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5분자유발언

질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이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석구 화천군 보건의료원장 이석구입니다. 이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원의 진료비 징수 계산근거를 주민의 홍보차원에서 아는데까지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 답변은 첫째로 보건의료원의 설립배경,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수가조례, 세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진료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1989년도에 전국민 의료보험을 도입하면서 몇 개 취약군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는 군에 대해서 보건의료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와 틀린 것은 보건의료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에 수가조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3조를 보면은 진료수가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보건소의 포괄수가제에서 병원급이면서 의원급의 정률 및 정율제 수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 고시 제92～30호를 보면은 일반 진료 즉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정액제는 10,000원 이하는 2,600원, 정율제인 경우는 10,000원 초과시는 100분의 30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치과진료는 치과진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10, 000원 이하일 경우는 3,100원을 받고, 1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은 보건소에 포괄수가제 600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 이면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한 수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진료비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의료원의 진료수준은 전문의에 의한 병원급 수준이면서 진료비는 의원급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병원급에 비해 6%정도의 진료비가 저렴합니다. 두 번째는 각종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반 및 특수촬영, 전문적 특수검사 및 진단적 처치 내시경, 초음파, 심전도 등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따른 수가를 일반 병원급 수가가 아닌 의원급 검사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각 전문과별 특수의약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의 진료에 준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증환자 및 응급환자의 처치에 있어서 단순 후송이 아닌 전문적 치료를 병행함으로 인하여 병원급 치료를 하면서 수가를 의원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희 보건의료원이 의원에 비해서 비싼 이유는 환자의 투약기간이 길기 때문에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편입니다. 즉 의원은 2,600원선에서 2～3정도 투약을 하지만 저희 보건의료원은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보름정도 투약기간을 갖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환자가 낼 때는 상대적으로 비싼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주민 홍보를 보건의료원에서 하겠는데 의료취약지에 설립되어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료실에서 진료비 징수내용을 게첨하고 아울러 반상회 등을 통하여 우리 보건의료원에 저렴한 진료에 관하여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좀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1년부터 ’91년까지 10년간 읍면별 정원증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정원증원 상부건의에 대하여는 기구신설 이외는 전혀 증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의 방침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업무의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 충족을 위하여 주민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목, 건축 등 기술직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직원의 업무량, 주민에 대한 행정써비스 등에 대하여 애로사항을 파악 군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 해결하고, 상부기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 대상으로 12개항의 설문조사결과 주민들의 의견, 민원처리 개선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군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민원설문조사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밝혀 보다 친절하고 신속, 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며, 대민행정 공무원의 미흡한점은 보완, 개선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공무원에게 확산 파급하여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본청 및 읍면 민원 출원자중 무작위선정 80명을 대상으로 ’92년 6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80명중 응답이 63명으로 78%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항목별 설문조사 결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민원실을 찾은 이유에서는 주민등록인감 29%, 지적관련 26%, 호적 20%, 인허가 12%, 기타 제증명이 6% 발급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제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항의 민원실 시설 및 환경상태는? 양호하다 47%, 그저 그렇다 53%로 나타났으나 민원실 환경이 미흡한 화천읍, 간동면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실 환경분야는 더욱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항의 공무원의 근무상태는? 열심히 일한다 44%, 그저 그렇다 38%, 불량하다 22%로 민원실 근무자 및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직원교육 등으로 친절한 민원근무자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항 담당공무원의 친절도는? 친절했다 47%, 그저 그렇다 40%, 친절하지 못했다 13%로 친절봉사 100일 운동 및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친절도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5항 전화로 민원처리 절차 문의시 공무원의 태도는? 친절했다 61%, 그저 그렇다 33%, 불친절 6%로 전화응대 요령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 보완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항 민원처리의 신속성은? 신속하게 처리 27%, 그저 그렇다 40%, 늦게 처리 33%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군부대 협의 등으로 인허가 민원 지연사례발생 되었으며 제증명 발급이 늦어진 사례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7항 민원처리 공정성입니다. 공정처리 73%, 그저 그렇다 27%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8항 민원처리 만족도는? 만족스럽다 34%, 그저 그렇다 66%, 주민편익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실시토록 하겠으며, 제9항 인허가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걱정여부는?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요구 및 즉석에서 보완 등 친절접수 61%, 규정에 의한 서류요구 까다로움 39%로 나타나,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서류 접수시 검토 및 보완조치토록 하겠으며, 제10항 어느계층의 공직자가 가장 불친절한가? 담당직원 8%, 계장급 6%, 기타 17%로 대부분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11항 민원처리에 있어 불편했던 사항은? 불편하지 안았다 52%, 그저 그렇다 33%, 불편했다 15%로 민원 안내 및 친절교육 지속실시로 불친절해소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제12항목 중 끝으로 민원처리에 있어 개선 요구사항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민원처리를 좀더 상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기 바라는 내용과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실 담당자 충원을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직원교육실시 등으로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주민들이 속시원하게 개선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며, 미비한 민원실환경 분야에 대하여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 잡종재산을 매각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지는 총 1,896필지입니다. 이중 주민이 유상으로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32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8만8천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321필지 중에 현재 매각이 가능한 토지는 지난 7월 23일 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부의된 9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 194필지가 있는데 194필지를 포함해서 230필지가 있는데 230필지는 이미 대부가 되어 있는데 대부가 되어있는 230필지에 대해서는 민원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관련법을 연구 검토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저촉되어서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가 87필지가 있습니다. 이 8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을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정비가 완료되고, 지적고시가 되면 명시측량과 지적분할을 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천읍 청사를 짓는데 부지확보도 제때 않됐고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분들과 분쟁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때 주지 못한데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간곡히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읍 청사 부지확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읍청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3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3필지 1,214㎡하고 토지내에 있는 건물 3동은 매입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 3필지 중에 이한흥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제9차 임시 회의 때 제가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본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 보류를 함으로 인해서 즉시 추진을 못하고 이번 제11회 임시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23일 결정과 동시에 저희가 이한흥씨 소유재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도 사전협의를 충분히 해서 감정이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필지가 있는데 향교부지와 임연화씨의 땅 3평정도 들어가는 토지가 있는데 향교부지는 향교와 사전협의를 해서 승낙을 다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임연화씨 땅이 3평이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당초에는 구두로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으려니까 또 안해주고 해서 이것은 계속 절충하고 있고, 또 불가피하게 이것을 안팔겠다 하면 이것은 안사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계획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군유지내에 김정문씨라고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읍청사를 짓고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헐어야 되겠다 얘기를 드려서 저희가 감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감정가격이 감정원에서 감정한 것은 정당하게 감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까지 감정이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본인이 불응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감정가격도 적지만 당장 이사를 갈 곳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수차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토의하고 해서 현재는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곳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다각도에서 협조를 해드리고 해서 거의 해결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에 건물 1동이 있고 이런 것은 점차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지금 당장 문제는 되지 않겠다 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부지를 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10월에 본 공사를 추진하면서 10월달에 가서 담장과 광장포장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착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것을 깨끗이 마무리짓고 준공을 할 때에는 앞에 건물을 모두 정리하고 깨끗이 담장을 설치한 다음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 하는 얘기로 분쟁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이르지 않고 모든 것을 선의로 해결하고 또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해주시고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하자검사 이행여부와 하자보수 사용한 것과 그리고 또 지체상금을 물었고 입찰에 참가시켰는데 입찰에 참가시킨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증금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규정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공사의 댓가를 지불할 때에 통상 하자보증금을 저희가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하자보증금은 현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대부분 보증서나 이행보증 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어떤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공회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시공하는 회사가 파산이 되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이런 경우에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자보수를 하는데 저희군에서는 이 근래에 금년까지도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사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에다가 즉시 하자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내용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에 의해서 하자 담보 기간 중에 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하자검사를 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말해서 하자보수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토목공사에 경우는 대부분 공사를 준공시킨 다면 해당 시행과에나 읍면장이 현지에 나가서 이렇게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즉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고 또 많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소홀히 했습니다. 다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하자검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자검사를 하고 또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내면 복지 회관에 경우도 저희군에서 지난해에 준공이 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저희가 하자보수를 지시를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누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술공무원을 현지에 내보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서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3월달에 한번 보수하고, 7월달에 한번하고, 10월에 세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럼에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내용을 다시 한번 저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을 현지에 데리고 나가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지체상금을 납부한 업체는 3개 업체였었는데 여기의 1개 업체가 금년에 또 입찰에 응찰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지체상금을 제때에 준공 못 시키는 이런 회사는 참여를 안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도 현재 예산회계법을 적용을 해서 공사 입찰을 시행하는데 이것을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못하고 금년에도 일부업체가 와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석신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 1건 있습니다. 임야내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지목변경을 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약간 저희에게 언질을 주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62년부터 ’91년까지 저회관내에 산림훼손을 하고서 허가를 일부 받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가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일일이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수치에 의하면 총 임야 필수가 36필지이고 건물 동 수는 59동이 어떤 경우는 창고나 축사도 별개 동으로 보아서 59개 동으로 되어있고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훼손 점유자는 39명입니다. 이중에서 60년도 현재에 8필지에 12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분이 산림훼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과 지적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 농지보전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받는다든지 산림법에 의하면 산림훼손 허가를 받아서 그 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한 후에 준공검사나 확인이 되었을 때에 변경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60년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에 건축년도가 현재 불확실하기 때문에 건축년도만 확실하면 60년 이전에 지었다는 것이 대장에 확인이 되면 여기서 60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61년 12월 27일입니다. 이것은 산림법이 제정된 날짜입니다. 산림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된 날짜가 61년 12월 27일인데 산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대장과 확인을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산림법 시행 이후에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해서 건축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61년 12월 27일 이후에 건축된 건물이라든지 또 ’61년 12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부분에 대한 건축물도 건축 년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현행법상 지목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특별 조치법을 제정하는 등 이런 법적인 절차가 없이는 현재로서는 산림법을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나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과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것이 문제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취합하여 도나 중앙에다 정책건의 하도록 해서 다수 민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양병모 의원님과 이석신 의원님의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사항은 축산폐기물 정화대책과 분뇨수거료 과다징수에 관한 2건의 사항을 연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기물 공해 유발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여부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북한강 상류 수질보전을 위한 ’92환경보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축산폐수 지도, 단속계획도 4월1일자로 수립하여 주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중인 축산폐수지도 단속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9일부터 시행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내 89개 축산농가에 대하여 년2회 이상 법 년1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우기나 야간시 수시점검을 하여 축산폐수가 적정 처리되도록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점검항목으로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정상활용 여부와, 방류수 수질검사, 미처리 축산폐수의 관리, 보관상태, 방역 및 소독상태, 축산시설의 규모 및 운영현황, 기타 행정지시 사항의 이행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미규제 축산농가에 대하여도 수시로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토록 권고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유발 가능성에 대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저희 과직제 신설이전부터 관내 축산폐수처리가 불량한 유림농산 대표 등 8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실시한바 있어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관한 의식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 와있다고 사료되오나, 저희과에서는 행정적인 지도, 단속 활동 외에도 5개 읍면 10명으로 구성한 환경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계도 신고 요원화하므로서 주민들의 자율동참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서면 노동리 유원근씨 계사와 화천읍 풍산리 김덕배씨 소유 계사에 대하여 시설이 미비하여 ’92년 6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하였으며, 하남면 원천리 낙원목장 박철수씨에게도 ’92년 7월 20일부터 ‘92년 9월 30일까지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동 기한내 개선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반자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최고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해유발 가능성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앞으로의 축산폐수 공해유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총사업비 30억원에 1일 폐수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지난 3월 26일자 강원도에 ’93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93년부터 ’94년 2년차 사업으로 설비하여 오는 ’95년도부터는 관내 전역의 수혜에 연접한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전량을 수거, 공동처리 하게 됨으로서 북한강 상류의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저희과에서는 본 사업이 확정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에서 모든 축산폐수를 적정처리 하기 위해서는 법 미규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와 지도소에서도 도.군비 4천4백만원을 들여 관내 11농가에 대해 저장 액비화 정화시설 및 톱밥 발효 돈사시설 설치사업을 올해 안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인 계도 활동으로 관내 모든 농가가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한편 무단 방류로 적발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축산폐수로 인한 공해유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수거료 과다징수 시정 및 영수증 발급제도의 지연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개정안을 강원도에서 일괄작업 중으로 오는 8월중 시군에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시달된 후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영수증 교부 제도를 도입, 늦어도 오는 9월부터는 개정된 조례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거료의 적정 징수를 위하여 제10회 임시회의 이후 분뇨관련 영업자를 내청토록하여 현군 조례에 의한 적정 수수료를 징수토록 주지시키고 본인의 다짐을 받았으며, 그후 공문서 편으로 재차 주의를 촉구 시킨바도 있습니다. 분뇨 관련 영업자의 분뇨수거료 과다 징수행위 적발시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위반이후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내 주민들에 대하여도 반상회를 이용한 행정홍보 전개로 부당 요금 징구시 저희 환경보호과로 고발 조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춘천, 철원, 포천 등지의 일부 분뇨수거 업자가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요금과다 징수 행위가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히 추적 조사하여 적발시는 의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분뇨 수거료 과다징수 시정사항 및 영수중 발급제도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실무과장으로서 분뇨수거료 징수조례안이 도 전체 시군에 시달되지 아니하여 미진한 점을 시인하며 앞으로 동 조례안이 시달될 경우 분뇨수거 업자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 화천시장 도계시판 행위에 따른 공기오염과 환경문제, 농촌의 공동창고에 대한 이상여부 3건과 이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천 배수펌프장의 주차장 활용방안, 그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천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실태, 그리고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면허처분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직매장 운영실태와 투자내역 및 효과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1,250만원 해서 3,650만원이 5개소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5개소를 설치운영을 했는데 대개 마을에서 주민한테 위탁을 주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공동으로 부녀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역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리 판매장입니다. 풍산리 판매장은 현재 농어민 후계자인 주재근이가 개인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판매장 유동 휴게실 1동과 화장실 1동 그리고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투자된 금액이 490만원과 금년도에 보수비 295만원을 합해서 785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전체 판매된 금액은 297만8천원, 금년도에는 7월 2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88만5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서오지리 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오지리는 마을에서 송순만씨한테 개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오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790만원, 금년도에 400만원으로 해서 1,19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판매한 금액이 162만 1천원, 금년도에 7월 10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판매한 금액이 26만3천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용담1리 판매장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한병현이 한테 개인위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날 개장을 했는데 투자된 금액은 91년도에 499만원, 금년도에 보수비 27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판매한액은 357만원이고, 7월 1일날 개장을 해서 7월 20일 현재까지 124만4천원을 판매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에 백운동이나 광덕 계곡을 거쳐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덕 2리 판매장입니다. 최요범이라는 사람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투자된 금액은 91년도에 250만원, 92년도에 200만원 합해서 45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작년도에 전체 판매한 금액이 375만5천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7월4일날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별로 판매를 못해서 26만8천원을 판매했습니다. 광덕 4리는 작년도에 광덕 1리에 있던 판매장을 광덕 4리 마을에서 이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수비가 2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년도에 판매한 것은 광덕 4리 경우에는 현재 20만원정도 밖에 판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5개 판매장이 있는데 풍산리나 용담 1리, 광덕 2리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지 않나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양의원님 지적하신대로 3천6백5십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작년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금액은 1,478만1천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실정으로 생각하면 2천1만원 정도의 투자비가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별도로 보수비를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 군에도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서 인근 시.군의 것을 비교해서 판매액을 올리도록 최대한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 화천군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감소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장마가 끝나게 되면 8월 10일쯤 되면 관광객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객이 한사람이라도 오면 판매장에 유도를 해서 판매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화천읍 상설시장내 도계시판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도계육을 판매하는 업소는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시장내에는 5개업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정기회 때 질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계육 판매업소들이 몇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축산물 위생법이라든지 식품 위생법에 대한 법을 떠나서 또 이 지역은 법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계육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는 1개 내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장 부지 옆에 간이 도계장을 설치해서 도계 판매하는 업소들이 이 장소에서 도계를 해서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도계육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품판매의 신고 등을 검토해서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 판매를 하여 신선한 도계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개량 저장고 및 농기계 창고관리운영 상태와 늙은 호박저장고 내부시설 보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공동 농산물 개량 저장고는 1동에 50평, 농산물 건조시설은 3동에 45평,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는 전체가 15동에 22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상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고보조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사후 체계가 확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기회의 때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지난 1월에 보조사업자를 관리책임자로 그리고 읍.면장을 지도 책임자로 지정하여 마을 단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자인 읍.면장이 책임지고 1년에 한번 이상은 운영상태를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운영상태는 읍. 면장이 일제 점검을 해서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 본 후에 거기에 대해 미비된 점이 있다면 나가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제대로 보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농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항은 수확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늙은 호박저장고는 작년도에 5동에 대해서 20평씩 전체 100평을 건립했습니다. 늙은 호박저장고는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저장이 됩니다. 늙은 호박이 생산기가 아니고 이것도 같은 저장고이기 때문에 수확기된 마을이나 감자 등을 저장활용 하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벽이나 천장에 관해서는 답변요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단열재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앞에 들어가는 출입문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과 협의해서 농산물이 동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리고 내부시설 중에 작년도에 호박을 보관할 수 있는 덧대 시설이 아직 일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이후에 보관하기 전까지 저희가 마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천읍내 배수펌프장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 하리 배수펌프장은 1965년도에 춘천댐을 건설로 인하여 북한강 수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천 시가지에 있는 하수도 물에 대해서 배수 대책으로 건설부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배수면적은 2,226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1967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미복개로 인해서 도시미관저해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한전과 도에 이러한 것을 복개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해서 건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얘기는 배수펌프장을 복개했을 때는 하수에 태양열에 의한 자정작용이 방해되기 때문에 악취가 난 상태로 북한강에 유입되어 수질에 대해서 오염이 심각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이것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대충 사업비를 뽑아 보았습니다마는 약 20억원 추정이 됩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는 영세하기 때문에 단돈 1억이라도 반영할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비도 과대하게 들고 환경상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할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천농공단지 조성사업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승인 입찰공고, 계약이행의 추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개요는 하남면 원천리 산89번지 일대에서 지정면적은 30, 580평으로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체유치계획은 10～12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9천7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조성사업개요는 농공단지 지정공고를 91년 12월 28일날 공고를 했고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90년11월12일부터 91년3월12까지로 해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91년10월8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입찰공고 계약에 추진을 말씀드리면 부지조성공사는 대건사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어 계약은 91년11월26일부터 92년12월29일까지 계약기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정은 현재 75%에 공정에 있습니다. 전기공사는 대성전력공사가 낙찰을 봐서 92년4월23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29일날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0%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공사는 공동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건축물은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지난 7월29일날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8월중에 계약 착공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해서 공장에 대한 건축공사 발주시기는 공장건축조기 희망업체에 대해서 부지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착공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선정과 계약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주업체는 전체 10개 업체를 입주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건자재가 5, 전자 1, 식품 2, 의료기가 1, 식료가 1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산업에서 포장육 갈비를 하는 업체입니다. 신청면적은 2,000평을 신청하였는데 적합판정이 나서 92년 7월 4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한국정밀은 중기 및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로서 1,000평을 신청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륭셀률로이즈는 단열재와 섬유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1,000평을 신청받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91년10월1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유진식품은 식육제품에 대해서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3,000평을 신청 받아서 적합판정을 받아 지난 7월16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우드피아는 통나무로 주택조립하는 업체입니다. 3,000평을 신청 받아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중에 계약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머지 상보산업, 한국 휘드밀, 다나엔지니어링, 동아프리훼브, 삼영기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여 적합판정을 받으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택시 면허 처분 결격자 면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난 5월에 발급된 개인택시 면허증 송석배씨가 신청된 개인택시 면허신청 중 군에서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공고문중 신청자격사항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증명 또는 운전경력이 있는자라 명시하였는데 송석배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춘천시 호반동인데 개인택시 면허가 발급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는 자동차 운수사업 각종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공고문중 신청자격사항에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증명 또는 운전경력이 있는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경력이 있는자라고 하면 운전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운전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강원도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면허제 운영규정 제2조 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규정은 운전지역의 지리에 사전 숙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92년6월8일 개인택시 면허처분자 송석배씨는 면허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에는 춘천시 근화1동 820-17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68년 11월15일부터 면허처분이된 92년6월5일까지 화천군청 운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출생 후 84년10월5일까지 40여년 동안 군 관내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운전면허에 관내 결격사유 중에서 운전경력에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당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허를 발급을 하였습니다. 또 이 면허에 대해서는 유사한 예가 88년도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처분시 유사한 신청자격 공고 후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자를 면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먼저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산림경영계획서 착수실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야매매증명 제도의 제정과 발급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 및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임야의 투기화, 유휴화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산림경영 또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실수요자에 의한 임야의 생산적인 소유이용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90년 1월 13일 산림법 개정에 의해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임야매매증명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자 구비 서류로는 공통으로서 신청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매수임야의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 국토이용계획서 또는 도시계획확인서, 매수임야의 등기부등본 등 각 1부가 되겠고 그 외에 산림경영 목적 매수자는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게 되어있고 산림경영의 목적매수자는 임야이용계획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대하여는 5년 이상의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산림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연도에 한해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원래 본인의사에 따라 신청자가 작성함이 원칙이나 시간적 산림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연도에 한해 반영토록 할 수 있으며, 원래 본인의사에 따라 신청자가 작성함이 원칙이나 시간적, 기술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산림조합 또는 영림기술자의 위탁대행 작성도 가능하게 되여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법시행령 제110조의 판정기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서류 검토로서 신청서 기재사항 및 법정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명의인과 사업계획 작성자와의 일치여부, 매수임야의 지번, 면적과 임야도와의 일치여부를 검토하고 현지 산림여건과 사업계획 내용과의 부합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이상이 없으면 실수요자로 판정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야매매증명 발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매매증명 신청 및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원인이 임야매매증명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 이송되면 담당자는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일차 서류심사 후 결재를 득하여 신청임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조사를 지시해서 복명내역에 따라 발급 또는 보완, 반려조치하고 있으나 비록 산림경영 계획서가 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에는 현지에서 보완토록 지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을시는 일단 반려하기에 앞서 서면으로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 작성시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없을시 또는 전화문의시에는 산림조합 또는 영림기술자에게 위탁작성토록 안내하고있으며 산림조합이나 영림기술자에게 위탁할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함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91년부터 92년 6월말까지 임야매매증명 발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신청건수 364건, 증명발급건수 351건, 반려 13건이며 처리기간은 접수 후 25일이나 본 군에서의 처리기간은 대략 평균 8～9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지 확인은 지역담당자들로 하여금 현지출장확인을 필히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 조사에 특히 유의토록 하고 있으며 임야매매증명 신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 작성 364건 중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162건, 산림조합 또는 영림기술자에게 위탁 작성하는 경우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정이며 이는 본인이 작성할시 경험부족과 용어의 이해도, 산림경영의 합리성을 파악키 어려워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별로 보면 본 군 관내거주 신청자가 33명, 도내거주자 15명, 도외거주자가 24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야매매증명 발급건수가 많았던 것은 본 군이 임야매매 허가지역이 아닌 점으로 타시도 거주 주민들의 매입이 용이한 점과 통일교 문선명 일가의 소유분에 따른 처분 80건으로 되어있습니다. 92년도에는 월 평균 15건 내외로 매매가 많이 줄어들었으며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산림경영외에 목적으로 매수증명으로 발급한 건수는 저희가 모두 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초지조성 목적으로 3건, 과수원 1건, 농경지 1건 모두 목적대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산림경영 목적으로 매매되었기 때문에 산림경영계획서에 따른 사업착수현황 및 미착수일 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91년도 조림대상 면적이 28.30ha인바 19.60ha에 대하여는 조림완료 확인하였고 미조림지 8.70ha중 국유림으로 등록 전환된 필지내 조림예정면적 4.30ha, 순수 미실행임지는 4.4ha입니다. 4.40ha에 대하여는 92년도 춘기에 조림토록 계속 통보하였고 금년에도 조림 불이행시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하고 그에 대한 소요자금 일체를 징구 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군에서는 육림사업 등 사후관리사업 실행여부를 계속 통보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까지 미실행시는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토록 조치할 계획임을 기 통보한바 있습니다. 92년도 조림대상 면적이 91ha로 조림완료면적 55.10ha, 국유림으로 전환된 면적이 4.3ha로 미조림면적은 31.6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92 추기조림 또는 93년도 춘기조림 실행여부를 타진 후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대집행 조치코져 하오며 육림사업에 대하여도 금년도 사업종류 및 면적실행시기에 대하여 기 통보한바 있으며 사업실행 기간 중 재차 촉구 통보할 예정이며 이렇게 해서도 산주가 미실행하는 각종 작업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대집행 조치하겠습니다. 본 임야매매증명 사무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로 임야매매가 재산권에 대한 사무인점과 아직까지도 영세산주들이 산림을 귀중한 자기자산으로 여기지 않는점 그리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는점 등으로 산림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보조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도 정부노임단가와 실제 노임과의 차이가 있고 힘든 노동 기피현상과 농산촌 주민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산림정책 추진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임야매매 발급 절차상 외지인과의 임야매매행위를 막을 방법도 지난한 실정이며 현재 영세 산주로 하여금 임업경영을 적극 유도하기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임야매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현행 임야매매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의장님과 각 의원님들 금번 회기 중에 건설행정 전반에 따라서 현장 시찰과 동시에 확인점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원지 상설지역 하천과 신읍리 하천수질검사 측정회수와 수치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서지역에서는 파포천이 흐르고 있고 신읍지역에 대해서는 화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양하천에 옹기점마을에서 합류되어서 우리 치수장을 경유해서 북한강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 하천의 수질은 매월 정수된 수질은 월 1회씩 정기적으로 해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분기별로 1년에 4회로 걸쳐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수자체가 강원도 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타에 보면 1급 수원지로 되어있고, 저희들이 현재 급수로 하고 있는 정수시설에 따른 모든 수질도 적합한 것으로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용치를 말씀드리면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세균은 불검출되어 있고, 대장균도 불검출 되어있습니다. 불소나 모든 비소 이런 것이 불검출 되어있고, 흔히 가정에서 알기 쉬운 냄새, 맛, 색도 이런 것이 상수도 적합기준에 접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원수자체를 검사한 결과 모든 것이 불검출 판정을 해서 원수자체가 1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원을 1급수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수도 보호구역 4㎞내에는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적극 감시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사나 돈사나 양어장의 건축을 범위내까지 규제하고 앞으로 허가난 부분에도 사후관리해서 우리군민이 먹는 상수도가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화천 시가지, 하수도 설치 중 최근에 실시한 원형토관으로 교체시설한 하수도는 배수처리에 문제가 없는데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시설된 사각뚜껑 하수도는 배수처리에 기능을 상실하고 오래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원형토관을 교체해서 새로운 면모로 주택지에 침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 안되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나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89년부터 91년도에 시공한 원형토관은 하수도에 원래 교통이 원할폭과 도로폭을 시공은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환경개선에 많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화천시가지내 배수 경사가 완만하여 지연배수, 유수소통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매년 장마이전을 접어들어서 2회 이상 준설작업을 실시해서 한치라도 배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향후 계속적으로 노후된 유형하수도관을 원형토관으로 교체시공해서 하수도 설치에 아무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병모 의원님께서 우회도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떻다고 보는가, 따라서 1차 우회도로의 경우 시내에서 제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전혀없는 2차 우회도로의 경우 반대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없어 어린이와 주부 고령층의 보행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9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승인을 받아 그해 5월 4일 착공하여 91년 12월 27일 2회에 걸쳐서 준공을 보았습니다. 본 공사는 기존제방을 활용하여 추진한 도로로서 지반이 연약함으로 5거리 교량접속부 및 배수로 퇴수시설 석축의 부분적 하자가 발생하여 92년 6월 15일과 92년 7월 13일 2차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회사에다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기관계로 해서 하자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92년 7월 16일 현지에서 또다시 조사해서 현재까지 하자지반 모든 부분 철탑부근 노면과 국교뒤의 인도침하가 발생된 부분을 3차에 걸쳐서 시공 회사인 삼양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본 사항이 우기가 끝나면 바로 회사로 하여금 복구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우회도로 제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시설과 2차 우회도로 시설의 하천방향 계단시설이 설치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차 우회도로 구간은 도시계획상의 4차선 중1류입니다. 중1류라 하면 폭이 25m로 유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르고 앞으로도 화천 우회도로 25m폭을 확장하는데는 아직 지역여건상 문제가 뒤따른다고 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 되는대로 우선 하천쪽에 계단에 이용할 수 있는 계단시설을 할 계획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홍재준 의원님께서 파로호 유도선업 수요증가에 의한 관광객 수요급증과 그에 대책방안과 허가관청인 본 군이 집행부가 이러한 수요급증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파로호 관광객은 88년 평화의댐 공사준공 전후하여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지난 90년도부터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1년도에 저희군이 집계한 사항을 봐서 구만리 뱃터 유도선 승객수를 보면 총 4만6백29명이 저희들 파로호를 다녀갔습니다. 그것을 1일 평균 년간 따지니까 11명이 다녀갔고 성수기인 5월과 9월 사이에 5개월간 환산해서 보더라도 1일에 271명이 파로호 뱃터를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항 허가된 파로호의 선박은 13척입니다. 도선이 8척, 유선이 5척, 13척에 따른 정원수는 419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만은 정기 노선 운항이 하루에 2번씩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가서는 4회 내지 8회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관광객이 갑자기 몰릴 때는 8회 정도 또 평일에는 2회 정도 운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지역에 파로호 주변 개발과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파로호 주변 또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외래인은 물론이지만 지역주민 또 장날의 주역주민들이 이 지역을 찾는 교통수단의 하나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파로호 관광객 낚시 수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점을 저희들은 이미 문제점을 안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박의 추가소요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담당자가 지금 증선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신규나 증선에 따른 허가 처리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91년도 농촌주택사업 실태건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4가지 되겠습니다. 91년도에 농촌주택은 몇 동으로 지었느냐, 신청자 요구대로 완공되었느냐, 준공검사는 다 완료되었느냐, 주택융자금은 완공된 대로 지불되었느냐는 사항 4가지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의 농촌주택 동 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의 농촌주택은 5개 읍면에 총 45동을 계량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농협별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대상농가 45명을 확정 통보했고, 그중 1세대가 융자금을 포기하고 자력으로 개량하므로서 저희들은 44동만 융자혜택을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 당 1,00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내면이 전액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 신청자 요구대로 완공된 것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은 신청자 의향에 따라서 건축되고, 건축허가나 신고 후에 개별적으로 기술적으로 자금능력에 한해서 범위를 넓히고 좁히는 사항이 있고 공사 추진도 자기가옥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취향에 맞게 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는 다 완료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지원개량 44동 분에서는 31동은 이미 준공이 되어있으며 나머지 13동은 현재까지 준공을 못보고 있습니다.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만 검사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 신고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도록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융자금은 완공된 대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각 농협별로 융자금 지급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작년도에 440,000천원이 나가야 됩니다만 434,594천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5,406천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미지급된 사유는 농협에서 후치담보 설정이 안되어 후치담보가 설정되는 즉시 전액지급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석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창-신당간 도로 확, 포장을 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무척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옥의티라고 할까 교량한군데가 일광교가 전체의 도로에 이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 일광교의 교량을 새롭게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총 9.92㎞입니다. 그 중 91년도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구간인 시점에서 27사단 정문까지 1.45㎞와 삼일리 부락인 0.78㎞ 포장률에 이미 이것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장률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포장을 할 계획은 원래는 7.69㎞였습니다만 지역여건상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전구간을 포장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광교는 71년도에 48m와 폭 5m로 가설된 교량입니다만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포장을 하고 나니까 포장폭이 6m되다보니까 다소 협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고날 우려성이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상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군도 확포장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본 교량을 지금 기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검토 되는대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 사항을 통보해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가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니해도 저는 친절이라고 봅니다. 업무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웃는 얼굴로 오시는 분에게 잘 대해 주면 잘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좋아졌지만 앞으로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 모든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통해 더욱 친절하게 화천군에 읍. 면이나 본청에서는 어느 시. 군보다 잘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을 때 친절도와 신속성 그리고 불친절 에 대하여 조사한 것을 말씀하셨고, 은행이나 다른 곳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한달전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셔서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24명이 읍. 면에서 3명씩 본청에서도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세무서, 은행, 신용금고, 우체국, 경찰서, 춘천시청, 춘천군청, 동사무소, 읍면까지 가서 잘된 것도 보았지만 민원인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도 불친절하다고 느낀 것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루계획을 가졌습니다. 분야별로 한 사람씩 자기가 다녀와서 느낀 것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발표회를 할 때는 본청 전직원과 읍. 면에 총무계장, 직원을 두 사람씩 불러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상대방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읍. 면직원이나 군청 직원들도 법규가 미숙해서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지 못하여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문제는 간략하게 교재를 만들어 각과에서 중요한 근본적인 허가서류라든가 많이 사용하는 법을 많이 만들었지만 계속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만집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읍청사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챙겨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문서를 보내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읍청사 시작을 하면서 9월 27일, 12월 19일 2회에 걸쳐서 문서로 통지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고, 금년에 들어와서 5월 6일, 6월 1일, 6월 16일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이해관계들에게 문서로 협조요청을 내고 그리고 문서외에 직접 이해 관계인이 되시는 분들이 군에 들어오셔서 같이 협의한 것이 4회인데 그 중에 2회는 군수님실에서 군수님을 모시고 같이 협의를 했고, 또 2회는 직접 저와 관재계장과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과 직접 협의한 것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대략 머리에 떠 오르는 것만 해 보니 5회 정도 직접 그 분들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하고 저외에 관재계장도 직접 나가서 이해 관계인들과 4～5회를 협조요청을 하여 서로 문제점을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는 급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군도 그렇지만 이해 관계가 되시는 분들도 급진적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거의 3층으로 올라가다 보니 이사를 가야 하겠다 하는 이런 심리적인 동요도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 과장 고태순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료 과다징수의 건은 지난 임시회의 때 이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사전에 찾아뵙고 아직까지 도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달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제가 사과 드립니다. 다음은 정화조 수거료 과다징수 및 영수증 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화천읍에 수거업자 지충원씨 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임시회의가 끝난 후에 사무실에 제가 오시라고 해서 대충 89년도 조례에 의한 요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서면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폐기물 수수료 징수안에 부합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실무과장으로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춘천이나 철원이나 포천 이러한 외지에서 업자가 들어와 요금을 많이 받고 분뇨를 수거해 간다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심도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먼저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부지조성 공사의 계약기간이 12월 29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공정을 보면 12월말 현재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10개 업체 중에 환경성, 사업성에 적합판정을 얻은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계약을 완료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계약까지 완료를 한 업체에 대해서 공장을 지금이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면 사전 준공전에 지사님의 승인을 받아서 공장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와 계약한 업체 중에서 성경산업과 유진식품이 지난번에 부지를 돌아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받게 되면 다시 지사님한테 먼저 입주하겠다는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을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계약을 완료한 후에 공장이 입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8월에 공장을 신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도산이 많은 관계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농공단지에 입주하겠다고 온 업체가 29개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업체가 거리도 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자진해서 포기한 업체도 있고 사업성이 맞지 않고 부족한 업체로 포함된 것이 19개 업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 희망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중인 업체에 대한 검토성 여부는 저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과 사업성을 통해서 환경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는 사업이 적합한지 여부를 농수산 관계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사업성이나 환경성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것을 다시 지사님께서 중앙으로부터 승인이나게 되면 저희한테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완료가 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고 통보해 준 후에 통보를 받은 사람들에게 빨리 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입주업체중 대성 셀률로이즈에 대한 계약년도가 잘못된 것을 제가 오늘 회의를 갔다오는 바람에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개인택시 면허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의원님도 아시다 시피 개인택시 면허는 저희가 91년도6월에 도로부터 4대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후에 공고를 거쳐서 계속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인택시를 12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서로 할려고 하고 또 자기보다 결격이 있다고 하여 여러 번을 걸쳐서 회의를 하고 관계공무원이 검찰청, 경찰청 해당 세무서, 춘천 노동지구당 사무소까지 가서 조회를 하고 병원에도 제일병원, 춘천의료원까지 찾아다니면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관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증명 또는 운전 경력이 있는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안은 저희 나름대로 넣은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동차 운송사업 개인면허제 규정 강원도 훈령 제1159호가 제정이 되었는데 제정이 될 당시 제3항을 보면 운전자는 운전지역의 지리를 숙지 하여야 하므로 운전경력 중에 당해 사업 구역 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증명 또는 운전경력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거주증명 및 운전경력이라는 것은 6개월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거주를 했다든지 6개월 이상 운전을 한 것을 구분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89년도 훈령과 90년도 훈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문과 신문으로 대비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질문 회시된 내용을 보면 원성군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되어서 질문회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택시 종합개선방안에 의해서 차학급 지방연고지에 면허 신청시에는 당해 지역에서 과거에는 1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6개월로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은 인구분산정책 때문에 군 지역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군지역에 신청할 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성군에서도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었는가 하면 귀하에 경우에도 원성군에서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해 구역에서 택시를 과거에 3년간 계속해서 운전을 하였으면 개인면허 취득상 신청자격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본을 해서 이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88년도에도 개인택시 군지부장을 하고 있던 이광국씨가 간동면 오음리에 사시던 분인데 이분도 면허신청 당시에 주민등록상에는 춘천시 후평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중3리에 현재 살고 있는 양영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면허신청 당시에 서울 도봉구 수유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84년도 88년도에 처분된 것을 저희 상습기관인 도 감사부서나 내무부 감사부서, 감사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아서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 또 도에서도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저희 공무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결재를 해 주었고, 최종 결재자인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은 저희가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한현우입니다.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산림법 시행령 110조에 있는 실수요자에 판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수요자에 경영계획서가 매수목적과 부합하고 당해 임야에 인상 및 지역여건을 보아 계획의 내용이 현지와 타당해야 한다 하는 것이 시행령 규칙 11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기에 앞서서 임야매매증명제도가 3년째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고 민원인으로부터 혹은 관계기관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야매매 증명제도가 우선 민원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종류 중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산림경영 계획서의 내용이 현지 산림여건과 부합하지 않을 때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반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은 민원 사무처리 규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반려에 앞서 우선 보완 요구를 할 것이라고 내용이 나와있지만 저희들은 임야매매증명 발급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것이 임야 경영 계획서입니다. 그러면 임야 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 왔을 때 산림조합에 기술자가 있으니까 산림기술자로 하여금 작성을 해오면 민원서류를 접수하기전에 산림조합에 찾아가서 민원인이 산림조합 직원과 현지에 가서 현지와 부합하도록 하여 임야매매 증명신청서에 첨부를 하면 군 민원처리 접수부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접수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다시 현지 담당자가 그 서류를 가지고 나가서 임야매매증명 계획서에 붙어 있는 경영계획서가 사실상 적합한지 부합한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후에 복명서에 의해서 사무실에서 담당자가 임야매매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지 복명자가 산림조합에서 작성한 것이 현지와 전부 일치하다고 복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의심이 가는 것을 계장이나 과장으로서 현지와 부합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건수가 한 건의 반려도 없이 그대로 사실은 현지 여건과 부합하다고 해서 증명 발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직접 몇 군데 나가서 사실상 현지와 부합여부를 좀더 조사를 해서 민원 민원업무를 철저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진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추가 답변은 안받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화천 우회도로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가 끝나면 즉시 보수를 해서 아름다운 화천으로 변모하여 조성해 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의원님께서 구만리에 하천법에 따른 사항을 추가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처음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서술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법조항을 아시겠다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 25조에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가 나와 있습니다. 법 25조 1항 9호에 보면 하천수를 이용하는 죽목을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선박운항의 점용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 하천법 28조에 보면 유수점용의 허가 요건은 관리청은 25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이라하는데 당해 허가로 인해서 손실을 받게 되는 명백한 권리자라 하면 25조 하가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당해 기득 하천사용자의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이 얘기는 말씀을 안드리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왕 나왔으니 본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득권자의 협의관계를 저 나름대로 법에 있는 것을 분석하고 밝혔는데 공교롭게도 구만리 뱃터는 2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하천법 28조에 의하면 유수점용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은 한강수력발전소의 수명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강수력발전처에 유수 점용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다음에는 파로호 담수 구역내 선박허가는 구만리 뱃터에 구만리 1177-3번지 일대가 3,650㎡인데 평으로 계산하면 1,104평이 됩니다. 도선장과 유선장으로 허가가 되어있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장이나 도선장을 할려면 여기를 경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는 법조항을 발취를 안하고 저의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러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금년 12월말일로 종료가 되는 사항이고 선박 조합도 하나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덕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내면에 있는 농촌주택만 왜 준공이 안되었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54만6천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물어야 되는냐 하신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은 공교롭게도 13동이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니고 전체가 면장님한테 신고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 신고되는 지역을 이분들이 빨리 면장한테 준공신고만 내면 되는데 준공을 해놓고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신고를 받지 않았냐고 물으니 면사무소에 몇 분들이 와서 신고절차를 몰라서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 절차를 알아봐서 신고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공교롭게도 토목직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업무 파악이 미숙해서 이러한 점이 있어서 군에서 아무리 효과도 안되었지만 이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만6천원이 왜 미지급이 되었는가 알아보니 한집을 계산하면 28만원 정도가 덜 나갔는데 이것은 이자가 계산이 안됩니다. 농협은 돈이 다나가야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후담보 처리가 이 사람들의 돈을 빼 낼려고 할려니까 담보처리가 농협에서 처리가 다 안되었어요. 담보처리만 되면 이 돈은 농협에서 내줄 돈이지 자기들이 가지고있을 돈이 아닌데 담보처리를 아직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후담보 처리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재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가지 안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보충질문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이 허가를 해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한 분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 간단하게 나와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