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구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찬 화성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9일 제1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7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에 선임이 되었고 간사에는 우호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8인의 예산결산 특별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4억5천5백2만2천원 중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114억5천5백2만2천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08억6천8백56만5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3천8백5십만원 사회복지비 5천8백만원 산업경제비 4백8십만원 민방위비 5백만원 이상 총 8천6백3십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삭감한 전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심의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 예산 5억8천6백45만7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구영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소관 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4억5천5백2만2천원 중 세입예산 111억5천5백2만2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8억6천8백56만5천원 중에서 8천6백3십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며 9개 특별회계 예산 5억8천6백45만7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화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화성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 외 1건은 1992년 7월 25일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외 2건은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1992년 7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9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으로 인한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보고된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5건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으나 추경예산안 심의 등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바 각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매송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각 다른 의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인지하시고 이 조례안을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편제가 바뀌는 과정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지 못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이 내용을 알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의 의사를 지역의 이장님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조금 불편하게 주민들의 뜻이 심도 있게 관철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접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본 화성군리장정수중개정조례안과 화성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재조정한 후 주민들의 의사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잘 부합되는 선에서 조정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께서 질의하신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관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는데 이번 리장정수조례안과 반설치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네. 다음 회기로 넘기시는데 다시 한번 조정을 요하는 부분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넘기도록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실무자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답변보다는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번에 조금 늦어도 되는 조례안이니까 집행부에서도 양해를 하시고 완전히 조정을 심사숙고해서 다시하고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종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다음 이구영 의원.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없습니까? 우호태 의원.

지금 좀 전에 내무위원장이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못 다뤘기 때문에 이것을 본회의로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종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도 듣고 다음 회기로 넘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의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종봉 의원 의사진행 발언 결과에 대해서 두 분 이구영 의원과 우호태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견에 대한 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이용주 의원님.

우종봉 의원이나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집행부의 얘기도 들을 겸 10분간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은 정회를 요청하신 것인데 아직 세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무리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호태 의원과 이구영 의원께서 과장님의 의사를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본의원도 같이 동의하고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른 의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집행부에서 리장정수개정조례안과 화성군반설치개정조례중조례안을 기히 제출해서 지난번에 일단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본회의로 넘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리장이나 반이라든지 행정조직 하부기관을 일단 재조정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어느 적정 규모를 갖고 있어야 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고 또 반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요즘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됨에 따라서 집도 많아지고 개발이 되어 비대해져서 리장이나 반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어느 읍면에서는 진정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 읍면에다 공고를 해서 의견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손질을 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그동안 우리가 읍면에 제출받고 제출한데가 있습니다. 다른데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가 들어가서 상당한 인구가 증가돼서 지난번에도 몇 분 의원님께서 우리 읍면도 그런 요인이 있는데 왜 빠졌느냐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빠졌지만 다음 회기에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는 읍면장의 의견과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조정 사항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도 올리기 위해서 했지만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합리성을 띨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읍면에서 우리도 이제는 그런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한 부분과 합쳐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좋은 의견을 제출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는 리장 정수 조정과 반 설치 관련해서 읍면에 의견 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고자 이렇게 상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른 납득이 되지않는 것이 리장 정수 조례를 하려면 현재 해당 리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민 세대수의 규모를 나타내줘야 되겠다 일단은 서류상에라도 또 하나는 조정된 의견이 읍면장의 견해냐 아니면 리장의 견해냐 하는 것이 나타나 있지도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해당리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종봉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 하실 때 나타난 바대로 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견 수렴절차의 합리성과 적정성 인원 규모에 대한 행정 시설을 함께 병행 검토해서 차기 회기 때 정비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기 회기 때 상정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 수렴하는 것은 읍면장들이 함께 지역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해서 또는 어느 면에서는 리만 분동이 되었습니다. 반수는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는 씨족 간에 과거부터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도 그렇게 분동을 했으면 하는 것이고 큰 리를 우리가 분동하는 것은 우선 화성군 전체를 말씀 드렸습니다. 화성군 전체 평균은 98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지면은 자연부락 단위로 되어 있어서 양감면 가장 적은 데가 56가구 정도인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태안이라든지 매송이라든지 반월 경우에는 다세대 내지 아파트가 잔뜩 들어가서 도저히 한리에 몇 백 세대를 할 수가 없어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은 저희 읍면장에게 이것을 어떤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편리하고 그 다음에 리 반장이 어느 정도 적당한 규모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그 수렴 자체는 저희가 볼 때 면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다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면장들이 사전에 수렴한 것을 봐서 이번에 이렇게 제출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읍면에서도 세분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런 요인이 있는데 해서 저희들이 보고받은 이유가 되었는데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논의된 사항을 시달을 해서 좋은 조정이 되도록 조치해서 상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고마운데 참고로 조정 작업을 해서 분리시키는 과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실 때 제 생각은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전체 총의에 부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락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 또 새로 연립이라든지 아파트가 구성이 돼서 어떠한 특정 부락 형태가 갖춰지는 분들의 의사도 같이 기존 주민들과 의사개진이 되어서 행정구역 편재가 바뀌더라도 그분들과 어떤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이 가속돼서는 안되는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그런 행정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진행 발언중 이용주 의원께서 정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무과장으로부터 지금 답변에 의하면 본 리장 정수 조례안과 반설치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그 안에 심사숙고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장 정수 조례안과 또 3항 반설치 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 두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종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벗어나긴 하지만 제가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면제 대상에 대해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에 사업령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조치에 대한 면제 그렇게 돼있는데 종교단체라는 대상이 좀 명확하게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주시면 좋겠고 화성군에 만약에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지방세에 관련돼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같이 짤막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종교 단체라 하면 민법 제32조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하는 기독교나 불교나 감리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화성군 관내 종교 단체로서의 의료업 설치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설치 허가를 받아서 의료업을 할 경우를 예상을 해서 도에서 준칙이 시달이 돼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화성군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앞으로 점차 받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과 재무과장님께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상정이 되면 화성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정하는 것도 있지만 상부기관의 준칙에 의해서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반드시 대상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화성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화성군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반드시 돼야 되겠기에 재무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나오셔서 설명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화성군에 어떠한 영항을 미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모든 실과장님들께서는 각종 조례에 대한 것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모법에 의해서 개정이나 또는 제정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하고도 의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외 4건은 19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외 4건을 1992년 7월 2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92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등으로 인한 의사일정이 촉박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보고된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외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5건 동의안도 역시 소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계획 되었으나 추경 예산 심의 등 촉박한 의사일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 하셨습니다. 각 안건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재산용도폐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빨라서 제가 질의 시간을 놓쳤는데 본청 사무실 증축에서 보면 구조가 1층 철근 슬라브로 돼있는데 의회 개원 초부터 계속 의견이 개진된 부분이 군 청사가 언제 이전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 사무실 증축을 조립식이 아닌 철근 슬라브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군 청사 이전 계획 단기 내에 이전 계획과 상치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의견을 개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우호태 의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 청사문제 관계는 종전 회의 때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제 입장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해서 재해비축 창고를 철거를 해서 멸실을 시켜서 다시 일층을 철근 슬라브로 하고 2.3층을 조립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사회과 세출 예산안 보고에서 사회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작년 까지만 해도 재해비축 물자관리 유지비가 도에서 도비로 내려 왔습니다. 금년에는 그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워낙 노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이남 8개 시군에 대한 각종 재해비축물 참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화성군의회가 내무위와 산업위 두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위원장실을 마련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실제 앞으로 과가 분리되면 사무실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비축 물자 창고를 멸실을 해서 거기에 일층은 슬라브로 하고 비축 물자를 관리를 하고 2.3층은 조립식으로 해서 사무실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획에는 일층 슬라브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봐서 검토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윗분들의 결재를 얻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군 청사를 이전한다는 얘기는 부속 기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건물이 다 떠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아직 계획이 구체화 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건물을 것는 것 보다는 부속기관이라도 떠난다면 그 기관을 먼저 떠날 장소에다 짓는 것이 이중 투자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의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공유재산유상사용허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안도시계획변경결정의건

태안 도시계획 용도 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 도시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92년 7월 21일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7월 29일 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해 동일 용도지역으로 결정됨으로서 도시계획의 장기적인 안목 및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도시계획 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용도지역 변경 사항으로서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에 1십만8천 평방미터가 줄고 준 주거 지역이 1십만8천 평방미터가 변경된 것으로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하여 92년 7월 16일자 경인. 경기 일보에 게재중 입니다. 본 산업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92년 7월 29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는 제3회 및 제5회에서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구 지역 시설안이 의결되었으나 용도지역에서 녹지지역에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이 많이 편성되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자연 녹지 지역을 1십만8천 평방미터를 감소시키고 이를 준주거지역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산업 위원회에서는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도시과장께 태안 도시계획 관련돼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주민 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면으로 다뤄졌으면 좋겠다. 지금 경기. 경인 일보 게재가 7월 16일자로 게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인지한 날짜는 어제 그제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도시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면에서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각종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또 지구 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 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사실상 용도지역 내에 면적이 과다하고 그간의 토지 소유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법적으로 2개 신문사에 공람공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태안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락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 외에 용도변경을 할 때는 해당 의원님들께 연락을 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된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우선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 봉담면 와우 공단 지역에 전체 공장이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업체를 말씀드리면 한일약품. 한일제관. 우주산업. 한국업종. 부선섬유가 현재 작년도에 태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상 저희가 국토이용계획 지정 당시 일부 배제가 되어서 지구 경계에 놓여있는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장과 자연녹지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합법화하기 위한 것보다도 일단 22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자연녹지 지역으로 편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태안읍 소재지에는 조명단지가 금강전기외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으로 바꾸면서 당초 국토이용 계획상 경지 지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재 자연녹지를 준 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용도지역 변경은 공장 외에 일반 개인 필지는 한필지도 저촉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5월 14일날 경제 기획원 제2 협력관실 주재 하에 회의를 참석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와우공단 각종 현재 공장이 외부 수출회사로서 현재 자연 녹지로 공장 증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후생 복지시설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하여금 건설부 장관에게 용도지역 협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법 통제 규정 제2조 3항에 의해서 사실상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항상 질의를 하면 항상 달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문이 막히곤 하는데 태안 도시계획 관련해서 임시회 제3회. 제5회. 제7회에서 제가 의견을 개진했을 때 분명히 도시과장께서는 태안읍 조명단지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부분에 대해서 면적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처를 하셔서 들어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는 7회 때 분명히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사전에 분명히 해당 출신 의원한테는 일단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도시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며칠 이전에 해당 출신 의원들을 놓고 설명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오늘 태안 도시계획 건에서 대두된 바처럼 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태안 도시계획 변경 내용에 대한 배경을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과정이 거쳐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태안읍 출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호태 의원께서 산업 분과위원장에 질의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건에 대해서는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무자이신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반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공단 지역의 도시계획 필요성을 본 의원도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절차상에 나와 있는 주민 의견 청취에 있어서 해당 출신 의원도 불과 3일전에 인지했다는 사실은 14일인 점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의견 개진이 불가한 현 실정임을 고려를 해서 본 의원은 현재 상정된 태안 도시계획 용도변경 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의견 개진을 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또 다른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대해서 우호태 의원께서 반대 토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당 출신 의원들과 상의 끝에 다음 회기로 상정하도록 이렇게 반대 토론을 하셨습니다. 우호태 의원 의견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실분 계십니까? 이해상 의원.

태안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가졌다고 분명히 산업 위원장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일단 가름을 해서 이번 도시계획 결정안은 결정했으면 하는 반대 의견 입니다.

또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찬반 토론에 대해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반대 토론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다시 한번 우호태 의원께서는 다음 회기로 본건을 넘기자 또 이해상 의원께서는 이번에 상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안병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상 입니다. 찬반 토론에 앞서서 아까 도시과장님께서 차기에 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린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그 지역 출신 두 분 의원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공개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셔서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알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충분한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차기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의원들 모두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안병상 의원께서 우호태 의원 반대토론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전갑만 의원.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뤘다 할지라도 의원님들께서 반대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시 조사를 해서 마무리가 잘돼서 이것이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갑만 의원께서도 반대 토론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갑만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고 이해상 의원께서 답변에 반대 토론을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사항을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정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안읍 도시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애당초 전년도부터 의견이 개진되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회 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당부를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심의와 동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동의를 갖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번 태안 도시건에 대한 문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로부터 의회 사안으로 넘길 때는 적어도 충분한 시간을 줘서 이번 회기와 같이 짧은 회기동안 심의하는 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조례안에 대한 것이 충분한 여유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출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태안 도시계획 변경 결정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13. '92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중식을 한 후에 다시 속개함이 어떤가 해서 건의 합니다.

지금 이해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계셨습니다. 이해상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의원님들이 2.30분 동안 정회를 해서 그 사항도 충분히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계속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용주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속개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와 속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회 발언에 동의하는 분 손드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최건용. 김종렬. 김현종. 유재호) 정회를 희망하시는 의원들이 5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속개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나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학현 의원 입니다. '92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구영외 8인이 1992년 6월 16일 발의하여 제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1992년 6월 23일부터 7월1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1992년 7월 29일 제14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 의결된 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는 수해복구 및 각종 시설공사 등 군정 수행 현장을 확인하여 우기를 맞아 예상되는 재해의 사전 예방과 아울러 공사 집행의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촉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어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기관 및 일정으로는 군 본청 및 16개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행정사무조사반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서신. 우정면은 6월 23일 송산면. 장안면은 6월 24일 마도면. 향남면은 6월 25일 남양면. 팔탄면은 6월 26일 비봉면. 양감면은 6월 27일 매송면. 정남면은 6월 29일 반월면. 태안읍은 6월 30일 봉담면. 동탄면은 7월 1일 조사 하였으며 조사내용에 있어서는 군정 추진전반 업무중 소규모 개발사업과 91년. 92년 각종 시설공사. 91년도 수해피해지 복구사항. 간이상수도 시설조사 등을 중점조사 대상 업무로 하여 공사의 적정 시공여부. 지역 이해관계 주민의 의견 수렴 반영사항. 명예 감독관의 운용실태. 예산의 적정집행. 공사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고 군 본청 발주 공사보다는 읍.면 발주공사 및 현장 확인 방문에 중점을 두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일선 행정수행 현장을 살펴보는 조사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현장 확인 내역으로는 6월 23일 서신면 용두1리 포장공사외 1건. 우정면 석천1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3건 6월 24일 장안면 사곡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4건. 송산면 천등 마산간 도로포장외 4건. 6월 25일 마도면 청원2리.4리 도로포장의 5건 향남면 상두2리 진입로 포장공사의 4건. 6월 26일 남양면 남양 시리 포장공사의 7건. 팔탄면 덕우리 도로포장공사의 3건. 6월 27일 비봉면 자안2리 도로 포장외 6건. 양감면 송산1리 도로포장외 3건. 6월 29일 매송면 숙곡1리 소하천 옹벽 2개소외 5건. 정남면 괘랑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4건. 6월 30일 반월면 속달리 소하천외 7건. 태안읍 죤슨동산외 6건. 7월 1일 봉담면 수기1리 도로포장외 5건. 동탄면 중리 중학교 진입로 포장의 2건에 대해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중 각종 시설공사 내용 중에서의 문제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아래에 예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께서는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공통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의 소홀 입니다. 공사 집행과정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상에는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 부족 및 관리자의 관심 소홀 등으로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이 나타났고 따라서 준공 검사도 형식적으로 처리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바 향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전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의 충원대책 및 행정직 공무원의 기술 교육을 통한 감독 강화 방안. 강구 등의 개선방안과 철저한 공사감독 체계 확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둘째, 하도급의 과다발생 문제입니다. 금번 조사결과 하도급 현상은 보고와는 달리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 하도급 발생으로 인해 예산낭비뿐 아니라 부실공사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어 엄격한 도급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사업예산의 편성 과정 및 집행과정의 부적정한 사항으로서는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나 일률적인 설계와 예산편성을 함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이 부실하여 당초 사업계획 변경 및 조정 필요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바 읍. 면 공사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사업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조사 확인하여 사업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수의계약의 다량 발생 문제입니다. 공개 행정의 측면에서 볼 때 보다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개 경쟁 입찰을 확대 추진하도록 권고하며 다섯째, 명예 감독관의 활용이 미흡한 점입니다.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명예 감독관을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운용이 미흡한 실정이며 공사 감독의 내실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명예 감독관의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간이 상수도의 관리상태 소홀문제 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가 미흡하고 사용요금 또한 과다 책정이 되어 간이 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급수시설의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일곱째, 업무 협조 체제의 필요성으로서 군과 읍면의 문제로는 군에서 공사를 발주하면 공사내역이 해당지역 읍면에 통보되어야 읍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에도 통보되지 않아 관리에 문제가 있고 수해 상습지 관리에 있어서는 읍. 면과 군 본청과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군에서는 수해 상습지가 없다는 보고에 반하여 읍.면에서는 수해 상습지로 파악 관리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있을 시에는 그 유지관리비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함에도 미편성 내지 부족 편성되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사업 목적상 사용할 수 없는 수리비 내지 유지비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타 시군과의 행정 업무 공조체제에서는 황구지천 하류지 수해 상습지의 경우 인근 시.군의 관심 여부에 따라 본군 지역의 수해 피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택군 지역의 황구지천의 하상정리 및 준설을 촉구하여야 하며 또한 아산항 개발이 화성군에 미치는 영향 또는 태안읍 일부지역의 수원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되는 등 영향 등을 고려 인근 시군과의 유기적인 행정 협조 체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군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해당 읍면에 통보하지 않으므로 읍. 면장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야기되는바 공사 내역을 사전에 통보하므로서 읍면장의 의견 수렴은 물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바라며 둘째, 시멘트 공사의 경우 일정한 양생기간이 절실히 필요한바 시멘트가 완전히 양생된 후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본청과 읍면간 또는 타 시.군과의 업무체계 협조 미흡으로 인하여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는바 그 예로서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보안등 수리유지비 집행. 본청의 수해 상습지 실태 조사 자료 미비. 화성군 관내 수원 도시 계획 지역 관리 미흡. 황구지천 하류의 평택군 관내 고수부지 제거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많아 이들 사항에 대한 진행과정을 통보토록 바라며 넷째, 획일적인 예산절감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현장 설명 시에 현장 여건에 익숙한 읍. 면 토목 담당자와 해당 부락 명예 감독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다섯째, 과도한 수의계약은 근본적으로 공개 민주행정 면에서는 배치되는 사례가 있고 하도급을 낳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공개경쟁 계약을 실시토록 하며 여섯째, 간이 상수도 요금의 과다한 책정에 대한 원인 분석 후 대책수립이 필요하고 시설주변의 정리 및 시설 도면 등 관리현황을 유지토록 하여 시설 보수 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시대의 염원이며 민주사회의 요체라 생각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의 참뜻에 부응하여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될 부분이 적지 않으나 주민의 뜻을 받든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유첨 자료에 명기된 부실공사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는 즉시 자체 시정조치 수준을 결정하여 통보할 것이며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9월 30일까지 통보 바랍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의 개연성을 감안하여 조사 후 시정 보완하여 향후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이 요망되며, 앞으로 집행할 시설공사에 대하여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째, 정부단가와 실제공사 단가와의 차이로 인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바 적정한 공사 집행을 위한 단가 제시가 꼭 필요하며 둘째, 읍면 토목직 공무원 등 기술직 공무원의 부족으로 결원이나 휴가 시 실질적인 공사감독이 어려워 정원 조정이 필요하며 일반직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 바라며 셋째, 실질적인 공사감독 효과를 위하여 주민 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설명회를 실시하고 이때 명예 감독관에 대한 공사의 감독 요령을 철저히 교육하여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공사현장에 공사내역(예산액. 시공자. 감독자.공 사기간. 명예감독관)을 명기한 현황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주민이 원하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은 부락 사업은 애향심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마을 도급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마치면서 금번 처음 실시하는 사무조사인 관계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학현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이 짧다는 의원님의 의사에 따라서 충분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상 의원.

특위 위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조사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서 사업별 또는 과별 추진공사 현장을 조사를 한바 16개 읍면에 대하여 공통적인 부분만을 집행부에 결과 통보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이번 각 읍면 공사별로 조사한 결과 부분을 보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객관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집행부에 사업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차후로는 부실공사가 유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조사 결과만을 집행부에 통보할 것을 제한합니다. 이상 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는 오히려 질의보다는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상 의원님께서 집행부에 첨부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원님 의견이 계시면 토론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한분 한분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종전에 특위위원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 조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더 미비한 사항이 혹시나 있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10분간 정회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이용주 의원이 충분하고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조사 보고서가 집결된 것으로 특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의원님들이 정회를 하셔서 숙의를 한 결과 많은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본 행정사무조사 채택에 관해서는 그 결론이 아직 미진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해서 차후 회기에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다른 의원 발언 하십시요.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 전에 발언하신 이해상 의원께서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발언 하셨습니다. 먼저 특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서 총괄적인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회후 방금 발언하신 우종봉 의원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충분히 심의를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다 하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 건은 충분한 시간에 심의를 다시 하고 재조정 정리해서 다음 회기에 채택할 것으로 이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다른 의원 의견 없으십니까? 먼저 이해상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고 동의하시는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말씀 하십시요.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해상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과 그 다음에 우종봉 의원께서 제안한 내용 이 두 가지 중에 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각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묻는 것입니까?

이해상 의원이 먼저 발언 하셨고 다음에 속개 후 우종봉 의원이 발언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의원이 발의 하였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서너 가지 발언 중에 택일하는 것이 의사 진행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안에 대해서 병행 검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놓고 택일 하는 것으로 의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은 이해상 의원의 안과 또 발언하신 우종봉 의원 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일해서 결의하자는 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두 가지 발언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의장으로 여러분께서 두 가지 발언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 발언 하십시요. 김응섭 의원.

방금 우종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차기 회기에 처리해 줄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원.

재청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분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우종봉 의원께서 발언하신 행정사무조사 보고서 채택은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채택하는 것으로 여러분께 의견을 묻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채택은 다음 회기로 넘겨서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우종봉 의원외 3인으로부터 1992년 7월 22일 발의되어 1992년 7월 29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주문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지역인 화성군은 전 면적의 18%에 해당하는 1천3백22평방미터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이 그동안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했습니다. 특히, 1990년 7월 31일자로 건설부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개발제한 구역 내 주택이축 및 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사무처리 지침을 하부기관에 시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교육시설인 학교는 신축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유치원이나 종교 시설 등에 한해서는 용도변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산업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1992년 7월 29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상으로 개발 제한구역 내 주택이축 및 대중음식점 용도변경 허가 사무처리지침 철회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섭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도 집행부로부터 의안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산업 분과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안으로 왔기 때문에 별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당초 산업위원회에서 심사에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개발제한구역내주택이축및대중음식점용도변경허가사무처리지침철회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본군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군 행정 최일선에서 내적. 외적으로 군정발전에 오늘과 내일을 아끼지 않고 21세기를 겨냥하여 서해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본 의원은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 문화는 중앙 부서의 지침인줄 모르나 우리 화성 군민들의 민원 행정이나 서비스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주민을 위한 행정 즉, 민주도적인 행정 문화는 아직도 제 걸음을 맴돌고 있으니 의회민주주의는 커녕 관치행정의 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내는 것도 진단해 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아들로 태어나 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의회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보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자 바램입니다. 그러고 이 시간에도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새로운 뿌리를 내려보겠다는 목소리를 우리들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소신과 책임 의식으로 우리 화성군의 주인은 군민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민주주의 행정 문화는 발전할 것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정착되리라 확신하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질의 합니다. 농어가주택 건축을 위한 농지 전용 신고 허가 실태와 농지전용 신고 인허가의 완화가 필요한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재무과장께 질의 합니다. 첫째, 군유지 매각 실태와 현행 규정상 문제점에 대해서 군유지 임대료 재조정 용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이나 건설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종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호태 의원 입니다. 금번 14회 임시회를 살찌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짜증나리만큼 무더운 날씨에도 새화성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관심 있는 몇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과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관련 지난번 군민의 날 행사를 마치고 본 의원이 문제점과 향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도 검토 의견을 개진한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으로 봤을 때 9월말에 군민의 날이 예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지금 정도는 시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행사 계획 및 소요 예산에 따른 지원 실적 그 다음에 명칭만이 매홀이라는 뜻으로 규정 될 것이 아니라 매홀 문화재라는 특성이 규정지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기준과 선정 규모. 그 다음에 작목별. 분야별 분포 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농어민 후계자가 밀도 있게 관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농어민 후계자의 작목별 소득 추계치와 앞으로 향후 관리 방향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현행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부동산에 나가거나 건설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예화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산업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영농회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어렵게 위탁 영농 회사가 화성군내 3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되면 상반기 성과 분석이 나와서 과연 이들에게 군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할 것이며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며 어떠한 사항으로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농어민 후계자 위탁 영농 회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은 금년 말까지 농업 진흥 지역에 대해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군내 지정 추진 실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화성군이 개발 변화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태안읍 같은 경우에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지 영통 지구의 주택 택지 개발 조성 지구라든지 또 기타 읍면의 취락지구 지정 이라든지 이러한 지역 여건 변화와 맞물려서 어떻게 농업 진흥 지역 지정이 조화 있게 선정되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내용 확인을 해보니까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모 읍면 같은 경우에 550억이 계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계산을 해보면 약 1년간 5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군 재정 자립도 측면으로 봤을 때 수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읍면에 시달된 이유와 또 어떤 참뜻이 있다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취지와 그 다음 화성군에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서 이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업무 기능상으로 봤을 때 읍면에서는 이 계획을 수립할 능력이 결여 돼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읍면에 어떻게 이 계획 수립을 시달을 했는지 본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4월경에 발생한 벼물바구미 피해현황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발생 지역 5km 범위 내에서는 전부 방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벼물바구미 방제약은 무상 지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어떤 상대적인 균형을 이루어서 배분이 안 될 때는 불만이 야기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두개의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배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방제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찰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찰 활동한 실적과 그 다음 화성군의 피해현황 방제를 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원된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인 김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화성군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화성군 직제 규칙 및 화성군 실과 규칙에도 없는 민원 상담관실의 조직 근거와 근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운영 실태 또한 거기 보직돼 있는 공무원의 경력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청 2층에 마련된 특별 단속반의 조직 설치 근거는 무엇이고 그 운영실태와 실적 향후의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태안읍 신리 영통지구 택지개발지구와 태안읍 진안리 일원의 도시계획 구획 정리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그 지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주 이전을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분들을 수용할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택 없는 사람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한 주택 청약제도 실시의 혜택을 얻고자 주소지를 인근 시로 이전을 하는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성군 내에서는 개발 여건을 감안해서 이동 인력의 방지라든지 또 주민세 관계라든지 기타 복리 차원에서도 주택청약제도에 관해서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주택청약제도 화성군내 움직임과 관련해서 도시과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공청회가 실시 되었던 바 화성 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해서 7월말로 납기가 예정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군정 질문 시에 여쭸던 내용에 대해서 군수를 대리한 부군수께서 내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기가 된 후에 이렇게 진행 사항이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납기가 됐다면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과연 화성군 의회에서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며칠 전 모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된 도시계획 심의가 약 70% 정도가 상당히 하부기관에서 성의 없이 올렸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런 기사가 실린 글을 봤습니다. 따라서 화성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이 그야말로 화성군 미래를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군청에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 여건상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택지조성이 되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뇨도 상당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화성군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오산 분뇨 처리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화성군 현재 분뇨 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분뇨 발생 현황이 얼마인지를 하는 점도 밝혀 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위탁 처리를 할 것인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각 실과장님들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호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인의 의원 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직제 순서대로 3인의 의원이 질문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성근 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태 의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화성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추진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91년도 3월 20일자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는 타 시군에 출장을 해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한 바가 있었습니다. 91년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본 계획서를 군정 기획단에 회부해서 각 사업별 계획을 검토하고 군정조정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과업 지시서를 보완해서 누락 사항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서 91년 7월 2일 학술 용역 업체인 한국 도시 행정학회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어 그간 10년간의 군정 보고서 읍면 보고서 통계 연보 등 각종 자료를 제공한바 있고 그 밖의 자료를 더 수집하고저 도시 행정학회 연구원 2명이 본군을 방문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초되는 기본 구성만을 91년도 9월 1일 현재 현황 운영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위한 제1차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계획 수립에 따라 자료 수집을 해서 본 군에서 공무원 2명과 용역 업체에서 교수 등이 일주일 동안 공무 여행 허가를 득해서 일본을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91년 12월 6일 기본계획 구상안의 발표와 동의를 위하여 2차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였으며 92년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반 주민.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성군 장기 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설문조사를 해서 92년 4월 29일 본군의 회의실에서 지역주민 도. 군의원 유관기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본 계획 용역 기관이 92년 5월 7일까지였으나 92년 6월 완료 예정인 서부 수도권 임해 관광 단지 개발 계획과 경기지역 도로 전철 장기 개발 계획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연장 요청이 있어서 92년도 7월 11일까지 60일간을 연장해 준바 있습니다. 92년도 7월 12일 용역업체인 한국 도시 행정학회로부터 화성군 장기종합개발 계획 성과품으로서 최종 보고서 최종 요약 보고서 자료집 장기종합개발 계획도 주요 개발 계획도등 6종의 납품을 받았습니다. 도면은 본군에서 보관을 현재 하고 있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천년대 화성군에 비전을 제시 하였을 뿐 즉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연차별로 재정 관련해서 법규 등을 각 실과소별로 본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등 의회의 승인을 받아 앞으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 참여 행정의 제도적 보상 조치로서 각종 시설 공사시 현행 운행되고 있는 명예 감독관제를 조례 또는 규칙 등을 제정해서 주민 대표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주되는 시설공사에 대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하여 현재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정착과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장 조치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대표의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설공사 추진 시 전문성이 없는 명예 감독관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공사 감독관 및 준공 검사원과의 마찰로 오히려 어느 경우에는 공사의 지연 등이 예상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 추진의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명예 감독관이 시설공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뢰 행정 구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조례 제정은 연구해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실장께서 3분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호태 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말씀하신 가운데 차후에 이것은 2천년대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실시되지 않지만 향후 추진을 위해서는 화성군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점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맨 처음에 저희 의원들에게 나눠준 자료를 보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군 의회 하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 드렸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화성군의회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겠고 또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반드시 드리고 그리고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초에 그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화성군 미래에 대해서 상정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청사진이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단계별로 화성군의회에서 재원이 충당이 될 때마다 실행으로 옮기고자 할 때 화성군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뜻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자 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봉 의원.

실장님께서 명예 감독관에 관한 질의를 받으셨는데 답변하신 내용이 과장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좀 허울 좋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지난 과거를 비쳐볼 때 근 1년 전부터 저희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시하고 굉장히 개선을 촉구한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요식에 그친 그런 답변으로서 이제껏 일관돼 왔지 실제로 그것이 이해되는 부분으로 흐르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집약됩니다. 또한 우리 김종렬 의원께서 좋은 지적 하셔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지만 사무조사 지적사항 내용에도 첨가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사무조사를 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이지 명예감독관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사가 양호한 부분으로 나타났고 명예 감독관 활용하지 않은 곳에는 대단히 부실한 공사로 상반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공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부실이다. 성실이다 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도를 좀더 과감하게 체계화 시켜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검토하시는 이런 내용으로 단순히 명예 감독관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신다면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명예 감독관을 철저하게 이용을 해서 공사를 관리 철저히 하고 예산도 낭비를 막고 또한 절감도 하는 이런 부분으로 흘러줘야 되겠다 또한 지금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의 문제점이 있고 바빠서 못나가 봤다 공사 현장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인력의 대체 효과도 결국은 명예 감독관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서 있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서둘러야 할 문제점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김종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조례라든지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아주 대표의 실질적인 행정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아는데 사실상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조례를 지방자치에서 정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78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조례 제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좋겠지만 우선 시급한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의견인데 작년도부터 이것이 나왔으면 그 즉시 어떤 변경되는 내용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례다 규칙이다 하는 차원 높은 얘기보다는 우선 내부지침이라도 우리 화성군에 정해서 각 읍면에 시달을 한다거나 또 본청 내에서 그 지침을 가지고 명예 감독관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 안하시고 우선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신다는 것은 관심이 결여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침을 즉시 제정을 해서 우리 화성군 만이라도 부족한 인력을 대체도 이용해 보고 또한 주민들의 어떤 입맛에 맞는 그분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가 관리 감독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용의가 없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히 지침은 과거부터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그 외 주민 숙원사업 사업을 할 때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지침 시달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그 지침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쳐서 앞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기획실을 마치고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변득하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군민의날 행사 계획과 관련한 예산 지원 계획. 매홀 문화재의 특성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0회 군민의날 및 제7회 매홀문화재 행사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임시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남면에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행사 일정은 9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되며 행사 장소로는 발안 농업 고등학교 운동장을 주 경기장으로 개. 폐회식과 공개행사 및 각종 민속 경기를 진행하고 연접한 발안중학교 운동장을 활용 축구. 배구. 씨름. 탁구등 주로 체육경기를 진행하겠으며 군민의 날 3일전부터 개최되는 문화행사는 발안 신용조합 강당 또는 발안 단위농협 예식장등을 활용할 계획 입니다. 본 행사의 부분별 종목으로는 일반인. 이장. 농어민 후계자등이 출전 자격으로 하는 체육 경기 부분에 축구. 남녀 배구. 육상. 씨름. 탁구. 마라톤 등 7개 종목과 부녀회원. 여성단체 남.녀 새마을 지도자. 의용 소방대원등을 출전자격으로 줄다리기. 향토 음식 경연대회. 그네뛰기. 줄넘기. 수박 나르기 등 민속 경기 7개 종목 그리고 고적대 퍼레이드. 마스게임. 특공무술 훈련. 역말 농악 공연 등 5개 종목의 공개 행사 또한 전야제. 서예 백일장. 가창대회. 초대 작가전등 문화 행사 7개 종목 총 4개 부문 26개 종목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에 많은 군민이 함께 참여하여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군에서 연중 실시하는 각종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본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운영 조직과 예산 그리고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향토애를 고취하며 미풍양속과 자치 의식을 드높여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본 행사 목적 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년도 행사 규모 및 애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일부 행사 종목을 조정하여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후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 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출전비용 충당을 위하여 일개 읍면당 5백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행사비 지원을 위한 2천만원과 공개행사 민속경기 및 문화행사를 위해서 2천6백만원 개최지인 향남면에 주차장 조성과 향남면 사무소 신축지 전면 지구도변 하수도 설치 및 보도 정비 등 6건에 6천7백5십만원을 지원하여 군민의날 행사장 주변 정비와 군민 편의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둬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된 예산액은 이 모든 사업을 합쳐서 약 2억원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홀 문화재는 군민의날 경축문화 행사로서 매홀이란 명칭은 고구려 시대의 우리 지역의 지역 명칭을 따온 것입니다. 총래 체육대회 중심의 행사로 개최돼 오던 군민의 날 행사로 개최돼 오던 군민의 날 행사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86년부터 체육행사와 더불어 실시해 왔습니다. 매홀문화재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서예 백일장. 난파 가창대회.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초대 작가전 한일 학생 미술 작품전. 전야제등 충효 및 내 고장 자랑을 소재로 하는 매홀 백일장등 7개 종목에 걸쳐서 시행함으로써 체육행사와 더불어 전군민이 참여하는 군민 정서 함양과 향토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정신문화 특성을 발굴 개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점차 개선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님 말씀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년도 군민 의날 마치고 나서 평가를 했을 때 한 부분과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를 든다면 지금 체육대회에 각 읍면에 5백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물가도 올랐는데 5백만원 갖고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수행 준비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라기보다는 정적인 것으로 오히려 군민의날과 매홀 문화재의 특성으로 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년도의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융건능에서 참배 같은 것은 참배의 차원을 떠나서 참배보다는 거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효행 정신이기 때문에 효행상이라든지 군민상을 아니면 지금 효행 글짓기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충효 글짓기 하나 외에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년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각 읍면에서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면 괜찮은데 예선전에서 탈락하지 않을려면 읍면 같은 경우 몇 천만원을 다시 염출을 해야 된다면 지금 새마을과가 주무과가 되고 있는 5대 밝은정신 회복 추진 운동에 나타난 절약성에도 배치가 되고 또 씀씀이 줄이기 운동에서도 배치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합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장님이 공보실에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떤 입체적인 부분이 정말 있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일련의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바처럼 정말 화성군 전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난번에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 잔치를 산업과장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서 반드시 군민의날 한마당 잔치 농어민 후계자 경진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날 차원의 방법을 검토를 해 봐라. 그 다음에 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축 품평회를 군민의 날에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봐라.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군민은 분명히 근로자도 있는데 근로자는 여기 참여가 허용돼 있지 않다. 그래서 지역 경제과에서 회사의 노조 위원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군민의 날에 종합적. 입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각 실과장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도 않고 전년도와 동일한 내용과 규모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군민의날 행사를 실시함으로서 얻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어떤 효과성의 예산집행의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는데 전년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그냥 결과가 군민의식이 고양이 됐다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니까 공보계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은 안하셨지만 제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날 행사에서 이 체육대회가 체육행사가 빠진다면 대다수 군민의 관심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다수 군민이 참여하지 않는 행사가 치러 질 경우에 상당히 쓸쓸한 행사로 전락할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는 군민이 화합하는 차원을 목적으로 하는 군민의 날 본연의 행사 개최 목적을 최대한 살리면서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소하고 알찬 행사를 치루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농어민 후계자 대회라든지 가축 품평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민의 날 행사라는 것이 매년 9월 28일날 정해진 날짜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관을 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연구 검토를 해서 발전시키는 좀더 저희 행사를 뜻있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히려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아리랑제라든가 남원 춘향제라든가 이름만 들어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습니다. 매홀문화재가 과연 7개 종목을 갖고서 그것이 우리만의 행사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 지명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7개 내용을 보면 충효 글짓기. 서예. 난파 음악제. 어머니 합창단. 초대 사진 작가전이 내용이 공보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홀문화제의 특성을 규정짓는 것이다. 그것만 해도 화성군 지명도가 제고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달리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달라는 뜻은 우리 화성군에서는 각 읍면에 특산물이 다 있습니다. 양감의 오이 예를 들면 계절적으로 맞지 않지만 마도의 토마토 그다음에 화훼 이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에 농협에서 각 지역의 특산물 별로 정말 전시가 되어서 농협과 어우러져서 화성군 군민이 내 지역에서 생산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팔탄의 무슨 쌀이 좋다든가 하는 이런것이 되어서 9백만원씩이나 지방지에 경축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원시라든가 인근 시군에다 홍보를 해서 특산물이 팔려서 어떤 소득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군민의 날 추진이 돼야지 작년처럼 똑같이 한 달 내내 관계 공무원들이 군민의 날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다시 인력을 소비를 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공보계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일선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서 본청 공무원들이 거의 한 달간을 매달렸습니다. 과연 한 달간씩을 매달려 가면서 얻은 소득이 과연 뭐겠느냐 돈은 차치하고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도 오셨지만 가장 큰 사업이 아니겠느냐. 돈을 들여서 군민의 공감대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의 주무과가 실시를 해야 될 사업보다는 정말 실과장님을 비롯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간 머리를 맞대고서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다듬어져서 올해 행사를 치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에 본 질문을 소상하게 하였기에 보충 질문은 요점만 명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답변 역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공보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의 요지는 이미 전달된 사항이니까 이해 하십시요. 왜냐하면 본 질의를 빼놨습니다. 1991년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군정 질문 중에서 우리 화성군과 수원시 오목내 삼거리 남양반도쪽 우정 반도쪽 삼거리 지점에 대형 관광 안내도 및 이정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보계장께서 공보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몰라도 무슨 이유로 추진 계획도 안 세웠으며 실효성도 없는 무성의한 답변은 왜 했는지 차라리 하지도 못할 바에는 답변은 왜 했으며 예산 요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 안내판은 본군에 30개소에 문화 유적지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난파 생가 입구 안내판을 7월중에 3개소를 설치 완료를 했고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지내에 국비일부를 지원 받아서 표석 및 안내판을 8.9월중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1991년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때 군정 질문 내용 중에서 우리 화성군 공보실장께서 분명히 추진을 하겠으며 실시를 하겠다고 한 내용 중의 하나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즉각 시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릴 정도가 아니고 금년에 설치한 계획이라든지 생각이라도 가져봤느냐는 것입니다.

오목천동 발안 방면과 송산 반도 가는 갈라지는 지점에다 안내판을 설치할려고 2회 추경에 4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뭏든 노력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공보실장님도 교육가서 안계시고 공보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 화성군 군민의날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민의 날 전야제 문제 계획은 예산 지원이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2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전야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할 사항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전야제는 저희가 당초에 전국 노래자랑을 유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야제를 하느냐 노래자랑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듣기에는 전국 노래자랑팀이 외국에 나간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대신 전야제를 추진하려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최지인 향남면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바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 관계는 저희가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 시설비라든지 또 읍면의 체육경비 지원금 다해서 그것과 관련된 예산 총액이 2억정도 입니다.

또 다른 의원 없으십니까? 전갑만 의원.

김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화성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서 관광지 안내도와 지역 안내도가 벌써 됐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관광지 안내도만 하고 지역 안내도는 없다. 왜 그러냐면 남양으로 간다는 사람이 마도나 송산으로 오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지에서 우리 화성군의 관광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안내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분명히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저 안됐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 안내도와 지역 안내도가 꼭 같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우종봉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우호태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민의날 행사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실이지 인력을 거기다 다 쏟는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함정이 생긴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화성 군민들이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군민의 날이라는 좋은 행사를 치르기 위해 인력이 동원되는 것도 좋지만 동원을 체계 있게 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행정은 행정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군민의 날은 군민의 날대로 조금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그러한 계획 세우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렬 의원과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내무과 소관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성군 직제규칙 실과규칙에 의한 계의 사무분장 내용 중에 체육진흥 업무의 관장 부서는 새마을과 임에도 내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근거와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989년 9월 2일자로 화성군 직제규칙 개정되고 따라서 실과소 규칙도 개정 되었습니다. 그때 체육 진흥 업무가 새마을과 건전생활계로 이관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어야 하나 당시 건전 생활계의 기구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수 없었을 뿐더러 특히 89년도 제70회 전국체전이 경기도에서 치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님맞이 도로변 환경정비. 국토 공원화 사업 등 당면사업인 환경미화 사업 업무가 과중하여 도저히 체육업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서무계에서 한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다음에 넘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건전생활계가 체육 청소년계로 명칭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때가 90년 8월 27일 입니다. 기히 인력이 확충이 되었습니다마는 90년도 전국체전이 임박해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선수 판리에 있어서도 계속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것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에서 관장하다가 금년도 2/4찰기에 본 업무를 체육 청소년계로 이관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담당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기간 입원해서 도저히 업무를 현재 부서에서는 관장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 전국체전이 9월달 행사를 마친 후에 인력한 사람과 업무자체를 청소년계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화성군 체육발전이나 군민 체육진흥에 기여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체전 결단식을 하고 해단식은 없어 선수들의 사기 저하로 93년도 체전 전력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수원에서 개최된 제38회 경기도민 체전이 끝난 후에 해단식을 통하여 선수들 노고에 대하여 위로 및 격려를 하여야 하나 그분들이 3일간 체육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우선 끝난 데는 먼저 갔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로서 이분들을 다시 불러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냥 불러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식사라도 해드리고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도 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저희들 생각에 예산도 절약하고 각 직장에 복귀한 선수들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수 노고에 대한 군수감사 서한을 지난 6월 13일에 보내 드렸으며 앞으로는 종목별 담당과장과 선수들과의 수시 전화 안부와 연말연시에 군수의 서한 발송 등으로 선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93년도 체전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체위 향상을 위한 시설이 본청에 극히 미약한바 시설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본청 공무원의 체위 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 아시다시피 89년 1월 1일 오산읍이 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각종 체육시설이 오산시로 이관되어 지금은 지하실에 탁구대 2대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체육시설이 없으므로 8개 취미회 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공휴일에 체력향상에 힘을 쓰고 있을 뿐이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군청이 오산에 있는 동안에는 특별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므로 새로운 시설 계획을 세울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취미회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활성화 시켜서 공무에 여념 없이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체력관리에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의 조직권과 관련하여 읍면 토목직 내지 의회 상임위 설치에 따른 부족 인원. 기타 정원의 부족으로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 현황과 정원 주정에 따른 상부기관에 요구한 실적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의 토목직의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결원이 많이 생길 때 빨리 보충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 조사 시에도 그런 논의가 되고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그 동안에 공채도 요청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특별 채용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그다음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 빼고 경기도내에서 화성군에 올 사람이 있느냐 해서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애 요청을 해서 현재로 봐서는 읍면에 한사람 이상 토목직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개발이 되는데다가 요즘 급속히 속도가 빨라지고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의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행정 인력 보강을 위해서 현재 한 사람이 있는데도 있고 두 사람 있는데도 있고 태안읍은 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있는데는 두 사람으로 두 사람 있는데는 세 사람으로 더욱 늘리기 위해서 지난 7월 24일자로 화성군 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하고자 도에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력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읍면에 있는 9급.8급.7급 농림 내지 행정직을 토목직 내지 건축직으로 바꿔 보자 해서 도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군 의회상임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내 군 의회 사무과에 정원이 17개 군이 공히 11명입니다. 그러나 본군은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이 한사람씩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른 인력도 부족한데다 앞으로 사무실을 위원장님들의 사무실이 마련되면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지만 그것을 정식 티오를 받는다는 것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다른 군에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도로 올라가서 서로 힘을 합치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늦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군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부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 전체 20개 실과소에 75개 계중 내무과 행정계. 재무과 경리계.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산림과 식수계. 건설과 관리계. 사회과 환경위생계.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 정도로서 야근등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서는 민주화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법행위의 단속등과 주로 관련이 되어있는 부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상부기관에 기구 신설 및 증원에 대하여 92년도 신청한 내역을 살펴보면 기구 신설로는 공명개발 사업소 설치 1개소 2과 6계에 32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신설로는 1과 2계 신설로 9명이 증원 되었으며 3개 담당관제 신설해서 회계과에 1과 3계 8명 증원등 4회에 걸쳐 신청 하였습니다. 인력 증원으로서는 산업과의 정주권 생활 추진 관련 및 건설과 보상 인력 증원 등 7회에 걸쳐 9명을 증원 신청해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 1개계 방재계가 별도로 신설되고 9명의 인력을 증원 조치 받았으며 현재 건축과 및 회계과 신설과 담당관제 신설에 대하여는 내무부 및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으로도 군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 기구라든지 인력 진단을 실시하여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에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성군 직제규칙 및 화성군 실과규칙에 없는 민원상담관실의 조직 근거와 운영 실태 그리고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상담관실의 설치 근거는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어렵고 억울한 고정을 수렴 해결하여 주는 창구로서 86년 9월 12일자 내무부 "위민실 운영지침"에 의거 "위민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86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위민실이 설치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오던 중에 89년 3월 21일자로 경기도 위민실 설치 및 운영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위민실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경기도는 지사님 지시로 폐지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그러다가 내무부장관 특별지시로 전달된 90년 5월 25일자 민원행정 쇄신 지침에 의거해서 90년 6월 1일자로 민원상담관실로 명칭을 바꾸어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편. 불만. 시정. 건의사항 불허 민원의 재심 청구 등 각종 고정을 접수받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상담관실의 운영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실에서는 3명의 직원 계장급 1명. 7급 1명. 기능직 여직원 1명을 배치하고 지역 유지 직능인등 40명중 남자가 36명 여자 4명을 위민 봉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주민들의 각종 고정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등 자원 봉사자로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9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상담관실에 접수된 고정사항을 살펴보면 생활민원 58건. 취업알선 18건. 생활보호 15건. 의료시혜 5건. 지역 사업 건의 68건. 피해보상 16건. 이산가족 찾기 3건. 기타 149건등 총 335건중 330건은 처리되고 현재 의료시혜 1건. 취업알선 1건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의료시혜 관계는 젊은 사람인데 몇 년 동안 아퍼서 방에 누워서 엉덩이에 뭐가 날 정도여서 병원에 갈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울 길이 없고 그다음에 취업알선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인데 반드시 회사 경리직으로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추진상 애로 사항으로는 법적 제재. 민. 형사사항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하는 무리한 요구가 많아 추진상 어려움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상담관실은 주민들의 억울하고 각종 고정을 호소받고 또한 상담할수 있는 주민과의 대화의 창구로서 접수된 고정은 민원인 편에 서서 내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며 불허 민원은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신뢰행정 및 위민 봉사 행정을 구현하는 창구로서의 역할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 단속반의 조직 설치 근거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를 보고 드리면 우리 군은 수도권 및 도시 근교 외곽 지역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적용 받는 관계로 토지. 건축관련 불법 행위가 자행됨에 따라 내무부의 법집행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 지침에 의거해서 91년 10월 7일자로 화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규칙 및 직제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부군수 산하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원은 행정 6급 1명. 건축 7급 1명. 행정. 임업. 토목 8급 각 1명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면 토지. 건축관련 신규 불법 행위의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행위 척결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군은 수원시 외곽 지역으로 경운기 등을 이용 수거한 수원시의 생활 쓰레기와 건축 폐자재. 산업 폐기물 기타 흙 등이 관내 농경지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 건축관련 90년. 91년 인허가한 1,083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 및 단속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현재 349건 406,190㎡를 적발해서 9건 15,550㎡를 원상 복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 관련 40건에 30,996㎡를 적발 34건에 24,642㎡를 원상복구하고 농지 관련 125건에 201,337㎡를 적발 109건에 172,321㎡를 원상 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축관련 139건에 78,371㎡를 적발 119건에 44,268㎡를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34건에 79,502㎡를 적발 26건에 54,501㎡를 원상 복구하고 조치하였습니다만 아직도 52건이 계고 또는 고발등 행정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관내 불법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민원상담관실. 특별단속반 제정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관실 조직 근거는 내무부 위민실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86년 9월 12일 위민실 설치 운영 및 조례를 제정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 3월 21일자로 경기도 위민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유일하게 존속을 시켜오다가 90년 6월 1일자로 그 이름을 민원상담관실로 바꿨습니다. 그때 내무부에서 90년 5월 25일자 민원행정 쇄신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쇄신 지침에 의해서 직제가 항구성을 갖는 것인지? 그 다음에 상담관실 지침에 공무원 정원 티오까지 나와 있는 것인지?

정원 티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그대로 설치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항구적으로 그렇게 근무해라 하고?

민원상담관실은 항구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단속반은 당초에 91년도에 나올 때는 92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말까지 시한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척결이 되면 철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실과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단속 활동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다른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없으시면 이어서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우정면 출신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임대료의 산정기준 및 과다 부과에 대한 반환 실태와 높은 임대료의 재조정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대부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 및 사용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경쟁에 의한 대부 계획을 하고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과장님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군 관내 분뇨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와 운영상의 문제와 오산시 위생 처리장이 언제까지 위탁 처리 할 것이며 문제는 없는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위탁처리를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년도 당초에 송탄시와 화성군 간에 분뇨처리에 대한 2개 시 군간 행정 협의하에 공동 예산 부담으로 화성군 오산읍 누읍리에 위생처리장을 설치 87년부터 송탄시에서 관리 운영토륵 하여 2개 시군이 공동사용 관리 했었습니다. 거기는 1일 60㎘ 처리를 할수 있도록 해서 당초에 화성군과 송탄시가 사용 했었습니다. 89년 1월 1일자 오산시 승격 개청으로 3개 시군 행정 혐의로 위탁 처리가 아닌 공동 부담 공동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90년도 오산시 주관모 송탄. 오산. 화성 3개 시군의 부담으로 강압 증발식 분뇨처리 능력 1일 80㎘를 신설하여 금년 4월부터 사용 개시케 되었으며 92년 5월부터 행정 협의 결정에 따라 송탄 위생 처리장 제1처리 시설을 오산시 위생 처리장으로 명칭을 개칭. 오산시 분뇨 위생처리장으로 공동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 군의 분뇨 발생 현황은 인구 192,262명에 분뇨 발생량 1일 190톤으로 추정합니다. 분뇨 발생 현황을 말씀 드리면 화성군에서 1일 배출되는 분뇨량은 약 190톤으로 이중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80여톤과 재래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약 110톤 입니다. 분뇨처리에 있어 분뇨처리 업체는 4개소중 일반 분뇨 수집. 운반업 1개소와 정화조 청소업 3개소에 수집. 차량 7대와 수집 인력 12명으로 화성군 전역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분뇨 자연처리 실태를 보면 분뇨 처리 실태로서는 1일 발생량 190톤중 분뇨처리장에 일반 분뇨 1일 20톤 정화조 오니 30톤을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가정에서 수세화 자체 처리되는 량이 약 150여톤 재래식 분뇨 산화증발 등 자연감량이 30여톤 농지 환원 60여톤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본군의 분뇨처리 운영시설로서는 오산시 누읍동에 소재한 1일 140톤으로 소화 및 생물학적 처리 능력을 보유한 오산시 공동 위생 처리장에 3개 시군 공동 사용 중이나 본군은 동소 전체 처리량의 49%인 1일 50톤의 분뇨만을 반입하여 직접 처리되고 있고 1일 약 60여톤의 잔여 분뇨가 농지 환원에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면 과수원이나 초지 단지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1일 60여톤이나 우기를 당해서 비사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산 초지 단지에다 약 300톤 정도를 부식을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 화성군의 장기 안목으로 봐서 분뇨 위생 처리장을 해보겠다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아까 우호태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난 4월달에 1일 80㎘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술도 부족하고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서 하루에 24ℓ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성군에서는 오산시에다 7월 20일자로 공문 협조를 띄워서 우기동안 정상 가동을 해서 이런 약간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단시성이 아니라 장시간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화성군에서는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설립할 때 화성군에서 재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정산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정산이 연간 저희가 시설비 또 관리 사용비가 연간 1억1천8백정도 1개 시군에 매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다음 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최병현 입니다. 존경하는 이호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산업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응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서면으로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직도 행정처리 미신고로 어려운 농어가가 건축물 대장이 읍면에 기록되지도 않았는가 하면 취득세. 가구세도 내고 있으면서 미처리된 부분이 엄청난 농어민들이 화성군민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번 기회에 본군 과장님께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 건축물 대장이나 농지 전용 인허가에 서민 보호 차원에서 화성군 읍면에 통보 농가나 어가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질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호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후계자 관리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농어민 후계자들의 작목별 소득 추계와 앞으로의 소득 사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실적은 673명으로 91년 6월 후계자 전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14명의 문제 후계자가 조사 되었습니다. 문제 후계자의 유형별로는 사업장 이탈자가 7명 전업 취업자가 2명 기타 5명으로 이들에 대한 조치는 현재 전원 사업장 복귀를 건의하고 있으며 미 복귀시는 후계자 지정 취소와 함께 융자금을 회수할 계획 입니다. 작목별 분포 사항은 축산이 40% 수도작이 23% 복합영농 30% 어민이 7%로 돼있습니다. 후계자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91년까지는 일인당 융자 한도액이 1천3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나 대다수의 후계자들이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사업 자금의 융자를 현재보다 더 상향 조정해 주기 바라고 있고 기존 후계자들도 사업자금의 추가 융자를 바라고 있으나 군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 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영농 사업 계획상 동일 분야에 1년 이상 된 자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입니다. 또 예비 후보자로서 92년에는 40세 미만 93년 이후는 34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후계자들의 작목별 소득 추계는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소득 추계 조사가 끝나 집계 작업중이며 91년도 조사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균 1천2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 수준이며 가장 높은 작목은 낙농으로 1천8백만원 선이며 가장 낮은 작목은 잠업으로 6백만원선 입니다. 후계자의 앞으로 소득사업 개선방향은 시설의 현대화 및 사업장 확충을 위하여 금년 최초로 우수 농어민 후계자중 12명을 전업농으로 선별하였으며 추가 인원 1명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인당 5천만원의 사업자금을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에 장기 처리 융자로 지원될 계획이며 앞으로 매년 대상자를 확대 소득작목 도입 및 경영 체제 개선으로 농산물 수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방침 입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회사 현황 및 성과 분석과 아울러 앞으로의 육성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손 부족 농가의 영농 편의 제공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기게 이용 규모의 확대로 농기계의 공동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탁 영농 회사는 본 군에서는 화성 위탁 영농 회사 장안 후계자 위탁 영농 회사 및 자율적으로 설립된 동탄 위탁 영농. 유안 회사 등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의 지원액은 개소당 8천2백44만원이며 보조 50% 융자 40% 자부담이 10% 입니다. 신규로 지원. 공급된 농기계는 트랙터 7종에 20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위탁 영농 면적으로는 총 278 농가에 309ha를 확보하고 있으며 완전위탁은 72 농가에 76ha 부분 위탁은 206 농가에 233ha를 확보하여 경운정지 육모 이양을 마친 상태 입니다. 성과 분석과 앞으로 개선방향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므로 금년 농사를 끝낸 다음에 성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 지역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진흥 지역 지정의 추진 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재의 절대 상대 농지 제도의 필지별 보전방식의 불합리성을 보완 발전시켜 권역별 농지보전 방식인 농업 진흥지역 농업 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투자의 효율성 제고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본군에서 농업 진흥지역 추진을 위하여 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2월 6일 농수산부 주관 시도 시군 농어촌 진흥공사 관계자 교육을 시발로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진반을 구성 하였으며 읍면 전달 교육부 농업 진흥지역 지정 도면 작성을 완료 하였습니다. 농어촌 진흥 공사와 읍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회에 걸쳐서 지역주민의 대상 면적 변경 요구에 의거 3천8백55헥타의 면적을 축소하여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 농지 면적 47,798.8ha중 24.7ha에 해당하는 11811.1ha를 92년 2월 28일 도에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이는 기히 실시중인 절대 농지면적 23284.2ha의 44.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9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취지 및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의 추진은 농수산업 농어촌의 구조적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U.R등 국제화 산업에 대비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있으며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42조원에 이르는 투자 재원을 지역특성과 주민의견이 수렴된 종합적인 지역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여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산물 수입관세 농지 및 산지 전용 부담금 배합 사료 등의 부가가치세 기타 일반회계 증액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본군의 농어촌 발전 10개년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반 구성과 지침 시달 교육을 5월중에 실시하였고 기초조사를 6월까지 완료 하였으며 기본 구상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읍면 토론회를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마쳤으며 군 공청회를 8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 심의회를 10월중에 실시하여 도에 보고 검토 조정을 마친 후 93년 6월중에 중앙에서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내고향 농어촌 가꾸기 참여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려 농어촌 전 분야에 걸쳐 278건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의 개발 수요를 폭넓게 파악하여 알찬 화성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호태 의원.

산업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70여명 정도가 화성군에 지정돼 있는데 정리를 해 보니까 14명밖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한 문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에게 얘기를 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은 다시 농어민 후계자 소장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자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저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정리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각 670여명에 대한 리스트가 산업과에서는 관리가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고 소득별이 1천8백만이고 최저액이 잠업에 종사하는 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치에서 나왔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망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최저 소득지가 6백만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산업과나 이런데서는 무엇을 하면 좋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미 자본까지 잠식이 다 된 상태 사람들이 몇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산업과에서 해주셔야 될 것이 670명을 어느 어느 분포별로 지원했다라는 사실 보다는 어느 어느 분포별로 지원해 준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에서 산업과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소득을 이마 만큼 지원 받지 않은 사람과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진짜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14명에 대해서 융자금을 회수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자본 장식까지 된 상태인데 융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제가 봤을 때 원론적인 얘기보다는 사정을 헤아려서 효과가 날수 있는 방향 쪽으로 의견 개진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농업 진흥 지정에 이미 화성군 같은 경우는 2월에 도에 상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12월까지 지정되게끔 돼있는데 그러면 화성군에서는 전혀 의견 개진할 기회가 없겠네요?

그동안에 이의 신청이 있어서 변경 요구가 있어서 지금 3천8백55헥타를 조정한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줄곧 말씀드리는 사항이 화성군 장기 종합 발전 계획 이런 데에 맞물려서 농업진흥 지구도 지정이 돼줘야 되겠다 그런 것까지 헤아려서 해줘야 입체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을 갖고 또 하나는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7월경에 각 읍면별로 실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중에 군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회를 한번 해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정확하게 두 개면을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는 리인데 목별로 작목반을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이 내려갈 때 목별로 하라는 원칙을 세우라고 하면 과연 하부 읍면 단위에서 과연 그런 기획기능 앞을 내다보는 업무 처리가 가능 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산업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2천년대 화성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은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에서 산업 분야는 맡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관을 저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면 직원이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족합니다마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기본 구상을 해서 군 단위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화성군 2천년대 미래상과 맞물려 갈수 있도록 제가 봤을때는 좋게 생각합니다. 10개년 계획을 상부 기관에서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를 추진 한다는 측면에서 뜻이 어떻든 간에 좋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언뜻 생각하기에 화성군 장기 종합발전 계획에 산업과 부분 쪽에서 검토를 하면 멋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의 하향식으로 하던 사업계획이 아니고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발 수요가 과연 무엇인지 그것은 역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대표하는 의원 여러분과 또 유지 여러분께서 그 지역의 개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면 모든 사업 계획에 포함을 해서 알찬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형근 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는 작금의 경제 현실이 중소기업 경영이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현황과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먼저 본군에 소재한 공장 규모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19개소 중소기업 413개소 소기업 214 업체가 있어서 646업체로 92년도 7월 30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신고 된 업체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개 업체에 대하여 일개 업체당 5천만원씩 총 7억 5천만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체에서 원자재 및 제품 수송에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도로를 확포장하여 신속한 수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지하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고 18억8천만원을 투자한 태안 반월면의 4단계 광역 상수도 공사와 7천만원을 투자한 노후관 교체 등 생활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던 동탄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91년 12월 말로 해제하고 92년 7월 10일 경기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지구 지정을 하고자 산림청. 환경처가 협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구 지정을 안료하여 기업체 생산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발안 상수도 보호예정 지역도 지압 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면적의 반으로 즉시 고시를 하였고 또한 남양 상수 보호 예정지역도 지압 조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적 고시를 완료하여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이 낙후되었던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 지원을 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 적체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던 일반 산업쓰레기 문제는 우선 마도면에 1.2년을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의 쓰레기 매립장 2천2백3십평을 설치비 1억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 쓰레기 처리 활동을 하였고 팔탄면에 1만여 평의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립비 7억5천만원. 시설비 5억을 투자하여 조성 앞으로 6.7년간 쓰레기 처리는 원활히 되도록 하여 쓰레기처리에 지장이 없는 지역 생산 활동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에서는 세금 외에 찬조금 성격의 성금 및 기부금은 일체 기업체에서 지원받지 않겠으며 이 운동은 각종 사회단체에 확산시저 중소기업의 자금고충을 덜어주는 등 재정상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소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선 입니다. 김응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사 채취 허가에 따른 관련 어민의 보상대책과 이들 해사 운반 차량의 과적 난폭 운전에 따른 주민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해사 채취 허가는 우정면 국화리에 53만 입방을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사 채취로 인한 관련 어민의 보상 대책은 허가 지구에는 어장이 없으므로 보상 계획은 없으며 다만 해사 채취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피해가 발생시에 피해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군에서 3개 회사의 채취 허가 시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를 하였고 허가 조건 불이행시 해사 채취 중지를 하고 어민피해 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유 수면상 현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며 환경 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토록 하였고 준수한 것으로부터 유류 유출 방지를 하기 위하여 오일 탠스 유처리제의 해양 오염 방재 장비를 항시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채취된 골재는 하치장 이외의 반입을 금하여 하치장에서 소음 분진을 수반하여 작업수행 시 제 규정을 준수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한 후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해사 채취로 인한 부유 물질의 확산 방지 시설을 실시함은 물론 해사 채취 운반선은 필히 항도로만 운행토록 어장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육상 및 해상을 불문하고 민원이 발생시에는 즉시 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사업자 책임 하에 민원을 해결한 후 채취토록 하였습니다. 해사 채취로 인하여 인근 어장에 어업 피해 발생시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불문하고 즉시 채취 작업을 중단하고 어민 측의 요구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토록 허가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피해 보증 공증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과적 행위 조치로는 해사를 적채한 일부 과적차량이 관내 지방도 345호선을 이용하므로 주민불편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과적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군에서는 우정면 이화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과적 단속반 청경을 4명을 고정 배치하고 주야에 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적발된 과적 차량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관계 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 및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과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폭 운전에 따른 주민보호 대책으로는 난폭운전은 교통법규에 준하여 처리하게 되므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속케 하여 주민보호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정에서 향남면까지 과속 방지턱을 4개소를 현재 설치해서 난폭운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섭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군 관내 해사 채취 인허가에 따른 관련 어민의 보상대책과 이들 해사 운반차량의 과적 난폭운전에 주민보호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해사 채취는 해양오염 방지법 제42조 5항에 의거 광범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필하였다 하는데 공유수면 관리법 제4조 및 경기도 골재 사무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의거 조치한다는 내용을 입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정면 해사 노수펄이라는데는 매향1리.2리.3리 석천 4리가 어민들이 김 양식장을 설치 본군 수산과에서 수십 헥타의 해태 양식장으로 지정 고시된바 있고 9월달이면 해태 김양식업에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라는 말은 자체 남양광업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남양광업에 4개 업체가 일관성 없는 조사이고 바로 인근에서 집단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 중이고 우정반도는 300여대 평택 안중 반도는 300여개 과적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으니 대형사고는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은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양면 방조제 검문소에서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하루 5.6건인데 차 넘버 소재지까지 파악해 가며 철저한 검문을 하여 적발 차량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건설과에 가서 보고 전달한다는데 과장님께서 현재까지 고발조치한 내용이라든지 문건 제시를 해 주셔야 되겠고 관계 교통법규에 의하여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지 또한 골재업자들이 자체 영향평가는 실효성이 없고 더욱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노스펄 해태 양식장은 충남성문 단지 간척사업장으로도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 하면 건설과장은 여기에 책임을 몰라 채취장 인허가등의 원인규명은 물론 해사채취 억제 4개가 우리 화성군에 년간 세수 차원에서 3억1천1백36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실제로 해사가 하루 몇 루배가 입항이 되는지 또 확인 공무원은 누구인지 무한한 재원을 가진 우리 관내 해사는 누가 소유하며 년간 세수 3억이라는 돈은 도로 파손 공사비 밖에 되지 않는데 더욱이 도로파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우리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고 15톤 덤프트럭의 과적으로 빚어진 도로 파손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시간도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함부웅 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 6월 12일자 중앙일보에 게재된 태안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반발 사항 및 진의해명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보도 내용을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안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 소유의 땅을 피해 도시계획 도로선을 설정함으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피해를 봄은 물론 지목이 전이었던 문제의 이씨 소유의 땅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 가치가 급등 특혜의혹이 있는 도시계획선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신문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보도 동기를 말씀드리면 태안읍 병점리 354-8번지 소유자인 서홍철씨가 되겠습니다. 서홍철씨는 태안읍 병점 성당 신도 회장이 되겠습니다. 서홍철 동 토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자 성당 소속 신자 590여명이 날인을 받아서 저희 군과 경기도 도. 내무부. 감사원. 건설부 상부 지역에도 기히 진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태안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개발방향 교통망 체계 현황 도로를 최대로 이용하여 종합적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공고 의회 의견 청취 등 법절차 이행 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 사항이며 지금 현재 진정 신문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람 기간 중 235명이 열람하였으며 동 지역 일대에서 이의제기가 없었던 사항으로써 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특정인. 특정 건축물에 대한 특혜성 부여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문 보도 내용으로 지칭된 이규동씨 소유 토지 병점리 354-14번지는 진정인 대표 서홍철씨가 87년 10월 15일 오산읍 양산리 산 19-60번지에 거주하시는 김영섭씨에게 매도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6월 16일자 중앙일보 보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우호태 의원께서 태안읍 신리 영통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구획 정리 사업 추진 실태와 지구내 거주지에 대한 이전 수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통 택지 개발 사업은 위치는 태안읍 신리 영통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건설부에게 지구 결정된 면적은 2백5십만1천 평방미터 75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 토지개발공사 사업 시행기관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간 영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보고 드리면 89년도 10월 17일자로 수원 영통택지개발 예정지구 건설부 고시 제261호로 고시가 된후 저희 군에 91년도 7월 26일자로 택지개발 계획안 협의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저희 실과장님들을 모시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종합적인 현황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군 실과소장님들의 의견과 기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상수도문제 하수도문제 도로에 따른 기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 4가지를 토지개발공사에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수도 사항으로서는 본 예정 지구 내에는 사용할 배수지가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통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는 저회가 4단계 할에 받은 것 외에 한국 토지개발공사에 수원시에서 광역 4단계 용수 공급을 받는 조건하에 저희가 협의한바 있습니다. 또 하수도 시설 관계가 수원시에 기존 하수 종말 처리장에 본 지구의 하수채집관구 설치 기타 여러 가지 기반 시설과 농경지 보호에 따른 종합적인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도로 지구 수원시와 저희 화성군과의 연결된 도로도 지방도와 군도와 저희가 도시계획 가로망에 따라서 저희 군을 관통하는 도로도 연계 있는 영통지구 택지 개발 예정지구에 우회 도로로 신설해 줄 것으로 의견 개진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정 지구 내에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이라든지 각종 종합적인 의견을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통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금년도 5월 22일자로 환경 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이 돼서 환경처와 토개공에서 영향 평가를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각종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라든지 개발계획 승인 실시 계획승인 관계는 금년도 환경 영향평가 조건부 승인된 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저희가 토개공으로부터 자료를 입수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구내 거주자에 대한 이전 수용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개발 공사 의견에 따르면 별도의 이전 수용 계획은 없으나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현지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농지를 분양하는 현지에서 제출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내 거주자 이전 수용 계획은 앞으로 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난후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토지개발공사나 저희 군에서는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 드릴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태안 진안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 실태를 설명 드리면 전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예정면적은 29만1천8백 평방미터 8만8천6백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저희가 아직까지 실시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군의 계획은 화성군수가 사업시행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은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4년 동안 기본 계획과 실시 계획 인가 환지 용역 관계 실시 계획 사업 실시 계획 공사해서 저희가 사업 완료 정산 될 때 까지 앞으로 4년간의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약 4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서 구획 정리 사업 추진 실태를 중간 설명을 드리면 용역비 예산이 2억이 확보 되었습니다마는 2억 중에서 설계 용역비로서 기본 계획과 환지 용역 계획을 처리는 2억 중에서 1억5천5백만원으로 설계를 해서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1천2백89만원으로 해서 주식회사 도화 종합개발공사 대표 김영운씨가 낙찰이 되어서 금년도 6월 18일 계약 체결해서 6월 19일부터 현재 태안 도시계획 구획 정리 사업 기본 계획과 환지 용역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업 수행기간은 저희가 착수일부터 330일을 줬습니다마는 기본 계획은 150일 환지계획은 180일 해서 사업은 기본 계획은 92년도 12월말까지 하고 환지 용역은 93년도 5월까지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 실시 계획이 완료된 후에 현지 여건 검토한 후에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토지 거주이전 계획은 현재로서 뭐라고 답변할 사항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본계획과 실시 계획 인가 환지 용역이 끝난 후에 세부적인 추진을 해서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밀도 있게 검토를 해서 주요 계획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청약제도 실태 및 향후 실시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군은 주택 부족 현상이 많지 않아 현재 저희 군의 주택 보급률이 87.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청약제도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주택 과열 및 제반 주택 청약 업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택 청약예금 실시 제도를 지역적으로 지정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조태훈 입니다. 김종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방행정의 광역 자치 단체 이관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기본적으로 소방 행정을 운영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광역 자치단체로 이관 후에 의용 소방대를 관리 운영 하는데 있어서 경기도 의용 소방대도 설치 조례 제22조에 의거 기본 경비를 도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광역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비 부담의 과중으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이 안 되어서 읍면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화재 출동 수당 교육훈련 수당 그리고 자녀 장학금 등이 현재 7월말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역 방재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의용 소방대 활성화와 사기 앙양을 위해서 소방서 미 관할지역 저희 관내 11개 입니다. 미 관할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 경비를 현실성과 적정성 등 의용 소방대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92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부터 해당 군에서 확보 조치하라는 경기도 지시가 금년도 4월 20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8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용 소방대를 활성화 시켜서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각종 소방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에 소방 예산이 없으셔서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하라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예산 승인을 하면서 우리 소방대가 화성군 조례안이 폐지가 되고 도로 이관이 되는 바람에 또 우리 화성군에서 세금을 목적세로 도에서 다 받아가고 우리 화성군에서 의용 소방대 활동비라든지 또 교육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 줄 수 없는 사항 아니냐 해서 앞으로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은 도와 절충을 해서 앞으로 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방 예산에 대해서 여러가지 선처를 해주신 과정에서 예결위 간사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 화성군 한 군데만 이라도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폐지 과정이라든지 또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근거한 관련 조항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 건의 작성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도록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는 집행기관 나름대로 경기도청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또 이러한 조치가 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갑만 의원 말씀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읍면에는 기사가 한분씩 있어 가지고 주 야간 근무해야 된다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보충을 해서 기사분들이 격일제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개 면이나 소방소 기사가 한분씩 계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실감을 하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건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금 반월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2대인데 기사가 한명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원요청도 하고 또 인사 부서에서 정식으로 증원 요청도 상급기관에 해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돼서 반월 같은 경우는 8월초면 증원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차가 한대인데 소방기사가 한명뿐이 없는 데는 지금 매송이 그렇고 봉담. 비봉 또 마도. 양감 이렇게 지금 호명한 그런 면이 한명씩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각도로 증원을 하도록 인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기술보급과장 정규현 입니다. 우호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물바구미 피해 현황 벼물바구미의 약제 배분 기준. 방제 효과등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벼물바구미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는 1959년대초 미국에서 처음 발생되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1988년 7월 경상남도 하동 지방에 처음 발견이 돼서 화성군은 1989년 5월 29일 반월면 팔곡리에서 첫 발견 되었으며 지난해까지는 송산면을 비롯한 6개면 서해안 지대에 3.4헥타가 발생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읍면 전면에 79.3헥타가 발생되는등 화성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벼물바구미는 야산. 제방등에서 월동을 하다가 5월 들어서 논. 밭 등으로 내려와 성충은 벼잎을 유충은 벼뿌리를 갉아 먹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벼 한포기당 성충이 한 마리 내지 두 마리가 있을 때 8% 4내지 5마리가 있을 때 15% 8내지 13마리가 있을 때 19%의 수량 감소를 주는 해충입니다. 또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에 부착해서 장거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확산이 빨리 되는 그러한 해충입니다. 다음은 약제 배분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로부터 1억4천5백88만원의 벼물바구미 보조농약 지원내시를 받아 4월 20일 91년 발생되었던 반월.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면 일대 6,795헥타의 면적에 50% 보조농약을 지원 하였습니다. 6월들어 지난해에 발생 안 되었던 지역에도 점차 발생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벼물바구미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재조정 당초 50% 보조금을 100%로 지원하고 2차 지원 방제에 1억2천5백68만4천원을 추가 지원토록 통보 받았습니다. 군비가 52%이고 국도비가 48%가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지역 전 필지를 방제지역으로 지정 통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현 우리 지도 인력으로서는 어려움이 있어 6월 8일까지 뜰 중심으로 예찰된 결과 9개 읍. 면 125필지 27헥타에 벼물바구미가 발생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벼물바구미는 발생된 지역 뜰 전체를 방제하여야 효과가 있으므로 1차 지원한 지역을 제외한 11,810헥타중 예산범위 내에서 32.9%에 해당하는 3,888헥타를 방제 대상으로 정하여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뜰 중심으로 방제 통보한 면적 중 농약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출입 경작하는 일부 농민에게 배부에 차질이 있었으며 인접해 있는 지역 농민이 혜택을 못 받아 불만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방제효과 벼물바구미는 일반 수도용 살충제로는 큰 효과가 없어 전용 약제인 가보입제라든가 바구왕 트레본 등으로 방제하여야 효과가 큽니다. 7월들어 2차 발생 시기가 되었으나 농민 스스로가 방제를 잘하여 재 발생하는 곳이 극히 적으며 큰 피해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약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보조 농약 관계로 농민이 불만이 있으며 지원 대상 지역 선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농약대가 일부 보조로 할 경우에는 농민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100% 보조를 할 때는 전 지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의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행정과 협의하여 사전 대 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예찰과 병해충 예방에 총력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우호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벼물바구미 방제관련 해가지고 9천9백만원이 지금 계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 50% 내시했던 부분을 지금 무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벼물바구미가 생겼다는 것은 예찰활동은 지금 각 읍. 면에 나가있는 농촌 지도상담소에서 하지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오직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성실한 참여와 회기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