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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종봉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본회의1992-07-29

우종봉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섭

이호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화성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규엽

이규엽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7월 23일 집회 공고 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으로는 집행부 안건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화성군 리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화성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정수물품 취득처분 동의안. 행정재산 용도폐지안.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동의안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등 동의안 5건. 태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1건. 총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하였으며 의원 발의 건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2 행정 사무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이축 및 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사무처리지침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9분

호섭

이호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 위원회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기획실장)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오늘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밝고 활기찬 화성건설과 2십만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안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많은 공헌과 기여를 해주시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백8억6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8천6백만원이 증가된 총 1백14억5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가 76억7천9백만원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비가 2억5천2백만원, 노인 복지시설 신축이 5천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5억6백만원, 장안. 우정 소재지 재포장 공사비 7천2백만원, 마도 청원리 도로포장 공사비 9천6백만원 공공도서관 건립비 2억5천만원,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십억1천8백만원, 공직자 연찬회 경비 4천5백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비 4천3백만원, 인건비등 필수경비 2억8천5백만원, 기타 5억3천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위와같은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세입 재원은 지방세 3억원 증액, 세외수입 35억4백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7십억6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장별로 세출 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가 5천2백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8억4천4백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8억5천4백만원 증액, 산업경제비 8억2천2백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78억7천9백만원 증액, 문화 및 체육비 3억2천1백만원 증액, 민방위비 1억6천9백만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 2억6천6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 안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2천5백만원 증액, 주택사업 특별회계 9천2백만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3천2백만원 증액,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7천8백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천3백만원 증액,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9천3백만원 감액,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1백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관리계획 특별회계 4백만원이 증액됨으로 총 5억8천6백만원의 추가경정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안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를 수용함은 물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특히, 간이 급수시설 개. 보수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화성군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 할수있는 충실한 예산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1992년도 제2회 추차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전갑만 의원)

10시 25분

호섭

이호섭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갑만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전갑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만

전갑만의원

전갑만 의원 입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92년 7월 30일 1일간 심의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전갑만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갑만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섭 의원. 안병상 의원. 유재호 의원. 이구영 의원. 최건용 의원. 이병기 의원. 우호태 의원. 이용주 의원 이상 8명을 추천합니다. 이상 추천한 위원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에는 김응섭. 우호태. 안병상 의원. 유재호 의원. 이구영 의원. 최건용 의원. 이병기 의원 이용주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호태 의원)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호태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우호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의원

우호태 의원입니다.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군민에 대한 군정 추진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시책추진 및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31일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중에 군정질문과 답변이 내실있고 긍정적인 진행이 될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호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호태 의원이 제안설명 한대로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제안설명의건(우종봉 의원)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종봉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우종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우종봉의원

우종봉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화성군 의회가 개원한지도 어언 한돌을 훨씬 넘어 이제는 우리 의회가 과연 화성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것인지 충분한 좌표를 설정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러한 맥락에서 화성군 전체 토지면적의 18%에 해당하는 132.2㎢가 5개면에 걸쳐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 지역내에서 조상대대로 거주해오던 주민들이 천연자원 보호와 푸른 국토를 보존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에 따라 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살아오고 있는 실정을 알고 이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오랫동안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90년 7월 31일 건설부에서는 모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은 개발제한 구역내 주택이축 및 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 사무처리지침 이라는 것을 건설부 임의로 만들어 동 지침 제1항 4호에서 모든 건축물은 이축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는 용도변경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축된 주택에 대하여는 근린생활 시설등으로의 용도변경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급기관에 시달함으로써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일전에 모 주민이 반월면 건건리 434-14번 지상의 토지 2백평과 주택 10평을 매입하여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하 30평 지상 30평을 증. 개축하여 이 주택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했으나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이축된 주택이라고 하여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정부 시책에 따라 그동안 여러가지로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 오던 터에 이렇듯이 모법에도 규정된 바 없는 전혀 형평성을 상실한 지침을 만들어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들의 불이익을 가중 시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이며 주민 복리증진 차원에서 지극히 부당한 조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군민의 어려움을 덜어 주는 것도 의원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우리 의회 차원에서 마땅히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건설부 장관께 건의하여 본 지침을 철회할 수 있도록 아무쪼록 이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섭

이호섭의장

우종봉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7월 30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30일 1일간 휴회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