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정예 영농인력 육성 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수립 추진 외 1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정예 영농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영농후계자 선발은 금년도 81명에 대해서 선발을 마치고 현재 육성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가 41명, 축산이 39명, 어업이 1명으로 선발되어서 우리 군에 농어민 후계자는 총 기존 91년 말 298명을 합쳐서 349명을 현재 인력으로 육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가는 금년도에 처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6명을 선발해서 육성중에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4명, 축산분야에 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휴게소 농축산물 직판장은 삼성면 양덕리 중부휴게소 상행선에 10평 규모의 직판장을 지난 7월 22일날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산물 직판장은 삼성농협으로 하여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지 농특산물 직판장을 삼성면 천평리 군유지 약 2천3백 평에 음성군 농어민후계자 유통영농조합법인이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만 확보된 상태이고 유통영농조합법인 설립이 ‘92년 7윌 14일날 법원에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하반기에 시공해서 준공할 것으로 지금 현재 30%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개량저장고 시설은 1동에 11백 평으로서 이것은 대소농협이 현재 착공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수송차량은 2대로서 맹동과 삼성농협에 지원해서 이미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은 1동에 50평인데 앞서 말씀드린 산지 농산물 직판장에 병행 설치하여 이것은 후계자 유통조합법인이 시공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장재개발입니다. 규격 포장제 제작에 있어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해서 22만 매를 농협이 제작토록해서 현재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소형 포장제 제작은 지방비로서 포도, 사과, 인삼, 청결미, 홍고추, 이렇게 15개 품목을 디자인해서 소포장제로해서 해당농협에 보급했습니다. 다음에는 관광농업개발사업입니다. 기성단지로서 감곡면 상우리 관광농원지구는 사업자의 운영난으로 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식당과 수영장 기반시설을 상반기에 마치고 금년도에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50%입니다. 다음에 음성읍 신천리에 관광농원 지정은 신규로 금년도에 중앙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인.허가 시설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적기 모내기입니다. 금년에는 봄비가 잦고 해서 풍부한 농업용수로서 적기에 이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기계이앙 면적은 작년보다 1%가 많은 8천6백4정보를 95%를 기계로 이앙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른 어린묘 재배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작년도에 보다 많은 2천60정보를 어린표로 이앙했고 어린묘 공동 육묘장도 50평 규모에 10동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물바구미방제는 현재 2회를 마쳤습니다. 이 물바구미 방제는 발생 추세가 작년보다 많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585ha 계획한 거에 대해서 약 3.8배가 되는 2천2백ha를 긴급방제 지역에 방제를 마쳤습니다. 일반 병충해방제도 연간 대비 61%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엔 특미쌀단지 조성입니다. 대소면 삼호리에 10ha 규모의 진미와 추정으로 한 품종으로 해서 20호 농가가 40톤의 우량 특미를 생산하도록 단지선정을 마치고 앞으로 안전 생산에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위탁영농회사는 현재 관내 4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 회사가 법원에 법인설립을 마치고 금년도에 1천6백90ha에 부분위탁 내지는 완전위탁 사업을 해서 부족한 농촌일손에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합농토배양사업입니다. 심경 석회질비료, 규산질 비료를 계획량 전부 적기에 공급했습니다. 본 군에 기계화영농단은 금년도 36개단을 비롯해서 총 308개단에 기계화영농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 기계화율 제고는 모내기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로 금년도에 마쳤고 앞으로 벼 베기도 기계화단에 힘입어서 작년에 90%에서 93%로 기계화율을 제고시킬 방침입니다. 다음은 영농단 농기계 보급 창고도 24동 계획에 현재 11동을 마쳐서 4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지마을에 대한 농기계 수리공구 지원도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이미 공구를 다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위생산답에 대한 소득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군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50ha에 대한 기계화 불능답 또 습답, 천수답 이와 같은 저위생답에 대한 소득화 사업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예산을 넣지 못 하고해서 이 실태조사를 먼저 번에 한 바 있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이 당초 계획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35.4ha가 기반조성이 완료되고 해서 미착수된 사업에 대해서는 14.6ha에 대해서 기반조성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35.4ha가 고추, 담배, 과수, 수박, 참깨, 기타 이와 같은 작물로 식부가 되어 있습니다. 미식부 2.7ha는 추기에 과수나 인상으로 식부할 예정으로 농가가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상작목에 대한 소득 활성화로 실시해서 산업성과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뽕밭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춘기 식수한 3만 주를 무리 없이 농가에 공급해서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사시설개선입니다. 이것은 축사의 자동화와 기계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34호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 착수가 21호로 70% 완료가 4호에 10%해서 80% 진척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사업도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화시설 38호를 선정을 해서 대상자자 교육도 마치고 현재 30호 착수를 해서 5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도 기종저 일본뇌염 돈 콜레라, 광견병 13,730두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문제입니다. 이것도 대상지가 계획에 4개 부락을 축산 관련 기관 단체장을 위촉해서 심사를 해서 4개 부락을 선정해서 현재 농기계 공급을 다 마친 상태고 하베스타는 청예옥수수를 수확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또 베일러는 볏짚 묶음기입니다. 2개만 추후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있고 기타 기종은 전부 공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공동저장 탱크 설치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가축분뇨를 한군데에 저장해서 숙성시킨 다음 이곳을 비료로서 농지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주관입니다만 대상지를 지금 원남 상당리에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계도를 5회 실시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해 놓고 곧 시설 사업의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단지조성입니다. 즉 양돈단지 조성은 그동안 18개소를 관내를 답사를 해서 대상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와 높은 땅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정을 못했고 일부 면에 지금 토지매입을 협의 중에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8월 중순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확정을 해서 금년에 착수해서 93년도에 완료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축산단지가 들어갈 데가 없다면 이것은 천상 사업을 반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수출돈 생산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대규모 양돈농가 4호를 지정해서 수출물량을 내도록 5천두의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두당 한 포씩 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90두를 출하를 해서 약 5백만원 상당의 자금을 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반기 21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발전 10개년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이 사업개요로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및 50조에 근거를 해서 2천년대 복지농촌을 건설하는 그러한 목표에서 ‘92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농어촌의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4개 분야로서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농수산물 유통 구조개선과 가공수출촉진, 농어촌 소득원개발, 농어촌생활환경 및 복지기반 확충, 이와 같은 4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0개년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3~5년간 주기적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보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해드리면 군 단위의 계획수립반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장님은 부군수 반원은 9개 실과소장 유관기관 단체에서 저희는 실무자를 합쳐서 52명으로 계획반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분야별 지침 시달회도 지침 시달 회의도 했고 각 읍면을 통해서 지역주민 요망 사업을 7월 10일까지 조사를 했고 마을단위의 설문 및 기초조사를 7월 15일까지 각 읍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 별로 음성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구상안 작성을 지난 7월 20일까지 마쳐서 7월 27일 자체 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을 7월말까지 보완을 해서 마칠 계획이고 연별 투자계획은 9월 20일까지 군 지역 공청회 개최를 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이 완료되는 9월 하순경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 이전에 각 읍면지역에 모든 주민의 의견제시 요망사항을 각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면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획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군의회 보고를 마친 다음에 군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10월 10일날 확정을 해서 다시 확정된 안을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10월 20일까지 하고 10월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관광 농업개발 사업입니다. 상반기 사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계속되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개량저장고도 대소 농협 1동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저온저장고도 농어민후계자 유통단에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화제단지에 냉장저온차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유통시설의 문제점은 농어민 후계자 유통영농조합의 사업 착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냉장고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착수를 해서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엔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도 금왕과 음성 IC간 노변에 농어민후계자유통 영농조합법인이 설치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시공 설계를 하고 군유지 부지를 바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감정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실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면 용성리에 약 230평 규모에 수출용 과실저장고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받아서 이것도 삼성농협에서 시설해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가 완료되면 신선한 과실을 저장 출하함으로써 과실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성출하기 저장 후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것으로 기여가 되며 앞으로 보고 드린 중부휴게소 농산물직판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공급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6개단에 대서 이미 조성을 마쳤습니다만 앞으로의 기계화 수확기에 콤바인 36대와 건조기 2대 이것이 안 들어 있는데 이것은 공급을 해서 농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시설 33동도 마저 신축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도 강화를 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사후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벼 베기도 93%로 기계화율을 제고시키겠고 농기계수리 부품도 사전에 확보를 해서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탁영농기반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사업 실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4개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수확 기종을 적기에 공급하고 기계대 4,122만원도 적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금왕에 음성복합영농회사는 회사건물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고 영농회사별 위탁 작업 적기추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 특미 쌀 개발입니다. 이것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만 특히 하반기에는 안전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에 목도열병, 문고병, 멸구에 중점방제토록 현지 지도를 가할 계획이고 물 관리 또 합리적인 시비 이렇게 해서 기상재해도 사전 대비하면서 안전생산에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축사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도 상반기에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착수치 않거나 착수한 거에 대해서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사료 기계화단지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부락은 4개 부락 원남 상노, 대소 오류, 삼성 선정, 생극 송곡리입니다마는 기계화단의 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기위해서 단지에 임원을 선출해서 모든 단지의 운영을 전담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고 특히 조사료 생산에 생력화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지도를 해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돈단지조성사업도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월 중순까지는 부지선정을 확정 짓도록 해서 확정이 되는 대로 각종 인허가의 추진시설에 전자동화 현대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새로이 보고 드린 겁니다마는 육계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삼성면 대정리 또 용계리 일에 많은 육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들 농가로부터 12호입니다만 단지를 조성해 달라 하는 신청서가 군에 들어와서도 하고 절충한 결과 이것이 저희 군에 단지를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93년도까지 양돈단지와 같은 맥을 같이하는 육계단지입니다만 이것도 대상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7월말까지는 물색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결론을 내가지고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시설 설계 각종 인허가 조치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의 물의 없이 또 사육농가에 여러 가지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지를 조성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많은 양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에서 문제가 또 하나 자꾸 나오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저위생산답 문제가 오늘 또 업무보고에 전전환 사업이 사업승인이나 예산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거기에 나오는 대로 한 90%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은 지금 야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기반조성사업은 되었습니다만 좀 기다려 달라 하는 걸로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잘못되는 거지요.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왜냐하면 본 의원을 통해서는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몇 건이 하물며 의회 의원한테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는 직접 이해관계인인 읍면에 먼저 얘기를 해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의회를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겁니다. 구두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볼 때 저는 인근지역을 비롯한 심지어는 음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에 까지도 그래도 평소 알고 지내던 친분으로 인해서 본 의원한테도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길게는 6~7개월 짧게는 4,5개월 전에 이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는 넉넉지 못한 가세로 인해서 공사대금 지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에 그 원인은 절차를 무시한 집행에 있다고 볼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의 장인 당시의 군수가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다음엔 그걸 집행한 주무부서에 과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볼 때 이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시기적절치 않고 필요가 타당치 않은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승인 및 예산승인을 부결시켰던 겁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삼성에 중부휴게소에 설치된 농산물 판매장이 오가는 외지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려마지않습니다. 다만 삼성휴게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삼성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만의 이용물이 되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방영된 우리 삼성 중부 휴게소의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홍보를 보고 반가움을 금할 수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거기 담당자의 설명에 의해서 삼성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운영의 주체로 삼성농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지역 농협입니다. 단위농협이에요. 옛날에 명칭으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한계로 역시 삼성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운영개선 대책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고 양돈단지의 예정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예정지가 밝혀진다고 해서 무슨 보안이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일련의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전에 명명백백하게 알릴 것을 알리고 밝힐 것은 밝혀서 민원인들을 거기에 관해서 이해를 시키고 촉구를 시켜서 나중에 사업이 어느 규모 이상 추진된 뒤에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민원해소를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가지 말고 차라리 사전에 모든 것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이 이해관계인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일련의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두 번째 말씀하신 삼성휴게소 운영관계는 제가 단연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조합하고 저희 행정 쪽에서 도로공사를 작년 가을부터 설치를 해서 절충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중부휴게소는 상당한 통행자가 있고 상당히 큰 도로이기 때문에 비단 삼성면에 국한한 농산물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급이 안 되고 운영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내에도 부족한 사항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민이 기호를 선호하는 그와 같은 농산물은 말하자면 구색을 갖춰서 그야말로 농민이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갖다가 도시민에게 제공한다고 할 적에는 삼성면에서 나는 것만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운영 주체인 조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서도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상당히 품목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시민이 가장 시기적으로 선호하는 마늘 시기에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마늘생산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갖다 놓지 못하고 도시민이 마늘 출하시기에 상당히 식량 마늘을 장만하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좋으신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우리 관내를 탐방을 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양하게 위탁 판매하는 이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일단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경락가격 거기에 농협이 법정수수료만을 첨가를 해서 판매가격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가격은 도로공사가 상당히 엄격히 통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폭리를 취한다든지 업자의 그런 행위를 못하게끔 지금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어서 가격도 아울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품목도 우리 관내 것을 전체적으로 수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위 생산답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동안 의원님께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의회가 생긴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가 절차상의 하자는 제가 인정을 하고 깊이 사과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예산 때 저희는 다만 오늘 상반기에 저희가 문제점이 되었던 어떻게 했던 저희는 사업을 한 것이고 농민에 직결되는 소득과 직결이 안 된다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위생산답이라고 그러한 지목에서 기계화도 안 되고 생산성도 낮고 심지어는 휴경에 이르는 그와 같은 농지를 다시 그 소유자도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 기반 조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작물을 식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든 내실 있는 목적은 농가소득이기 때문에 현재 파종 농작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인 확인과 지도관리를 계속해서 그 소득분석을 해서 의회에 앞으로 보고를 드릴 것으로 저는 앞으로 이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것을 지금 묻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위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체 감사내지 책임소재가 가려지지 않는데 대한 의구심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주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내지는 지휘자에게 묻는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한 책임이 뒤따를 일이라고 생각을 했음에서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심장 튼튼한 우리 음성군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인 것입니다.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인 징계를 했습니다. 저와 계장, 계원까지 저희들이 자체징계를 해서 징계를 지금 받았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중복된 질의입니다. 저위 생산된 소득화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은 아무런 민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한 발의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이 산업과 과장, 계장이나 또는 관계자자 회의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9개 읍면에서 거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사람이 본 의원에게 전화로 항의를 한 사례가 18건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에 대한 또 농민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현재 집행하고 있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느냐 하는 식으로 항의를 18건의 전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함에도 과장님이 민원이 없다고 답변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박홍규 전임군수가 음성군 특색사업으로 꼭 해야 된다, 라고 먼저 번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래 놓고 민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모든 사후대책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크게는 여러 가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도비, 국비를 첨부시켜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사업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비를 이유 없이 딱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이 좋다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좀 얻어다가 병행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결과가 사업 자체를 예산을 고사해 놓고 아까 과장님이 시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벌여놓고 의회에 추경에 올렸던 사실입니다마는 도비, 국비를 어떻게 좀 영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민후계자가 현재 81명으로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의 인적사항, 영농규모, 학력, 농업에 종사경력, 농업단체 가입 경험을 해서 명단을 의원에게 제시를 해주시고 현재 승인된 82명에 인적사항도 동시에 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유는 현재까지 모든 것이 각 면에서 아주 정확하게 아마 신청을 받아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잘 되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일부 탈락자들의 대단한 언성이 지금 과장님 귀에는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릅니다만 의원님들에게는 대단한 의혹이 남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자나 관련단체에서 관련자들이 잘 선임을 했다고 봅니다만 하여튼 의회에 민원으로 제기된 이상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코자 하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그 명단을 제시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도비나 국비로 인한 추진은 과정은 어떠했으며 또 결과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공식회의가 있을 적에 제가 정식으로 도에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그 한계답에 대해서 그 이용도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지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는데 사실 군재정으로 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국비를 정식 지원해 달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앙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후계자의 선별 문제는 명단을 오늘 중에 지도소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면 단위 심사의원이 구성됩니다. 면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조합장님, 관련 기관단체장님들이 전부 배석이 되어가지고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전부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중앙에 배점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지도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군 단위 농어촌 발전 심의회 여기다가 회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최종 금년에 군수님 입회하에 하나하나 전부 확인하면서 선발을 마쳤습니다. 과정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아까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한 건데 양돈단지에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양돈단지에 참여농가가 몇 분 있습니까?

10호입니다,

10호, 이 사람들은 현재 음성군 관내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대규모지요.

예.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상황이 나쁘면 반환하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단지 지역선정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같아서는 현지에다 하면은 그 냄새나는 것 같다 놓고 누가 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은 여러분을 참여시켜서 하는 쪽으로다가 생각을 해 봤습니까? 또한 참여 농가를 선정을 할 적에 음성군 내에서는 현재 돼지를 먹이면서 많은 공해 배출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삼성 특히 냇가 옆에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권장해 보았습니까? 참여 안 하면 폐쇄 시킨다는 얘기 한번 해 봤습니까? 내가 얘기는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좀 했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참여 농가를 좀더 폭넓게 수렴을 해가지고 단지 선정을 하는데도 그 지역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꼭 대규모로 여러 사람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었으면 이 사람은 상당히 유리할 거 아니냐 여기에 더 붙여서 꼭 말씀드릴 것은 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제일 사후의 사정은 압니다만 사전에 사정을 제일 모르는 것이 산업과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 업무는 일례로 예산을 세우고 우리 군내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서 나름대로 보고를 받고 해서 아는데 산업과 업무만은 도농수산부서부터 즉시즉시 내려오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의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에서 그런 면에 계장만치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아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자주 회의를 못하고 합니다마는 산업분야에 대해서만은 위에서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이 문제만은 서면을 통해서 라든지 해서 의원님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이익이 어디인가 불이익이 어디인가 해서 우리의 목소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협의를 하는 이렇게 했을 적에 바로 산업과 일이 이해가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에서는 정보공개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대법원에 판례까지 나는 판인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산업과만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하고 난 다음에 아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분만 아는 그런 모순에 빠져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좀 이행해 주시고 양돈 농가참여 농가에 대해서 인적 사항과 현재 규모 자산에 대한 이 사람들의 동향에 대한 것을 서류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10호의 인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양돈농가는 참여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일종의 모집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27억이나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조가 도비, 국비해서 1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1억은 도로 닦고 이런 것 하면 되는 것인데 대부분 융자 14억이라고 하는 또 자담이 12억이라고 하는 많은 자담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이 1만 두 규모입니다. 때문에 일반 그런 농가가 이것을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전부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농가를 참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의 농가를 흡수를 못 한다, 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한 분들 중에서도 포기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공모를 한 것은 누구한테 말 안 듣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주민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데도 도와 줄 수 있는 많은 지원을 농촌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양돈한 지 만드는 지역민들한테 같이 참여하고 또 음성군 내 공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농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는 공모를 해서 아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앞서가는 이런 산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장님 말씀대로 많이들 지루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런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농토배양을 위해서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를 공급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의 부담은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보조가 좀 있습니까?

4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40% 보조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새마을 특별지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나갔을 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부락 곳곳에 산적되어 있어서 버려져 있는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공급에도 잘 해줘야만 되겠지만 공급에 앞서 이것을 사용하는 측의 사후관리가 어떠한가에 대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는 것이 더 보람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공급받은 농가들이 이것에 대한 시비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를 확인해 보셨어요?

예 그래서 먼저 의회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급체계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도소의 데이터에 의해서 물량을 책정해서 일방적으로 농가에 공급을 시켰습니다마는 농민의 반발도 그동안 많았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90년도부터 농민이 원하는 것을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절대 물량이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농민이 희망하는 것만은 저희들이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급 신화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과년도 그전에 저희가 행정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 주셨던 그와 같은 물량이 많다고 할까 그런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붕 처마 밑에나 이런데 일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과년도가 되었던 농가 희망에 의해서 공급했든 간에 농토에 사용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하고 저도 출장 나가서 부락에 가서 그런 것을 보면 이장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민의 일손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이 과거의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들어가는 것은 농민이 희망해서 자기가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양도 적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별문제가 없고 과년도 것이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석회질비료나 규산질비료를 토양에 잘 배합을 했을 때는 상당한 사람으로 따지면 보약이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을 방치해 놓았을 때는 오히려 그 보약 못지않게 공해를 유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가지고 더 이상에 흉한 모습 보이지 않고 또 적기적소에 꼭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각종 농기계가 많은데 1년에 한 번 사용하고 방치해 두어야 하는 농기계가 있단 말입니다.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거 그런 거를 각 지역마다 면마다 큰 보관 창고를 지어 주어가지고 그걸 기름칠해서 보관하면 그다음에 사용하기가 편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영농단에만 보관창고를 지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각 면마다 한 개 씩 대규모 저장 보관 창고를 지어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처 착안을 못한 게 있는데 현재 비싼 농기계를 사가지고 보관상태 나쁘게 해서 지금 국고하고 지방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선 영농단에만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미흡한 실정에 있고 마을 단위에 부지를 확보해서 일전한 100평이면 1백 평 이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인데 예, 그것은 제가 내년도에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군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부지 건축비 이런 것이 군에서 부담할 각오를 가져야 되겠지요.

부지는 주민이 회사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데요.

예, 그건 내년도 저희들이 창안 사업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과와 동일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추진계획 7개 분야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두에 말씀 올린 것은 저희 과는 단속업무가 주로 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물가 안정대책입니다. 기 정부의 발표도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내 물가수준을 9% 이내에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군내에서는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2명에 대한 의원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원래 물가 대책을 논의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여기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를 위해서 매월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저희가 농산물 등 크게 12종 82개 품목입니다. 중요하게 다루는 44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것은 개인 서비스 요금이 추가된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반기에 지역적으로 어떠한 물가의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단지 의원님들께서도 피부로 느끼셨습니다마는 금년에 일부 변동 사항은 커피가 6백원에서 7백원으로 그래서 외지에 가보면 지금 750원 정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7백원 금년에 1백원이 올랐다하는 걸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자장면이 1천2백에서 1천3백원, 짬뽕이 1천5백원에서 1천 6백원 이러한 3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라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180개 업소에 대해서 카드를 비치해가지고 직원들이 월 3회 이것을 감시를 해가지고 인상업소에 대한 관계부서별로 인하조치를 유도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올린대로 이와 병행해서 물가도 한속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 물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의 참여와 인식이 필요하다는 상황에 대해서 교육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물가안정에 대한 학생들의 작품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예산을 충분히 주셔가지고 저희가 총 표어가 48점, 포스터가 38점을 해가지고 교육과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각 7개 점, 14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시상을 해주고 아울러 표어라든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기관단체에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보호입니다. 저희가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사실상 소비자 고발센터에 운영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 주부 교실을 해서 11개소에 대한 고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8건을 접수해서 모두 처리했습니다. 일에는 말씀을 올리면 호텔에서 외제 고급 주전자를 사온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자 하나에 50만원을 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고발이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구입자에 대한 소비 성향의 문제도 있고 외지에 있는 호텔에서 매장에서 이러한 불량품을 외제인양해서 저희가 환불조치를 받도록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저희가 물가 감시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위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택시미터기도 금년도 164대에 미터기 검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에너지 소비 절약 문제입니다. 어제 임시회 개회에서도 우리 의장님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일부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절약은 가시적인 차원에서 첫째 승용차의 10부제 자율실천을 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각급기관단체에 파악한 것이 415대입니다. 거의 공공단체에서는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고 기업체에서도 저희가 353대에 대해서 서한문하고 전부 차종별로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주민이 157대가 자율참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혀 와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는 2,866대의 자가용이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일반 자가용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마는 자율적인 참여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도록 저희가 홍보와 노력을 경주할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지금 군에 수위실에서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제라기보다는 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10부제를 필요성에 대한 안내문을 정문에서 배부를 해가지고 군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삼가하는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은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냉방시설 사용을 금지하는 이런 차원 그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실천분위기를 확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부채를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에너지 절약의 날 점검을 확행 해서 이것을 민간인과 확산하도록 기관단체가 지금 모두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더운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도단속 아울러서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서 주유소가 격주 휴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05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주유소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홍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스티커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작을 했고 홍보물도 부채도 좀 제작하고 이러한 것도 가시적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이러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상거래 질서입니다. 이것도 저희 시골 구역인 이러한데서 어떠한 질서라기보다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고 볼 때 이것도 앞으로 상행위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계량기 이것도 저희가 403대에 대해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공장 유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일반 개별 공장이 23개 업체 창업이 29업체 도합 52업체에 대해서 입주 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지금 경기침체와 아울러서 근래에 와서 개별공장의 입주가 굉장히 둔화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자본이 빈약하고 이러한 업체가 창업지원을 받아가지고 정부의 자금을 혜택 받는 방향을 해서 창업사업은 증가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자매결연문제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성과 금왕농공단지에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어떠한 시설의 붕괴 우력 있는 2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산품 품질관리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불량공산품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로 1건 적발을 해서 충주 검찰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광산개발에 대해서는 무극영품 과업소입니다. 과거에 어떠한 폐수라든가 물을 배수함으로써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상공부로부터 5억9천백만원을 융자받아서 배수로 약 7백m를 개설해서 광선폐수로 인한 위험을 제거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세일관광이 현재 버스 12대가 있습니다. 3대가 더 증차 되어서 이것이 15대가 되고 그다음에 화물차가 58대에서 11대가 증차 됩니다. 그다음에 택시미터기 경사에서 164대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6대가 하반기에 증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대는 법인택시가 3대, 개인택시가 3대 도합 6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과다한 물량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업체간에 또는 개인택시에서도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서는 적정 물량이 배정되고 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떠한 불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이것도 단속과 병행해서 꾸준히 저희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나름대로 가두방송이라든지 사업예정이라든지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도 여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든가 또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서 보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깨띠라든가 리본 플래카드 등의 홍보물도 1만3천 여 점을 제작해서 주민계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불편신고센터라 해서 각 읍면마다 요소에 저희가 엽서를 새로이 창안을 해서 어느 분이라든지 교통에 불편을 있을 때에는 저희 군으로 신고를 하든가 해서 어떠한 고발도 해 주실 수 있도록 큰 힘을 설치를 해서 현재 엽서를 거기다 놓고서 아무나 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에 대한 홍보 사전전도 저희가 개최하고 그다음에 운행질서 캠페인은 이러한 주차금지선 운수종사자 교육 등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도 아울러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행질서 캠페인 운수종사자 교육 등 이거에 대한 자체평가도 한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교통안전 대책에 대해서 지대한 힘을 입어 가지고 금년에 예외 없이 많은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신데 힘을 입어서 금년에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기타 안전 표식 등 많은 물량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10페이지를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44개 품목에 대해서 9% 이내에 억제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인상요인에 대처해서 슬기롭게 물가를 안정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첫째 국가에 경제 상황 홍보 및 군민경제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더 물가 동향 조사 분석을 제때 정확히 실시를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가안정대책 상황은 조금 생소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부서별로 5개 부서가 있습니다. 읍면하고 해서 서비스분야, 건축자재분야 이러한 많은 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과에 기능별로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대책위원회도 아울러서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서비스요금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관리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군민 경제교육도 더욱 확대하고 물가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홍보를 더욱 노력해서 주민이 항시 반회보라든가 홍보매체를 가지고 물가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갖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생각을 하는 것도 각종 품목이 자율화에 따른 인상억제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전부 자율화가 되었다 해도 이것을 행정지도가 미흡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계속적으로 자율화는 어려운 틈바구니에서 저희가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상습적인 인상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라든가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되겠다, 사업주 기관단체 등을 통해 자율 나정 지도를 강화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요새 이러한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됨으로 저희도 음식점에 가보면 요새 쇠로 된 젓가락을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현재 시내 식당에도 가보면 쇠 젓가락을 쓰지 않는 업소에서도 이게 좋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있는 재고만 소비하면 서울서 젓가락을 하나에 1천원씩 특수 주문을 해서 오는 이러한 업체도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어떠한 방향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에너지 10% 절약의 생활화, 공공부분에서 솔선수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정신적인 면을 가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은 공공부분입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 2천 8백여 대에 대한 자가용 승용차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가면서 그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절약의 날 이것이 좀 더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해서 점검이라든가 이러한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공무원이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에 선도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부문에서도 지도 단속 전열기관리 1부제 운영에 대해서도 효율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문제도 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입주업체 지도관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월말 현재 4백39개 업체 그래서 가동 246,건설 중 193입니다. 앞으로 창업공장이 늘어난다 할 때 더욱 환경검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커다란 공장 기여도가 높은 공장을 앞으로 계속 유치하겠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한 50개 업체가 입주되지 않느냐 합니다. 개별이 한 40개 계획입주 대풍공장에 8개 업체에서 한 50개가 하반기에 입주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입주 승인 절차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2개 공업단지, 농공단지 이러한 데 대해서도 부실업체에 조기 대체 기능을 확보한다. 또 지방인력 고용 이러한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사후 관리입니다. 어떠한 하자라든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생산 활동에 위축이 없도록 이런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왕 농공단지에 일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입주업체 대한 건축부진업체에 대한 것도 촉진을 해가지고 빨리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풍공업한지는 현재 1개 업체 한독약품이 계약이 되고 나머지 1개 업체가 지금 계약 작성중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시외, 시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보는바와 같이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164대,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170대가 운행을 하겠습니다. 늘 시내버스에 대한 결행 문제가 저희도 간간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행방지, 현재 일부에 부족한 횟수를 채우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도의 결행을 방지하여 주민의 교통이 현재의 주어진 여건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 방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종사자에 자질교육문제 이러한 것도 지속해서 교육을 하고 불편 신고센터에 활용도 제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10대를 요구를 했는데 교통부로부터 인가를 아직 착수단계 준비가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배정은 받지 못해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배정을 받아서 회사가 설립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천7백35 대가 주차가 가능하다, 2천8백대 중에서 한 1천대의 주정차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가 차량이 많은 데 비해서 우선 주차장이 제일 급한 것이 대소에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현재 대소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특히 감곡에 대한 주차장문제도 고수부지 왕장리 부락 명의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현재 신호등이 9개소 경보등이 39개, 미끄럼방지 오톨도톨하게 해놓은 것이 42개소 안전표시판이 900개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된 이후 이러한 획기적인 시설을 갖췄다고 한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의 진단에 따라서 훌륭한 교통안전시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노선별로 안전시설의 수시 점검 정비를 하고 특히 대소의 우회도로가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어서 저희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앞으로 이것만은 설치를 하면 우선 우리 음성군 내의 위험 요인이 가시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하반기에 8천6백만원이 소요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저한 주민 홍보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통소식지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조그마한 신문을 발행해서 교통관계 요원에게 전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가 저희 수범사례라 해서 도가 공히 이러한 신문을 발행하도록 해서 도가 각 시군에 전파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데서 경찰인력이 부족 이것이 현재 33명입니다. 그래서 말일 날 일단은 철수하는 것으로 경찰청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신임 경찰국장께서 앞으로의 당신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에 대한 최우선 과제로 앞으로 충북경찰청을 이끌겠다,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서 특수시책이라기보다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LPG집에서 때는 가스 파는 업소가 16개소입니다. 현재 단일 용기사용으로 배달 때는 소비자 불평이라든지 가스용기 배달에 따른 공급자의 경비를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곡에서 제일 먼저 창안을 해서 감곡 농협하고 가스공급업체가 이러한 아이템을 주셔서 감곡서부터 이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해 가지고 농협과 가스공급업체가 용기에 대한 2만원에 대한 부담을 해주고 농협에서 일시에 나머지 4만원에 대한 배려를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는 데 뜻이 있다고 수범사례로 저희가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예. 김정용 의원님.

아까 음성군에 시내버스회사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음성군에 역대 군 행정의 제일 큰 실정이라면 삼화교통을 진천으로 교통회사를 넘겨준 것을 제이 큰 실정으로 보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군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진천군으로 넘어갔다, 우리 음성군민이 필요로 하고 사용해야할 될 것을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이것으로 볼 때에 우리 군정에서 역대 제일 설정이라는 시내버스를 넘겨준 것이 제일 실장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요. 저희도 의회 생기면서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과장님께서 본 군에다가 시내버스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이나 8만 군민이 제일 원하시는 중요한 사업이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에 위에 상부에다 진단을 해가지고 아니 진단했으면 내년에 진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고 각계각층을 동원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음성군의 제일 큰 현안이다 하는 차원에서 일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꼭 좀 금년도 중이라도 확답이라도 받아서 내년에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면 예, 고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재 우선 군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지방출장이라든지 하는 것은 어떠한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차량이 과마다 전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 봤을 때 차를 같이 동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현재 자가용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부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우선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자가용 운행에 대해서 좀 자제하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솔선하고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아까 다방의 차 값이 750원 하니까 우리는 700원이면 족하다 하는 식으로 과장님은 한 50원만 덜 받으면 음성군은 그 나름대로 잘한 것이다, 하는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볼 적에는 오히려 장호원하고 감곡하고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읍소재지 하고 면 소재지하고 차이에서는 월등하게 음성군이 더 비싸다 했을 때 그러한 요금을 자율화한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인상이 될 때 인상한 것을 놔뒀다가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가격을 인상했을 때 조정 역할을 심도 있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선 7월 2일자로 미용료가 조발이 5천원에서 현재 6천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전에 협회에서 가격을 인상을 해서 지역경제과에 통보를 해왔을 텐데 그런 요인이 왜 1천원이 꼭 더 올라야 되었나 국가에서 모든 물가를 억제하는 국가시책이 그렇다면 이것을 1천원 올려 줬을 때 어떠한 근거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승인했나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신호등이면 신호등, 경보등이면 경보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회승인을 얻어서 벌써 예산 승인한 지가 5,6개월이 되도록 현재까지 설치가 안 된 지역에 사정을 알아보니까 경찰에서 돈을 지급하라고 했더니 모든 문제를 걸어서 결국은 타당성 없다 해서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이러한 신호등 타당성을 요구하고 예산을 반영했을 때 경찰의 견해하고 지역경제과 소위 주무과장이 그런 것을 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요구했는지 이것이 5~6개월이 되도록 집행도 안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경찰에 소견이 다르고 지역경제과에 소견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 나라에 모든 것은 법에 관청에서의 자기네의 구미에 맞는 그런 법인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면민들은 그것이 예산이 의회 승인받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에 차있고 또 그걸로 인해 승인이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자그마치 7건이 더 발생했습니다. 신호등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던 문제를 현재까지 이걸 집행 안 하고 안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하신 군의 차량 10부제 이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10부제 운행 문제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차는 재무과에서 각과 신청에 의해서 배차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가 어떠한 방면으로 운행될 때 각 과에 통보를 해서 대소~삼성방면, 생극~감곡방면 해서 재무과 경리계 차량배차계에서 아침에 배차 접수받아서 한 방면으로 통합 배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직원 개별 소유에 대한 10부제 운행에 문제는 청내 문제는 현재 내무과에서 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해당되는지 모르고 가져오는 날이 있으면 그것을 문서로서 각 과로 위반사항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중안점을 두고 지금 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 철저히 10부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찻값 50원이 타지보다 비싸다, 그다음 조발료가 5천원에서 6천원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30개 품목자율화에 의해서 저희가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인 사회과와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인하 조치를 한다든가 발생요인을 분석을 해서 안정적인 요금이 이루어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신호등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신호등 수요는 저희가 알기로는 물론 의회차원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입장을 고려할 때 선후 또 그 사람들의 교통체증문제 또 그곳에 대한 도로여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감곡에 대한 것은 계속 경찰에서 자기네 물량도 가지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대체를 한다, 하는 얘기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의원님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경찰과의 꾸준히 의견 상충되는 것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보충질의를 하면 처음에 아주 교통이 군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말이지요. 그런 것은 예산에 요구했을 때 모든 전문가적인 사람하고 그런 것을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의 확고하게 해서 예산에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 올리고 보니까 가해봐라 하니까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성 없는 그러니까 주민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신호등이 설치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와서 관과 견해차이로 인해서 설치가 안 된다, 또 그걸로 인해서 주민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그 사람들이 법적 조항으로 따진다면 검문소 옆에는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검문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날로 교통은 번잡해 지고 인명피해는 많이 났을 때 그런 것이 지방화 시대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을 꼭 필요로 하는 위치라고 했을 적에 어째서 그걸가지고 경찰에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한 걸 안 하고 있느냐 그럼 처음부터 과장은 거기에 따라서 모두 완벽하게 해서 그런 것을 의회에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답변은 현재로는 경찰에서 하지 말랍니다. 다음에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도 경찰과 계속 그거에 대한 것은 의견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그럼 과장님의 견해로 볼 적에 그것이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서 너무 오래 시간을 끌 수도 없고 과장님의 아닙니다, 라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면에 나가서 윤과장님이 아주 심도 있게 해서 설치한다고 제가 윤과장을 홍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하반기업무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군민생계 지원대책, 저소득층 주민자립 자활능력배양을 위한 사업 생업자금 사업,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사업, 저소득층가옥 수리비, 취로사업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완료 되었습니다. 한편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공공위생관리 사업도 상반기 계획된 사업대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정착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 말씀드리자면 거택보호 대상자 697가구, 자활보호대상자 1,331가구, 의료부조대상자 65가구 등 군민의 8.8% 총 2,093가구에 6,716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로 1,475명에 3억9천2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으로 650명에 1억4백만원, 직업훈련 75명에 6천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17가구에 8천5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해 주어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직업훈련 이수 후 대도시로 취업 희망함에 따라서 농촌에 잔류하고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는 관내에는 취업을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취업을 적극 알선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조성을 효과적으로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본 군에서는 부랑인 1개 시설 850명, 정신 질환시설 2개 시설 679명, 장애자 1개 시설 200평등 4개 시설에 1,729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개 시설에 생계비 및 운영비로 1,792명에게 9억3천5백만원, 꽃동네 장애인 보호 작업장 200평에 2억1천2백만원, 부랑인 자활사업비 운영비로 1개소에 2천2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군비 부담이 상당히 과중하다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시설수용자 중 음성군 출신 수용자가 6.2%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충북 도내 현황을 보면 15%에 해당되는 시설 수용원들이 지금 현재 음성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도에 군비부담으로 저희들 4개 시설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4천7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보사부장관이 꽃동네 방문 시에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773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증장애와 중복장애인 36명에게 생계보조수당으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의료비지원 2명에 4백만원, 보장구교부 11명에 2백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 복지단체협회로부터 장애인 복지회 지회운영비하고 사무실, 재활자립장 등에 필요한 지원책을 요청하고 현재 형편상 지원 대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 돕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노사화합안정입니다. 관내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군 관장 14개 업체, 노동부관장 2개 업체 등 16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사‧정간담회를 1회 개최하고 노‧사간의 화합의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기업체가 증가로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지역별, 기업체별로 책임담당제를 지정해서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 증진으로 산업평화를 증진시키고 상호 친목도모와 근로자 사기 앙양으로 노사협력증진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택보호 노인 의치사업입니다. 관내에는 65세 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514명 중 의치 대상자가 99명 있습니다. 거택보호 노인 99명에게는 1인당 40만원씩 3천8백만원을 지원하여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은 생활보호노인 의치보호 비용이 실제 소요 금액보다 적게 책정되어 치과의사들이 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저희들이 관내 치과의 6개소와 계속적으로 협의 끝에 불우노인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의치사업을 하여 주도록 타협을 한 결과 치과별로 대상자를 안배해서 검진을 받게 했습니다. 여섯째 범인성 유해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유흥음식점 55개소, 숙박업소 21개소, 대중음식점 499개소, 전자오락장 22개소, 이‧미용업소 117개소, 다방 7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무부와 도 합동으로 월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군자체로 수시 실시하여 저희들이 기 구성된 단속반 및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업주 및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으며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근절 및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용수 수질관리입니다. 관내에서는 정상급수 182개소, 보수대상 16개소 등 총19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 6개소 5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오염원 제거 후 재검사를 실시하겠으며 간이급수시설 198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예산부족이 문제이나 연차적인 예산확대와 음료수에 대한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수 공급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구호양곡운반 차량지정 문제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폐질 기타 노약자 등 거동 불능자가 대부분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구호양곡을 지금 받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월 구호양곡 지급일을 16일로 지정운영하고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사랑의 실천운동으로 확대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의 1톤 이상 트럭소유자들로부터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협조를 받아 현재 44대를 운반차량으로 지정하여 기 지정서를 운반차량으로 읍. 면별, 노선별로 지정 운영하여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까지 찾아가 양곡을 수령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어려운 주민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이 사업이 현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군민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왕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사회과 하면은 물론 많은 업무가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고 민원의 소지가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위생계 업무에 대해 보고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생계 업무에서 특별히 나열 도중에서 보니까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의 사업 내용은 강도 높은 단속과 지속적인 추진을 해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785개 업소에 대해서 3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00%의 계획의 달성했는데 단속 횟수는 100%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단속 실적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만한 그러한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실적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 또는 도 차원에서 사정기관에서 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유해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소의 설립 목적은 유해업소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 등 잘되었을 때에는 약이 되는 이러한 업소입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서 변태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해업소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러한 유해업소 유해요인에 대한 단속이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을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했는지는 저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본 의원이 실지로 이용을 해보고 했음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발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공무원의 답변은 좀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비치서류의 원부를 가급적이면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후의 활동에 특히 커다란 기대를 걸고 정말로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직하는 동안에 모든 정열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후에 사회과장께서의 활동에 커다란 기대를 걸어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해드리고 범인성 유해 업소 근절 대책을 위해서는 저희들 직을 걸고 정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도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지역에 뜻한 바 있어 지역 주민과 우리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신 데 대해서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 분석 결과를 대충 사업명만 낭독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 태도는 현재 도에서 하던 그대로를 지방에 와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제 조금 불쾌했다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상반기 주요업무 분석결과를 유인물을 대체한다든가 하는 양해를 얻고 넘어갔어야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전임지자 한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 모르니까 분석하기가 곤란해서 그렇게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서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또 그것을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촉구를 합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여기 보니까 의치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관내 치과 6개소와 간담회 개최를 해서 협조를 요청한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여러 번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 의치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만족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해주는 의치를 달고 또 얼마 안 가서 새로 의치를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더 이것을 양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해주 걸로 어떠한 과시를 할 게 아니라 이왕이면 튼튼하게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의치를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질을 높이지 않고 양을 가지고 몇 명을 해 주었다 하는 결과 보고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과의사와 관련이 있어서 대화를 해 보았어요.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적은 비용을 갖고 그야말로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과의사들도 공히 그 배당되는 양을 주면 자기네가 좀 보태서 해야 하는 치과의사 2명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좀더 간담회에서 자세한 말씀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협조를 해드릴 테니까 정말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관내 치과의사와 간담회를 해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는 우리 신임과장님의 그 뜻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원님해서 지적해 주신데 사항에 대해서 잠시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치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항에 따라 가지고 소요 산출 내역이 각각 다릅니다. 현재에 사람 형태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각각 틀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방침 상 몇 명에게 기준액을 책정해주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에 질을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이 방향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하부선에서부터 계획이 올라가 가지고 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고 하는 저는 공감을 하는 상태에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말한 것은 답변을 해봐요.

예 말씀을 드리면 의치사업은 사람이 의치 수량이나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비가 각각 소요예산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주요업무사항에 분석 결과를 사업명만 가지고 나열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 그것은 제가 보충자료를 말씀을 드릴수도 있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에게 얘기를 못 드린 점을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신화철 의원님 말씀을 하셔요. 예. 하세요.

11페이지를 보면 노사화합의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6개의 노조가 설립이 되어 있고 2개는 노동부관장이고 군 관장이 14개라고 했는데 이 16개에 대한 상황을 추후에 유인물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현재에 노사분규가 심한 지역은 어떤 지역이 있으며 어느 회사가 있으며 또 이 회사들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전망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셔요.

노동조합 설립문제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 자료를 해서 신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성군 관내에서 2개소가 노사분규를 지금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개발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저희들이 현안해결 문제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특수시책에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요새 인건비도 비싼데 20kg 쌀 한 부대를 가져가기 위해서 아침부터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팠는데 특수시책으로 한다니 대단히 고마운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부임을 하셨는데 여기 실정을 좀 하나 말씀드려서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또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 큰 것이 2군데가 있습니다. 꽃동네하고 관성기도원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꽃동네 장애인 작업장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장애인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군비가 상당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정부나 도에서 분담해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군에서 분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여태껏 의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군비가 제일 적게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특수시책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군 재정에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책 반영에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진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9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 소년 소녀 가장보호에 있어서 35세대에 338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결함 아동보호지원으로서 14명에게 4백만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에 있어서는 향애원에 군비를 3천567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로서 2개소에 5천6백만원 또 향애원 의료보호지로서 1천9백9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 있었고 주부교양 및 경제 교육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농촌미혼 남여 합동결혼식을 4쌍을 거행하였으며 저소득 모자보호세대로서 109세대에 817만6천원을 지원하여서 156%를 달성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책으로는 여성회관은 부지를 선정한 후에 현재 설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으로서 노인건강진단을 65세 이상 432명을 실시하였으며 노령수당이 1인당 1만원씩 809명에게 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은 7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경로잔치도 49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에 인건비로서 275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의 난방비로서 10만원중 상반기에 1개소에 5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개 경로당에 월2만원씩 2천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읍면 노인회 분회는 금년도부터 3만원씩 16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각 경로당에 장판이 노후하여 190개소에 이번에 전부 다 교체해서 53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체육대회도 250만원을 들여 실시하였고 노인 복지시설로서 꽃동네 운영비로서 1억4천7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계비로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로서 1개 읍면에 10만원씩 9개소에 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고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로서 노인교육 사업을 ‘92년도 10월중에 음성군복지회관에서 2회에 걸쳐 1천명을 실시한 계획입니다. 9페이지에 공단보육시설 설치로서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에다 공업단지에 130평 규모로서 1억4천1백만원을 들여서 전액 국비로서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대효과로서는 유휴 여성인력을 활용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공단 인근 주민의 기업체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동거부부 합동결혼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8월에서 11월 중에 9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합동결혼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렵고 못사는 계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의 대책의 일환으로 호화 사치 낭비를 추방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실천을 위한 행사로 인식을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부교양 교육 및 경제교육에 있어서 3/4분기, 4/4분기에도 음성군복지회관에서 6백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농촌 미혼남녀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10월 중에 장소는 아직 못 선정을 하였고 농촌 총각 8명과 미혼여성 8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세한 세부계획은 아직 별도 수집을 못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만 있습니다. 소비절약 사례 발표회를 ‘92년도 10월 중에 여성 단체를 통해 실시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9월에서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여성단체가 1인 타 단체에 많이 중복되어서 단체회원들을 단합하는 의미에서 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성회관 건립문제도 여러 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해 부지를 확정하고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군의 특수시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특수시책으로는 노인 소일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관내에 190개 이상 되는 경로당에서 아직 생산성을 유도하는 그런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군비를 지원해서 이번에 3가지 사업을 펼쳐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노인 교통정리와 노인자녀보호 운동, 노인예절교육 3가지 사업 중에 교통정리가 음성, 금왕, 대소, 감곡 교통이 번잡한 곳을 우선 실시를 하고 이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경우에는 내년에 더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중간 평가 결과 저희 직원들이 부락에 나가서 설문을 들어본 결과 아직은 노인들이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선도차원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주차장이라든지 하천 등에 노인들이 4,5명 정도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고를 함으로서 하루 5천원씩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어서 장소도 자연보호가 되고 또 본인도 점심 값 정도가 되고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효예절교육은 7월에서 8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3가지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저소득 모자세대 시설방문 위문 및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가 남편이 없기 때문에 가족을 부양하느라고 이웃에서 관광을 간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자녀와 엄마 20명씩 해서 40명이 인근에 있는 모자시설을 방문을 하고 또는 산업체를 방문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질감에 처해있는 대상자들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견학함으로써 자립자활 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하고 기업체를 견학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 박제국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결과가 신문에도 나오고 했던데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후 결과 나온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방학 중에 노인들이 돌려가면서 사회교육하고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건강진단을 5월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진단 결과를 바로 본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2차 진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은 어디까지나 조기에 발견하는데 뜻이 있지 치료과정까지는 못 갑니다. 결과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또 2차 검진을 받아서 내가 이 지병이 확실하다 할 때는 의료보험카드가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 그거는 어디든 각 면에…….

지난번에 사회담당자하고 노인회 지회장들 연석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희망하는 경로당을 우리 관내 190개 이상이 있는데 희망하는 경로당은 전부 다 해주겠다. 이것은 면 단위가 아닌 각 부락 단위를 위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별로 희망을 하지 않고 읍에는 2군데, 면에는 1군데씩 이렇게 밖에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밝힐 수 있어요?

밝힐 수 있어요.

어디 어디인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데는 없고 서류상에 첨부되어 있는 데요 바로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저소득모자세대 아까 개인적인 자리에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소위 남편이 불구로 인해서 생계를 여자가 끌어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모자세대에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월 소득이 얼마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라고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소득이나 생활수준 또 주변에 친족관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남편이 불구로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 해가지고 저소득모자세대로 분류해서는 그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왜 모든 일을 잘하다가도 어느 한 가지가 잘못되면 나머지가 다 그 범주에 휩쓸리기 때문에 참 열심히 일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이러한 실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물론 해당 읍면에서 리. 동장들과 협의하여 선정해서 보고를 한 것을 가지고 한 합니다 하는 것으로서는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서에 장으로서는 이유가 안 되겠지요. 잘 되었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거가지고 나의 책임을 모면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러한 관리 감시·감독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꼭 누구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회의석상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실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에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더욱 철저한 선발요건이 강화되고 그 선발요건에 의해서 엄정하게 선발인원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여성회관건립 문제점에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대책은 골프연습장 이전이 빨리 이루어져야 해결이 된다, 골프연습장 이전은 이것이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여성회관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공사 착공 업체선정을 했습니까?

업체 선정은 아직 못했지요.

업체 선정을 못 했으면 아직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건데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걸리는 기간이 아닙니다. 이전에 필요한 기간은 그거는 철수만 하면 그만이지 이전 이쪽에 하는 거는 여성회관 건립하는 거하고는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할 때 골프연습장의 부지를 김달홍씨 소유 임야에 이것은 거기를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언약이 분명히 여기 계신데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계실 때 분명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을 겁니다. 또 본 의원도 그걸 들었던 거고 다른 분들도 다 들은 사항인데 군에서도 1년에 어떠한 행정절차를 갖추고 있지만 소유권자 사용승낙서 및 그에 준하는 제반 증명 제출이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이 그런 점을 아시고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체육 청소년계의 소관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이 이전이 이루어져야만이 여성회관설립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주무과장께서 연계해서 추진하는데 협조를 해주면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마치 이렇게 해놓았으면 가라고 하는데 안가고서 버티고 있는 거 같은 이런 것이 되니까 이것은 여성회관만이 어떠한 단체에 저기 한 게 아니고 골프연습장이라는 것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는 지역에 많은 분 지금 인원이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연관이 되어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의 사안이고 앞으로 또 저변확대를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의사를 표시하는 많은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봐서 같이 연계를 해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일 하나만 해결이 되면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호종 의원님.

여기 보니까 결식아동 14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 소년소녀가장세대가 35세대인데 이것이 좀 본 의원은 참고를 하기 위해서 면별로 이렇게 해서 명단을 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김달홍 회장님이 희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희사하기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나 앞으로 하반기 추진의 계획에도 언급한 바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예식장의 폭리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는 심지어는 예식장 한번 빌리는데 보통 2백만원, 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파급이 되어서 현재 면 단위까지도 대단합니다. 드레스 한 여 나무 개 해놓고 한번 입고 내버리는 건데 실질적으로다 신부가 가면 유인을 해서 보통 드레스 하나 빌리는데 50만원 1백만원씩 받아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에 복지과소관이라면 이런 것이 사업에 파악이 안 된 거 같아요. 현재 여기 상반기 하반기에도 예식장이 일절 언급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그런 간접적인 피해로 인한 무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도 주무과장이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업계획에 조차 또 업무보고에도 없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것을 좀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사진도 예를 들어서 세 번을 찍게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섯 번 여섯 번 적어가지고 사진대가 무려 50만원 1백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복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해서 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보고에 게재 안 된 거만치 복지과장이 예식장 문제를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촉구하는 거니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김달홍 회장님의 문제는 여기 희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희사가 아니라면 왜 희사로 나왔나 김달홍 회장께서 이러한 재산을 희사했다고 하면은 대단히 우리 군민 모두가 참말로 따뜻한 인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평을 희사했나 해서 이거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우선 먼저 말씀드린 여성회관 김달홍 회장님 땅 희사의 건에 대해서는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 승낙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죄송합니디다.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김달홍 회장님이 저도 몇 차례 들은 바 있고 지금 골프장을 하면서 그쪽에 옮기면서 주차장까지 할 수 있도록 산 옆에 주위 것을 매입을 해서라도 해주겠다고 말을 구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청소년계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승낙입니다. 두 번째 예식장 관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여기 사업에 나열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3개월에 한 번씩 또는 시즌에 집중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하지만 저희들이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는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예식장 고시가격이 있는데 얼마를 받았다 그랬을 때에는 저희들에게 고발이라기보다도 알려만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그렇지 않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다고 예식장마다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매일 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더라고요.

그것은 예식장에 가서 계산서 나가는 것 하나만 복사해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에는 고시가격대로만 적어 놓았어요. 단속을 할 때에는 담당직원들이 장부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사용한 사람들이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이 바로 잡기가 더 쉽습니다.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지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도 몰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지 일요일날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예식장에 와서 했다는 것을 나는 대개 봄, 가을로는 하루에 10군데 보통 다니고 하는데 나는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지금까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노력하겠다하는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식장은 서로가 시군에서 합동단속을 해야지 얼굴보고 안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군 교체 단속 같은 것을 할 적에는 그러한 것을 많이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시정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식장에서 근대에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것을 많이 못 보았습니다. 금년도 들어서서 자선바자회 이런 것을 빌미로 아니면 메이커 나열해 갖고 세일을 합니다. 의류세일,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지적되고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이다, 기만하고 가보면 유명메이커 해놓고 없습니다. 몇 개 걸어놓고 쓸 수 없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무슨 바자회다, 불우이웃돕기다, 더군다나 예식장이라고 하는 데는 예식장이 허가기준에서 벌써 영업기준에서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예식장이 예식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옷 장사한테 의류판매 대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분명히 업태 위반이죠. 그러나 음성군에서 나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단속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금 정보채널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나간 것을 들추어서 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그것은 의류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이 바뀌면서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가 없도록 또는 그것도 역시 상거래질서입니다. 이 지역에도 많은 의류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롱하고 기만해 가지고 소비자를 현혹해서 이렇게 해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관계기관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크게 책임을 물어서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식장에 관한 지휘 감독을 맡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중순경에 공문은 거의 나가 있지만 저희들이 8월 중순에 그것 때문에 일부러 단속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지도단속 겸 그것을 같이한 계획입니다. 추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찌라시 같은 것을 돌리더라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