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병기 의원 발언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7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협조 하시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4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두 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 선출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용
최건용위원
안병상 위원을 호천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리
최건용 위원님으로부터 현재 임시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인 안병상을 호천 하셨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이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본 위원은 사정상 거절함을 말씀드립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리
방금 우호태 위원으로부터 이병기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
그러면 본인이 고수를 한다니까 대신 다른 위원 이구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구영 위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구영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특위 위원장에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특위가 원만하고 짜임새 있게 특위 운영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보다 미숙한 점이 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
안병상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선임되신 특위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고 본 위원은 물러가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다음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구두호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상
안병상위원
간사에는 우호태 위원을 호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구영
이구영위원장
그러면 우호태 위원께서 간사에 선임 되었습니다. 우호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안녕하세요. 방금 간사로 선임된 우호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상의해서 이번 특위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50분
구영
이구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각 상임 위원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 실과별 예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어제 각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에서 일단 사항별 설명도 다듣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원활한 예산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충분히 계수조정을 한 다음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지금 이용주 위원께서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했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사항 설명서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을 위해서 경무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유준상 경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여러분들 의장님을 비롯하여 군 의회 의원님들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진작 제가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해야만 도리인데 마침 이렇게 예산 심의 중에 와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시다시피 화성군 지역에는 지난 86년 이래 작년 4월 3일까지 10차까지 사건이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화성 지역이 비상이 걸리다시피 해서 경찰은 물론이고 전체 군민 또는 시민들이 다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까지 이정도의 치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희 화성 지역 치안이 결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 질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약 400개소에 8백명 내외를 계속 투입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서도 간식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를 들면 빵이나 우유를 야간이면 야간 새벽이면 새벽 주간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화성 실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웬만하면 덜어야 되는데 어차피 할수 없이 업무 수행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요청 협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부에서 금년도에 제일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꼽는 것이 교통사고 줄이기입니다. 그런데 화성 경우에는 오늘 현재 8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줄은 것이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 주셔서 전반기에도 각종 교통 안전시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방범 근무 할 때 각종 장비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 치안을 할 때 국고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서치라이트. 전자봉. 무전기 기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이임하신 윤한성 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으셔서 많이 해주셨는데 최소한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 경찰 창고에 가면 한 개에 8만원에서 1십만원씩 하는 서치라이트가 제가 처음 1월 10일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 400개 이상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께도 부끄러운 노릇인데 외제라서 국내에서 수리를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요즘은 국낸 음성산업으로 해서 서치라이트를 공급해서 다소 수리가 개척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전자봉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경각심을 주고 자기보호도 되고 이렇게 해서 방범 장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8백명이 되는데 사실은 하나에 2만5천원 입니다. 100%를 다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무자에게 생명의 위험성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서장께서는 100%를 공급해 봐라. 지침해 주셨는데 못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외 무전기 하나에 4십5만원에서 5십만원 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화성 지역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자체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태부족입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하셔서 저희들 협조 의뢰 내용을 참작하셔서 윤 서장께서도 이제까지 일어난 10건을 잡지는 못하더라도 더 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다시나면 화성 지역의 명예뿐만 아니라 전국 치안 문제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사건이 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절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나면 면목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협조를 해주셨는데 또 나면 저희들 뭐라고 변명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밤낮없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 충정을 다소나마 참작하셔서 저희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경무과장님께서 모처럼 오셔서 좋은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궁금증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
병기
이병기위원
이병기 위원입니다. 유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여쭤봅니다. 각 지서의 방범 차량을 볼때 사건 예방이나 기타 구석구석 다니는데 굉장히 좋게 보고 방범 차량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또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운영하시면서 화성 경찰서내의 차량 운영비는 대략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범 차량이 증대되고 자주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지역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위해 경무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으신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저희 방범 차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고에서 나가는 것 C3차량이라고 해서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상부로부터 지방청에서 배정된 것이 19개 이 차량이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복잡하다는 수원 남부 성남에 14개. 13개 됩니다. 그 다음 하나는 지역에서 직접 지역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자기 지역의 방범을 위해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6대 합해서 35대가 되고 있습니다. 19대는 집하가 19개소인데 사실 공장에 들어가면 각 집하에 한대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할 때 상부지침에 따라서 전체 오지나 사건 중요성으로 봤을 때 다같이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우선 배치를 이를테면 태안. 정남. 향남 1대 중에 제일 중요한 곳은 배정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예산액수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은 말씀 드릴 수 없고 방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양감 차가 고장이 났다는 지서장 보고를 받고 그것이 90년 3월 13일자로 나온 새 차인데 원래 5년 입니다. 그러면 2년 조금 넘었는데 계속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류대는 한대 당 평균 6십만.7십만원 입니다. 그래서 고쳐주는 것과 다 합하면 최소한 1백만원 이상 하고 그러면 지역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제가 순시도 다니면서 지역에 가는데마다 지서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역에서 처음에는 의의도 좋고 해서 좋았는데 차가 시일이 흐를수록 차도 낡아가고 주민 협조도 잘합니다마는 면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지역에서 나와서 기동순찰대라든가 자체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운영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특정 지서에서 하는 경우에도 유류 이런 문제가 공식으로 계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욕심으로는 빨리 사건을 해결해서 끝이 나야지 이렇게 계속 하다보면 우리 화성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차가 헌차가 되면 일부 지역에서는 바꾼 데도 있습니다. 당초에 새 차를 했는데도 낡아서 교체한 것인데 저희 예산차량 배정도 차후로도 요청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 하는 것이 하나 생기면 그대로 탁 하면 되는데 당초 9대가 있다가 지난 2월 24일자로 10대를 배정해 주셨는데 나머지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차가 10대면 최소한 차 한대에 운전원 3사람이 필요한데 최소한 30명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이 전체 경찰 관리상 못 받아서 제가 와서 4월달에 특별 충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따올려고 하는데 여의치 못하고 상부에는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화성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저희 경찰이 움직이고 있는 것 밤에 어디를 가거나 번쩍번쩍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실감을 하는데 많이 협조도 해주셨는데 도에 보면 민생치안 협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예산 액수는 잘 확실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병기
이병기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지역의 16개는 지역민들로 구성이 되어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과장님께서 아셔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서 서신 지역도 계속 부담을 하는데 운영의 어떤 방법이 기준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실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찰서 내부 직제상 운영을 방범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19개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16개 지역의 것도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므로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위원.
호태
우호태간사
저는 질문이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경찰서에서 가장 골치 아퍼하는 태안읍 출신 우호태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안행정과 일반행정과 행정체계는 다르지만 그 대상은 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변하는 기초 의회 의원이라든지 도의원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과 호흡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 떠나신 경찰서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던 말씀인데 분기별 또는 반기별 오산. 화성 구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오산 화성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한 분기 정도는 한번 치안행정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돼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범인을 잡기 위해서 또 범인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동원된 경찰병력만으로는 안된다. 민간인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건종결을 오산. 화성 지역의 사건을 떠나서 일반적인 사건 종결을 위해서 민의 협조가 사건해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면 오산. 화성에서도 민의 대변 기관인 의회 의원들과 어떤 설명회 같은 것도 정례화 되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기관대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필요성도 있겠지만 최소한 같이 어우러진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무과장님 어려운 시간을 내셔서 오셨는데 서장님께 말씀을 하셔서 이런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 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서장님이 참모들이나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우선 의원님들은 물론이시고 각 협력단체 의원님들께도 꼭 예의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분기별로 친목을 도모하는 뜻에서도 저희들 경찰업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려서 좋은 것은 선전도 하고 그래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면에서 제 나름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우정면 출신 김응섭 위원입니다. 현재 경찰 행정이 신실 되었는데도 과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민주경찰이라는 이념과 생각을 가지고 경찰 또 민주경찰이라든지 관료 의식적인 경찰업무라든지 주민이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돼야 된다는 어떤 항간의 주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경찰의 관료의식 변화가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제가 지난 1월 10일 와서 이제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전에 윤서장님께 지침도 받고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것이 있어서 타이틀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목표를 멋진 화성 경찰상 구현 내용을 내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우선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해야 되겠다. 지역 주민이 어려울 때 서로 왕래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뭔가 한몫을 차지할 수 있는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근무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기발전을 위해서 꾸준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여 연구 개발하여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요즘 실제 보면 제대로 안됩니다. 여기는 밤낮이 없어서 낮에 모아 놓고 얘기를 하다보면 밤새워 일한 사람이 좁니다. 그래서 미처 훈련도 시킬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례를 제대로 해야지 엉터리 경례를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고 오해를 살수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워 하니까 많이 붙들기도 뭐해서 앞으로 시간이 나는 데로 현지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직장 훈련을 통해서도 하고 민주 경찰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응섭
김응섭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민주경찰이라는 의식 전환이라든지 또 방금 우호태 위원이 말씀하신 도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군의원과 어떤 협조가 긴밀하게 되어서 과연 민주경찰이라는 의식전환 문제가 우리 화성군 경찰상에서 나오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유준상경무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충분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는데도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에 직접적인 것 외에는 질의를 생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의견 조정과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9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충분한 토의 끝에 2차 추경안을 조정 하였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은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간사
장시간에 걸쳐서 조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공보실 공보관리 기본 경상비 중에서 주민 홍보 신문구독료 인상비 및 중비 면에서 2백7십만원 중에서 2백5십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간행물 구입비에서 포토 경기와 경인매일 화보에서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경상사업비에서 언론인과의 간담회 2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입니다. 내무과 일반행정 조직 운영비에서 5대 밝은정신 회복 운동 대책 추진지 2천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경상 사업비 지방행정 동우회 지원금 1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서는 주요 사업비에서 정남면 발산2리 간이 급수시설 개보수비로 3천8백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과에서는 기본 경상비 중에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 4백8십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총 8천6백3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및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영
이구영위원장
간사께서 지금 설명하신 것 중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 설명된 내용대로 총 예산 111억5천5백2만2천원 중 8천6백3십만원을 조정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명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몹시 무더운데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
19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