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금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임시회의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5일 금릉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1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제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5일 금릉군수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 성구석의원외 4인으로부터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1년도 결산검사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실시하고 있으며, 92년 7월 27일은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2회 임시회 회기를 91년 8월 1일에서 8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금릉군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회 임시회회기는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하였으므로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정기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의사일정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장께서 배부 드린 바와 같이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대로 8월 1일에서 8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진용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가경정예산편성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환경보호과, 그리고 건설과 방제계, 산림과 지도계 등 기구가 신설이 되어서 그기에 따른 인건비, 관서운영비 행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또한 잡급직으로 있던 보건요원 세분을 말씀드리면 진료원, 진료보조원, 치과 위생사가 되겠습니다. 등이 정규화 됨으로 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및 보조사업 이행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따른 재원은 91년도 순세계 잉여금과 지방세의 증액,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17억1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4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총 규모가 17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지방세가 2억8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7억8천6백만원, 보조금이 6억4천6백만원으로 세입을 편성 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중에서 8천7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 것은 단체장 선거비를 일반행정비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가 6억3천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2억1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억2천4백만원, 문화체육비가 1억1천9백만원, 민방위비등 기타의 4천5백만원을 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금회 추경이 4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6천만원, 주택개량 사업에 1억5천6백만원,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에 1억3천4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2천9백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3천1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1천8백만원, 심사대는 예사의 계수변동은 없습니다만, 예비비 3억4천2백만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가 6천8백만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4천5백만원, 지방양육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가 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억7천2백만원, 일용인부 노임단가 인상분이 6천7백만원, 그리고 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중 부담금이 1억1천2백만원, 각종 수당 신설 및 인상분이 1억4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7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경비 부담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군비를 이번 추경에 5백만원, 그리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증축에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청암사 보수비에 1천만원, 기타 경상사업비에 76건에 대해서 6천1백만원, 그리고 각 실과소 필수 경비가 3억6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총 규모는 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율곡천 제방보수가 2천만원, 용암사 2천5백만원, 옥산제방보수가 3천만원, 지동제방보수가 5백만원, 서부제방 복구비가 1천만원, 태충산 배수로 옹벽이 1천만원, 운수동 화전 정비가 1천5백만원, 강곡제방보수가 2천만원, 송죽제방보수가 4백만원, 도곡제방보수가 1천만원 이중 소하천 정비 1천만원, 증산제방보수가 1천5백만원, 금곡제방보수 1천만원, 소규모치수사업복구비 1천5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부담 실시액은 1천만원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에 5백만원 밖에 부담 못했습니다. 그리고 청암사 보수비 이것도 부담시행액은 3천만원인데 1천만원 밖에 부담을 못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1천5백만원 부담 지시액이 있었습니다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송곡 낙차공도 8천만원 부담지시액이 있었습니다만,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밭도수로 보수도 5천만원 부담 지시액이 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조룡 도로도 5천만원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모성전 보수도 5백만원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만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상사업비 중에 1억4천2백만원이나 부담지시가 있었으나 예산상 재원이 부족해서 5천1백만원만 부담을 하고 9천1백만원은 부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예산서(안)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성구석의원입니다.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91-'92년 양년도 각종사업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많음)

사무과장 김진옥입니다.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오종석의원, 간사에는 최호수의원이 선출되었으며, 그리고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호수의원, 간사에는 편재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된 오종석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의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의껏 의원님들의 의사를 받들어서 예산결산특위를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1-92년도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최호수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치법 제37조 2항 및 금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91-92년도 양년도 각종사업성과확인조사특별위원회에 사안을 질문코자 금릉군수 출석요구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종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