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께서는 서른다섯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영태 사무국장이 발령장 수령관계로 시 본청에 가셨기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전문위원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7월24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동월 27일자로 행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가, 동월 28일자로 보사위원회가 각각 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기에 이를 모두 28일자로 예비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월 27일자로 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비안이 행정위원회에 제출되어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며 동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심사를 완료하고 동일자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한편으로 7월25일자로 행정위원회로부터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 구민의 날제정에 관한 건의안, 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28일 보사위원회로부터는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맨 처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1992년 7월15일 본 의회에 제출된 `92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7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예비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7월24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7월29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측의 관계 국·과장과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친 후, 최종적인 계수를 조정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한편, 본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다음과 같은 예산안 심사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집행실현성도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는가 둘째, 특정지역이나 특정사업에 편향된 예산편성은 없는가 셋째, 불필요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낭비성예산은 없는가 이상과 같이 몇 가지의 원칙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위원은 타당성·실효성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4,5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의 11.7% 수준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3억9,700만원으로 본예산의 11.4% 이고 특별회계는 6억4,800만원으로서 18.9%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91년도 결산결과발생한 세계잉여금 83억100만원과 토지개발 부담금등 세외수입 8억8,000만원이며, 감액내시된 사회복지비 보조금 7억8,4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중점투자와 지원내용을 검토한 바,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 환경을 위해 총재원의 36.6% 인 32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지역생활도로개설정비 등 5건에 16억2,000만원, 생활 하수도 개량 4건에 5억5,000만원, 도로유지관리, 하수도유지보수, 재해예방 및 복구비등에 11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 저소득 시민의 생활보호 등 복지증진에 총재원의 18.2% 인 16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저소득층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4억1,900만원, 생업자금 융자, 청소년독서실 집기구입비 등에 2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환경보존을 위해 총재원의 19.4% 인 17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자금 융자지원 5억원, 공원, 녹지조성에 2억6,2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 환경오염 감시 활동사업 등에 12억7,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 및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요시책 추진사업비로 총재원의 26.1% 인 23억6,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여기에는 기구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및 방범원 인건비 추가 소요분과 법정부담 경비 추가소요분 보전에 16억9,800만원, 구민회관 무대시설 확충 등 지역문화예술 지원등에 2억1,900만원, 분동사무소운영경비, 동 간이식당 취사지원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불법 무질서 단속등 주요시책사업 추진 등이며, 예비비로 총재원의 1% 인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내용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에 계상된 자산취득비중 1,980만6,000원을 삭감하여 구의회운영 보상금에 1,000만원을 증액시키고, 나머지 980만6,000원은 당위원회에서 조정토록 수정의결하였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배상금 8,162만3,000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의거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의결하였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시설비중 도로미불보상액 1억4,600만원을 전액삭감하여 낙성대 연못정비 및 분수대 설치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1,505만5,000원을 남부순환로 보도블럭 교체공사비로, 과태료부과 업무보조비에 94만5,000원을 증액토록 수정의결하였으며,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시민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수정의결안을 중심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각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출석한 총무국장으로부터 조정결과를 청취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의원 보상비는 1992년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적용, 편성된 사항으로 기준단가 증액편성을 타 구와의 형평문제로 수용이 곤란한다는 의견이었으며, 보도블럭 교체공사 추진은 빈번한 보도블럭 교체로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시·구의 방침은 보도블럭의 일괄교체를 지양하고 파손이 심한 곳만 부분보수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보도블럭 교체사업은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되어 있다는 의견이었으며, 과태료 부과업무보조인부임 추가계상은 타구의 업무량과 비교해 볼 때, 우리구의 평균인원이 상회하고 있으며, 경상경비 추가계상은 억제토록 지시되어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낙성대 연못정비 사업은 위원회 건의대로 준설 및 정수시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시행의사를 표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삭감액 1억6,580만6,000원을 건설관리, 지역개발, 시설비인 포괄사업비중 소규모 복지사업비에 증액시키기로 의견을 집약, 재석의원 전원의 의견일치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섭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중 증액된 1억6,580만6,000원에 대하여는 접촉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구 살림살이에 기초가 되는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대로 처음 구성된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해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셔서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의원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신 예산 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성실히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아울러 수정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구 복지사업비에 반영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60만 관악구민의 편익증진과 구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정해 주신 방향에 따라 성실히 예산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드리면서 그동안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또한 무더운 삼복더위에 땀을 흘려가시며 예산심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조병소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가 보고드려야 마땅하나 간사께서 도착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위원장님의 명을 받아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2년7월1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 1992년7월25일 제12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특별한 공로와 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이 있는 주민 및 단체를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및 단체로 하여금 살기좋은 내고장만들기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한 시상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수상대상자를 3년이상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였음은 장기간 관악구에 살고 계속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자 하는 뜻있는 자로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상의 종류도 획일성을 지양하여 지역사회발전상, 미풍양속상, 봉사상, 근검절약상으로 다양한 부문으로 택하였으며 상장과 부상도 부문별로 100만원 이내로 하고 년1회시상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존 표창제와는 달리 상의 권위와 부러움을 제고하였다고 인정됩니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인이상이 추천함으로써 참여의식을 각 부문별로 확대하였고 수상후보자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도 구청장과 지역대표로 구성된 의회에서 추천케 함으로써 객관성을 견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수상자의 예우도 산업시찰과 각종 행사에 초청함으로써 수상자로 하여금 자랑스러움의 긍지를 가지고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에 지속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배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본 구민상제도는 행정기관의 장이 구민에게 상을 수여한다는 권위주의적 의미보다는 주민의 뜻을 모아 구청장이 모범주민에게 법적 지위에서 상을 수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에 의한 구민상제도와 기존 표창제가 병행실시될 경우 기존 구청장표창 대상 및 횟수도 대폭 줄여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시상이 지양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상의 의미가 제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제정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계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위원 윤광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1992년7월21일 김갑룡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자로 행정위원회에 회부, 1992년7월25일 제12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자인 김갑룡의원외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은 관악구민의 지역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주민의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미래의 자치구 위상확립을 위하여 관악구의 역사적 의미와 뜻깊은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구민모두의 축제의 날이 되도록 관악구에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자인 김갑룡의원은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61%의 주민이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어 별첨과 같이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서를 채택, 관악구청장에게 제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건의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구민의 날제정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민의 날제정에 관한 건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민의 날제정에 관한 건의안 가결 후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이신 김갑룡의원께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보고 및 향후대책에 관하여 발언신청을 하였으므로 발언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갑룡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구민의 날제정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민의 날 제정에 앞서 본의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여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의정활동 평가 및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제가 여론의 집계된 내용을 보고해 올리고 그 대책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은 6월10일부터 7월5일까지 2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성인남녀 35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방법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봉천3동 청년회 회원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루에 2명 1조로 해서 2개조씩 운영해서 각동 20개동을 조사했습니다. 직접방문해서 면접식으로 조사했습니다. 본의원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평가 및 방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5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관악구의 의정활동을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의원들의 활동을 어느 정도 평가하느냐 하는데 제가 뜻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관악구의회의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서는 354명이 응답하였고,「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현재 의정활동을 관악구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답을 해 주신 분이 79명으로 22%,「그저 그렇다」라고 중립을 표하신 분이 148명, 부정적「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17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그저 그렇다」하고 맨 마지막 부분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그렇다 , 모르겠다」라고 답한 사람은 25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가 - 우리가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부와 협의를 하는 사항들을 주민들은 알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동의 자생단체의 회의나 친목회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예산안에 의회 회보발간비가 다시 계상이 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2천만원인데 그것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과 또한 관악구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을 그 회보 발간을 통해서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임시회의 개최후다 회보를 발간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분기별로 발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와 협의 하셔서 좋은 방법을 택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활동사항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해 주신 분들이 219명인데 사실 이 설문을 받으러 다니면서도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얘기 안하고 그냥 일반인의 신분으로 다니면서 받았을 때도 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을 때가 많았음을 시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정활동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모르겠다. 구의회가 구성되어서 뭘하느냐」하는 말들이 나올 때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당혹감을 금치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서 제가 주관식으로 설문을 받았습니다. 의견들이 아주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상이한 부분들을 제가 취합을 한 것입니다. 14가지로 묶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이 59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3% 라는 것은 우리 관악구민이 60만이라고 봤을 때 거기의 2%를 생각하시면서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청렴결백하고 솔선수범하는 봉사정신 자세를 확립해 달라. 이것도 우리 의원들을 꼬집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답을 하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재개발 문제의 시급성 이것은 관악구 관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게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나름대로 주민들을 이해를 시켰 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당연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첫 번째 문제는 재개발의 주체인 주민들이 솔선해야 된다는 이해를 나름대로 시켰 습니다. 다음에 쓰레기문제 및 환경정화. 이 문제가 21명으로 27%를 차지했는데 환경정화 문제는 관악산을 얘기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벽에 등산을 하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을 뜨러 오토바이가 지나가면 낮에 오토바이 지나가고 차 지나가는데는 매연에 습관화 돼 있어서 모르는데 새벽에 산에 다니는 입장에서 오토바이 1대만 지나가도 불쾌감을 면치 못한다는 말들이 많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답변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님들게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으로써는 의회에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고 또한 각 상임위별로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제가 처음 해 봤지만 사실을 하면서 느낀 점도 많고 또 우리는 아무리 잘 한다고 해 봤자 지역 주민들이 못한다고 하면 못한겁니다. 이런점은 우리가 공동으로 인식을 하시고 각 상임위별로 여기 나온 의견들을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의원이 그동안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관계, 청소, 재개발 문제등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제출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김갑룡의원의 설문조사서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사위원회 소속 김형복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60만 관악구민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은 세계의 주요 대도시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써 급격한 도시규모의 팽창으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울시의 3대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중에서도 환경문제, 특히 작금의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에 대해서 보사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을 보고드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동참을 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전 국토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 보아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시골의 산, 바다등이 온통 쓰레기로 더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1년간 쌓아 놓아도 1백만평의 여의도를 1M이상의 높이로 덮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63빌딩이 쓰레기더미에 묻히는게 아니냐? 라는 웃지 못할 농담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와 소득증대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세계적인 공통현상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쓰레기 배출량은 국민 1인당 2.32㎏으로 소득이 우리의 4 -5배 이르는 일본 1㎏, 미국 1.3㎏ 영국 0.9㎏에 불과한 점에 비교해 보면 지나치게 쓰레기배출량이 많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국토의 쓰레기장화」를 우려하는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유감스럽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될 수 있는 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적게 버리고 웬만한 것은 재활용 하는 길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장 실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전체 쓰레기의 27.4%나 차지하는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환경처에 따르면, 전국민들이 1년 동안에 버리는 음식물 찌꺼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8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하느냐, 마느냐 말이 많던 경부고속전철을 건설하고도 남은 액수입니다. 이는 물자를 아껴쓰려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쓰레기 문제해결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물자를 아껴쓰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고, 배출량이 줄어들면 처리비용이 적게 되는 등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적게 버리려고 해도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분리하여 놓는다 해도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이 손이 달린다면 지금 처럼 이것 저것을 섞어 수거해간다면 헛일입니다. 요컨대, 시민들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분리하여 주며,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 수거하여 이를 자원화하는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금 전개되고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사회운동 및 계몽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의원들부터 가정과 지역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덜 쓰고 안버리는 주민 실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주민을 계몽하는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사위원회 소속 전위원은 관악구의회가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 재활용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의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쓰레기감량화및자원재활용에 대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청과 합심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쓰레기의 배출원인 구민의 의식전환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관악구의회는 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하여 전개하고 있는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계몽활동 및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3.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가정과 지역에서 분리수거 정착되도록 솔선수범한다. 4.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자원을 덜 쓰고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을 습관화 하고, 덜쓰고 안버리는 주민 실천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주민을 유도한다. 5. 관악구의회 의원들은 1회용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요식업체 등으로 하여금 이를 지양 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쓰레기감량화및자원재활용에 대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삼복더위에 수고하셨습니다. 8일간의 회기를 마치면서 그동안 순탄하며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여러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나름대로의 전문적 견해가 활발히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상을 이루어 관악구 발전에 한층 기여할 수 있도록 꾸준한 건투를 빌면서 제12회 관악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