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곤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신동기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8일 도와 장수군 인사발령에 따라 온복섭 새마을 과장이 완주군으로, 김용주 산림과장이 도 산림과로, 권정오 보건소장이 전주시 보건소로 전출되었으며 김성수 의회사무과장이 새마을과장으로, 고창군 김광진과장이 의회사무과장으로, 옥구군 김진과장이 산림과장으로, 무주군 이용문 보건소장이 장수군 보건소장으로 각각 전입전보 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9일에는 장수군수로 부터 장수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주민간담회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서 무더위 속에 연일 출장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 출장하여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의회에서 무엇을 해야하고 군정에 무엇을 반영해야 지역과 주민을 위한 입과 손발이 되겠는가를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시한번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미래의 장수군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의회로써 작은것 부터 큰것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다루어 우리 의정사에 선구자적 역할을 다하는 의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군민과 대화를 가져서 참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현지에 출장하고 주민간담회를 갖는데 성실히 준비해 주신 읍면장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사업 현지확인및 주민간담회를 위한 출장의 건(계속)

최봉철 의원 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1주일간의 읍면 현지확인및 주민과의 대화에서 느낀대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방문한 산서면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면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발전성이 전혀보이지 않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우리 전 의원들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농촌문제 역시 미맥위주의 타성적 영농은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농산물의 전면 수입개방이 될 경우 대응방법이 없구나 하는 절망감과 함께 하루속히 우리 군행정이 농협, 축협등을 참여시켜 특작시설원예등 축산단지 체제로 변모시켜 주지 못하면 옛날의 부농이 장수군내 제일의 빈농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또 소규모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본 결과 1년전에 비하여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나 1명의 업자에게 10여건의 사업을 할애하여 주는 면장의 내심이 무엇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두번째의 번암면은 지방자치시대에 먼저 동참하는 행정이 역력히 눈에 보였으며 면민들의 행장참여가 주민의식을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광활한 면적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특성으로 방화동 휴가촌과 장수호텔, 장남제, 동화댐, 지지 대곡간 개설도로등을 이용한 관광농원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88고속도로와 대전 - 진주간 고속도로의 연계가 되는 때는 레저산업의 적지가 될것이 기대되며, 국포 - 오성간 도로와 사치 - 매요간 도로는 지금은 경제성이 적을지라도 훗날에 필요한 도로가 될것이라고 생각되며 특히 동화댐을 조속히 완공시켜 우리 번암면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방소규모 사업중 조속히 집행되어야 할 면장 재량사업과 숙원사업등이 토목직 공무원의 결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군 인사행정은 정원을 속히 채워주고 하자없는 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의료시설이 없어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감을 주고 있다는 데는 문제점 해결이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문한 계남면은 행동과 실천앞에 말이 앞서는 행정으로 보였으며 정말 지역을 위한, 면민을 위한 행정이 될려면 투철한 사명감과 과감한 실천이 앞서야 하는데 지방자치시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렇다할 변화가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상수원 옆 축사에서는 비만오면 오물이 계내 면민들의 식수로 흘려들어가고 있으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실시도니 3억원 이상의 축산폐수처리장 공사가 두군데 전부 부실공사가 되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들을때 부실공사는 행정이 공사감독을 소홀히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며 지역주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행하는 군 행정이 몹시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대곡제가 아직도 언제가 완공일이 될것인지 전망도 할 수 없는데 몽리구역으로 편입되어 경지정리도 못하고 관정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의 고달픈 사정은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생각이며 시급한 사업은 가곡 - 음신간 생활산업도로는 군 소재지의 거리를 15㎞에서 7,5㎞로 절반을 단축하여 주며 2㎞의 도로개설로서 내동의 3개리 7마을 주민에게 큰 혜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내동 마을입구 이정표가 없어서 타 지역의 차량들이 남원을 간다는 차량이 내동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흔히 발생해서 주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었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상태 불량한 것이 계남면에서도 많은 주민들의 대화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양수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면서 양수장 관계에 대한 지대한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계내면입니다. 먼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싸리재간의 갈등이 아직도 조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만여로 줄어드는 적은 식구끼리 장수니 장계니 하는 지역적 갈등 문제는 우리 모두의 치부를 들어내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지역발전에 힘을 합하여도 어렵다는 현실이 직시되어야 할것입니다. 계내면에 시급한 사업은 수 없이 언급되어온 소방도로 개설이라고 생각되며 도장 마을의 양돈 농가들과 탑동의 한우 사육 농가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폐수 처리 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상수원 이전과 분뇨처리장 이전이 결국은 되어야 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늘어나는 차량으로 면소재지 전체가 주차장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 장계 천변 고수부지의 주차장 시설 사업이 년초부터 거론되다가 지금은 조용한데 꼭 이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제의 조속한 완공이 절실이 요망되며 무공해 쌀 생산 장려가 계속 사업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면 행정이 주민과 많은 대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도 대화및 공개행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입니다. 적은 면민으로 면세는 열세하지만 군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똑 같은데 올해 배정된사업비가 터무니 없이 적게 배정된 것은 군 예산집행에 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은 넓고 주민은 적지만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는 같다고 생각하며 타면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옥동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개발하면 한 몫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곳을 찾는 외래객으로부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피해만 보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려면 우선 적은 일이지만 곳곳에 화장실 설치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특작에 기대를 거는 시설표고 집단지역인 양악부락에 소득금고자금이 배정되어 장수 전체 표고재배 농가들을 위해 선진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한해의 피해가 많은 문성부락은 5-6년전 저수지 설치 계획이 있었는데 수해자 부담 30%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봐야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양악 뜰의 ’92년 착공 경지정리 계획의 설계 측량전에 현재 마을 앞으로 토옥동에 올라가는 군도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도로상태가 좋지 못하니 양악 경지정리지역 뜰의 농토를 군도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규모 사업의 쓰레기장 진입도로 포장공사가 산을 절토하여 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대로 15cm의 막사로 충분한 보조기층을 다진후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구간이 보조기층없이 공사가 된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삽니다. 다음은 천천면입니다. 감각이 없는 행정을 느껴졌으며 축산농가에 줄 수 있는 퇴비나 정화조 시설자금을 면행정의 잘못으로 신청을 받지 않아서 축산농가에 융자지원이 될수 없었던 것은 면민을 위한 행정인지 면사무소만 생각하는 행정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장양마을의 위험한 도로를 바로 잡아주어야 주민의 위험을 덜어줄 수가 있다는 급박한 면민들의 이야기는 군행정에서 신속하게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을 불만에서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며 또 장수 - 천천 간 도로 덧씌우기 공사후 중앙선 표시를 하지 않아서 최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즉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 휴양림 지구가 장수군의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지역 주위 농가들에게는 피해를 주는데 찾아온 외래객들이 더덕, 무 우, 배추등 농작물을 몰래 가져가기 때문에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 또한 문제점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뜻은 관리인을 두어서 관리 감시하게 해 줄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무리한 요구가 아닌걸로 생각 됩니다. 천천면의 쓰레기 매립장 하천이 도소유로 되어 있는데 장수군에서 매입하면 쓰레기 매입이 완전히 끝난 후에는 군유 재산으로 가치가 확실하며 필요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촌마을의 진입로 포장이 노면에 울퉁불퉁한 돌이 올라온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끝났는데 업자는 행정을 무시하고 행정은 업자를 생각해 주는 결과 같이 보였습니다. 용광리 천변의 용광가든 밑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두곳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모든 의원들이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수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작목사업의 과원조성을 군 전체 면적의 90%이상을 장수읍에서 확보하고 기존의 과원까지 100㏊이상이 되었으며 앞으로 사과식재농가가 확대 될것으로 기대하며 사과단지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노곡지구 비가림 오이재배는 모든 농가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소득작목이라고 전의원이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00여 읍민의 식수인 상수도 취수장 이전이 시급하며 차량이 급증으로 남동교 - 교촌교 천변의 장안산 진입도로가 시급하게 시행이 되어야 소재지의 심각한 주차난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군립공원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장수 - 백전간 상버인데 93년도까지 덕산국교 앞까지 종결을 지울 계획인데 백전까지는 안되어도 최소한 대곡 - 지지선까지는 연차적 사업으로 연결이 되므로써 번암 - 장수 - 장계 연결로선이 되므로써 훗날 레저산업도로로써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량의급증으로 차량의시내중심과 통행을 주민에게 위험을 안겨주면 도로확포장이 시급한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점은 한해대책용 소형관정이 지금까지 농가별 전량 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없이 기다려오던 비 때문에 한해대책용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읍면에서는 오가들에게 예산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타면에는 읍면 농가까지는 선별이 되었는데 장수읍에서는 읍면농가까지 100% 선정이 안된것은 장수읍이 농민에 대한 관심이나 한해재해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었지만 간략하게 읍면 현지 확인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출장결과를 군에 통보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이행케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질문

산서면 정상윤의원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만 군정질문에 앞서 중앙집권적이고 관주도적으로 체질화되고 몸에 베어온 공무원들이 지방자치의 참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맞는 행정 그리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참다운 민주행정이 되오록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 하는 의구심속에 우리 행정이 갖고 있는 제반 문제점과 좋지 못한 타성중에서 크게 두가지만 엄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행정의 관료주의 입니다. 6.29 이후 어떤 시각에서 보면 많은 부문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그것이 하나의 첫발이었을 뿐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런것들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는 거의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민이나 본 의원이 항상 느끼고 있는 것은 반세기 동안 안주해 왔던 행정의 독선적인 요소로 행정 �ㅄ�주의와 관존 민비사상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1년이 경과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부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해 버리는 옛날의 군사 문화유산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의결기구인 군의회 마저 경시하는 경향까지 엿보이고 있어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행정의 무사안일주의 입니다. 작금의 지방행정이 중앙집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이어서 그런지 주민보다는 상사의 눈치를 의식하고 있으며 임명권자의 사령장 하나로 이곳 저곳을 이동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떠난다는 인식과 내일이라도 이곳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타성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애향심이나 사명감은 찾을 수 없고 월급을 받는 셀러리맨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마져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사명감이 없이 주어진 일을 그때 그때 처리하려는 안일과 타성으로 행정기획을 장기적 안목으로 조사 연구 분석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편의를 찾아서 즉흥적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있고 모든 인허가 업무도 그와같은 안일한 타성속에 집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일들은 지방자치정신에 크게 위배될 뿐만아니라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김종래 군수님께서는 특히 이점에 유의하여 침체된 행정의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의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하여 군정질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동료의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첫째 공원묘지 조성문제, 둘째 방화동 가족휴가촌, 셋째 토석채취 허가문제, 넷째 농촌가로등 관리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원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자수려하고 물이 맑고, 공기가 좋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수의 자랑은 깨끗한 물, 맑은 공기등 그야말로 오염되지 않는 자연 자원으로서 우리지역 장기발전 계획도 물과 공기가 주민소득과 연계되도록 천혜의 자연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인갑씨가 장수 식천리 산 175-1-12의 산 약 100만평을 매입하여 공원묘지 조성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원묘지가 조성될 경우 화장장 납골당등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고장의 자랑인 물과 공기의 천혜의 조건들은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고 본의원 생각으로도 우리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존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전임 장현돈 군수께서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수가 이임한 뒤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라도 공원묘지 만큼은 조성해 내고 말겠다는 호언장담을 하고 다닌다는 여론이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군수께서는 만약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절대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된다고 소신을 표합니다. 두번째는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립공원 덕산계곡 개발과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지만 투자 효과성이 낮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위해서 방화동 휴가촌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부터 현실성있게 고쳐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계곡에 흐르는 수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화동 계곡에 흐르는 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수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군 재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으로서 타 재원으로 댐을 건설하여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시와 댐건설에 대한 군수 의지를 묻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남원농조에서 저수량 1천만톤 규모의 보조댐 축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댐 후보지는 남원군 내에도 여러곳이 있지만 그런데 남원농조의 신조합장은 본군 출신이고 특별히 방화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댐 후보지는 어떤것 보다도 방화동 덕산계곡이 물도 맑고 후보 차원에서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덕산계곡 상류쪽에 댐을 축조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댐은 유역면적이 1,700헥타에 저수량이 1천만톤 규모인데 덕산계곡이 댐이 건설되어 계곡 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면 휴가촌 민자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수량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조댐이 설치될 때 수분령 고개를 뚫어 장수 생활용수도 이용할수도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방화동 상류에 보조댐을 설치하여 계곡 유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남원농조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석산 토석채취 허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고장에는 양질의 화강암과 장석, 곱돌등이 매장되어 있어 일부지역에 토석채취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개발과 자연보호라는 양면성이 있는데 장수지역 석산개발은 산림훼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높으나 지역개발이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팔공산은 장수군의 명산이고 장수군을 상징하는 얼굴인데도 8부 능선지역에 토석채취하거를 하여 주민여론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번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도 토석채취허가 면적등에 비례하여 예치된 산림복구비가 훼손된 산림을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의 태도가 무사안일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화강암, 장석등 토석채취 허가 건수와 장소별로 허가기간이 언제 만료되는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허가기간이 만료된 채석장이 있다면 몇건이나 되고 복구비는 얼마가 예치 되었으며 복구실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팔공산등 장수의 명산이나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자연보호 차원에서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재 허가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는 본의원의 의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가로등 보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보수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지적해 주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군에서는 농촌가로등을 고장시에 즉시 즉시 고친다는 취지로 금년부터는 읍면장 관리 책임하에 가로등을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군에서 직접 운영할 때나 현재나 고장나면 방치되고 있기는 매한가지 입니다. 농촌가로등 고장상태 파악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하루밤 고생하더라도 일제출장 한번 실시하여 파악하면 금방 알수 있는 것을 이장회의시 고장난 가로등을 신청받는다는 탁상행정으로 고장나서 방치된 가로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농촌 주민들이 고장나 방치된 가로등에 대한 불평이 많은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수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고장난 가로등 신고를 즉시 받기 위해 농촌가로등 인근주민을 가로등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는등 주민의 협조를 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 당국은 가로등 관리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역 주민의 불평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할지 시정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주민들께 분명히 홍보하여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당국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에 가로등 보수비 45만원을 배정하여 고장을 30%로 볼때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며 왜 주민들의 불평이 많고 해결할 수 있는것이 지연이 되는가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주민들의 불평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전업사에도 가봤습니다. 또 행정당국에서도 문의를 해봤더니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는 앞으로도 불평이 발생할 요인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보안책이 없다면 계속적인 가로등 관계로 주민의 불화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장신고를 보면 고장신고 제출및 고장수리 요청을 지금은 면에다 합니다. 그러면 면직원은 현지를 답사하려 출장을 가서 고장보고서 제출은 면에서 군에다 사는데 수리업자 지정은 견적서 징취및 수리는 면에서 업자한테 합니다. 그리고 고장수리비 제출은 업자가 면에다 합니다. 보수완료는 이장이 면직원한테 합니다. 고장수리비 지급요청은 면에서 군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보수비지급은 군에서 업자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느냐? 또 전업사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서에 2 - 3개가 고장이 났는데 당신들이 5만원 받고 와서 고장수리좀 해 줄 수 있지 않냐고 했더니 지금 전공으로 인부임을 6 - 7만원을 일당으로 주고 또 어떤분은 10만원을 줘야 하는데 현지확인 출장을 가야 한답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고장수리 한번 가야지 해서 도저히 못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다 전기직 기능직 공무원을 양성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루한 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민주복지사회이고 특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생산과 천혜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같은 휴양지 개발과 나가서는 관광농업, 무공해 농업등에 역점을 두어 미래의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고장으로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자면 무계획적이고 전시효과적이며 즉흥적인 개발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 알뜰한 신사고와 창의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본의원의 생각을 피력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의 2년째를 맞아 그동안 성과를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모순속에서 원활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꾸려나가는 행정부의 어려움을 이해 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우리 장수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 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준비할때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타당성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가운데 경제성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등을 검토하여 하나 하나가 착실히 실행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을 탓하는데 그칠것이 아니라 어려움속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부터 파생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충실한 행정의 수행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지방재정의 확충 입니다. 지방자치의 실현은 지방재정이 활성화 되지 않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며 재정력의 부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골을 더 깊게하고 지역간 갈등이 더욱 초래될 것을 본의원은 걱정하면서 장수군 중장기계획이 계획으로 끝이 나는 그림의 떡이 될까 심히 우려되는바 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이러한 점을 점진적으로 탈피하기 위하여 자구책이 필요하며 지혜와 생동력있는 공무원들이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자방자치의 재정자립 전국 66,4%이고 전라북도 평균 38,2%에 비하여 전국 최하위 장수군은 재정 자립도가 11,8%로 어려운 지방자치의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욕구는 더운 늘어나고 재원의 조달방법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방안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장수군은 산림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좀더 가치있게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화동가족휴가촌과 덕산계곡, 와룡 자연휴양림등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며 장수군 전 지역이 활기있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까운 이웃 경상도 지역에는 골짜기마다 입장료를 모두 징수하고 있음을 감안 조례등을 제정해서라도 현재 개발이 되지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시적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여 현지에 편의시설물을 제공하고 세입도 올리는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름철 하루 300 - 500여명의 피서객이 몰리는 계북면 양악계곡의 개발 필요성도 이러한 차원에서 93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생각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분리 가로공원조성 문제도 앞으로 재검토 되어볼만한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개발 지역에 조성할 가로수가 많은 예산이 들어 어렵다는 예산탓에서 벗어나 직접 묘목을 생산하여 조성하고 산림에 식제할 조림용 묘목도 자체 생산을 검토하여 조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보존의 필요성은 군민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군유림 활용 방안으로 토석채취가 가능한 지역을 조사 군과 민간인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골재및 잡석을 생산 관내 각종공사에 납품및 레미콘 회사에 납품하는 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생수개발 문제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큰 기대가 되는 사업임은 틀림이 없지만 남원에서 먼저 개발하였고 각 지역에서 개발하려는 경쟁이 있으므로 경제성을 재 검토하여 확실한 비젼을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지방영세업자로 하여금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하게 하고 있고 자격을 무시한 지방세법 제5조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건설업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순속에서 무차별 등록한 건설업자가 1개 읍.면에 10명씩 등록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기술이 축적된 분들의 사업자도 있다고 하지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에서의 자격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물에 필요한 시설과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부분 만족되지 않는 분들로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32조 제한경쟁 입찰기준에 있어 제2항에 자격을 공사 또는 제조등의 실적에 따라 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예산회계법 제76조 제2항 4호와 동법시행령 104조 2항 1호에 의하면 1천만원 미만은 지역주민대표 또는 공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선정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볼때 지방세법 제5조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일뿐 각종 사업의 참가자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1조 자격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춘자라면 최소한도 사업할 수 있는 거푸집 기타장비를 가져야 한다고 보며 일정한 기준을 정할수는 없지만 기술이 축적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시설을 갖춘자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1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역주민 또는 대표자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에 있어 토목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80조에 규정하고 있는 현저하게 조잡한 공사로 인정될 때는 2년이상 3년이하 자격제한 규정에 따라 부실업자를 일소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공사착공 보고를 받았을 때는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나가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개요를 설명하고 시공업자를 철저히 교육시켜 부실공사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작년 4월 15일 장수군의회가 개원된 후 몇차례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군장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는 군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많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요구하고 또 질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건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 만큼이나 군정에 반영되었는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역 주민의 선택에 의하여 이 발언대에 서 있는 의원들은 주민의 대변자요, 봉사자요, 심부름꾼 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들의 질문은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한마디 한마디가 주민의 소리요 주민의 뜻이요 바램이고 질책입니다.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군수이하 전 간부공무원이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할 것이며 임기응변의 답변은 지양하여아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행하여지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들을 시책화 할것은 시책화 하고 시정시킬것은 과감히 시정하여 적극적인 군정이 수행되어야 하며 진정한 지역주민은 위한 행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에 따라 92년도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강행 확정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등 경제적 국제질서의 재현에 따라 개방화로 인한 농산물 시장의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키 위한 명분을 내세워 서기 2001년까지 농어촌 구조개선대책으로 투.융자액 42조원을 집중 투자 영농기계화등 과학적인 영농을 이뤄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국 농지 210만 정보중 49%에 해당하는 103만 정보의 농지를 선정,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양질의 농지는 농업분야이외의 타용도로 그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농지의 가치가 하락 도는 보합세가 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비교적 척박하고 버려진 농지는 택지나 공장 부지등으로 그 전용이 가능하므로 따라서 땅값이 몇배 또는 몇십배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순된 결과가 초래되어 피땀흘려 농사를 지어도 생산한 농산물로는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작금의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한가지 희망은 농지의 가치가 상승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해당 농민에게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공익을 앞세워 정당한 댓가 없이 사유재산을 규제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군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안을 작성하여 읍,면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충분한 이해가 되고 동의를 거친후 군의회에 보고하여 지역주민의 이해가 얽혀있는 부분에 대하여 깊이있게 검토가 이루어진 후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군에서는 이미 본군의 농토중 43%에 해당되는 농지가 이미 농업진흥 지역으로 지정 예정되었다고 하는데 영농여건이 열악하고 척박한 농지가 대부분인 실정으로 볼때 43%의 지정예정은 타지역에 비해 너무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며 재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지키고 가꾸면서 흙과 함께 살아가려 농촌에 남아있는 농민 대부분이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 한정된 자금과 불합리한 선정 방법 때문에 해다마 많은 농민들이 후계자 선정에서 탈락되어 크게 실망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농촌정착의욕에 50점, 둘째 학력 50점, 세째 예비후계자및 경력자에 150점, 넷째 영농기술 수준에 100점, 다섯째 영농기반에 150점을 배점하여 총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다섯가지 구분중 가장 중요하면서 많은 배점이 필요한 것은 끝까지 농촌에 남아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농촌의 정착의지에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500점중 50점을 배점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본군의 농민후계자중 사고자 50명중 약 40%에 해당하는 22명의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학력에 50점의 배점은 시정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영농기반중 2㏊이상의 농지보유자에게 150점인 반면 0,5㏊ 보유농민에게는 30점의 배점을 정한 것은 확고한 영농의욕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려는 가난한 농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함께 이농을 재촉하는 배점이라 생각되므로 반듯이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이 상부기관의 지침에 얽매여 소신을 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배점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만약 지침대로 시행하여 배점기준표를 작성한다면 심의위원 구성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35세이하로 연령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40대, 50대 이상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년령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세까지 늘려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지적한 많은 부분이 시정되어 합리적인 농민후계자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상윤의원께서 세세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본의원들이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의 질문이 앞에서 행하여졌다면 무엇인가 의사진행에 경악함을 금치 못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있을때마다 빠짐없이 거론하는 문제가 가로등 입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은 현재 관내의 하나뿐인 전업사의 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하다고 보며 해마다 늘어나는 도시, 농촌 가로등이 다반적 문제점으로 돌출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가로등의 설치 대수는 금년도 설치분까지 합쳐 1,476등으로 알고 있으며 해마다 증설될 것으로 보아 여기에 소요되는 가로등 보수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본다면 94년도에는 2,261등이 모두 완공되고 노후 가로등의 대체와 고장수리비가 등수의 30%로 계상하여 1등에 5만원씩 계산할때 3천3백9십여만원이 소요되리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3천3백9십여만원 보수유지비중 40%가 순수한 인건비에 해당된다고 가정한다면 년간 1천3백56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상할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가로등 보수는 물론 공공건물의 전기시설의 보수유지를 전담하는 기능직이나 일반전기직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가로등 보수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킬수 있을뿐 아니라 행정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과 함께 신뢰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는 이점을 연구 검토하여 줄것을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배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내면 출신 김인배 의원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노력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얻을수 있는 무한량의 유용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양질의 값싼물을 풍족하게 사용하기란 어려운 사실입니다. 또한 무심코 지나쳐도 될만한 것들이 우리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지역에 있는 물과 환경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맑은물 공급과, 하천오염예방,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91년 5월 17일부터 ’92년 3월 11일사이에 계남면 신전리와 침곡리에 총 사업비 3억2천4백여만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였으나 지난 7월 27일 전북일보 13면에 보도된 내용과도 같이 동공공사가 완공되고 공사비가 지불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시설물 일부가 침하하여 하자보수를 하였는가 하면 우수와 농용수가 �j관으로 유입되어 수개월에 채워질 탱크용량이 일시에 가득차 버리는등 부실시공 되었고 신전리 처리시설의 경우 동편 옹벽 축조와 하수구가 제대로 시설되지 않고 인접농로가 정리안됨에 따라 농민들의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장마시 폐수 처리장의 우수와 인근유수가 논으로 유입해서 민원이 발생된 바도 있습니다. 동 폐수 처리시설 시공당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유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 폐수처리시설은 총 예산 3억5천만원중 3억2천4백5십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었음에도 관계공무원의 무관심으로 옹벽과 농로 측구 공사를 계획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이 유발되고 국비 1천7백8십만원은 반납시켜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민원이 유발됨에 따라 92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동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기 위하여 5백1십만원을 요구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여 엉성하게 승인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관계공무원의 무관심과 무성의로 야기된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관계 책임자는 동사업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풍문에 의하면 동폐수시설 도급업체인 광진환경주식회사 대표 이준소가 도산되었다고 하는데 동 내용이 사실인지와 사실이라면 하자보수기간내 하자가 발생시 보수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 면 소재지권의 생활폐수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득원이 다양화 됨에 따라 생활폐수와 사업으로 인항 오폐수가 70년대 이전보다 엄청난 양이 증가되고 더 더러워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오,폐수를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면 여과의 과정없이 하수구를 통하여 바로 상수원등의 하천에 유임됨에 따라 하천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 물을 다시 먹고 이용함에 따라 인체가 보이지 않게 병들어 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읍면 소재지만이라도 하수계통을 시설 또는 정비하여 주민의 위생과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여유가 있다면 하수종말 처리장을 년차별로 설치하여 더러운 폐수가 직접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뇨처리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분료를 수거하여 정화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수차의 군정질의를 하였고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도 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군 질의때마다 분뇨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면 관계 과장은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15㎘로 관내 분뇨생산량을 처리할 수 없고 처리된 종말수는 BOD 또는 POD의 양이 높아 처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새로운 처리방법으로 온니생성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처리를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1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7일 18시에서 19시경 분뇨처리장 현지를 확인한바 처리장 근무자가 하나도 없고 양수모타만 가동되고 있었으며 처리시설을 점검한바 근래에 분뇨의 유입이나 처리흔적은 볼수 없이 저장조나 분쇄조 정화조등이 가득차 있고 양수 유입으로 정화조에서 분뇨와 일부 희석하여 침전조를 경우하여 하천으로 바로 유입됨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결국 하천에 분뇨가 떠다니고 물에서 분뇨냄새가 난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분뇨처리는 타분야의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허가하고 또 단속하는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업무임에도 이러한 문제를 유발한 것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느껴야 할것입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 때마다 답변한 내용들이 본회의장에서만 어떻게든 넘기면 된다는 말로만 행정을 하는 사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면 우리군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질문한 내용을 재확인하여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과장은 분뇨처리장 운영실태를 관내 환경오염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수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수군 관내 상수도는 장수와 계내가 있는데 80년과 83년에 각각 최초 급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 보급률도 평균 96%이상으로 계획 급슈량의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 급수량 또한 시설용량과 비교하여 100%로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수 상수원은 타지역 상수원과 달리 급수인구가 거주하는 하류쪽에 위치하고 있어 버린물을 다시 걸려서 먹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원이 주거지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취수원에 유입되고 취수원 인근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어 제대로 정화되지 않는 축산폐수가 유입되므로해서 가장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인 장수에서 식수만은 오염지역과 다를 바 없는 물을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또한 장수 상수도의 경우 금년 봄에 우천시 흙탕물이 상수도로 유입되어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1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자 장수물은 2급수이다. 물에 대해서는 자신한다고 답변했는데 99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다 허사라는 옛날말과 같이 주민이 2급수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상수원에 유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장수물에 대해서는 자신한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 실제 공급되는 물이 청정수라 해도 주거 지역 하루에서 취수하여 공급한다 하드래도 기분상 좋게 생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 하수. 오수. 페수.가축분뇨등이 유입되고 있는 물을 정수장에서 소독하고 걸러서 인위적으로 만든 2급수와 약물처리는 하지 않고도 음용수로 쓸수 있는 2급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주민들은 맑고 깨끗한 물을 원합니다. 소독하고 걸러서 약냄새가 나는 물보다는 적은 약처리로 살아있는 생수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수. 장계 상수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하류쪽에 있는 정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또 상수도를 저수지등 담수시설로 공급한다 하여도 물이 순환되지 않으므로 죽은 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수를 개발한 상수도 취수원을 만들 비젼은 없습니까 ?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1년치 예산이면 지하수를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하수를 개발할 때 충분한 급수량이 나올때 공사업자에게 즉 무슨말이냐면 공사업자가 충분히 지하관정을 뚫어서 장수읍이나 징계리 사람들이 먹을수 있는 물을 공급했을때 공사비를 받고 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안 받는다는 업자들 하고 애기도 한바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마을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2년 상반기에 추진한 농로. 교량 마을 안길포장등의 공사를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을 시공중이거나 완공된 사업을 금번 읍면 사업장 현지 확인시 확인한바 포장공사의 일부가 3 - 5㎝ 높이가 모자라거나 기반층의 잡석을 깔지 않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번암의 김명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빼고 중요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수읍 두산교는 ’92년 3월 26일 착공하여 92년 5월 20일 준공한 두산교는 1교각이 8m로 공사가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1교각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가운데 배가 불러야 되는 것인데도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자가 잘못한 것인지 몰라도 다리가 휘어 있습니다. 이 공사가 과연 얼마나 지탱할 것이며 그 교각이 15톤 담프트럭이 지나갔을때 지탱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당히 하면 감독기관이나 준공검사 처리해 주는 기관에서 적당하게 해서 거의다 준공처리를다 해왔습니다.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고 공무원보다도 지역주민들의 감시 감독하는 시기가 왔는데 지역주민들 한테 가서 답변을 요하면 지역 주민들은 얼마만큼 교육을 시켜놨던지 이 현지는 하자가 없습니다. 막사가 20전이 내려왔습니다. 기반을 30전 파냈습니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공사 현장을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해준 공무원이나 또한 업자나 지역주민들은 잘했다라고 우리 의원들이 읍면 순방할 때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물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서울 같은 곳은 수돗물에 녹물이나 냄새등 이물질이 자주 섞여 나와 수돗물이 병든 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91년 5월27일자 신문을 보면 서울시 상수도 본부 관계 공무원은 현재 정수처리된 수돗물은 음료수로서 자격이 있으며 멸균처리는 완벽하고 중금속이나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할로메탄도 기준치 보다 훨씬 밀도는 극미량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수처리가 잘된 윗물이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깨끗하다 해도 아랫물인 급수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염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용수를 저수조를 이용하여 가정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물의 특성상 시설물의 재질을 부식시켜 음요수의 수질조건을 항상 만족시키기는 어려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오염원인으로는 첫째, 상수원의 자연적인 특성과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정수처리 과정에서 무해수준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 둘째, 정수처리시설과 운전유지관리 기술 및 종사자의 위생관리 미비에서 오는 수질저하 셋째, 하 폐수등 유해폐기물이 지하수 및 토양을 오염시켜 단수시 수돗물이 오염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화 사회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수질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대책과 수질관리 기준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음용수의 안정성과 관리면에서 하자가 있다면 주민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협조를 받는체계가 이루어질 때 군에 대한 신뢰감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볼철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경청해 주시고 지역일에 동참해 주신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계내 도시계획 지구내의 도로망 구성을 보면 92년 6월 현재 장수군 차량보유 대수가 1,590대이고 10년전 82년도에는 164대로 10년간의 증가율이 969%로 가히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이카의 확대에 따라 더 많은 차량이 증가되고 운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3월 제9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도로망의 간선도로 대부분이 소로3류 폭 6m로 계획되어 있어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란을 대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군의 도시계획은 70년대에 차량이 없을 때라서 차량증가를 예상치 못했던 계획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못한 것이며 또한 년차적 으로 1구간씩 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10년이내의 활용은 어려운 실정인데 10년이후의 교통관계를 생각하여 보셨는지와 신도시로 개발되는 타시도 도시계획 구역과는 인구와 차량보유 운행등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를 위한 계획인 만큼 기본계획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데 신도시 계획을 보셨다면 현행 장수군 소로 3류등의 협소한 도로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계획된 소로 3류를 소로 1류로 계획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행정체계 전환에 따른 소방관련 재산관리 대책입니다. 소방운영이 소방서가 있는 시지역과 소방서가 없는 군지역으로 2원화 되어 있는 것을 소방서가 있는 지역과 인근지역은 소방서 관할구역을 조정 일원화 시키고 소방서가 없는 무진장 지역등 5개지역을 소방사무위임 처리지역으로 하여 금년 1월 4일에 인력 및 장비등을 인계인수한 사실이 있는데 지방비 예산으로 확보한 소방장비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관되고 이어 일부 시군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은 일원화로 인한 장비 인계가 없어 군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얼마이고 취득 가격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상부지시로 본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 일체를 무상으로 인근소방서에 인수인계하라고 하였을때 어떻게 대응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은 농어촌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의료시혜와 보건향상을 위하여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근간 보건지소장의 근무실태를 보면 근무시간내 자리를 비우거나 10이후 진료등으로 환자발생시 즉시 진료를 하지 못함에 따라 오히려 환자의 위험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보건지소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직장근무이탈 금지조항이 있고 보건사회부량 제12조에 근무지역이라함은 근무하는 기관 또는 행정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분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재 관내 공중보건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여 본일이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특별조치법 제24조 복무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동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도 감독을 시키게 되어 있음에도 전에 비하여 근무자세가 많이 변하여 왔다고는 하지만 24일부터 29일까지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의 큰 원성의 불만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사부에서는 공중보건의 군무평점제를 도입하고 보건지소장에게 업무추진 권한을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간단한 진료를 위하여 야간에 전주까지 택시를 대절하여 나가는 어려움을 군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 의사는 직업인이기 전에 생명을 중히여기며 상술이 아닌 인술을 펴야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 공무원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9시에서 6시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 9시에서 준비 10시부터 진료를 하거나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내에 출.퇴근 또는 어려운 환자가 발생하였을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보건지소 근무자가 9급내지는 8급또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정규직화 됨으로써의 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도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이 없이 태만하여 대민봉사 자세가 흐려져 있다는 소릴 듣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중에 직원들의 회의, 교육이 자주있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 규칙 제8조 월례회의를 전화또는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시 지도 감독을 겸한 보건지소 방문시 전달수단등으로 대치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보건지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군수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군수께서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 공무원들은 주민등록증과 차량등을 장수군으로 옮겨 세입에 보탬이 되라고한 지시가 일간지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장수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먼거리에서 출퇴근을 함으로써 업무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여건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00여 공무원중 출.퇴근하는 30%선의 공무원들이 출.퇴근한다는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장수군 공무원들은 외지 사람이라도 봐야 할 정도입니다. 앞에 지시한 군수의 지시가 얼마나 장수군 공무원들에게 호응을 받을련지는 의회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책임있는 행정, 고향을 사랑한다는 행정을 펴는 뜻에서 될수 있으면 출.퇴근을 지양해 주시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군수 지시사항과 같인 정말로 고향을 사랑하는 공무원들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는 현재 군비로 신촌아파트에 사무관급이 거주 할 수 있는 아파트 2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하지 않는다면 군예산 낭비니까 다른 방법을 보색해 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방화동 가족휴가촌을 바라볼때는 전의원이 항시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해 놓고 내지는 빚을 얻어서 기채상환 도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민자 투자자들의 기대효과를 얻지 못해서 공개경쟁입찰에서 매번 입찰이 유찰되어 가지고 이것은 과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휴가촌 지역을 더 확대시키고 또 방화동에서 덕산 용쏘를 통해서 장계를 통한 무주 구천동까지 갈수있는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여러 가지면에서 불합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방화동에 여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파악해본 결과는 얼마전 까지만 해도 일일 입장료가 1십만원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시즌일때 애기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방화동 휴가촌을 찾을 때는 그쪽에 와서 불쾌감을 느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방화동 주변에 전혀 제초작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를 입혀 놨는데 잔디에 모든 잡초가 잔디를 덥었습니다. 그래서 제초를 할 경우 잔디도 상하고 만약에 예산이 과다 사용된다 해서 제초를 하지 않고 카타를 할 경우에는 그 잔디밭은 영원이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장마철 이전에 제초작업을 했더라면 기존에 들어야할 인건비의 1/10만 가져도 그 제초작업이 끝나는데 실무자들은 자기돈이 아니기에 조금 더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많은 관광객을 조금이라도 쾌적한 시설을 해주어야 할 것인데 최소한도 공중전화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담당과장한테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끔보면 어느 사업소 등에서, 실과에서 주민들이 무슨일이 잘못되고 있다, 지역되고 있다고 힐책을 받을 때 그 사업소 내지는 실과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한다는 애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거의 손을 대지 않습니다. 경비성 예산에서 절약하겠다는 지방의원들의 뜻인데 공무원들은 그 모든 자기들의 책임을 의회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불쾌감 내지는 책임회피 하는것을 읽을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할때는 과감하게 의회로 찾아와서 집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애기할 용기가 없고 돌아서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이 안된다는 말은 자질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민원업무 처리나 저희지역주민들이 볼때 국도변이나 도로변에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때 그 사업에서 의혹감을 가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 순회할 때 천천면 용광천 밑에서 지금 두곳이 토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천까지 개인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연석을 쌓아올린 경우나 양쪽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허가가 되어 있으며 무슨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언급을 안했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간단한 답변과 아울러서 허가내력, 허가면적, 앞으로 사용량, 사용면적, 또 하천의 점유면적,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한눈으로 보고 파악이 될수 있게 구두 답변과 아울러서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하실 때는 허가를 했으면 허가한 사항까지 파악할 수 있게 제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다음은 최용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면 최용득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 불편한 자리에서 끝까지 경청하시면서 자리를 지켜주신 지역주민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초단체로서 국정의 말단에서 본군행정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군수이하 산하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보내드리면서 무척이도 긴 가뭄과 삼복의 폭염속에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모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4월 15일 역사적인 지방화시대의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크고 작은 많은 변화속에 각계 각층에서 분출되는 욕구를 조금이라도 더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과 의회가 열심히도 오늘 이시점까지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시간을 제조명 평가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재 점검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회와 행정의 양 수레바퀴가 조화있게 목적지를 향한 더 빠른 전진을 위하여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명에 의해서 지난 7월 6일에 새로이 장수군정의 최고 책임자로 부임하신 김종래 군수께서는 아직 정확한 관내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민봉사행정의 책임자라소 장수군의 발전과 4만 군민의 복리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장수군은 전체면적의 78%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많은 곳이 산자수려한 계곡과 경관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곳에 소규모 관광농원을 개발 운용하면 농가소득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역을 들면 장수 덕산 용쏘에서 방화동 휴가촌 사암리 까지 번암지지 계곡에서 논개님 생가지인 오동리의 오동제까지, 계내 명덕리 지보촌, 계북양약제와 토옥동 일원, 계남 장안산 계곡, 천천와룡리 자연휴양림을 연계한 신광사 와남 저수지, 삼고리 운곡에서 연평 시기 봉황대까지 이르는 금강상류 천변, 장수 팔경동 이러한 곳들을 개발 지역발전을 가져올려면 먼저 인허가에서부터 문제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사전조사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배제와 산림보호 지역 확대 지양및 해제를 과감히 펼쳐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장수는 전체 보유자원의 8%밖에 가용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산지의 자원 활용으로 잘사는 군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부분도 깊이 검토해 주시고 실무 공직자들께서는 우선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안되는 쪽의 법률, 법규를 찾아서 가능하면 안되는 쪽으로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긍정적으로 법률, 법규를 찾아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변화를 인허가에 있어서 새로운 창조를 위한 변화를 인허가에 있어서 두려워 하지 않는 공직자여야만이 그 지여그이 발전을 빠르게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립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10년내에 농촌구조개선 사업으로 정부는 42조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농어촌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 일환책으로 성장작목 50억 사업도 장수군에 예산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성장작목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융자금에 대한 담보물건의 확보라고 보는데 금융계통의 보증보험 1인 5천만원과 자기소유 담보물건 전체를 제공하고도 모자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만약 의회에서 의결 승인한다면 군수께서는 보증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는 앞으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계속 선정되어 투자가 되어야 할때 이러한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42조라는 하는 자금은 그림에 떡 일 수밖에 없는것 아니냐고 본의원은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넷째, 우리는 60년대 초근목피 보리고개에서 새마을 사업의 전개로 그 바탕위에 오늘의 부를 주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으로 부락 진입로, 또는 농로 공동시설을 요하는 부지등을 지주로부터 기부 채납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나 마을 안길에 군도 소득원 도로등이 확정 측량을 해서 공부상의 정리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많은 지역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땅을 회사해 주고도 세금은 세금대로 물고 부동산 거래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으로 실무진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군유재산 관리부분에 대한 직무유기가 아닌지 관내에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건수는 몇건이나 되며 언제까지 정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발전은 인간의 질이 먼저 발전되어야 하고, 삶의 질이 발전되어야 하고, 경제,정치적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내에서 논개님의 충효열, 향교의 정충복 타루비 마부 백씨, 청백리 황희정승, 한글에 한평생을 바친 정인승 박사, 독립선언문 33인중의 한분인 백용성 스님, 지역을 빛내오신 분들의 그 얼을 바탕으로 지역전통문화의 창달과 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인간의 정신적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인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24일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의장단 초청 오찬장에서 우리는 인륜과 도덕의 회복을 요청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국가에 충성하고 남편에게 열녀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한 충,효,열을 갖춘 역사의 실존 인물인 주논개님과 사당이 저희 군에는 있습니다. 이 지역에 한국여성정신수련도장을 설립해서 한국 영성정신수련을 시키기 위한 교육이 계속되어서 도덕과 윤리가 회복 되었을 때 역사는 높은 평가를 할것입니다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청와대에서 지시가 되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황인성 정책의장께서 친히 군수에게 이 문제는 도에서 내무부까지 올라오는 부분은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라, 그러면 내무부까지 그 계획이 올라오면은 내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제 입회하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어느 실과에서 맡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전혀 감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각하에게 건의만 해서 이러어지는 일만은 아니겠지만은 이 밑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보면은 이런 일들은 주석해서 추진해야 될것 아니냐, 또 그때 당시 지방언론에 지방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성사시켜서 끌어내야겠다 했는데 지방언론 보도를 우선 참아달라고 해서 때를 놓쳤습니다만 어떤 행정이 안일을 추구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시간도 오래 되어서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군정답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총괄적인 것은 이영춘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실과 사업에 관한 사항은 관계 실장으로부터 실과 순번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영춘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영사업 추진 상황과 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사업 추진은 당초에 재무과 세정계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도 지시에서 92년 6월 4일자로 기획실 예산계로 업무가 이관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은 지방재정 자립도가 11,4%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립에 확대를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92년도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부지 매각과 장수 광천수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조성부지 매각사업은 의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지난해에 이어 2회에 거쳐 매각 재공고를 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는 투자효과가 불투명한데 따른 기업내 자본가들의 투자 기피로 생각하고 있으나 지난 7월 22일 재입찰 공고를 해서 8월 24일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입찰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있으나 만일 다시 유찰될 때에는 하반기중에 사업 용도 변경등 가족휴가촌에 대한 기본 시설을 보완하는등 전면적인 재 검토를 실시해서 많은 자본가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수 광천수 개발 사업은 환경오염에 따른 도시인의 생수 선호 추세에 따라 착안한 사업으로 개발이 가능한 군유지에다 군유지 3만8천4백평에 3십1억원을 투자하여 94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광천수 개발사업은 현재로서는 법적인 면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는 관계로 사실은 이 사업이 이번에 도에서 경영수익사업 재검토 과정에서 경영수익 사업에서 일단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되고 있으나 이 사업을 년초에 주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법적인 사항이 완화가 된다고 할적에 바로 광천수개발에 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1회추경에 1억5백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군유림내에 5개소를 전기탐사를 실시해서 그중에 유망한 지역으로 2개소를 시추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완화가 된다고 하더래도 3십1억이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군 자체적으로 사업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이 사업은 민간 공동 출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요건이 완화되지 않을시에는 상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신규사업을 발굴 보고회를 8월 21일 가질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옥동 오물 수거료 징수와 수분령 가로원 조성부지 완료, 조립용 묘목 자체 확보, 토석 채취 공동추진에 관한 8월 21일 실과서 읍면별 신규발굴 보고회시 검토해서 내년 부터라도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국 여성수련장 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수련장은 의암 주논개님의 애국충절정신을 선양하고 실추된 도덕성 회복의 실천으로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84년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업이 일단 거론이 되었으나 수련장 건립 위치에 따른 지역내 여론 양분으로 무산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4월 의장님께서 대통령 접견시에 여성수련장을 다시 거론하게 됨에 따라 저희들이 3만5천평의 부지에 여성수련장 건물 1만2천평과 교양체력시설등 2만3천평에 대하여 54억4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계획서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5월 22일자로 내무부에 1차 추진계획안을 제출한바 있고 지난 7월 24일날 도에 2차 계획안을 제출해서 도에서는 내무부에 이 사업계획서를 지참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여성수련장 건립사업이 전액 굳도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같이 지역내에 여론이 있을때에는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여성수령장 사업이 확정될시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암사나 생가지 주변에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이상적인 곳에 사업 위치를 선정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당길 수 있는 여성수련장을 의장님의 노력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여 지역내 갈등으로 무산되는 절차를 밟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의견을 한곳에 모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공보실 김흥부 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화동 가족휴가촌 지역확대 여부와 방화동 가족휴가촌 제초작업, 공중전화 설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지역 확대는 28일날 군수님실에서 지덕산권 관광개발에 의한 방화동 문제로 해서 도에서 관광 과장님이 오시고 지덕산권 관광개발을 서로 의견을 교환한 일이 있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하고 덕산공원하고는 관리자체가 틀립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교통부, 덕산공원관계는 건설부 그래서 법적으로 합칠수도 없고 또 면적을 더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내려 와가지고 사암 마을 들어내고 거기다가 위락시설을 하면 어떻겠냐는 애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 25㏊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넓히려면 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할수 없다는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하고 덕산용쏘 도로개설 그것은 사실은 건설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가 지금 등산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를 도로를 내면은 오염이 되고 더군다나 방화동으로 해가지고 차가 돌아가게 되면은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등산로로 두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화동 지역 제초작업 관계는 당초 제초 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백6십7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사 과정에서 군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2백89만5천원만 사정을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을 2회에 거쳐서 했는데 한번은 건설과에서 4월달에 약1백2십만3천원정도 했고, 6월달에 1백53만원정도 해가지고 2백7십만원 정도를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설때까지 그대로 둬가지고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1차 제초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제초작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우리가 5백6십만원 모두를 요구했는데 그걸 다세워 주지 않아서 예산은 범위내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작업을 중단하든지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둘중에 양자 택일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사정 과정에서 3백만원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타기로 쑥대를 자르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초작업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전화 처리 문제입니다. 공중전화는 의원님이 오시기전 저희들이 5월 29일날 전신전화국으로 공중전화를 설치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1/4분기 2/4분기 공중전화 용도를 다 썼기 때문에 3/4분기에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공중전화가 없다 보니까 우리 사무실로 와가지고 일반전화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일반전화 요금이 한달이 5만원도 나오고 7만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전신전화국에다 그렇게 3/4분기까지 못 기다리니까 다시 해주십시오 하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냈더니 요번에는 6월 12일날 그 현장에 공중전화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도저히 확보 못했으니까 금년에는 안되고 내년에 해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직원을 보내고 제가 전화를 해서 어디에다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설치를 해주면 우리 군청 요금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도 해결이 되니까 해달라고 그랬더니 번암면사무소 동전투입식 공중전화가 있는데 그 저노하기를 방화동 가족휴가촌으로 옮겨주고 번암면사무소에는 유인 공중전화를 놔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물어보니까 내일 모레 사이는 되겠다고 이것은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문화공부실 김홍부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김성수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에 대한 앞으로 관리개선과 일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 사업은 견고하고 미려한 시공과 영농기 이전에 완공해야 겠다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도급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를 했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행정과 기술 그리고 우리 마을단위 지도자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반면에 각 사업장별로 신고간판을 건립해서 주민의 감시기능을 활용한바 있습니다. 이 신고 간판에는 공사에 대한 주민안내와 부실 시공시 주민이 신고토록 해가지고 총 이번 기간중에 17건의 주민신고를 접수해서 현지시정 또는 설계를 변경해가지고 사업장을 현실에 맞도록 지도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많은 업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들의 의식 또한 개선하는 그런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아직도 일부사업장에서 보조기층이나 포장두께가 미달되가지고 지난 현장 확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된 것을 퍽이나 불미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일부사업을 연장 시공토록 조치한바 있었습니다. 각 도급자에 대한 1인에 대한 과다 편중도급은 지향해야 할것 아니냐에 대한 앞으로 도급 문제에 있어서는 업자간에 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수 시공자에 대해서는 우대하고 부실 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해 나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르 앞으로 강구해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전등기 대상은 총 8천2백4필지에 36만5천4백9십4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85년도 이전에 8천1십건에 36만8백21평에 대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87년도 이후 현재까지 1백94십건에 미등기 필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추경에 소요예산 4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것은 기왕에 본인들이 승낙에 의해서 농로를 개설했음에도 막상 저희들이 이전등기를 위해서 등기 절차를 취하는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많은 필지가 현재 아직도 1백9십건에 달하는 이 필지가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전이 되도록 해서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새마을 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나 한기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징수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도축세가 전체세 매월 등락의 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는 총 1천6백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매월 같은 실정이고 작년 상반기 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 내용은 보면 축산물의 가격이 시중의 등락에 따라서 업자의 수익성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도축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세가 등락이 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봉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PT이용 현황은 APT를 지금 두동 사놨습니다. 그중에 부군수 인사에 따라서 A동은 부군수께서 입주를 하시고 B동은 지도소장하고 지도소 과장께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구2호사는 건설과장, 새마을과장하고 우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공사의하자보수나 업자의 지도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년에 총 4건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장수. 산서. 계내. 천천 4건이 있었는데 소규모 업자의 자격을 보면은 건설법 시행령 제4조와 부가가치법 제5조에 의해서 세무서에만 등록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도급한 한도액은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그래서 도급한 환도액은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문제는 하자보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부실공사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하자보수를 안하게 되면은 부실공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예산회계법 제130조와 계약서 처리규칙 제80조에 의해서 부정당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예를들면 입찰참가를 못하도록 그런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1년6개월3년까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앞으로 대책은 이분들에 대한 사전계약을 할때 철저한 사전 지도를 하고 또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남면 축산 폐수처리시설 부실공사와 방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남면 침곡리 및 신전 지구에 설치한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국비 70%의 보조를 받아서 3억2천4백만원으로 91년 5월 17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3월 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준공후에 기계실 건물이 다소 기울고 언덕이 장마로 인해서 성토부분의 침하로 일부 유실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8일날과 7월 23일 2회에 걸쳐서 보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각 농가의 가축뇨 차집관로 연결부분 누수부분은 현재 확인결과 설계서에 의하면 2.1㎞의 흄관에 연결 가락지 없이 시공한 것이 발견되었고 연결 부분에 일부 균열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바 있고 또 가축농가에서 맨홀까지 연결 부분에서 개인축사의 우수 분류시설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당량의 우수가 정화 관로를 통해서 시설물까지 유입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측과 환경보호과에서 합동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로부분 매설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으므로 지금 즉시 하자보수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추수후에 재시공 또는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자보수기간은 일반공사는 대개 1년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환경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자가 있다하면은 많이 발생해 가지고 다소 늦게 전체 발생할 때로 해서 그후에 보수하는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축산농가에서 수없이 방문지도했어도 개인 정화조를 관 내에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이런 농사에서 몇 농가가 지금까지 협조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돈사를 청소한 물이라든가 그런물이 그대로 관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몇 남지않은 농가는 저희가 8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개인정화조와 우수분류 시설을 기피하거나 오염을 가중시키거나 가축 방료를 야기시키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그후부터는 법에 따라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이 완전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감독이나 공사집행에서 공무원이 잘못이 있다면 각종 감사를 통해서 당연히 문책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사진행 과정에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하고 분뇨처리대책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배출 대상농가는 관내에 총 3백34농가가 축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35농가이며 나머지는 거의 비법적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축산 진흥 기금으로 보조 9십만원, 융자 2백1십만원씩 해서 3백만원을 지원한 것이 91년도에는 85농가를 설치했고 92년도는 29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서 간이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으로서는 계속 증가되는 축산폐수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키 위해서 지난 5월에 환경처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국비로 해서 15억원을 이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공동처리장이 설치될 경우에 축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저장고에 저장시켜서 수고해서 공동처리시설로 옮겨서 정화 처리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비법정에서도 간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7월 27일 18시 40분경 의원님들이 사업장 방문시 30분이상 분뇨처리장 관리 직원이 저녁식사 교대 근무를 이행치 않고 근무지 이탈을 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한 점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부터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계내면 금곡리 699번지 장수군 분뇨종말처리장은 현재 호기성 산화처리방식으로 1일 15㎘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 효율이 낮고 이미 한계점에 도달하여 용량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시설면에는 79년도에서 83년도까지 4개년에 대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가동한 결과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낙점식으로 4차에 걸쳐서 시설보수와 보완을 그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군내 총 가구수 9천3백49호가 있습니다. 이중에 수세식 변소가 97,7%인 9천1백42호이고 분뇨정화조가 설치된 가구는 2,3%에 불과합니다. 시설당시와 몇년전에는 1일평균 5내지 8㎘의 분뇨를 수거해서 정화를 처리했습니다만은 현재는 1일평균 13 -15㎘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12시간 가동한 것을 현재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 정화문제 방류수 수질이 문제인데 얼마전까지는 노란 황색수가 방류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약품처리 실험을 거쳐서 맑은물이 5일정도 나올수 있도록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맑은물이 5일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하는 약품이 너무 고가이고 또 다른 오염을 유발시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서 다른 약품으로 바꾸어가지고 실험을 계속해본 결과 의원님들이 보신바와 같이 검부옇게 그런 색깔로 지금 현재 방류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변명 말씀을 드린다면 2월 8일과 신설된 후에 예산이 없다가 이제 의원님들이 승인해준 이번 추경예산이 이제 비로소 집행되기 시작해서 사업장에서 보신바와 같이 노란 약통 3개를 이미 설치해서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낸 30개 하천에 수질이 0,7내지 3,9PPM입니다. 그러나 분뇨종말처리장에 현재의 처리 방식으로서는 하천수와 같은 맑은 물로 보이는 정화는 어려운 실정이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눈속임을 하기 위해서 현재보다 몇배의 희석수를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맑은 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대장균이 많고 또 정화가 되지 않는 그런 분뇨 방류수가 방출되고 또다른 이유는 용량이 초과되가지고 수거된 분뇨를 다 받을 수 없는 그런 저희 사정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조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원묘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29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유인갑씨로 부터 시설 공원묘지 허가신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호기 일부변경 신청서류를 관계부서 건설과하고 산림과에 의견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만은 금년도 5월 7일 동일인이 똑같은 위치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바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오성-국포간 도로밑에 장남제에 토사 유출과 가두리 양식장과 생활용수에 오염을 끼칠 우려가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지역이 항공 촬영을 한 결과 F지역 즉 35도 이상이기 때문에 부적합하고 또 인근 장의차량이 통행을 하므로써 그 혐오감 정서 함양이 저해한다 하는 주민의 집단 반발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중간 정보를 입수한 바에 의하면 그 민원인에 반려한 사유에 답변은 제시해서 청와대로 징정을 한다 하는 여론을 듣고 저희 실무게장이 번암면장님하고 현지출장을 하였던바 민원인이 마을 5개동에 마을 일부 주민과 반장을 통해가지고 이 마을에 시설 공원묘지를 유치를 할것 같으면 개발 기부금을 주고 또 거기에 외래객들이 떨꾸고간 돈과 꽃가게로 하여금 수입이 상당수 올릴수 있다고 해서 실은 연명으로 주민들 반대설치를 해야겠다는 진정을 했던 것인데 그 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면에 직원과 면장님이 이야기를 한 결과 민원인들 한테 실질적인 소득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에 일시 현혹이 되었다 해서 자기네들이 진정을 취하겠다. 또 연명으로 주민들 진정을 받아가지고 내겠다.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후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유인갑씨로 부터 다시 민원을 제개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은바도 없고 합니다만은 어차피 묘지 관계에 대해서 정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참고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말 보사부 통계숫자에 의하면은 1년에 2십만기가 분묘로 사용하게 되는데 전 국토에 사방 10㎞를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대후 2020년대에는 현재 주택난 만큼이나 묘지관계가 심각한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으며 저희들이 91년도 현재 화장장률을 따져보면 19%인데 2020년도에 가면은 20%수준밖에는 안되는데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은 화장장률이 60%선은 되어야지 현재 수준으로써 유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군에 묘지 수급계획이 91년 12월말 총8십4만9천7백32㎞ 매장능력 2십2만9천2백6십㎞입니다. 매장가능 기수는 7천6백36기 입니다. 1기당 30㎡, 9평정도 소요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78% 산지로 되어있는 저희 장수군에는 앞으로 15년까지는 거뜬하게 공동이나 종중묘지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대도시에서는 묘지로써 사용할 면적이 토지가 적당치 않고 토지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방으로 자꾸 내려와서 시설공원 묘지 허가신청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장수군 실정으로는 당장에 시설공원묘지가 필요치는 않고 가정복지과에, 개인 의견 입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저희군에도 지방자치 우리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묘지는 하나 운영할만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 의사입니다만 군유지가 많기 때문에 적당한 곳에 경영수익사업으로써 공설묘지하나는 운영하면은 군수입을 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적으로 덧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효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혁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의 내용은 고랭지 채소 한해피해사항. 판매대책.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등 또한 미출하 물량에 대한 재해대책 관계를 질문하겼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린다면 금년도 저희군 관내에 고랭지 채소 생산계획은 배추가 150㏊, 무가 255㏊해서 4백5㏊ 계획에 1만2천6백94톤 생산계획으로 지난 5월부터 7월 20일까지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파종면적은 3백7십4㏊로 계획면적에 약 8%정도가 미달됩니다. 이중에서 201톤은 이미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판매대책으로는 행정과 농협이 합동으로 추진한 내용은 포전매치 사업입니다. 자금 1억3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농가에서 생산한 886톤을 농한기금이나 농협자금으로 구입해서 출하를 시켰습니다. 또한 군납 계약은 물량 330톤, 무에 대해서 논산면 연무농협과 계약이 되가지고 8월 상순부터 7월 3일까지 출하계획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 단가는 k당 180원씩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소비처 공급계약 관계인데 이 사업은 저희군과 장계농협과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대도시 아파트단지 또한 백화점을 순회하면 판촉을 해가지고 부산 미화당 백화점에 계약을 해가지고 지난 7월 5일부터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무는 3백톤, 배추는 1천2백톤 계약이 되어서 매일 15톤씩을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해피해 사항은 석회결핍으로 인한 생리작용이 발생되가지고 피해를 본 면적이 저희들이 조사한 면적은 28㏊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피해액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내용은 정상적으로 석회를 흡수해야 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수분부족으로 인해서 석회가 분해가 안되가지고 흡수가 안되기 때문에 병이 발생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 내용을 장수. 천천. 계내 일부지역 농가와 대담을 해보니까 장수군은 대체적으로 그 예를 본다면은 5월 상순에 파종한 무나, 배추가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에 상당한 높은 가격으로 순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도 5,6,7월 가뭄이 온다고 하면은 장수에서 단경기 채소를 재배한 농가는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보통 무나 배추는 8십만원에서 1백2십만원 정도를 받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매년 농가별로 사차파종을 권장하라고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단경기 채소를 재배한 농가는 시차파종이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만 어떤 사람이 1천평을 단경기 채소를 심는다고 하면은 예를들자면 5월상순에 3백평, 5월 중순에 3백평, 하순에 3백평 이렇게 분류해서 말하면 파종하게 되는게 거의 이런사업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농가에서 이것을 이행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힌꺼번에 농가들이 5월상순, 5월중에 많이 파종이될 물량이 전국적으로 약 전체 소요물량이 20%가 넘습니다. 다음은 정류장 이용관계 입니다. 하절기 장수버스정류장 더위에 우리 군내 3만4천여 군민들이 모두 불쾌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생각인지 단 한사람만 시행을 않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2,3일씩 행정적으로 독촉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까지는 금년내 현대화 시설로 해가지고 현재 있는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라도 우선에 변소만큼은 임시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계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8월 10일까지 우리가 지시한 내용대로 시정이 안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려고 합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면은 약 1천만원정도 과징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해서 시정이 안될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는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또한 대상자에서.... 결국은 수해자 입니다. 수혜자가 이행을 않기 때문에 군민의 소리로 응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시중 농약상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판매관계 또한 행정적으로 관리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농약은 주로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농협에서 확보치 못한것 농협에서 속속들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시중 농약상을 허가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매월 군이나 도 중앙에서 매월 1회정도 불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이 입법에 저축이 된다면은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작년에만해도 장수읍에서 1개소, 번암에서 1개소 이렇게 대상이 되가지고 허가 취소가 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거의 성수기때는 1주일에 한번정도 불시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저희들이 성수기 이전에 관리자를 수배해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농협에도 농약판매하는 분이나 시판농약을 판매하는 분을 교육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희망한 분에 따른 농약에 대해서 사전에 사용방법이라든지 관리관계 농약관리관계를 철저히 교육을 해서 농약이 판매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런 관계까지 속속들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점검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선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몇년전부터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머물러서 농어민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자질을 가진 사람을 후계자로 육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정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사실상 매년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 후계자 선정 관계는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거법으로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와 동시행령 규칙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하게 되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와 축산분뇨처리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우선 보면은 분뇨구 배출 대상 가축은 한우나 육우, 돼지, 닭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현재 사육하고 있는 두수는 5만6백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약 4천6백농가가 됩니다. 축사동수는 4천6백2십2동인데 지금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분뇨처리시설이 되있는 완전한 축사는 10,2%에 해당되는 4천5십7동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4천1백47동은 앞으로 개설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부터 장수군내에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소나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것이 1차 걸러지지 않고 직접 마을에 흐르는 하천이라든지 하천으로 직접 흘러가는 축사를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백6십동에서 흘러 나오는 일일 축사 분뇨급 배출량은 약 3백81톤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약 2백57톤, 돼지 1백17톤, 닭 약 7톤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 축사 분뇨처리 대상은 이중에 이 처리 갖추어야 할 시설대상 축사는 3백34개소입니다. 소개 1백59개소, 돼지 1백29개소, 닭14개소 기타가 14개소입니다. 이중에 처리시설이 된것이 1백59개소로 대상면적의 48%로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축사 분뇨처리대책은 1차적으로 아직까지 시설이 안된 1백75개소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 완전히 시설을 갖추도록 농가와 협의해 있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정화조 시설이라든지 간이저장고, 퇴비사, 톱밥비료돈사 등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2차로는 92년도 하반기에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1개소를 계남면 대단위 양돈단지 주위에 10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이 단지에서는 만두사육 계획은 하고 있고 분뇨나 장수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 소나 돼지에서 나오는 분뇨를 수거 해가지고 1차 발효를 시켜가지고 톱밥과 혼합해서 건조발효시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는 장수군 특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무공해 쌀이라든지 청정 농산물 생산에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가동이 된다고 보면 관내 가축 분뇨 관계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기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천용광리 다리주위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개 지점 농지전용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다리에서 연평 들어간쪽에 두개 다리밑에 농지전용처리는 지난 5월 30일날 계내면에 사는 최금순씨 동생이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해서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농가주택시설로 해 주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농지전용 허가해준 내용과 위법상 저촉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가려 보니까 아직은 행정적으로 불법이다고 하는 것은 타치할 때가 없습니다. 현재 농지를 그대로 두고 천천 연평리 가는 도로 사면을 당초 농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경지정리를 경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야죠, 탄탄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 사면을 깎아서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석축을 했단 얘기입니다. 석축을 하는데는 말하자면 미를 가미해서 조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닭을 키우겠다고 파이프 임시 가 건물을 짓겠다. 축사용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가 있지만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다른 조치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구다리와 새로 길난데 중간에 지난 6월 11일날 물이 없어가지고 이앙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천쪽에 가보니까 위에서 흘러나온 물을 보니까 물이 없고 말라 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모를 못심는 것이 사실인데 마침 한분이 오셨습니다. 얼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천천 춘송리 급 카브에 도로를 확장하려 한다 하니까 흙을 마침 판다고 하니까 여기다 성토를 해야겠단 애기입니다. 성토한건 좋단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천천면사무소에 신고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 30일까지 그 사업을 마치고 그 이후에는 배추를 심겠다고 해서 제가 7월 2일날인가 한번 가보니까 그 사업이 아닙니다. 질의하신 내용도 밑으로 하천에 석축을 하고 있는데 석축이 보통 석축이 아니고 조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느냐, 천천면장한테 고발을 해라 했습니다. 본인은 지금까지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니다. 지금 현재 들깨가 심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농지에 대한 다른 방법을 이용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을 위한 대상지역을 진흥지역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수군민이라면 다른 농업소득은 사실상 어렵고 앞으로 장래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장수군을 천혜자원을 활용한 관광수입이 가장 근본적 소득이 되지 않겠느냐, 진흥지역 규정 당시에 진흥지역 당초할때 농어촌 진흥공사 직원들이 7-8명이 와가지고 약 3개월 주재를 하면서 도면과 지역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충분히 답사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하고 그 이외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배제를 했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선 장수지역으로 본다고 산다면 송천리 부터 선창리 쪽에 있는 큰 지역이 적어도 기준이 3㏊이상 입니다만 적어도 5㏊ 이상이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산을 중심으로 다른 자원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가든이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혹은 가든이라도 질수가 있다하는 지역이 된다고 한다면 제외해 달라는 이야기를 수십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장수군에는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적습니다. 전체면적의 41%뿐이 안됩니다. 당초에 절대농지비율에 비해서 약 20%정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교육받은 내용중에서 경쟁이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다음에 별도로 의원님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8월중에 다시 이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절대적으로 농지로서 보존을 해야한다는 가치가 있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8월중에 주민들의 여론에 대한 공청회도 가지고 또 공고 고시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정이 된후 8월말경에 도와 중앙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혁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계속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진입니다. 먼저 정상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유명산에 대산 채석장 관리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토석채취 허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총 건수는 13건 입니다. 장수리 대성리에 5건 장수읍 식천리에 4건, 번암 교동리에 2건, 죽림리에 1건, 산서면 학선리에 1건해서 13건 입니다. 이중 명산에 허가된 지역은 장수읍 대성리가 되겠습니다. 팔공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허가건수는 총 5건입니다. 이중에서 3개소는 허가가 완료되어서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복구기간은 92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3개소에 복구비 예치금액은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기간중에 있는 건수는 2건입니다. 대성리 산 258-9번지 258-2번지 2건이고 복구비는 3천6백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허가기간이 93년 11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허가기간이 만료후에는 재 허가는 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유는 풍치보전을 위해서 존재 가치가 있고 장수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허가와 미관을 헤치고 있는 마을 도로를 큰 차가 다니면서 훼손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회사와 주민간에 부락에 희사금 관계 계약이 있는 모양입니다. 개발기금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산림과에서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여기를 지도를 하고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허가를 받은 측에서 도로 보수도 꼭하고 다니고 개발 부담금 이런것도 잘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확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출장을 가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에 아닌 다른 유명산에도 가급적이면 토석채취 허가를 제안할 이런 방침인데요, 꼭 허가를 하게될시는 주민들 동의를 반드시 받아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용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및 관광개발을 위하는데 있어서 산림보존지역 확대 지양및 해제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군 산림 총 면적이 41,600㏊입니다. 이중에서 보존임지가 95%, 준보존 임지가 단 5%입니다. 준 보존 임지는 타용도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95%인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이 많아가지고 사실상 타 용도로 전용이 어렵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산림법 보다는 먼저 국토이용관리법 선행이 되어있고 산림법은 항상 국토이용관리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자체 사업이나 관광사업이 앞으로 이루어졌을 때에는 꼭 협의를 잘 해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유림내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하신대로 저는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가능한지 여부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경영사업 차원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 자신은 느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군유림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조림을 할 수 있는 지역과 또는 토석채취장이 가능한가를 조사해가지고 경영사업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고 해서 현황을 제대로 잘 모르고 설명도 불충분한데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춘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춘 입니다. 김치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용담댐 건설로 인한 장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과 그 안데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설치 계획은 간략하게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댐 높이는 현재 계획상 높이가 70m, 댐 연장은 489m, 저수용량은 8억1천5백만톤이 되겠습니다. 수몰지역 면적은 32,6㎢ 저희관내에는 수몰면적에 해당이 안됩니다. 진안 죽도까지 가막리 그 밑에 하류부분까지 수몰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3천5백6십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91년도 부터 97년도까지 7개년 계획에 맞추어서 91년도부터 착수가 됐습니다. 91년도에는 70억, 92년도에는 150억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설도로등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수군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우선 법적인 제약요건에 묶이는 것을 말씀드리면 상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법 제 3조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법 제 3조에서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수도법 제4조, 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2,6㎢ 수몰구역 파놓은 다리로 부터 상수도 보호구역은 어디선까지 확정이 될것인가 이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최종 검토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도 신중히 다루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과제로서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되는 파생되는 문제점은 첫째로 자연상의 문제점으로서는 안개일수가 증가가 될수 있다고 볼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몰지역에는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으로 미쳐진다고 하면 생활, 산업 모든 생활여건에 대한 법적인 제약사항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건축허가 배출허용 기준인 800M 이상은 상수도법에 의한 또 공해 배출업법에 의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폐수 500톤 이상은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수군의 대응책은 아직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된 바가 없는 문제는 도 차원 수자원공사 차원에 전부 정부차원에서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통보됨으로 해서 저희군에서 여기 대응책을 모색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마약하나마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정상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화동 가족휴가촌에 대한 수량조절 보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동 휴가촌에 따른 수량은 지금 현재 갈수기에는 극히 물이 적어서 하상이 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객들 모든 지정여건 같은걸 봐서는 수량이 풍부하게 확보하고 싶습니다만 그 대응책으로서 작년 2년전부터 추진하고 농조하고 협의하여 추진한 결과 그것은 현재 농수산부에서는 거의 확정단계에 놓여 있는데 금년 8월달에 기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8월 하순경부터 조사단이 파견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규모는 대충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만 댐 높이는 50m이고 연장은 175m로 콘크리트 댐으로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백16억을 투입할 계획인데 이건 기본조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실시 계획이 들어가야만 확정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단계로서는 여기까지 추진이 되어있고 앞으로 댐 위치라든가 현재 앞으로 개발을 추진함에서 모든 제약적인 요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표를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조사가 끝나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후에 제가 상세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어촌 가로등 보수관리문제입니다.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장으로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촌가로등과 도시가로등은 전체 계획이 2천3백5동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는데 91년까지 973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92년도에는 504등을 현재 98%진척으로서 완료를 하고 있고 거의 100% 단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92년까지 1,477등이 완료가 됩니다. 그안에 문제점으로서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이 산업과에서 89년말까지 추진하다가 91년도에 저희 건설과에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과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현재 농촌가로등 설치문제 관리 실태는 91년까지는 저희군에서 일괄 발주, 일괄 보수조치를 했습니다. 전구다마, 가로등다마 하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7개읍면 중에서 973등이라는 것은 저희 군청 직원이 전업사 직원을 데리고 나가서 전구를 갈아 끼워주고 하므로 해서 많게는 2개월, 적게는 10일, 장시간에 걸려서 불이켜지고 하는 것이 허다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책이 무엇인가 작년 12월달부터 제가 11월 15일날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한 결과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어떤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지 해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시설은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고 보수조치는 지역 책임제를 강행을 하겠다. 지역 책임제는 앞으로 확고한 전제하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관리방향제도를 전환시켰습니다. 92년 1월 1일자로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도 973등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를 읍면예산에 92년도에 1천4백6십만원을 전액 다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전구가 떨어진다든지 어떤 보수비가 요청된다면 읍면장 재량으로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3등에 따른 고장난 데이터를 보니까 26,7%가 거의 전구가 떨어지고, 고장난율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973등에 대한 30%에 따른 예산액을 계상해보니까 등당 5만원씩 수거비를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천4백6십만원 산서면 같은 경우에는 면장한테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만 제가 면에 예산에 계상된 농어촌 가로등 보수비도 모르는 것은 건설과 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을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 예산으로서 관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가급적이면 읍면장 관할로 이임을 시킬려고 무척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읍면장 한테로 이관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 노력을 했는데 작년도 91년도 3월달 도감사 차원에서 각 시군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설치비 기준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일괄 집행 계약해서 해라는 지시가 건설과로부터 정식 공문지시가 하달되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연구검토해서 읍면장 한테로 전부다 이관 시킬 계획입니다. 어느 적정선까지 표준단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해주고 매년마다 연초에 여기에 따른 읍면장이 설치하도록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 제일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농촌가로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어떤 문제를 강구중에 있냐면 한전에다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확정입니다만 이런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에 정희택 의원님께서 동일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정희택 의원님께서는 질타보다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신속한 대책 방안으로서 저희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결과 우선 군에서 신속하게 대체할려면 전기직, 기능직은 최소한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하겠고 여기에 따른 장비나 사디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내지 자동차에 따른 운전수 비상시 항시 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석결과 91년까지 기준을 잡을때 973등에 5만원 보수비율로 해서 보수비를 잡았을때의 각 읍면에 전도해준 배정된 금액이 1천4백6십만원이라고 봤을 때 연간 보수에 이것을 따저본 결과 973등에 대해서는 년간 2천5백만원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장비 구입비, 자동차 구입비, 사다리 시설비 1천만원은 포함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1천4백6십만원을 예산에 계산해준것 보다 2천5백만원이 증가가 되니까 군재정 형편상은 1천만원이 오히려 마이너스된 결과가 되겠고 다음은 두 번째 검토한 결과 93년도에 가면은 827등을 설치했을때 2천3백등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 산출을 해본결과 보수비느 5만원씩 계상할 때 3천5백만원에 계상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전기직, 자동차 운전기사 2명을 채용했을때의 총체적인 재료비, 기타 인건비 합해서 2천5백만원 그렇다면 천만원이 프라스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92년도 금년도까지 읍면에서 보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고 93년도 이후 94년도 부터는 정식 기능직을 채용해서 신속하게 대체할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부서인 내무과 협조하에서 6월 22일 이런 전기기능직을 하나 조정 요청을 도에다 제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동안의 주민들의 모든 불편사항은 최소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내면 상수도 수원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여기에 따른 두가지 것을 곁들여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하수 개발 가능여부 지금 현재 계내상수도는 2급 상수도에 해당되고 있고 트로할메틴은 거의 검출이 안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그렇다고 보면 1급 상수도에는 기준이 미달된 것은 크게 수도담당 관련부서 종사 직원들 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내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방안의 대처가 없고 여기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같이 곁들여서 93년도 부터는 어떤구상 비젼의 제시안을 계내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려고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내상수도는 1일 생산용량이 9,800톤 현재 공급량은 780톤내지 800톤 입니다. 한참 갈수기일때는 1천톤까지 올라갔습니다. 계내 상수도 생산 용량의 한계점이 94년도말에가서는 달달할 걸로 보고 이것을 급속히 해결을 해야겠는데 어떤 저희 짧은 지식으로서는 판단을 내릴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추진할려면 착오가 없도록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선결문제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타당조사를 실시가 되어야겠습니다. 건설과장의 구상으로서는 계내 상수도 뿐만 아니라 계내 중심한 소천 상수도권정을 생성해야지 않겠느냐, 계내면, 천천면, 계남면 일부까지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상수도 수원은 북류수인데 지금 북류수의 수질 오염원인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로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서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생활오수를 하수도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수원지 하류까지 방류시키는 방안, 단기대책으로 두 번째의 중기대책으로서는 지하수개발 방안은 건설과장으로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하 200m, 400m 파들어 가면 수량에 채수량에는 지하광천수는 수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고 파들어 갈수록 불소함량이 자꾸 증가되기 마련입니다. 200m, 300m 파들어가가지고 수량은 충분히 파는데 음용부족한 불소함량에 함출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 책임을 못짓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산원가가 높아집니다. 계속 전기 동력을 사용해서 품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사업비는 적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생산원가에 부담시켜야 할 원가는 높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해야겠고 세 번째 장기방안으로서는 자연 유아식을 이용해서 광역권으로 급수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오동제관계가 지금 현재 공정이 28%인데 95년도까지 과연 완공이 될런지 건설과장으로서는 상당히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남원농조와 도단위 이상의 차원에 상당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5년도까지 이후 5년이내에 오동제가 완공이 된다면 한다면 여기에 따른 군에 대응책도 마련해야겠고 1차 선결문제는 93년도 본 예산에 타당성에 따른 기본 용역비를 계상을 할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 용역이 수립이 되어야만 어떤 방침이 결정 되어가지고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침착하게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봐서 이상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계내소방도로 쪽은 조정 여부에 따른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는 도시계획이 결정될때의 도로구성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간선도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간선도로가 있고, 두 번째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접근성이용이하도록 할 협지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을 계획함에 있어서 도로의 폭을 일률적으로 해결쪽으로 10m내지 20m 이렇게 해결쪽으로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지금 현재 계내, 장수의 소방도로 계상상에 되어있는 폭은 적다고 본다면 저는 건설과장으로서 적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문제로 적게 보이냐 하면 소방도로가 개설이 안되는 걸로 해서 공원주차 시설란이 계내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 제대로 도시계획선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해결이 되겠고, 계내는 특별한 어떠한 주차시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재원이 뒷받침이 안되어 가지고 실행에 못옮기고 있습니다만 지금 녀재 계내와 장수는 교통란에 따른 해소책으로서 저희 도시계획상에는 35m 우회도로를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장수도 우회도로상에 계획이 되있고 계내도 35m 우회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계내 우회도로는 광주 - 대구간 4차선 고속화도로와 함께 동시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극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의 계내도시계획상의 소방도로 내지 도시계획 가로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공처회심의를 모두 거쳐서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게 상정되어 있는 중이고 장수 도시계획은 구상안이 2,69㎢가 어제부로 실무진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법은 예고 공고기간중에 있고 8월 10일날 전체의 장수군민을 한자리에 모여놓고 공청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의원님들한테 의경청취해서 설명회를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현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장용현입니다. 최봉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업무 도이관에 따른 소방관련 재산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4일자 소방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소방업무가 금년부터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되었으나 소방서 미 설치 지역은 소방사무위임 처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소방재산은 소방서 편입지역 예를들면 완주군이 전주소방서로 남원군이 남원 소방서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의 편입지역은 지방재정법 제82조 동법 제83조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의 근거에 의해서 소방청사 부지의 재산은 무상 대부되고 지방재정법 9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4조 동법 제115조의 근거에 의해서 소방차량등 물품처리는 무상으로 관리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군은 소방서 미 설치 지역으로 소방사무 이임처리 지역이며, 소방재산관리가 도로 이관되지 않고 현재 장수군수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답변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소방행정체 전환에 따른 소방업무지시가 91년 12월 28일자 있었습니다. 도에서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관내 관할 구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번에 소방서 관할구역 ㉯ 소방서 미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소방서 미관할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큰 2번 소방재산의 사용방안은 소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러 소방청사 장비등 소방재산을 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검토한바 청사부지등 재산을 무상대부 소방장비등 물품을 무상관리 전환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사 부지등 소방 재산처리는 무상대부 다음입니다. 소방차 등 물품처리는 무상관리 전환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소방서 미관할 지역으로 군지역은 전 공군 지역은 보류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 의용소방시설및 장비 현황입니다. 건물이 6동에 2억4천만원, 부지가 625㎢,8백7십만원 계 2억4천8백만원이며 현재 계남면에는 소방차와 소방차고가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방차와 소방차고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 부터 이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 현황입니다. 소방차 7대, 동력펌프 8대, 완용펌프 3대, 화재경보기 싸이렌 7대해서 계 25대에 1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용현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문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용문 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동안 무주에 있다가 29일 4시에 전입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의 대충 답변할 수 있겠기에 성실하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김치곤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병원운영에 대한 질의말씀을 제가 여기 보건소장으로 있을때 절실히 느꼈던 사항입니다만 의사에 협조를 받아서 8월 1일부터 내년 연초까지 운영하도록 의원별로 본군에는 의원이 6개소 한의원 1개소 도합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일정별로 야간당직병원을 지정해 가지고 일정표를 보건소 당직실에 비치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군 홍보지에 개제해서 주민에게 계도할 계획입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봉철 부의장님이 질의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이들의 불성실한 근무자세 개선책 입니다. 주 3회이상 보건소장이 직접 확인 복무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료 명을 받고 본군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건인들이 실무에 접하면서 주민과의 대화나 불화를 일으키는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복무단속지침에 의하면 1회 경고시에는 군수로 부터 조치사항을 받고 2회경고를 받을시에는 지사님으로 부터 경고를 받고 3회 조치사항은 보사부장관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해서 단속조치사항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 외에 복무지침에 의하면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3회 이상 단속해도 근무지 무단이석이나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조치는 연구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앰브란스 운영에 대한 24시간 운영에 대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앰브란스는 면허종류가 대형 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앰브란스가 24시간 풀가동되어야 될려면 민방위법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는데 민방위과에도 차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소방차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책으로 승인을 받아서 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보충질문및답변

이용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답변을 바로 실과소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모든 의회활동에 대해서 적극 행정에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실하고 이야기 또 건설과하고 얘기가 방화동 문제인데 방화동 문제가 기획실에서는 7월 22일날 공고해서 8월 20일날 입찰에 부쳐서 그때 유찰이 될 경우 사업용도 변경등 재검토를 해가지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애기를 했고 문화공보실에서는 방화동은 교통부 소관으로서 영역을 넓힐려면 교통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가지 면에서 사업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 답변하고 또 담당 문화공보실과의 답변이 틀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양분된것이 아니고 당초에 건설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공보실로 넘어 왔습니다.

5백6십7만원 제초예산은 어디서 제출했었습니까?

5백6십7만원은 요구를 한 것입니다. 추경에 세워주십사하고 그런데 추경에 서있는것이 2백89만5천원이 섰기 때문에 4월 6일에 한것을 말하자면 돈을주고 나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5백6십7만원은 추경에 세워 주십사 하고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을 안시켜도 문화공보실 행정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있군요. 제초작업이 꼭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조정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백6십7만원을 의회에 올라왔으면 그것이 의회에서 삭감되어서 의회때문에 집행 못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요청했을때 기획실에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안 맞아서 행정 집행이 됩니까?

기획실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3백만원도 돈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잔디는 계속 제초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산부서와 저희와 잘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같은 집행부서에서도 예산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이런 경우는 서로가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보인다 이것입니다. 예산가지고는 집행부와 의결기관이 서로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이 기획실에서 조정 삭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미진이 되고 지금은 예산이 두배이상 들어 간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산집행부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지에 가보니까 사업소장이 6급이 아닌 7급으로 되어 있는데 7급가지고 방화동 사업소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초에는 6급을 올린 모양인데 7급이 승인이 내려왔어요. 사업소장이 아니고 거기에 직책상 소장이라고 해주는 모양이던데 그 사람은 하나의 직원이고 거기에 1차 책임자는 문화관광계장이고 2차 책임자는 공보실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소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또 나가보고 토요일 일요일도 가끔 가보고 늘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장이 있으면 소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 사람은 소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말씀은 7만5천평에 방화동가족휴가촌 관리 감독 또 모든일을 해나갈려면 6급을 요청해서 안되가지고 7급을 보냈다는데 6급을 재 요청해가지고 6급을 보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는 담당실장이 최대한 동원해서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6급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말씀 하실 때 방화동이 부지매각에 별로 어려울것이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요.

어려울것이 없는것이 아니구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덕산 관광개발용역이 10월달에 납품된답니다. 납품이 되는데 거기에 방화동이 층수 제한이 있고 3층이상을 짓들 못합니다. 위락시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방화동이 잘 안팔리는 이유가 말하자면 위락시설이 없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안팔리는 것인데 지덕관광권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위락시설도 검토를 해보고 층수제한도 해결해보고 해서 8월 4일날 4차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팔리면 다행입니다만 안 팔릴때는 그때 다시 완화를 해가지고 상업성을 높여서 해볼려고 합니다.

실과장님이나 사업소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것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가 다른데로 갈 망정 그 문제만은 책임을 지고 끝을 내봐야겠다는 악착같은 신념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어느 실과소장들 말입니다. 그 실과소에 문제가 생기면 꼭 이과를 벗어나서 다른과로 가야겠다는 머리속의 사고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지역일을 하는데 어려운 과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다 해결될 방안이 없는데 다른데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과장들이 허다한것 같아요.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방화동 문제만은 내손으로 끝을 내야겠다는 의지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 신천아파트 2동에서 A동은 우리 부군수께서 쓰시고 B동은 지도소장, 과장이 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호 관사에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문패 붙쳐 놓았습니까?

문패는 안붙쳐 놓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실제로 확인을 할렵니다. 공휴일이 아닐때 우리 군비로 마련해놓은 생활할 수 있는 곳에 안계신다면 앞으로 재무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건물을 배치만 해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는가 안하는가를 재무과에서 할일이 아니라 내무과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사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서가 재무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는 건물은 그냥 방치하는것 보다 방치한다면 지방재정이 손해를 보니까 과감히 처분해서, 예를들어 천천면 쓰레기 매립장 도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간부 관사 관계는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해서 앞으로 잘 활용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희들도 행정에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하고는 웃으면서 일하고 될수 있으면 군정질의나 모든 면에서 서로가 격한 소리 안나오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 지역 주민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일해야 한다. 이러 이러한 것은 꼭 해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무유기를 않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우리 실과소장들 한테 인상을 불키고 큰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뇨처리장 관계가 한재 15㎘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리해야 할 분뇨는 얼마나 됩니까?

분뇨수거식분 변소가 9,142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2,5㎘ 짜리가 3대가 있는데 1일평균 지금 들어온걸 보면 6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5㎘ 많이 들어 올때는 8차 아니면 5차정도 들어 와서 15㎘ 처리용량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금년 5월달에 환경처에다 16억원을 국비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처리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월 시군별로 해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에서 과학적인 실험결과에 의한 데이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때 맑은물이 나가야 정화가 되고 맑은물이 나가지 않고 노랗거나 검부옇게 나가는 물은 정화가 되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는 확실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다만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 매월 한번씩 보내서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기준치 이하인데 다만 6월달 한번은 부유물질이라고 부옇게 한것 28PPM이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심각하게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분뇨처리장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전을 시켜야지만 해결됩니다. 그 문제는 이전을 해야 한다는 목적 아래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저희도 그 책임을 느끼고 금년 2월 8일날 과가 신설되어서 바로 문제점을 알고 5월 3일날 환경처에다 16억을 요청을 해서 시설 개선할려고 하고 있고 저도 환경처에다 가끔 전화를 걸어서 환경처로 부터 내무부하고 협의중인 과정까지도 추적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관심을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보조가 결정된 뒤에는 이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한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씀하시는 문제가 잘 해결되기는 바라야겠고 아뭏튼 예산지원 요청했지만 빨리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시일이 걸릴것인데 고가 약품을 처리할 때는 좀 낮고 약품이 너무 비싸가지고 저가 약품을 처리하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가 약품은 언제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고가약품은 저희가 직접 돈을주고 구입을 않고 계남면에 있는 우진산업에서 구입한 그것을 한푸대를 저희들이 빌려다 한번 사용을 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구입해가지고 할려고 보니까 상당히 액수가 푸대당 10몇만원씩 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렇게 비싼것으로 꼭 써야 되겠느냐, 다른것으로 연구를 해보자고 해서 약품 3 - 4가지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약품의 최소경비가 절약되는 약품은 1일 사용할때 얼마나 경비가 들어갑니까?

아직은 1일 얼마가 사용된다는 확실한 기주이라든가 데이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약품 1개를 가지고 5일씩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것 아닙니까? 약품을 계속 사용할려면 연말에 가서 본예산에 분뇨처리장 약품이 예산에 계상되가지고 예산이 계상될때는 1일 얼마 360일 가동하면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야되는것 아닙니까? 벌써 분뇨처리장 문제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이것이 제대로 무엇인가 규정에 맞지 않게 지역주민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에서 집행되었다고 그냥 나타납니다.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2명 입니다.

2명이면 맞지 않습니다. 24시간 가동을 한다면 3교대로 24시간 8시간씩 3명이 근무를 해야하는 것인데 사람도 없이 공장만 가동 시킵니까? 모든 문제점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어디다 내놓아도 하자없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채소 판매책중에서 하나가 부산 미화당에서 장계농협에서 계약출하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우는 7월 5일부터 10월 5일까지 계약해 가지고 300톤 현재 5톤씩 출하가 되어있고 배추는 포기당 360원씩 당초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1,200톤 계획에 대해서 하루에 10톤씩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15톤씩 나가고 있습니다.

채소 문제가 농협하고 미화당하고의 관계보다도 농민하고 미화당하고 관계를 생각해서 이 문제를 깊이 검토해본적이 있습니까?

직접 농가하고 현지하고 계약해가지고 농가하고 미화당하고 계약을 하는 단계에서 농협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보고나 답변에는 채소 계약재배에 대해서 성공이 안됩니다. 이것은 넣지 마십시요. 장계농협하고 미화당하고 계약이 체결되가지고 불과 몇차 안들어 가지고 끝났습니다. 채소가격이 좋으면 잘 받아줍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채소가격이 약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채소 계약판매한 것은 어렵다. 절대 안됩니다. 시차 파종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 행정에서 얘기를 해서 책임질 수 없는 것이 고냉지채소 입니다. 농가가 알아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홍보를 할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공중변소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실행이 안될 경우 과징금을 부과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신 있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신것 전부다 체크를 하고 1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의 한번하는 이 의원직 끝까지 한번 깨끗이 멋있게 할렵니다. 여러분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를 해서 양돈장에 10억 상당을 들여가지고 분뇨를 수거해가지고 유기질비료공장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은 장계에 있는 양돈협회하고 전라북도 양돈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돈협회에서 5억을 지원해주고 도비고 1억, 후에 군에서 1억을 지원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정도 지원이 된다고 하면 1억을 의원님들 한테 별도 보고드려서라도 문의해서 확보하면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절충중에 있는데 내용상으로 거의 99%는 장수군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 산업과장님께 큰 공이 될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산업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절실한것이 우리 장수에 무공해, 저공해 농산물을 출하한다 한다면 최소한도 거기에 쓰이는 유기질 비료는 있어야지 어디가서 거짓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믿어 보겠습니다.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광가든 옆에 다리가 산업과장님 말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이것을 답변을 듣고 처음으로 농가주택으로서의 농지전용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농가주택을 신청했었습니까?

신청을 했습니다.

어디다 신청한 사람입니까?

면을 경유해가지고 군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계 사람으로 듣고 있는데 장계에 거주하는 사람이 장계에서 농가주택을 받아가지고 천천에다 집을지어도 됩니까?

농지가 천천면에 있기 때문에 천천면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농가로서 경지가 있고 현재 농가주택이 1동을 소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런 내용을 행정적으로 다 따져 보았습니다. 따져보아서 면에서 서류가 들어온 것입니다.

실무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92년도 5월 30일날 농가주택으로 해서 지목변경이 허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을 농가주택으로 보십니까?

현재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10명이 보나 100명이 보나 농가주택은 아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은 최고 몇㎡까지 지목변경이 됩니까?

1,500㎡입니다.

300평 입니까?

490평 정도 입니다.

한 500평 됩니다. 현재 부지가 정리가 되어있는 것은 몇평이나 됩니까?

신청한 면적이 1,491㎡입니다. 약 490평 남짓되겠습니다. 그 넘어도 2,922㎡를 축사부지로 신청했기 때문에 축사부지는 3,000㎡까지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 대상지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인가 개발되어서 우리 장수 출신들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소득이나 돈을 벌수 있다면 우리도 환영합니다. 왜 불법으로 했냐는 따지기 위한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든것은 합법화 시켜서 해야 되는데 허가도 지금 5월 30일날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때 보면 진작부터 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확대시켜서 행정을 괴롭게 하거나 곤욕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봐도 시야에 나타나지 않게 한다면 오직 좋겠습니까? 진흥지역이 8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8월말에 중앙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8월중에 공청회할때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으로는 면단위별로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주민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고시를 하게 되니까 고시를 해서 꼭 농가가 의견을 제시할 농가가 있다고 하면 와서 얘기가 되도록 널리 홍보를 한 후 할렵니다.

채석장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3개소에 허가가 완료되가지고 92년 10월 31일까지 복구비 4천7백만원으로 복구를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훼손된 상태가 4천7백만원 복구비로 복구가 완료됩니까? 실 계장님계시면 답변하라고 하셔요. 아직 거기를 안 가 보셨으니까요.

계장이 급한일로 출장을 가고 여기에 없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림과에 문제점입니다. 새로온 과장이 위회 회의에 참석해 있으면 뒤에서 앉아 있어야지, 계속 계셨던분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이문제는 서면답변으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소 허가완료된 뒤 복구비 4천 7백만원 가지고 복구를 몇%나 할것인가 그리고 복구가 덜된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확실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확인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나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의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좀 제가 질문을 드린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군수가 여기 현직에 계시다면 다시 이런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그분이 이임하신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산서에나 번암은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히 문제를 강조하는 것은 산서하고 번암하고 가장 많은 피해가 많은 지구가 양면이 아니냐 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오늘 새로 군수님이 참석을 하실것을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만 회의관계로 참석을 못한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이 질의서가 간다고 보면 군수의지는 분명히 과장하고 상논이 되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제 질문요지는 절대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 군수뜻은 어떠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인의 끈질긴 집념으로 또 군수님이 바뀌고 해서 다시 민원서류가 접수치 않을 것이라고 예언은 못합니다. 실무자의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오성 - 국포간에 지방도로는 산업이나 관공도로로서 구실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제가 군수님께 기회가 주어져서 사석인 자리에서 그 관계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그 위치에는 부적하다는 소관 과장으로서 의지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설공원묘지 허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제 소신껏 당초의 유관 협조 부서에 의견과 같이 의지를 살려서 소신껏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절대로 허가를 안해주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한테 묻겠는데 최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오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수군 토석장 건수가 13건인데 그중에 팔공산이 5건인데 3건은 금년 9월이 완료가 되고 2건은 93년도 12월에 완료가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만 돈 4천7백만원, 기껏 3천만원 가지고 복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현장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모르신 말씀인데 실제 그곳을 가보면 큰 운동장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복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9월 30일 완료가 되면 년말까지는 복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4천7백만원으로 원상복구할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보면 어떤 책임을 질려고 여기에서 대답을 합니까? 13건인데 토석종류 허가 연월일 완료일 이런것을 자세히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토석채취 복구관계는 원칙적으로 그걸 원상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흙을 채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임지로서 환원하는 차원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허가 출원 당시에 복구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에 의한 금액을 예치를 하는데 그 금액이 꼭 맞게끔 절대적은 아닙니다. 그 금액으로 복구를 하는데 모자라면 원인자가 더 부담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자가 이 고장 출신이 아니고 다른 고장으로 떠나버리면 과장께서는 이 복구비가 모자라니 당신이 와서 복구해 달라고 하면 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려움이 많죠, 많지만은 원인자 복구부담 해야죠.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 방금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산서면장을 책임 추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4십5만원 9동 보수비로 산서는 물론이고 각면에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읍면 순방할 적에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어떻게 45만원가지고 수리를 하느냐, 예산은 증액을 해주십시요. 우리 의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몇군데 면장들이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수리한 재량을 면장들 한테 이관을 했다. 그러면 언제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까? 우리 면장 뿐만 아니라 다른 면장들도 전연 그런 사실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45만원 나온것도 잘 몰라요. 9동에 5만원씩이면 45만원인데 과장께서는 우리가 작년에 천몇백만원 해 주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갈라서 각면으로 2백만원, 2백만원씩, 3백만원해서 재량껏 고장수리를 해라, 이렇게 연초에 애햐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각 읍면장들은 그렇게들 생각을 안해요. 고장신고를 군에다 하면 수리할 만큼 예산을 전도를 해준 생각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지 실적을 보면 일선 면장 관리책임자로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선 읍면장들이 어떤 전업사한테 고장수리 같은것 얘기하면 바로 고쳐줍니까? 안고칩니다. 어렵다고 봐요.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도 간략 명료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실과소장들도 진솔하게 책임성있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상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는 45만원이라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본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천4백6십만원, 산서면은 31등에 계상된 1백55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고 하신 말씀인것 같은데 예산서를 다시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보면 자기 면 예산에 금년도 살림살이를 꾸려갈 예산서 정도는 읽어봐야 합니다. 저희가 1월달에 분명히 공문으로 하달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방향을 전환을 해서 지역 책임제로 할당하겠다. 앞으로는 건설과에서는 보수와 시설과는 구분차를 분명히 두겠다 해서 지시를 분명히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관리와 시설과는 두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만 담당을 하고 7개읍면에 2천3백여동에 대해서는 저희 군청 건설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유지관리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 사령관인 면장이 재량껏 보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경영수익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해를 다른 것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은 산이 80%이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해마다 조림을 100㏊ 이상을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는 묘목을 우리 장수군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묘 포장에서 그것을 갔다가 우리 장수군에 조림을 하고 있는데 이 조림묘목 포장을 장수군에서 앞으로 조림할 수 있는 면적에 소요되는 묘목을 장수 산림과나 산림조합 장수군에서 묘 포장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봤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장님께서 방화동 제초작업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이 이렇게 덥고 하니까 주위환경도 좀 깨끗이 제초를 해서 다듬어 주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것 보니까 금년도 공사가 시공되므로 해서 그 자금에 의해서 그렇게 제초작업을 하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제초작업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름만 좀 서고 인부대가 약간 있다고 보면 제초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보면 너무 시기가 늦지않냐는 뜻에서 답변없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어차피 본의원이 의심난것은 모두 묻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가로등 건설 과장님이 말씀하신것 같은데 예산관계를 해서 서로 오해가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건설과장의 답변이 건방집니다. 무엇을 떠드러봐라, 그게 답변 자세입니까? 지금 농촌 가로등 보수에서 전업사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장수군에 앞으로 이쪽에 처리할것 입니까? 이것 누가 답변해야 되요.

인격적인 모독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의원을 의원답게 생각했으면 ...

건방지게 말씀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목청이 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가, 찾아봐라, 그게 말입니까?

인격적인 모독은 받아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도 이해는 하시고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고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의회와 집행부가 장수군을 이끌어가는 어떤 문제점을 돌출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지 이렇게 위상이나 자리를 가지고 서로 언성을 높이는 자리는 아닙니다. 결코 서로의 위치를 다시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 의회가 군정질문과 답변이 성실한 답변과 심도있는 질문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장수군을 의회와 행정이 군민을 이끌언 나가는 좋은 초석이 될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었으면 하느 것이 의장의 바램이니까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실과장들께서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질의라는 것도 몰라서 묻는것이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게 답변이고.... 가로등 보수 장수에 1개의 전업사에서 다 취급을 했는데 이제는 한군데 더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꼭 장수지역 전업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전업사 한군데로 해서 하기 때문에 보수가 늦다고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보수지원하고 시설차원은 다릅니다.

앞으로 두군데 전업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보수문제가 신속하게 처리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속한 보수문제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하수 광천수 문제로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질에 불소 함양이 미달이다. 그리고 생산원가가 높다. 그러므로서 주민주담이 가중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깊은 학술적인 면, 기술적인면까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검토를 안하시고 대충 답변을 하신것 같은데 이문제는 정말 광천수가 식구로 불합리한가 아니면 합리한가 이 문제를 기술적인 면에서나 학술적인 면에서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연구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이문제 이런관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고가 되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도로 문제로 우회도로 문제로 장계 35m 우회도로가 광주 - 대구 4차선이 될 때 그때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광주 - 대구 4차선이 언제로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목표가 2001년대까지 입니다.

앞으로 10년이나 남았네요.

군산 - 대구선 입니다.

소방관계로 무상 관리전환이라고 법령 지방 재정법 82조 83조 시행령 88조가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질의가 끝난 이후에 법령조항에 대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이해가기 쉽게 줄을 쳐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한 3억9천만원어치가 되는데 군재산을 가져다가 그냥 넘겨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것은 법에 해석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병원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자신있게 8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믿어도 됩니까?

의사와 협의끝에 결론을 그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 부터는 야간에도 지역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이 병원을 찾게 될수 있겠다고 믿겠습니다. 앰브란스가 장수군에 몇대 있습니까?

보건소에 1대 있고, 민방위과에 1대 있고 2대입니다. 장수의원에도 1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것이 아니고 개인것이니까 상관이 없고 보건소하고 민방위과하고 그러면 격일제나 일주일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야간에도 시급할 때 이것을 쓸수있는 방법을 아까 제도개선책을 마련해본다고 했죠?

예,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속히 야간이 되면 장수같은 경우 차가 11시만 되면 택시가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이 더러 있어서 새벽에도 사람을 싣고 내가 병원에 나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꼭 야간에 앰브란스를 우리 행정에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일을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신다면 고맙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간 협조사항이고 제도개선안이 군수님이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이루어 집니다. 사건은 동시성이 있습니다. 재해가 한곳이서만 나란 법 없고 두 개가 동시에 났을때는 다 피차 손해를 보고 인명구조도 안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앰브란스 1대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사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3. ‘9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계속)

개마을과장 김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오늘 장수군민의 숙원사업인 장수공설운동장 시설에 따른 부지승인안에 대하여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은 장수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오랜기간동안 주민들의 체육시설의 갈망과 지역사회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애향심 고취를 거하게 하고 국민의 체력단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운동장 시설유치를 장수읍 관내에 선정하고 그 총 면적 15,000백평으로 공설운동장 시설부지 11,700백평과 실내체육관 부지 3,400백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200m의 트랙과 3천명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사업비 소요액은 국비 4억8천만원과 지방비 20억2천만원으로 총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제 군 의원님들께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정 부지로는 장수읍 장수리 411 - 1번지에 30필지에 11,700평과 실내 체육관 부지로는 장수읍 선창리 345 - 7번지에 14필지에 3천4백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및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서는 시.군규모의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장수공설운동장 부지매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및 실내체육관 부지매입 방법으로는 총 48필지중 군유재산부지 6필지는 군의회의 매입승인을 받아서 즉시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교육위원회 소유 부지인 11필지의 매입은 교육청과 협의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재산 27필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감정평가사에 의뢰 시가감정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부 소유인 소류지및 주거 3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동의서를 징취하여 남원 농조에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소류지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시설을 대형 관정 일공과 매수시설 300m를 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분묘이장 대상 10기에 대해서는 분뇨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일간지에 분묘개장 공고를 하여 법적용 한도내에서 보상해 주도록 하고 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 운동장 시설 결정을 건설과에 의뢰하여 공설운동장및 실내 체육관 시설 지역으로 고시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지 현황 측량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 세부 측량토록 하겠으며 시설비중 국비보조금 4억8천만원은 94년도 국비보조금에 계상되도록 중앙에 신청하여 94년도부터 본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내용중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만 매입하도록 하였으나 실내체육관 부지가 추가 매입하도록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부지매입비가 추가되므로 추경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계획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충고를 해주시면 참고하여 더욱 좋은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및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에 따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를 받고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받고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아니고 최소한도 25억 사업을 부지매입에 관한건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승인 요청서안에 사업비가 2백50억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2백50억 사업을 이대로 한다면 승인을 합니까? 부지매입승인안에 가서 수용인원 3천명 바로 밑에 사업비 백만원, 천만원, 1억, 10억, 100억 이런정도의 신경도 안쓰면서 25억 사업을 어떻게 승인합니까?

죄송합니다.

의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것 다 고쳐 드려요. 그 다음장에도 사업비가 250억입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희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 입니다. 제가 소관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설운동장 시설계획을 보고할 때는 새마을과에서 하는것이 마땅하지만 공설운동장을 위한 그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녹음청취 불능 요약 )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사업과 연결된 것이므로 사업부서에 매입하여야 함.

군청사 증축을 위해서 장수 단위농협의 창고를 매입하겠다는 그런 의안이 상정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만 그 계획 추진에 어떤 차질이 생겨서 그 매입이 보류내지 포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1만1천5백평이라는 여러가지 필지의 사유지가 있는데 과연 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한번 아무 문제없이 이 토지를 감정가대로 살수 있다고 하는 승낙이나 내력을 받아본 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만약 94년도 4월 1일에 시설을 착공한다고 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 그 이유로 변이 있을 경우에 이 많은 농지를 매입한 후에 그 기간동안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 두가지 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원님들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님께서 새마울과로 가신지가 며칠안되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사유지 11,500평에 대해서는 승인을 예산이 확정되어서 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은뒤에 지만과 협의를 해서 얻도록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바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사유농지 매입을 한뒤에 그 활용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다시 세보적인 검토를 한번 세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이 많은 필지의 토지들을 아무 차질없이 매입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느냐 하는 질문이고 또 한가지 질문은 이런 농지가 그냥 매입한 후에 그냥 놓여진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지라 해서 공안지시라든지 이런것이 해당한 필지인지 세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불이익도 있고 하니까 이런것을 매입했을 경우에 착공 할때까지 이땅을 해당 농민한테 다시 사용 승락서를 받고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이런쪽에 어느정도 검토는 있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과장님께서 질문요지를 정확히 아셨으면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세요. 사전에 지주들 한테 의향을 물어본 사실은 없는것 같습니다.

현재 이 부지를 매입한다는 어떤 계획은 내적인 것이지 외부에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 의언님들한테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받고 있지 그 위치에다 꼭 해야겠다는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우리가 할 계획인데 이 위치가 어떻냐는 의원님들 한테 결심을 얻을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부지로 확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지정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를 확정시킨 것은 아닙니다.

안건이 장수공설운동장 택지매입승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지 또 다른데 부지가 있는데 부지매입승인을 해달라면 어디가 되었던지 그 필요한 면적을 살테니까 일단 승인해 주십시요 하는 안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다시 제가 아는대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 받은 뒤에 이 승인을 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로 결정된다면 어떤 매입 과장에서 지가가 상승할 요인도 있기 때문에 바로 부쳐져야 되는데 여기에 공개치 못할 내적사유가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