이 봉사하는 사람이라 관계없지만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지만 회장님께서 사재 혹은 이번에도 모 위원께서 이렇게 사례를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실정인데 조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저희가 평화통일 한다는 어떤 우리가 계도하는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더 어떻게 뒷받침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추경들이 대부분 도 추경이 되어진 것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서 추경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추경 되어지면 다시 저희들이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다른 시군에는 지지 않을 정도로 하겠습니다. 평균을 봐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온당치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리만 특별히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직접 사무실에 가서 최고 책임자한태 들은 얘기인데 확실히 거기뿐 아니고 다른데도 잇고 그래 가지고 좀더 우선 우리가 당장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특별감찰 활동에 따른 정보비 해가지고 2백만원이 계정이 돼 있죠? 여기에 특별 감찰 활동에 인원은 누구고 특별감찰 활동을 받아야할 대상은 누구고 그다음에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계 직원이 되고 그다음에 군이나 읍면 공무원이 됩니다. 감사계 직원들이 감찰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읍면 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감찰반을 편성하실 텐데 감찰반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감찰반 편성할 때는 감사계 직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반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면 하위직 공무원 친목 체육행사가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때 운전기사 분들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지난번에 평택군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읍면 단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아닙니다. 군단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단위 하고 읍면 단위까지 포함해서 운전기사들 그런 친목도모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하위직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면 거기에는 청원경찰도 들어가고 여러 분야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나중에 청원경찰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들 쪽에서도 요구를 하면 아마 또 편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통괄적인 어떤 하위직이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대상이 어디일 것이냐 하위직이 분명히 대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또 일부를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거에 쭉 해오기를 그런 방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위직하게 되면 오히려 운전기사분보다 더 어려운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까 청경을 얘기 했지만 청경 아니고 우리가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이런 제도를 발전시켜서 어느 정도 예산가지고 그런 분까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보면 공직자 화합분위기 조성비 해가지고 1천만원이 돼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양을 딱 내놓고 얘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이 보시다가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면 어느과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이 많은 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서 격려도 하고 식사도 사드리고 또 과별로도 가능 할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방법으로 여유를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차라리 군수 판공비라든가 거기에 계정이 돼야지 내무과에 구태여 이것이 계정돼야할 이유는 없지요.

내무과 계정된 이유는 내무과가 공무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후생문제 그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행정 동우회 기금조성에 1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넘겨 주었을 때 물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것 아닙니까? 지방동우회 회원들 기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우리 1,200여명 되는 공직자들이 지금 앞으로 퇴직을 한다 그러면 동우회에 당연히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되어지면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저희들 군의 계장급 이상 그다음에 읍면 계장급 이상 해가지고 특별회원으로 작년 12월 1일자로 계정이 되었습니다. 계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1년에 계장급은 1만원 그 다음에 과장급은 2만원 읍면장 2만원 해가지고 2백4.5십만원 되어지는데 군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내고해서 2백7십만원씩 두번을 작년 12월에 내고 금년 6월달에 보너스탈 때 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또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전부터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우리 수입증지 판매하는 것을 작년까지만 개인에게 맡겼었는데 그것을 금년 연말까지 개인에게 주면서 그분에게 월 60만원씩 월급을 주고 그 나머지 이익 돌아 오는 것을 한다 그러면 금년 연말이 되면 제가 볼 때 우리 회비 낸 것 합치면 1천만원 이상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사람을 짤라 내고 동우회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그러면 4.5년안에 상당한 기금이 조성 되어서 어떻게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우리가 여기에 돈 1천만원정도 군비로서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1,200명 되고 지금 회원이 250명 정도 됩니다. 그 250명 회원들을 볼 때도 사기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올렸습니다.

한시성으로 지금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조금전에 증지입니까? 증지를 지금 특정인한테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지방행정 동우회에다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다뤘을 때 어딴 특정인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것을 지난번에 군 의회에서 다뤘던 내용 입니다. 그때는 내무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주는 결국은 맡길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하는 것이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내년부터 하시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군수님 말씀이 곧 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동우회에서 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이 상이용사 입니다. 과거 우리가 오산읍에 있을 때부터 쭉 해오던 분인데 짜르기가 힘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2년만 더 해주시오 하는 것을 작년 10월경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럼 금년 연말까지 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되찾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부백일장 걷기대회 시상품 2회 이렇게 해가지고 1백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이 내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평통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평통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저희들 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바르게 살기 운동 군 협의회 운영비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2천7백6십만원 입니까?

네.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이 설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돼가지고 지금 편성이 됐다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2천7백6십만원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적정성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내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지원해야할 이유는 없는 것 입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하반기에 2천7백6십만원에 대한 사업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라고 그래서 군에는 연 2천만원 읍면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2백2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반을 끊어서 이것도 공문이 오기를 지난 6월중에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6월경에 그런데 위에도 건의를 이분 나름대로 하고 그래서 자기네 계통도 공문이 오고 도에도 공문이 쭉 왔는데 저희들은 이미 반이 지났으니 반만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성남가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5대 밝은정신 실천 결의대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앞장을 서십사 하는 얘기 입니다. 그리고 아침으로 도로변으로 나와서 교통거리 질서 관계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밤에 야근 도는데도 호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원이 떨어지고 우리가 금년 들어서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안 해 줬더니 위에서도 활력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활력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계획을 쭉 받아서 우리가 좀 미진하다고 그러면 채찍질도 하고 돈을 많이 받아서 활동하는데 조금도 군비를 축낸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2천7백6십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숫자의 돈은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한달간을 써야 된다 그러면 거의 5백만원 이상을 써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숫자의 금액이다 또 하나는 그 금액을 쓰기 위해서는 주로 면밀한 어떤 계획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낭비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것을 감안을 하시고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 새마을과가 관련돼 있는데 지금 내무과에서도 대책추진이 2천만원이 지금 계정이 돼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계정할 정도의 어떤 사업 규모를 가졌다 그러면 그 추진에 대한 효과까지도 아주 과장님께서 염두 해 두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대해서 한 연말정도 우리가 어떠 어떠한 방법을 걸쳐서 어떻게 추진을 하면 연말정도 가면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어디까지인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사업 하는데도 주되게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을 하고 아까 바르게살기 운동도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무과뿐 아니고 각 과에서도 어떤 이런 행사라든지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행정의 최우선을 두자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저희들도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촛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봤습니다.

내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책 추진비라든가 어느 목을 잡아서 예산을 계정을 하면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 그런가 보다 위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두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또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은 정부나 상급 기관에서 내시는 됐지만 그 내시된 것이 그 사업규모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전부다 보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의 충실성을 기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군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부기관이나 정부에서 바르게살기 협의회라도 좋고 5대 밝은정신 회복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밀도를 얼마만큼 됐느냐 하는 것은 군청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할일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근거라든가 어떤 효과성에 대한 것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예산 계정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지금 솔직하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합의 내지는 어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제도가 생기기 전이나 아마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정과목에 대해서 그냥 다 통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하면 위원도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결여돼 있고 또 집행부도 아직 초기기 때문에 어떻게 자료 제출을 기존의 것을 답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화합 분위기 조성 어느 시기에 어느 형태로 어느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느 장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세워도 효과성이 없는데 구체성이 없는 계획을 갖고서 과연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것이 내 살림이다 생각 했을 때는 과연 이렇게 집행 할 수가 있겠느냐 군의 행정이 소모성 행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분 이해는 하지만 좀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내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 관심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페이지에 지역 안정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 하시기를 이것이 경찰 쪽에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을 때 엄연히 경찰청은 독립된 예산 집행 부서기 때문에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일반행정 쪽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할 이유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같은 지역 내 관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할 이유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인 것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떠나서라도 경찰 쪽에서 책임자 내지는 살림살이를 맡아 보시는 분이 와서 의회 측에다 사전 설명이 선행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전에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가신 전 기획실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시에 경무과장이 와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어렵게 만들어진 선례를 왜 지키지를 않으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예산 지원을 했을 때 장비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사줬을 때 관리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요?

이것은 돈으로 지원을 그냥 해줍니다.

그럼. 예산 회계상에 그게 맞습니까? 회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자금전도를 하는데 자금전도 기관으로서 경찰기관이 타당하냐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해왔고 또 그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차라리 지방의 경찰이 되었다면 모르는데 이것이 중앙 국가 경찰로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화성 오산을 얼마 안됩니다마는 하룻밤에 8백명 내지 8백50명이 보조를 섭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화성의 불명예스러운 과거 연쇄 살인사건 그 관계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화성 같이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님. 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당성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3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런 분명히 예산권은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만 심의권은 엄연히 의회에서 있는데 행정체계는 다를지 모르지만 치안행정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그 부분을 이미 관철을 시켜 가지고 선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분명히 그때 당시에 어렵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전달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떠나서 이렇게 자금을 전도를 해주는 것이 본청과 읍면 간에는 상하 관계로 규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 전도에 대한 합법성이 부여 되겠지만 그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는 경찰하고의 어떤 자금전도가 합법성이 거기에 배치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 보는 것 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합법성을 위법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합법성도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아까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경찰서장이 오늘 날짜로 윤한성 서장님은 안양시로 가시고 그다음에 11시에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시에 다시 오시는 문용기 서장님이신데 이분이 안양 입니다. 맞바꿔서 그런 행사관계로 해서 오늘 모시지 못했는데 앞으로 시간이 다음에 있을 때는 와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계로 해서 저분들이 올수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맨 하단부에 보면 교통 순찰자 및 수사본부 팩시밀리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수사본부에 어떤 기동성이 라든지 문서연락은 생명인데 그럼 여태까지 팩시밀리도 구입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냐 또 하나는 향남 검문소를 이전한다 그러면 이것이 치안 행정 쪽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지역의 교통행정 체계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쪽에서 그냥 여기다가 목을 달아가지고 수십 건을 올리면 다 들어주는 내용인지 답답한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 지역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예산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은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향남 검문소 이전 관계는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39호선 국도가 개통되기 전에는 현재 있던 곳에서 검문을 해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39호선 국도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검문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초소에서 4거리 있는 부분 그 아래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작년도에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못하고 검문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해서 이전비 계상을 한 것이고 다음에 현재 경찰서에 교통 순찰차가 있는데 이것이 차가 낡고 또 옛날 디젤 엔진을 없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 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사고가 많다 해 가지고 과속차량이라든지 과적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교통 순찰차를 배차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사본부의 팩시밀리 구입하는 것은 저희 관내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여러 해 되가지고 그동안 사용한 팩시밀리가 다 낡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말입니다. 특히, 내무과는 지역안정을 위해서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조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분명히 일반행정을 심의하는 군 의원이기는 하지만 지역 일이기 때문에 치안행정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올릴 때는 당연히 그쪽에 관한 살림살이를 맡아보는 경무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사전 심의를 해주는 것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차후에는 올라오는 것은 부적절 하지만 올라온다면 반드시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안병상 위원님.

편성표에는 없는 문제인데 제가 내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공히 전산 요원이 있습니다. 태안읍에 두 사람 각 면 단위에 한사람씩 해서 17명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이 서가지고 쭉 열심히 일을 해 왔습니다. 이 전산 요원들은 그동안 민원실에서 민원창구에서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을 해 왔습니다. 일비 1만5백원에서 지금 인상이 돼서 1만2천6백원 받아서 지금 현재 월급으로 따진다면 2십9만원 정도 되는데 그들은 휴가비랄지 체력단련비 보너스도 한 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 때만 되면 굉장히 소외를 당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일을 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 막말로 엉덩이에 땀띠가 날 정도로 요즘도 앉아서 꼼짝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금년도에 조금 인상이 됐다고 해서 9월까지 밖에 지금 현재 급료가 지급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갈 바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섰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알아보니까 예산이 서있지 않다고 볼 것 같으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실제 그만둬야 되는 것인지 또 12월말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지속돼야 되는 것인지 이 건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또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야할 형편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차제에 예산 심의를 해서 시달이 되지 않으면 이것이 벌써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본인들이 다 이것이 지침이 내려가면 알 텐데 사기 문제다 이것 입니다. 하나의 예 입니다마는 비봉 같은 경우도 일을 할줄 모르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 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한번 해 보겠다고 열심히 와서 비봉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이 들은 월급 때마다 소외 당하는 이들 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번에 꼭 관철이 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좀더 금년 말까지라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사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을 꼭 한번 내무과장님 하고 기획실장께 말씀 드려서 이번에 차제에 어떻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인원은 17명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역일자는 280일 입니다. 300일 이상 되면 보너스 줘야 하고 다음에 퇴직금 문제도 있고 해서 원래 280일로 해서 작년가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다가 금년에는 지원이 전부 끊어 졌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당초 예산은 원래 작년도에는 1만5백원이었습니다. 1만5백원에서 일용인상 기준이 내려오기 전에 예산을 편성함으로 해서 일반 공무원이 9% 올랐습니다. 9% 오른 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우리가 한 것이 5천9백97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날짜를 계산했더니 11월 5일까지는 사역이 가능합니다. 11월 5일까지 그러면 지금 나머지 5백49만7천8백원입니다. 차액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 올랐느냐 하면 우리가 당초 계획은 1만5백원에서 9% 인상한 금액으로 짰는데 뒤에 단가가 내려오기를 1만2천6백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천1백45원인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더니 5백49만7천원 약 5백5십만원인데 이것을 이런데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나 저희들 내무과에서 요구를 내고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도 많다 보니까 조금 빠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넣어 주신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혹시 안 되어진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서 다루겠습니다. 군수님께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11월5일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추경이 10월이나 11월중에 있지 않느냐 혹시 추경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세출 예산 사항별 내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태영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주요 사업비로 청소년 연극제 3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비봉 종합고등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대항인데 필요성은 청소년 등의 정서 함양과 건전놀이문화 육성의 도모를 위해서 연극제 및 활동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인건비는 인상분을 경정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마을 문고 육성 지원에 1천5백9십만원은 107페이지에 위에서부터 5번째 줄에 경상 사업비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기본경상비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세항 및 세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07페이지의 경상사업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기록 보존에 사진대로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홍보물 제작 간판을 본청에 한 개소 현관에다가 4십만원 짜리를 설치했고 읍면 사무소에도 4십만원씩 16개 읍면에 6백4십만원을 계상해서 총 6백8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계획서 유인물로서 5가지를 유인하는데 추진지침 군수님 서한문 100가지 실천덕목 기회 교육교재 추진평가서 이렇게 5가지를 유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에 어깨띠 제작을 저희가 8월중에 대대적인 행락철을 맞이해서 어깨띠를 6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제작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카드 제작으로서 56만원 프랑카드 걸이대에 저희가 16개 읍면에 프랑카드 걸이대가 1개면에 두개씩 있어 가지고 32개의 걸이대 위에다가 철판으로 해서 4백8십만원으로 홍보판을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홍보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차고 있는 뺏지를 4,500개 정도 만드는데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첩 제작에 8십만원을 향남면 소재지 홍보 아취를 이번에 군민의 날을 대비하고 앞으로도 군정 홍보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추계 체육 활동비 보조는 저희가 14명이기 때문에 만원씩 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대상패를 두 사람으로 해서 2백5십만원을 세웠는데 3십만원을 감액을 해서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금상패를 4사람으로 해서 6십만원씩 아주 대상을 주려고 해서 2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읍면당 2회씩 해서 16개 읍면 3백84만원을 세웠습니다. 주민 교육 강사료를 저명인사를 초청을 해서 주민 교육을 한번 실시할까 합니다. 그래서 2십5만원을 세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시상을 하려고 1백2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웃어른 공경 소감문 발표회 시상을 하려고 2백31만원을 세웠습니다. 각급 학교가 77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 1명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1인당 3만원 정도로 상품을 해서 시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술 및 글짓기 대회가 27만원 상품을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마을문고 육성 지원이 아까 먼저 말씀드린 1천5백9십만원 경상적 보조에서 세항 세목 변경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사업비가 농어촌 새마을사업 이것은 반월면에 하수도 설치공사로 해서 관급 자재대 인상분인데 흄관입니다. 그래서 기정 예산액이 9천7백만원인데 1백12만8천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분만 세워서 9천8백12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지역개발에 주요 사업비로서는 향남면에 복지회관 건립을 2억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향남면사무소를 짓기 때문에 예산을 내년도에 이것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짓기로 이렇게 결정을 봐서 금년도에 복지회관은 면사무소 우선 이전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도에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 2억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주민 숙원 사업으로서는 태안읍 황계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서 본 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5천5백62만원을 세웠습니다. 송산면 용포리 마을안길 포장을 3천4십만원 서신면 백미리부터 궁평리간 도로포장이 3천만원 비봉면 쌍학리 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이 1천8백만원 정남면 덕절리 마을안길 포장 2천8백만원 마도면 금당1리 도로포장 3천만윈 비봉면 양노3리 모범 마을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40평인데 1천7백만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은 마을회관 40평을 짓는데 전체 총액이 4천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상 사업비로 대통령 하사금을 8백만원을 받고 자부담을 2천2백만원 이번에 부족분이 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설명 드린 것은 전부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 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 사업으로서 이것은 93년도 대전 엑스포 세계 박람회 대비해서 철도연변에 불량 환경을 조성해서 밝고 쾌적한 철도변 조성을 해서 저희가 9월부터 11월까지 태안읍 병점리 철도 주변을 3천5백22만6천원을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인선은 1백8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비사업 부대비로서 1백8만9천원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 지도의 주요사업비로 동탄면의 꽃가마 약수터가 6백25만원을 이번에 세워서 조경 수식재라든가 약수터 자연석을 하고 진입로 확장 및 계단을 설치하고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동탄면 장지리에 화룡 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백만원. 팔탄면 구장 약수터에 6백만원 또 92년도 동네 체육시설 사업을 금년에는 태안읍 죤슨 동산에다 저희가 실시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래서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도비에서 체육진흥 기금으로 2천만원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천9백40만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1천9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부대 시설비로서 1백2만7천원 약수터 정비 부대사업비가 4백42만7천원 동네체육 시설비 6십만원해서 1백2만7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사항 으로는 저희 새마을과에 이번에 국도비 보조 내시 내려온 것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 공히 지역개발사업을 못하고 다음 추경때는 아마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114페이지에 보면 건전생활지도 주요 사업비에 꽃가마 약수터정비 화룡약수터 정비 일반적으로 두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면에서 요청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네. 이것은 면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거기 약수터를 이용하는 회원들께서도 군수님실에 방문 하셔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 또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사실 많이 정비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누차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오산시가 화성군 이었을때에 화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가 됐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이용객들이 전부 오산시분들 입니다. 위치는 동탄에 있다 하더라도 화성분들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산시장 보고 동탄 지역에 약수터 개발을 해달라고 얘기를 저희 군수님도 우스갯소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을 하는데 약수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를 입어 가지고 보수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오산시내에 있는 음식점하고 주민들의 거의다가 여기서 매일 줄을 서서 굉장히 이용률이 좋은 것으로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요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급한 것을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되니까 지역분들에게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러한 지역이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거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들어 왔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팔당물이 내려 온다 그래도 수돗물을 아직까지는 우리 군민이나 오산시민은 수돗물을 마음 놓고 냉수로서 마실 수는 꼭 끊여서 먹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의식이 그냥 마셔도 되는데도 약수터를 많이 찾는데 약수터도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된 약수터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지 불합격한데는 시설도 안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정부에서도 이런 약수터라든가 주민이 많이 모이는 이런 대중장소에는 지원을 해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웃어른 공경 소감문 발표회 평가 시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지금 국민학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이 방법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 군청에서 교육청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의 장학생 이라든가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대회를 웃어른 공경하기 웅변대회라든가 이런것을 시상을 해가지고 선발이 되면 거기서 한 학교에서 그 학생내지 3 학생씩 선발해서 군청 회의실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심사 위원들을 장학생 학교 선생님들을 몇분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한사람씩을 선발해서 군수님이 표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미술 및 글짓기 대회도 마찬 가지겠네요?

네.

그러니까 군민의 날에 대해서 아직 시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날에 맞춰서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어른 공경 소감문 발표회를 전년도에 융건능에 대해서 참배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차라리 효행 글짓기 대회라든가 어떤 효행정신을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상도 효행상으로 하고 글짓기 대회 같은 것도 이런 것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민의 날 쪽에 행사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래서 군민의 날과 연계해 가지고 군민의 날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이라고 되있는데 그것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일련의 사업이 지금 여기에 계정이 돼있는데 운동이라고 그러면 운동을 추진하는 주최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최가 지금 새마을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민간 주도의 어떤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시작은 관에 의해서 주도가 됐지만 향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홍보물 붙이고 하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떤 쪽으로 운동 방향을 전개해 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읍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님들 월례 회의를 오늘 11시에 회의실에서 해서 저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주가되고 행정 관서에서는 후원자가 돼서 모든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뒷받침이 될수 있는 것은 저희 관에서 지원해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민간단체가 주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라고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 지회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또 새마을 부녀회 마을금고회 또 문고회 또 부녀회 이렇게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 기본경상비로 토지 등급 조사에 따른 여비 2백31만원 세무 조사에 따른 여비 3백22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경상사업비로 세수증대에 따른 활동 여비 3백2십만원 또 92 경영 행정 추진 활동에 따른 여비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경기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액 다음 지방 세수증대 정보비 8백만원 또 탈루세원 발굴 추진에 따른 특별판공비 5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전산 관리를 위한 컴퓨터 용량 증설을 위해서 8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 일반회계 관리에 기본 경상비로서 어업지도선 건조사업 용역비 지출 등으로 인한 부족분에 대한 것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영선 관리로서 주요 사업비로 정화조 누수공사에 따른 공사비로 5백만원 생활관 및 관사 보수 공사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관서 운영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관서운영비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3대로 6백만원 또 공해배출업소 전산 관리용 사무기기 구입비로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환경보호과 매연 측정기 구입비로 2백7십만원 또한 CO-HC 측정기 이것은 자동차 탄산가스하고 탄화수소 측정기 입니다. 이것이 2백9십만원 또 세정업무 전산에 따른 컴퓨터 구입 1억2백만원 이것은 도비 보조금 50%로 5천1백만원이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대씩 16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전담차량 구입비 1대 9백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 보조금 50%가 내시돼서 4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해 발생시에 통신두절 취약지역 개선대책비로 동탄면에 기지국 무선장비 1개소 설치비로 6백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 50%가 내시 되겠습니다. 2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 사업비로서 태안읍 회의실 증축 추가 부족분으로 6천5백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8십만원씩 60평 4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철근 슬라브로 해서 80평을 짓기 때문에 평당 1백4십만원씩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6천5백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생 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정화조 누수공사인데 정화조가 군청안에 있는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청 건물 정화조 입니다.

그것이 벌써 오래됐나요?

70년도에 왔으니까 22년 됐습니다. 매년 가끔 이렇게 보수를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의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학렬 입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근무자 법정 민원수당 예산이 당초에 누락돼서 2백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경상사업비 포함되는 지적 일반 서류 편철에 따른 흑표지 제작 8백조 3백2십만원과 토지 임야대장 카드보관함 구입비 50개에 2십만원 등 총 합쳐서 6백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구문서로서는 보관 관리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에는 체육활동 보조비 없는 것입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과에는 체육활동 보조비 계정이 돼 있는데 지적과에는 없는데 하반기에 각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계상 했는데 지적과에는 없네요?

누락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가 서너달밖에 안돼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 민원수당이 2백64만원이 지금 계정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민원 근무자 정규직 월 2만원씩 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2만원 12개월이 되겠습니다.

민원 수당이라고 지적과에 소속돼 있는 분들만 받는 것입니까?

네.

질의하원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학진 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장애인 자녀 8명에 대한 학비 지원 기준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군비 변경 내시가 돼서 4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비 지원 및 국.도비 변경 내시는 저희 사랑밭 재활원과 은혜원에 수용인원이 정원조정이 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경내시 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밭 재활원 운영비 운영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있어서는 보조원이 6명 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삭감돼서 5명분 해서 이것도 2백27만4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 단체에 매월 지원되는 운영비 증액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산출 기준은 저희가 각 시군에서 국가 유공자 단체와 장애자 단체에 지원 하는 것이 월 3십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예산에 2십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각 시군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인상해서 30만원씩 12개월 5개 단체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있어서 취업알선 전산망 통신장비 유지 보수비 13만원 이것은 10대 지방행정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업알선 창수설치에 따라서 정보센타에 전화기 설치에 대한 운영비 입니다. 그다음에 경상 사업비에 대한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조합 지도 방문 및 취업 알선자를 위한 행정비 1백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임금 교섭 지도 대상업체 131개 업체와 취업알선 사업장 430여개 업체를 지도 방문해서 행정 지도하는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 모범 노조간부 해외시찰 연수비가 이것은 도비. 군비 자부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 8월달에 해외 연수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도비가 26% 군비가 34% 자부담이 40% 이렇게 해서 일본이 5명 유럽이 3명 이렇게 출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거택보호 양곡 포장대 구입 2백1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가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택 보호자 정부 양곡을 종전에는 거택 보호자들이 읍면 사무소에 가서 수령을 해 왔는데 이것을 직접 군 간부와 읍면장이나 부읍면장이 직접 정부 양곡을 당해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마대가 백미가 20kg 짜리로 포장이 돼 있고 정맥이 40kg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인당 기준은 백미가 10kg이고 정맥이 2.5kg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높은데 배달하려면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포장 단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하고 자녀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 훈련비 국비 변경내시 월동기 영세민 보호 도비 변경 내시는 국비. 도비. 군비 변경 내시에 있어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내역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92 상반기 국비 취로 사업을 8백3십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히 집행이 된 예산이고 92년도 하반기 국도비 취로사업비 변경 내시에 있어서 4천5백2십만원은 국비와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39페이지에 있어서 부랑인 보호 주요 사업비에 있어서 저희 관내 부랑인 선도 시설인 성혜원에 확충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4백평을 저희가 건축을 지금 증축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및 도비가 정부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2천9백96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 구호에 따른 주요 사업비로서 재해비축 물자 창고 운영 및 관리비 도비 삭감이 8십만원 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 청사 안에 있는 재해 비축 물자 창고에 관리비를 작년까지는 8십만원을 줬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자체 관리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 부정 불량식품 수거 보상비는 저희가 하절기를 많이 해서 국민 다소비 식품인 콩나물외 32개 품목 계절별 성수식품 10개 품목등을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 환경 연구원에 수거 검사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 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에 우정면 주곡3리 간이급수시설 설치에 3천1백9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면 둔대1리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비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남면 발산2리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에 3천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봉담면 수영2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을 2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에 장안면 노진3리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에 2천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정면 국화리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에 2천3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면 석포1리 간이급수시설 개.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세출예산 사항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37페이지에 거택 보호자들에 대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기준에 1인 한달에 백미가 10kg이고 정맥이 2.5kg이라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거택 보호자가 한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보사부에서부터 지원 기준이 이렇게 전국이 통일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생활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달에 10kg 가지고 되나? 어린애 암죽도 서말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부식대가 있었고 연탄대가 있었는데…

부식비. 연료비 별도로 있고 이것은 포대 제작비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을 할적에 전에는 단가가 상당히 쌌는데 지금 취로사업비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작년도 까지는 1인 1일에 1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그냥 취로 사업보다도 생계 구호차원에서 참여만 하면 그 사람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아니. 그래서 실은 그분들을 모아서 면사무소에 와서 풀을 뽑거나 도로변에 나가서 풀을 뽑거나 도로정비를 하거나 할 적에 나도 전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 괜히 돈만 주고 있다고 오히려 빈축을 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안합니다.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주지 말고 그냥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취로 사업은 노임 살포형 사업이기 때문에 구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일을 시키고 거기에 응분의 대가로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취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삽만 들고 나갈 수 있는 기운만 있으면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참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기왕이면 도와주려면 적어도 1만5천원 이상 2만원 정도로 얼른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거택 보호자나 영세민 선에서 탈피하게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호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에 모범 노조 간부 해외시찰 연수비로 해가지고 4백99만1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이 시행부서가 경기도 어디 입니까?

경기도 사회과인데 지금은 노정 담당관이 별도로 생겼습니다마는 사회과 노정계에서 주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로 하고 부족 되는 부분만…

도비가 26% 군비가 34% 부담 지시가 됐고 자부담이 40% 이렇게 해서 100%…

자부담이 40%면 이것이 지금 8명이면 노조 위원장들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왜냐하면 자부담이 필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조 화성군 지부에다 공문 협조를 요청해서 거기에서 우수 노조로 선발을 해서 해당 기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기업체에서 자부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조 화성 지부에다 협조전 공문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노조 간부들이 회사에 일익을 담당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니까 상공회의소 관련되 가지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공회의소도 기업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경영자 위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관장을 하고 저희 사회과에서는 물론 노사안정의 화합 차원에서 저희는 근로자나 사용주 둘을 저희는 중재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조 측하고 회사 측에다 쌍방 전부터 저희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노사 안정적인 측면에서 노조 간부를 해외 시찰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상급 부서에서 시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오산. 화성 상공회의소가 기업체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체를 구성하는 인원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공회의소 측에도 접촉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해외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그런 상공회의소 측에도 의뢰를 해서 노조 간부들한테 어떤 기회 제공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기회 있으면 검토해서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한번 상공회의소 하고 접촉을 하셔서 꼭 노조 간부들이 더많은 인원들이 상공회의소가 주관을 해서 이런 해외 시찰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획은 8월 13일날 1차 유럽 3명이 떠나고 8월 25일날 5명이 떠나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6월달에 선발을 해서 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원 조회라든가 또 각종 부담 관계 때문에 전부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이미 선발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상공회의소 하고 협의가 어렵고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상공회의소 사업으로 하반기에 이것 하고 관계없이 노조간부들 한테 노사안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상공회의소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공회의소도 생긴지 얼마 안되고 독립된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재원 관계도 있고 또 각 기업체 경영자들의 부담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협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비는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준 조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돈을 회비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경영자의 어떤 순익. 손익 이런 것 때문에 경영주가 어려움을 겪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그 회비로 인해서 상공회의소가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까지는 경영자 위주로 그것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근로자들한테 이런 기회를 사회과가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특히 올해 꼭 실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정남면 발산2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하고 봉담면 수영2리 간이 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 두건이 계정이 돼있는데 여기보면 사업 내역이 대형관정 정남면 발산리 것은 100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담면에 수영리는 1일 150톤 이거든요. 그런데 송수관을 보면 오히려 지금 봉담면 것이 송수관이 1,200미터 그리고 정남면 발산리 것은 800미터 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물량도 적고 길이는 짧은데 예산은 더 섰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사업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추경 예산 요구를 낸 것인데 정남면 발산2리는 공사하는 조건이 시가지를 통과해서 송수관을 개보수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영리는 공사가 길이는 1,200미터라 하더라도 공사하기가 용이하고 정남면 발산2리는 소재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도로굴착 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보면 간이급수 시설을 전부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군 관내 간이급수 시설 242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자연 유화식이 23개소 양수식이 207개소 압송식이 12개소 이렇게 해석 9,285가구 43,052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간이급수 개.보수 사업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이 17개소를 개보수 하는 것으로 관정 개발이 11개소 그다음에 보수가 6개소 그래서 금년도 공사가 16개소가 완공이 됐고 현재 한군데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 8월말까지는 아마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회 추경에 저희가 당초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13개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추경 재원 확보 관계 때문에 7개소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재원이 더 허용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전부 보수를 해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재원 부족으로서 현재는 더 보수를 못해 드리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에서 개보수 사업 금년도 하는 것이 168개소 중에 저희 화성군에서 17개소 당초 예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정도 차지하고 예산 면으로는 경기도 전체가 11억4천6백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1억3천7백이 되고 이번 추경에 2억1천2백정도 되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20% 이상을 저희 화성군에서 차지하고 있는 보수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신청이 된 사항도 전부다 들어갔다고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사회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과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가정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의 사항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종환 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 중에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 사업에서 가정의례 시책 추진 및 의례 업소 지도단속과 가정의례 업무 보조 및 지도 단속 인부임으로 5백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소년. 소녀 심신 수련 회비는 100%는 도비로 계상된 사항 입니다. 그 다음에 소년. 소녀 가장 세대보호비 또 소년 소녀 세대에 인문계 고교생 학비 지원 소년. 소녀 학습재료비 이 사항은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로서 군비 20%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천3백49만7천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2백79만6천원과 보육아동 급식비 5백8만5천원. 시설관리 운영비 3백13만원은 장안5리의 어린이집에 당초 계상된 예산이 이것이 종사자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육 아동 지원으로 4백17만1천원과 보육아동 지원은 3세미만이 3백99만8천원. 보육아동 지원 3세이상이 3백78만7천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6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정을 당초에 10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7명이 지금 군비로서 모자라는 17명에 대한 예산을 합해서 지금 여기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사업으로는 묘지실태 조사 및 묘지업무 보조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보조원 과다 계상에 따른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요보호 노인 발생 피복비 구입은 25만원 그다음에 하기 경로당 충효 교육 교재 구입비는 3백만원 또 하기 경로당 충효 교육 학습도구 구입비는 1백만원 그다음에 노인 교통비 국고보조금 삭감은 당초에는 군의 예산을 계상해서 군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은 도에서 전도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남 학구 노인회 공동 작업장 사업비는 1백만원 장안5리.8리 노인회관 신축이 2천만원 그다음에 송산면 노인정 풍화각 신축이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녀복지 사업으로는 각종 건전소비 생활교육 강사 수당으로 1백4십만원 그다음에 미혼모 발생예방 강사 수당으로 6십만원 그다음에 부녀복지 시책 및 지도점검 여비로 1백98만원 그다음에 미혼모 발생 예방 및 건전소비생활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각 3십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고체비누 만들기 실습 재료비로 25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녀 자원 상담은 위촉장 및 흉장 제작으로 2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고부 나들이 행사 급식비 및 선물 구입으로 2백4십만원을 또 여성단체 간담회비로 6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요년도 저소득 모자 가정에 아동 양육비가 학비 보조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에 관련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위원님.

146페이지에 하계 경로당 충효 교육 교재 구입비 해서 1,000명 3백만원인데 이것을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효교육 교재 1,000부를 만들어서 1,000명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혹시 여유분이 있다면 그것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태훈입니다. 저희 민방위 소관의 9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추경예산은 91년 12월 14일 소방 체제가 광역 소방 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당초에 계상된 내용을 조정을 해가지고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편성 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전부 저희가 이번에 총괄을 해서 과목 조정만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용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정규직 소방직 공무원에 대한 제반급부 예산 2억1천5백만원과 그리고 수당 8천 6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소방관리에 예산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외에 새로 계상되는 것이 무선 호출기 사용료 52만8천원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 4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기본 경상비로 월액 여비가 1천3백8십만원이 감액이 됐고 경상사업비는 지금 새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관련 예산이 광역 소방 예산으로 돼서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전반적인 소방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의용 소방대원들에 관련되는 예산은 하나도 계상이 안 되고 있어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사업 예산으로 의용 소방대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 예산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대원이 330명인데 우선 단계적으로 그리고 또 평소에 여러가지 헌신 봉사하는 소방 대원들을 선발을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고 그래가지고 간담회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도 경연대회에 대비해서 8월 하순경에 군단위 민방위 경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을 하고 있어 관련 예산을 2백5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도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산으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화재출동 수당인데 그것이 교육 훈련 수당 액수하고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용소방대원 화재 출동 수당은 9백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명이 5천6백원씩 5회 출동을 예상해서 수당 계상을 했고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수당은 역시 5천6백원 330명이 월1회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공상 보조금이 11개 대에 1명씩 예상을 해가지고 7십만원씩 해서 7백7십만원이 돼있고 이것은 경기도 의용 소방대 설치 조례 12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월 자녀 장학금 그리고 의용 소방대원 피복 구입비 해서 1천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비 보조 10명에 대한 것은 각 과 공히 공통 경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장비로는 경보시설에 대한 부품 구입비가 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 지침에 의한 예비부품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군의 경우는 태안읍 사무소 옥상에 있는 경보시설에 대해서 제반 관련 부품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으로 경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로는 민방위 실기 실습 교육 기자재 구입비로 4백6십만원 그리고 민방위훈련 가로기를 구입을 해서 태안읍 가로에 게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해서 4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 지역 민방위대장 특별 교육비로 해서 51만9천원 그리고 취약지역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 1백3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관리에서는 우표구입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현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회기 중에 의용소방대 관리 조례안을 폐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도 폐지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폐지했는데 예산이 계정됐다는 것은 먼저 것이든지 지금 것이든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폐지가 아니고 정정을 했어야 될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조례안을 폐지한 것이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광역체제로 소방체제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소방 공동 시설세가 목적세로 해가지고 전부 다 광역체제로 했으니까 도에 세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군 지방자치단체 소방 업무를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실질적으로 군 단위에서는 필요한데도 반영을 못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 뿐만 아니라 소방체제가 소방 파출소 관리로 된 곳이 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관리상에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상의 맹점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 의용소방 대원에 대한 설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군 단위에서 군 조례로 존치가 된 것인데 지난번에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라든지 경기도 의용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준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폐지된 것은 군 조례가 폐지됐지만 도 조례로 준용을 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도에서 자금이 전도되는 것이 원래 맞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이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견될 문제 때문에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 내용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이것이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24조를 보면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최학현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읍면 단위에서 궂은 일은 다 도맡아서 하고 앞장서서 하고 고생하는데 도에서 이와 같은 설치 조례상에 자치단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도에서 자금이 예산 지원을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소방 대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심정적인 예산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근거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대로 24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건에 대해서 도 조례를 준용해서 계속 편성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향후는 저희 복안으로는 도 소방 본부에 소방 예산은 물론이지만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을 전부 계상해 주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투쟁을 하겠고 만약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계상이 안 될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24조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상황의 변화가 오지 않는 한까지 저희 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조례를 준용할 것이 아니라 아예 화성군 조례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폐지했듯이 군단위 현행 입장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에 설치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귀추를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세출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계철 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크게 나눠서 보건 의정 사업과 보건 기관 운영비로 나눌수 있는데 보건 의정 사업비는 4천6백62만8천원을 증액편성을 하였고 보건 기관 운영비는 1천7백32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6천4백94만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편성사항을 보고 드리면 1백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진료원 월액 여비 5백7십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보건진료원은 그전에는 촉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92년 4월 6일자로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공무원이 월액 여비 5만원씩을 매월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5백7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상담실 운영 읍면 순회 상담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5만6천원인데 이것은 읍면에 임산부에 대해서 순회교육과 상담을 하는데 따른 여비를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핵관리 사업용 컴퓨터 부대비 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5백만원을 컴퓨터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비와 설치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무료예방 접종에 따른 구입비 1천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자가 무료가 아니라 유료 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료로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을 접종을 해주고 받은 금액을 다시 세입 조치를 하는 그러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차량용 연막 소독기 구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방역차량 소독한대로는 전 지역을 소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태안. 반월. 송산. 향남. 우정면에 5개 쌍발기 읍면에는 타이탄차가 있습니다. 거기다 실어가지고 소독할수 있는 차량용 연막 소독기를 구입해서 소독을 하고자 1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핵실 필름 보관함 제작 구입비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결핵 환자를 찍은 엑스레이에 대해서는 5년동안 보관을 하기로 돼 있는데 5년동안 보관하기로 돼있는 사람이 2,731명입니다. 이것을 잘 보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구입비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방역차량이 한대가 있습니다. 한대로는 전 지역을 카바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대를 더 구입을 해서 양질의 방역 소독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운영비 세부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팔탄 기천리 진료소 보일러 교체비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가 아니고 진료소 입니다. 활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팔탄 기천리 보건 진료소는 보일러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정 보건지소 방범창 및 샷다 설치비를 4백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의 전기 승압 공사비를 3백2십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건물 지붕 기와 교체 공사비가 3백5십만원 요즘에 비가 오다 보니까 기와장이 떨어지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가 기와를 교체를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고 칸막이 설치비 및 문서 진열대 설치비 1백만원 군 보건소 숙직실 보수 1백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사항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근 위원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량용 연막 소독기 구입비 인데 161페이지에 지금 태안이라든가 반월. 송산. 향남. 우정 이와 같이 큰 면을 먼저 사서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면 다른 적은 면도 역시 사줄 뜻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축산 사업하는 사람들이 연막 소독하는 기계를 사가지고 동네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연막 소독약을 각 면으로 얼만큼의 양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연막 소독약을 확보를 한 것은 싸이클린 518통 슈퍼맨 1,354통 이렇게 구입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방역 약품을 읍면에 충분히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리별로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팔탄면에 축산을 하는 그런 업소에서 방역 약품이 부족할 경우에 저희 보건소에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보건소 건물 지붕교체 공사비 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화성 보건소가 화성군민이 사용하는 것 보다 오산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성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청이 가기 전에도 보건소 만이라도 화성군으로 가서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을 최대한으로 해줌으로써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의 세부적인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아직 연구 검토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부터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성군리장정수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16개 읍면 중에서 4개 읍면이 됩니다마는 리장 12명을 더 늘려서 총 518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개정 하고자 하는 이유로서는 지역 사회의 발전으로 다세대 내지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동 지역은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어 리가 너무나 비대함으로써 요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그런데도 있고 해서 리장의 직무수행상 애로라든지 리 행정의 원활을 기하지 못하게 됨으로 이를 시정해서 리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비대한 리를 분할해서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2조에 별표로 정한 이장수를 태안읍의 안녕리 정원 3을 4로 송산리 정원 5를 6으로 반월면 건건리의 정원 7을 10으로 팔곡리의 정원 3을 4로 대야미리의 정원 3을 5로 매송면 은평리의 정원2를 4로 천천리의 정원 4를 5로 비봉면 쌍학리의 정원 3을 4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정하는 리 외에도 과대한 리가 일부는 있습니다. 분동에 따른 의견조정이 아직까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간을 두고 주민의 의견 조정을 도모한 후에 변경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개정할 것을 천명 하면서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4개면에 리장 12명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3개면은 늘어나서 늘리는 것이고 비봉면은 성씨가 조금 달라 가지고 문제가 돼서 가끔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쌍학리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12개리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화성군에 12개리가 더 늘어난다구요?

네.

그럼 12개리는 어디어디 입니까?

태안읍 송산3리가 6리로 해서 2개리가 늘어나고 안녕3리가 4리로 되어서 2개리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반월면 팔곡3리가 4리로 하나 늘어서서 2개리가 되고…

여기 자료 맨 뒤에 나옵니다.

거기 있어요. 그럼 됐습니다.

팔탄면에도 말이 많던데.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읍면에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안들어 온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정을 하려고 봤더니 아직 주민들 하고 의견 조정이 안되어서 시간을 끌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끝난 뒤에 다시 읍면에다 공문을 띠워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받아 가지고 다음 회기에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화성군 반설치 조례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는 13번이 되겠습니다.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6개 읍면에 총 506개리 1,473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늘어나서 리가 늘어납니다. 그 리의 늘어나는데 따라서 이번에 반수도 여기에 적절한 규모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4조의 별표로 정한 반 명칭하고 관할 구역을 태안읍 152개반에서 38개반이 증가하는 190개반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월면이 103개반에서 30개반이 늘어난 133개반으로 매송면이 55개반에서 6개반이 늘어난 61개반으로 비봉면이 쌍학1리 3개반을 쌍학1리 2개반 쌍학4리 1개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2년 7월 2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폭주함에 따라 리장 직무 수행에 한계가 초래해 원활한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행정 구역을 분할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 의견은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제2조 리장의 정수 인구의 증가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리장의 폭주하는 업무의 적정성을 제고하여 읍. 면. 리 분할 경계 조정을 제외한 리를 분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화성군 반설치 조례안은 1992년 7월 27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폭주함에 따라 면. 리. 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반 장성의 한계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어 원활한 읍. 면. 리 반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구역을 분할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토 의견은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인구의 증가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및 반장의 폭주하는 업무를 적정선을 제고하여 읍.면.리.반 경계 조정을 제외한 반을 분할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항.제3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나 토론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본회의로 넘기겠습니다. 4.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의 필요성 및 사유를 보고 드리면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 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의 뜻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면세 대상으로서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사업 사용 중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면제하고 면제 대상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대상이 됩니다. 면제 신청은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시행일은 공포날로부터 시행이 되고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규정과 경기도 세정 2670-120. 92년 7월 13일로 준칙이 시달된데 의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종교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세법 제6조의 군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을 사회복지 사업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관련 법규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4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의료법 제31조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지방세법 제6조 시 군세 및 제7조 공익 등 사용으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검토한 후 본회의에 이관 하겠습니다. 5. 화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과장 김학진 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화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대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그 시행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장학금의 종류 중 일반 장학금은 생활보호 법상 보호 대상자와 의료 부조자 자녀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하고 특별 장학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 기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입학 또는 전 학기 중 성적이 제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인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개정 근거로는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정 조례안과 신구 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설명을 드리고 관계법령 발취에서 관련 사업 계획서 예산사항 사전 입법예고 결과 기타 참고 사항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조는 개정안과 현행안이 같이 때문에 생략하고 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항 제1조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2호 영세 농어민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3호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교 학생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2조가 돼 있습니다마는 2조를 장학금의 종류로서 장학금을 일반 장학금과 특별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호 일반 장학금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 부조자 자녀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2호 특별 장학금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 중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이렇게 1.2호로 구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를 제3조 장학금의 지급 대상으로 개정을 해서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제2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장학금 지급일 이전 1년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학업 성적은 입학 또는 전 학기 중 성적이 제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또는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제4조는 현행과 같아서 생략하고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1호가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2조는 제3조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6조부터 제9조는 전부다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자립 자활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에서 3년거치 48개월 균등 상환할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로는 경기도에서 시달된 92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운영 계획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드리고 6번 관계법령 발취에서 관련 사항 사업 계획서 예산 상황사전 입법 예고 결과 기타 참고사항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융자금액등 제2항중 2년거치 36개월을 3년거치 48개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면 제1조부터 3조는 현행과 같고 제4조 융자금액등 1호는 현행과 같고 2항에 일반 융자금은 1세대당 5백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2년거치 36개월 균등 상환 하여야 한다를 2항을 3년거치 48개월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항부터 4항은 현행과 같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모두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 기준이 미흡하여 그 시행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 관련 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의견 저소득 주민의 개념이 불분명하게 생활보호 대상자와 별 차이가 없는 의료 부조 대상자와 각종 재해를 입은 주민의 자녀에게도 장학혜택을 줄수 있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20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 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으로 관련 법규는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 자활 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또는 기타의 사고로 생업자금이 부족한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한 융자금 운영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당초 일반 융자금은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후 36개월에서 3년 거치 후 48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영세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연구검토 한후 본회의에 이관 하겠습니다. 7.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8. 행정재산용도폐지안 9.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 11.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먼저 의안번호 5번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본청 및 읍면의 기구 신설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용 물품의 신규구입 및 노후 물품의 대체 동의를 얻어 취득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수물품 신규취득은 23개 품목에 240점으로 2억6천3백92만2천원 정수물품 노후 대체는 5개 품목에 21점으로 2천2백79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의 정수물품 취득 처분 동의안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참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입 절차 책정 기준은 군 본청 및 읍면 사무소의 기구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1992년 추가 물품의 신규 취득 및 처분안을 화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법 근거로는 지방 재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제113조와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 관리 대상 물품은 25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정기회의 때 금년도 정수물품 승인을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 상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업무용 정수가 63 사업용 정수가 205 해서 현재 26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해서 대상 제외가 38개 품목 신규 지정이 25개 품목이 동의를 해주시면 255개 품목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정수관리 대상 제외 물품은 업무용 정수가 21개 물품 사업용 정수가 17개 품목해서 전부 38개 품목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정수관리 대상 신규 지정 물품으로는 업무용 정수가 5개 품목 사업용 정수가 20개 품목해서 25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이 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가 책정 정식정 일반 기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방침에 따른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기본물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프린터기. 컴퓨터. 모뎀. 모사전송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따라 필요로 하는 사업 물품은 사업부서의 기능 목적 등 부여된 목표의 내용과 사용자의 기술정도 직위. 직급 및 직능 그리고 규칙 등 법령과 지시에 규정 돼 물품을 말씀 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제 심사 기준으로는 정수 관리대상 물품 조정에 따른 변동 물품을 우선 책정했고 또한 불요불급한 물품 취득을 금지했고 국고 보조에서 또는 확정물품을 반영 시켰습니다. 또한 특수시책과 관련된 물품 취득을 인정을 했으며 기구신설 및 보강에 따른 필수 물품과 기존 물품의 노후로 시급히 대체가 요구되는 물품만 저희 자체 심사에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하는 것 입니다. 정수물품 취득 처분 계획과 물품 요소 불승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정수 신규 취득과 대체 취득에 대한 품목별 현황 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물품별 취득 설명서도 24페이지 62페이지까지 전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보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번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 폐지의 재산 현황은 군청 재해 비축 물자 창고 향남 도축장 장안 보건지소 세건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오산시 오산동 군청 재해 비축물자 창고 또 향남 도축장은 향남면 발안리에 장안 보건지소는 장안면 어은리가 되겠습니다. 건물현황 구조를 말씀드리면 재해 비축물자 참고는 시멘트 벽돌 스레트 구조로 연 면적은 170㎡ 건축 연도는 76년도가 되겠습니다. 향남 도축장은 세멘 블럭 집이고 56㎡로 58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장안 보건지소는 스레트로서 69.93㎡로 72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용도 폐지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청 재해 비축 물자 창고에 대해서는 76년 건축된 본 창고는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균열되어 누수가 염려되는바 기존 건물의 철거 후 1층을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개축하여 현 용도로 사용하고 2.3층은 경량 철구조로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협소한 사무실 문제를 해소하고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남 도축장은 본 건물은 58년 건축된 건물로 노후하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82년부터 화성군 관내 도축장을 정남 소재지 화성 도축장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 현재 공용재산으로 활용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용도 폐지 후 매각하여 행정재산 신축비에 대체 조성하고자 합니다. 역시 장안 보건 지소로 장안면 어은리 398-5번지는 장안 보건지소 건물 부지로 사용 하였으나 동 보건지소 의사로 근무했던 우윤순이 건물을 신축하여 의원을 개설함과 동시에 보건지소 업무를 신축 건물에서 업무를 실시함에 구 보건지소 건물 및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게 됨에 따라서 용도 폐지 후 잡종 재산화 해서 임대 및 매각으로 대체 재산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봉담면 청사가 92년 5월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서 기존건물 및 부지를 92년 하반기에 매각하도록 동의를 얻은 상태이며 현재 매각 조치가 됐습니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방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청사 인접 부지에 소방 파출소를 신축토록 허가하여 지역 화재 예방 및 진압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상 사용허가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봉담면 상리 27-1번지 대지 지적이 16,89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40평에 해당하는 132㎡만 무상사용 허가토록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88조 2항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13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신청 내용은 수원 소방소로부터 금년도 4월 26일에 신청을 받고 역시 여기에 대한 소방 파출소 건축비가 도비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83조.84조 및 동법 시행령 88조 92조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 재산은 사용허가 기간이 92년 8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 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토지가 6필지에 5,636㎡ 건물이 11동으로 1699.13㎡ 사용허가 내역은 면적이 먼저 말씀대로 같습니다. 역시 건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목적은 현재 정남면 귀래리에 소재한 화성 도축장 부지와 도축장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허가 사유를 보고 드리면 서울 강동구 천호동 292번지 소재 서울. 경기 양돈 협동 조합장 심상범이 91년도에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 기간이 금년도 8월 15일 만료됨에 따라서 1년간 연기 허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 복지 시설인 도축장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식육업자 및 축산 농가들이 도축을 하여 군민들의 신선한 육류 공급과 유통 질서를 기하고 군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용료 징수계획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8월 15일 계약을 해서 금년도 8월 15일 1년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마는 사용료 산출은 한국감정원 오산지점으로 부터 동 재산을 감정 평가를 해서 1000분의 70을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이 4억4백82만9천8백2십원으로써 1000분의 70을 적용한바 2천8백33만7천3백8십원이 산출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3천을 사용료로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용료 징수액을 보고 드리면 전년도와 동일하게 감정 평가원으로부터 재산 평가를 실시해서 1000분의 50이상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재산 목록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 계획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으로 다시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 변경을 위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히, 처분 승인된 재산 중 일부만 매각되었기에 취득 재원이 많이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대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추가 및 변경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추가는 향남면 사무소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6억7천5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을 해주셔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해보니까 광장 포장을 비롯한 조경비가 한 1억3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금액이 8억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3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태안읍 회의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당초 60평을 조립식으로 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철근 슬라브로 해서 80평을 하기에 평당 1백4십만원씩 해서 7천2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취득 개요를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화성군립 도서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로 1,03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350평 구조는 철근 슬라브로서 총 소요금액 7억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확보 금액은 지금 국비로 2억이 됐습니다마는 부족액이 5억8천만원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2억5천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3억은 93년도 당초 예산을 확보로 해서 본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암리 3.1운동 교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제암리 산 16-2번지에 360평 건물면적이 1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슬라브로써 총 사업비 소요금액이 2억6천6백만원으로서 현재 확보된 금액은 국비 2천1백42만8천원과 도비 2천1백42만8천원 군비 2천1백42만9천원으로서 1억4천2백85만7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역시 1억2천3백14만3천원이 부족됨으로써 이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청 사무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먼저 말씀드린 기존 재해물자 비축창고를 멸실후에 신축을 해서 1층과 2.3층을 1층은 철근 슬라브 2.3층은 경량 철골구조로 해서 신축을 해서 사무실 협소난을 해결 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인데 전액 지금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다음은 송산면 의용소방대 부지 매입으로서 위치가 송산면 사강리에 735-4외 1필지 9,007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1년도에 신축시 부지로 편입 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1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추가로 부족액 1천3백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 남양면 청사 신축 부지가 남양리 495-1번지외 4필지 2,168평이었으나 장소가 부적합해서 다시 남양리 1344-2번지외 8필지 2,9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당초 예산에 6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 위치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처분 개요에 대한 것은 별첨 내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의사일정 7항부터 11항을 일괄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폐지안 5건은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 본청 및 읍면의 기구 시설과 업무량 증가에 따를 업무용 물품 및 사업물품의 부족과 노후 물품의 대체로 신규 구입에 따른 취득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지방재정법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제2항 의견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기구 확대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1992년 추가 물품의 신규 취득 및 처분을 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및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하고자 함. 검토의견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82조 5항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 용도 폐지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재해 비축물 창고는 노후하고 협소하여 기존 건물의 철거 후 3층 건물로 증축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향남 도축장은 82년부터 정남면 소재 화성 도축장에서 도축을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도축장으로서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며 장안 보건지소는 동 보건지소의 의사 우윤순이 건물을 신축하여 의원 개설과 동시에 동 보건지소 업무를 신축 건물에서 실시함으로 장안 보건지소 용도의 존치성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방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방 파출소를 신축토록 허가하여 지역 화재 예방 및 진압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 재산의 관리 및 동 시행령 제88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12조 및 13조 11호 관리 및 처분 제4항 및 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역 소방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므로 주민의 생명과 화재 예방 및 화재 진화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재산은 사용허가 기간이 92년 8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2조 83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제90조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82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관리 및 처분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및 제88조 잡종 재산의 대부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사용허가 기간 및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효율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서울.경기 양돈 협동 조합장 심상범이 91년도에 사용허가를 득하여 기히 사용하고 있으나 92년 8월 15일자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년간 연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 복지 시설인 도축장을 운영함으로써 관내 주민의 신선한 육류 공급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군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처분 승인된 재산의 매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의 재원이 많이 부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의견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화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재원이 당초 승인된 것 보다 현저히 증가하여 처분 승인된 재산의 매각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려워 추가 처분하는 것으로서 토지 17건 824㎡ 매각대금 10억3천76만2천원 건물 1건 56㎡ 1천1백2만원 계 18건 5,882㎡ 10억3천8백88만2천원을 취득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91년 12월 태안읍 당초 건평 60평 조립식 4천8백만원의 동의를 받았으나 제9회 임시회 92년 2월 27일 변경안 80평 슬라브를 동의 하였으며 정식 건물 슬라브 80평 증축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5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와 토론. 표결은 생략하고 심사 검토한 후 본회의에 이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하지 못한 읍면분 예산사항과 특별회계 계수 조정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이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21시7분 입니다. 장시간 예산 설명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