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집행부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시게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것들이 좀더 잘해 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새삼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은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19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심의는 공보관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문화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재무국,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가정복지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원 순으로 소관 국장 및 4급이상 사업소장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관 부별 심의를 하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보는데요.

지금해도 좋고 소관별로 할 때에 해도 좋겠는데 그러면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검토보고에서 7페이지에 " 예산총칙에 따라서 '92년 당초 본 예산 총칙과 금회 추경예산안 총칙 간에는 다소 변경 연계가 되지 않아서 일부 조절해야 할 것이다"했는데 그 사례를 얘기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추경에 연계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수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당초 '92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칙에 보면 제3조에 1991년도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같다고 되었는데 이번 예산총칙 제3조에는 일반회계 및 예비비는 138억 2,329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조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될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고 짚고넘어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8억 2,329만원에 대한 연계가 안 되었으니까 심의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7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세수 전망에 따른 목표설정액을 재검토 요망한다고 했습니다. 내용으로 봐서는 '92년도 제1회 추경까지 지방세 세수목표는 예산상 433억 1천만원인가 되었는데 전년도말 지방세 징수액 실제는 428억 72백만원, 그러니까 101% 추진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불황과 불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보통세의 세수 전망이 아주 불투명하다고 했어요.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 했는데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최근에 불동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갑자기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번 추경에 목표는 433억원으로 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지역경제의 불황, 불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수 전망이 불투명 하다고 전문위원께서 간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세입부문에서 433억 1천만원을 책정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야 되겠다하는 얘기로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침체로 인해서 불투명 하지 않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다음 사항이 있는데 '91년도 세입결산서상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5억 19백만원이고 결손처분된 것은 47백만원, 그래서 이제 4억 72백만원이 이월 됐다. '92년도 6월말 현재 징수액이 22.5%다, 나머지는 징수실적이 부진하다. 그런데 이게 세입이 실적으로 해서 어디에 적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예산규모의 판단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도 역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운영이 이루어 지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서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위원님, 국별로 다루면서 합시다.

이것은 하나의 개괄적인 것으로 질의 응답 전에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9페이지 각종보조금이 17억 7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증대는 여기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 음용수 검사 수수료가 기정이 94백만원에서 54백만원이 증액된 1억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이것은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17억 7백만원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으로 증대 시켜야할 것은 1억 48백만원 정도다 이겁니다. 분명히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으면 감액된 만큼 다른 재원에서 할려고 했던 사업을 전개해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이 이만큼 줄어들었죠?

지금 국고보조금 삭감 내용은 금년도 보사부 소관 인건비가 계속해서 왔었는데 이제는 직접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국고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삭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됩니다 증액된 추경예산안의 증액 가운데에서 사업분야는 얼마만큼 보조금도 삭감되었고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서 삭감된 사업비에 얼마만큼 할애되고 그 사업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지 않고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사업을 보조금이 삭감되었기로 안 할려고 하지 않고 다소라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추경 총액 가운데에서 사업비 비율이 얼마고 소모성경비가 얼마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가? 검토가 안 됐습니까?

예,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10페이지 '92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에 불요불급한 경비로 판단되어 삭감된 금액이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나중에 분야별로 심의를 할 때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은 제가 개괄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각각 분야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 공보관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외의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차례가 되면 연락하는대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이번에 새로 부임된 공보관께서는 인사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강진룡입니다. 저는 지난 6월 20일자로 서귀포 부시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을 받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천한 저에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원활한 공보행정 수행을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 소관에 대해서 개요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계산된 공보관실 예산은 8939만 5천원이며 당초예산 11억 8,416만 8천원과 합치면 최종예산은 12억 7,356만 3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의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건비 992만 2천원 중 기말수당 399만 1천원은 기말수당 추가분이 계상된 것이고 정액수당 220만 2천원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추가분 20만 6천원과 앞으로 지급할 직급수당 일차수당 199만 6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임은 도정홍보 모니터요원 임금인상분 27만 3천원과 제주도정신문 발간 교정요원 인건비 189만원, 상여금 27만 1천원 이외 각종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 5,547만 3천원 중에 제주도정신문 발간 18백만원은 각종 홍보를 탈피해서 신속한 국.도정 시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종전 1회에서 7월 1일 부터는 월 2회 증간 발간 됨에 따른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제주도정신문 우송료 및 봉투제작비는 1,6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정을 발간하는 부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3만45백부가 되겠습니다. 도정신문 2회 발간에 따른 DM방법 송부를 위한 봉투제작비와 우송료를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향토지의 구좌기탁 630만원은 지방3사의 70구좌를 타시도에 있는 우리 도민과 오지에 있는 인사에게 우리 도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 일간지를 송부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 홍보위원 해외시찰 및 연수지원비 15백만원 계상은 전국 7개 도시가 이미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한가지 외국시찰을 했고, '92년도 금년도에는 부산, 경남등 해외시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국정 홍보위원 해외시찰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이 분들의 자질 향상과 홍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연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 24백만원 중에 도정시책활동비 3백만원, 도정시책 홍보비 2백만원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주요시책을 적기에 홍보하고 극대화하기 위해서 홍보행정의 체계화, 관리화, 계획의 홍보화, 기동홍보의 활성화 등 홍보 활동의 활동과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에 대처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단체와의 간담회 5백만원은 민간단체 주관으로 주체하는 통일리념구현, 안보의식고취 및 주민교육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언론인 세미나 9백만원과 지역언론 세미나 3백만원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는 전국언론인과 유대를 강화하고 도정시책을 정확히 홍보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처리장비 구입 2백만원은 저희들이 도정신문 증회 발간에 따른 DM망 전산처리를 위하여 부득이 계상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공보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마찬가지로 공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원활한 홍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단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통일단체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4개 내지 5개 단체를 공보관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통일단체, 예를들면 자유총연맹에 정기적인 지원금이 있죠?

지원금은 있는데 저희들 도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통일단체가 5개단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일단체라는 개념은 공보실에서 통일단체의 성격상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꼭 꼬집어서 자유총연맹이 통일단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안보에 관한 그런 성격을 띤 단체의 임직원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데 필요한...

됐습니다. 통일단체가 5개사라고 되어있는데 5개사가 어디어디가 됩니까?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재항군인회, 민족통일제주도협의회. 대한반공 청년회...... 그리고 경우회 같은 것은 중간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다루다가 이번에 저희 공보관실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보면 통일단체 간담회 해서 5개사가 올라있는데 5군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4개단체외에 경우회를 하나 더 이번부터 포함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5개단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우회도 통일단체로 보고 있습니까?

성격상 그렇습니다.

성격상 통일단체가 아닌것 같은데... 공보관의 답변이 안 좋은것 같고, 전국 언론인 세미나가 3회에 걸쳐 9백만원이 올라있는데 아까 공보관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도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인 세미나를 한다고 했는데 제주도정 시책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육지부에서 세미나를 많이하고 저희들도 일부 참석을 해 본 일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국제적인 회의를 많이하고 일반 언론사들이 거의 세미나를 제주에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하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각 언론사가 같이 서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지금 전국 언론세미나가 3회이고, 제주 지역 언론세미나는 1회입니다. 제주지역 언론세미나에서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전국 언론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도정 홍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전국 언론인 세미나 주최가 어디입니까? 제주도가 주최입니까? 프레스센타가... 제주도가 전국 언론인 세미나를 주최할 수가 없죠?

제주도가 직접 주최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 있는 신문사들이 같이 주최되면 뒤에서 지원하고...

필수적경비라고 했는데 우리가 호텔비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까?

이 금액으로는 호텔비도 안되고.

제주지역 언론인 세미나에서 도정 시책을 홍보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전국 언론인 세미나를 일년에 3번씩 9백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지금 7월이 다가고 5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이 확실히 있습니까?

확실한 계획은 없고 저희들 추정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됐습니다.

금년에 상반기에 전국 언론인 세미나가 얼마나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프레스센타가 주관한 것, 편집인 협회가 주관한 것, 또 판매.광고국장협의한 것...

금년도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4월 4일 부터 5일까지 7일 부터 9일까지, 24일 부터 25일까지 개최한 것등 4번을 개최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설명하면 될게 아닙니까? 그 성격이 나오는 것인데...

하나 물읍시다. 국정홍보위원 해외시찰 연수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홍보위원의 체제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 조직상 읍.면에 홍보위원이 있고 시.군 홍보위원이 있고 도정홍보위원이 있고.

도정홍보위원은 없고 국정홍보위원이 도에서, 중앙에서 임명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국정홍보위원이 바로 도정홍보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갔다와서 도정에, 제주도에 기대효과가 어떻습니까?

아까 강완철 위원님께서 질의와 마찬가지로 다섯분은 지역별로 필요한 때에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하도록 하고 직능별로 분담을 시켜서 홍보하도록 하고 이러한 분들이 해외시찰을 갔다오면 그 분들로 하여금 어떤 다중집합장소에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위원 명단을 지금 밝힐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밝힐 수 있습니다. 제주시에 강원호씨, 서귀포에 변성근씨, 제주전문대학에 고문승씨, 한라전문대학에 양영근씨 또 제주시에 거주하는 강대옥씨 이렇게 다섯분입니다.

시찰일정이 언제쯤입니까?

소련쪽으로 간다면 9월 하순이나 10월초 아니면 여행하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것으로 봐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국별 삭감조정 사항을 나중에 일괄적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관리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는 18억 6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로서 국제협력계 신설에 따른 증원분 3명의 인건비외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한 임금인상과 이에 따른 수당으로 6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하고 있는 도연구원의 출연 부담액 총 67백만원 중 34백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억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도정시책 연구사업 용역비 3억원 중에서 1억 7천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풀(pool)보조금 추가계상액 1억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지방단체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새마을 사회 단체등 정액보조 단체를 제외한 각급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추가로 1억원을 계상함으로서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 및 문화예술 행사 참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해외여비 6천만원 추가 계상은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을 계상하였으나 금년 상반기에 이미 37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7월 중에도 8명이 추가로 출국함으로서 모두 96백만원을 이미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4백만원 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의 해외출장과 연수등이 예측됨으로 부득이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1억 4천만원은 '91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182억 52백만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10%이상을 의무적으로 특별비로 전출하도록 하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이를 부담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공기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의 추가액은 44억 18백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1억 4천만원과 '91회계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32억 78백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 사업에 융자하기 위한 기금융자금으로 43억 75백만원, 기금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13백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좀 합시다.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책자를 발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불이익 하다고해서 폐기 처분시켜서 창고에서 썩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34백만원이 추가되어 토탈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이 67백만원인데 지방행정연구원이 각 도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출연하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얻어지는 이익이랄까 효과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것은 지난번에 당초의 예산심의시에 34백만원을 우리가 삭감했습니다. 다시 또 쉽게 말하면 삭감에 불복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 아닙니까? 삭감할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이 정도면 되겠다해서 삭감했는데 또 추경에 3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과연 지방행정연구원이 각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얻고 있다, 내지는 제주도개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하는 것이 피부적으로 느낀 바도 전혀 없고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어떤 명맥유지에 불과한 단체가 아니냐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34백만원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에 의해서 설치한 특수법인입니다. 여기는 내무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법인으로서 주요기능은 지방행정에 관한 제반 연구사업과 연구활동을 하고 그 연구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보다 전문화하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가지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연구활동들을 전개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사가 각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얻어지는 연구결과가 어느정도로 출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이익과 효과가 어느정도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의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이 연구결과가 어느정도 유익하느냐하는 것을 물량적으로나 숫치적으로도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전개하는 여러가지 사업의 결과는 연구보고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여러가지 결과가 참고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들면 지방행정지라든가 이러한 정기간행물로 연구결과로서 배부가 되고 있고 또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각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필요한 연구 아이템을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 상임 도는 비상임 연구원에게 줘서 결과를 연구해서 각 지방단체에 배부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었던 특별법에 관한 부분도 이 연구아이템의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행정시책의 입안이라든가 집행에 그것이 당연하게 채택이 되어서 시행되느냐하는 문제는 여기에 기속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을 해 나가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도 꼭 거기서 제시한 방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그 연구결과가 채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특별법에 대해서 제정이라든가 이러한 제주도개발 문제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여러가지 음과 양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나 또한 여러가지 부문에서 한가지 단편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많은 특별법 또는 제주도 지역개발을 위한 안목을 기르고 연구하고 보고하는 그런면에서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서 제시한 것이 채택이 되었느냐 또 그것이 어느정도 됐느냐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모든 연구기관의 성격이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KDI에서 경제정책 관계 연구보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경제시책에 그대로 100% 받아들여지느냐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급기관에서 용역사업으로 했던 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채택하는 전제로 용역을 줬지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채택이 불가능하다하면 그것이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실만으로도 그 연구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의 67백만원 출연금 중에 33백만원을 이미 본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고 34백만원을 해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지금 당장 이걸 전액으로 부담할 수 없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33백만원을 계상하고 34백만원은 다음 추경이라든지 차후에 부담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단 결정이 33백만원을 계상을 하고 34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1차 추경에서 안되면 또 마지막 추경에라도 계상은 가능하다면 해 주실줄 압니다마는 이것이 출연하는 것이 부당하냐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는 좀 별도의 문제이고 이미 이사회의 결정이 되어서 67백만원이 우리 도에 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 일단 우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34백만원이 계상이 덜됐지만, 삭감되어서 계상이 되었지만 이것은 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연금 액수 책정은 재정 규모로 합니까? 각 시.도가 똑 같습니까? 차등이 좀 있죠? 예를들면 경북같은데, 경기같은데, 제주도하고 똑 같지는 않죠? 차등이면 뭘 기준으로 합니까?

저도 차등인지, 일률인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종합개발계획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도정시책 연구사업 용역비 1억 3천만원 해서 4억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5일자 종합개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제주대학교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사실입니까? 2억 8천만원에 용역계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2억 8천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6일 제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2년도 도정업무 보고시에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확보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한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3억이상 연구용역비로 전액을 집행한 사유가 무엇이고 그 계획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도의회와 협의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계약을 하겠다 해 놓고,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우리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에 집행하고 난 후에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해 가지고 사후에 합리화 시켜 나가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을 질서상 이렇게해도 되는 것인지 그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올해 당초 본 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예산 운영은 부서별 산발적인 예산을 적절 통제하고 그 효율성을 재고시킨다는 전제하에 기획관리실소관의 풀예산으로 계약했는데 단일 사업비의 풀예산 전액을 사용 집행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에는 종합개발 용역으로 3억원 외에 1억 3천만원이 다시 추가 계상 됐는데 1억 3천만원에 대한 용역비 사업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만약에 없다면은 이 용역비를 사업 부서별로 전년도와 같이 분산 반영시킬 용의는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일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두가지 성질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단위 부서별로 명기가 된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용역사업이 큰 금액이 아닌것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 문제가 일어날때 행정 자체적인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문제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 생겼을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용역비를 경쟁적으로 각부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미리 편성을 해 가지고 '91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용역사업을 경쟁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불요불급한 용역이 남발되고 있고 때로는 그런것으로 해서 행정이 책임을 오히려 면하려는 이러한 취지로 용역이 쓰여지고 있다하는 판단을 저희 자체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법적으로나 또한 시책적으로는 명료하게 정해진 용역사업이 아닌 이런 용역비는 풀로 묶어서 용역비 성격상 그것은 기획관리실에 책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해 가지고 풀용역비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작년 연말 이 예산을 편성할때 쯤 해서는 제주도개발 특별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될것인가 하는 자체가 전혀 불투명한 상태로 있었고 또 아마 저희들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별도로 계상을 요구했다면은 이것은 거의 도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았을거니와 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인정을 해 주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않나 생각해서 처음에 계상 요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작년 연말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됐기 때문에 지금 이 용역 사업은 도와 시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지금 수자원개발 용역과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수립하는 것. 이것이 시차 문제등등으로 시급히 빨리 용역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일단은 특별법에 의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는 개별 용역비로 책정이 돼있지 않기때문에 풀로 계상을 한 용역비 3억원에서 우선 2억 8천5백만원을해서 제주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머지 용역비로서는 기타 예측못한 앞으로 일반 용역사업비에 충분히 계상할 수 있는 액수를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소액을 계상을 하되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예측하지 않는 용역사업비를 처음에는 3억원을 풀(pool)용역비로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서 3억원을 다 보충을 하지말고 그 일부만 하자는 측면에서 풀용역비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3억원보다는 일부 줄여서 계상하는 그런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회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 문제를 이것은 저희들 굳이 규정상으로 내세운다면은 편성된 용역비중에 새로운 풀용역비이기 때문에 제주도종합 개발계획수립 용역비는 얼마든지 집행이 법적으로 또 예산 집행상으로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사전에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로 풀용역비에서 일부를 더 계상해야되는 문제가 생긴 결과로 봐서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도의회에도 협의를 했으면은 더욱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하는 저희들 추진 상황에 잘못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풀용역비에서 제주도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비는 그러한 사정상 부득이 집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실장께서는 도의회에 협의하겠다 심의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딱 해놓고 또 이렇게 하는데 비근한 예로 이번 제가 도정 질의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실무 감사때도 실장은 지사의 방침에 의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해서 그래서 넘어갔는데 그런데 이번 도정질의 답변에서는 상황이 또 바뀌니까하고 이렇게 또 넘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산건위 보고시는 분명히 도의회에 협의해 가지고 반영을 하겠노라 했는데 또 사전 계약을 하게 됐을 경우에 도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까 이해를 해 달라 아니면 양해해 달라하는 협의 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산건위에 이 용역비를 집행하는 문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말을 올린적은 없습니다.

지금 회의록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건위 업무보고에 그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장은 주실국장으로서 그렇게하는 것을 자료로 다 보고 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종합개발계획 관계는 분명히 개발국장이 계획하는데 협의를 안할리는 아닐 것이고 그런얘기는 됐을거 아니냐,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인데 사전에 긴급한 사정이 발생해서 이해해 달라는 이런 방법으로라도 말이 있어야지 우린 아무도 모르고 쑥 넘어간 다음에 합리화 시킬려는 것은 우리 도의회는 뭐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발국장께서 산건위에서 용역체결을 사전에 협의한다는 문제는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챙겨보지 못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올린 것이고 그리고 조직 진단 관계는 여기서 다시 말씀 올리면은.....

됐습니다. 그런식으로만 모든것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도의회 업무추진에서 5백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본예산에 2백만원 되어있고 5백만원 또 추경에 올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돈입니까? 36페이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 지금 목.별.조.서를 위원님 안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비목별로 어떤것인지 제가 이것만 딱 떼놓고는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 어제 무소속동우회에서 예산 특정 비목에 대한 통계를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 특수 업무추진비로서 판공비 내지 정보비 항목으로 저희들 계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내무위원입니다마는 그래도 의회에 명색의 부의장입니다. 도의회 업무추진이라는, 도에서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본예산에 2백만원 올라있고 또 5백만원 올라있는데 이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꼭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도의회라는 것은 붙이지말고 그냥 업무추진이라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우지 않겠는데 도의회 업무추진, 도의회를 팔아 가지고 이렇게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해요.

성격상으로 판공비,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 꼭 도의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도의회와의 관계 수행에도 그것은 공적인 업무 시책을 위해서 기관장내지 부서장에 부수되는 업무추진비로서 계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저희가 의도적으로 명기를 한 것은 아니고 이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가지 도정시책 기타 도민관계 업무추진등도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서에 명기 한것은 의도적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판공비내지 정보비 항목에 해당하는.....

판공비 정보비라는 것은 아는데 말이예요. 도의회라는 우리가 바로 당사자가 되는데 제가 일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된 것이 어떤것도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묻는데 도의회를 팔지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다른 것을 붙이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에 저희들 좀 더 신중한 고려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보비나 판공비에 보면 각실국 공히 얼마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 예를들면 도인 경우에 6개과를 거느리는 국장이 있고 2개과를 거느리는 국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판.정보비라고 하는것은 사업이 많고 할일이 많을때는 그에 상응해서 액수가 높아야하고 또 같은 직급을 갖고있는 국장이지만은 사업이 적다. 그랬을때는 그 만큼 적어야 납득이 가는데 일률적으로 말해서 다 똑같이 올라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의 이것은 급여성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 안그렇다라고 답변만 해 주시고 저는 급여성이라 생각되는데 급여성입니까? 아닙니까?

예, 판.정보비에는 두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급에 따른 정액정보비입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외있습니다. 경상적이라든지 이런것에 판.정보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령 4급이라하면 일괄적으로 다 올라있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급여성이다 아니다라고 답변하면 됩니다.

급여성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저는 이런생각이 드내요. 정액으로 안하고 급여성일때는 물론 정보비는 영수증 붙이는게 있고 안 붙이는게 있다고 압니다. 급여성이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에 대한 각 실국장들은 다른것 보다도 '아 이거 정보비 집행할거 특판비 집행할거' 하다보면은 하루아니면 이틀 매일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일률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하나의 급여성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내무국이다. 가령 6개과다 그러면은 국장 입장에서 수고한다고 과장을 데리고 가서 저녁을 샀다. 6명을 데리고가서 저녁을 사는 입장이고 또 어떤 국에서는 과장이 둘뿐이다 그러면은 6명의 과장을 데리고 간 국장이 GNP가 가령 10만원이다 하면은 2명의 과장을 데리고가서 수고했다고 격려하면은 돈 4만원이면 된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똑 같이 했다는것은 이것은 하나의 급여성 성격을 띈것이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특별판공비를 꼭 직원이라든가 소속 회식비에만 이런 정도에만 충당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성격, 대외적 관계 또 여러가지 많은 분야에서 절충 노력 이러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말씀을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런 실정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시 55분입니다. 해서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 내무국및민속자연사박물관

위원장님! 이 시간은 내무국소관인데 내무국과 민속자연사 박물관과 동시에 다룰것을 동의 합니다. (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그러면 유인물은 40페이지에서 44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제1회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데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주요내용은 인건비등 법정 경비로 주민숙원 사업 국립박물관 부지 매입비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총 35억4천5백만원으로서 그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무원 증원 및 제수당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법정경비 5억4천1백만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2천3백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새마을사업 추진 및 주민 숙원 사업비 10억7천7백만원과 제주도지 편찬 발간비 5천1백만원, 국립제주박물관 부지 매입하는데 11억원, 존자암 사지발굴 조사용역비 5천만원, 제주도 종합경기장 북측 도로확장 사업비 7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회에 도본청에 일용직 직원이 몇명입니까? 지금 올라있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후에 일용직이 임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누락된 것입니까? 일용직은 연말로 했다가 다시 신년도에 와서 예산이 편성되면은 다시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추경에 일용직의 인건비가 각부서에 상당한 것으로 아는데 포괄적으로 제주도에 현재 몇명이며 여기에 대해, 우선 추경에 일용직이 오르게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지금 일용인부임 계산사항은 3백일 이상분에 대해서 단가 인상이 됐고 그 단가 인상이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돼서 7명분에 대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도본청에 일용직이 몇명입니까?

총 일용인원이 125명입니다.

이거 일용직 125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125명 일용직을 쓰게된 그런 내용에서 T/O가 없고 업무가 많으니까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5명도 아니고 125명이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의 문제점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랄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일용인부임은 주로 타자수라든가 또는 전산실이라든가 또는 청소인부 이런 인부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타자수, 전산실 이런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그런 기능, 기술 보유자들인데 그런것은 T/O로 채용해서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공무원 신분 보장을하고 또 책임있는 행정을 펴기위해서 T/O를 늘려가지고 기능직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일용직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행정 수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T/O의 제한을 받고 할일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한 임용이어야 한다는 이런 취지에 일용직 임용이지 실질적으로 고정된 업무 한계가 있고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인사의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타자수가 있는데도 있고 그외에는 거의 업무보조라든지 또는 전산실 청소 업무 또는 자격이 아직 주어지지 않고 그래서 업무가 바쁘고 그래서 채용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자격이 안갖춰진 사람은 임명을 하지말고 자격 주어진 사람을 정규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하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자격가져 있는 도내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것은 일단 정규직으로 규제해 놓고. 그런데 문제는 자격가진 사람보다도 자격없는 사람이 뭔가 막후에서 인사의 어떤 작용이 있기때문에 자격있는 사람은 채용을 못해서 그냥 앉아있고 자격 없는 사람은 막후의 조정에 의해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쓴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업무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이지 어떤 작용이 있어가지고 그런것 때문에 쓰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용직 한 사람을 쓰려면은 다음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인력이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쓰는 것이지 그것은 어떤 특수한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임시 방편적으로 쓰는것은 아닙니다.

내년은 어떻습니까? 이런 추세로 일용직 125명을 계속해서 도 본청에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걸 정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직제의 허용이 된다면은 연차적으로 정식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 가면서 정규 기능직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 주관과가 어느과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운동은 내무국에서는 거기고 총괄은 지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질서 새생활 운동추진에 대한 예산이 여러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시.군 행정운영에 새질서 새생활 실천해서 올라있고 가정복지에 올라있고 새마을 사업에도 올라있고 이렇게 3개과에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괄하지 않고 분산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새질서 새생활은 지방과에서는 종합적인 것을 다루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질서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을 다루고 그외 다른과에 각 분야별로 예를들면 절약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분야가 전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소관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은 일률적으로 예산을 일괄 계상해서 집중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무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업무기능 대로 다루지 않으면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경우에는 기본 기능이 자꾸 충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기능별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 앞에 북측도로 말입니다. 이번에 제주시청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시청에서 요구한 것만 보고 지원하시는지 현장에 가가지고 실지 도로와 앞으로 확장될 도로를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 실무진이 가가지고 현재 도로 막힌것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지금 운동장 본 그라운드 벽사이 있는것하고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했을때 통과하는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를 좀 보수하고 또 지금 정문이 있습니다. 정문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그 정문은 그냥 유지하고 그 정문까지만 확장하는 것으로해서 실측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제가서 도면을 그리고 실지가서 봤더니 지금 여기서 잠깐 그린 것입니다. 실지 도로는 9.7m인데 10.3m가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로만 확장되는 것인지? 이 날개 부분 문옆에 날개있는데 이 날개까지 없어지는 것인지? 이렇게 없어지면 운동장 전체가 보기가 흉하게 됩니다. 도로는 트이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문있잖습니까? 그 정문옆에 까지 바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에서 올라온 도면이 지금 도로가 10.3m가 확장되더라도 불편한 것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도면 같은게 있으면은....

도면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 말은 바로 탑부분입니다. 이 탑때문에 도로가 확장돼 봐야 실지 도로가 확장된 것으로 보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것을 도에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정문을 잘라가지고 이걸 할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는 일단 측량을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지 현장에 가서 보고온 결론으로는 이걸 완전히 잘랐을때의 커브 돌아가는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3m 다 집어놓느냐 여기서 병목현상이 생기면은 실지 확장해서는 주차장으로 쓰는 그런 결론이 있어가지고 지금 실무적으로 측량을 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원이라는 돈은 이 축대까지 하는것인지 축대가 없어지면 도로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10.3m 넓어지면은 6-7m 정도는 활용을 할 수있는데 이 축대가 정문옆에 타원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축대는 그냥 나두고 하는 것인지?

지금 축대까지 나두고 하는 것으로......

그럼 지금 시에서 동네 주민들이 길만 넓혀주라 하니까.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보면은 그동안 차량 교통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해줬다 그러는데 도에서는 한번 가보지도 않고 시에서 올라온 것만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실지 가가지고 축대 문제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타원형은 들어간게 아니잖습니까?

일단 안 들어갔습니다.

타원을 부셔도 큰 문제는 없겠던데.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실지 측량을 해 보면서 검토를 더하고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예산이 되면은 바로 실지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들 하겠습니다.

그럼 믿고 알겠습니다.

다음 강완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선 국장께 좀 묻겠습니다만 금년 1992년도 하반기에 도지사가 지역 순시를 하면서 지역과 대화할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면 몇개 읍.면에 몇회 정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 질의인데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김영보위원의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질문 했습니다마는 44페이지에 보면은 국민과의 대화 1천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역주민과의 대화는 2천만원의 예산을 갖고하고 있고 국민과의 대화는 1천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은 뭐고 지역주민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읍.면.동에 주민과의 대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묻는데 지금 도지사께서 그야말로 생생한 일선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숙원 사업을 돕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면서 뭔가 관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부임하신 이후에 여러 읍.면을 돌아다니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도지사의 읍.면 순시, 주민과의 대화 계획을 예산의 전제없이 계획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과의 대화 계획은 지금 자료를 못가져와서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내무국 예산은 누가 편성합니까? 자료없이 예산이 나올수가 있어요?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 지역 주민과의 대화는 일단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그외로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에 의한 것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나와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또 지사의 결심에 따라서 확대도하고 이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기때문에 기본 계획외에도 대화의 기회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비교적 그동안의 주민 순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성과를 많이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여기 국민과의 대화, 읍.면순회 주민과의 대화, 지역주민과의 대화도 그럼 여기 계상된 액수가 쉬운말로 대화를 하면서 소모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화를 하면서 지사께서 예를들어 한림에 왔다가 주민과의 대화를하는데 애로사항을 말하니까, 그런 어떤 사업성 성질을 띈 사업비입니까? 식당에 음식차리고 다과회하는데 소모되는 경비입니까? 뭡니까? 이에 대한 뜻의 본질이 여기 계상된 액수가 5천만원인데?

사업성 경비라고하는 것은 실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집을 짓는 그런 경비도 아니고 그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만을 사업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행정시책 추진비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 읍.면순회 주민과의 대화, 지역주민과의 대화 합치면 5천만원인데 그렇다면은 소위 지사의 포괄사업비 성격이 전혀 아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대화의 추진에 따라서 소모성 경비를 띈 그런 예산이 취지 목적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때에 따라서 도지사가 쓰는 집행하는 돈의 결심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말을 분명히 해야죠. 글자 그대로 특별비다 판공비다. 그대로 써야지 왜 자꾸 주민을 위장하느냐 이거예요. 숙원사업에 따른거면 우리가 지사한테 그만큼 재량을 줘가지고 그건 당연히 해야죠. 지역주민들의 대화라면 지사가 선물보따리라도 당연히 들고가야지 그냥 갈 수 없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5천만원인데 예를들어 아까 여기서 계획을 전제로해서 몇개 부락에 몇개 마을에 주민 몇명이 모이면은 일인당 식대가 1만원이면 몇십만원이다 딱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실지 사업성격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4항에 2234 서울연락사무소 운영 관계인데 이게 하나의 사무실이죠? T/O가 있는거 아닙니까?

예.

T/O가 있는 사무실인데 이 운영이 사무소니까 어디까지나 운영은 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좀 예산액이 말하자면은 1억인데 여기 내역을 볼것 같으면은 거의가 도무지 융통성없는 경비로 다 채워졌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에 기본 경비말고 업무추진비 같은거 대개 얼마나 쓰여지는지 밝혀 줄 수 없습니까?

지금 서울연락사무소에는 업무추진비가 공무원의 기본적으로 나가는 급료외에는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직급은 낮지만은 하다못해서 돈 100만원이라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예산 투쟁을 해 가지고 더 계상할테니까 위원님들 돌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높은 양반일수록 너무 소홀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든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높은 사람들은 조금 아래서 하래 좀 해 주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이제 당장 송국장 판공비에서 30% 깎아가지고 깎는다기 보다는 그 예산액에서 송금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거 꼭 계상을 해야 됩니다. 가끔보면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 너무 고생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소요액이 9천4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증액은 8천여만원, 그다음에 경상사업비 7천7백여만원 이 경상사업비 7천7백여만원중에 여러위원님들이 걱정하여 주시고 또 정수물품책정까지 해준 제습기가 7천4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일부계상되고 있는 발굴조사 사업비가 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충 저희 박물관 이번 추가소요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습기 시설잘하고 관리잘 해 가지고 보다좋은 박물관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장마가 정말 없었기 때문이지.....

예,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국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예산에 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라. 문화진흥원

문화진흥원장 황인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에 성원해 주시면서 저희가 관장하고있는 문화 예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진흥원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진흥원에 편성된 추가 예산은 3천2백48만3천원으로서 관서운영비 1천3백33만3천원, 기본경상비 6백60만원, 경상사업비 1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휴일에 공연하는 날짜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휴일 근무수당 부족액 788만3천원, 그리고 내무부 지방공무원 공로연구 퇴직제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정년퇴임하는 3급공무원에 대한 직급 정보비와 직무수행비, 기관운영 판공비 그리고 자가운전 차량유지비를 6백만원, 공로연수자료 수집비 360만원, 정보수집비 3백만원을 편성했고 정부가 제정한 금년도에 춤의해 기념 공연 및 해외공연 노인공로위안잔치 및 순회 공연등 도립민속 예술단 운영비로 4백만원 그리고 대한민국 관악제, 서울예술단 초청 공연 및 대한민국 미술대전등 일곱차례에 걸친 기획전시 추진비로 2백만원, 하반기에 작품발표회에 따르는 정기공연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저희 문예회관이 이달 25일로 개관 4주년을 맞게됨으로 인해서 4주년 기념행사로 본원에 소장되고있는 작품 114점 전시에 따른 홍보물 인쇄물 및 다과회 개최비용해서 1백만원 그리고 전시실 벽제 및 칸막이 도장 공사비로 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본회관 관리와 운영 그리고 민속예술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원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때 도지사를 상대로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문화진흥원 소관 답변 자료를 상당히 많이 받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의 민속단원중에 33명인데 중간에 보충을 한다한다 했는데 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술단의 감소되는 추세는 첫째로는 김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제주도의 예술단에 대한 가정적인 인식 사회적인 그런 인식이 조금 나쁜데 원인이 있고 또 예술단들의 잘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적령기에 달하게 되면은 시집가는 등등에 이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한사람 더 가정사정으로 빠져나가서 지금 32명 정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스트리일리아에 가보니까 인스블루크라는 도시가 알프스산맥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보니까 티놀 민속쇼라고해서 그 지방사람들이 물론 발리쪽에 가면 발리예술이 있고 하와이에 가면 그 지역에 마다 있듯이 하여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의 특성을 가진 예술단이 운영이 되는데 인스블루크에 가니까 상설단원이 어떤 형태로 운영하느냐 하면은 가정부인들, 가정에서 한가한 아주머니들을 매일 노테이션으로 시킵니다. 연습은 전부가 하기 때문에 누가 그날 빠지더라도 보충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도에 상설 공연장문제 제주도를 찾는 대외 관광객이 볼 수 있는 사설 연습장을 이번 지사께 물으려고 했더니 저쪽에서 온 자료중에 보니까 사설 공연장을 운영할때는 단원들이 더 줄여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문제는 예술단을 활성화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관광지의 민속예술이라는 관광 메카를 하나 창출해주는 뜻에서의 말씀이 되기때문에 저희가 예술단을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런일을 하도록 하는데에는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술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든지 발족한지 얼마 되지않는 여건에 아직은 조금은 미흡하다. 지금 이러한 미흡한 사항이지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해서 보다더 활성화시키는 방향 그리고 현재 단원으로 해가지고 또 활성화시키는 방향, 장차 활성화시키는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단기 또는 중기, 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열심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원 소관 예산에 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5분전입니다.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무국 내용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지난 6월 20일자 재무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후에 처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확정 이후에 지방세 수입의 증가분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 여건 변화에서 오는 필수적인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로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입.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들어서 토지거래 및 건축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건축 허가된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등의 준공과 차량 대수등의 증가등 세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서 '92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취득세로 165억을 계상하였으나 6월말 현재 예산액이 87%인 143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50억원이 초과 징수된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재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등록세 예산은 당초 152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6월말 현재 79%인 118억 9,500만원으로 징수하여 당초예산 보다는 30억원이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입.세출에 추가 계상했습니다. 마권세는 당초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으나 경마 수요객수의 증가로 6월말 현재 10억 6,400만원을 징수하여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게 됨으로서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의 국가 귀속분이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군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은 도 귀속분이 10% 시.군 귀속분이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국유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도 귀속분이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무국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 텔레비젼, 응접셋트, 냉장고 등 자산취득비와 48페이지의 동 세항 중에 물품구입비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증복 편집 되었습니다. 그래서 4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취득비인 재무국 신설에 따른 비품 구입비 2백만원은 이중으로 잘못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일문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48페이지가 맞고 47페이지는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전액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앞에 것은 빼야 되는 것이죠?

예, TV, 응접셋트, 냉장고까지 포함해서 2백만원이 잘못 계상 되었습니다. 무척 죄송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재무행정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관서운영비입니다. 재무행정비용 당초예산 36억 750만 4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가예산에 2억 1,046만 6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합계 38억 1,797만원이 되었습니다. 추가 요구액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관리 중 관서당운영비 4백만원은 재무국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상비 1천만원은 전국 시.도 공통 2천만원을 계상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었으나 본 예산에는 50%만 당초계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필수려비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1,270만원은 수입증지 조제 단가인상입니다. 5원에서 8원으로 인상에 따른 추가계상하는 270만원과 재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지방자주 재원 확충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세정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의 경상사업비 19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관리 경상사업비 결산 업무추진을 위해서 결산서 및 각종 보고서 작성에 따른 급량비 등의 재경비입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서 관서당경비 841만 8천원은 기본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추가계상분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주요추가 계상액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익을 위해 본사 청사 뒤편 주차장 시설 확장과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7,368만원이며 농민교육원 농기계 정비 훈련장 신축 및 부대비와 주차시설 확장 부대비로 4,49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4호관사 보수 및 정비에 따른 2백만원과 본 청사 내부 에너지 절약형 형광등 개별 스윗치 설치공사 5백만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물자관리에서 경상사업비 4,080만원은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비품자산취득비 2백만원은 잘못계상 되었고 기구 증설에 따른 재무국과 소방본부 입니다마는 비품구입비 5백만원, 노후비품교체와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실과에 청소도구함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 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재무국 신설에 따른 소요물품입니다. TV, 응접셋, 냉장고 구입비 290만원과 서울연락사무소 의전용 차량 구입비 9백만원과 공관 노후비품 교체비 190만원이 추가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에 따른 추가예산 요구액은 9백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관리비 실제 지도 및 확인을 위한 여비로 1백만원과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경상적경비 보조로 시.군당 2백만원씩 4개 시.군에 보조키로하여 8백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징수교부금 27억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추경예산 요구액이 27억원은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90억원의 30%에 해당되는 예산액으로서 시.군에 교부되는 법정교부금 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국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일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취득세가 3.3%, 등록세가 3.6%가 되었는데 지금 시중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목표가 달성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된 것은 오히려 목표가 초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340억 1천만원인데 현재 도세가 80%나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 대형 건축물이 지난해에 지은 것은 금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금년도 세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대수 증가가 6월말 현재 29%가 증가 되고 있고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금년에 지금 6월말로 44억 19백만원을 추징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출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더라도 이 이상 저희들이 세수가 증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 놓은 것은 아니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세입결산서상에 미납액이 5억 1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47백만원은 결손했죠? 나머지 4억 72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1억 6백만원 밖에 안되어서 22.5%인데 나머지 미수에 대해서 77.5%는 지금 금년 징수 특별대책이라도 세워서 세입에 차질이 없도록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도 체납액이 약 908억 72백만원입니다. 징수가 896억 38백만원으로서 징수률이 98.6%를 작년도에 징수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계속적으로 누계되어온 징수체납액이 약 31억 96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 부터 12월달까지는 체납액 정리 기간을 두어서 온 행정력을 집중해서 체납세 일소에 저희들이 전력투구 해 나가겠습니다.

47백만원이 결손 되었고 유형별로 내용이 행불자다 아니면 명세상에 어떤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손내용이 어떤 유형이며 또 저희들 제주도내에 결손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손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최종적인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행방불명자라든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결손관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약아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부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인데 47백만원이라는 돈이 결손되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과세 잘못된 것이 얼마다, 행불자가 얼마다하는 것을 유형별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서면제출이라도 좋습니다마는 47백만원에 대한 결손내역이며 최종적인 결손처리의 결단을 누가 내리는 겁니까? 말하자면 제주도세무결산위원회라든지 가칭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불리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실지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러한 것에 잘 편승해서 살아나는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은 결손처분의 경위는 경찰로 조회해서 확인하고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경찰서 조회는 행불자이고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으면서도 결손처분한 자가 있지 않습니까? 47백만원이 전부 행불자입니까?

내용의 자료를 못 갖고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외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에 사슴매각해서 33마리를 한마리에 60만원씩 매각해서 수입을 680만원을 잡고 있는게 이 사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축산사업소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슴이 기존에 있던 것이 새끼가 나서 분양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슴사업이 사양길로 들어서니까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축산사업소의 사슴을 매각하는 것이냐...

사슴이 도입되어서 김포에 도착되어 검역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두는 예산 계상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식산국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사슴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축산사업소를 갔을 때 동료 윤태현 의원께서 사슴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데 큰일났다, 그걸 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하는 얘기까지 한 마당에 도비를 지방세내에서 손실되었을 땐 그 책임 누가질 것이냐 했는데 지금 알고계신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슴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두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두, 50두... 호주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수입에 그 사슴을 판 금액이 있습니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잡수입 예산총액을 볼것 같으면 작년도에 최종예산액이 10억 46백만원, 그런데 금년도 추경 기정예산액이 이번 추경안하고 합칠것 같으면 21억이 된다말입니다. 거의 200%가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최종예산에서 금년도 상반기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액이 200%로 증액된 원인을 어느정도로 알아야지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알겁니까?

이것은 관련 해당 실과에서 계상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집계해서 낸...

예산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200%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희들이 잡수입이 여러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전부 과마다...

잠깐만요, 이 관계를 나중에 사슴 판 것이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들어와서 농가에 분양해서 수익을 잡을 것인지, 지금 있는 사슴을 가져서 680만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것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축산사업소에 확인하면 될테니까, 재래토종닭 병아리 분양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조사려비 1,112만원 기정예산에 다가 1천만원을 추가계상했는데 음성 세원발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상반기만 해도 세무활동 조사해서 44억 19백만원입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서울연락사무소의 봉고차 한대를 사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이 난 것입니까?

소나타하고 한대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무국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가 올라 있는 것 중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안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에 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수물품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이런게 있습니다. 정수물품이 이번 회기에 요청된 것이 38개 품목 141점이 요청되어 있는데 이번에 각 과별로 계상되어 있는게 승인될 것으로 봐서 이번 계상된게 9개품목 16점 43백만원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각 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있는것 중에 승인이 된게 15건이고 지금 우리가 심의를 못해서 그런데 신청올라온게 17건이고 이번 회기에 신청안 된 것이 2건이 올라 있습니다.

9개 품목 16점이 올라있습니다.

승인된 것이 15건이고 우리가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신청올라온 것이 17건이고 신청도 안했는데 예산에 올라있는 것이 2건입니다. 2건에 53백만원, 예산신청을 할 때 회계과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과에서 올리는 것입니까? 올릴 때 회계과와 합의를 보거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대오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도 하셨습니다마는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우선 받고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규정상 되어있는데 동시에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번 회기에 다루지 못해서 못하게 되었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당초취득승인을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몇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합의는 저희들한테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데 정수물품 승인신청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모순이 아닙니까? 승인난 후에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동시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신청을 안해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여기서 가결되느냐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몰라서 넘어가 버리면 되고 알면 문제점이 되고 그렇겠네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3회 때 올라온 것이 이번 예산에 올라왔고 그 외 것이 아까 취득승인 없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찰 뭐니까 우리한테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건 아닙니까? 승인이 안된게 신청도 안내고 승인도 안 났는데 올라있는 것이. 이것은 홍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예산에서 올라온 것은 몰랐습니다. 사실 예산부서하고는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수물픔 구입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과 동시에 같이 예산에 올라온 것도 있고 아니면 사전에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는 정수물품이 동시에 올라오지 않고 심의조차 안했는데 예산에 먼저 반영된 것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규정을 무시해도 상당히 무시하는 것이지.

승인이 나야 예산에 편성하지 으례 통과될 것이다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규정상 동시에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그건 53백만원에 대한 취득승인이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건에 53백만원이 있다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재무국 신설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받았습니까?

예.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잡수입에 대한 200% 이상 계상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작년 '91년도 최종예산액이 10억인데 6개월 이후에는 21억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200%가 되었습니다. 그 잡수입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기정예산액의 거의 60%가 올라왔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는 또 거기에 30% 그러면 거의 90% 전부합계 계산해 볼것 같으면1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서면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 보사환경국및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내무분과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을 수행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사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5,503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은 환경보존사업을 위한 재일동포의 기부금 5백만원 증액과 쓰레기 재활용 보관용기 구입비 지방교부세 5천만원, 영세민 취로사업등 사회복지 국비 보조액 926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또 보건소 운영비 및 인건비등 보건사업 국비보조 4억 5,065만6천원이 삭감 및 절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사회복지비 187억6,674만 2천원 중 가정복지국 소관 81억 9,610만 8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8억 682만1천원을 제외한 97억 6,381만 3천원으로서 729만원이 감액된 97억 5,652만 3천원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보사환경국 환경보호과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수당 및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인건비 2,9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공무원 증원에 따른 공무원 및 사립학교 의료보험 제50조에 의하면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이 5,31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57억 5,286만 8천원 보다 1억 4,560만 1천원이 감액된 56억 726만 7천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용 및 복지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주민 복지시책 추진비 및 취로 사업비등 국고지원액이 9,262만7천원을포함한 1억 13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사업비에 따른 국고보조 내시에 대한 확정 내시 차액과 보건소 직원과 임시직 공무원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됨에 따라 인건비 중 일부와 보건소 운영비 일부 등 국고보조액 3억 7,428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보건소 증축 및 장비보강사업 1,010만원과 제주의료원 증축 2,072만 7천원 등 국비 3,082만 7천원이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89년도 이후 재해보호법 제15조에 의한 재해보호기금 적립금 부족 확보액 8,633만 7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비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580만 8천원이 증액되고 경상비가 1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 2,580만 8천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당초예산 21억 586만 9천원 보다 1억 6,021만 4천원이 증액된 22억 6,608만 3천원으로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91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억 517만 6천원과 '91년도 2종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병원비 무이자 대불 회수금 241만 9천원, 시.군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4,763만 1천원 '90년도 2종 대불미수금 수입 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격 및 재산 상태와 진료비 등 전산관리 수수료 인상분에 따른 추가소요경비 491만 7천원과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지급금 1억 5천만원, 시.군특별회계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29만 7천원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제주도 장학금 관리라는 것이 특별회계에 있죠? 어느 소관이에요?

제주도장학금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주도에 저희들 장학금은 없고 저희들 소관은 저소득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2억원씩 5개년간 10억원을 도비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금액이 2억 72만 8천원이죠? 2억원이라는 기금이 어딘가 예치되어 있죠? 어느 과장 소관입니까? 그 통장 내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보통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업신탁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원을 예치했는데 이자수익이 기껏해야 72만 8천원밖에 안돼요?

금년도 것은 정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이 아니고 이율이 많은데로...

예, 제일 많은 걸로 했습니다.

예,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이건 보사환경국장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국제공항이 암암리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께 서면질문자료로 해서 답변을 받아봤더니 계류장을 늘리는 등 수백억을 들이면서 하는데 문제는 활주로를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장하고 있다, 이것은 보도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3,500m라는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소음공해로 해서 인근학교의 문제, 주민들의 생활문제, 심지어는 새로 지은 집들이 비행기 편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새집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집단민원이 한번 크게 발생할것 같습니다마는 이호, 용담쪽으로 해서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800평 정도로 넓혀가고 있는데 257억원 예산입니다. 설계기간이 작년 12월 20일로 끝났고 지금 부지매입단계입니다. 과연 지금 현재 시끄러운 공항을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지방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항공의 소음, 수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음적인 측면에서 해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아시는 바와같이 김포공항만 소음에 대한 보상을 한다했다가 차관회의 때 제주도 비행장만 넣었습니다. 장관회의가 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재가가 얻어지면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지면 이주라든가 보상 등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입니다. 이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보사국 소관이 아니어서...

문제는 항공기 소음측정이 용담쪽이 84db, 도두쪽이 80db인데 지금까지 기존에 해온 항공기 소음측정하고 이제 또 넓혀가니까 넓혀진데다가 비행기 편수는 현지 보다도 배로 많은 편수를 합니다. 그러면 소음측정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새로 공항 인근에 대한 소음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비행장 소음은 직접 환경처에서 조사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쪽과 협조를 하면서 지난번 올라가는 것도 차관회의가 되자마자 확인한 바 있고...

환경처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는 다른 업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처와 협조해서 하겠고 그리고 제주공항은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결과 이번에 포함만 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존의 문제고 확장에 따른 문제입니다. 지금 제주시청이 부지매입에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 다니면서 평당 6만원, 6만 3천원에 팔겠느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명심해서 흐름은 환경처와 재차 연구팀과 협의해서 개별적으로라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는데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에는 분명히 2억 72만 8천원이 장학금관리 기금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2억 72만 8천원은 작년도 결산 총액이죠? 그러면 첨부서류에 13페이지 '91회계년도 세출결산해서 2억 6천만원이 됐습니다. 또 12페이지에 보면 '91회계년도 세입결산해서 2억 36백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주도 장학금은 내무국 소관입니다.

분명히 2억원의 기금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저소득이고 이것은 제주도입니다.

거기에도 2억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소득인데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보사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그것도 2억원이고 이것도 2억원입니까?

예, 제주도 장학금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2억씩 5개년 동안해서 10년을 목표로하니까 그동안 계속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에 대한 장학금 소관 항목은 어디입니까?

이번 추경에는 없으니까 해당이 안되어 도출이 안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예, 2억원씩 5개년을 세입 잡아서 합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한테 묻겠는데 골프장 농약잔류 조사는 계획이 일년에 몇번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내에 농경지 및 골프장 잔여농약실태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체육부에 정기 보고도 있고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골프장하고 인근 유출수, 비교군으로 해서 남원, 신촌, 애월해서 남원읍에는 과수원 신촌에는 수박 가는 진드르 일대, 또 애월읍에는 자운당에 참외 수박단지에서 쭉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골프장에는 저희들이 11종외에는 농약을 못칩니다. 허용하는 농약은 유독성이 없는 잔류성이 금방되는 것을 치고 있고 과수원이나 야채밭에는 아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농약성분이 몇군데 나왔습니다.

기존 골프장에 11종 외에 다른 맹독성 농약은 안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는데 골프장에는 아직까지 검사를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검사할 때는 사전에 몇월 며칠날 간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날에만 가서 관리인이 입회하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통보합니다. 농약이 3일전에 치든 5일전에 치든 당일에 치든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루전에만해서 내일 관리인이 입회해 달라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만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6시 25분입니다. 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들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의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1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국비,도비,보조금 시.군 집행잔액 반환금 1억 6천3백60만원과 '92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분 신규지원내시액 1천7백60만원이 보조되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액은 28억 1천만원으로 금번 2억4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첫째로 가정의례에 관한 예산으로서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상여금 및 총액수당이 되겠습니다마는 536만원과 승차권 지급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부노임 단가 인상조정분 일일분 910원을 인상해서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로 아동복지 예산입니다. 농촌여성인력의 활용화를 위한 농공단지 보육시설 신규신축 국고보조액이 1억 41백만원을 계상하고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 6천8백40만원을 삭감하여서 7천2백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 노인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업무추진과 노인공경시범 지역화 사업 및 노인복지증진 추진 경비에 5백만원, 도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비 및 노인 지도자 여성교육지원에 3백만원, 복지시설 수용자관리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240만원, 노인여가 시설 경로당에 공공요금등 운영비 현실화 증액지원에 1천840만원등 2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수용자인 치매노인 및 유질환 노인 진료 및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구급 차량 15인승이 되겠습니다. 구입비 650만원을 계상해서 노인복지를 증진해 나갈까 합니다. 55페이지 부녀복지 예산입니다. 만덕 봉사상 수상자 착용의류 제작비가 예산을 전통 궁중의로 제작, 기능보유자인 무형인간 문화재가 제작을해서 2백만원을 부득이 과목변경 계상하고 모자보호시설 퇴소 모자가정 적립지원금 지원액이 770만원과 수용모자 세대 생업 및 자녀통학 편의제공 지원차량 구입비 25인승이 되겠습니다.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입니다. 청소년의 기념행사에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기능육성 지원 및 우리얼 익히기 활동지원에 따른 국고보조 추가분 550만원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선도활동 추진경비 1백만원을 계상해서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데 힘기우려 나가고자 합니다. 56페이지 사업소 소관 입니다. 우선 여성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기말수당 부족분 및 정부 노임단가 인상조정분 1일 910원, 역시 210만원, 여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미용 및 생활도자기 과정 신설지원에 540만원 여성자원 봉사자 활동비 88만원을 계상하고 정문 및 울타리 도색비 150만원을 삭감해서 청사 및 사무시설 개보수비 130만원을 그대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부녀아동상담소 예산입니다.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액 기말수당 직무수당과 정부노임단가 조정분 1일 역시 910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요청한 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국 예산은 요보호 대상자와 노인 및 부녀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가정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민에게 큰 밑거름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운영지원비 지급 내역을 여기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좀 복잡해서 말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 운영비는 난방비와.....

그게아니라 어느 경로당에 얼마 얼마다하는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경로당 88개소가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정이 3천5백75만2천원이죠? 88군데로 나누면 되는 것입니까? 차등이 없습니까?

차등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어는 과장이 담당합니까? 여기 1천8백40만원을 이번 추가된 추경이고 기정이 1천4백만원에서 합치니까 경정이 3천5백75만2천원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경로당이 88개소인데 골고루 똑같이 돌아가느냐 아니면 차등을 두느냐 ?

차등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전체는 다 지원을 못하잖아요?

전체는 88개소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안에 100개소를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하고 부녀아동상담소말입니다. 기존 예산에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지역의 여러가지 부녀아동문제에 대해서 상담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존 예산에 사업추진비가 올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지원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하거나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모자보건시설이라든가 양로원이라든가 방문을 해 주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삼겠다했는데 방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방문을 해주십시오해서 하루는 오전에 어디가고 오후에 가고 한번 일정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제가 왜 외람되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에 저희 도세가 약하고 모든 면에 약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힘을 입어서 굉장히 저희 도가 전국을 능가하고 서울을 능가하는 시설 운영이 되고 있다는 판정을 중앙으로 부터 받았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도 오셔서 방문을 하시면은 다시또 더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지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판정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중앙보사부로 부터 받습니다. 예산따는거나 모든게 선진화를 도약하고 있다. 전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해서 저희들 위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방문은 우리 위원들이 가볼만한데 예를들어 한진에서 기부체납 한 것 같은, 꼭 간다는 것은 아니고 한번 참고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국악동우회에서도 지금 현재 각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국락공연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더운데도 그만큼 전국에서 인정해서 오셔서 공연을 하시고 계십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관 사업소인 여성회관, 부녀아동상담소를 포함해서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심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민방위국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민방위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방위국장 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민방위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에 요구된 추가 예산액은 총 6천8백만원으로 이중 금년도 당초예산 12억 4천8백만원에 비해서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사항별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운영은 3천6백33만4천원이 증액된 10억5천1백45만5천원으로서 이중 민방위 운영관리에서는 인건비가 2천4백64만7천원, 관서운영비가 506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1천6백만원으로 계상 됐습니다. 인건비중 상여금과 기타 보수 정액수당은 정규직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추가부족분을 반영 했습니다. 관서운영비중 야간 근무수당은 제주도 민방공 통제소에 근무하는 근무자 3명에 대한 수당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6백만원은 하반기 교육제도 쇄신 및 오는 9월 20일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행정 역점실적 평가 결과 시.군에 지원할 상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중 경상비 1천303만3천으로 당초 성판악 850고지에 위치한 민방공 경보 무선중계소를 제주지방 경찰청 부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비를 확보하였습니다마는 부산지방 항공관리청과의 수차에 걸친 어려운 협의 절충으로 제주항공 무선표지소 건축일부를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됨에 따라서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중 경상사업비 430만원은 금년 하반기 민방위 대원 교육을 위해서 이에 필요한 교본 발간비와 순회강사 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 인원이 당초에 75명에서 49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서 국고 당초 내시 삭감에 의해서 37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 부분은 1천5백74만원이 증액된 1억 3천4백28만원으로서 이중에 비상대책 업무에서는 기본경상비가 2천3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사업비는 4백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중 기본 경상비로는 금년도 국방부 계획에 의거 5년주기로 실시되는 후방지역 종합 훈련이 경기 지방에 이어 본도에서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행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계상된 인명 구조용 왕강기는 현재 제품상의 결점이 있어서 '93년도 신형제품을 구입하기로 이번에 삭감 요구 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지역 안정 부분에 계상된 1천6백55만9천원을 제주도 지방경찰청 방범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가 455만9천원으로 경상사업비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로 부터 공감받는 민방위 확산을 위해 민방위 업무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안정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강사수당 지출은 얼마됩니까?

3만원입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정해진 금액이죠?

예.

질의 없습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국에 대한 예산심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자. 소방본부

이번에 심사할 예산안은 소방본부가 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갖고계신 유인물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입니다. 먼저 저희 소방본부가 발족됐기 때문에 간부 인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행정과장은 해외시찰중에 있고 방호과장은 몸이아파서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계장 강희남계장, 그 다음에 방호과 예방계장 김두영계장, 감찰계장 이창헌계장 장비계장 맹영관계장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소방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소방본부 발족에 많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추가경정 소방예산은 53억4천3백3만원으로 편성된 이후에 소방본부 발족 및 3개 소방파출소 신설등으로 9억 3천6백58만원을 추가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으로는 소방본부 1과 2개계 신설에 2억4천2백89만원, 제주소방서 운영 2개파출소 증설에 5억2천11만원, 서귀포소방서 1개파출소 증설 운영에 1억7천3백56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소방본부 발족과 파출소 증설등으로 증원이 65명 됐습니다. 본부 11명, 제주 39명, 서귀 15명에 따른 인건비가 5억2천2백24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억6천6백7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 7천8백35만원, 경상사업비 6천9백57만원, 주요사업비는 한경파출소 부지매입비등 2천8백93만원을 증액하고 제주소방서 방한샤타 설치비등 2천8백6십만원을 삭감하여 주요사업비는 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운영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본부 증원인원 11명에 지급되는 급여,상여금,정액수당등으로 1억7백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소방본부 1개과 2개계 증설됨에 따라 인원증원에 따른 기본적 운영비 성격인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관서당경비등을 포함해서 6천8백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소방공무원피복비 증원분 24시간 근무자 급식비 의용소방대원 보상금, 1천9백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세부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피복비 하동복외 5종에 대해서 6백96만원, 24시간 근무자 급식비 의소대근무 소방공무원 급식비 남원, 안덕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3백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피복비 증원분 및 인상분에 대해서 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화재특별경계 비상근무시 동원급식비, 소방행정업무 추진비, 의용소방대 화재 및 교육훈련출동보상, 본부증설에 따른 비품구입비등 1천8백5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 세부내용으로는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한경소방관파출소 신축, 설계 및 부지매입 감정료등 2천8백 93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소방소 운영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예산은 소방파출소 2개소 신설등으로 5억2천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증원인원 39명에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3억3천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원내역으로는 파출소 2개소 신설 및 소방장비 조작요원 기타 업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부내용으로 소방공무원 43명, 기능직 5명으로 일도파출소 11명, 조천파출소 11명, 직할파출소 물탱크차 및 펌프차 조작요원 6명, 중앙파출소 화학차 조작요원 2명, 삼도파출소 구급차 운영요원 2명, 구좌파출소 구급차 운영요원 2명, 기능직 당초예산 미편성된 본서 업무보조 기능직 1명, 조천의소대 운전원 2명, 한경의소대 운전원 2명은 본부관할로 변경되어서 인건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관서운영비는 파출소 기구신설 및 인원증원 39명에 따른 기타수당,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경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을 포함하여 1억5천6백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증원 소방공무원 피복비, 급식비, 부녀의용소방대원 화재출동 보상 및 피복구입등을 포함해서 4천4백1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특수차량 인수여비, 월동방화대책 추진,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비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제경비 1천8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신축 소방청사 차고에 방한샤탸 설치가 건물여건상 설치 곤란하여 4천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신축청사 훈련장 급수전 시설공사 및 북제주군 농촌마을 소화전 설치비등 1천9백4십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 2억2천6백4만원중 2천8백6십만원을 삭감한 1억9천7백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예산은 당초 17억3천7백61만원이었으나 소방파출소 1개소 증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는 1억7천3백56만원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증원인원 15명에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등 8천4백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운영비는 파출소 기구신설 및 인원증설 15명에 따른 복리후생비, 기관운영경비, 제세공과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등을 포함하여 4천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는 기구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피복비 24시간 근무자 급식비 및 낙도지역 소화기보내기 기증창구 안내판 설치비등 1천5백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월동방화 대책추진, 불조심 강조의달 행사 간담회, 소방필수 장비 구입에 필요한 제경비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방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당시에 소방본부 청사를 신축하겠다해서 8억2천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공유재산취득 절차가 안됐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 조치 한바가 있죠?

예.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은후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조치키로해서 했는데 지난 6월 5일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제주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1회 심의시에 소방본부 청사신축용 부지 11억을 투입해 가지고 금년 8월과 9월사이에 부지를 취득해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 또 청사 건축신축비를 '93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해서 부지 11억에 대한 승인한 바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부지 매입비가 계상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당초에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 가용예산이 95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해서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께서는 한번은 건물을 짓겠다. 청사를 짓겠다해서 내고 한번은 또 변경해서 부지를 사겠다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해서 안되고 이렇게 하면은 도의회를 기만하는 격이되는데 가령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는다 한다고 할때도 이렇게 탁상공론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예산에 그것을 꼭 반영시켜주도록 예산 담당관실에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올렸더니 금년도 추경예산에 도저히 가용재원이 없기때문에 안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해서 하겠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 해줬으면은 상당히 보람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가용재원이 부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장이 우리 도의회를 보는 시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도민을 대표하는 민의의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본부가 발족되기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역시 소방본부가 발족돼서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도민 봉사 업무에 전 행정을 전 소방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하신말씀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고 저희들 도민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업무로 봉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합시다.

예.

한경파출소 금년에는 부지만 매입해서 건물은 내년 예산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에 부지매입하면은 건물 신축은 건물짓는데 보조 1억원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어요?

금년에도 가능합니다. 2회 추경때라도 올려서, 가능합니다.

질의 마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방본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차. 공무원교육원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사할 예산은 마지막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는데 공무원 교육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교육원장 이군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석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육원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에 따른 공무원 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7억6천9백51만원 이었습니다만 불가피 당초 예산보다 3%가 증액된 2천6백23만2천원이 필수 소요가 돼가지고 이번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1천4백39만5천원은 정규직 공무원 상여금 추가액과 공무원 직무인상액입니다. 30%-40%인상된 액수이고 또 정액수당 추가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저희 공무원에 중학교 학생 9명, 고등학교 6명 이렇게 15명이 되는데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돼서 저희 임시직이 4명입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 1일분의 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비 당초 3천7백만원입니다만 5백만원 추가되는 것으로 교육운영 업무추진 사항으로서 교육운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부처라든지 도.시.군 이런 각종 교육자료 정보 수집과 교육활동 사례를 홍보하고 중앙외래 강사와 선배 공무원과의 간담회등 업무추진을 하기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후보자반 교육생과의 간담회에 각 기별 저희들 교육이 4,300명이 도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2,166명을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유라든지 빵을 급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학관리에 저희들이 6백83만7천원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5월에 저희 교육원이 준공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국 교육원을 비교 견학을 해 가지고 저희 직원 2명에 대해서 이에 견학하는 그런 여비를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파견공무원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중앙과 지방간의 교류를 매년 실시를 하고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저희도는 농수산부에 매년 1명을 파견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 교육원의 직원이 파견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정시책이라든지 교육운영 업무추진을 위한것이 있고 또한 시.군 행정 연수 대회를 매년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 발굴을 추진을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원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책정해 주신다면 저희 교육에 한치 누수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30%씩 증액됐는데 여기는 겨우 3%이니까 교육원장님 판공비는 어떻게 쓰십니까?

저희 사업이 비예산부서라서 이것만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결합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예산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7시 40분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