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접수된 사항은 한건도 없고 14일간 공람 기간동안에 한사람 열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태안 도시계획을 국토이용 계획을 도시계획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제일 민원사항이 발생했던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도로 당초에 국토이용 계획 지역에 대로급. 중로급 이상 도로만 결정 되있는데 그 외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소로급까지 관장 가로망이 책정하다 보니까 일부 도로의 저촉되신 분들이 이의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도시계획 결정에 한해서 2년간에 걸쳐서 주민이해 설득을 시켜서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일절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이것을 22개 업체중에서 5개 업체를 당초에 국토이용 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때 82년도. 79년도 80년도 사이에 사실 화성군 국토이용계획 화성군 외에도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국토이용계획 지정을 할 당시 사실 전국적인 추세로 생각求쨉?그 당시 세부 측면이라든지 각종 사업 용역비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상 300분의1 지적도 도면을 가지고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지적도대로 건설부에 승인받아서 이 지역이 사실상 봉담으로 공업지역 공장으로 인가를 해줬는데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 현황 측면에서 현황에 사실상 안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이 지구 구역 내에서 사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다 빠진 것은 한국업죤만 빠졌고 나머지 한일약품. 한일제관. 부원섬유는 반씩 걸려 있습니다. 그러한 편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현재 이 지역에 5개 업체가 4개 업체는 일부는 저촉이 돼있고 한국업죤만 빠져 있는데 그러한 관계로 해서 사실상 당초에 준 주거지역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행정 착오가 있었던 것은 시인 합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현재 공장을 다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관계를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도에 도시계획에 상정을 하도록 협조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요. 이것이 동떨어져서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잘못 하였는데 사실상 그 당시 국토이용계획 지정 당시에 행정 착오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보니까 건설부에서 당초 지침대로해서 사실상 작년도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1차.2차.3차 올라 왔어도 건설부에 당초 지침대로 하라고 해서 빠져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태안 도시계획 변경 결정 사안에 대해서는 본 군의회 산업위원회에서 현지 조사 후 사후 결정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장으로서 사후처리 하겠으며 포괄적인 측면에서도 주민의견을 대폭 의견 청취하여 차기 회기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는바 도시과장께서는 차기에 현지 조사 후에 안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태안 도시계획변경 결정의 건은 우종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 (16:28분)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관리 농어촌 개발 기본경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 구독료 2백4십만원.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4백8십만원. 경상사업비로 체육활동비 보조 2십만원. 주요사업비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3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주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우수 포장재 발굴 보급에 5백만원. 농산물 노변 직판장 설치 1천2백만원. 농산물 직거래 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7백 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이것은 농어민 후계자 중앙 연합회에서 발간을 해서 계속해서 5년째 배부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89부 2백5십만원 입니다.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네.

이것은 당초에 예산계에서 군수님과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먼저 번에 저희한테 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면…

먼저 번에 저희가 읍면에서 받은 예를 들어서 3개소 밖에 사업비에 안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면적 산출에서 당초 계획보다 줄인다는 것입니다.

네.

100%요. 먼저 민원이 야기가 되어서 거기에 후속조치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태안과 병점. 장안의 기계화 위탁 영농단이 앞으로 국지적으로 소규모로 육성을 해서 그 분야에다 파급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자부담을 40%로 해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항목에 따라서 물가 모니터 요원수당 2명을 당초에 정했는데 2명 갖고는 물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2명을 더 증원을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기에 나머지 개월 수에 2명을 증원 하는 것만 8십만원 입니다. 다음 물가 관리에 따른 시군간 교체를 해서 물가에 대한 것을 지도 감독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백18만8천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물가 담당 직원으로 반편성 된 사항이고 추계 체육대회 활동비 보조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 전액으로 1백4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자금 지원이 3개업체 460만원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시군별로 몇 개 지역으로 돼있는데 우리 화성군 등록관청이 수원시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11월1일부터 본 군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이전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7월1일부터 10월30일안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시설 장비로서의 부족분에 대한 것이 단말기 2. 프린터 2 구입비에 대한 것이 53만4천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 교통량 조사를 매년 증차 요인이 생기면 증차를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에 대한 조사요원 여비가 1백65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에 따른 제반서식 유인에 2백7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회선 사용료에 대한 것이 2백5십만원 입니다. 다음 주차 위반 차량 민간 대행업자 견인료가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요원 활동비 견인차 기사 2명 활동비가 1백8십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92년도에 간이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군비 1억. 도비 1억으로 해서 도비 1억이 삭감이 되는 바람에 1개 지역은 향남에서 1개 지역은 남양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남양에서 하고 있는 것이 3천8백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군비 6천2백2십만원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위원 질의하십시요.

한대 당 2만원 입니다.

견인료는 2만원인데 끌어가면 과태료와 수송비까지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6백만원 예산은 3백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봐서 6백만원 입니다. 그것을 일단 수입을 잡고 이사람이 달라고 하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견인된 차주는 2만원을 내는 것으로 수입이 돼서 다시 민간 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고를 해서 결정한 것인데 우리 지역은 없습니다. 장비 문제로 해서 장비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경기도 산하는 다하는 것으로 되 있었는데 지금 우종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화성군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자체로 움직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이것은 대행 업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업자가 어디 사람입니까?

오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관계는 오산보다도 본군에 거주를 하고 본군에서 하는 용역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 저희 지역에서 하겠다고 입찰에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은 가급적 우리 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꼭 필수적으로 우리 화성군청 지역 경제과에 연결되는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향남면 고수부지 하천 부지위에 거기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견인해 놨다는 것인데 지금 거기와 전화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에 있는 면 청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행정 전화를 하든가 일반 전화를 놓을 경우에 너도나도 쓰니까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와 연결을 시켜서 향남면과 연결을 시켜서 행정전화라도 이렇게 돼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마도에서 우정에서 비봉에서 매송에서 화성 지역 견인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승용차가 되었든 간에 주정차 위반으로 끌려가면 이것이 어디로 갖는지 누가 도둑이 훔쳐갔는지 견인이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즉시 나타나지 않으면 길바닥에다 쪽지 하나와 돌멩이를 얹어 놓는데 바람에 날라가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자동차 차주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전화요금 관계로 불편을 느끼고 번거로운 일이 따른다면 향남면 청사에다 행정전화를 연결시켜서 향남면사무소도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바입니다.

지난번 출장을 갔더니 그것을 얘기를 해서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견인장소에 다 일반 전화를 설치하도록 다음 회기에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그런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 화성군민의 녹을 먹고 군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07페이지 입니다. 축산소관 예산 총액 4억5천93만1천원 중에서 2천6백76만1천원을 감액한 4억2천4백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에는 감액표시가 안돼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사업비가 당초 8천3백만4천원에서 3백54만9천원이 증액된 8천6백55만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가 3백24만원 하게 체육활동비 보조 9만원. 가축방역 부담금 납입 21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는 당초 2억1천6백64만3천원에서 3천31만원이 감액된 1억8천6백33만3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군 소유 도축장이 91년8월 수해로 폐수처리 시설을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코자 예산에 계상했으나 사용하고 있는 서울. 경기 양돈조합과 당초 시공업체가 협조해서 자비로다 수리를 했습니다.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서 예산 절감해서 3천4백5십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도축장 담장 보수비로 1천3백만원을 새로 책정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중에서 3천31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발주에 따른 부대시설비 81만원을 법정 부대 시설비를 따라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폐수처리 시설이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전부 재정비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도축장은 서울. 경기 양돈조합이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대 사용하는 업체가 당초 동탄에 있던 대림산업이라는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작업을 바로 해야 되니까 거기 사람이 와서 보니까 조금만 수리하면 되니까 그 비용은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서 물고해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 투자를 안 하는 것이라서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총 도축장 예산 당초에 되었던 것이 3천4백5십만원 입니다. 거기서 담장 보수비를 1천3백만원을 실비로 넣으니까 실지로 감액되는 것은 3천31만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3천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는 저희가 89년도에 폐수 처리시설 한 것 외에는 투자를 한 것이 없고 작년에 수해를 당해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 자체적으로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담장이 있었는데 작년 수해로 일부 훼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둘까 하다가 아무래도 보기가 흉하고 해서 이번에 수리를 하는 것으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8월 15일자로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임차계약을 재무과와 마쳤는데 20일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폐수 처리시설까지 침수까지 된 상태에서 물이 빠져 나가면서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저지대입니다. 논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물 빠지고 나서 가라앉으니까 한쪽 담장이 일부가 무너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세입 세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소는 7천4백76만1천원이고 금년도 예산 증가 요인으로는 어업 지도선 취사 인부임 부족분 4백38만9천원 수산종합 상황판 제작 1개 3십만원. 수산자원 보전지역 경고판 제작 4십만원으로 기본경상비가 7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추계 체육활동비 보조 15만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증가 요인을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비 선착장 축조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착장을 50미터를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은 91년 4월 10일 실시 계획 고시된 화옹지구 간척사업 방조제 외측에 위치하나 어업피해 범위로 책정 고시되어 현재 어업피해 조사 중에 있어 금회 시설을 입화도 지선으로 변경 내무부의 승인을 92년 2월 21일 득한바 입화도 지선은 김 양식장 50헥타가 인접하여 있고 인근 수역에는 300여척의 조업을 하고 도서낙도 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선착장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금회에 사업지구를 변경. 선착장 시설을 하여 기상악화시 어선대피 및 어획물 양육에 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당초 예산 6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 군비가 3억9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2억2천만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61억5천만원으로 예산이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1만2천원이었있는데 1만8천8백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지도선 내 거기서 취사도 하고 소형 지도선이 또 한척 있습니다. 그 배 관리까지 그 사람이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니 소형 지도선이 아니라… 지도선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208호. 209호도 있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지도선 선원의 자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육도 하고 우리 과에서 계속 지도부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지도는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배가 워낙 노후가 돼서 새로 어선을 개조하면 원활한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업비에 있어서 1억1천6백3만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영림관리에 1천 5백87만8천원과 조림 사방관리에 1억16만1천원 해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영림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로 휴대용 무전기 밧데리 구입 20개 6십만원. 경상사업비로 항공 사진 복제 구입비 7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금년도에 예산이 1천8백6만이고 체육활동비 보조는 12만원 입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나머지는 보호수 지정목 입간판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보호수 지정목이 총 81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5주를 했고 금년도에 3주를 했습니다. 이것을 포함을 해서 보호수 지정목에 대한 입간판이 퇴락이 되고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20개를 세워서 보호수 입간판을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삭감이나 증가는 도비나 국고보조에 대한 줄거나 늘거나 삭감이 돼서 전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 외 별도로 세운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19페이지에 보면 장기수 정리비로 1천5백만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단비가 증액이 돼서 이런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조림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다음에 사방시설 대행 사업비 이것은 산사태 복구비로서 작년도에 사실상 이것이 이월이 돼야 되는데 특용사업소에서 돈이 잘못 들어와서 반납이 돼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4천3백61만3천원이 들어가 있고 산지사방 부담금 대행 사업비 2천1백68만8천원 사방지 총 대행사업비 1백37만2천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추경에 단비가 조정이 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지사방 부담금 대행 사업비로 50.98ha가 있는데 이것은 화성군내 전체 조사를 해서 일반현황으로서 50ha가 나온 것 입니다. 나와서 이미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국비. 도비해서 지방비 부담을 화성군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에 대한것이 2천1백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지 사방 부담금 대행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산 세울 때 별도로 세웠는데요. 그래서 사방 부담금 대행 사업이 헥타 당 42만5천4백2십원인데 그 속에서 군비 부담을 30%를 해라. 나머지는 국비. 도비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요.

건설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관리 입니다. 당초 예산이 35억8천8백31만3천원인데 3억3천8백41만4천원이 증액이 돼서 39억2천6백72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수관로 1,200m가 시설이 됩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인 동 지구 내 농업진흥 공사에서 개발한 대형 관정의 이용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 시설에 대한 것이 9천7백만원 입니다. 그다음 발 용수 개발 암반층이 있기 때문에 8천5백68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이용시설 1천4백2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향남면 상두지구 방사상 집수정 개발인데 이것은 향남면 상두리 경지정리 지구 내 농업용수의 사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집수정 1개소를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비 2억4천2백5십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49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용수개발 이용시설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전곡지구 이용시설에 대한 부대비 입니다. 상두지구 방사성 집수정 개발 부대비 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데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밭용수 개발 외 2건 부대비 삭감이 3백1만2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형 기계관정 개발 결과에 따른 잔여 사업비가 1백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 관리입니다. 당초에 2억6천3백22만원 이었는데 4천2백5십만원이 증액된 3억5백7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호등 설치가 비봉면 39호선 비봉면 구포리 입니다. 여기 1개소 매송면 송라국민학교앞 1개소 2개소에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보 등 설치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8백만원인데 위치가 반월면 반월국민학교 앞 면 소재지 입니다. 그 다음에 반월면 대야미리 47호선 국도입니다. 또 1개소는 팔탄면 구장리 39호선 팔탄면 소재 2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송산면 사강리 서신면과 마산포 가는 3거리에 1개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보등 설치 3개소 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도로 사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36억5천6백14만6천원 이었는데 증액된 것이 70억8천6백53만7천원이 증액이 돼서 107억4천2백68만3천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방제계 신설에 따른 인원 증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6천3백82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관서운영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7백33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상사업비로 2천9백57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입니다. 도로교량 건설 입니다. 당초에는 29억7천1백89만9천원 이있는데 69억8천5백8십만3천원이 증액이 돼서 99억5천7백7십만2천원 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경상사업비가 4십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로서 도로 교량입니다. 69억8천5백4십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 신호등 전기요금이 반월면 건건리 4개 등에 4백8십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3천8백9십만원 이것은 도비 입니다. 그다음에 도로 확.포장공사 및 정비비 먼저 병점리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공사 입니다. 도비에서 9억5천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다음 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9억5천만원, 송산3리-정문간 도로포장 양감 송산-정문리 2억8천5백만원 입니다. 태안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7천5백만원 교통안전 시설정비 사업비 5억7천2백8십만원. 지방도 302호 굴곡 부개량 6억1천1백8십만원 입니다. 다음 병점 우회도로 보상금 2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입니다. 비봉면 남전 2리 도로포장공사 비봉면 남전 2리 입니다. 380m 공사에 폭 4m 예산이 3천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버스 노선인데 중간이 도로포장이 안돼 있어서 역시 교통에 불편을 줘서 여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정-호곡선 도로확장 이것은 시내버스 정기 노선입니다. 앞으로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도 청원리 진입로 포장에 9천3백1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농경지가 63ha 농가가 1백여 세대가 상주하여 살고 있는데 역시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농로가 시급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신왕-양감 국교간 도로 확 포장공사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치수 사업입니다. 하천관리에서 동탄면 중리 진입도로 확.포장에 따른 보상비 2백4만5천원 입니다. 설명하다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에 따른 시설 부대비가 2억8천1백9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비로 나온 것인데 도에서 여기에 내역이 현재 서있고 아직 다 시달이 안됐습니다. 보면 정식 공문은 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학교 및 이면도로 사고방지 가드레인 공사.도로표지판 시설보안 방옥책 시설 이것은 지방도에서 추경한 것입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도 관계기 때문에 도로로 사업소에서 필요한 개소를 파악해서 군에다 지원을 해줘서 조그마한 사업이니까 군에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 도 관계 이런 것이 연차 사업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계상된 것은 거의가다 계속 사업으로 되고 여기서 신규로 나온 것은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전부 계속 사업이 많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 사업은 전체 11억3천2백5십만원 중에서 이번에 13억7백34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획정리 관리 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51만3천원이 지원 되었고 추계 체육대회 보조로 33만원 동탄 국도이용 계획변경 및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 5천4백6십만원 다음 태안 도시 구획정리사업 예산이 4천5백만원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암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지장물 보상 1동으로서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350-3 입니다. 2백5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장안. 우정 소재지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장안 면사무소로 해서 시가지를 경유해서 버스터미널까지 하고 기아산업으로 들어가는 국도변과 시가지와 상수도 정수장 시설하는데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2km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우정 상수도 공사가 다 끝나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시간지 전면 재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반월면 사사리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8천5백만원 입니다. 조암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지장물 보상외 2건 시설부대비 4백72만5천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정비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합동지도 단속에 5백18만4천원 불법건축물(G.B 일반지역) 필름 구입 4십만원. 불법 건축물 (G.B 일반지역) 필름현상 2백7십만원. 91년도 G.B 평가 우수상 보상금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원상 복구용 장비임차 브렉카 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기본경상비로 개별 토지가격 개별통지 1천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특별단속반 점검 조사에 4백62만4천원. 토지 가격 조사부 유인 2천만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계 체육활동비 보조 7만원 G.B 관리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5백만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1백만원 특별 단속반 운영에 3백만원 개별지가 조사표 및 필지부 보관함 구입에 3백2십만원 입니다. 다음 주택지도 기타 경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정산인부임 상승분 72만4천원. 농촌불량 변소 개량비 5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새로 용지 매립해서 도로 측정하는 것 입니다. 293페이지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저희가 수탁 공사비를 받아서 수탁 공사비를 다시 읍면에 내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정. 장안 하수도 공사 착공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6월30일까지 통수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수식은 커녕 내년 6월30일이나 될는지 안 될는지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관급자재가 공급이 안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그것이 왜 그러나면 저희가 배수지 정수장 시설하는데 89년도부터 계속 연차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1차.2차.3차.4차 사업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존 기본공사 관로 공사에 대해서는 관만 들어 왔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수 물탱크 내에 들어가는 각종 소규모 공구 이것이 특수 제품 입니다. 그것이 연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 작업 관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수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특수제품 이기 때문에 특수제작을 해서 하느라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6월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자재납품 계약이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이 지난 22일에 왔습니다. 그 물건을 어디서 준비를 하냐면 포항 근처에 까지 가서 실어 와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은 다하고 관리 사무실과 약품 투입실과 용역과 배수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것을 파헤치고 내용을 알아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수도계에서 세출 예산 계획으로 당초에는 7천7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7백만원이 잘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계에서 7백만원 잘려진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7백만원 잘려진 것은 저희가 사실 7천7백만원을 예산 의뢰를 했는데 사실 7천만원 가지고도 사업이 되는데…

그럼 수도나 아니면 시장 아스콘 포장 자체가 노면이 고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개선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조암 영업용 택시들이 있는 데가 도로부지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7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얼마 안 되니까 개인 택시들이 있는 곳을 공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에서 우정. 장안 시가지에 아스팔트 포장이 노후가 되어서 전면 재포장을 하려고 이번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도로폭 7미터 교통 통행 차량에 대한 도로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에서 버스 승강장도 하라는 것인데…

물이 고이니까 그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만 되면 하고 일차적으로 하고 안 되면 다음에 하는 것으로.

다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군수 포괄 사업비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말끔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화성군의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은 1년에 적자가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도 금년도에 13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충당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세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장사를 암만 잘하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광역 3단계 4단계 들어오는 것이 태안과 동탄 밖에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3단계 4단계 광역 상수도 물이 들어왔을 때 물장사를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만 현재 화성군에는 읍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는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하 취수장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실지로 인건비가 톤당 85원씩 받아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5단계 까지는 향남면 반월에 까지는 상위법 수도권 건설부에 1일 1십만3천원이 잡혀 있습니다. 96년도에 가서 그런데 단, 여기서 화성군 태안을 오산시에서부터 향남까지 16km 관로공사를 하려면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40억을 무엇으로 충당할 것이냐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먼저 저희가 4월 3일날 건설부 회의를 가서 거기서 무슨 얘기냐.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잘해서 6대 도시에는 50%.50% 예외 지역은 25% .75% 라는 것입니다. 지방비 75% 국비 25% 거기에 참석한 시군이 화성군. 용인군. 수원시. 안산시. 인천시 그래서 시단위에서는 50%.50% 공기업 특별회계가 운영이 잘되니까 우리 화성군에 대한 1년간의 마이너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0%도 부담을 못한다. 건설부에서 6대 도시에 50%.50% 주는 것보다도 시군에 75%.25% 줘야지 가능하지 않느냐. 대도시에서 운영이 잘되면 상수도 공영 특별회계는 50%부담으로 지하수를 먹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75%.25%라니 무슨 얘기냐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억8천7백은 어떻게 됐냐면 4단계에서 안산에 오는 물이 8만 몇천톤인데 5만톤이 현재 더 줬는데 이것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정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성군에 물 줄 테니까 얼마 정수비 부담해라 해서 3억9천을 부담을 했습니다. 90년도에 그 공사가 7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당초에 안산시에서 추정한 공사와 계약 체결한 것이 1천2백톤 이었었는데 반월에 인경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1천8백톤으로 용수 재조정이 된 것입니다. 6백톤을 더 주겠다. 그런데 6백톤을 더 받아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8억8천 들인 것은 3천톤을 받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군 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아니면 지역 주민들 물 못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상수도 특별회계 4억2천만원이 수탁 공사비 받아서 다시 읍면에 배정을 하려고 유지하려고 4억2천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사무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원 인부임에 1천3백93만2천원이 감액 되었고 보일러공 1명 2백31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조직 배양 품질관리원 1명 27만원 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제6차 신규 주재지역 전화 설치비 1대 23만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 체육활동비 보조 91명에 대한것이 91만원. 컴퓨터. 책상. 의자 2조 1백2만원. 노후 사무집기 교체 3종 1백57만원. 영농상담실 음료수 폿트 1대 24만원. 공기청정기 5대 1백25만원 입니다. 다음은 농촌 사회지도 경상사업비로 농기계 수리원 급양비 4명에 3십만원. 4-H 3대행사 활성화 추진 수용품 8종 5백92만5천원. 4-H 3대 행사 활성화 간담회비 1백2십만원 읍면 농민 상담소장 활동비가 4백8십만원 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농기계 공작실신축비 50평에 2천2백63만4천원. 가축 질병 진단소 신축비 1천6백3십만원 농기계 공작실 신축 부대비 68만원. 가축 질병 진단소 신축 부대비 48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작물 지도 사업에 기본경상비로서 예찰장비 유지보수비 10종에 9십만원 입니다. 경상사업비로 병해충 방제 정보 유인비 4회에 19만4천원. 벼농사 재배력 1,440매에 7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축조시비기 활용 시범도 자재 12개소에 1백4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 지원 사업 경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꽃묘 생산자재 20종에 1천8십만원. 조직 배앙 자재 25종에 3백25만원. 조직 배양에 58만5천원. 작업 인부임에 1백만8천원. 꽃묘 생산에 73만5천원. 작업인부임에 1백5만원 입니다. 다음은 조직 배양모 순화장에 발전기 1대에 3백만원 감액 측창자동 개폐기 4개에 2백만원 감액. 습도 자동개폐기 4대에 2백만원 감액. 자동온도 조절기에 1백만원 감액. 농사시험 연구실용 발전기 1대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조직배양모 순화장 1개소에 1백21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직배양묘 순화장에 습도 자동시설 60평에 1백 79만 5천원. 전기보안시설 1백 84만원. 측장문 시설보완 16개소에 2백 8만원. 보일러 시설보완 1조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야영대회와 경진대회 등등.

1천 2백명 입니다.

4-11 에는 영농 4-H 와 학생 4-H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 4-H 는 또 두개로 나뉩니다. 주요 4-H 와 일반 학생 4-H 가 있습니다. 영농 4-H 는 기초 영농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영농민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4-H 는 마을에서는 앞으로 자기의 진로 개척을 위한 기본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고(난청) 학교 4-H 학생들은 부락에 들어가서 역시 부락 4-H 와 서로 어울리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수용품은 해사에 필요한 시설비 또 대회에 나가는 예를 들면 모자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사항에 대한 주요행사에 대한 지원비 입니다.

당초에 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당초에 제대로 세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보다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도소에서도 예산 낭비 요인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은 돼나 거의 가능하면 필요성 없는 것은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임원들 16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소장은 직제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 농민회관 운영 일선지도 방안을 위한 지침이 내려와서 직제 개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을 해서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남양반도 면청사 부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지도소 소장님들과 연계 돼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화요금이나 낭비하고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으로 있으나마나입니다. 우리 우정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그까짓 것 존재 가치가 하나도 없을 바에야 예산 세우고 편성하는 자체도 남부끄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못살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측면이 훨씬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소장은 지도소 직원을 원칙으로 합니까?

네.

순회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본소에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지역특성에 맞게끔 주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시를 하면 거기서 지시에 의해서 주간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활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88 올림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꽃묘를 하우스를 지어서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읍면에 꽃묘를 심을 수 있는 것으로.

겨울에는 열대 화초라든가 이런 것을 일찍…

작업인부가 많이 드는데 작업인부가 단가가 1만2천원으로 예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인건비 단가 조정입니다.

계속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읍면에 보유했던 부품을 옮겨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인데 상담소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담을 하러 나왔으면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뭔가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해서 무엇을 얻었다하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에서 전화 오면 나가야죠. 별짓 다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축산과. 수산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질의답변을 끝내고 7월 3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합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은 2차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