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할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중 13회에 걸쳐서 금년도 군정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군정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41회의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3월에 음성장학회 장학금 지급대상자 104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5천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각종 업무 중 주요사업 84건에 대해서 분기 1회씩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부진 및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주요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현지 확인 점검하여 원활한 군정수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금년도에 1회 수정 보완하였고 지방채 관리 및 재정분석을 통하여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였으며 ‘92년도 예산은 2회에 걸쳐 추경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얻어 확정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법무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례, 규칙, 제정 8건 개정 40건 등 총 51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였고 소송사무로서 행정심판은 금년도에 3건이 접수되어 승소 1건, 패소 1건, 취하 1건으로 마무리되었고 행정소송도 3건이 접수되어 승소 1건, 취하 1건, 계류 중 1건이며 민사소송이 접수되었으나 취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령 및 법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본 군 자체 사업으로 법부무 행정지를 위해서 월별로 발간하여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법규 순회 상담은 그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21명에 32건을 상담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통계 업무 사항으로 광공법 통계조사는 금년 4월 21부터 관내 5인 이상 사업체 173개사에 대하여 출하액, 재고현황 등 20개 항목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통계자료 및 도로망이 수록된 행정지도를 발간 제작 의뢰하여 8월 중에 납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기획실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장학회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음성장학회는 기금 조성액이 11억2천여만원이나 그중 현금은 5억6천4백만원이고 어음 및 기탁약속 금액이 5억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3월에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경제 전반적인 불황과 기금 조성 열기 부족으로 추가 기금 조성이 실적이 미흡한 실정이나 하반기에는 기탁 약속자의 현금납부를 독려하고 신규 입주업체 등 참여분위기를 고조시켜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 이천군 도계군간 행정협의회 등 3개의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진천군과 중부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칠장천 오염방지 대책과 경지정리, 군도, 농촌도로 확포장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경기도 이천군과도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감곡도시 계획 분리 입안 문제 등을 중점 협의하는 등 인접 자치단체간 업무협조를 통한 상호의견 교환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을 건전 재정운영 자세확립, 군 재정의 비효율적인 요인제거 그리고 생산적인 부분에 적극 투자한다는 전제하에 투자사업선정 시 시혜대상이 넓고 효과가 큰 소규모 사업위주로 편성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편익사업, 경영, 자주재원의 기반 조성사업으로 중점 선정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보다 많은 재원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예산을 절감 방안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법무행정기능 강화로서 급속히 증가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령의 정확한 해석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능력 제고를 위해 법령집을 구입 배부하겠으며 현실이나 상위법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지속정비 해 나가겠으며 공직자 소양 및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법무 정지를 더욱 알차고 내용 있게 발간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사무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제기된 행정심판은 3건으로서 금왕읍 쌍봉리 소재 코니아일랜드 주식회사의 공장 폐수 방류에 따른 조업처리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이 제기되었으나 본인이 취하하였고 소이면 중동리 소재 용진산업의 농지일시 전용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 심판은 기각되었으며 원남면 덕정리 일대에 도계장을 치하고자 하는 명지식품의 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서반려 처분취소청구 심의결과 집단민원은 반려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농지전용은 도허가 사항으로 도 협의 없이 반려 처분된 것은 잘못으로 신청인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모두 ‘91년도 제소된 것으로 감곡면 왕장리 유선방송 사업허가 신청 반려 처분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금년도 6월 본인이 소 취하하였고 금왕읍 내송리 소재 세원 주식회사에서 제소한 등록세 부과 취소 건은 각하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소송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음성읍 평곡리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불허가 취소사건으로 1심인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하여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문서심사 및 이해관련 민원처리 시 더욱 세심하고 정확한 법 적용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통계관리의 내실화로서 관내 기본통계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 분석하여 각종 시책의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군정 수행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 6월부터 90년도 지역 내 농업, 광업, 제조업 등 11개 분야에서 총생산액 등을 조사하는 GRDP추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11월 8일까지 관내에 거주하는 가구와 인구에 대한 상주 인구조사를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1월에는 표본조사구 1,500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한 고용구조 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인구추이 등 188개 군정추진 실적을 계수화된 통계 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며 군내 일반 행정의 주요 통계자료와 도면이 수록된 행정지도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용 의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중에 행정심판 패소 1건이 있는데 1건에 대한 원고가 누구며 심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명지식품의 정석택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패소이유는 집단민원이 반려 사유가 농지전용은 도허가 사항인데 음성군에서 도의 협의 없이 반려되었으므로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예. 신화철 의원님.

4페이지에 보면 주요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느어느 현장에 무엇을 확인 평가했는지 6하 원칙에 의해서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했는데 점검한 사항은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자료가 나옵니까?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에. 김홍배 의원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제1회 장학금 지급해 놓고 음성장학회에 관한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학회 법인 설립이 되었죠.

예.

법인설립이 되었으면 사실상 지방자치 업무에서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장학회 아직 재원이 빈약하고 하다 보니까 새로 장학회 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면 유급사무국장도 있어야 되고 사무직원도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 부서인 우리 기획실에서 당분간 맡아 달라 해서 맡은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적으로 기획실에서 내 놓고 수행할 수 있는 공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렇다 아니다만 답변을 주시면 되고 다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 중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예산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업무에 관해서 그것을 주관하는 기획실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일간 보도에 의하면 기간 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에서 목적세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방교부세가 이제는 아무래도 삭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목적세가 신설이 된다면 본 의원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지방 교부세가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부세가 삭감되면 되면 비장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뒤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군에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기획원에서 도로 철도건설 전용 목적세를 신설하기위해서 올가을 목적세 법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방자치가 재정균형 조정 및 지방자치간제의 부족재원보조를 위해서 내국세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각도 시군에 교부해 왔습니다. 92년도 우리 군에서도 당초예산 429억원 중 31.9%인 137억원의 교부가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기획원에서는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목적세 신설을 계획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되는 내국세의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우에 붙는 특수세와 승용차 특별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고속철도 지하철도 등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어 지방교부세액이 크게 감소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목적세 신설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목적세 대상 세목의 92년도 세입전망이 2조1천7백18억원으로 93년도 지방교부세가 일반지방교부세 3천3백89억원, 교육세교부금이 3천15억원 합계가 6천4백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가 82억원, 군단위 교부금이 16억원 정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전망되며 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건설 사업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우리 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 관계 요로에 부적합함을 건의중에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의원 여러분께 서면보고를 통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감소요인이 있다, 지역에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같이 대책을 강구해달라,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특별한 안은 없군요. 어떠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어떠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쪽에서 노력을 한다는 건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얘기고 가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그것이 그러한 차제에 닥쳐올 재정압박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미온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또는 가시적인 이러한 사업계획 및 세원 발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 걱정들을 해주시는 것까진 좋으나 좀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더 적극적인 능동적으로 가시적인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신화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점검기간은 92년6월 23일부터 24일간에 걸쳐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주요내용으로는 주요건설 사업현황 및 추진실태 또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실행 및 연내 완료 가능 여부 확인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제출 및 대책 점검대상 사업은 교량가설 오지종합개발의 교량가설 설치 사업을 점검했고 또 분료처리장 시설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맹동 마산서 인곡 간 농촌도로 포장사업 진입로포장 사업을 점검했고 보상금 지급 및 기공승낙서 한라 중공업 사원아파트에 대한 것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지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으로 3페이지 군정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음성소식지 발간사업은 분기별로 발간하는 음성소식지는 상반기에 2회를 발간하여 산하기관, 단체, 이장, 지도자, 관내기업체, 출향 인사 등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음성회보는 매월 2만 부씩 발간하여 반상회의시 배부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 6회를 발간하여 관내 세대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정시책광고는 매월 군정광고 3회, 군정 P.R 3회로 6회를 실시하는 군정광고는 상반기 중 3개사에 26회를 실시하여 군정주요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보도는 군정의 대변인 기능을 수행하는 분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군수 정례기자와의 간담회는 군정 주요현안사항 및 협조사항을 위주로 해서 매월1회씩 기자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실과장과 기자와의 간담회는 매주 2회씩 기자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도 자료의 제공은 군정시책추진 사항과 미담 수범사례 등을 매월 3건 이상 발굴하여 517건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더 많은 밝은 기사가 많이 보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뿌리 찾기 사업입니다. 첫째 세시풍속놀이 추진사업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19일까지 읍면 실정에 맞추어 윷놀이, 제기차기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총소요 예산은 읍면당 2백만원씩 지원하여서 1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600만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민속놀이가 발전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향토민속 자료 수집입니다. 이 사업은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건립과 전시할 민속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조사 수집한 결과 1,570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김주태 가옥 보수공사는 감곡면 영산리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사랑채 보수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천7백3십만원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문화부에 설게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운곡서원 담장보수공사는 삼성면 용성리에 위치한 도지정문화재로서 담장보수공사 72.9m를 지난 4월 1일에 착공하여 6월9일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음성향교 보수는 음성읍 읍내리에 위치한 도 지정 문화재로 제기고 단청 등 3개 사업을 하는 공사로서 금년도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되는 대로 바로 착수하여 금년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통정려문 보수공사는 음성읍 평곡리 순흥안씨 정려문 외 4개소를 보수하는 공사로서 지붕해체보수, 담장정비, 석축 및 바닥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착공해서 금년 8월말까지는 모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성공원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음성읍에 위치한 설성공원을 가꾸는 공사로서 조경식수, 분수대 및 물레방아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경 사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토목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8월말까지는 전부 다 완료해서 군민 편익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로 첫 번째 관광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음성군의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육령저수지 주변 47만3천여 평과 충도 저수지 주변 4만5천여평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수용하여 육령 저수지는 국민관광지 형태로 하고 충도 저수지는 전문 휴양업 시설을 유치하도록 관광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은 음성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관장인사에게 배부할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지금 현재에 자료수집 25건, 사진촬영 46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이 사업도 10월 중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은 향토민속 자료를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음성읍 음내리 817-12번지 설성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 915평,건평 200평의 규모로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토민속 자료 수립 1,570점을 조사하였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계획서와 함께 도 관계 과에 총사업비 5억원 중 도비 3억을 지원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 관계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설성문화제 행사 추진입니다. 81년도부터 개최한 설성문화제 행사는 금년이 11회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본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6.18일에는 행사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위하여 서울 KBS-1TV에 협조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 추진계획으로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음성공설운동장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백만원으로 문화원에 1천2백만원을 지원하고 읍면 참가보상으로 2천9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전야제 행사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등 6개 종목과 본제 행사는 농악시범 경기 등 17개 종목으로 운영하겠으며 금년 행사도 알차게 추진해서 군민 축제 행사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책자 제작입니다. 관광 홍보책자는 음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또는 내군 인사들에게 배부하는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한 지역 안내 책자입니다. 금년도 4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10월까지 2천 부를 제작해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수집 25건, 사진촬영 2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료 및 사진 등 14건을 추가로 수집 촬영하고 제작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조성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음성군은 자연적인 관광자원이 없어 인위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5천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왕읍 육령리 육령저수지 일대에 약 9만 평의 면적을 국민관광지 형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8월에 착수하여 11월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은 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을 시켰고 음성군 관광종합개발 기본 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7.21-8.30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예고기간을 거쳐 입찰을 실시 후 의원님과 관계부서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광지 개발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오랜 시간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현재 6P 설성공원 조경식수 사업 내용이 조경식수하고 분수대는 물레방아 편의 시설로 의자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2천9백만원인데 이게 다되었다고 하는데 분수대가 기능을 다합니까?

지금 현재는 공사를 분수대하고 물레방아를 공사를 해놓고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국 체전 때에 정화조공을 하나 파가지고 지금 물을 뿜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굉장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펌프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물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분수대는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음성군에 종합관광개발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존 관광개발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런 가장을 해도 무방은 합니다. 도 지정 문화재지요. 공설운동장에 정자와 경호정이…….

경호정은 아니고 삼층석탑만 그렇습니다.

삼층석탑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삼층석탑 주변에 있는 정자가 그것도 벌써 34년도인가 신축이 된 건데 이 주변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 기반은 잘되어 있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수를 해놓은 설성공원이 공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는가 또는 공원에 기 설치된 모든 시설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동이 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할 때 관리나 운영 면에서 이것은 점수로 얘기한다면 낙제점수다 그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거의 분통을 터트리는 정도로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못이라고 파 놓으면 당연히 물이 고여야 할 연못이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말 입니다. 그것도 많은 주민에 부담으로 징수한 세금이 거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처음에 설계에 미스가 있던지 공사에 미스가 있는 게 아니냐 당연히 보수를 하면은 물이 고이라고 하는 건데 아무리 펌프로 물을 뿜어서 연못에 넣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이것은 어디에서 병이 나도 났다 이말 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그냥 그렇게 들여 가지고 효과 없이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분명한 예산집행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그것이 현 공보실장 전임자가 했든 간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없는 종합관광개발계획도 수립하는 마당에 있는 것도 하나 제대로 보수를 못하면서 전혀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관광안내도를 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한 9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9백만원이 아니라 필요하면 9천만원을 들여서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저수지 파놓으면 다 관광지입니까? 대한민국의 저수지가 몇 만개입니다. 지금에 시기적으로 봐서 9백만원이 아니라 90만원을 들여서 관광 안내 책자는 발간에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있다고 하면 이 지역에 생산되는 특산물이나 농산물은 널리 홍보하고 또 이 지역에서 우리 음성군이 특수시책을 홍보하든지하는 그런 데에 첨부해서 같이 제작을 해도 충분히 그 속에 효과는 거양할 수 있다고 볼 때 과연 이것이 내가 행정을 집행하는 군수의 입장에서 내가 군수라면 공보실장이 아닌 군수의 입장에서 또는 이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외지에서 이 지역을 찾은 사람이 과연 여기에 있는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9백만원을 들여서 홍보책자를 제작할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해 주셔서 그 판단에 답변을 해주셔서 그 판단에 가부가 있다 없다를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의 경호정 소위 설성공원 조경이 명실공히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누가 봐도 운치 있는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향후기간을 설정해서 필연적으로 한번 임기 중에 꼭 내가 이루어 놓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어떤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성공원 조성 문제 또 관광개발책자 발간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설성공원 가꾸기 사업은 현재는 조경공사는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미흡합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조경공사는 마무리되었고 현재 나머지 공사는 토목공사만 남아 있는데 토목공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석축 상변 그것이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연못 안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하고 밤에 젊은 청장년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불량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경호정을 훼손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차에 통해서 마루바닥이라든가 이러한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저자신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정을 들어가는 다리가 양쪽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간이라든가 평상시에는 주민이 통행을 못하도록 지금 그것을 공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주민의 편익시설을 만든 것을 그렇게 제재하는 장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하고 주민 편익시설하고 대치되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경호정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 이러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그렇게 해놓고 지역의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을 때는 개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거기에 관리인이 1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운영 방안도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보다 나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타군에 비해서 문화재가 굉장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한가지로만 관광책자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 군실정으로서는 너무나 미비한 것이고 그래서 이 관광 명칭은 관광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특산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소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군정을 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담아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경호정 연못의 석축공사를 전임자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공원관리는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문화재가 있는 설성공원 편의시설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꼭 관리는 공보실이나 도시과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은 도시공원이라고 하면 원칙은 관리부서는 업무상으로는 그것이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이 설성공원 조성사업은 거기에 3층 석탑이 도 지정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아마 공보실에서 사업을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사업소재를 따진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성군에서 원칙에 벗어난 사업시행을 했네요? 업무배정을 원칙에서 벗어난 업무배정을 했네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업무소관을 여기다 저기다 따지기 전에…….

왜냐하면 업무소관이 아닌 부서의 실과사업소장한테 다른 실과 사업소의 업무를 가지고 질의를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느냐 없느냐하는 얘기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업무를 제고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공보실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난하다 원칙으로 따진다면 원칙이라고 하는 어떤 업무의 규정이 있겠죠? 그것을 따지면 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에 지금 나와서 참석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께 그 문제를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고호종 의원님.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육령저수지에다 말이에요.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334억원이 있어요. 이것이 8월부터 11월까지 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공공투자는 그게 어떻게 되어 있으며 민간투자를 해서 334억원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민간투자에 추진되는 방안과 또 현재 민간단체하고 이루어지는 그 사항을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설성문화제에 있어서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해서 설성문화제 하는 것까지는 해서 몇월 며칠 날 한다, 각 읍면에 출전하라 해서 공문만 발송하면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문화원에다 1천2백만원을 주어서 시키면 일이 수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면 소재지에서 한번 출전하려면 거의 돈이 1천여만원씩 깨집니다. 이런 실정에 이것을 구태여 해마다 꼭해야 하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이것은 일반 군정질의에도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천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문화원에다 1천2백만원을 주어서 하고 읍면에는 2천9백만원을 주어서 한다, 그러면 3백만원, 읍에는 4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번 모 의원이 문화공보실장에 수정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면세가 약한 조그마한 단위에서 4~5백밖에 안 되는 데에서 출전하려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읍면에는 그래도 뭔가 기업이 많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출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공히 이왕에 지원하려면 그래도 4백만원씩을 할 용의는 없는지 7백만원 책정을 하면은 한 4백만원씩 되어서 읍내의 조그마한 면세가 약한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출전을 기분 좋게 해야지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출전을 하는 이런 식의 설성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면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온다 해서 또 예산은 먼저 번에 의원들이 각 면에 일어나는 사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공보실장께서 11회 설성문화제 때는 좀더 검토를 해서 세워보자는 얘기도 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마다 했던 그대로 금년도에 4백만원과 3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읍면 공히 아니면 읍에다 더 투자하려면 거기다 돈 1백만원 더 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선책을 답변을 해주시고 2가지를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고호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조성계획 그리고 설성문화제 추진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육령리에 조성하고자 하는 관광지 조성사업은 현재 문제점이 없지 않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저수지고 해서 수질오염이라든지 또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면은 산지를 훼손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공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해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유치하는 업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선별을 해서 공해가 없는 업체 그리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보다 세밀하게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도에서의 음성군에 관광지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육령리 저수지 이것이 도 계획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솔직한 말씀으로 타 자연경관을 말하면 타 지역에 해서 떨어지는 지역입니다마는 그러나 한군데라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 계획에 이곳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워주신 5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는 앞으로의 조성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민자관계는 역시 여기에도 공공 시설관계 도로라든가 이러한 기관시설 관계는 공공사업으로 추진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용역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간접시설 같은 것은 모두 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은 측향이라든지 재계 그리고 여기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에게 홍보를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월에서 11월까지라고 하는 금액의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 하에서 맞추는 것까지만 들어가는 것이지 총 사업투자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보고를 하라니까 혼날까봐 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충청사업비가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추정한 사업액의 추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투자로 해서 재계인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럼 현재는 민간인하고의 접촉한 사례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이계획 수립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진할 단계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정도는 좀 추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올렸으면 좋을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정회의에서 농축산 주말 농장 휴경지에 대해서 한번 본의원이 질의한 적이 있지요? 공보실장은 이에 대해서 계획과 실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말농장은 지금 계획이 원칙적으로 우리 공보실 담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드린 육정리 저수지하고의 관계 그것을 농산물이라든가 농가소득증대하고 연계 추진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넣어 보겠습니다. 사업성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계획에 포함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산업과의 협의해서 농어촌발전기금 및 농수산, 도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근교 농수산 관광농장 개발을 하면은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각 단위 농협에서 현재 10평, 20평짜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농어촌 개발 기금이나 그외 적극적으로 돈을 주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면 우리 관광 전무한 우리 군에서 이런 쪽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관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관광의 관계는 주관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해당과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보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전호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와 아울러 송구스러운 마음 보고자로서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그리고 불철주야 군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보전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깊은 이해를 가지고서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에 또 아무런 대과없이 92년도 상반기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대해서 우선 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92년도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추진 계획으로서 첫째 환경관리강화 대책, 둘째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셋째 쓰레기 처리대책 마지막으로 분뇨 처리 대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창업업체 및 개별입주에 대한 환경성 검토 125건, 공장 설립신고 된 업체의 기계 시설에 대한 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사항으로서 신규허가 82건, 변경허가 135건, 변경신고 34건을 처리했으며 업체의 관리 시설에 대한 집합교육 1회 및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걸쳐 기능별 교육 6회에 걸쳐 370명을 이수시켰습니다.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에 홍보활동으로 음성소식지 2회, 반회보 3회, 관내 유명업소 및 목욕탕, 숙박업소에 전단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설치된 공해배출신고센터 운영실적으로 5건이 접수되어 조치사항으로 행정처분 1건, 현장시정지시 2건, 환경오염도 검사 2건을 실시한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으로 98개 업소에 수질, 대기, 소음진동 배출시설 163건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 7건, 사전조업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 업체 등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4개 업체를 적발하여 위반업소 전업에 대해서 사용금지 폐쇄명령, 조업정지 중 행정 조치한 바 있으며 위반업소 중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에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으로는 군, 경찰, 검찰, 원주지방 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1회 실시하여 108대를 검사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28대를 적발하여 위반차량 전 차량에 대한 개선 명령을 하였으며 19대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인력 및 장비 확충 시책으로 보고 전에 사전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상에 청소차 2대를 4대로 4천4백만원을 8천8백만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처리 인력 및 장비 확충 추천실적으로는 청소차 4대를 확보 총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롤온박스 12대에 청소장비를 확충 총 32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으며 미화요원 11명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59명으로 증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실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감량 9개소, 시범업소 5개소 및 자원재활용 수집 시범업소 1개소를 지정하였고 재활용 수집안내 창구 10개소를 개설하였으며 결의대회개최, 반회보 게재, 군수서한문 발송, 스티커배부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용지 5조를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실적에 대한 읍면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를 본 군에서 6월말 현재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한국자원공사의 판매실적은 3백 톤에 1천5백5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공장 입주 시에 완벽한 환경성 검토, 공해배출업체지도 점검강화,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 정착,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적극 전개, 그리고 쓰레기 처리 시설 및 장비인력확충을 방침으로 정하고 희망찬 새 음성건설을 하기 위해서 환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첫째 환경관리 강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 기능을 강화하여 공해요인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환경성 검토 강화 및 오폐수종말 처리장 관리 철저를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으로서 공장설립 복합민원 심의 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겠으며 음성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167개 이‧미용업소 및 목욕탕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합성세제 사용억제운동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관리강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는 타법에 저촉되는 업체입주를 사전에 차단하고 주거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9p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해 배출업소 현황은 총 181개 업소에 배출 시설건수는 286건이 되겠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환경사범척결, 시설개선유도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대민관계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추진방침으로 정하고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83개 업소 23건에 대해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 발생 우려 업소 및 음성천, 칠장천, 미호천 등 공해 우심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연 측정기 1대 및 일산화탄소 측정기 1대에 자동차배출 단속 장비를 구입하여 검찰과 경찰 합동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공해배출신고센터 운영 및 명예 환경 감시원 운영 등 대민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으로 확립하고 군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 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쓰레기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장비 및 인력으로서 현재 차량 11대, 경운기 2대, 손수레 49대, 롤온박스 32대, 미화요원 59명을 확보중에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은 읍면당 1개소씩 9개소에 4만 평방미터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차량 2대, 재활용쓰레기 전용차량 2대, 청소차구입과 미화요원 6명을 증원하여 총 65명의 미화요원을 확보하겠으며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환장 5개소를 증설하여 총 18개소의 적환장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위해서 반회보 게재 및 서한문 전단 제작배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자원 재활용 보관용기를 19조를 제작설치,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1만5천 매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대책의 문제점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 지역이 일반폐기물 관리 지역으로 확대되고 중부고속도로 개통으로 공장 유치 증가로 인한 수거량의 증가로 현재 매립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이기주의로 쓰레기 매립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처해서 92년도 하반기부터 93년도 상반기 중에 사전 행정 예고를 통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93년, 94년 양개 년에 걸쳐 총 78억원을 투입하여 10만 평방미터 규모의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의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분뇨처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분뇨발생량은 66㎘로서 분뇨처리장을 이일 25㎘를 처리하고 나머지 41㎘는 농지로 환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분뇨처리장 저류조 증설 공사를 마무리하겠으며 현재 분뇨처리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뇨처리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실정이고 쓰레기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을 현재 음성읍에서 군으로의 이관을 추진하겠으며 분뇨처리장 관리인은 3명을 6명으로 보강하고 93년도에서 94년도 양개 년도에 걸쳐서 총 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1일 50㎘ 처리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은 완벽한 분뇨처리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고 드린 내용 중 미비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일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군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환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예. 이준구 의원님.

3페이지에 보면 입주업체의 환경성 검토라고 했는데 환경성 검토의 검토방법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또 합성세제를 사용 억제하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운동 전개한 결과와 또 합성세제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의 특별홍보라든지 교육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뇨처리장이 소이지역이 있다 보니까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의 의원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비 증설은 없다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해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류조를 증설하는 그런 계획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저류조는 설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류조를 증설을 해놓고서 처리 용량이 매한가지일 때는 저류조의 용량증설을 해놓은 보람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의 보고내용으로는 발생량이 66㎘인데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은 25㎘이고 나머지 41㎘은 농가에서 자체 소모를 하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구태여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저류조를 증설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방법은 현재 주업체에 대기, 수질오염, 폐수 3가지 분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관련법에 따라서 규정된 내용에 따라 한 가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올린다면 폐수의 경우 가급 지역인 데는 법상 100pp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가급적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100ppm을 유지하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게 환경성 검토입니다. 두 번째 합성세제 사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합성세제를 민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를 관에서 지도하는 거는 비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도 차원에서 끝날 따름인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신문, T.V, 반회보 기타 저희들이 제작한 전단을 통해서 억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도차원에서 현재까지 그런 지도차원에서 현재까지 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교육할 의사에 대해서는 교육은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제재는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도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 나름대로는 어떤 제재가 없고 주민들이 따라 주시도록 지속적인 홍보는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분뇨처리장에 저류조 증설문제는 분뇨처리장의 구분은 두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실지로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조와 보관하는 저류조를 증설한다고 하면 증설이 되겠는데 이거는 분뇨를 수거 해다가 보관을 하는 겁니다. 보관 그래서 이거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수거를 해다가 보관을 해서 오래도록 보관할수록 처리가 가능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시 저류보다는 장기 저류가 더 났습니다. 그래서 처리조를 증설하는 게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저류조만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성 검토예요, 그러면 냄새에 대한 오염은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측정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대기, 폐수, 수질에 대해서만 저희들 관활 환경청 도,시군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질의하신 악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저기가 없고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소음 측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3명-5명이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시적인 방법이…….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지요?

아, 데시벨 측정을 하는데…….

90데시벨 이상이면.

에 데시벨 측정을 하는데…….

코로다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나면 나쁜 거지…….

예 305 이상 그 합법적이고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5명을 골라가지고 갖다 입회시키고 냄새를 맡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 거는요 근래 지역 내에 계분, 돈분, 우분을 가지고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 하는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그래서 지역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이곳에서 나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피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와질지는 아직까지 결과로는 모르겠어도 이거에 대한 우려를 행정당국에서 나름대로 잘 평가하셔가지고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다가 검토가 되어졌으면 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합성세제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자율적으로 사용량을 줄이든지 또 지금 수안보 같은 예를 보면 수안보 그 온천지역에서는 합성세제인 샴프류를 일체 쓰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서 업체에서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이 이런 인근에서 전개하고 있는 운동에 발맞추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에 저류조는 이것을 대량규모로 키워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분뇨처리하는 과정이 더 용이해지고 뭐하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 저류조가 커지면은 시설용량 역시 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역주민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해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신화철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돈분, 계분 사용하는 유기질 비료공장 입주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해서 주민의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입주와 불입주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집행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환경성 검토를 아주 강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합성세제 대량업소에 자율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만약 20여 회 신문언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을 언론에서 보도해준 바가 있는데 앞서가는 음성 시민 의식을 강조를 해서 우리도 수안보에 못지않은 그런 시민의식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류조와 처리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반상회를 통해서나 직원들을 파견해서도 용량증설이 아닌 저류조 증설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주민 설득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홍배 의원님.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위생업소에서 목욕탕 이‧미용업 이런데서 세제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것은 월권이 다 권력의 남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다가 알면 되지요.

예.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분명히 허용치를 초과하는 것을 갖다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인지를 하고 방치하는 것은 어느 죄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직무유기지요. 그렇게 된다면 직무유기의 한계가 과연 나는 모르고 있었다면 모르고 있었던 거지 객관성이 없는 이러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모았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했지만 몇 회에 걸쳐서 전단도 배포를 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받은 적이 있느냐 하고 몇 개 업소에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런 것은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혹시 본인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때 좀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할 때 음성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맑은 물 보내기 운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꼭 그걸 갖다가 하지 말아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정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했을 때 안 들었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라는 암시 정도는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권력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 가꾸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도 과연 권력남용이 되고 되는 건지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합니다.

예. 김정용 의원님.

이준구 의원이 질의한 환경명예 감시원 단체가 18명이라 얘기했죠?

예.

몇회나 있었습니까?

작년 위촉할 당시에 교육을 2회 했습니다.

또 원주환경청에서 해병전우회를 중심으로 감시원들이 또 있죠?

그것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정확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소관인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대전제가 우리 환경이 깨끗한 속에서 우리 군민을 쾌적한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음성군의 입주한 업체들은 또한 음성군민이라는 사실에 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기업체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기 들어온 게 중소기업체로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계몽을 하고 지도를 해서 그 사람들의 기업을 못하는 쪽의 단속위주가 아니라 최대한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환경에 협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도 단속이 되어야지 이것을 단속위주라 칼자루를 쥐었다 하는 식으로 단속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일본 같은 데에서는 한참 개발이 우리같이 되었을 때 그 많은 공해나 그런 것을 일본 국민들은 참고서 좀 더 잘살고 있을 때 전부 환경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나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환경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더군다나 명예감시원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물론 봉사요원들이 잘하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혹시나 기업체 같은데 다니면서 누를 끼치는 사례는 없는지 내기 알기로는 조금은 상당히 괴롭다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히 명예감시원들도 관여를 하셔서 환경도 좋고 깨끗한 것도 좋지만 여기에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로는 원주환경청에서 한편 업무가 우리 군으로 바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관되는 업무가 성격이 무엇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요.

김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직을 맡고 있는 저도 개발과 보존 차원에서 아직 국가경제를 위해서는 개발이 앞선다고 봅니다마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염려해주신 그런 정도의 기업인에 파탄 정도까지의 지도단속을 강하게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법상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다 빠져나간 상태 그래도 못 빠져나가면 업자에 대해서 고발조치 했는데 앞으로의 저희 관내에서는 지도단속에 좀더 면밀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업에 피해를 안 주는 방향에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환경청과는 저희들이 직접 공족으로 연락을 해서 원주 환경청 감시원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감시원을 특별 교육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환경청 및 도에서 이관되는 업무는 이미 우리가 이관된 업무 자동차 배출가스 및 관장업소가 현재까지 정식 공문으로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원주청에서 관장하는 업소가 도로 도에서 관장하던 것이 군으로 이관되는 정도로 알고 있지 더이상 자세한 공문 내역은 없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여기 쓰레기 재활용 수거에 활용차량 2대가 현재 구입된 것입니까?

하반기에 구입이 됩니다. 예산확보 되어서 하반기에 구입이 됩니다.

구입되시면 천상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우유를 급식하죠? 빈 우유팩이 재활용 가치가 많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수집을 해서 모아 두었다가 자원재생공사에 다 연락을 하면 잘 오지 않는데, 그래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태워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입이 되면 각 지역별로다 수거 날짜를 정해서 학교나 이런 인구밀집지역 아파트단지나 시내 같은데 수거날짜를 별도로 정해서 수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현재 계획은 어떤 정도로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 보관 용기가 19조가 설치를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 설치계획입니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제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 전용차량 2대는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반기에 구입이 됩니다. 현재 관외에 민간단체로는 36개 초중고등학교 1개, 군부대 17개, 여성봉사단체를 대상으로 재활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그래서 55개 단체와 9개 읍면 그리고 주요소재지에 2대를 순환해서 계속차를 돌리는 계획을 홍보해서 예를 들어서 삼성면 덕정리는 5일, 대소면 부윤리는 7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홍보해서 그날 주민들이 모아 주시면 재생공사까지 넘겨주는 그런 채널을 밟을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소관은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고 이용하는 반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지난해에 자세히 보고 드린 바 있어서 간단하게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보고서 3p에 내용과 같이 계획대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림사업이 미진한 것은 장기수 자력 6ha를 못한 것이고 죽 내려가서 산림해충방제에 있어서 일반해충방제가 60% 된 거는 흰벌나방 이화기가 8, 9윌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방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식재 5천 본을 못 심었는데 이거는 봄에 심고 나서 추가로 5천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표고재배에 종묘접종인데 이게 미스프린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균접종 이건 산림조합에서 표고자목 1만본을 접종한 것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1천만원, 2천만원을 보조해서 한 겁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육림사업 5P입니다. 천연림보육 60ha 치수 가꾸기 440, 무육간벌 50, 조림지 풀베기 220ha 등 720ha 여기에 2억8천만원을 들여서 11월까지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실시 완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임업기술의 미흡산판인부가 하다보면 어느 때 나무를 베라고 하면 아무아무나 베어가지고 산을 못 쓰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 인력의 부족 또 산주들의 임업에 대한 투자를 전부 기피를 하고 정부노임과 현실노임의 격차로 사업의 실행이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산림사업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산림조합의 작업당 12명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는 거는 산재 보험에 안 들어 있고 또 지속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날마다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일이 끊겼을 때에는 이탈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임의 현실화인데 이건 정부노임이 지금 2만1천5백원입니다. 하루에 보통 인부인 산판 일을 하자면 3-4만원 거기에 기계톱 기술자들은 8~10만원까지 줘야 하는데 현실노임이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보조금도 좀 자력 부담 이런 것도 전부 보조금으로 주고 현실 노임 시키는 것은 좋지 않느냐 이렇게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산림 병해충방제입니다. 하반기에는 솔잎 흙파리, 피해목 제거하기, 벌채 110ha, 월동 유충을 죽이기 위한 지면약제살포 100ha 이것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일반해충 흰벌나방은 이화기 방제를 위한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 피해목 벌채를 경관 조성인데 죽은 나무를 베어내 가지고 집단적으로 피해지는 베어낸 읍에 내년 봄에 보조조립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조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해확산 방지 및 소생 촉진인데 저희 음성군에는 85년부터 솔잎흙파리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가을부터 금년에 봄을 피크라고 하나요. 아주 고비로 해서 금년하반기 내년도부터는 점차 피해가 줄어 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동안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솔잎흙파리, 목점벌이라는 그 천적이 증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는 피해를 10%내로 하고 그렇게 되면 소나무가 크는데 하등에 지장 없도록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추기산불예방입니다. 건전한 날씨가 계속될 때 발생하는데 예년에는 잘 발생을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산불의 예가 있는데 어느 군에는 갔는데 밭에 어느 부인이 일을 하러 갔다가 잘못해 가지고 땡비집을 건드려가지고 거기다 불을 놓은 것이 나갔던 벌이 와가지고 오히려 쏘여가지고 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빼려니까 그래서 그것이 자연적으로 타올라 간적이 있는데 여간해서 산불은 안 일어납니다만 가을 산불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금년 봄에 저희 군이 헬리콥터를 세 번 불렀는데 봄비가 자주와 가지고 산불을 가지고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남면 하로리, 음성읍 용산리, 생극면 관성리 등에 산불은 헬리콥터를 불러가지고 신속하게 꺼가지고 피해를 줄였습니다. 앞으로의 산불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가지고 헬기를 부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우리 군이 86년도부터 작년까지 신설한 임도는 전부 7개소에 17㎞한 4억여원을 들였지요. 금년에는 소이면 갑산리 여기에 2㎞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는 4㎞였던 것이 국고보조 삭감으로 2㎞반으로 줄였습니다. 6천8백만원에 국도 군 자담이 들어가는데 이 인도는 괴산군 소수면 수리라는데가 있는데 갑산고개를 넘어가는 거기에 한번 가보았더니 성황당이 있고 거기에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인 누구 중국인 누구 이렇게 있는데 그 산등성 일대가 옛날 소나무 우리가 그림에서 보는 그런 소나무 굵은 나무들이 죽능선으로 있어요. 이걸 잘 가꾸어 놓으면은 우리들이 가서 쉴 수가 있는 장소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현재 계약을 해서 착수중에 있습니다. 맹동면 쌍정리 88년도에 신설한 임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한 2백3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합니다. 군자리를 넘어가는 도로인데 일부경사가 급한 곳에 좀 다듬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문제점 및 대책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림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4,574ha에 군유림이 있습니다. 지난 5~6년 동안 한 푼도 투자를 안 했는데 공유림이나 특별회계를 도내 13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처음 실시하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표를 그래서 공유림 경영의 활성화다 또 많은 산림 자원조성과 여기에서 세수기반을 구축하는데 두고서 금년도에는 천연림 사업으로 규모는 적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봄에 봉전리에 조림지 조림을 4ha 벌채기에 했습니다. 아주 잘 활착도 되고 크기도 잘 크고 있습니다. 어저께 조림지 풀베기를 완료했습니다. 어제 치수 가꾸기 천연림 보육 이거를 43ha는 금왕읍 백야리 하고 음성읍 동읍리를 잇는 인도를 작년에 개설한 데가 있습니다. 군유림 백야리에 500ha가 있는데 거기임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월말까지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략하고 효과 하여간 우리가 군유림을 잘 가꾸고 관리해서 공유림 경영화의 시범화를 하겠습니다. 다른 군보다 우리군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벌써 이것도 하나의 시범지역이 된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앞으로 군유림을 더 확대를 해서 집단화시킨다, 평야지대에 있는 자투리땅 이런 거는 전부 비싸게 팔고 산간오지대에 해가지고 거기에 인도시 설도도 하고 휴양림 조성도 하고 또 거기에 산림 수목원이라든지 자생동물 사육장 이런 거를 해갖고 군민들이 나가서 보건휴양에 기할 수 있고 산림에 대한 교육장 또 사용료 입장료 수익으로 세수증대가 되도록 하여간 전력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준 입니다. 보건소 9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건소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상반기업무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보건향상으로 건강진단서 신체검사서 진단서 발급 등 보건 민원을 원하는 자 7천70명을 재증명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환자 진료사업으로 사는 보건소에 2,273명, 보건소에서 6만6천명, 보건진료소에서 1만2천명등 연인원 8만2백명에 대한 환자를 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저소득층 노인 62세 이상 된 노인 432명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음성설성보육시설 아동 122명에 대한 건강 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보건 교육은 보건소에서 4,881명, 보건지소에 8,172명, 보건 진료소에 1,072명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에 만8천2백명 계획에 대한 주민 건강 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및 성인병을 예방하는 등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태도를 정립케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건강생활의 운동의 일환으로 청주 녹십자의 협조를 얻어서 건강지침 스티카 3만부를 제작하여 군민의 보건의식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관내의 유배 가임여성 수는 7,800명이며 그중 80%인 6,470명이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으며 실제 가족계획관리 대상자는 17%에 해당하는 1,340명을 금년도 출산계획자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362명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182명 목표에 209명을 실시하여 11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성암 검진사업으로 영구불임시술을 한 32세의 여성 389명에 대한 모성암 검진도 5월중에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모두 검진결과가 정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선정한 방역취약지 57개소와 읍면에서 선정한 방역취약 270개소는 주 1회 이상 연막소독을 또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관내 260개 마을은 각 마을 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이상 분무소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관리로 관내 198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에 6월부터 8월까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3,4,9월부터 11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음료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 시 잔류염소량 소독 농도는 평상시에는 0.2ppm 비상시에는 0.4ppm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2,880명 유료가 22,520명 등 25,400명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보균자 색출사업으로 3,520명에 대한 장티프스, 콜레라, AIDS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16개소에 음용수에 대한 부적합하여 소득의 농도를 0.4ppm으로 높이고 물을 끓여 먹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3,550명에 대한 X선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64명에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하여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216명입니다. 나병환자가 등록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87명이 되겠습니다. 성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접객업소, 숙박업소 다방업종사자 2,011명에 대한 STD검진 매독을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성병감염자 22명을 발견하였습니다. 접객업소의 근무를 중단시킴과 동시에 보건소에서 등록을 하여 치료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성병 유형별로 보면 14명이 되겠습니다. 8명이 임질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층 건강관리 사업으로 536명에 대한 종합검사와 부녀자 250명에 대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자궁암 실시결과로는 모두 정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 사업으로 관내에서는 병의원이 26개소 약 업소가 29개소, 기타 20개소 등 75개소의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의약무관리 지침에는 상반기에 각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 보건소와 각 단체별로 합동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필요시에는 수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 각 단체별로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를 631명을 등록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97명에 대한 건강진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명에 대한 분만 개조와 80명에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선천적인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업무 보고사항 중에 상반기에 연관된 사업으로 문제점이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장비보강사업으로 노후 되고 부족한 보건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앰뷸런스 2대 중 노후 앰뷸런스 2대는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앰뷸런스 1대를 대체 폐차하여 보건의료 업무에 신속을 기하겠습니다. 1대 구입하는 예산은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는 7월 20일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시혜를 적게 받는 농촌지역의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농촌지역에 연막소독기를 구입 배정하여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오늘이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배정하는 날입니다. 실지로는 우선 배정하는 지역이 18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하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14대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8백50만원이 드는데 나머지 4대는 보건소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우선 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리가 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건 아닙니다만 연차적으로 각 부락에도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배정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농업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각종 성인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혈당측정기, 당료 측정하는 것입니다. 구입해서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당 가격이 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20일경 제가 사서 배정을 했습니다. 총예산액은 4백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 상비약품 증여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의 질적인 실효를 거양하기 위하여 2자녀 이하를 낳고 단산한 가정에 가정상비약품을 증여하고 보건 실시로 다산가정을 방지하자 이런 뜻입니다. 대상은 91년도 2자녀 이하를 낳고 단산한 가정 7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년간에 음성군에서 아기 낳은 숫자가 약 6백에서부터 7백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가구들은 여아 딸만 낳고 단산한 가정을 많이 선정해서 이것을 저희가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문제점은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많아가지고 여자를 많이 남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산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기초진단실시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임산부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분만을 유도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이 35명, 영유아가 5명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도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도계획에 관계없이 영유아가 이상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전부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 자체에 대한 실적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만 개조가 되겠습니다. 적정수준의 보건진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임산부를 보건소에 유도해가지고 안전 분만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전체 계획이 160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15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92명, 하반기에 계획은 58명입니다마는 영세분들 아닐 것 같으면 가정에서 분만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건소 분만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반인이 와서 분만할 때는 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험자는 8천5백원입니다. 의료보호자는 무료가 됩니다. 끝으로 보고사항 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이 얘기는 아기를 낳고서 건강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정신박약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낳은 신생아 이분들에 대해서 발생을 막아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0명, 하반기에 25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정한 내시가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더 올릴 수도 어렵고 그런데 이것도 저희 관내에서 작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상자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업인구가 고령화되고 그에 따라서 퇴행성 질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동시에 노동력을 재활케 하여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설치규모가 보건소 기존건물 30평을 전부 보수 완료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가 2천4백50만원입니다. 도비가 7백50만원, 군비가 1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일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업자끼리 싸움이 있어 가지고 구입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원시기가 8월 초로 잡은 것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의료진 의사 1명, 간호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는 기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4명의 의사 중 한 사람을 전문 고용하겠습니다. 간호사도 기 보건소에 있는 사람을 활용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장비구입 거기에 따른 견해가 부족해 가지고 7월초부터 물리치료사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농촌인구의 노동력을 재활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9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정용 의원님.

각 읍면지소에 치과가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맹동하고 생극만 없고 모두 있습니다. 음성읍은 워낙에 보건지소가 없고요.

사회과가 어저께 보고한 내용 중에서 거택보호 노인에 의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3천9백만원에 99명을 의치사업을 해주는데 1인당 한 40만원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음성군 내 치과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사정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치과의사가 충분히 있는데 여기는 의사님들 다 월급을 주고 실제적으로 하는 값만 들이면 될 텐데 이걸 굳이 일반 치과에 사정을 해서 한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간다. 보건소와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그거보다는 더 싼 값으로 하고 또 거택보호 가족 중에서 514명입니다. 거택 가족이 이가 몇 개가 빠져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서 못 하는 분들 보치를 몇 개 해주는 그런 쪽에 했을 적에 예산이 효율화도 문제지만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우리군이 되었을 때 민주화가 되고 주민을 위하는 집행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회과장하고 꼭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최대한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군수님을 비롯해서 사회과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좀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아직 의사로서의 면허 합격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철이나 의치 같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한 기술이 없느냐 기술도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만일의 경우 그것을 법적 허용치를 안 되는 것을 갔다가 저희가 시켰다고 다시 어떤 물의라도 있고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적어도 타시군 실정도 좀 물어보고 상부에도 건의를 해보고 김정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있다면 치과를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 말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40만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분들은 어려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보건소에서 맡는다고 그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연구 노력을 하셔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아까 농촌 소독하는데 자율방역단이 있다고 그랬지요. 실제로는 그것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걱정거리입니다. 행정리, 동별로 볼 것 같으면 26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월 회 이상 쓸 수 있는 방역약품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저희가 음성군 내 방역소독 날짜는 매월 1일하고 15일입니다. 그런데 약 60% 정도는 아침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이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촌에는 저희가 볼 적에 우리가 맹독성인 농약이 있습니다마는 맹독성이 아닌 농약도 있고 저도 농촌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때에 따라서 농약을 뿌리고 남으면 집에 와서 근방에도 뿌리고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습관들이 남아 있는지 저희가 주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시범적으로 연막소독기를 18개 보건진료소에 배정을 하고 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배정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질의하신 대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연막소독기를 구입해서 하면은 보건진료소나 지소에서 책임지고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130 몇 개 마을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져다 쓰고서 갖다 쓴 날짜 소독한 장소 또 약품사용량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메모를 대장기록을 해놓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대중음식점 그런데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사실 곤란합니다. 이것은 업무적으로 보아서 사회관리서관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음성군에 대해서는 개인 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할 것이냐 개인우물 여태껏 상수도나 간이 급수시설은 생물학적 검사가 되었는데 이학적 검사가 되었든 관에서 주도해 나가는데 개인이 먹고 있는 개인 우물 모터를 쓰든지 퍼먹든지 간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부임하고부터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먹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대중음식점 말이에요.

대중음식점은 1년에 2회씩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업할 때 한 번하고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은데 개업할 때 불합격되면 합격된 물 떠다가 합격 받아서 영업허가를 받는다 하는데…….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먹는 음식물에 사용되는 물을 불시에 소집해서 검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간단히 검사해서 거기에 무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건상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업을 시작할 때는 32개 항목을 합니다. 그중에는 생물학적 검사라서 우리가 살았다가 죽었거나 변질 될 수 있는 것을 생물학적 검사 또 아니면 땅속에서 바위나 흙속에서 나와서 변화가 없는 것은 이학적 검사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24개 항목이 됩니다. 그러면은 개인우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정상적으로 자기 것을 떠가지고 왔을 때 이것은 다음에는 이학적 검사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려면 생물학적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인데 제가 작년에 위생계하고 조금 언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계에서는 저희보고 해달라고 하고 접객업소까지요. 대중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이런데요. 저희들이 검사기관으로서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입니다. 그것은 부적 판정을 내려 위생계에 다 통보했을 때 그것은 행정조치 하겠다 라고 하면 행정소송이 걸릴 때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못한다 했더니 조금 서운하다 하면서 끝내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중간에 제가 끊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전부 못 하겠지만은 농촌지역에 있는 자연부락 그것도 전부 못 하겠지만은 선정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아서 꼭 물로 인해서 불소가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전부 반상치라서 이가 전부 부서지고 합니다. 또 너무 적다 하더라도 이가 전부 물러서 떨어지고요. 또 어떠한 숙의인지나 이런 것이 사람 몸에 축척될 것 같으면 정신이상이나 장기위장병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발견될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샘플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검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시약 값만 한 우물을 경사하는데 한 3만4천원 5천원 정도 됩니다. 시약 값만 그래서 너무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뜻해서 하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다소 내년도에는 몇 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별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화철 의원님.

평상시 같으면 점심시간도 상당히 지나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 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4p에 보면 의약무 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연중 2회로 되어 있어서 상반기 자율지도를 하고 하반기에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들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해 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 사업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수시 단속을 나가서 할 수 있지만 정기단속만큼은 자율적으로 업체 스스로 해서 일정한 교육을 받습니다. 대표자들이 나가서요, 교육도 받고 그분들이 각 업체를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칙적으로 이것이 자기네가 시정 명령을 자체적으로 내렸는데 안 되는 그러한 의약단체는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서 의법적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전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것이 실적 거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부지시나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정기 합동 단속이라 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단체별로 자기네 스스로가 하반기에는 해당단체나 보건소가 합동으로 이렇게 하라고 상부지침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2p에 보면은요. 예방접종 유행성 출혈열도 예방접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백신이 새로이 발견된 것이 있나요? 방제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으로서 효과가 없어서 중간에 없어진 것은 콜레라예방접종입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제가 알기로는 90%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예방약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양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저소득층 자녀 8백명 이분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가능한 한 가을에 그때 많이 놔둡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전부 국가시책으로 하기 뭐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4천5백만원씩 2회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은 돈을 내고 맞으십시오 하고 홍보를 지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90%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예 BCG같은 경우는 99% 효과가 있습니다.

예. 김홍배 의원님.

주민보건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금년도 성병관리에 있어서 매독 및 임질환자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보균자의 환자분포가 일반주민입니까? 접객업소 종사자입니까?

가장 많은 것이 다방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런 정도의 결과가 자료는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명중 몇 명은 접객업소 종사자 다방이나 뭐 이런 거는 관계 안 하시더라도 일반인이 몇 명 접객업소 종사자 몇 명 이건 나오지요?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일반인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가 아까 없는 거 같아 가지고 보고하시는 내용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흥접객업소, 유흥업소, 다방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3개월에 한 번씩 건강 진단하는 사람 6개월에 한 번씩 건강 진단하는 사람 전부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하는데 금년도에 한 것은 2,011명 했습니다. 그중에 매독이 14명 됩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발견이 될 거 같으면 우선적으로 그 업소에 통보하고 사회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와서 등록을 하게하고 업무에다가 종사를 못하게 중단시키십시오,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데려다가 보건소에 일단 등록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가 입원실이나 수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가는 곳은 저희가 업무추진계획에 의해서 상부에 관리 측면에 의해서 또 도에다가 보고를 띄웁니다. 이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어느 고장에서 근무하다가 성병감염자로서 저희가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서 무단 전출했으니 이건 다른 접객업소에서 근무를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띄웁니다. 그러한 공문들이 보내고 오고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느냐고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100% 관리를 철저히 잘 한다, 이렇게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컴퓨터에서 인력 관리를 하듯이 또 범죄자들이라든가 신상문제가 치안문제에서는 컴퓨터로 다가 입력해가지고 관리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주민등록하고 이름만 대면은 주소지가 안 나와도 그 사람에 대한 신상이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보건행정도 특히나 지금 모든 병이 상당히 산업화과정에서 없던 병도 생기고 또 치료 불가능한 병이 나옵니다. 가령 에이즈라든가 매독 또는 법정 전염병 이런 문제가 내 관리 지역을 벗어났을 때 전혀 관리에 공백화가 온다고 했을 때 내 업무는 관계가 없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예방접종 100만 명, 200만 명 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께서도 이제 이 지역의 업무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책적인 건의나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것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큰 힘을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전산입력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다른 타 지역으로다가 전출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가서 어차피 접객유흥업소에 종사를 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보건증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교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한 병명이 드러나는 지금 달나라를 왔다갔다하고 하늘에 떠가지고 땅속벙커까지에서 하는 얘기를 듣는다고 하는 이러한 첨단과학시대에 최소한도로 4천3백 명에 병역관리 정도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뒤떨어졌나 하는 것이 단적으로 입증될 때 그러한 것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선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 최고 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사회부 중앙까지 그것이 올라가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러한 행정이 되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성병뿐이 아니라 모든 질병 또한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느냐 하는 통계가 확실하게 안 나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상부에 건의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자 앞으로 발전적인 보건향상을 이끌겠습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