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은 지난 7월 2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다루기로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계류 중인 것입니다. 금일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이러한 수고가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사명감으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재무국장 양대현입니다. 존경하옵는 고석현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려분, 평소 저희 재무행정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내무부 장관의 준칙에 의거 의회에 상정하게 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깊으신 이해로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일반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공익사업으로서 인건비등 운송 원가는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으나 다른 대중요금에 비해 버스요금 인상률의 저조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내.외버스의 운송사업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증차 또는 대체차량의 등록시에 등록세를 면제코자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시내 및 시외 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며 관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시설을 갖춰 시장.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이며 시내.외버스 현황과 관계법령 발췌 및 승인문서 사본등은 기이 배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겠습니다.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제정근거, 검토의견 순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양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본다면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보다도 오히려 불필요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제주도 버스운송 업자들의 실태를 볼것 같으면 말은 공익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지노선 버스 같은데는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있어서 업자들의 특히 중산간 노선입니다. 자기네 멋대로 정기노선 버스를 운행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안가고 이렇게 이들은 횡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경영난이라고 하지만 경영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막연한 표현에 불과하고 이러한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목적에 위배하는 짓을 함부로하는 이런 업자들에게 도대체 등록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기회에 교통행정 당국자에게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업자들의 횡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정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평소에 생각하기를 도대체 교통행정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업자편을 드는 것인지 주민편을 드는지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타난대로 가뜩이나 지방재정자립도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면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실정을 감안할 때에 결코 조례는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민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결행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화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보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떤 때는 분통 터질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려고 하면 재무국장은 세무행정에 관한 분야이고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교통행정이 엉망이다, 예를 들어서 공익상 명분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중산간 노선은 결손보전을 해 주는 입장인데 앞으로 교통행정을 똑바로 잡을려면 교통관광국장을 여기 출석시키세요. 만약에 가정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노사분규 문제라든가 전체물가에 미치는 버스요금 인상이라든가 어떤 교통행정이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할 것인가하는 다짐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는 재무국장과 함께 관할 국장을 출석시켜서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다른 질문부터 하고 있는 사이에 오시면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교통관광국장이 오셔서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재무국장께서는 이 자료에는 인건비 상승, 시내.외버스 요금률 감소 등으로 인해서 경영난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겠다하는 말씀인데 덧붙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자료에 없는 말씀을 덧붙혔는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요금 인상률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내.외버스가 인상률이 저조하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요금이 아주 저렴한 요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과거 10년간 데이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과거 10년간 버스요금과 타요금의 인상률을 전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시내.외버스 인상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예.

10년간 시내.외버스 요금이 '81연엔 100원,'91연에는 170원입니다. 그래서 54.5%가 인상되었고 시내버스는 km당 15.13원에서 '91연에 23.06원이기 때문에 52.4%, 지하철 요금 1구간 110원에서 250원으로 127.3%, 일반우편요금 40원에서 100원으로 300%, 커피값 180원에서...

무슨 커피값하고 비교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기에는 다른 교통수단입니다.

말하자면 택시나 전세버스 다른 대중요금, 선박요금이나 항공요금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관광국장이 와야 질의를 할 것이 많은데 전문위원, '91년도 버스운송 사업체별 경영실태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자료 어디서 입수한 것입니까?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냥 회사것만 한 겁니까? 실질적으로 교통관광국에서 감독관청으로서 버스업체에 연도별 실질적인 자료를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조례를 다루기 위해 제출하라고 하니까 버스회사에서 멋대로 제출한 겁니까? 이 자료 어디서 난 겁니까?

집행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재무국에서 나왔습니다.

재무국에서 회사로 부터 받은 것입니까? 재무국이 버스회사에 받을 권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겁니다.

내 얘기는 조례를 통과시킬려니까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부속서류로 나온 것인데 재무국에서 버스회사에 다가 이러이러한 관계로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받아서 하는 겁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버스운송사업 조합에서 받아서 한 겁니다.

또 한가지 동료위원의 질의가 안 끝난것 같습니다마는 흑자난 회사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조례를 적용할 것입니까? 만약 통과됐다면.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대체하는 차량과 신규등록 차량에.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농민이다, UR이다 살길이 막연한데 버스업자만 경영난이 부실하고 못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를 심었다가 양파를 다 밭에 내버리는 차제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수에 불문하고 정부 의지가 경영난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입법처리라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은 그 양파밭에 토지종합세 다 냅니다. 세상에 버스회사만 사는 세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일률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의결한데도 있고 보류한데도 있고 경상남도는 부결 시켰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에 따라서 보류한 사유들도 있고 부결시킨 사례도 있는데...

또 한가지 버스운송조합에서 낸 것이라면 신빙성이 있을까요. 경영실태를 알려고 하니까 적당히 해서 낸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그럴려면 세무관련 업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흑자, 적자를 명확히 밝혀야만...

내가 알기로는 사실상 서귀포의 지난번에 영신여객의 탄원서를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대수로도 한달에 3천만원 정도 적자를 본답니다. 그런데 등록세와 연관시켜서 볼 때에는 이 영신여객에서는 증차분을 반환하겠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주고 사실상 경영난에 부닥치고 있으니까 이 회사를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단가로 해서 회사를 팔아넘길 테니까 살 사람을 대 주시오해도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증차를 해 버렸다 이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굉장한 뭔가 머리를 짜매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세를 감면해 줄 정도로 행정당국에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적자회사에 왜 증차를 하도록 강제로 해 버렸냐 이겁니다.

그리고 비단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업체도 1연에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다는 말도 있는데 버스업체에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면 택시업체도 바로 들고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을 우리 위원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는 저희들 질문에 참고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예, 양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재무국 소관 조례 제정안을 심의하다보니까 교통관광국장께도 우리가 알아볼 일이 있어서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지금 특히 버스운송업자들이 중산간버스입니다. 일주도로 말고 중산간 노선버스를 멋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말고 저는 출.퇴근할 때도 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시간씩 기다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예요. 어떤 때는 연거푸 2번 결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도청으로도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에도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영업소에서는 백이면 백번 다 갔다고 그럽니다. 저는 정류소에서 기다리다가 분명히 그 버스가 안오기 때문에 영업소에 어떤 경우엔 직접 가기도 합니다. 가서 왜 안 갔느냐 그러면 안가기는 왜 안갔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앞 운전수든지 그 뒷차의 운전수한테 앞에차 왜 안갔느냐 안가기는 왜 안가느냐 갔어요, 그러면 도에다 전화하면 도에서 어떻게 하느냐하면 사람을 내보내기는 내보낸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 교통행정을 업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입니다. 남원읍 신예리에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원읍 위미리의 경우 또 애월읍 구엄리의 경우 거기는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예리는 어떠냐하면 효돈과 남원읍 경계에 종점이 설정 되어 있고 또 5.16도로 쪽으로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남원읍과 서귀포시 경계선상까지 종점이 설치 되어 있어요. 그것을 조금만 연장하면 그러한 교통불편도 해소되고 주민 편익을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이거 몇년이 가도 구태여 신예리만 시내버스 노선 연장을 안해 줍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교통행정에 좀 경험이 모자라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겁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와서 느낀 것이 과거에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간의 수지면이나 경영면이 6대 4로 시외버스가 유리하다고 점차 시외버스가 도시화 경향에 따라서 시내버스 쪽은 점점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시외버스 쪽은 점점 악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예리 경우만 하더라도 버스를 제주시의 경우는 신엄하고 함덕까지 연장했는데 그 쪽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이것이 시내버스업체와 시외버스업체 간에 굉장한 경영적인 차원에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만 한다고 방치할 게 아니고 이번에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감하게 좌석버스 쪽이나 이런 쪽은 연장을 하고 시외버스에게는 그만치 결손되는 분야를 참여하게 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골의 경우도 도시 근교의 마을들이 자가용 승용차가 아주 급증하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간에 시외버스 기사들이 다음 정거장에 가기 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회피해서 결행해 버리는 그러나 다음 정거장에서는 그 차가 올 것을 기대해서 기다렸다가 허탕치는 이러한 경우들이 간혹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벌과금도 물고 메타기도 놓고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러한 점에서 모자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도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에는 잘 운행을 해 버리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고발정신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메타기를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갔다왔던 기록을 기계적으로 남기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말씀하시는데 언필칭 고발을 하라고 합니다.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또 고발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하면 "신예리 사람 고발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보복을 합니다. 정말 죽을 노릇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얼마나 곤혹을 치르는지 신예리 사람들 고발 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생이 2,3명 밖에없으면 "차비 줄테니까 내려서 다른 차 타고 가라" 이렇게 횡포를 해요.

여러가지 문제가 업자간의 이해 때문에 우리 행정이 사실상 결단을 못 내린 부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들을 제가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거기뿐이 아니고 그런 분야를 한군데씩해서 어떤 경우에는 직접 국장실에 달려들고 모가지 까지 잡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문에 뭐 하나만 나도 그런 분야들이 있는데 도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통과해 주시면 그 힘을 밀고나가서 한번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관광국장께서 시내버스 운영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나아지는 상황에서 등록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외버스 쪽 보다는 시내버스가 나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외버스 쪽에서는 운영이 점점 나빠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가 시외버스면 시내버스가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아지는 상황에서 등록세까지 면제해 준다는 것이...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자가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 안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향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게되면 이것이 승인되고 통과되면 택시업계가 바로 들고 나올 것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얘기가 자가용 때문에 택시업이 죽을 지경이다, 내가 알기로는 내 친구 중에 택시업을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기사가 없어서 난리고 차 세우는게 굉장히 많아요. 일년에 1억여원을 적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외버스를 등록세 면제를 해 주게 되면 통과 됐다면 내일쯤 바로 택시업계에서 등록세를 면제를 해 달라고해서 틀림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국가 사무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덜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이다. 일률적이다 하는 얘기는 하지맙시다. 이게 제주도특별법이 발효되는 차원에서 제주도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양금석 위원님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외국을 돌아다녀봤는데 거의가 다 사영.공영제를 쓰고 있었어요. 공영제를 한다고할 것같으면 아까 양금석 위원이 질의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공영제라고 해서 꼭 적자운영이다, 뭐다하는 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영국같은데는 거의가 적자를 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영국인 경우는 공영도 있고 사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영버스를 운행할 의도는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선진국은 마이카붐에 따라서 신교통개념으로 해서 여러가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과 서민이 이용하는 것은 공영화하는 경향이 있고 또 택시나 사영하는 쪽은 조금 고급화 시켜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되면 엄청난 경영의 문제가 있고 또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은 역시 개인이 운영하는것 보다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비용이 많이드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면 그 쪽에 재정이 다 투입돼버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복지 분야에 투자를 못하니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개인적인 면에서 참고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영신여객이 나와있는데 '91년도에 적자폭이 86백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근간에 와서는 1개월에 3천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결손액이.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60여대를 가져서 운행을 하다보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시 버스를 증차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꼭 그래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참 답답한 것이 손님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차당 프레미엄이 있으니까 짧은 판단에서 증차를 우선 원하기도 하고 전체면이나 긴 안목에서 판단하는 것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신여객만 하더라도 요청을 해서 증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아서 쭉 훑어 봤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영신여객은 아마도 얼마없어서 회사 전부를 처분하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마는.

예, 서귀포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서귀포 신시가지 핑계를 합니다마는 신시가지에 가서 사는 사람치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인구가 불어나는 율로 봐서도 앞으로 10연쯤 가다보면 하나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120세대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기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연관되는 하수처리 미비상태에 있기 때문에 행정면에서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시가지가 생기니까 버스를 증차한다, 이것은 정말 납득이 안가는 얘기고 또 한쪽으로는 결손이 많으니까 등록세만이라도 면제를 해 주자는 발상은 이해갑니다마는...

김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강제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는 어디까지나 업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고 설령 배정하더라도 업체가 거부하면 그 부분은 배차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나 물읍시다.

예, 김영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편적으로 버스 운송 사업체의 경영실태를 살펴보면 쉽게 말해서 적자난 데가 있고 흑자나는 데가 있는데 개인의 경영 능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업이라는 것은 노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일.동진. 극동. 제주여객 같은데는 계속 흑자이고 남국. 삼영. 영신. 삼화여객 이런데는 계속 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로테이션해서 소위 좋은 노선은 계속 좋은 노선만 맡고 적자 노선은 계속 적자 노선을 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순환적으로 로테이션하면서 좋은 노선을 2년 했으면 나쁜 노선도 2연하고 이렇게해야만 소위 공익사업의 공개념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지금은 안되지만 교통관광국장의 입장으로서 이러한 것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것 같은데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운수 개념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해서 회사별 이기주의가 지배하지 않는 그런 운수체제가 되어야 진정으로 도민의 편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교통관광국장의 견해로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까?

통과 시켜 주시면 제주도 업체들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이 아니라 양금석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하겠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구요. 제가 적어놨어요. 7월 26일 아침 7시 30분,40분 두번 서귀포에서 결행한 거예요. 27일 6시 30분 아침차 결행을 했어요. 그때 고발을 할려다가 안했는데 한가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신예리 시내버스 노선 연장 시켜 주실 겁니까?

그거 몇건해서 충분히 그 쪽에 귀책사유를 만들어서 그 만한 댓가가 시내버스 연장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시점을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유가 안됩니까?

그런 한 두건 가지고 실수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한 두건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에 안 선단 말이예요. 이게 하루이틀입니까? 몇년이예요. 특히 이번 공동운수제인가 그 잘난 운수제 실시한 연후에 더 이런다고. 도의원이 얘기하는 것까지 믿지 못하면 어떻게 주민 편에 서서 행정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도내 버스운송사업체가 12개업체인데 5개업체는 적자고 7개업체는 흑자예요. 적자나는 업체는 전부 서귀포 소재인데 등록세를 면제한다는게 도내 12개 업체가 전부 적자가 난다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흑자난 업체가 적자난 업체보다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고 또 만에 하나 시내업자의 등록세를 면제헤 줬을 경우에 바로 택시 업체에서 들고 일어 난다는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보류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의 중요성으로 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재무국장님, 이거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버스업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의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자동타 운송사업이 지방세법에 공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하고 일반 전세버스나 택시업체는 공익개념이 없어요. 예를들면 손님이 없으면 그 노선은 안 가도 그만이고 운전사가 가기 싫으면 안가도 하등의 제재가 없습니다. 다만 버스라는 것은 공개념에 있기 때문에 손님이 있든 없든 지정된 코스는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죠. 만약에 버스만 하면 나중에 택시가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안된다는 말이죠. 현행법이나 여러가지 법 취지로 봐서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고 어떤 노선이 지정되면 반드시 그 곳은 결행하지 말고 정규적으로 다녀야하는 문제가 대중교통수단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이고.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91년도 버스운송사업체 경영실태가 있는데 '92년도 상반기는 아직 체크가 안 되었습니까?

세무서의 결산자료를 저희들이...

위원장! 아까 고일문 위원님의 보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지금 3시 30분입니다.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재정여건과 또 지금 업체들의 경영난이 어느정도인가를 더 확실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더 분석하고 또 공익사업인 만큼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어느정도 개선되는지를 좀더 두고 본 연후에 이 제정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은 이 조례 제정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양금석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내버스등의 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지금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

지금부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에 배부되어 있는 설명서 내용을 제가 낭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5월 24일 개관한 후 지금까지 8년여동안 관람객이 무려 800여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이를 전국적으로 볼 때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에 다음가는 박물관으로서 제주도문화 관광자원으로서의 장일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명소 중에 하나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박물관은 도민의 적극적인 격려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도와 지원 속에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전시내용을 우수하고 알차게 해마다 보관함으로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박물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날로 발전하고 관람객의 기대욕구가 또한 증대되면서 박물관이 현 수준에서 머뭇거리거나 만족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대박물관의 추세는 종합박물관에서 전문박물관으로 발전하고 있을 뿐아니라 전시내용과 방법 및 자료의 보존 관리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전시기법을 도입, 관람객들에게 보고 느끼고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전시내용을 알차게 보강하고 학문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박물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겠습니다마는 이 방면에 전문적인 높은 식견과 경험있는 학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보전. 전시기법 등에 관해서 전문학자들의 지도와 상담을 개별적으로 받으면서 시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 개별적인 지도와 자문에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고 사료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관계 전문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을 거친 성숙된 의견을 도출하여 제시해 주는 것이 박물관의 전문화와 선진화를 위해 더욱 중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국립박물관으로서의 광주직할시 시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설치 관리 운영 조례 제6조에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수집 및 전시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도 내실있고 성숙한 박물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내 고유의 민속유물, 동.식물 및 광물, 해양생물에 관한 조사, 연구, 수집, 보존에 관한 전시기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도내외 권위자들의 지도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이에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와 고고민속분과위원 7인, 자연사분과 위원 8인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촉대상은 도내외 학자 및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소속직위 내무국장, 박물관장, 변경시 당연 해촉되며, 위촉위원은 2년간이며 필요시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박물관 자료. 조사. 연구. 수집과 수집자료의 전시기법에 대한 자문을 하여 박물관 운영과 기술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관계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 위원회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4항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5월 24일 개관된 이래 도내의 민속유물 및 각종 동식물. 광물. 해양식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연구함으로서 제주도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그동안 사회경제가 날로 발전되고 관광객 및 주민들의 기대욕구 또한 증대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개별적인 지도와 자문으로는 그 한계성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자문받음으로서 제주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의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정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 유명무실하게 동 조례가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홍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문제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학자나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강구하자는 아주 효율적인 자문을 얻고자하는데 뜻이 있고 또 그럴려면 자연히 예산이 드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자료니까 우리,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견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자문위원회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욱 박물관 일에 정진하겠습니다. 3. 1992년도제주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제주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으로 들어가서 질의합시다.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쪽의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여기에 유인물로 잘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안이유라든가 주요골자는 전부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성근입니다. 1992년도제주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타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계획에 의거 물품관리 수급계획을 작성하며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이를 취득코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현재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토록 되어있는 정수물품은 업무용 물품 47개품목, 사업용 물품 208개 품목 총 255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 바 이번에 취득코자 의결 신청된 38개 품목들은 이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19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 의결신청의 주내용은 기구신설과 행정운용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으로서 36개 품목에 139점, 4억 4,255만원이며 노후물품의 대체취득으로 2개 품목에 2점, 9,500만원등 합계 38개 품목에 141점 5억 3,755만원 상당을 취득코자 의결 요청된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한 바 대부분 행정업무의 능률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신규취득 물품으로 서귀포 소방서에서 취득코자 하는 비디오카메라 2대중 1대와 농촌진흥청에서 취득코자하는 정사진카메라 1대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불요불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고가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취득코자 하는 찌프형 승용차 1대에 있어 그 목적이 주.정차 위반업무 단속용으로 연간 단속건수가 570여건에 달하는 등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 우리 도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도에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12대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있으리라 보여지며, 대체취득에 있어서도 내구연한이 도래된 것으로 제주소방서의 소방펌프자동차는 내구연한이 경과된지 10년 이상되는데 반하여 보건과의 진료차는 내구연한이 지난지 5연등으로 되어있어 차량관리 및 취득기준에 통일성과 형평성이 없으므로 향후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차량관리에 임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지적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 업무용 차량이 12대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국장들 차량유지비를 받고 자가용을 갖고 있는데 도내 출장을 갈 때 일반직원이 업무용차량을 회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은 점심시간에 점심을 사줘야 되고 퇴근시간이 넘을 때 구승듣고 또 저녁값을 줘야되기 때문에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편하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또 전에는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는 불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하가 아니고 폐차를 해야되는 입장이고 또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폐차비를 줘야 폐차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주.정차 위반 단속 업무 단속용 정도의차는 기이 업무용으로 갖고있는 차 중에서 하나를 이것으로 돌려서 활용하도록 하는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에 차량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개인 자가용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가용이 없더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실지 전문적으로 일하다보면 저희들이 차량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량이 딸립니다. 손님이라든가 각종 현지 확인 점검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도 교통행정과 같은데는 전문적으로 완전히 자동차 대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 단속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정배치해서 자동차 수요에 따른 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전담 자동차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전담하는 것을 업무용차량 12대 중에서 한대를 주.정차 업무 단속용으로 전담시켰다고 해서 도청에서 다른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대 중 한 대를 주.정차 단속용으로 돌리는게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과마다 손님이 오면 물론 자가용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용 차량을 배정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전하는 의미에서도 청와대도 에어컨을 안 돌리는 입장인데 이걸 사가지고 일년이 지나버리면 녹이나 슬고, 민원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까?

도 전체가 같은 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가동을 못해서 민원실만큼은 독립된 것을 시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실이야 대민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서귀포 소방서는 기이 되어있는 것도 가동을 안하는데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절전문제가 해소되고 각 기관이 공히 에어컨을 가동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입장에서 산다는 것은 현 정부 시책하고도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소방분야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서귀포 관내 파출소가 몇개 있습니까?

6개 파출소입니다.

엠브란스 있는 곳이 몇개입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산포에만 없습니까? 엠브란스는 서귀포소방서 관내에서 응급 환자수송용이라고 해서 괄호에 성산파출소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 파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승인요청된 것이 대정과 표선입니다. 보류가 된 것이 서귀포 중문 대륜파출소가 오픈이 안됐습니다.

내 얘기는 신설되는 파출소에 정수물품이 아니고 기이 신설된 성산파출소에 엠브란스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잖아요. 신규취득입니까? 대체취득입니까?

신규취득입니다.

지금까지 성산포에 없었단 말입니까?

예, 이제는 이것만 보충된다면 서귀포 관내에는 대륜파출소는 아직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되고 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정수물품이 각 필요한 부서에서 신청하면 국장선에서 필요여부나 진정 이 물건이 이 과에 필요한가하는 예비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오면 막바로 도의회에서 알아서 하겠지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심사 단계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이 정도면 도의회에서 어느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갖춰야 되겠다, 무조건 올라올 경우 저희들이 일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데 우선 순위를 따지고해서 합니다. 여러가지 품목을 실.과마다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일단은...

심사라는 것은 국장 재량이죠? 공식화된 심사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관련 과를 불러서 어떤 곳에 필요한지를 소상히 판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 기준이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갖춰야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특정기관에 대해서 물건이 많다 적다하는 것 보다도 사실 도비를 들여서 물건을 살 때는 좀 공무원으로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절약도 하고 번거롭지만 자기 과에 없으면 옆과에 가서 빌려 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일례를 들어서 서귀포 소방서에 전자복사기를 파출소마다 넣겠다고 했어요. 행정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 지금 말단 이사무소에는 전자복사기가 있는데가 없어요. 그런데 파출소라는 곳은 불을 끄거나 화재를 예방하는 곳이지 행정부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과마다 복사기를 놓고 파출소마다 복사기를 놓겠다고 그러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관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서 규모가 어떤지 모르지만 소방서내에 전자복사기 하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지 과마다 복사기를 두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국장께서 현장을 가서 봤는지 과가 동떨어졌는지 아니면 전자복사기가 화재진압을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놨는지 이런 것도 엄밀히 검토를 해서 도의회에 상정을 해야지 덮어놓고 올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들 눈감고 아옹 한다는 식으로 올리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비단 서귀포 소방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좀 필요하다고 해서 텔레비젼이다, 복사기다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냔 말입니다. 읍.면에 이사무소에 전자복사기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이런데 돈을 좀 써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데 좀 편하게 해야지 겉치레용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제 사실상 각 과마다 전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옆방에 가서 쓴다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이 쓰게 된다면 고장이라든가 소모품 문제등 다각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과에서 하는 것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하나씩 갖는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이번에 19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산다고 가정했을 때에 기히 있는 직원이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임시직을 고용해서 활용할 겁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겁니다.

사무기기가 전부 전산화 되고있는 실정인데 한 과에 하나 있으면 족하다고 생각되는게 정수에 올라있다면 전부 100% 신청합니다. 사무장비를 현대화 한다는 측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고 정수에 올랐다고 해서 100% 구입한다는 것은 재고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산처리를 안하면 행정능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온 행정처리 경향이 거의 전산 시스템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정부차원에서도 전산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능률 향상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소방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냉장고, 제주소방서인 경우 대기근무자 주.부식 보관용으로 냉장고 3대, 이번 우리가 승인해 주면 바로 산다는 결과인데...

위원님들 일단 문제점만 제기하고 정회해서 조정합시다.

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수물품취득 승인 올린것 중에 이번 예산에 올린 것이 몇종 몇품입니까? 이번에 승인이 났다고 해서 예산에서 바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모르는 바 아닌데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대기근무자가 몇명인지 몰라도 주.부식 보관용으로 냉장고를 3개씩이나 산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소방서 업무가 종래에는 시.군에서 하다가 도로 이관 되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외에 인건비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얼마만큼 올렸습니까?

이번 추경에 9개품목 18점이 올라있습니다. 38개품목을 요청했습니다마는 기존의결된 13개 품목 중 13개 품목 26점이 올라있고 이번에 요청한 물품취득의결요청한 물품 중 38개 품목 중 18점이 예산에 올라있습니다.

파출소가 몇군데나 신설되고 그에 따른 인원이 얼마나 되고 장비가 얼마나 필요해서 이렇게 올라있는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에서 나오신 분이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기근무자가 몇명인지 몰라도 주.부식 보관쯤이야 큰냉장고 한대면 될 것을 3대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건만 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직원은 확보된 것입니까? 일례를 들면 서귀포 소방서에 타자기를 현재 5개 있고 정수가 8개인데 3개를 더 사겠다고하는데 서귀포 소방서에는 타자수가 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다 수반되는 겁니까?

파출소 같은데는 예산이 다 확보되고 있습니다. T/O를 확보하기 전에 임시직으로라도 타자를...

타자기는 정수물품 허가가 안나서 없는데 사람은 와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우선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수정리를 위해서라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10분간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정리한 결과를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그 안을 정식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정수물품추가취득의건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찌프형 승용차 한대 1,500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전자복사기 한대 300만원, 서귀포 소방서 소관 비디오 카메라 한대 70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정사진카메라 한대 50만원등 합계 4개품목 1,920만원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불요불급한 것으로서 삭감키로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

여러위원님들의 양해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시에 검토보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근 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2회변경분 의결요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 말씀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의료원은 '82년도에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개원한 이래 지역주민의 의료시혜에 많은 기여를 하여오고 있는 바 '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처함으로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의료원 부지에 건물을 확충하려는 것이므로 사실상 필요한 것이며 그 취지에 있어서도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물취득에 있어서 의료원 건축물 증축에 따른 부지확보가 않되어있는 상태로서 현 부지는 관리청이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 내무부로 관리전환을 선행하여야 하는 바 그 과정에 있어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92년 6월 20일 의료원 부지 21,800㎡중 의료원 운영상 필요면적 9,918㎡를 교육부 행정재산에서 내무부로 관리전환을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는 실제 재산관리 부서인 제주대학교에 관리전환에 따른 의견을 제출토록 제시하였으며 제주대학교에서는 다시 제주도에 조건을 제시하여 옴으로서 제주도지사로부터 본 안건의 취득의결 요청과 병행하여 부대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부 의결이 요청되고 있는 것인 바 그 내용은 "현재 사용중인 21,801㎡의 부지를 9,918㎡로 감조정하여 내무부로 관리전환 조치하고 향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시는 동 부지를 교육부로 재관리전환하며 의료원 건물을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물로 무상 사용하는 조건을 제주도의회가 의결"하여 주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의료원 건물 증축을 의결요청할 시는 부지와 예산이 확보된 연후에 요청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사전 조치없이 의료원 건물증축을 요구하면서 동 부지에 대하여 교육부에서 내무부로 관리전환함에 따른 선행 조건으로 도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이 속하는 국유재산이 관리환을 받고자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며, 따라서 본 안건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안임은 물론 의료복지 시책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앞에서 말씀하여 드린 문제점들은 법정근거에 의한 의결처리가 어려운 조건이며, 또한 관리계획서 내용상 취득을 전제로 한 국유재산 관리전환 조건요구는 별도의 개념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세심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결의할 사항이 아닙니까?

전문위원이 방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예요? 여기서 승인을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까? 승인을 하면 사후조치로 뭐뭐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죠.

우선 보사국장의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전문위원께 물어봅시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는 지난 6월 20일자로 업무를 받고보니까 저의 업무중에 가장 긴요한 것이 이 건이 었습니다. 이 건은 아시는 바와같이 18연전 부터 서귀포에서 증축을 할려고 해도 못해서 상당히 아우성을 치고 왔는데 현재 서귀포의료원이 75병상에 한 1,500평에 2층으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80병상 이상이 되어야 종합병원이 됩니다. 지금 산남쪽 서귀포시와 남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차에 했는데 아시는 바와같이 대지 6595평 대지 위에 건물이 2층으로 서 있는데 대지는 그 당시에 우리가 조건만 부여하든지 어떤 서면적인 문제만 있으면 교육부에 얼마든지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그대로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건물은 도의 재산입니다. 지금 쟁점이 대지보다도 건물에 중점을 두어서 의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2층 건물은 도유재산인데 이게 교육부의 땅위에 도유재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을 할려니까 우리가 도 쪽에 수차 동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증축을 할려면 조건을 붙혔습니다. 증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2층할 때도 관리전환을 해 줄 것을 전제로 했는데 관리전환은 빨리해라 1,2층도 해 놓고 짓는 것도 한다면 하겠다 하는데 실지 도 입장에서는 지방재정법상 관리전환을 할 수도 없고 또 기부체납을 하게되면 이것이 자기들이 대학에서의 목적이지 실지 서귀포 주민들에 대한 의료시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도에서 도와줄려고 해도 증축이라든가 도유재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어서 이번 지사님께서 오셨고 저번에 국무총리께서 지방주민과의 대화시에 금년에 해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고 또 지사님께서도 행정에 밝으신 분이어서 6,559평을 도 관리 전환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건물있는 터만 3천평을, 그것은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무부로 일단 관리전환하고, 의과대학이 설립된다고할 때는 자동적으로 교육부에서 관리전환을 시켜주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중앙부서에 되는데 그 이외에 건물이 문제입니다. 기부체납을 하라니까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액 7억 5천만원이 깎였다가 재차 수정동의해서 금년에 됩니다. 어떤 일이라도 기필코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제1차 사업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게되면 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몇달없으면 예산이 확정되면 건물을 짓게 됩니다.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것같은 처지에서 재산취득을 전제로 해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다고 여겨주시고 또 하나는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기부체납은 안하지만 우리 도유재산이니까 의과대학이 될 때는 땅이 내무부로 갔던게 교육부로 가는 동시에 우리의 재산은 똑같다, 서귀포의 주민들의 의료시혜 문제는 의과대학이 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니까 그 당시에는 무상사용으로 하겠다는 전제로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상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재정법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도에 도립병원이 대학교가 생길 때는 도유재산을 전부 기부체납 했다고한 사례도 있고 또 한가지는 참고적입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라고 하는데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의과대학 승인을 요청했더니 지금은 시기상조다고 해서 보류되었고 외국의 예를 봐도... 예, 하등의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십분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잠깐만요, 우선 동의하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타난 부분, 그대로 넘긴다는 것이 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은 검토의견일 뿐입니다. (잠시소란)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제주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변경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