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을 심사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29일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 507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건축물대장 등·초본의 발급과 열람 등의 수수료를 일부 개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례 제 3조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중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1통 발급하는데 300원하고, 초과 1매당 100원씩추가하던 것을 건축물 대장 등본의 발급은 500원, 초본의 발급은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의 발급은 600원에 그 면수가 1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면당 100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 507호로 제정되어 동일자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2개월이 다된 이제 와서 의회에 부의한데 대하여 집행기관 측에 시정을 촉구하였고, 건축물 대장 등·초본 발급 등의 수수료를 조례로 정함에 있어 전국적인 형평을 기해야 할 사항으로써 상위법규인 건설부령으로 이미 수수료가 확정 시달되었다면, 앞으로는 의회의 재량권이 없는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부의 하지 말도록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고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8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신동에 연면적 2,250㎡규모의 시립 도서관을 신축하고, 지난 제 6회 임시회 시 부지취득이 승인된 행주동과 일산신도시지구 내 강선동, 풍산동 및 성사지구 동청사를 각각 연면적 694㎡규모로 2층으로 신축하며, 삼송동 복지회관의 기능확대를 위하여 현재 2층에서 3층으로149.4㎡를 증축하고, 자유로 주변마을인 법곳동에 시범온실부지 4,960㎡를 취득하고 시범온실 시설 3동에 3,305.8㎡를 신축하므로써,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시설 현대화 모델하우스와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며,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교동에 공영주차장 용지 17필지에15,641㎡를 취득하는 내용으로써, 취득재산은 토지 18필지에 20,601㎡이고, 건물은 9건에 8,481.2㎡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진입로인 수색 － 서두물간 확·포장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화전동 소재 시유지 266㎡와 창고등 지장물 4점을 사업시행자인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매각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주교동의 공영주차장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써 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토지 소유자들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실정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사항은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7월 31일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인철

·건설위원장 조동원 : 산업·건설위원장 조동원입니다. 고양시(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을 비롯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일산신도시)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이 안건은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일산신도시의 간선도로와 이에 연결되는 주된 가로에 지리적 위치, 지명, 역사적 사실 등을 참작하여 고유명칭을 부여, 사용하므로써, 고양시민의 가로사용 편익을 도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도로명칭부여 대상은 총 7개 노선에 간선도로 5개 노선과 보조 간선도로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가로명 지정안을 말씀드리면, 동의안에 첨부된 도면 1의 6차선 간선도로는 호수공원이 소재하고 있어 ＂호수로"라고 하였고, 도면 2의 8차선 간선도로는 신도시 중심을 관통하므로 ＂중앙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3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도심 순환기능이 있어 ＂순환로"라고 하였습니다. 도면 4의 6차선 보조간선도로는 일산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일산로"라고 하였고, 도면 5의 8차선 간선도로는 구백석리와 마두리를 통과하고 백마역이 있어 ＂백마로"라고 하였으며, 도면 6의 8차선 간선도로는 고봉산과 연결되어 있어 ＂고봉로＂라고 하였고,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는 송포지역과 연결되므로 ＂송포로"라고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도면 7의 6차선 간선도로명을 시에서 ＂송포로"라고 제안하였으나, 대화동을 통과하는 도로이며 부르기에도 편한 ＂대화로"라고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도로명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도면 1의 6차선 간선도로에 대하여 시제출안인 ＂호수로"보다는 자유와 통일을 상징하는 ＂평화로"라고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고, 도면 4의 6차선 보조간선 도로에 대하여 시에서 ＂일산로"라고 제안했으나 6·25당시 활약했던 태극단 묘지가 있으므로 ＂태극로"라고 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기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가로명칭을 부여하는 문제는 한번 정하고 나면 다시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고양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 3조 규정에 있는바와 같이 사전에 공모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공모나 공청회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부의하도록 집행기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 115조와 지방재정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21조 규정에 의거, 도시 영세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 기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고자 제안한 것으로써 보증채무규모는 신청자 47명에 1억 3천 8백 2십만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자는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 전세금 700만원이하 (융자금 포함 1,000만원 이하)인 전세입자에 한하며, 가구당 보증 한도액은 전세금 인상분에 한해 300만원이내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 이내에 정기 상환하되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이고, 주택은행 원당지점에서 국민 주택기금으로 융자하게 됩니다. 융자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청으로 적격자를 추천하면 시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상자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융자계약을 체결한 다음 융자를 받게 됩니다. 대출금 상환은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옥주로 하여금 전세금액 중 주택은행 융자금분을 동장에게 상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반환토록 하므로써,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시재정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포괄적 의미의 공사비 구분을 세분화하여 공사비 청구 및 납부시 주민의 혼돈을 방지하고 급수장치, 특수 가압장 등에 대한 운영의 합리화 및 요금 선납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급수구역외의 고지대 급수공급 시 특수가압장 운영에 따른 쥘비를 수익자에게 부담토록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 11조 제 1항의 ＂공사비용"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 수전분리 공사비"로 세분하였고, 둘째, 제 11조 제 2항의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지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제 34조의 가압료 징수에 있어서 ＂가압료는 1 입방미터당 70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여 고지대 특수가압장치 운영에 따른 쥘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제 38조에서 일시 급수사용 신청과 동시에 예정된 금액을선납한 후 사용료를 정산할 때, 정산내용을 고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산시가지를 관통하는 대로 3－1호선인 폭 25ｍ 도로와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1－3호선의 폭이 35ｍ로 도로폭이서로 상이하여 접속부분에서의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이를 시정하고자 도로폭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제 11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이 입안하였고, 같은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대로 3－1호선 폭 25ｍ 도로를 일산신도시 지구 내 도로와 접속부분이 동일하게 35ｍ로 변경하며,대로 3－1호선의 노폭 확장에 따라 철도변 녹지시설 면적이 당초 24,810㎡에서 24,550㎡로 260㎡가 축소되고, 대로 3－1호선의 노폭 확장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의 노선이 당초 1,648ｍ에서 1,642ｍ로 6ｍ가 단축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기존도로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합쳐져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부분의 도로변경 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안건이 전반적으로 자료가 미비하여 의원들이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집행기관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매동에 소재한 서울 북부 저유소에서 지방도 398호선인 원능도시 계획시설 대로 1－1호선에 진·출입으로 발생되는 교통체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면 교차로 계획을 변경하여 입체도로로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도시계획법 제 11조 제 1항 규정에 의거, 고양시장이 입안하였고, 같은법 제 12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도 398호선인 원능 도시계획시설 대로 1－1호선의 도로폭을 당초 35ｍ에서 35 － 108ｍ로 변경하여 입체도로를 건설하게 되는데, 서울 북부 저유소 진입도로가 지방도 398호선을 지하로 횡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은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입체도로 건설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저유소 진입로 부분에 입체도로를 건설함에 있어 토지주와의 보상문제와 지역주민의 도로이용 등,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집행기관 측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건의촉구결의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7월 22일 김정무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7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정무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인접한 고양시는 지난 '71년도부터 전지역의 50％가 도시계획법 상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주민생활에 막대한 불편과불 이익을 초래하여 왔으므로 그린벨트에 묶여 지난 20여년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더 이상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규제사항을 완화해 주므로써, 앞으로 4 － 5년 후면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될 고양시가 자립·자족기능을 고루 갖춘 균형 있는 전원 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의회의 일치된 의견을 중앙에 강력히 건의 촉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정무 의원이 진광산 의원과 김희태 의원의 동의를 얻어 제안한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보상금 산정지 지가가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게 산정되고 있는 바, 그린벨트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여 줄 것과,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건물 이축에 있어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물 이 축은 현재 인근 기존 부락권내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이축 가능토록 조치하여 주고, 타인 소유토지에 있는 건물의 경우 토지주의 횡포로 인하여 철거될 시 이축이 불가능한 바, 자기소유 토지로의 자유로운 이축을 허용하며, 건축법상 대지 최소면적으로 인하여 증·개축이 불가능한 가옥밀집지역의 경우, 이축을 허용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셋째, 각종 생활하수와 오·폐수가 개발제한 구역의 농경지 ＂답"으로 유입되어 영농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바, 이를 ＂전"으로 형질 변경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넷째, 대중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축된 건물의 경우 대중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허용해 줄 것과, 독립가옥이나 20가구 미만의 단위부락에서는 대중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이 금지된 바 이를 허용하고, 단위부락 호수의 5 ％ 제한규정도 철폐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존 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목에 관계없이 주차장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지난 2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피해를 입은 8만여 주민들이 더 이상 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7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4일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군주차장조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업무가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차량의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해 졌을 뿐 아니라, 요금체계의 불합리한 점과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정하였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주차장의 위치 안내 표지에 대한 규격과 표기방법 등에 대한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시에 납부할 금액 등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장법 제 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지구별, 용도별로 세부적으로 정하고 일반인에게 이용토록 할 경우 이에 따른 관리비를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시(일산신도시) 가로명지정계획동의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7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