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의안계장 홍성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의석배정을 말씀드리면은 의석배정은 정당 소속별 성명의 가나다라순으로 임시 배치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여러가지 형편상 각상임위원회에서 '92년도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회부되어 있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은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권홍태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권홍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개의를 하기전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서로가 허심탄회한 그러한 간담회 형식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하게 치루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개의만 해 놓고 본격적인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5시까지 일단 정회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임위 활동이 3시간인데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가 개의를 언제할 것인가하는 도출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회만하고 그것은 나중에 협의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자꾸 회의를 소집하면은 상임위 활동을 하는 사람은 또 밖으로 나와야 하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일단은 5시로 선언을하고 그래서 그때 형편을 봐가면서 또 연장을 하든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결특위 활동은 본격적으로 가동할 시기를 5시로 일단 전제해 놓고 그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까지만 정회를하고 의장실에 다같이가서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

그렇게 할까요? 11시 되겠습니까? 충분히 잡아서 11시 10분까지 20분간 그러면은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두호선으로 해 가지고 합시다.

구두호선으로 선출을 하는게 좋겠다고 방금 변승호위원으로 부터 제의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같은 영광을 저한테 주셔서, 어떤 조직이든지 윗어른을 예우하다보니까 현재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특위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부의장님의 그 어떤것 때문에 어떻든 특위위원장까지는 안되고 그 다음 차순이 양금석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금석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양금석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자는 발언입니다. 여러분들 박수좀 쳐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수 ) 구두호선은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양금석위원에게 바턴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명을 받는 위원으로 하여금 간사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안을 설명들어야할 시간입니다마는 본회의에서 우리가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그전 부터 자료를 일찌감치 저희들이 보고 또 각자별로 검토를 했고 또 상임위에서도 십분 토의가 돼서 우리가 거의가 다 알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이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는것을 생략했으면은 좋겠고 더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 했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소득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 자원에 대한 진단조사등을 통한 대안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사업을 촉진함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용역자원 조사 진단 사업비등 이와같은 성질의 사업이 이 예산속에 있느냐 하는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 지금까지 이런 사업의 용역조사 진단 평가를 해 본 것은 금액적으로 내용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금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서에서 예산 요구 되었는데 누락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소라자원 진단 소요예산이 신청이 됐는데 여론에 의하면은 이런것들이 누락이되고 인공어초인 경우에 재질조사라든지 모래바닥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태계 조사라든지 생물조사를 선행을 하고 적정 어초를 선행하고 사업을 한후에 사업 효과에 대한 실증 조사에 임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되고 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사비 예산이 사업후에 실증 조사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는것이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담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요한 투자 사업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분석을 하도록 제도화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심사 분석을 선행하는 제도가 작년에 처음으로 제도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저희들이 투자심사 분석 제도에 있어서는 말하자면은 내무부에 사전에 예산을 요구하기 위해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이 30억원 이상일때 내무부에서 투자심사분석 결과 사업에 투자효과가 있다거나 투자 우선 순위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 그렇게 예산에 요구를 할 수 있고 도단위 사업에서는 단위사업이 투자사업이 5억원이상 일때에 한해서 투자심사분석 대상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예산안에 단위 사업당 5억원이상되는 사업이 이번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법정 의무적 경비 즉 투자사업이 아닌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우선 계상하고 그 다음 기타 물품 자산취득 예산과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단위사업의 규모가 5억원에 대부분 미달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기타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개별적으로 예측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숙원 사업으로 포함해서 재량성 사업비에 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별적으로 투자 분석이 선행이 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라자원 예산 문제라든지 인공어초 투자사업 이런 부문에서 해당 주무국에서 예산의 요청이 있었지만은 이것은 특히 인공어초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서 내시 되었던 국비도 일부 감액이 되고해서 거기에 따른 일부 당초예산도 거기에 비율적으로 감액을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이상 지방비를 추가로 편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말씀하신 생태계 조사라든지 현지의 사업 효과 책정을 위한 실증 조사를 선행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충분한 투자심사 분석과 이러한 현지 실증 조사도 필요한 경우에 생태계 조사 이러한 것등도 병행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까지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못했고 그러한 예산편성 방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본 예산 편성이라든지 편성하는 경우에 충분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투자사업 예산편성에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문제는 선행시키고 편성하는 방법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에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응답 절차를 이제는 그만하고 추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산건위에서 요구한 총예산에 대해서 1억 2천4백만원을...... 아니, 우선은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의견 있습니다.

오늘 산건위에서 예산 조정한 것이 1억2천4백만원입니다. 내무위가 조정한 것이 1억2천2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2억4천6백만원이 오늘 상임위에서 삭감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식산국소관 남제주 가축위생소에 업무용 차량은 없는데 예산에 보면은 차량유지비로 157만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 산건위에서는 남제주 가축위생 시험소에 업무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업무차량 가격이 얼마냐고 소장에게 물어보니까 1천5백만원 정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억4천6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하고 나머지 2억을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넣고 나머지 잔액은 예비비에 다가 편성하는 것으로해서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발의를 하면은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있어야죠? 정수물품승인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원칙은 그렇게 합니다. 아직까지 정수물품 관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다루면 될거 아닙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다루고......

정수물품 관계가......

이번에 못다루는 것입니까? 상정은 되어 있습니까? 언제 다룹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한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같은말인데 지금 예산서에 차량유지비라든지 전부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반영이 됐는데 자동차없는 유지비가 나왔다 이겁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다. 그런데 예비 심사를 하다보니까 그 유지비를 깍을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남제주군 가축위생시험소의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다 그래서 자동차를 구입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줬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지금 방금 한성담위원님께서 차량관리 유지비가 차량 자체가 구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 계상됐기 때문에 그걸 우선 차량구입을 선행한 다음에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차량구입을 하는 자체도 도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는것이 선행이 된 다음에 거기에 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예결위에 앞서서 소관 상임위에서 어차피 예산을 계상한다 하더라도 차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않는 한 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는 상태인 예산집행 자체가 불능의 상태에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위원님의 배려는 고맙습니다마는 다음 차후에 임시회 때나 예비비에 전액 편입을 했다가 정수물품 취득을 선행시키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조건을 달고 오늘 의결하면은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런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갈음이 된 것으로 해석을 내리기에는......

그런말이 아니고 예비비에 두는데 다음 임시회 때에 정수물품 취득 하면서 그 예산을 예비비에서 차량구입비로 전용하는 것으로......

그것은 예결위에서 위원님께 그런 기속을 드리는 것이 저희 집행부측에서 감히......

그것은 오늘 기록에 남겼다가 그렇게 수순을 밟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를 다루다보니까 꼭 이와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건연구원에 연구기구 약5천만원에 해당된 예산이 결국은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절차를 무시하는 그러한 것은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아예 하지말자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산건위에서의 사안은 올려주고 내무위에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이 다음에 순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157만원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문제인데......

그것은 원칙론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위원님들 그것은 삭감조치하고 차후에 별도로 승인을 저희들 필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차량유지비로 올라있는 것을 깍아야 된다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서 삭감해 가지고.....

결국은 다른 비목에 지금 큰 액수가 아니니까 예비비로 일부 그외에 삭감된 금액을 예비비 항목으로 편성을 하게 될 경우에 포함시켜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다음에 취득승인 절차 먼저 선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157만원을 차량구입비로 되어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뒀다가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다음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그 예비비에서 차량구입비와 유지비를 반영시켜 주는 것으로 제가 정정을 하는 것으로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추경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예산 편성할때 총계 예산주의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세수입의 증액이라든지 있으면은 그것과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그 예산의 1%만 예비비로 남겨두기 때문에 그것을 1%를 제외한 나머지 여분의 예비비로 해 가지고 그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예비비에 묶어두었던 그 돈으로 했다 안 했다는 개념은 사실상 성립이 안되고 다음에 별도로 그 몫으로 세입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 차량유지 관리비를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같은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다음번에 오늘을 상기하면서 다시 소관 상임위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수 없으니까 그런 점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부문 1,365억8,005만3천원중에 내무위 소관 8개부분 1억 2,200만원과 산건위 소관 5개부분 1억2,557만원을 삭감한 1,363억3천3백9만6천원으로 그렇게 하고 그외의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것에 동의 하겠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제가 동의한 게 있잖습니까? 아까 중소기업 진흥기금에다가 2억을 편입시키고 나머지 차량구입비로 1천5백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놓는 것으로 아까 정식 발의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정식으로 채택을 해 놓고 해야죠?

한위원님 제안이 먼저 제기됐기 때문에 발의가 됐기 때문에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미 두개 상임위에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이미 삭감 자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그 액수를 다른 과목에 편입하느냐 또는 예비비에 편입하느냐하는 문제가 뒷따르는 것이 절차상 맞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안동의가 돼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범위를 먼저 정하고 다음에 그중에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사후 결정으로 하시는것이 절차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산건위에서 1억2천4백이 오늘 삭감되고 내무위에서 1억2천2백만원이 삭감됐으니까 원안동의가 아까 들어왔으니까, 이 금액을 확정시키면서 이 돈을 어디에다 놓는다는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면 산건위와 내무위는 별개 상임위에서 했지만은 이 예산은 전체로 볼때는 합쳐서 전체 어떻게 어느 규모를 삭감하느냐 하는 규모를 정한 다음에 그 삭감은 세입에서 삭감이 안된 이상은 세출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삭감하는 범위를 먼저 결론을 짓고 그 다음 편입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기전에 한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내무위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은 공보관리 운영입니다. 국정홍보 해외시찰 및 연수 지원에 대한 1천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1천만원을 삭감했는데 홍보 인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외시찰이라는 과목을 붙이면서까지 5백만원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건 너무 하지 않느냐 만약에 할바에는 다 깍아 버리던지, 이거 몇명 되는 겁니까? 홍보 인원이?

그러면은 5명이 1백만원을 가져가지고 해외시찰을 할 수 있습니까?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6박7일로 외국에 나갈것으로 계상했는데 국내시찰밖에 안돼서 그분들은 이미 동남아 외국시찰을 갔다온 분이어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해 주신다면 1천5백만원을 인정해 주시고 5백만원을 삭감하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 홍보용입니다.

제가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같이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번에 유럽에 15박16일동안 구경하면서 봤는데 우리 의원들이 자주 다닐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다닐만한 사람들이 우선 먼저 공무원을 비롯한 주위분들이 해외시찰을 먼저 보내고 식견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위에서 다듬어진 사항을 이의를 다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 두분께서 나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이 합의가 된다면은 5백만원을 빼 버리든지 다해 버리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승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는 않습니다.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분은 어떤 항목에 삭감하는 것을 바라지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비 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올라온 안을 우리가 손본다 할 것 같으면은 예비 심사를한다는 그 의의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만 있으면은 차수 변경을 해야할 처지도되고 또 사안에 대해서 5백만원은 살아있다. 나머지 1천만원은 올렸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놔뒀다가 그 액수가 모자란다면 다음 기회에 보태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권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에서 예비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특위에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특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감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반 상위에서 예비심사가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밤늦게까지 특위구성하면서 애쓰고 할 필요가, 수순을 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산업건설위 소속이기 때문에 내무위에서 예비심사 과정에서 다듬어진 사항을 제가 이의를 다는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내무 위원회 소속위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 만큼은 진행해 주실 것을 양보를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제 생각에는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5백만원 다 삭감해버리든지 현실적으로 5백만원 가지고는 과목맞춰가지고, 모양새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 깎아버리든지 줄 바에는 다 줘버리든지 이렇게 화끈하게 해 버리자 이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할거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하고 토론은 다음 기회에 충분히 하고 제가 아까 제안한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무위에서 한 것과 산건위에서 한 것을 내부적으로 계수조정은 해 봐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액으로 하고 이 사용은 아까 제가 동의한대로 그렇게 사용을 하죠.

예, 맞습니다.

나는 재청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재청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좋지 않습니까?

넘기기는 넘기는데 중소기업진흥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조성돼 있는지?

오늘 3억원할 것으로 돼 있는데...

3억원에다가 2억원이면 5억원이라는 겁니까? 5억원이라는 것 가지고 과연 중소기업이 어느정도 진흥이 되겠느냐, 저는 예비비말고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대로, 아예 그런 목으로 넘기는 것은 안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도에서 마련한 것도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에 3억원을, 이번 예산에 3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산건위에서 이것도 돈을 앞으로 2,3년내에 10억원이든 30억원이든 해 나갈 것으로 하는데 우선 삭감한 것을 우리 제주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비비 삭감한 금액 중에서 2억원을 우선 거기에 기금으로 편입을 시키자는 안입니다.

저는 중소기업진흥기금으로 넣지말고 다른 목으로 넣자 이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로사업도 좋고...

위원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동의가 있었고 개의를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표결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동의고 뭐고간에 의논을 해가지고 표결까지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