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황영철의원입니다. 홍천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있어서 91년 9월 14일 저희 의회에서 심의결과를 강원도 도시계획 위원회에 부의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92년 5월 15일 심의결과 부분에 있어서 일부를 보완토록 하는 조건으로 의결해서 다시 저희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련한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는 본 의회의 의결안중 용도지역 계획에서 4건, 도로 시설계획에서 3건을 보완하도록 의결하였기에 본 의회에서는 위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항이 타당한것 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분의 조정사항에있어서는 지역 여건상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도에서 보완조치한 7건중 2건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중 홍천버스터미날 주변에 대한 일반상업지역 계획을 준주거 지역으로 계획한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으로는 위 지역은 홍천읍의 상업중심 지역과 홍천버스터미날과의 중간지점으로서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요구되고 현재도 상업지역의 성격으로 발전한 상태에 있어 용도지역 변경단계에 있어서는 준주거 지역으로의 설정이 타당하나 장차 홍천읍의 시가 지 확대 발전을 염두에 둘때 일반상업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두번째 내용은 도로시설계획중 홍천관광호텔앞 중로 2에서 1호선의 도로폭은 5m 확장하여 20m로 계획한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은 위도로는 91년도 소도읍정비사업시 기정계획에 의하여 15m도로로 확장정비되었고 이에 현재 이 구간에 4층건물 2동 연면적 1,656㎡를 신축중에 있으므로 20m로 계획될 경우 상당부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연계도로의 확장 시기도 상당기일 이후로 판단되기에 추후 도시계획 변경시에 조정토록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의견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홍천군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제1반은 홍천읍, 화촌면, 동면 3개면의 36개 사업장을 박희경의원님, 이상구의원님, 황영철의원님과 본인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조사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첫번째로 동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속초리에서 월운리로 가는 소득원 도로 개설사업에서 잘된점은 굴곡이 심한 구도로를 구간 300m를 편입 지주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서 직선화를 한것은 잘된 점으로 이렇게 파악하였습니다. 문제점은 피고개 정상 부분의 절토가 미흡하여 구배가 심한데 그대로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빙기에는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었고, 개선책으로는 피고개 정상 부분을 2m내지 3m정도 낮추어 시공토록 설계변경 추진이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성수리에서 삼현리간 오지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잘된점은 대체로 공사 추진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개설 위치가 소하천변에 위치하여 홍수시 도로 훼손이 예상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도로 보호를 위한 제방설치가 시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설계시 제방등 구조물 공사도 동시에 설계 시공토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할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면 덕치리 수타사 비지정관광지관리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청소비 징수를 위한 입장권발부시 1인 1매를 발부함이 타당하나 간혹입장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체를 1매로 발부하여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시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리에서 개운 농촌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성수리에서 개운간 농경지 내의 마을 도로가 요철과 진흙구덩이가 많아 통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길이가 길고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마을 자체 능력으로는 정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군 보유장비로 사리부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 동면 덕치리 농촌소득원 도로확장 마무리를 추진하여야 되겠다는 문제입니다. 잘못된점입니다. 수타사 진입로중 용씨묘각 맞은편의 주택철거 미추진으로 도로확장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해소와 행정의 공신력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성수리에 바같 시무개보 설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보 설치는 수범사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속초천에 위치한 지역으로 시공전에는 양편에 2개소의 보가 있으나 주민이 합의하여 1개소로 통합 보를 설치함으로써 소요예산을 1/2로 절감한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선책으로는 물막이가 미설치 되었는데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물막이 설치를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의용소방대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용소방대는 급수탑을 별도로 설치해서 비상시에는 급수가 용이하도록 별도 급수탑을 설치한것은 수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촌면입니다. 화촌면 구성포1리 교량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교량 교판공사시 배수시설 미설치와 구배를 적정하게 시공하지 않아서 우기시 교판에 10Cm정도의 물이 차있어 통행 곤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배수시설을 포함한 교판공사 재시공을 해야되고 배수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해야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촌면 내삼포리 교량가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을 92년도에 이월을 해서 완공되는데 교판과 난관공사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교판과 난간공사를 깨끗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삼마치1리 쓰레기 매립장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등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조속한 기간내에 완공을 해야된다고 보고 집중호우시 쓰레기로 덮은 복토가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두가지 문제를 보완할 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갈마곡2리 문화예술회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제점은 회관전면의 부지를 미확보해서 추후주차장등의 공간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더욱 곤란해지지 않나 이런 분석을 해보고 조속한 시일내로 필요로하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수 펌프장은 1년에 우기시 1개월 정도만 활용하는것으로 보고 나머지 11개월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조사반에서는 이 배수펌프장에 대한 모든 시설을 쓰지않는 기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위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장등 종합적인 주민편의시설로 활용방안을 관계기관에서는 세워서 재활용 할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면, 화촌면, 홍천읍의 부분적 보고를 드리고 종합적 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천오염 방지 대책이 미흡 하다 이런 지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하천변에 위치한 축사에서 발생한 분뇨오물이 하천에 유입하여 환경과 하천을 오염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기존 축사에 대한 정화시설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되겠다하는 말씀입니다. 두번째는 하천변을 중심으로한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여야 되겠다. 세번째로는 신규 축사 건립시 하천과 일정한 거리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안입니다. 두번째로 87년부터 89년까지 관내 모든 하천에 설치한 하천 차단시설이 훼손되므로 차량의 하천 무단 진입이 많아져서 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영구적이고 완벽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안이고, 두번째로 통행이 불필요한 지역은 근원적으로 폐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음 농촌도로의 완벽한 시공입니다. 농촌도로의 로폭이 기존 5m정도를 확보하여야 되는데도 여러가지 어려움이있다보니 3m로 시공한 지역을 몇군데 돌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교차를 못해서 도로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러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도로 포장은 어떻게든5m의 폭은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것이 조사의 의견이고 두번째로 농경지정리 예정지구에는 필히 농경지 정리 사업설계시에 마을 진입로에는 기존 필요한 로폭 을 확보를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안입니다. 세번째로 각종 교량에 대한 표지판 규격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량의 앞에 붙인 표지판이 여러가지 구구각색으로 지역마다 틀리고 또 다리가 크고 적음에 따라서 다 틀리고 좀 조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다리가 적고,크고를 떠나서 어더한 규격을 좀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고, 다음 교량의 교명주에 위험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색이 하나도 표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명주에는 교량이라는 위험 표시가 될수 있는 도색을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리고 앞으로의 시정조치 사항은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께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 조치해서 우리 군민에게 더욱 더 좋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방면출신 신범국의원입니다. 제13회 임시회기간중 7월 28일부터 7월30일까지 92년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면별문제점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을 말씀드리면, 92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확인과 아울러 면행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면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투철한 공직관과 지역관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여 의회개원 1주년을 넘기면서 91년 현장확인과 비교할때 엄청난 질적 향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현장확인을 통하여 체감적으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공직자의 의식의 대전환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징후들은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현상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장은 지역실정에 부합된 설계로 사업효과 반감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 당초설계대로 시공을 아니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시공청및 시공업자, 지역대표자가 충분한 협의를 걸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비 절감은 물론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야 할것입니다. 면별로 살펴보면 먼저 북방면입니다. 92주요사업 확인계획에 의거 전사업장을 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문제점은 예산상 사료되나 농촌소득원도로 원소에서 북노일간 비포장인 관계로 농민들의 농산물 유통은 물론 버스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신축한 도로포장으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중화계리 경노당및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나 회관건립공사는 91년 농촌잘살기운동상사업비 15,000만원으로 시공중에 있으나 사업비의 부족등으로 인하여마을회관의 면모를 갖추기에는 어려움과 부실공사가 예상되므로 사업비의 지원및 공사지도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남면입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양호한 편이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집중 호우시 수해가 우려되어 조속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대운수 운행노선인 시동4리에서 신대2리와 신대1리를 연결하는 약4Km의 구간이 로폭이 좁고 미포장인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많을뿐 아니라 주민 및 학생들의 교통불편은 물론 농산물과 소득작물 느타리버섯, 오이, 가지등의 유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남면 양덕원리 소재 농업정주권 사업중 소방도로 공사에 옹벽공사가 부실성이 있으며,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하천변 30m구간은 옹벽설치가 안된 관계로 집중호우시 제방의 유실은 물론 막대한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여 조속한 조치가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서면입니다. 대체적으로 사업이 양호한 편이나 지역간 연결도로의 미포장으로 주민들의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면지역은 지역간 연결도로의 포장율이 상대적으로 낮고특히 출장소 관내 모곡2리 농로포장이 전혀 안된 상태로 인하여 주민불편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받은 장비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어 농가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팔봉리 소교량 공사가 준공처리는 된 상태이나 주변 제방보다 교량이 낮아 집중호우시에는 교량 유실은 물론 농경지 피해가 예상되며 기술 부족으로 교량면모에 부실성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국입니다. 지난 7월 28일 부터 30일까지 3일간 현지사업장을 보고 이를 간단히 느낀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15건을 돌아보았는데 우선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역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종합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28일날 오후에 두촌면을 갔는데두촌면 천현 2리에 농로포장 사업이 600m가 있습니다. 사업비용이 약 4천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제규격대로 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내리에서 쳔현2리간에 1Km가 미포장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조금전에 신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락간에 서로 미루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서 다음에는 이런 사업은 좀 연게성 있게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 내촌면 화상대2리 연지동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여기는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실시하는 오지마을 개발사업에 들어간 곳입니다. 이것이 1.16Km, 1,1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7,600만원이었고 여기는 가장 오지마을로써 교통난이 점차 해소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안길을 포장하면서 노폭4m도로에 300m내지 500m 간격으로 너무 폭이 좁으니깐 교차로를 좀 두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차가 만나면 피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로를 두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곳에 특기사항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말고 내촌지역이나 타 지역에서 유학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5Km가 남았는데 마저 포장을 해서 해소가 되어야 자기 집에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욱 고마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석면 상.하군두리에를 가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시공은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폭은 옛날에 했던 것으로 10년동안 쭉 해내려 온것이다 보니 2m60짜리도 있고, 3m도 있고 해서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하군두리 사이에 남은 것이 1.6Km가 됩니다. 그렇다면 10면을 두고 상.하군두리에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총 연장길이가 3Km밖에 못하고, 1.6Km가 남아서 거기는 농담같습니다만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살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농로포장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라 지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내면 광원 2리에 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치 선정은 물 그늘진게 아주 좋아요. 맑고 깨끗하고 선정은 잘되었더군요 그러나 수로관이 너무 낮게 묻혀져서 조금 더 깊게 묻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그 연관성 있게 겨울에는 동파 우려가 꼭 따른다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위생계에서 하셨을 겁니다. 부분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다음에 내면 율전1리 1ha의 사업이 3억2천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고냉지 주민들에겐 큰 서광이 비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UR대책을 하고 무공해 식품을 생산하는데 기여했고, 관수시설이 잘된 지역에다 꼭 선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은 농촌 실정에 가장 잘 맞는 생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단지를 조성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상으로는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희가 종합을 해서 만들어 본것이 있습니다. 91년도 의회가 발족함으로 군관내 모든 사업장을 돌아 볼때와 92년도 현재 시공완료된 사업은 현저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91년의 지적된 사업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각종사업이 원만히 시공되었다고 생각하며 의회를 의식하였는지 각 기관에서 철저한 감독하에 사업이진행되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의원님들이 건의한 명예 감독관 제도는 이전에 실시되지 못한것이 아쉬울 정도로 잘 활용되고 있는것입니다. 제반사업 부실공사 방지에 획기적인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제3조 현지확인 조사반 사영한의원, 탁문철의원과 제가 두촌, 내촌서석, 내면을 둘러보고 지역현안 문제와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발취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촌지역에 승강장과 연계하여 그옆에 화장실을 건축한 것은 주민의 편의 제공으로 대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촌면장 김처준씨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그 실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와야2리 로변 옆에 세워진 승강장입니다. 여긴 커브길이기 때문에 방어벽이 설치되었는데 방어벽에서 2m떨어진 곳에다 교통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들여다 승강장을 지었고 여기 승강장에는 주택이나 수풀이 없어 최소 100m이상을 가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차하는 승차객들이 기다리다 용변이 보고 싶은데 차는 오겠지 어디가서 100m넘는데 가서 용변을 보면 그 시간에 차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시간반내지 두시간 있다가 차가 오기때문에 과연 바로 옆에다 2m되는곳에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큰 호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때 인가가 멀고 승강장을 설치할때는 화장실을 설치하였으면 발전적인 사업이 될것 같아 부탁을 드려봅니다. 다음은 지역적으로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촌면 역내리에서 천현2리간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 지역입니다. 약 1Km와 자은3리 지역 400m와 내촌 화상대2리 지역 1.5Km와 서석면 상.하군 두리 장화없이는 못산다고 하는 동네 1.6Km내면창촌2리 하천정비 2Km와 자운 1리 마을안길 500m는 각면 광활한 지역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적합니다. 그리고 다음 항은 그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생된 일들입니다. 내촌면 도관3리 소하천에 아주 너무 거대한 약 30톤가량의 바위가 큰 장애물로 이것은 홍천군에 있는 포크레인으로는 움직일수없는 바위이기 때문에 매년 수해상습지역임으로 주민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음으로 이 바위가 굴러온지가 6년이 되었는데 홍수가 나면 양쪽으로 150m내지 160m폭이 20m 씩 수해를 계속 입는답니다. 그래서 이 큰바위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내촌면 물걸2리 지역에 90년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바닥이 고르지 못하여 올봄 92년에는 아주 큰애를 먹었습니다. 논이 40ha가 얼마나 큽니까? 그 도수로를 잇는 물을 900평 한논에 틀어 대는데 이틀이 가도 물이 고이지 않더랍니다 그만큼 논바닥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자갈더미에 물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이건 시공자가 책임을 지시든가 여하튼 내년봄에는 잘 골라서 또 객토를 해주어야만 유수가 없으니깐 객토를 해달라는 부탁이였습니다. 또 서석면 검산리에서 상군두리간 교량 92년도 추경예산에 4,9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하면 이다리를 20년전부터 놓아달라고 했는데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제가 뒤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놓았다고 합니다. 자기네도 그건 안다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약 5천만원가지고 90m교량을 일부만 해놓고 연차적으로 하면 이거 참 우습지 않느냐 하는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끝으로 저의 현지확인 3조반은 4개면 지역에 포장사업을 돌아보면서 느낀점은 향후 수십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론 타공사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하겠지만 농로포장 공사에도 지반을 다지 는 로라작업을 하였으면 하는 제3조사반 저희 3인의 의견입니다. 이는 사업집행기관에서 심사하시어 과연 바람직하다면 설계상 로라작업을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조사반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