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신판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건설과, 새마을과, 도시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건설과장부터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의 수해위험지역의 관리 실태 및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92년 풍수해 예방 대책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해위험 지역의 관리실태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시 고립 예상지 2개소 및 산사태 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 대피 계획을 수립해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조치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68개소, 응급복구 동원장비 134대, 응급구조용장비 171점도 사전 지정 및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기간 중에는 상시 2명의 비상근무자를 파견 근무중에 있으며 기상특보 발령시 즉각 비상근무토록 근무조를 편성 대기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등 재해예방을 위해 위험 시설물을 사전 점검을 하고 286개소의 수방단의 동원태세 확립함과 아울러 주요 방제 시설물 423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를 하기위해 수방 자재창고 5회 점검과 배수문 59개소 배수장 32개소를 6회에 걸쳐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사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배수문 관리자의 재해기간동안 월 8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은 6월 15일에서 10월 15일 기간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비상연락망 체계를 확립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의문나시는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의원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석희입니다. 신판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창녕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따른 부지 매입등 제반공사 미진사항에 대한 금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감도에 의해서 현황설명 드린후에 대책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공설운동장은 본의회에서 3.2km지점인 남창녕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퇴천부락 양정 1교와 양정2교사이에 동편에 위치한 지점으로써 가로 320m, 세로 210m로써 형성되어있고 지금 국도 지점이 해발 76m, 운동장 중심이 해발 86m로서 10m의 고저가 있기 때문에 10m도로폭을 확보한 진입도로 195m를 이렇게 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642m에 10m 도로를 신설하고 출입문이 4개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은 1만 9천평으로써 현재 8백평의 테니스장은 농지 면적 초과로 인해서 8백평은 당해 연도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설계획으로서는 체육부 공인 2종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해서 직선코스인 150m트랙과 400m트랙을 원형으로 돌리고 본부석이 336명 정도 앉을수 있는 7단의 계단을 형성한 본부석이 있고 양측 날개에는 시멘트 콘크리트로 10단으로서 각각 천명씩해서 2천명이 앉을수 있도록 했으며 양쪽 토성으로서 8단해서 한 7천명이 수용되면 이 운동장은 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한 2백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과 휴게시설을 일부 두고 있고 화장실이 출입문 옆에 각각 4개식 붙어 있습니다. 이상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93년까지로서 사업비는 당초 중간보고때는 32억 7천 9백만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자재비가 옹벽 하수 공사에 있어서 자재비의 일부 인상으로서 35억 3천 3백만원정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것이 22억 5천5백만원 금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작년 4월달에 퇴천리 62번지일원에 위치를 확정해서 하태리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12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했고 작년 8월달에 설계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에 작년 10월달에 경상남도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또 거기에 따른 감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보상액 통지를 91년 12월 19일날 하고 그와 아울러서 올 2월 21일날 건설부에서 운동장으로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의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위해서 추진위원 대책회의도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부지매입현황은 전체 토지소유자가 24명이고 거기에 대한 19명의 토지를 샀습니다. 필지수를 보면 55필지에 42필지를 샀고 면적은 1만7천평에 1만 2천평을 매입해서 지금 남은 것이 5천 80평이 남았습니다. 면적상으로는 70% 금액상으로는 75% 지급을 했습니다. 남은 30%에 5천 80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4집 4세대 5명으로서 평단 4만 7천원내지 5만 9천원을 도로옆 가격의 8만원 내지 10만원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은 운동장 부지인데 국도에서 25m안에는 4만 7천원 내지 5만 9천원이고 국도에서 20m에는 8만, 9만원정도 나왔습니까? 왜 같은 운동장을 만들면서 가격차를 두느냐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유자별로, 필지별로 면적을 냈습니다만 창락국민학교 교사 홍원선 선생님은 현재 교육장님을 통해가지고 자기 아들까지 기능직 채용까지 거론했으나 거부를 당하고 말았고 또 한 집은 안동에 대림회사 덤프트럭 기사로 계시고 또 정상수라는 사람은 부산 한독병원 기사로서 32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머니는 좀 빨리 해주라고 하는데 아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분은 김진동씨는 나보다 더 배운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면 찾아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의 문제를 제시를 한다면 공사발주를 1년 지연시킬 때 공사비가 20%내지 30% 상승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대책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영향력있는 인사를 참여를 시켜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 또 추진위원장님과 기히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남은 4명을 한번 동시에 불러서 당신들이 감정해봐라 행정의 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당신들 스스로 감정해서 가격을 받아봐라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불신이 해소되면 연내 착공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매입하지 않고 있는 지금 노란황색부분이 1만 9천98평의 라인입니다. 지금 흰부분은 매입한 땅이고 나머지 노란부분이 4집 5천 80평을 못사고 있는데 이 5천 80평을 한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공사 시행 가능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두사람 정도는 더 매입을 해야 착공 가능한 실정입니다.

안되는데 10월중에 착공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하태리 위원장님하고도 부산, 안동으로 돌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남은 한두달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금년내에는 반드시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차후 자꾸 지연되면 그만큼 물가도 상승 요인도 있고 하니까 공사비도 증액되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없음) 새마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판기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신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합 혜성아파트 건립에 따른 직소 민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일자 회사 측 대표와 대합 관계관 그다음에 이해관계 주민 세사람과 협의하여 농조 출장소 옆 기설치된 맨홀을 확대 재시공으로 현지에서 시정조치된 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에 대한 회시는 민원인이 직접 참여되어서 해결된 사항으로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군 상수도 사업 시설비 3억 3천 2백만원의 사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은 첫째, 영산상수도 취정수장시설 확장 사업입니다. 처리용량은 현재 시설용량이 1일 1,450톤 인데 천톤 확장해서 2,450톤으로 생산능력을 증가시켰습니다. 거기에는 침전 여과기 1기가 설치되겠습니다. 도급액으로서는 9천 5백5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3일부터 금년 8월 23일까지 되어있고 계약 및 착공은 92년 7월 7일자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침전 여과기를 설치할수 있는 기초를 완료했기 때문에 약 10%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녕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930m로서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현재 설계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완료일이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8월 10일경 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누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는 누수지점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창녕읍에 10개소가 발견되어 가지고 복구비로 9천 5백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계량기 교체전수가 2,540전으로서 지난 1월달 2월달에 노후 계량기 2,540전을 전량 구입해서 해당 읍면에 배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고체 완료된 것은 841전 완료가 되었고, 읍면별로 보면 창녕읍 1,398전중에서 338개가 완료가 되었고, 남지가 517전중에서 105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산은 271전중에서 183전이 완료하였고, 부곡이 300전중에서 215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곡상수도 배수지 관리사업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울타리를 포함해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고 발주는 8월 20일경에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및 누수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완공하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연차별로 누수탐사를 추진해서 급배수 관망조의 정비관리로 누수율을 제고하고 안정적 급수가 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남창교 가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길이가 22m, 폭이 10.8m, 높이가 4.2m가 됩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6월 19일자 공사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협의를 지금하고 있는데 보상 수령자가 2사람 됩니다. 2사람중에 한사람은 기본승락되었고 한사람은 수차례 걸쳐 찾아갔으나 사람을 만날수가 없어가지고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8월 20일까지 착공토록 하고 현재 보상완료 되었더라도 현재 지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수기이기 때문에 우수기를 벗어나서 하기 위해서 착공을 8월 20일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은 11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만 본 공사가 주민에게 교통을 차단하므로 인해서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시작과 동시에 빠른 시일내 끝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왕산 군립공원내 옥천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주차장 면적이 6,100m2로서 주차능력이 15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실 및 화장실 1동에 50평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가 완료되었고 보상감정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감정은 완료되었는데 보상금은 협의가 아직 끝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하천공사 시행협의를 건설과와 금주중에 협의를 마쳐서 8월 10일까지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착공은 8월 20일, 준공은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의원

지난 7월 3일자로 현지에 이해관계인 김달용씨, 박석금씨 그다음에 농지개량조합 직원과 협의해가지고 농지개량조합 출장소 바로 옆에 기 설치된 적은 맨홀이 있었습니다. 그 맨홀을 그다음 바로 즉시 재시공 해가지고 크게 키워서 현재 주민이 이해관계인이 이상이 없도록 현지에서 민원인과 직접 해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현지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답변 안해야지 했다고 왜 그따위로 의원한테 거짓말합니까?

저가 확인했습니다.

. 당신 확인했어, 당신 확인 안했으면 직무유기야

저가 확인했고 전에 하고 지금하고 현지가 좀 다릅니다.

맞나 당신이 앞에 나와서 답변할래

신의원, 답변할수 없으니까 이것은 다음 보충질의 마치고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의원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해결이 다 되었다고 해서 제거 대합 부면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결되었는지 확인까지 했습니다.

정확하게 오전 11시에 대합에 갔습니다. 대합 십이리 이장 곽동출씨하고 부면장님하고 그 지역주민 몇사람하고 현지에 갔습니다. 현지에 가니까 와서 고친것이라 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어디 손바닥 만하게 시멘트 몇 덩어리 찍어 발라놓고 그것이 민원에 대한 시정조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계시면 답변석에 나와 가지고... 저가 질의하는데 부군수님 답변석에 나오셔가지고 저가 질의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사항에 부군수님 답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실과장이 허무맹랑하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느끼며 어떤 의회와의 관계를 가질것인지 산하 실과장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 만약에 아파트 허가를 내주었을 경우에 아파트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그 주위에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가지 물어봅시다. 창녕지구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 지구 이런 지역에서 보통 일반인들 사는 가정이 많은 주택지구에 보면 아파트를 높이 세우고 하면 그 주위에 모든 악영향이 미치는 관계상 주민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대충 우리 창녕지구에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는 지역은 정해놓은데가 창녕에는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의원님들 말씀은 행정지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있는 것은 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행정지도의 차원에서 주민들과 민원이 생기지 않겠끔 해달라는 그런 부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방청석에도 아파트 관계로 해서 민원인들이 방청하고 계시고 조금전에 우리 신판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합관계 사실 군정질문이라는 것은 군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만 그중 몇 개만 가장 문제성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들은 그런 민원만 일단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지에 어제, 오늘 정도라도 시간이 없으면 오늘 오전이라도 다녀오셔서 자신있는 답변, 의회에서 그냥 동문서답하는 식으로 "잘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좀 지양하도록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신판기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파트지구는 당초에 기공할 때부터 대합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전에 충분히 많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서 준공처리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완전히 묵살하고 준공처리된 배경을 도시과장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신고 당시에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사항이 돌출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주택계장 나오셔서 뒤쪽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계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사항이 없었다하는데 현지에 내가 확인하고 왔는데 자꾸 없었다 없었다 하면 서울간 사람보다 안 간 사람이 이긴다 하더니만....

준공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의원님, 과장님. 양해하여 주시고 잠시후에 몇가지 심의를 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문제는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의원

남창교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상협의 안된 사람이 1명 있는데 거기 협의가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10분동안에 도시과장께서는 조금전에 신판기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준비해주시고 또한 대합 아파트 관계등 현재 상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남창교에 편입되는 보상 대상자가 정재우씨 하고 서치행씨 두분이 해당됩니다. 정재우씨는 그저께 기공 승낙이 되었고, 서치행씨는 현재 출타중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뵙지 못해 가지고 지난번에 감정하기전에 만났을 때 협조가 잘 되도록 서로 이야기로 구두 언약은 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분도 쉽게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건물은 분식점하고 있는데 지금 분식점하는 사람은 임대를 받아 있는 사람이고 현재 자기 모친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제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협의는 쉽게 되리라 전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뿐입니까?

그 사람하고 그 밑에 책방 하시는 분하고 2사람 있는데 책방하시는 분은 아래 협의가 되어가지고 기공 승낙에 서명날인까지 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