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엽 의원 발언

지하실 벽을 옹벽으로 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실무자는 설계상 지하실이 아닌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위생, 난방, 배관을 점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매립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구조상 문제점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시공자와 입주자의 합의로 시공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이는 부실공사에 대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였는지는 모르나 현재로서는 지하실옹벽을 설치하지 않아 지반이 침하되어 건물의 존립위기를 느껴 1백7십만원을 거출하여 주민들이 공사를 한 것은 공사감독의 설계에 위배되고 관계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설계상에 있는 울타리 일부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하자보수비를 인출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한 것처럼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하며, 그 이유로는 당초 울타리의 사업량보다 시공량이 적은 경우는 설계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가감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비 일부가 아닌 전액을 지급할 시는 입주자 전원의 회의록이나 동의서, 합의서 등이 첨부되어야 할 것이며, 전체 합의서나 동의서의 첨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추진위원 2,3명 명의라도 지급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이 자치회회장이라고 하여 개인에게 지급한 것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주택계장 답변 내용중에서 하자보증금도 군에서 인출하는 것이 아니나 개인에게 주면 부정의 요소가 있어서 군에서 보관했다고 하면서 하자보수비를 개인으로 하여금 실시케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계에 인감증명을 계약용으로 입주자 27세대가 제출하였으나, 주택계에서는 인감증명을 복사하여 계약용이 아닌 보증용으로 사용한 것은 입주자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하여 하였다는 점은 주택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나, 행정업무 처리상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부금을 90년 7월 27일 납부하였으나 장부정리를 91년 11월경에 한 것은 청원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는 없다 할지라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직무수행능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0년 6월 16일 주택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90년 6월 23일과 26일 2회에 걸쳐 최고장을 발부하면서 7월 10일가지 납부치 않으면 임의경매처분 하겠다는 것은 청원인에게 압박감을 가한 행위로 납부기산점을 5월 26일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기산점과 납부일과는 20여일의 차이가 나고, 군 통보일은 18일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청원인이나 군금고 및 재무과에 사전검토없이 독촉장 발부를 하여 심적압박을 가한 것은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밖에 지적할 수 없으며, 최고장을 청원인의 손에 도착하고 나면 12,3일 밖에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은 행정력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시효가 지나서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법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