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분의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은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 후에 도지사의 답변을 듣고 다시 네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은 의제외의 발언을 해서는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 그리고,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발언시간 제한으로 주어진 시간내에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일문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의원입니다. 첫째, 지방행정조직 개편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종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편의 일변도에 의해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첫번째로 본 의원이 도정질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가진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우근민 지사님께 세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행정조직 개편정비 추진계획입니다. 종래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집권적인 획일적 행정편의 일변도에 의해서 지방행정의 기구는 지역특성을 감안함이 없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년만에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됨에 따라 이제는 지방행정의 기구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방향으로 "지방행정의 능률제고와 주민봉사체제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자주적 판단과 의지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의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로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사행정의 요체로써는 기구개편을 포함하는 구조적 접근방법과 권한배분문제와 의사결정의 하부 이양적 변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능력제고를 통하여 전문성의 확보를 기하여야 할 것인즉 그 중 가장 중요한 행정기구 및 인력등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되는 것이 필연적이고도 조속히 이루워져야 할 과제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으리라고 우리모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민봉사 수요의 확대로 일선 읍.면.동에서의 대민업무는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음에도 기구를 신설했다 하면 도.시군등 상급기관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나마 일단 설치된 기구와 인력은 좀체로 개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오늘날까지의 타성이요,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지방행정도 명실상부하게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즉 주민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을 섬기는 행정, 고압적 권위주의적 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풀어주는 목민행정, 상급기관 위주의 지시 일변도의 명령적 행정이 아니라, 일선기관 위주의 발로 뛰며 찾아서 풀어주는 현장 봉사행정으로 탈바꿈하여 도민의 욕구수준에 맞게 행정집행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일선기관에서 일을 할 여건조성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첩경이 곧 행정기구조직을 대폭 개편 정비하는 작업임을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진 도기구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감사등 정밀진단 작업을 실시하여 유사.중복기구등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부문에 대하여는 "작은 정부 구현" 의지로써 과감하게 통.폐합시켜 도기구를 제주지역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개편 정비하는 한편 잉여 인력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의 우선 지원과 읍.면.동등 일선 대민행정기관에 증원 보강조치를 하는등 지방행정의 조직.기구에 대하여 대대적인 혁신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근민지사께서도 작년 9월 16일 제66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시 바로 이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통하여 "그간에 이완되고 흐트러진 행정조직 내부의 체질개선과 인사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도민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으로서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 체제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동년 12월 7일 제69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주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본 의원이 "행정기구 통합용의"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박병련 도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하여 "조직상의 문제 때문에 불합리 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사님의 방침에 의하여 이번 연말에 대대적인 조직의 기능 중복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직무분석과 인력감사를 실시하여 도 자체적으로 도 조례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정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인 사항, 즉 각 시.도에서 획일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안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내무부에도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분의 말씀에 우리 의원들과 뜻있는 도민들은 커다란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3일자 모일간지 1면 톱기사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제주도 당국에서는 조직정비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차치하고 실무선에서 기초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만일 신문보도 내용대로 방대한 도 행정조직 정비작업을 어느 일개 실무계에서 담당 처리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가 행정조직정비를 단행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 드려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업무량등의 직무분석과 행정인력 진단등의 방대한 행정조직 정비작업을 수 행키 위해서는 도의 부지사 책임하에 실국 주무책임자들로 하여금 가칭 "지방행정조직 재정비 연구반" 같은 한시적 기구를 구성 설치하여 이 기구로 하여금 기구 및 인력등 전반에 대한 정밀분석.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최종 결심을 받고 시행하므로써만이 가능한 사업을 가지고 일개계 실무자에게 맡긴다고 하는 자체는 형식적으로 하는 시늉이나 하다가 흐지부지 그만두자고 하는 발상의 소치가 아닌바에는 상식적으로도 도무지 납득이 안가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도정의 최고책임자인 지사께서와 실무담당 주무실장인 기획관리실장이 각각 도의 회의 공식석상에서 행정조직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천명하셨고, 더구나 기획관리실장은 '91년말까지 대대적인 직무분석과 인력감사를 실시하고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해가 바뀌고 금년도도 7월이 다가는 이시점까지도 이에대한 아무런 보고나 심의를 요구하는 일이 없어 그대로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를 경시하는 증좌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백으로 취임하신지 이제 1년이 다 지나갑니다. 도정현황도 파악이 다된 현시점에서 행정조직 및 인력등 전반에 대한 정비작업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면 정비작업을 끝내고 단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비록 짧은 1년동안이지마는 본 의원은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는 지방재원확충을 통한 자치 재정권의 확보와 재정자립도의 제고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당초 예산규모는 총 2천4억1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천2백6십8억3천4백만원으로써, 그중에서 자체 수입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82억7천7백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45.9%에 불과한 취약한 재정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우기 지방세 수입의 50% 정도가 인건비에 충당될 정도로 나약한 본도 재정구조의 심각한 현실을 직시할 때에 도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도지사는 물론이고 실.국장을 위시한 전공무원은 모름지기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결의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획기적 사고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두가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의 확충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방세 수입은 자산과세중심으로 되어있고, 세목조차도 정액세로 되어있어 그 신장성이 둔화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크게 증가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도가 직영하고 있는 각종 경영수입사업소에서는 종래의 안일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기업경영방식에 입각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기구, 인력을 재정비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낭비적, 소모성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므로써 생산원가 절감효과를 기하는 한편, 사업장의 단위당 생산량을 제고시켜 수입증대를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의 경영사업의 진단과 유망종목의 선택과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사업소중 자원관리사업소는 투입되는 예산이 5억3천4백5십만원인데 동사업소에서 생산 판매하여 세입되는 것은 겨우 8천4백7십만원으로 직접 투자비의 15.8%에 불과한 액수이며,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중기 운영관리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예산이 2억1천9백만원인데 비하여 사업수입은 1억6천4백만원으로서 75%에 불과한 실정이고, 또 농촌진흥원의 각종 농산물 시험사업의 경우 동사업을 위하여 농장에 직접 투자되는 재료비와 인부임의 세출예산은 2억7천5백만원인데 비하여 동 농장에서 생산 판매되는 시험생산물매각대 세입예산은 6백5십만원으로써 재료비와 인부임예산의 2.3%라는 지극히 미미한 액수에 불과한 바 농진원과 사업소들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웃 일본의 경우와 같이 민관 공동 출자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에 유망한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지방세수를 증대하여야 하는데 이에따른 연구가 당장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근민지사님, 지사께서는 관직영사업이라고 하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이처럼 막대한 적자경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속 방치해 둘것인지 아니면 사업소 경영 쇄신을 위한 혁신적인 시책을 수립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민관 공동출자사업에 따른 연구를 진행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유휴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대부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산중 국가가 점유한 재산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지방자치 단체 재산중 국가가 점유한 재산의 도.시군별 현황과 이에대한 처리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긴축재정운용의 당위성 입니다. 지방자주재정의 건실한 운용을 위하여서는 앞에 말씀드린 세수증대사업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행 제반세법등 제반관련규제 체제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부문에서 경상비등에 대한 긴축재정운용을 기해 나가는 일이 재정자립이 취약한 우리로써 중요한 과제라고 믿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든다면, '91년도 당초예산과 '92년도 당초예산중 정보비, 특별판공비 및 각종 보상금등을 비교 분석해 보건대 정보비는 '91년 당초예산액이 2억1천2백만원인데 비하여 '92년 당초 예산액은 4억3천3백6십만원으로써 204.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판공비의 경우 '91년 당초예산액이 9천8백5십만원인데 비하여 '92년 당초예산은 3억8천3백만원으로써 무려 388.8%가 증가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팽창일로에 있습니다. 이는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총액이 '91년도 당초예산 총액에 비하여 30.2%만이 증가한데 비한다면 엄청난 팽창비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로 급변하게 발전하는 행정수요와 이에따른 재정수요의 팽창요인 등으로 주민복지증진 분야와 지역개발사업분야등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많게 마련입니다. 이제는 지방행정도 종래 중앙정부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거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선심행정과 전시행정적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 주민을 위하는 예산, 제주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운용을 해 나가야 될 것이며, 이의 재원확보를 위하여는 앞에서 지적한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의 과감한 절감으로 경상경비의 긴축재정운용을 기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대한 도지사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출신 서울유학생을 위한 향토기숙사 건립추진에 대하여 입니다. '88년 4월 노태우 대통령께서 제1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신 후 처음으로 우리 도를 연두 순시할 당시 이창수 지사는 도정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도정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성적이 우수한 제주출신 서울유학생을 위한 향토기숙사인 "제주영지원" 건립계획을 보고 하여 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바, 당시 보고한 사업내용에 의하면 제주 지역 출신 영재들을 우리고장 발전의 동량으로 키운다는 취지아래 성적이 우수한 본도 출신 서울유학생들에게 숙박.취사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에 향토기숙사인 "제주영지원"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서울시내에 부지 2,000평을 구입, 건평 1천평 규모의 지상 4층, 지하 1층의 숙실 120실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며, 사업비 확보는 지방비와 독지가의 성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그 당시 많은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도민들이 전폭적인 지지와 아울러 커다란 기대를 모으게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도지사의 교체로 인하여 4년이나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채 흐지부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정은 면면히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책사업인 경우에는 특정 도정책임자가 교체되었다하여 전체 도민에게 유익한 이러한 훌륭한 사업계획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제주도보다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타도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 단체와 지역유지들의 성금으로 이러한 종류의 기숙사를 건립, 운영하므로써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제공회 회장직을 맡는 등 남다른 애향심과 후진양성에 열성을 바쳐오신 도지사께서 이러한 특수시책 사업계획이 이때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한 원인과 경위를 규명하시고, 현재 3천수백명에 이르는 제주출신 서울유학생들이 년간 1백 수십억원 상당의 숙식비등 막대한 비용을 제주의 각 가정으로부터 어렵게 송금되어 충당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을 깊이 헤아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못살고 못배워서 한이 되어 왔기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시켜 주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밤새워 연구하고 노력할 때 우리도의 미래는 더욱 밝고 발전지향적이 될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우리고장 제주를 떠맡을 튼튼한 동량으로 키운다고 하는 정책적 차원에서 각계 의견을 청취, 향토기숙사 건립계획을 적극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일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완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당소속 한성담의원입니다.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정을 펴기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광세, 수자원세(또는 원수세)등을 신설,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국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앞으로 이에대한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선면 성읍민속촌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읍민속촌 보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먼저 과거의 정의현청의 관아지 시설물을 원상 복원하고 난 후 하수구시설을 비롯한 상가위락시설, 주차장등 각종 편익시설을 시설해야 함에도 관아지 원상복원을 제쳐놓고 편익시설만을 우선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당국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초가지붕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붕이는 띠값을 현재 70% 정도가 보조되고 있는데 이를 100% 보조하도록 하고, 또한 띠를 이는 노임으로서 1채당 10만원정도 추가 소요되는데 이를 추가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초가집 신축허가에 대해 표준설계를 활용하도록 하므로써 설계비를 절약할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점에 있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지(굴렁지)를 매립하여 건축할려면 문화재 훼손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는데, 침수되는 굴렁지를 매립하여 그 부지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내려비 지급실태에 관하여 도내 공무원들이 출장빈도가 잦은 서울,부산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려비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여비지급 실태와 실제로 현지에서 소요되는 경비내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 소요경비보다는 직급별로 평균 1일당 20,000원내외, 그리고 2박3일 기준으로 할 때에는 50,000원 내외가 적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 시중은행, 농협 및 수협등에서 지급하고 있는 여비지급실태와 비교해 보며는, 대등한 직위별로 볼 때에 평균 1일당 적게는 3,000원, 많게는 15,000원 정도가 낮게 지급되고 있어서 출장일수가 많아질수록 지급액 차이가 커지는 현실이므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여론에 의하면 1회 출장에 평균 10만원이상을 가계비에서 쪼개내어 출장을 가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출장이 되고 있다고 하며, 극히 부분적으로는 공공예산을 변태 지출하여 충당시키는 좋지못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실감있게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가 지향하는 지방화시대를 앞당겨 실현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사회의 하부공무원 조직이 더욱 생기가 넘치고, 또한 공직자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차제에 도지사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다시한번 철저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관계중앙부처에 국내려비규정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할 용의를 갖고 계신지 확실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지구등 국.공유지 임대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유신정권당시 어두웠던 시절에 한라산국립공원지구등 국.공유지를 특혜로 임대받아 휴게소등을 설치하여 임대료만을 납부하면서 수억원씩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지역환원은 전연 안되고 있어 지방재정확충과 도민화합차원에서도 이에대한 시정이 절실히 바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으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종합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개선대책으로서 한가지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제주조각공원 부지가 남제주군 소유인데 당시 남제주군수는 업자에게 토지를 불하해 주거나 유상 임대해주지 않고 조각공원 시설물을 기부체납조건으로 동 부지를 12년간 무상사용하고 시설물을 반환키로 협약 체결하고 공증처리하여 현재는 시설한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으나, 2천년부터는 남제주군에서 반환받아 운영하게 되므로써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국.공유지를 임대해주거나 기존의 관광시설물 설치목적으로 임대해준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비등을 고려해서 일정기간만 사업자가 무상으로 운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도나 시군에 기부체납토록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도내 사설 유료관광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내 사설 유료관광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때에는 더욱 유료관광지가 급증할 것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중문관광단지를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니까 "여미지"라고 하는 중문관광식물원이 '89년 10월에 개원이 되었고, 지난 한해 동안만 6십6만3천명이 입장하여 14억5천2백만원의 입장료를 징수하였다고 들었으며, 마린파크의 중문해양수족관은 '86년도에 개관했다고 들었는데, 지난 한해동안 8십7만1천명이 입장해서 23억4천1백만원의 수입을 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중문관광단지의 한 예가 됩니다마는 이렇게 사설관광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지역의 환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설 유료관광지 허가시에는 허가조건으로 입장료의 1 3%만이라도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토록 조치해야 된다고 보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제주조각공원과 제주민속촌은 남제주군과 협약에 의해 입장료 수입의 1 2%를 남제주군에 기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영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방청객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이 스무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그간 몇차례 걸쳐 도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의 답변내용을 보면 그저 그때만 우물쭈물 넘기는 식이 답변으로 일관했고, 50만 도민의 대표기구인 도의회 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미흡하고 아울러 의회 경시풍조가 눈에 보이도록 선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현실을 그냥그대로 덮어두기엔 넘어가기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이런 마음이 들어 찹잡한 심정으로 다시 발언대에 서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오니 지사께서는 확실하고 성의있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본 의원은 지난 1991년 12월 69회 정기회의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은 일선 읍면직원들이 전부 농업직으로 있어가지고 시.군에가는 기회가 없습니다. 일례로 들면 북군에는 농업직 공무원의 T.O가 세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림읍사무소 계장급이하 전직원이 농업직입니다. 읍면동과 시.군간의 인사교류를 확대시켜 사기저하에 빠져있는 말단 공무원들의 희망을 가지고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겠다 하는 내용의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지사께서는 답변을 통해 실지 읍면을 가보니까 사기가 저하되였드라, 또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벌써 그 이후에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재 기초 행정조직인 말단 조직인 리장 통장수당이 월 80,000원입니다. 군에서 주는게 그래서 각 리에서 이운영비를 징수해서 큰 마을은 자체적으로 향약에 의해서 100,000원 주는데도 있고, 200,000원 주는데도 있고, 군에서 나오는 돈 월 80,000원을 가지고 그대로 지급하는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운영비를 징수해 가지고 경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기반행정의 육성차원에서 도.시.군에서 이러한 리운영비를 지원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방행정조직의 책임자인 읍.면장은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있고 행정경험이 있는 유능한 인사중에서 임명돼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공무원이 계셔가지고 좀 듣기에 거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읍면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전부 사무관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사무관 시험에 가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중에서 읍면장을 전부 임명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말단행정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읍장은 사무관 시험에 합격한 행정사무관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부읍장 7명은 모두 행정직이면서 일선의 부면장, 계장은 모두 농업직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화있게 조정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좀 우스운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읍면장이 전부 동일직급입니다. 전부 별정직 사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인구 5만명에 가까운 우도읍장이나 인구 3만명에 가까운 한림읍장이 똑같은 직급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서귀포시장이나 제주시장도 같은 직급으로 돼야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안할 때 적어도 어느 인구이상의 읍장에 대해서는 직급을 좀 향상 조정해가지고 행정수요를 판단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정부는 농어촌발전대책의 일환으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농어촌에 42조원을 투입하여 복지농어촌을 건설한다는 이러한 방침에 있습니다. 이에대해서 우리 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어느분야에 얼마가 투자될 것이며, 그 투입효과는 어떻게 될런지 내용을 알고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중인 한라레저골프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승인시 부터 상당한 말썽이 있어서 특혜라는 많은 의욕을 낳게 하여 도민들로부터 정경유착이라는 이러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한라레저골프장에 대해서 몇가지 현재 도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문된 것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관리규정 제15조에 보면 도지사는 골프장이 사업계획승인후 골프장이 다 만들어져 가지고 등록전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 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이 취지는 바꿔서 말하면 골프장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서 애당초 신청한 성실한 사업자가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명문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승인을 할 때 한라레저에는 조건을 부관에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당초부터 특혜라는 비난이 드러났고, 또 자료계획에 의하면 소요자금 168억9천만원은 전부 자기자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 없는 사람이 자기자금으로 하겠다고 해서 위장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사주는 다른 사람이 확실시 되는 바 이는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승인시 관리규정 15조 단서조항을 제외시킨 특혜속에 이루워진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지사의 건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재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골프장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 건축물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89년 12월 30일 한라레저에 골프장 사업승인을 하면서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6,646㎡ 건축높이 13.45m를 명시한 계획서를 승인하였고, 남제주군은 91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비도시지역으로 현행법으로는 최고 9.6m이하인 곳입니다. 공사가 다 안돼서 등록도 안됐는데 주식을 대자본가에게 51%에 매도해서 실질적 사주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게 확실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째서 이런 경우를 낳고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도지사가 엄연히 골프장관리규정 제15조에 있는 단서조항을 예외시키는 이런 특혜속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는것이 명백히 현실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대해서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문제되는 것이 뭐냐, 골프장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짓는데 건축물의 높이가 문제가 됩니다. 제주도는 89년 12월 30일 한라레저골프장의 사업승인을 하면서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를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6,646평방미터, 건축물높이 13.45m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한라레저가 제출하니까 제주도는 좋다 건물높이도 13.45m로 지어라 이러한 사업계획승인서를 다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제주군은 91년 4월 12일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다소 물의가 있었죠. 그러나, 도가 상급기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부대시설에 건축물 높이를 13.45m를 지을 걸로 사업계획서를 주었는데 도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남군이라고 안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남군에서는 내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지금 한라레저골프장이 있는 지역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비도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시장, 군수가 건축물 높이 20%를 가감해도 9.6m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지역은 건축물 높이를, 그런데 어째서 13.45m의 건축물 높이를 해주었느냐 제가 남제주군에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니까 클럽하우스를 체육시설로 본다. 체육시설로 본다고 하는 것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85년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체육시설은 건물의 고도제한에서 제외된다 하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당시 체육시설은 골프장이 안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클럽하우스를 체육시설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도제한에서의 예외된다고 하는 입법취지는 순수한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무슨 실내수영장이라든가 건축물 높이가 제한받으며 다이빙이 안된다든가 무슨 농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그런 체육시설은 국제규격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러한 특수건 물을 말하는 이러한 체육시설이지 한라레저골프장같은 이러한 클럽하우스는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건물, 사무실, 임원, 락카룸, 창고, 화장실, 일반건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짓는데 과연 남제주군의 건축사무관이라든지 도시과장, 일개사무관이 과연 이렇게 자의로 확대해석을 해서 한라레져에 특혜를 주었겠느냐 여기에는 상당한 배후나 압력이 없이는 일개 사무관이 자의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도 당국이 클럽하우스를 체육시설물로 본다고 도지사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인 정이수씨가 처음에는 아주 거들거려 가지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른데는 20억식 내놓겠다고 하는데 자기는 10억원을 제주도 장학성금으로 내놓겠다고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나 입금이 되어있는지, 또 입금이 안됐다면 잔액은 언제까지 들어오게 돼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와같이 여러가지로 종합해 볼 때 한라레저골프장의 주위를 종합하면 그야말로 골프장 건설은 이제 확실시 된 것입니다. 합법적 부동산 투기장이나 정경유착의 온상이다 이러한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에 지사께서는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중앙의 압력이나 관계 고위공무원의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밝히고, 이 한라레저의 검은 그림자를 이 기회에 찾아내가지고 도민앞에 명백히 밝혀서 이러한 도민의 오해를 씻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시간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 질의에 앞서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늘 즉석에서 질문하신 사항은 숫자나 이런 것을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불비한 사항은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불비한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일문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 9월 16일 제66회 도의회 본회의시에 도지사 인사를 하면서 행정조직개편정비에 관한 얘기가 있었고, 그 해 말에 도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그런 개편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본인이 도지사로 부임을 해서 제가 경험을 많이 했다면, 한 이런 행정조직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원칙하에 제가 행정조직의 정비를 일부 했습니다. 다만, 제가 80년도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직사회가 동요가 되고, 행정이 중단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공무원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 하면서 그때그때 대응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첫째, 제가 네가지 점에서 중점을 두고 인력배치나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시.군 읍면동의 인력이 과연 대민봉사 행정체제로 되어 있고, 과연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서 봤습니다. 둘째는 제주도의 환경문제, UR등에 대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들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셋째는 공무원들이 조직사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기문제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균형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구등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러면, 시.군 읍면동에서 그 동안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하는게 되겠습니다. 제가 금년초 1월 8일날 관계부서에 지시를 해서 일선 읍면동에 인원을 파악할 때는 도의 결원률이 6.1%, 시군의 결원률이 6.2%, 읍면동의 결원률이 6.5% 였습니다. 읍면동의 결원률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현재 도의 결원률이 8.6%, 시군 결원률이 4.5%, 읍면동의 결원률이 2.9%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예를들어서 지시전에는 읍면동에 평균 1.5인정도 인원이 비어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0.6인 정도로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읍면동의 결원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5.2%입니다.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린 2.9%도 제가 직원들을 빼올때는 꼭 보충해서 뺐으며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력이 전국적으로 일을 수행하는데 다른 시.도에는 읍면동 직원하고는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봅니다. 전국이 평균 22.4명입니다. 저희 제주도는 22.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후에 도의 직제를 줄여서 그 직제의 줄인 인원을 시.군 읍면동에 인원을 배치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내무부에 현재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민원봉사 행정체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신규 임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가고 있는데 최소한도 5년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읍면동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것을 내무부에 현재 건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사회를 위해서 읍면 농어촌 보건소 의료기구를 많이 보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UR대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농촌진흥원의 농업경영이나 작농연구를 위해서 인원을 충원했고, 수산분야, 농정기획분야, 가축위생분야,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현안사업과 밀접한 부서들은 보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가 말씀드린대로 제주도의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영향평가, 가스나 연료등의 이런 문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내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 10등급 공무원 189명을 기능직 8등급, 9등급으로 직급을 향상 조정했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기술직의 사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직제에 있어도 보직을 안하던 개발국장을 기술직으로 보직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를 했던 농업직 문제도 질의하신 김영보의원님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요번에 농업직으로 부읍장 2명을 다음 인사에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직제 정비조직을 언제 완료할 것이냐 하는 그런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간을 정해서 하는것도 좋지만 그 완료시점이 이 일이 완성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단하게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단하게 이런 것은 해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고일문의원님께서 지방자주재원 확충문제와 국유재산문제, 긴축재정 운용문제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축재정에 관해서 조금전에 예를들어서 도로사업소나 농촌진흥원이나 이러한데는 거기에서 인건비나 사업비에 비해 수익이 없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최소한도 이익이 있으면 하는 것도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시험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바로 그때그때 투자와 수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학교에서 돈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데 그 효과는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농사나 시험연구소나 이런 사업소에는 그것이 일치가 되지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서울에 보면 국립의료센타 의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병원인데도 매해마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은 왜 자꾸 적자가 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립의료원은 큰 병원에 갈 수 없고,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설치한 병원입니다. 그 병원은 적자가 나게끔 운영해야 국가가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작년, 재작년 이렇게해서 공영개발단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순수하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대해 현재 국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과 사회에 주는 신뢰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사업을 못 벌이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제주도에 지역적인 문제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없어서 큰 이익이 현재는 가시화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긴축재정을 위해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중에서도 한 10%를 절약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관리문제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445만평을 관리하고 있고, 도.시군이 갖고 있는 군유지는 38백만평을 갖고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공유지의 일부는 임대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다시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서 농사나 작목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제주도의 국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이 점검이 완료되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주출신 서울유학생을 위한 향토기숙사 가칭 제주영지원 같은 것을 영재들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88년 4월 노태우대통령 연두순시시에 이창수지사께서 보고를 했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맞습니다. 88년 4월 16일 대통령 연두순시시에 서울에 그런것을 설치를 하기위해서 민간조직체로 한 50명내외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7월 1일 정부에서는 각종 성금 및 기부금등 모집금지 지시가 그 당시에 내려왔기 때문에 모금이 어려웠고, 그나마 기탁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도지사로 부임을 해서 몇몇 분들하고 의논을 했더니 반면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은 어려워서 서울에 가지도 못해서 여기 근무하는데 서울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만 무슨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는것도 저는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중앙에서 볼때는 강원도, 전북, 이러한 곳들이 이미 학생들이 입주해서 편리하게 운영을 하고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간단체나 전에 보고한 대로 구성된다면 저로서도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판정보비가 작년대비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서면으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고 판정보비 책정기준에 대해서는 부서나 기구의 인력증가에 따른 증액, 그래서 기본급에 가산급을 플러스한 것이다 하는 내용은 고의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1년대비 92년 말씀이죠. 당초예산에 계산된 것이 현재는 62%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고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완철의원님께서 실국장실을 별도로 두지말고 소속 실과에서 근무하는 것이 사무실의 스페이스 문제라든가 업무협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한데 제주도에서 획기적으로 할 의사가 없느냐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강완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줄이고, 또 오손도손 한자리에 모여서 일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 직장에 위계질서는 항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안에 나이가 어리고 늙으신 부모라도 안방에 모시고 자식들은 작은방에 나앉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업무와 평시업무와 위기관리와 관리능력에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직원 말씀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비서들이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아서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직원들도 앞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치든지 서류관리를 해나가든지 뭔가 일을 해나가야지 하루종일 자리에 앉아서 전화만 받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전산기기들이 구입되면 비서실에도 이러한 자리를 놔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다만 강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당장은 계속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그러한 자세로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절약하고 협조하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두어달 됐습니다마는 읍면동장들은 민원실에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보통 읍면동의 장들이 별도 건물이나 별도 층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우리 도민에게 봉사를 하기위해서 읍면동장은 가급적 오전이든 오후든 민원인이 많을 때는 민원실에 내려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 제주도 43개 읍면동의 동장들의 자리를 전부 바꿨음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 제주도 지하수 보존은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성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관광세나 수자원세 또는 원수세등을 신설한다는 이러한 개정 얘기들이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본도인 경우에 도내에 산재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이로 인해서 재정력을 확충시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자원의 이용관리와 유지, 보존경비 충당을 위해서 관광자원세 신설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이런 관광자원세 신설문제라든가 이런것은 국세와 다시 이중적인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하지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와 유사한 지역개발세 신설, 예를들어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콘테이너 이런 것들을 하는 지역개발세를 신설하고 제주도는 지하수가 대상이 되어서 92년 1월 1일부터 현재 시행은 되고 있지만, 아직은 징수액이 미약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보존에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정의현청의 관아지를 먼저 복원하지 않고, 각종 편의시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선후가 적정한 것이냐, 그 다음에 초가 잇기 띠값을 100% 전액 보조하고, 지붕 이는 노임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초가집 건축허가시에 표준설계도를 이용하면 집지을 때마다 별도 설계를 하지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굴렁지 매립을 불허하고 있는데 침수되는 굴렁지 매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출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일 먼저 관아지 복원문제의 선후가 맞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관리국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그 관아지의 복원편의시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복원을 하는 예산이나 이런것은 다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업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차이로 인해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띠값 100% 전액 보조하고, 지붕이는 노임 10만원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방안이 있다 하는 것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가집 건축허가시 표준설계 문제는 제가 이장들 모임에서도 성읍 이장이 저한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계관한테 확인해 본 결과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설계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성읍민속촌 마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이 부분을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되는 굴렁지 매립, 요즘에 굴렁지 매립으로 인해서 다시 매립한 데가 많아서 다른데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조정해 가면서 매립을 허용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국내려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국내려비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모자라다는 것은 제가 직업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보니까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밤을 당직하는데도 일반 국영기업체나 다른 업체는 만얼마씩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은 몇천원에 불과한 액수를 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총무처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고 현실화 되도록 직업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서울이나 어디 출장을 보낼때는 본인도 꺼려하고 보내는 기관의 장도 항상 가슴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내 휴게소 임대에 따른 지방재정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고일문의원님 질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국공유지내에 휴게소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관광지 이익금을 지역에 환원할 용의, 아까 여미지 말씀도 있으셨고, 여러가지 많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문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기부형식의 기여금 형식으로 제주도에 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까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역에 환원이 거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민들에게 무료입장을 좀시킨다든가 이런것은 극히 일부이지만 저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으므로서 우리 제주도 사람들이 취업도 되고, 그나마 제주도가 생산한 물건을 그런 관광객이 그러한 것 때문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주도에 이익이 환원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담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직에 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아까 고일문의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농업직엔 한 두명 정도의 읍장을 우선적으로 임명을 해나갑니다. 곧 인사에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운영비를 좀 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정형편이 없어서 곤란해서 리운영비를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리장에 의한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약간의 회의참석비라든가 이런것은 주고 있습니다. 그외 아까 리서기 말씀도 있는데 저는 리서기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서기는 직제상의 행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운영비를 지급하거나 정식 공무원으로 그 자리에 앉히기에는 지금 형편으로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장은 원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을 해야되는데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되고, 부읍장은 일반 행정직이 되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별정직이기 때문에 물론 사무관급에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6급에서 좀 오래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을 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름은 흠이 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험에 떨어져도 그 사람이 관리능력이 있으면 시험에 떨어진 것 만으로는 영원한 낙오자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자리에도 임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 아까 우도는 3천몇명이고 다른데는 많은데 왜 동일직급이냐 저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받을 때마다 좀 당혹합니다. 경기도 도지사는 7백만이 넘는데 차관급이고, 제주도지사는 50만이 조금 더 되는데 차관급이라 항상 돈을 더 받아서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원의 차이는 좀 있고, 그렇지만 하는 업무들이 거의 유사해서 그런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구조개선, 42조원 갖고 10년동안 제주도에 대강 어느정도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농업구조개선에 42조원의 연간 배분율 내지는 어느 도에 얼마만큼 간다 하는것은 현재 구체적으로 농수산부에서 조차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개 읍면에 10년동안에 100억원정도 보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산술평균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문제되는대로 우리는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과학화하고 생산혁신을 하기위해서 어떠한 시설기반을 잘 갖추고 유통구조를 갖추고 이렇게 하겠다는데에 그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설을 원치않는다고 하면 42조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원치않는 지역에는 투입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프장 문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선공무원들 여러가지 돈 문제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한라골프장 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골프장은 89년 6월 10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그해 12월 30일에 사업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문지상에서 한라골프장 허가낸 분이 여러가지 자금이 어려워서 남한테 넘어간다하는 그런 시중의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사업주 변경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사업계획승인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89년 12월 30일이라 그랬고, 골프장관리규정을 제정한 것은 90년 3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골프장 관리규정이 없었다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당시에 골프장 관리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았을 때 전임지사께서는 이런 조건을 붙인것 같습니다. 동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양도.양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 하는 부관을 붙여서 허가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합개발계획상 비도시 지역에 건축높이는 8m로 제한하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건축물 높이는 9.7m로 건축허가가 나왔다. 남군에서는 그냥 올렸는데 도에서 어덴가 이걸 해줬기 때문에 이 하부기관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없이 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원래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는 8m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규정에 터미널, 체육시설등의 특수건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 제가 근거서류를 정확하게 못봤기 때문에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군에는 건축설계심의회의에서 단서규정을 적용해서 군수소관인 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도가 한것은 뭐냐, 사업승인은 도에서 했고, 건축허가는 군에 해 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절차와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업무가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서 군수가 잘못했든 도에서 잘못했든 이것이 잘못이 있다면 도지사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라리조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대표이사 정이수씨가 장학금을 10억을 기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라레저는 89년 12월 30일날 사없승인이 나갔고, 비공식적이지만 좀 도에 이렇게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좀 기여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91년 7월 6일자에 허가나가는 골프장한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정이수 대표이사가 91년 11월 15일에 기자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일차 회원모집이 끝나면 그 시기에 한 5억원을 개장할 때 한 5억원을 기탁해서 장학금이나 체육기금으로 쓰게끔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진정한 사업가라면 자기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걸고 한 10억원이 도에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에 미진한 부분, 제가 애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숫자나 미진한 것을 다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김길웅의원, 다음에 이영길의원, 김창구의원, 김영준의원 순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재현의원하고 김영훈의원의 질문은 생략하기로 했고,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는 신청자료로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제일 나중에 김동규의원이 질문하고 해서 다섯 분이 차례로 나서겠습니다. 그러면, 김길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도정에 수고많으신 우근민 도지사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른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또한 해외여행 자율화와 함께 세계적 관광개발 경쟁이 치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제주도도 지나온 관광개발의 과정과 실태를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2천년대에 명실공히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한 관광개발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때라고 생각되기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한 다음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미래의 제주발전 청사진을 그려보아도 제주도는 관광개발이 절대 필요불가결함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국제관광지로서 보다 더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찾을 수 있는 국제관광지로서의 여건조성 및 홍보에 주력해야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도내의 국제적인 봉사단체, 관광조직, 지방자치단체등을 총망라하여 제주관광의 활성화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해외의 여러지역을 선정하고 자매결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므로써, 제주도의 관광홍보 거점을 확보하고 판촉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자매결연사업 추진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지난 6월중순 대만에 관광홍보행사를 치르면서 대만관광 관련자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또한 7월 17일에는 후꾸오까 관광협회장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이들 외국인들의 제주관광발전에 대한 조언에 따르면 일본이나 대만인들은 유럽 미주지역 보다도 제주도와 같은 가까운 곳을 여행지로 선호하며, 골프, 카지노, 쇼핑등을 위한 중년층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도에는 항공기 직항노선과 호텔, 골프장, 대형 쇼핑센타 등의 수용시설이 절대 모자라는 실정이라며, 이들 관광수용시설을 보다 확충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은 대단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지리적여건과 자연경관 덕택에 오고자 하는 관광객은 많으나 받아드릴 준비가 안돼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관광산업 경쟁력 고양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에는 5만여가구의 농.어민이 있으나 중국농산물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주도개발에 있어 관광산업은 1차산업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공하지도 못하고 도민들에게도 불이익만을 가져올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도 당국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농어촌 휴양단지 건설, 농수산물 직판장개설, 마을단위 농어가 소득사업 지원등의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참여하는 가시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농어민에게 막중한 자금부담으로 거부당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1차상품 가공의 관광상품화등 1차, 3차산업, 연계사업의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넷째, 어느 관광지든지 약간의 바가지 요금이 있게 마련이지만, 현재 제주도는 부조리 정도가 심각하고 구조적으로 만연되고 있어 도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도 그 실정을 알고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여행업계, 버스기사, 안내원, 택시, 렌트카 기사들이 주도적으로 부조리를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조리 단속에는 행정.사법권을 이용한 강력한 지도단속방법과 종사원 교육을 통한 의식 개혁방법이 있겠는데 도 당국과 사직당국이 협력하여 제주도 관광진흥협의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는 동시에 관광협회에 교육원을 병설토록 하여 관광종사원 전원을 의무적으로 교육 이수하게 하고 서약서를 받도록하여 정신적 자세를 확립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대해 지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한국공항공단 제주지사는 국영기업체로서 항공교통 편의시설을 성실히 운영하고 항공이용객에게 최대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항입주업체와 이용객들에게 군림하는 자세여서 제주도 관광의 첫 관문인 공항에서부터 제주도 관광의 인상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물론 각 시설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여 업체의 불만을 사고있고, 또한 관광협회가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종합관광안내소가 너무 협소하여 신속하고 편안한 관광안 내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안내소가 무슨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여 장소확장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공항에서는 각 항공사와 각 기관 입주업체들을 주인으로 대접하며, 또한 공항운영 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회에서 행한 모든 결의를 즉각 실행해 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도 이와같은 제도로 운영하여 공항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와더불어 공항 상주업체나 관광관련업계 차량에 대해서도 시간제 주차료를 징수하여 관광업계에 불만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월정제 주차요금제도 시행으로 이들 업계의 애로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민속예술단의 전향적 육성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 3월에 창단한 예술단의 현황은 향토문화의 전승발전과 문화관광 자원화의 시책구현에 긍정적 평가의 실험기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2년여의 운영결과는 특색있는 민속무용의 가능성에 너무 안주한 느낌이고 보다 전향적 발전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발전 가능성의 확보된 그 상황유지가 아니라 재도약의 노력이 없으면 침체내지 퇴보하는 경험적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속무용단의 현실문제를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바 이 문제점은 첫째, 단원의 보수와 적정 인원 확보가 기초적으로 미흡하고, 둘째, 작품개발에서 자체 능력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전문가의 초빙과 단원의 훈련등에 비용지원이 극히 미흡하다는 현실을 깊이있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안코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원의 처우개선 입니다. 현기초 10등급을 9등급으로 상향조정과 공연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서의 공연수당 지급으로 단원의 안정적 기반을 조성하여 빈번한 이직을 방지하여야 하며, 둘째 공연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작품개발과 공연공급을 분담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가능토록 현 40명 정원에서 50명 이상으로 증원하여야 하며, 셋째 작품은 소품보다 대작품 중심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바, 자체개발의 한계성이 있게 마련이므로, 대본.안무.의상.소품에 이르는 각계 전문가의 필수적인 도움이 요청되며, 단원들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한 자질향상이 요구되므로 이에 현실성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상 3개항목에 대하여 확고한 문화사업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이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동료의원, 방청객 여러분! 저는 먼저 분주한 도정업무를 맡아보는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최근의 제주지역 경제는 '해방 이후 최악'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제주지점에 의하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어음부도율은 0.45%로서, 이 같은 사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관련 업종에 대한 연쇄부도 가능성과 신용질서 파괴에 따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특히, 도.소매업 및 건설업, 오락문화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 "하루 20개업체 창업하고 9개업체가 폐업한다"고 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강제, 또는 임의 경매 신청되는 물건이 크게 늘고 있음은 물론, 대형관광호텔도 잇따라 공매되고 있는 가 하면, 도내 제조업체 가동률도 최악의 상태입니다. 더우기 제2금융권도 문턱이 높고 사채마저 구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투자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운영자금 땜질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고삐풀린 물가와 함께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음을 지사는 알고 계신지? 그렇다면 이런 상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대책은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만일 자금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야 한꺼번에 풀리는 날에는 기업은 기업대로 망하고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 지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뜨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금순환에 숨통을 터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대한 지사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에 지역경제국 도정감사때도 이러한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것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만성적으로 이어지는 경제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있는지 이러한 자세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와같은 경제난의 한가지 원인은 관광, 유통, 서비스, 건설등 시중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주종을 이루는 도내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원활한 자금의 흐름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원인은 도내 조성자금의 고질적인 역외유출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이 속시원하게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관광개발이 본격화된 지난 80년이후 제주는 만성적인 화폐환수 초과지역으로 남아 있는 데다 산업구조의 취약으로 2차산업과 같은 투자대상이 빈약하기 때문에 매년 환수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9년까지만 해도 한국은행 발행화폐가 도내 시중은행에서 환수한 금액보다 53억원이 많았으나 이후 반전되어 91년에는 환수액이 발행화폐보다 1천5백19억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또한 도내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을 통한 예금과 대출 추이도 80년대 중반 이후 91년의 경우 대출액은 3백6억원이었는데 반해 예금은 7백98억원으로 예금의 절반 이상이 역외유출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도민들이 투자성향보다는 저축성향이 높기 때문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기형적 금융구조와 취약한 산업구조 때문이라고 자칫 제주경제의 대외의존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여러 조사결과들에 의하면 본도 해안에서 6km까지 급속도로 확산돼온 해수침투 현상 이외에도, 지하수에 생활오수가 유입, '질산성 질소' 오염이 심화되면서 일부지역에서는 음용수 기준치를 넘어 폐공판정을 받는 지하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만도 악취가 심해 폐공된 것이 6개공에 이르는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들어 제주시 일도동 모아파트와 신제주 모호텔, 서귀포시내 모빌딩과 백화점등의 전용수도 지하수에서 질산성 질소가 음용수 기준치 10ppm이상 검출되는 등 모두 15건이나 발생 했습니다. 일부 80년대 초에 개발된 전용수도에서 최근 오염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근래 점점 오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묻고 싶고, 또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 실정입니다. 일부에선 폐공시키지만 말고 장기관측망을 설치, 오염정도를 정기 측정하는게 필요하는데 이에대한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보면 폐공만이 우선책이 아니라 폐공된 것에서 측정기를 달아가지고 지하수의 오염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가 어떻게 시급한지 이런것들이 어떤 정책이 있어야 이런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발표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시의 시장을 만나보고 개발국장을 만나서 이러한 문제가 있어 하는데 개발에 대한 여러가지 정책은 잘 수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국립환경보건연구원이 전국 상수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해 올 6월 2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용천수 취수장 1백 88곳 가운데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4군데에 불과하다는데, 상수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련키로 한 '수자원종합관리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언제까지 마련될 것인지, 또 이 대책이 마련되기 이전이라도 지하수 신규 시추를 가급적 억제하고 지하수 개발에 따른 사후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 13일자 한국수자원공사에 용역의뢰한 '제주도 수자원종합개발계획' 과업지 시서에는 지하수 오염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토양조사가 제외되고, 도당국 이 지하수 오염방지등 보전 측면보다는 지하수개발에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여론인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도종합개발계획수립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제주도가 별도 수립중인 '제주도수자원종합 개발계획' 용역결과를 이 계획에 수용토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가 먼저 나와야 이것을 도종합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자원 용역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고 도종합계획은 내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앞뒤가 바뀐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바뀐 순서를 시정하고 선후가 먼저 정립되어야 될 것을 시행하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농업진흥지역에 지정사업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의 일률적인 지침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도내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더우기 선정기준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농어촌 지역에 편중되므로써 지정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제한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군산' 일대는 "식량작물 재배지로는 아주 부적합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대정읍민들은 지정 예정면적이 7백 80㎢로서 지역편중이 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안덕면 사계리 주민들은 농사도 짓지 않는 폐답논을 진흥지역으로 묶는 것은 현실에 맞지않다고 하고있고, 성산읍 신산리의 경우 예정 대상지역 중 일부 면적이 암반.자갈로 형성된 불량토지라고 합니다. 이처럼 선정기준이 불합리한데, 정확한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정확한 지정면적과 선정지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민들의 반대를 농림수산부의 추곡수매 우선 배정, 농어민 후계자 선정과 농기계구입자금 지원등에 우선권을 주는 것만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업구조개선에 대한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역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등 농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진흥지역 편입을 희망치 않는 지역인 경우 그 조정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전 검토하고 있음은 물론 남제주군에서 지정변경을 요구한 사계, 신산지역의 경우 도지사에 앞서 진흥공사에서 사실상 불가 입장을 보였다는데 이것은 모일간지에 났어요. 그렇다면 도지사의 실질 권한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상당수 농가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도.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반드시 지방의회의 2차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창구의원입니다. 의원동지여러분, 그리고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옛말에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조직도 변해야 되고, 조직이 변하면 사람의 마음자세도 변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는 대전환기에 처한 현시점에서 너무 구태의연하고 관광개발도 될성부른 나무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미미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도지사님의 고견을 들을까 합니다.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이 될성부른 관광개발인가 아닌가 하는 아주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실례를 두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우리 주민들이 구속되면서까지 반대했던 서부산업도로변 한라레저골프장을 보면 그 혐오스럽고 보기싫은 커다란 시멘트 클럽하우스가 어째서 꼭 능선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위치해 가지고 덩그라니 올라 앉아 있는지, 또 왜 울타리는 돌담으로 높게 쌓아가지고 탁 트인 목장벌판을 골목길로 만들어 버렸는지 저는 이점을 책임있는 관계공무원들에게 항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클럽하우스는 위법이 아니고 울타리는 골프치는 것 구경하다가 교통사고 날까봐서 돌담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라골프장 지나가다보면 돌담 쌓아서 교통사고 난 거 봤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영보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은 한라골프장이 클럽하우스가 불법이 아닙니까? 또 한가지 있습니다. 한라골프장에 가보면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다닐 때 보면 그 밑에 나무가 울창하고 계곡이 깊어서 스릴마져 느끼던 어쩌면 제주도 골프장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게 어느날 갑자기 계곡은 다 무너지고 나무는 다 베어지고 거기다 다리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애초에 관계공무원들이나 제주도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이게 시금석이 되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심지어 도청공무원들을 시청에 보내고 현장에도 보내봤습니다. 그때도 뭐라 그러냐 하면 다리공사는 적법하고 현장은 나중에 복구할거라 그랬습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현장복구가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이 관계공무원들을 반드시상을 주시든지 처벌을 해주시든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에 당선된 다음 참으로 묘하게 느끼는게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이 똑똑하고 곧고 훌륭한 엘리트들이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아무리 주민들이 반대하고 불당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다는 묘한 구실로 묘하게 납득이 안되는 이유를 묘하게 말합니다. 높은 자리가 묘한 자리인지 자리가 높아지면 사람이 묘하게 되는지 참으로 헷갈리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근민 도지사님, 역사성 없는 미래는 환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과거를 기초로 해서 현재의 눈으로 똑똑히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달려만 왔던 제주도 관광개발을 이제 차분히 냉정히 앉아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의 실정에 심사숙고하고 다가오는 2천년대에 한이 되지 않도록 재정비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돌아봅시다. 제주개발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면 시중에는 몇개의 관광호텔만 있었고 대개는 여관과 여인숙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각광을 받았던게 소위 장클라스라 불리는 일반호텔중에 좀 나은 호텔입니다. 교통도 매우 불편했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라산 들판에는 갈대가 휘날리고 해안변은 검푸르러서 한번 와 본 사람들은 여기에 매혹이 돼서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고 부모는 자녀를 데려오고 친구는 친구를 데려와서 지금의 제주도 여인숙까지 넘치고 시내에는 식당도 토산품점도 모두가 호경기를 구가했던 어쩌면 우리 제주도 관광개발의 전성기였다고 저는 1970년대를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광방식은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러한 관광개발이 선진국에서 나가는 관광방침입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도 오스트리아 리틀주에서 이것을 직접 하지않았습니까 여러위원님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서 전두환 전대통령께서 정치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티없이 맑은 들판에 골프장 허가를 주고 돈 받고 콘도미니엄 허가를 주고 돈 받고 하는 기상천외한 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산하는 멍들고 모리배, 정상배들은 자연경관을 부의 원천으로 삶의 암적존재로 활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현재까지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관계관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일본도, 미국도, 유럽도 산이 가장 많은 스위스도 도심지를 벗어나면 호텔도 콘도도 없습니다. 숙박시설은 시내의 일부일 뿐이며, 자연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미국이, 유럽이 개발이 안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가까이 인도네시아 발리섬도 길거리에서 도로변에서 지붕이 보이면 호텔 건축허가가 안 나간다고 그럽니다. 발리섬에서는 개발 안하는 개발방식이 관광개발방식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발리섬이 관광개발이 안되고 있습니까? 우근민 도지사님! 제주엔 호텔과 콘도가 있어서 관광객이 오는게 절대 아닙니다. 신비한 자연이 있기에 관광객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관광개발계획을 보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적으로 거꾸로 역설적으로 살펴보면 약 30개의 콘도와 호텔을 짓기 위해서 그 호텔, 그 부속시설로 유원지를 조금 만드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예로 강정천도 보면 콘도 짓고 나면 주차장 뿐이고, 무수천도 보면 콘도 짓고 나면 식당 뿐입니다. 그러한 모든 사업가들이 하는 얘기는 한결 같습니다. 돈 벌어서 사회에 환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0여개 콘도와 호텔을 한 군데로 모아놓는다 생각한다면 한 업소당 만평씩 배정해 주어도 30만평이면 다 해결됩니다. 30만평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한라골프장 절반밖에 안됩니다. 한라골프장의 인근 국공유지까지 포함한 지경이 한 70만평 되는데 30만평이면 다 해결될 콘도와 호텔을 드문드문 제주도에 다 뿌려놓으면 제주도 자연경관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재 제주도 관광계획을 추진하도록 뒤에서 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라는 인사들은 모두가 재벌급이거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들의 뜻을 살려줄겸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땅들을 경승지나 벌판에 그대로 나가서 원시림이 될 수 있도록 공원개발방식으로 개발하도록 우리가 한다면 그러한 운동을 우리가 전개한다면 우리 제주도 자연은 보존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비록 지도자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들이 잘못 책정한 정책은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너무 지대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 책임만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 공무원들이 걸어 온 길을 보면 가장 말썽많은 사업체는 반드시 전직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탑동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한라레저골프장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무수천 개발하는 예산은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부 공무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브라질의 리오회담에서 보시다시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산에 보면 외인아파트를 비롯한 모든 철구조물들을 철거하고 남산을 살리자는 운동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추진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멀지않아서 중문의 군휴양소 지금 짓고 있는 한라 레저골프장 클럽하우스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탐라교육원, 이 모든 것이 자연을 해치는 건물로 지정이 돼서 철거할 날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러한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라레저골프장의 모든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콘도지구허가를 취소한 사건을 다루면서 뭐라고 판결했느냐 하면 업자의 손해가 크지만 자연보호하는게 더 크므로 콘도미니엄 허가를 취소한 경기도와 군의 처사는 당연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제주도 1차개발계획 승계로 추진되고 있는 9개 콘도지구 중에는 상수원 오염지구나 심각한 자연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주민의 실생활에 큰 위협이 될 위치에 선정돼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단지내에 꼭 콘도나 호텔이 필요하다면 일정한 단지로 이것을 유치하고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욱더 자연답게 만들기 위하여 선제계획은 전면 백지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그러한 사항이 불가능하다면 모든 종합계획이, 또 용역이 끝나는 시점까지도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후세에 한이되지 않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가지 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오늘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의원, 발언하십시오.

예.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예.

민자당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우리 각 의원님들의 책상위에 놓여진 도정질의 순서에는 명단에 없는 의원이 의장께서 발언할 것이라는 아까 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명단에 없는 의원님들 한테는 죄송한 얘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게재한 질문요 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도지사에게 도착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엄연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발언허가를 한 것은 제반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할 도의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저는 회의규칙을 봤습니다마는 의장의 식견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24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고도 의원이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인지 의장님께서는 관계규정을 확인하시고 시정 조치할 것을 정식 제안합니다.

방금 김영준의원의 이야기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장정언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서면답변을 받을 것으로 하고 질문.질의 발언만 10분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김동규의원의 발언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김영준의원이 도지사에게 질의할 차례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규정을 확인하고 넘어가는게 원칙이라서 그것을 의장님께서는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24시간 전에 제출하지 않고도 무조건 와서 질의한다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돼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발언을 안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마쳐주시고 다뤄주시고 끝난 다음에 ...

의사진행발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시나리오가 나와있습니다. 우리 서면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24시간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사진행 발언하고 도정에 대한 질의하고는 달라요!

제가 끝나고 지사님 답변받고 다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민자당소속 김영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홍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도정질의에 앞서 우선 삼복더위에 수고가 많으신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도정업무를 추진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화시대의 과도기를 맞아 도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이겨내야만이 2천년대의 밝은 제주미래를 약속 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도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하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 앞서 질의한 의원들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 세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이 지난 7월 15일 제주대학교에 맡겨져 연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용역기간이 짧고 용역규모가 작아서 국토개발연구원이 이미 수립한 용역결과를 수정하는데 그칠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일대 그린벨트내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아시다시피 10년간의 한시법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제주도민들에게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20세기의 제주를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최근의 국내외정치와 세계경제질서는 가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총리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남북관계가 많이 호전되어 멀지않아 통일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제정치에 있어 냉전은 거의 종식돼가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역시 지역의 경제권이 형성되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치, 경제적인 역학구조하의 제주미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경제적인 국제화에 부응하여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이 재정립 되어야 하며,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지엽적이 아닌, 근시안적이 아닌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지사님의 복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현재 제주도의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3천여명, 미등록된 장애인 2천여명, 경미한 장애증상을 가진 사람까지 합하면 7천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장애인의 연령분포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생계보조비등 각종 혜택이 있으나 장애인의 자활이나 자립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해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관공서는 1%도 채 안되어,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인색한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의 상의하달식 시책보다는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한 장애인들의 소외와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92년도 상반기의 복지시책 현황과 앞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떠한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끝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목을 기대하는 이번 여름피서관광도 호텔, 항공사, 여행사의 예약율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지난달 하와이와 일본을 다녀오셨을 때, "제주발전은 관광산업발전에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제주관광발전을 위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에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지금 현재 제주경제는 짙은 안개속에 휩싸인채 해방이후 최악의 상태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어려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보사부에서 제주도내 14개 관광호텔내 자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느긋한 위생점검이 보사부 주관 도내 일부 관광호텔 자체 음식점에 대한 강력한 위생검사 결과의 발표처럼, 제주관광의 이미지 훼손에 한몫을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중앙전국차원에서 전격 발표돼 마치 제주도내 관광호텔 음식 모두가 위생상태가 형편없이 대장균이 득실득실한 것처럼 비쳐지는 바람에 올여름 제주관광 이미지가 크게 타격을 입었다는 개탄의 소리가 관광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우기 보사부가 적발한 14개 호텔의 위생검사는 사안이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당국의 사전점검이나 위생검사의 강화가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지금껏 콜레라 환자 1명도 발생치 않은 지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의 답변을 듣기전에 답변을 준비하고, 또 마침 점심시간도 되고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럼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길웅의원님께서 제주관광산업중흥을 위해서 관련있는 해외의 여러 지역과 자매 결연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제주도는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가 미국의 하와이주, 인도네시아의 발리주, 러시아연방의 사할린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일본의 와까야마시 남제주군은 일본의 나가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도에 있는 관광이나 문화, 예술, 학술, 체육, 공무원등 상호방문을 통해서 빈번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자매결연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와이에서 자매지역의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후꾸오까에서 대표단이 왔기 때문에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후꾸오까하고 자매결연관계를 돌아가서 일본에서도 검토를 하고 우리도 검토를 해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공무원 기관간에 자매결연도 좋지만 관광협회나 이런데서 하와이 같이 관광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판매를 하므로써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지역하고 우리 관광협회 같은데서 자매결연 내지는 여러가지 관계를 해서 제주도의 관광상품을 좀더 빨리 좋은 질 높은 것으로 개발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길웅의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현재 제주도에는 항공직항노선, 호텔, 골프장, 쇼핑센터, 이러한 시설이 절대 모자란데 이러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방안이라든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제주국제공항이 현재 거의 좀 어려운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질문을 해주셔서 신공항이 언제 어디로 가느냐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영종도의 신공항 건설 때문에 아마 저희는 90년대 중반 기쯤 가서야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항공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돈 174억원을 들여서 한 1,200만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게끔 1차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4년까지 지금 이미 작업은 됐습니다. 유도로가 하나 더 생기면 아마 한 96년까지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항공당국과 여러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저희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신대판이 2년후에 공항이 신설됩니다. 그러면 저희하고 직항로가 개설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본하고 제주도가 1일 공항권이 될 것이다 아침에 와서 운동하고 저녁때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주도인 경우에도 지금 거의 용량이 한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숙박시설은 총 14,876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고는 성수기에 예약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텔도 94년말까지 7개소가 되는 데 5,755개실이 확충됩니다마는 저희는 이것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민박시설을 확충해 나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산업 경쟁력 고양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가 도정을 맡고 느낀점이 국제적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가지를 잘 구비해야 되겠지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좀더 친절한 이런 관광객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보호라든가 자연보호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관광객이 어떠한 지역사회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등등에서 현재 저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좀 미흡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광제주가 과연 여러가지 지금 민주화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있지만 냉정하게 우리 제주도가 어떻게 해야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도 좀 여러가지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길웅의원님께서 세번째 질문은 농어민이 참여하는 가시적인 1차상품은 가공의 관광상품 등 1차, 3차산업 연계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흔히 1차산업과 3차산업 연계된게 무엇이냐 그리고 뭐가 지금 1차산업한 내용이 호텔이나 관광산업에서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고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구체적인 것 보다는 먼저 1차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1차산업, 3차산업을 연계해 볼려고 그러면 연계가 안됩니다. 그리고 흔히 1차산업을 하는 사람은 왜 관광에만 신경을 쓰느냐 관광계통에서는 왜 1차 산업만 신경을 쓰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관광과 1차산업은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은 관광이 잘 되기 위해서는 1차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1차산업 종사자들은 1차산업이 잘 되기 위해서 관광을 육성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주요시책으로는 농어촌지역의 자원을 관광산업화해서 관광농업개발 농어촌휴양단지 어촌관광개발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좀 미약한 상태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산물의 관광산업화를 위해서 특산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전통식품을 개발하는 문제, 농산물 가공산업육성등 그리고 민예공예품 개발이나 제주토속음식점 조성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아직은 그렇게 가시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이런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1, 3차 산업을 연계하는 것은 꼭 호텔에 물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주에 진출해 있는 관광회사의 모회사, 예를들어서 칼호텔의 한진그룹, 신라호텔의 삼성그룹, 이런데도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을 소비해 주거나 사주는 제도를 연결시켜 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 3차산업 연계라든지 1차산업 보호를 위해서 특별법 시행령 조례에 이러한 것들이 상품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웅의원님께서 관광협회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이 큰 돈 안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관광이다 하는 것을 모토로 해서 다른곳은 관광개발을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유치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관광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이런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조리가 더 성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중앙에 있는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관광을 왔다 간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물건값이 비싸다, 바가지를 쓴 것 같은 기분을 항상 느끼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행정기관, 학계, 관광업계, 농협등 관계자들로 구성이 된 제주도 범관광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력한 단속과 관광업계에 자율적인 정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에서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는 사항들은 강력하게 경찰, 검찰과 합동으로 뿌리가 뽑힐 때까지 비행장에서부터의 나쁜 인상을 제거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협회에서 교육원을 병설해서 관광종사자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지금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광협회에 도움을 주지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제주도에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준공이 되면 그런데서 관광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앞으로 관광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증표를 달고 다니게 해서 관광부조리나 관광종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도 연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길웅의원님께서 다섯번째 질문은 공항종합안내소 확충 및 공항주차료 월정제로 징수케 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저는 공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돈을 얼마 내고 안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느낀점은 우리 제주공항은 비행기 타러갈 때부터 어떻게 입.출구가 불편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너무 좁게 되어 있다. 그래서 공항항공관리공단 지사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시계탑 앞에 잔듸밭이 있는데 거기를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비행장에서부터 인상을 좀 좋게 갖자 하는 것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공항내의 정화나 그렇지 않으면 공항내의 좋은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공항에 있는 상주업체들로 하여금 그러한 구성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공항관리공단에 이러한 내용들을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웅의원님께서 여섯번째 질문은 도립민속예술단의 육성방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술단의 직급이라든지 현재 인원 대응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원들이 미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분들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어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저는 단원의 사기앙양을 북돋아서 제주민속을 좀 뽑내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단원으로 하여금 제주의 이미지를 살리고 그 다음에 제주지역의 문화발전을 한차원 높이는데 기여를 하게끔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도 도립예술단이 우리 제주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봉급, 그렇지 않으면 운영, 이러한 것도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공연수당의 지급문제라든지 타도에 이러한 사례들이 없어서 앞으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길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영길의원님께서는 제주지역 경제사정과 관련해서 심각한 어음부도율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해결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주도인 경우에 6월 한달에 어음부도율이 이의원님 말씀대로 0.45% 부도액이 46억원이 났습니다. 현재 금년도 6월까지 그 부도액은 233억원으로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 평균 0.47%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있기에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은행 총재이신 조순교수는 긴축론자 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의 돈을 이렇게 좀 많이 풀어놓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내의 어떤 인력을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경영을 합리화하는 문제라든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기업자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악화되니까 국제경쟁력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는 것이 이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렵더라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매정할런지 모르지만 이 긴축 재정을 써서 그런 회사별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살아남게 해서 국제수지를 맞춰나가야지 국내경제만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이 경제전 문가들이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경제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제주도인 경우 영세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제주도 기업들이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되겠다고 하는 취지하에서 저희 제주도는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상에 보도됐습니다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허가내는데도 어렵고 돈을 대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게 간소화 돼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은행관계자들하고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대출 관계도 제주도인 경우 많이 이제 쉬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허가내러 돌아다닐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서류가 접수되면 같이 여러 관계부서가 한꺼번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된다 하는 것을 서류절차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 기로 저희가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구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방안으로 물론 다른 도에도 이미 다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에서도 94년까지 한 3년간에 30억원을 좀 조성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출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부터 요구를 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제주도에 있는 기업들이 국가에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각자 회사에서 경영합리화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도내 조성자금의 고질적인 역외유출에 대한 대책,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제주도의 사람이 자금유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연구 끝에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변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있는 호텔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표본으로 한데는 오라관광, 호텔신라, 한일개발, 남주개발, 하얏트호텔입니다. 한국관하고 전원산업, 남서울호텔, 이렇게 해서 87년도부터 91년까지 5년간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어왔는지 하는 것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설투자는 얼마나 했고, 그동안에 회사의 수입은 뭐고, 지출은 어떤것에 지출을 했고, 제주도에는 과연 돈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얼마나 도외로 유출됐느냐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시간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5개회사가 수입으로는 5,054억, 지출은 2,406억원입니다. 지출은 2,406억, 그럼 수입과 지출내용을 보시면 이 회사들이 지출한게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회사들이 지출한게 많으냐, 이 회사가 원래 자기 돈을 갖고 건설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회사도 건설을 할 때 은행대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주도에 이 회사들이 건설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가져온 돈보다 현재는 벌지못했다 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하는 돈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렇게 해서 돈들이 나가는데 도관내에 떨어지는 돈은 운영 및 관리비 전체, 예를들어서 1,815억원 중에서 관내에서 지출하는게 1,485억원, 그러니까 운영비, 관리비 전체해서 82%가 제주도에 떨어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냈습니다. 다만, 이 회사들이 이자를 갚고 있지마는 우리 제주도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외 유출 이러한 것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지사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수의 오염실태, 수자원의 종합관리대책, 토양오염실태 조사를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 상수도 보호구역의 확대, 종합계획과 수자원계획의 시차문제, 그 다음에 수자원종합개발계획 용역을 한 걸 보면은 개발이 우선이냐 보호가 우선이냐 하는 등등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인 경우에도 저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하수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능력 또는 장비의 부족일런지는 모르지만 도민들에게 속시원한 그러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약한 게 아니라,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7억원을 확보해서 수자원종합개발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은 보호를 위한 것이냐, 개발을 위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호냐 개발이냐 하는 차원을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자원개발용역결과 우리 제주도 수자원은 고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겠다면 그건 철저히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써도 된다 하면은 개발할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발이냐 보호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만, 요번에 수자원용역에는 전반적으로 좀 수자원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에 포함이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이영길의원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물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왜 과업지시서에 포함이 되지 않았느냐, 저희가 처음에는 과업지시서에 포함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갖고는 그러한 사업을 포함할 수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뺐습니다마는 중산간지역에 어떤 지하수 오염문제, 이런것은 부분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제주도에는 상수원이 21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것이 115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정된 것이 119개인데 여기에서 지하수 공을 판게 191개, 그 다음에 소규모 몇톤 안되는게 7개, 그린벨트지역에 있는게 1개, 그래서 여기는 이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이미 15개를 지정했고, 이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과 수자원계획의 용역제출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자원계획은 1월초에 초안을 내주기로 했고, 종합계획도 최종 3월달에 저희한테 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가 정신을 단단히 차려서 그것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폐공같은 것을 메우는 것 보다는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것은 앞으로 특별법 조례제정할 때 연구해 나가면서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이영길의원님께서 농업진흥지역 선정기준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농수산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것은 내일 농수산부에 농정국장이 이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기위 해서 제주도에 옵니다. 저는 농업진흥지역이 왜 지정이 되고 이것에 관심이 많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UR등에 의해서 개방화가 되고있는데 다른 나라는 대단지 비대화, 과학화된 농업들을 하면서 인건비를 많이 안들어 가면서 생산해내는 물건과 앞으로 우리 제주도 내지는 대한 민국이 이러한 재래식 농업을 해갖고는 UR에 견뎌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여기에는 그 지정단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농지정리를 한다든가 산업시설을 한다든가 판매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기계화를 하고 앞으로는 적정생산을 하고 그 물건을 사줌으로써 농가가 좀 살겠끔 해야 된다 그러면은 농업진흥 지정한 사람과 지정안한 사람과의 어떤 우선권이 있느냐 이제는 모든 지원을 농업진흥지역에 지정돼 있을때를 우선으로 정책을 펴나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에 있는 농민들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에 포함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무책임한 답변일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 이해해서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일은 농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와서 공무원과 관계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라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촌개발을 함에 있어서 42조원을 들이는데 이런데에 선정된 지역에 그 돈들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타부타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바꿔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일반지역주민들이 우리가 그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선정이 됐을 때, 땅값이 내려간다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 그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정된데는 땅값이 내려가고, 지정안된데는 땅값이 올라간다면 이 정책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정되지 않은 밖의 지역의 땅값이 올라가거나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제재조치를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땅값 올라가는 것 만큼 판매된 것은 지정된 지역에 투자를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다만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정을 하느냐마느냐 하는것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을 하고 결심이 돼서 안하겠다고 그러면은 안해야 된다, 하겠다고 그러면은 해야된다 그러지 누군가의 얘기에 의해서 현혹됐다가는 나중에 개인이 손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김창구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주도개발에 대한 김창구의원님의 철학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김의원님의 철학, 이러한 것을 의미깊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나라 사례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오지 못했고, 구라파지역으로 여행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골프장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울타리에 담을 쌓은거라든지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울타리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타리를 쌓아서 나쁘다, 어떤 사람은 제주돌로 쌓으니까 참 좋다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에 울타리를 쌓아야 된다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울타리를 쌓았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쌓아놓은 것이 정말 제주도민의 정서에 어긋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요즘 기계성능이 좋고 그래서 그 담 정도 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콘도허가가 나갔더라도 자연훼손이 된다면은 취소를 해도 된다는 판결내용과 여러가지 1차종합개발계획에서 승계한 여러가지 계획들에 대한 도지사의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지,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우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지난번에 1차종합개발계획에 수정.보완한 사항들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부분, 그리고 효력이 상실한 부분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철저히 분석.판단을 해서 우리 제주도가 나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준의원님께서는 서 너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처음에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이 지엽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여건을 모두 고려해서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하나만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저희가 이미 제주대학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국내의 여건과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이 제주도개발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저는 지금 도지사로서의 도정을 운영하면서 대강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느 것은 제주도의 관광개발은 뭐니뭐니해도 제주도민이 호응을 안하는 관광개발은 어느 지역이든 호응을 안하거나 찬성을 하거나 하는 것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도민이 80%에 있는 원주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유구한 역사가 흘러가면서 어떤 도민성을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제주도민들이 제 생각이 그러하듯이 우리 제주도민들은 대강 보수적이고 조금 정적인 사고를 갖고 잇다. 좀 정서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도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개인 한사람 한사람은 그렇고 이 지역이 주는 조건이 과연 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지금도 저의 총 예산중에 4%정도를 문화예술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는 제일 많은게 2.9%, 0.5%정도 총예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돈이 투입이 되는 것은 제주도 나름대로의 역사와 전통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역사 대대로 필요성과 인식을 같이 해서 유지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보름여전에 하와이를 갔다와서 기자실에 들러 하와이 갔다온 얘기를 하라고 해서 하와이 갔다온 얘기를 했더니 어디에선가 하와이 갔다온 얘기만 한다고 하면서 저를 나무랍니다. 하와이 갔다온 사람이 하와이 갔다온 얘길 하지 하와이 갔다온 사람이 소련 갔다온 얘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와이 갔다오면은 하와이 하와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하와이를 선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것은 도민들이 얼마든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제주도는 뚜렷하기 때문에 관광이 하와이와는 달리 사계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관광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름지기 제주도는 관광과 1차산업종사가 대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1차산업과 3차산업의 대등한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연보호입니다. 저도 자연보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먹고, 살고, 나고, 또 보호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 또 그것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관광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놔뒀다가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돈 벌고 개발하면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훗날 우리 자손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한번 났다가 돌아가는 지금 사람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복지사회를 누릴 그러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라이드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20년후에 캐딜락을 탄다고 해서 지금 차를 안타고 걸어다닐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소나타를 타든지, 무슨 차를 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또 하고 하는 순서대로 자기의 의무와 자기가 맡은 일에 맡은 시대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개발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떤 형이다 단지형이다, 무슨 형이다 하는 것은 용역을 맡긴 기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 오늘 그러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한 점이 있거나 의심나는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의원 발언신청) 강완철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지사께서 말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도지사께서 도민공감대가 형성된 토대위에서 관광개발을 추진하겠다 하는 정말 고무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개발이 제주도 문제로 총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고, 그 다음에 종합개발계획이 지금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제주도 전역에 관해서 그러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짜가지고 용역이 나올겁니다마는 제주도 문제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룰려는 그러한 총체적인 도마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런 것들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특별법의 시안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주도의 모든 개발은 도지사이하 모든 도민들, 또 공무원들이 제주도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으로 잘 판단하고 계신지, 만일에 이러한 파악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커다란 시행착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것은 한번 개발해버리면은 원점으로 되돌려놓기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것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제까지 집중개발방식이 별로 없고, 구라파 같은 데는 없고, 아마 하와이형 같은 데는 집중개발방식으로 해서 이루어진 관광지가 아니냐, 발리섬 같은 데는 대단히 오랜기간을 통해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계획된대로 점진적으로 타당성있게 개발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는 여러가지 종합개발계획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렇게 했고, 요즘은 제주대학에 용역을 줘가지고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가지 어떤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가, 즉 모두가 얘기하듯이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관광지로 되면은 대단히 규모가 크고 여러가지 관광환경이 대규모로 될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이 제주도민과 어떠한 역학관계가 있느냐, 국제적 관광지로 개발한다면은 제주도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느냐, 지금 1차종합개발계획이 끝난 시점에서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은 제주도민하고 커다란 역학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관광개발은 제주도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촛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제주도는 국제관광지보다는 국민관광지로 개발해야 되는 것이 먼저 순서가 아니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가 적은 돈을 가지고 와서 즐겨서 돌아가고, 또 여기서 여러가지 생산되는 것을 획득을 해서 갑니다. 그러나, 호텔로 이렇게 했을 적에는 호텔내에서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내에는 별로 획득해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토산품들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이 태반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너무 작고, 이것도 육지라는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점을 제가 어떤 우려나 이런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관점을 잘 정립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한번 잘 말씀해 주시고, 만일에 이러한 총체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공직자가 무엇을 한번 가정을 하게 되면은 대단히 영향이 크게 와서 미칩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인 지식을 어느정도 확실하게 얻고 난 다음에 제주도민의 주체개발로 발돋움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다음 특별법, 종합개발계획이 제주도민하고 연관돼서 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별로 의미를 찾아보지 못합니다. 지금 계획같아서는, 그러나 아마 도에서 이러한 개발 정책이 도민주체를 무대위에 등장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있다면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대안이 별로 발표된게 없습니다. 정말 제주도민이 이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면 제주도민들은 아마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개발이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구의원 발언신청) 다음 김창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께 여러가지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시겠다고 해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9개 콘도지구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1차종합개발 승계사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실효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효되지 않고 지금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사께서 계속 하실런지 아니면 지사께서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서 모든 종합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유보하실런지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 도의회가 다음 의정활동방향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중요한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실효되지 않은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승계지구로 결정된 콘도지구라든가 기타 지구지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발언신청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고 ..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도지사등의 출석을 요구해서 도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의원은 질문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겠끔 돼있습니다. 의장은 적어도 24시간 전에 지사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김동규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신청함에 있어서는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2항에 발언통지를 하지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장은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집행기관에 송부하여 답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지사가 답변준비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동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또 시간을 10분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발언신청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에 김동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 우리 의회는 의원의 의지를 표현하는 장소인데 동료의원은 어떠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규칙을 제대로 좀 보시고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게 서로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열 한분이나 질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혹시나 중복되고 그 지역 현안문제가 다소 누락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이런 점을 이해하여 직접 준비된게 있으면은 보충질의 답변시에 알려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50만 도민은 모두 불신주의에 팽배해 있습니다. 소신있는 책임봉사 구현의지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묻겠습니다. 즉, 우리는 무쇄신, 무기력, 무사안일적인 보신주의 사고방식이 만연되므로써 제주지역사회를 위하여 소신과 긍지를 가져 능동적으로 봉사해야 될 공무원들이 도민들로부터 냉소와 불신을 받기에 이르르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남제주군의 1차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재차 과업지시를 송부해서 그것도 급기야 입수한 대법원 판결로 조례에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허가한 성산포 S호텔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둘째로, 서귀포 J호텔 확장허가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셋째, 88년이후 토지거래허가에 대해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현황 및 전매여부와 신청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사태입니다. 넷째, 우도저수지 부실공사로 인하여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재투자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어떠한 시정조치나 후속조치가 없습니까? 다섯째, 제주종합경기장의 공용도로 불법점용사례를 묻고자 합니다. 여섯째, 서귀포시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번복으로 인한 공신력 실추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일곱째, 도내 특급관광호텔에 대한 위생관리상태 단속 미실시로 인하여 보건사회부가 제주도내 14개 특급호텔에 대하여 직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방과 식수등에서 대장균등이 대량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관리상 많은 문제사항이 적발되어 이중 10개 관광호텔의 식당에 대하여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제주도에 지시한 사례등 앞으로 우리 50만 도민의 젖줄인 관광사업에 전국적으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사실입니다. 여덟째로 강정천 콘도문제등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로 어느 누가 특별조치함이 없이 오불관언식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누구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을 뿐 더러 책임을 묻는 지휘자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정부상태를 보는 것 같아 본 의원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의혹사건등 제반문제 사안에 대하여 도의 감사기능과 지휘감독기능등을 발동시켜 위법부당한 사실여부를 규명한 사실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에따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을 심는 도정'을 시책으로 내세우시고 그 중점시정방침의 하나로 '소신있는 책임봉사'를 구현하고자 애쓰시는 우근민지사께서 도민의 의구심과 의혹을 속시원히 풀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추상같은 일죄백계로 다스림으로써 공직사회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7월초까지 도 실국장급이하 과장, 계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생에 나서 얼마 살지도 못했지만 평생 처음보는 신문을 보았습니다. 도의 인사에 의원님들이 개입을 해서 30년동안 고위급직을 다 거친 전국 두루 요직을 거쳤어도 이러한 지역의 인사청탁은 처음 본다 하는 신문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그 청탁한 의원은 기초의원인지 아니면 광역의원인지, 국회의원인지 아니면 모병원 의원인지 또 거기에 부탁한 의원이 부탁한 사람중에서 탈락한 인사는 누구이고, 또 아니면 배려된 분들은 누군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허가 사건에 대해서 20억원이라는 돈을 희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백지어음이 제주도청 모과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적법여부를 추궁했으나 그 당시 입장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현재 그 백지어음은 보관해 있는지, 보관해서 과연 유효한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10분만 받았기 때문에 좀 간단한 거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92년도 본 예산에 보면은 지사포괄사업비라고 해서 20여억원이 저희들 의원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포괄사업비 20억원은 현재 얼마나 집행이 돼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가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행성격은 지사께서 가용재원으로 사용하시는 건지 아니면 총선이나 주요 정부의 정책에 선심용으로 쓰게 돼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특정지역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당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에는 대정.안덕 지역에는 유감스럽게도 단 1백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에는 제주시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사가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시, 남제주군을 통괄할 수 있지만은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곧 민선지사와 민선시장, 군수가 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91년도 감사시에도 제주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습니다마는 책임있는 답변이 없고, 더군다나 이후 서로 사업령역권에 대해서 심각한 이해소지가 조그마한 지역사회에 큰 물의가 빚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지사께서는 이전 제주도와 제주시 사업소를 통합하고 서귀포시나 북제주군, 남제주군등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원을 부여해서 출자해 가지고 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완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완철의원님께서 이 질문의 요지와 말씀하시는 것이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절약하고 업무협조를 잘해서 제주발전에 기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제가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격려를 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동이나 이런데는 일련의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여직원 관계는 오히려 혹 붙이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을 못드려서 오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워드프로세서 같은 것을 한다 했는데 정부전산화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비서가 말만하면 기안도 할 수 있고 공문이 바로 워드프로세서에서 나와서 발송이 되게끔 하는게 정부방침입니다. 그런데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 기계사겠다고 하는 그런 반발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영길의원님께서 제주도 관광에 대한 이영길의원님의 관광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적인 관광지가 되지 말고 국민관광지가 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인데 그건 이영길의원님의 제주개발이나 관광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총체적으로 제주관광개발에 대한 의견이 뭐냐, 그건 의견이 잘 정립이 안돼있는데 공무원들이 이러면은 그 파생효과가 너무나 크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까 제가 김영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랬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주관광개발에 대한 철학이 있듯이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대학의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이러한 용역결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간접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고려되는 관광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써 답변했습니다. 제주대학교의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우리모두 기대를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창구의원님께서 대법원 콘도허가 말씀, 자연훼손관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금 법적으로 효력있는게 한 몇개 있는 것은 아마 김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첫째, 다른것은 특별하게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서류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예를들어서 무수천인 경우에 전임지사가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수천이라는 그 천이 제주도민들의 급수원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하라 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시가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제주도의 이슈가 됐듯이 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소, 백지화, 도지사의 용단, 이런거 말씀하셨지만은 절차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그러한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나오면은 회사도 거기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안할 것이고, 도도 그런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동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길의원 거수표명)

말씀중에 그렇게 무슨 정의 철학을 개진한 것으로 파악돼서는 곤란하구요 이 관광개발의 주체가 제주도민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러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발주체가 제주도민, 그러면 이 소득이 우리는 모든걸 개발하는 목적이 부익부의 현상을 증폭시키는 거라면은 반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그러한 개발이라야 의미가 있다, 제주도민하고, 그래서 이러한 방안제시가 아직까지 없어가지고, 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주대학에 그러한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도 이러한 것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겁니다. 내용을, 그리고 특별법이 시안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 테두리에서 집중개발해야 될게 아니냐 이러한 상황을 전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국민관광차원이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민이 주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역사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초에 시행령을 만들때도 읍면동에 이런 시행령 의견 접수창구를 만들어서 5천여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소위 사계 전문가라고 하는 37명이 그나마 제주도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해서 그래서 한 몇달동안 그 특별법 만들때 기초를 했던 분들은 사실 놀라서 참여도 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법이 이왕 됐는데 참여를 해서 좋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 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도민의 의견이 전혀 아니다 그러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의견 내주신 분들이나 그렇게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그 법이 10년 한시법이다 이랬는데 그 법 내용에 보시면은 제주도민이 이 법을 더 연장하기를 원한다면은 국회에서 의결해서 연장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영길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주문을 주는 것은 어찌하든간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고, 제주도민의 이익이 되도록 하라는 분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종결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서가 제출됐으나 오늘 질문을 아니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입니까?

예.

의제와 관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의장님께 발언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 김영준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신청을 해가지고 발언대에서 제73조 규정에 의해서 발언을 할 수 없다 하는 의사진행을 상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 의원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느것이 적법한 것인지 발언이 취소돼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처리를 해서 회의를 마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는 의사진행발언 내용이 긴급을 요하고, 의제에 합당하면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규칙 33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김동규의원 발언 신청을 의장이 허락하면서 규칙을 안내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정전반에 걸쳐서 도의회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을 도지사로 하여금 도정의 방향과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펴고 있는가를 도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우리 50만 도민의 희망과 신뢰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원이 질문권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점 집행기관과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요즘 무더운 날씨에 도지사이하 도내 모든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질문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주신 우근민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