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같이 먼저 의원님이 질문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어제 두분의 의원님 질문에 이어 금일은 한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신판기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신판기 의원)

신판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와 같이 매회시 마다 의원들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만, 답변이 미비한 사항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는 잘 하겠지 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냥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은 보신주의, 적당주의로 무사안일에 젖어 지금 와서는 무엇을 물으면 대답은커녕 목청만 높이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군수이하 담당 실과장은 본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이 의정활동 중 의문사항이나 군민의 요구사항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질문할때는 성실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줘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묻는 말에 회피성 답변과 오만불손하고 거만한 행동을 서슴치 않는 군수이하 실과장이 있다면 이런 모든 사항을 본군 군민들이 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 의원은 한숨이 나오고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1년이 지났지마는 매 회기때마다 의문사항을 물으면 "잘하겠다. 시정하겠다"하는 소리는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으니 앞으로 관치, 권위주의에 몽롱하게 젖어있는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항을 처리할때나 군행정을 집행할때와 군민을 대할때는 내 가정의 부모님, 형제,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고 격의없이 대해줘야 하며, 행정을 처리할때는 군민의 편에 서서 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후부터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관계공무원은 군민을 깔보고 기만. 배신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본의원은 절대 관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본군 공무원들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직무를 소신껏 처리해나갈 때 정말 잘한다는 소리가 군민들로부터 나올수 있도록 관치와 권위주의에 쌓인 마음을 탁 털어버리고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헌신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주시길 본의원은 다시한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소민원실 상담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합면 문서번호 13051-1136(92.5.1)호로 창녕군수에게 보고된 직소민원 상담 안건인 대합면 십이리 농조 출장소 앞 아파트 건립에 따른 하수구 설치관계 민원사항이 오늘 현재까지 회시 또는 행정적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 및 금후 직소 민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군 상수도 관리 실태에 대해 묻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가뭄이 계속될 때 평상시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물입니다. 본군의 상수도 사업비중 시설비 323,000천원의 사업별 추진 현황과 부진사유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창녕읍 남창교 가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남창교가설 공사각 명시이월 사업으로 책정되었으나 이월년도 상반기가 지난 현재가지 공사가 착공되지 않은 이유와 금후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화왕산 군립공원내 옥천지구입니다. 주차장 시설 추진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날로 심각한 주차난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화왕산 군립공원내(옥천) 주차장 시설의 공사가 미진한 사유와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수기를 맞이하여 본군관내 수해위험지역의 관리실태 및 수방에 따른 본군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여섯째, 새마을 과장한테 창녕 공설 운동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으로부터 공설운동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만, 공설 운동장 추진상황 및 현재까지 지연 뿐의 그 사유와 금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수해위험지역의 관리 실태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2년 풍수해 예방 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해위험 지역의 관리실태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시 고립 예상지 2개소 및 산사태 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 대피 계획을 수립해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68개소, 응급복구 동원장비 134대, 응급구조용장비 171점도 사전 지정 및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기간 중에는 상시 2명의 비상근무자를 파견 근무중에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시 즉각 비상근무토록 근무조를 편성 대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등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을 하고 286개소의 수방단의 동원태세 확립함과 아울러 주요 방제 시설물 423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를 하기위해 수방 자재창고 5회 점검과 배수문 59개소 배수장 32개소를 6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사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배수문 관리자의 재해기간동안 월 8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15일에서 10월 15일 기간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건설과장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92년 풍수해 예방대책 자료까지 준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의원들이 보고자료로 삼고 또 세밀하게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판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등 제반공사 미진사항에 대한 금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감도에 의해서 현황설명 드린후에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공설운동장은 본의회에서 3.2km지점인 남창녕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퇴천부락 양정 1교와 양정2교사이에 동편에 위치한 지점으로써 가로 320m, 세로 210m로써 형성되어있고 지금 국도 지점이 해발 76m, 운동장 중심이 해발 86m로서 10m의 고저가 있기 때문에 10m도로폭을 확보한 진입도로 195m를 이렇게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642m에 10m 도로를 신설하고 출입문이 4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만 9천평으로써 현재 8백평의 테니스장은 농지 면적 초과로 인해서 8백평은 당해 연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체육부 공인 2종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직선코스인 150m트랙과 400m트랙을 원형으로 돌리고 본부석이 336명 정도 앉을수 있는 7단의 계단을 형성한 본부석이 있고 양측 날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10단으로서 각각 천명씩해서 2천명이 앉을수 있도록 했으며 양쪽 토성으로서 8단해서 한 7천명이 수용되면 이 운동장은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한 2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과 휴게시설을 일부 두고 있고 화장실이 출입문 옆에 각각 4개식 붙어 있습니다. 이상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3년까지로서 사업비는 당초 중간보고때는 32억 7천 9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재비가 옹벽 하수 공사에 있어서 자재비의 일부 인상으로서 35억 3천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것이 22억 5천5백만원 금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4월달에 퇴천리 62번지일원에 위치를 확정해서 하태리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했고 작년 8월달에 설계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경상남도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또 거기에 따른 감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보상액 통지를 91년 12월 19일날 하고 그와 아울러서 올 2월 21일날 건설부에서 운동장으로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추진위원 대책회의도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지매입현황은 전체 토지소유자가 24명이고 거기에 대한 19명의 토지를 샀습니다. 필지수를 보면 55필지에 42필지를 샀고 면적은 1만7천평에 1만 2천평을 매입해서 지금 남은 것이 5천 80평이 남았습니다. 면적상으로는 70% 금액상으로는 75% 지급을 했습니다. 남은 30%에 5천 80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4집 4세대 5명으로서 평단 4만 7천원내지 5만 9천원을 도로옆 가격의 8만원 내지 10만원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운동장 부지인데 국도에서 25m안에는 4만 7천원 내지 5만 9천원이고 국도에서 20m에는 8만, 9만원정도 나왔습니까? 왜 같은 운동장을 만들면서 가격차를 두느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별로, 필지별로 면적을 냈습니다만 창락국민학교 교사 홍원선 선생님은 현재 교육장님을 통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기능직 채용까지 거론했으나 거부를 당하고 말았고 또 한 집은 안동에 대림회사 덤프트럭 기사로 계시고 또 정상수라는 사람은 부산 한독병원 기사로서 32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는 좀 빨리 해주라고 하는데 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분은 김진동씨는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를 제시를 한다면 공사발주를 1년 지연시킬 때 공사비가 20%내지 30% 상승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영향력있는 인사를 참여를 시켜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추진위원장님과 기히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은 4명을 한번 동시에 불러서 당신들이 감정해봐라 행정의 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신들 스스로 감정해서 가격을 받아봐라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신이 해소되면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새마을과장 상세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 매입필지가 13필지 5천 80평인데 총 공설운동장을 쓸 수 있는 것은 1만 9천 89평입니다. 이 5천 80평을 매입 안하더라도 10월중에 착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 노란황색부분이 1만 9천98평의 라인입니다. 지금 흰부분은 매입한 땅이고 나머지 노란부분이 4집 5천 80평을 못사고 있는데 이 5천 80평을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공사 시행 가능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두사람 정도는 더 매입을 해야 착공 가능한 실정입니다.

안되는데 10월중에 착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태리 위원장님하고도 부산, 안동으로 돌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은 한두달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금년내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 자꾸 지연되면 그만큼 물가도 상승 요인도 있고 하니까 공사비도 증액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합 혜성아파트 건립에 따른 직소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자 회사 측 대표와 대합 관계관 그다음에 이해관계 주민 세사람과 협의하여 농조 출장소 옆 기설치된 맨홀을 확대 재시공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시는 민원인이 직접 참여되어서 해결된 사항으로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군 상수도 사업 시설비 3억 3천 2백만원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은 첫째, 영산상수도 취정수장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시설용량이 1일 1,450톤 인데 천톤 확장해서 2,450톤으로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침전 여과기 1기가 설치되겠습니다. 도급액으로서는 9천 5백5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일부터 금년 8월 23일까지 되어있고 계약 및 착공은 92년 7월 7일자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침전 여과기를 설치할수 있는 기초를 완료했기 때문에 약 10%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930m로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일이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8월 10일경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누수지점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창녕읍에 10개소가 발견되어 가지고 복구비로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계량기 교체전수가 2,540전으로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노후 계량기 2,540전을 전량 구입해서 해당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체 완료된 것은 841전 완료가 되었고, 읍면별로 보면 창녕읍 1,398전중에서 338개가 완료가 되었고, 남지가 517전중에서 105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산은 271전중에서 183전이 완료하였고, 부곡이 300전중에서 215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상수도 배수지 관리사업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울타리를 포함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발주는 8월 20일경에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및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연차별로 누수탐사를 추진해서 급배수 관망조의 정비관리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남창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22m, 폭이 10.8m, 높이가 4.2m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6월 19일자 공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협의를 지금하고 있는데 보상 수령자가 2사람 됩니다. 2사람중에 한사람은 기본승락되었고 한사람은 수차례 걸쳐 찾아갔으나 사람을 만날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8월 20일까지 착공토록 하고 현재 보상완료 되었더라도 현재 지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수기이기 때문에 우수기를 벗어나서 하기 위해서 착공을 8월 20일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가 주민에게 교통을 차단하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 끝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내 옥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면적이 6,100m2로서 주차능력이 15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실 및 화장실 1동에 50평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감정은 완료되었는데 보상금은 협의가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하천공사 시행협의를 건설과와 금주중에 협의를 마쳐서 8월 10일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8월 20일, 준공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첫 번째 질의한 직소실 민원상담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모든 사항이 시정조치 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어떻게 시정조치 되었습니까? 결과가 있어야 조치되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해서 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 7월 3일자로 현지에 이해관계인 김달용씨, 박석금씨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직원과 협의해가지고 농지개량조합 출장소 바로 옆에 기 설치된 적은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 맨홀을 그다음 바로 즉시 재시공 해가지고 크게 키워서 현재 주민이 이해관계인이 이상이 없도록 현지에서 민원인과 직접 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가 보았습니까?

저는 직접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7월 3일 해결한 것 같으면 오늘이 7월 29일 아닙니까? 저가 오늘 다녀왔습니다. 의원들앞에 왜 그렇게 거짓말 합니까? 내가 오늘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 시공 탐사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거짓말 합니까? 현지에 확인했습니까?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안해야지 했다고 왜 그따위로 의원한테 거짓말합니까?

저가 확인했습니다.

. 당신 확인했어, 당신 확인 안했으면 직무유기야

저가 확인했고 전에 하고 지금하고 현지가 좀 다릅니다.

맞나 당신이 앞에 나와서 답변할래

의장!

민원 안있습니까? 직소민원을 보통 처리하는 기간이 과장님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외에도 군내에도 직소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으리라 보고 있는데 직소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직소민원은 이것은 일반 법규상이나 규정상에 정한 사항은 바로 며칠간 처리기간이 있는데 이 직소 민원으로 처리한 사항들은 규정사항이 별도 없고 우리가 어떤 말 하자면 어떤 기업체나 업체 주민간에 규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요구해가지고 법규상이나 의무적 해야 된다고 그런 민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요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있고 양보를 구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직소민원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서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양보를 구하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직소민원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날짜가 며칠간이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물어봅시다. 직소민원이 들어오고난 다음부터는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민원의 소리가 나도록까지 그 중간에는 한번 조사도 안해 봅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이번에 며칠전에 소나기가 오고난 다음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물난리가 나서 소동이 나서 그래서 몇사람 불러가지고 뭐라 하니까 결국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알았는데 나중에 마을로 알아보니까 그 모양이고 전체 소동이 났는데 그런 아파트를 준공해가지고 나오는데 준공검사를 해줄 때 우리가 볼 때 그앞에 휴무관도 아니고 고무호스를 묻어다 놓아 버리고 아마 돈만 벌고 날아나면 그 뿐인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식으로 준공 검사를 전부 해주고난 다음에 뒤에 닥쳐오는 민원의 소리가 그만큼 날수 있어도 그런 것은 한번 나가서 검사도 안해보고 그냥 놔두고 있다는 이말입니까?

그런 사항을 조사를 하고 민원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각도로 모색해가지고 하도록 해주고 주로 각 소관별로 처리를 하는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 주택계장을 현지 출장시켜가지고 몇차례 주민들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주민뿐아니라 업자도 관계되는 사람들이 세가지 분류해서 관계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몇번 협의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는데 3사람, 삼자가 동시에 모여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시간 타이밍이 잘 안맞 고 해서 그런 점입니다.

같은 것 참모회의에서도 더러 의논 안합니까?

우리가 참모회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참모회의에서 해결하고 다른 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관과에서 업자들하고 타협 시킵니다.

그전에 소리가 나야되고 소리나기전에 그동안에 서랍안에 집어 넣어놔도 괜찮다는 이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난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올려놓으면 실무자로 하여금 몇차례 출장시켜가지고 타협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 출장을 했다 하더라도 소리가 나고난 다음에 출장이 왔고 다 된것이지 그전에는 없은 것인데 아마 이번에 큰 비가 왔더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늦게 처리된 사항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좀 지연되는 사항도 있고 협의하는 사항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도시과장님 전번에 내가 13회 임시회에서도 이야기 했을 겁니다. 수치가 나오는 답변은 미리 의원한테 복사를 해서 배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치가 나오는 것은 그냥 도시과장은 읽고만 있습니다. 빨리 계장시켜가지고 답변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오고 대합에 아파트가 시정조치가 되었다는데 과장으로서 현지확인도 안하고 어떻게 의원들 앞에 허무 맹랑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제거 대합 부면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오전 11시에 대합에 갔습니다. 대합 십이리 이장 곽동출씨하고 부면장님하고 그 지역주민 몇사람하고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에 가니까 와서 고친것이라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어디 손바닥 만하게 시멘트 몇 덩어리 찍어 발라놓고 그것이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계시면 답변석에 나와 가지고... 저가 질의하는데 부군수님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저가 질의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사항에 부군수님 답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실과장이 허무맹랑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며 어떤 의회와의 관계를 가질것인지 산하 실과장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아파트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 주위에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창녕지구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지구 이런 지역에서 보통 일반인들 사는 가정이 많은 주택지구에 보면 아파트를 높이 세우고 하면 그 주위에 모든 악영향이 미치는 관계상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창녕지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지역은 정해놓은데가 창녕에는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아파트지구는 당초에 기공할 때부터 대합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전에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서 준공처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완전히 묵살하고 준공처리된 배경을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신고 당시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돌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과장님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민원사항이 없었다하는데 현지에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자꾸 없었다 없었다 하면 서울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이긴다 하더니만....

준공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과장님 상수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본군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볼 때 상수도에서 한 8억이라는 숫자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내 계량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갈아가지고 적자를 메꾸겠다는 그런 대안을 세워놓은 방향이 있으면 어떻게 세워놓았는지.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하는 돈이 1억 5천만원이라고 창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공사를 안하고 본예산에서 된 예산을 이때까지 8월달이 되도록까지 시행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창녕에 돌아볼 때 물을 먹는 것 하나를 보더라도 항시 물만 없다고 창녕에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꼭지를 전부다 열어 놓아 버리고 어디 놀러가 버리고 물 받히며 받히고 흘러가는 물은 흘러보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물은 전부다 버리고 끝에 가서는 특별회계에서 8억이라 하는 어마한 숫자의 적자를 내놓았는데 도시과장 앞으로 어떻게 하면 막아내겠고, 책임감을 어떻게 느끼고 있고, 군민앞에 미안한 감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녕군 관내 수도전수가 전체 4,279전입니다. 그중에서 작년도에 일부 교체를 하고 금년에 교체대상 2,450전만 교체하면 계량기 교체는 6년이내의 것은 다 교체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좀전에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450전 중에서 841전의 교체가 완료가 되고 지금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는 교체가 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은 사실 저희 도시과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는 것을 독촉을 해서 조기에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적자가 특별회계에서 적자가 8억이나 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좀 메꿀수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산은 해봤습니까?

금년 현재 상수도 요금 인상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 인상이 어느정도 되면 그나마 적자의 요소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순수하게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상수도 사용료로 관리하는데는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기채를 받은 것 갚는데 따라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빚 갚는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13억 돈이고, 1년에 적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대어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막아나가라고, 군 산림을 어떻게 바로 고치겠다 하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계량기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계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가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이 계량기를 완전 교체해서 정확한 수요량을 파악해서 다시 계획 수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창녕쪽에 수돗물이 가고나면 기계로 뽑아 올려가지고 물을 자기집으로 많이 가져가 버리고 다른 사람은 물도 못 먹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확인못했는데 현재 청원경찰이 6명이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그런 것을 도시과장 들어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물을 갈라 먹어려고 한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도 계셨고해서 저희들이 창녕읍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 계량기 교체하는데 우리 청경이 현지에 나가서 그런 사항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계량기 교체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의장

남창교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안된 사람이 1명 있는데 거기 협의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창교에 편입되는 보상 대상자가 정재우씨 하고 서치행씨 두분이 해당됩니다. 정재우씨는 그저께 기공 승낙이 되었고, 서치행씨는 현재 출타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뵙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정하기전에 만났을 때 협조가 잘 되도록 서로 이야기로 구두 언약은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분도 쉽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분식점하고 있는데 지금 분식점하는 사람은 임대를 받아 있는 사람이고 현재 자기 모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제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는 쉽게 되리라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까?

그 사람하고 그 밑에 책방 하시는 분하고 2사람 있는데 책방하시는 분은 아래 협의가 되어가지고 기공 승낙에 서명날인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도시과장 아파트 문제가 자꾸 말썽을 빚고있다 보니까 오늘도 창녕읍 직교리에 있는 분들이 한 20명이 우리 의회로 몰려 왔습니다. 직교리 아파트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 동민들이 전번에 군수님을 만나 뵙고 진정한 일을 아십니까?

군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시가 내렸습니까? 조치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주 간에 협의를 시켜서 잘 원만히 처리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날 정확하게 하는 날짜를 저희들이 결정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가 그날 저녁에 바로 창녕주유소옆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8시쯤 되어서 들어가고 난후에 아마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남의집에 방을 빌려 사용하다 보니까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마침 주택계장은 다른 업무로 인해서 없었고 저가 있는 숙소에는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그날 참석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전에 퇴근시간 전까지는 그런 합의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런 실수가 없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구사항을 아십니까? 요구사항을 제가 알려 드릴까요?

요구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근거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근거도 없다고 보기는 곤란하고 그렇다고해서 그 요구가 합당하다고 보기도 무리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가 대화로써 해결될 수 있으리라 보고 지금 현재 저 입장으로서는 현장에 있는 소장 즉 사업을 주관하는 현장소장과는 이 사항이 협의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저희들 1차 회사대표를 내군하도록 해가지고 충분한 이야기를 해서 직접 책임있는 사람이 주민과 대화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큰 건물을 짓는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다 짓고나면 준공만 해주면 끝입니까? 안 그러면 건축허가하는데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의무를 가집니까? 안그러면 어떻게 짓든간에 짓고나서 준공검사만 해주면 끝입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공사중에 행정적인 지도를 다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복잡한 민원을 담당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가 잘못되었다 할적에는 과장님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 근무하는 것을 다 이행못했다 근무태만 내지 좀더 속된말로 해볼까요 본연의 임무를 못했을 적에는 거기에 오는 피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적에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건축법상에 저희 공무원들이 100% 감시감독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되면 감리사와 시공자가 동시에 처벌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저희들로서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실상 현지에는 건축 감리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을 사실상 지양하고 있습니다.

, 감리사가 하는데 군은 감리사가 하도록 두고만 있고 민원이 발생해도 책임 안져도 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감리사에 언제 처벌내린 적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을 한 묻겠습니다. 작년 6월에 말입니다. 지금 대한 아파트 저기에서 현장에 감리사가 감리 소홀로 했든지 물론 과장님이 책임 다 못했든지 간에 웅덩이에서 어린이가 익사되었습니다. 익사되어 가지고 그 업자와 익사된 부모와의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봅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귀중한 생명이 죽었으면 그 책임을 분명히 관이 져야 됩니다. 행정에서 안지면 우리 군민들은 행정을 전부 불신할 것이 아닙니까? 행정이 사람을 죽도록 방치하도록 그런데 대해서 처리 못해놓고 죽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죽고나서 그것도 지금도 아주 위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시감독, 안전시설은 완전 허술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람이 죽고나면 끝입니까?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책임 관계는 내가 부군수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다 못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워야 됩니까?

부군수님 창녕에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익사한 애가 직교리 성모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은 우리 사무과에 근무하는 성낙인씨 딸애입니다. 저도 어린애가 빠져 죽고난 뒤에 익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현장에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 웅덩이가 자그마치 깊이가 2m 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서 바로 웅덩이가 낭떠러지로 웅덩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아무 시설도 없어요 지나가다 술먹은 사람이 지나가다 죽어요 그런게 있어도 행정은 책상에 앉아 가지고 건축허가, 인허가만 만날 해주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도록 만들고 현지에 가서 확인하다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고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파트 민원이 창녕만 나는 것이 아니고 대합, 남지 영산 여러군데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허가만 해주고 준공만 해주고 끝이라는 이런 공무자세를 가지고 창녕군에서 근무하려고 생각마셔야 됩니다. 솔선해서 과장님은 물러서셔야 됩니다. 다른데로 가시든지 담당계원도 계장도 다른데로 가든지 물러나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민원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 임무를 다 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녕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군의 군수가 주인입니까? 도시과장이 주인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군수가 주인이 아니고 창녕군민이 주인입니다. 행정이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공무원이 자기 월급이나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불충실하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잘못했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계속 붙어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더라도 물러가야 합니다.

신판기 의원님 질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이 가서 확인할 적에 분명히 안하고 눈깜짝이 식으로 살짝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것도 공무원이 보는 눈하고 우리 의원이 보는 눈하고 틀린다는 것은 뭣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때에는 100% 완벽하다고 보고옵니까? 우리 신판기 의원님 눈이 어디 아주 나쁜 사람입니까? 난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시입니까? 정상입니다. 직접가서 자로 재어가지고 오고 파악까지 다 했는데도 그것이 아니라고 잡아 뗍니까?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의원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아파트 관계나 모든 것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권 발동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있습니다.

동남일보에 6월 26일자에 난 것을 보면 대양종합건설과 대한건설 관계가 나옵니다. 대양종합 건설은 어떤 회사이며, 대한건설은 어떤 회사인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대양종합 건설이 시공회사입니다. 대한건설이란 회사는 사업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게 위탁해가지고 도급을 주어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양종합건설이 자격 없는 것입니까? 대한 건설이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대한건설이 자격이 없습니다.

현재 하기는 대한건설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기로 아파트 주인이 대한건설이고 대양종합건설은 시공업자입니다.

아파트 건립을 공사하고 있는 회사가 대양종합건설이란 이야기 입니까?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