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도시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더위와 장마에 별 피해가 없으셨는지……. 연일 무더위가 계속 됐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58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금년 상반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데 각 지역의 도시계획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8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받기 전에 지난 제58회 임시회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국의 도시계획심의가 있기 전에 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후 위원장과 협의한 끝에 바로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보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 시·군에서 기이 도에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도시계획심의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해당 시·군의 출신 도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같이 협의를 해서 도에 올라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올라오는 안건,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먼저 보고가 되고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하셔서 상정하도록 해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출신 시·군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아시고 또 그 동안 여러분들이 쌓으신 풍부한 경험을 보태셔서 각 시·군의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도중 평소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혹시 중간에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8월중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부의안건보고

최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금년 들어서 제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동두천의 도로변경결정 등등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를 해서 도로 올라오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11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번에 지도해 주신 데에 따라서 제3회에 부의안건인 도시계획심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절차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초의 것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이 시 단위는 의무적이고 읍 단위는 지정된 읍만 기본계획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총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을 목표로 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고 5년마다 한 번씩 수정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재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정비계획관계는 기본계획을 모체로 해서 경기도지사가 결정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연도를 10년으로 하고 5년을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외 기타 계획으로서 단위시설이 되겠는데 단위시설이 결정되게 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그 지역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야 되겠고, 입안된 것을 가지고 시·군의회 의견을 거쳤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어서 2개 지방신문에 14일간 공람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시 단위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대해서는 사전에 시단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도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항을 바로 관보에 고원한 후 시장·군수가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을 해주면 계획이 현실적으로 옮겨지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도시계획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도시계획운영조례규칙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해주셨는데 결정사항을 보면 1월과 8월에는 정기회가 없는 것으로 시행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안건이 별로 없어서 7월에 했는데 7월분으로 올라온 것을 8월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에 대한 특성은 신도시와 관련돼서 금년도 사업집행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8월에는 교수님들이 모이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일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임시조치로 11개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럼 차트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회 부의안건은 동두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로변경결정, 고양시 원능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변경결정, 송탄시의 도시계획시설 중고등학교 도로변경결정, 구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 성남시의 도시계획시설광장결정,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 성남도시계획시설도시 철도변경결정, 용인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변경결정, 용인군 신갈에 있는 주차장결정, 하남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결정, 기타 안성군의 저소득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금회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동두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 도로변경결정은 지금 현재 용도와 위치는 동두천을 가 보셨겠습니다만 동두천에서 대광리 철원 쪽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시청이 있고 시청에서 떨어져서 신천하천이라고 임진강 쪽으로 흐르는 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옆에 도로를 개설하는데 규모는 연장 710m, 폭 15m 도로가 되겠으며 전체적인 사업비는 93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하천의 일부를 도로로 개설하고 주택가의 일부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지금 하천쪽으로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방입니다. 거기에 이러한 단면으로 도로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에 편입되는 가옥은 전체적으로 134동인데 그중 전파가 94동으로 134동이 이러한 방법을 시행함으로써 구제받는 내용이 되겠고 이중에서 예산절감상 6억원이 감소된다는 의미로도 추진을 했습니다. 노량대교로 가는 동작동에서 한강대교로 올라가는 일부를 복개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강변도로로 결정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93억 1,900만원중 기 45억 정도에 대해서는 보상비로 투자를 했고 이밖에 시공비 45억 8,900만원은 기채 또는 양여금으로 금년도 시공을 하는 공사가 되겠고 효과로는 동두천시와 연결되는 도로 중에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배면도로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동두천 일대에 지역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공단 등등 관련하여 개발의 전망이 상당한 도시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동두천 출신이 없어서 소상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변경이 용도지역변경, 도로변경 등을 합쳐서 도시계획변경이라고 하셨잖습니까? 5년마다 동두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얼마만에 시행하는 것입니까?

5년 된 것입니다. 도로가 새로이 제방도로로 발생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도로가 나갈 장소가 상업 및 주거지역이 됩니다. 또한 도로로서 용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도로로서 용도가 바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년마다라면 동두천시도 그만큼 시세가 신장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도 그대로 변경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료에 보면…….

이것은 단위시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두천시가 기본계획과 재정비가 한꺼번에 먼저 보고드린 대로 기본계획이 변경돼서 하천근처에 상당한 주거지역을 확보했고 공업지역도 계획했습니다.

주거지역이 278만 1,400평방미터인가요? 이번 변경은 전체가 아니고……. .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이 있고 기타 단위시설계획이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단위시설계획입니다.

이것은 재정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일부 재정비에 속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변동사항은 그 단위지역 안에서 없다 이거지요?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전체에 대한 기능자체를 보완해 가면서 융통성있는 계획이고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의 중간단계이며 도로로서의 기능 혹은 단위기능은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고양시에 있는 원당, 능곡 도시계획지구내에 있는 도로광장결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고양시 중에서 통일로, 삼송 등을 돌아보면 고양시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고양시로 가는 통일로를 거쳐서 삼송리로 나가는 것이며 일산 신도시가 발생함으로 이 길 자체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길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아예 서울 녹번동에서 서오능을 거쳐서 진입할 수 있는 길로 6차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통일로로 와서 이쪽으로 돌아왔던 것을 아예 녹번동에서 바로 6차선으로 가게 됩니다. (도면 확인) 그러면 6차선과 4차선이 한데 합치는 이 구간으로 바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도로광장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울에서 이렇게 나오는 당초의 길과 새로이 들어가는 길, 또 거기에 조그마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이 1, 2, 3, 4차선의 방향이 되겠지요. 완전직각방향으로 접촉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가 사각으로 되니까 광장이 아니고는 교통체증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다가 광장을 설치했는데 교통체증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도로의 체계방향으로 놓고 보았을 때 지금 현재 선택한 방향은 이와 같은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서울로 계속 나가게 하거나 고양시로 오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부락과 도로에 있는 3개가 조금 엇갈리지만 대로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신호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것을 기왕에 이렇게 삼각으로 돼 있었던 도로의 인접에 광장을 두어서 차량통행을 좀 원활히 한다는 의미에서 길이 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송탄시의 도시계획시설 학교와 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결정하는 것이고 학교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과 도로를 새로이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송탄시를 가시다보면 부대가 있는 입구에서 서정리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좌측으로 은혜여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여중고등학교가 송탄시의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주거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중심지에 있음으로써 학교측이 주장한 대로 얘기한다면 중심지에 있음으로써 학교의 분위기라든가 향후 확장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적한 지역에 녹지지역에다가 학교부지를 넉넉히 하고 시설을 개량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이 학원당국의 취지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의견은 기왕에 현 학교를 중심에 두고 나름대로 이용하였는데 그것을 외곽으로 이전함으로써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특정 다수인이지만 중간에 있던 것이 외곽으로 가니까 교통비라든가 하는 것이 부모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그러한 개념에서 보았고 또 한가지 학교를 옮기겠다고 하는 의도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기겠다고 하는데, 학교의 면적을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학급수나 학교시설 기준은 아직도 범위는 들어갑니다. 그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지역내의 고가의 땅을 팔고 저가의 땅을 사면 절감이 됩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학교자체가 공공시설이라면 공공시설을 싸게 구입해서 시설하면 되니까 기존 공공시설의 이용계획을 검토토록 주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이 있던 것을 없앤다면 그 시설을 개인시설로 만들 것이냐, 무슨 공공시설이 있을 것이냐, 학교가 없어진 후에 대한 적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과 같은 장단점, 남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녹지를 훼손하는 등등을 놓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게 진행될 것으로서 예상됩니다.

저희 지역이고 해서 제가 내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송탄에 뜻을 같이하는 저나 또 송탄의 유지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탄시의 은혜여고가 60년대초에 서정리 주변에서 야간학원으로 시작을 해서 발전이 돼서 현재의 위치에다 학교를 건립했는데, 그때 궁여지책으로 지금 보면 하꼬방 비슷하죠. 근래에는 벽돌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때 지었던 건물들이 노후해서 학교건물이 새롭게 지어져야 되겠다는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주로서는 그런 야심도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한적한 데다가 많은 땅을 확보해서 앞으로 더 큰 훌륭한 학교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야심이 있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옮기는 장소가 송탄시내이면서도 한적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지대로 알고 있는데 자연녹지법규에 맞는 학교건축 허가가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탄시 전체로 봤을 때에 그 학교가 한적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옮겨졌을 때에 많은 발전이 온다. 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공을 위해서 사용한 시설이라면 역시 공공을 위해서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 제가 학교측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만 주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빈약한 사립학교 재단들을 과연 지역사회에 내놓고 또, 여유가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고가의 땅을 팔아서 저렴한 땅을 많이 확보하고 또 건물도 현대적인 시설로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역시 거기에서 판 대금이 새로 시설하는데 전액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긍정을 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학교를 짓는다고 그러면 더구나 사립학교인데 난방시설과 기타 현대시설도 하다보면 그 돈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개인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고 받아들이고 싶은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참고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제안한 얘기가 학교가 증설되는데 부지확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그 주목적에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가장 적절한 면적은 22,850㎡로 기준치를 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33,000㎡인데, 그것이 뭐냐하면 녹지지역은 학교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제한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녹지지(G·B) 해 놓았는데 순수한 자연녹지지역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G·B) 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구리시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현재 워커힐로 가는 길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강이 있는데 구리시로서 이렇게 가고 지금 양평으로 가는 길 중간에 서로 삼각화되어 있는데 현재 구리시 자체에 5만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에 있는 하수종말을 처리하는 규모가 5만톤이었는데, 물론 구리시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새로이 지금 현재 미금시가 생겼고 또 퇴계원에 인구가 많이 급증하고, 그런 일로써 현재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커져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은 5만톤 규모였던 것을 3개시·군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16만톤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계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제에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늘 우리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수질에 20ppm이라는 하수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ppm이 처리되고 있으나 수질이 2ppm이 넘는 곳이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을 파악하다보면 계획목표에 대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로관계까지는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얼마마한 지역을 수용하느냐 하는 것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는 차집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를 어디까지 계획하느냐 하는 것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국비를 얼마만큼 더 많이 얻어오느냐 라는 계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곳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있어 차집관로가 어느 선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가 국비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차집관로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면 차집관로는 어디까지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폐수가 나갈 수 있는 곳에 차집관로를 해야지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을 차집관로로 계속 끌고갈 수 없지 않느냐, 그러고 보면 차집관로의 시종점에 대하여 잘라라, 넓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별도의 차집관로에 대한 매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으며 그것은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운영비가 덜든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광역시설이나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이란 것에 들어가서 상수도나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광역시설로 하는 것이 선 투자와 후 관리규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낫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에서 광장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남시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경춘국도라고 합니다. 경춘국도에서 성남시를 넘어가기전에 갈마치고개라는 곳에 터널이 있는데 교통체증이 무척 심해서 2개를 병행해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성남시를 통해서 이곳에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에서 가장 수송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곳을 빨리 국도와 연결시켜야 된다고 해서 결국 국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있는 모든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시가지를 통하지 않고 바로 국도를 통해서 연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춘국도에 터널을 하나 더 만드니까 더 넓어진데다가 성남시 공단에서 나오는 길을 연결을 하니까 교통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다 이렇게 광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광장을 설치하면 서울에서 성남으로 오려면 서울에서 오다가 우회전 해서 이곳으로 돌아서 밑으로 빠져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번에 허가를 하는데 다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산림훼손의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만 성남시 공단으로의 진출입이 경춘국도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차로를 설치한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변경에서 도로를 변경결정하는 것인데 성남시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성남시청이 이곳쯤 있는데 단대천이라는 하천이 남한산성을 분기로 해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동이라고 시가지를 개발하고 변두리로 수용돼서 만들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재 도로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배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남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장하려고 하는 6m안에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전부 철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득이 그것을 헐지 않고는 이 지역의 소방적인 행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6m도로를 12m로 230m구간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성남시에서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에서 학교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성남 비행장 정문앞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효성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전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점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중학교를 폐지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생이 없으니까 고등학교라도 그만큼 수용하겠다고 해서 효성고등학교로 하고 중학교를 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교육이 국민학교까지이고 섬·도서지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어 있는데 장차 저희가 중·고교까지 의무교육이 된다고 봤을 때 그린벨트 구역에 의무교육기관인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기도 어려운데 있는 것을 취소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 학생이 없다고 영원히 중학생이 없다는 얘기냐는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저희가 한창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냐는 문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 교육청시설과장 등이 계시니까 위원회에서 서로 논의가 되고, 사실상 중학교를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중학교나 국민학교가 설립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중학교를 그린벨트에서 폐지하느냐가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것이 그린벨트입니까?

네, 그린벨트입니다. 기존의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중학생이 없으니까, 학교를 뺀다는 것입니다. 자연녹지 그린벨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자연녹지입니다. 다음에 성남시 도시철도에 대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아래 파란부분이 분당에서 서울 양재로가는 전철을 새로 잇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분당 시가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으로는 모란역사를 5,259㎡에서 8,866㎡로 태평역사를 5,325㎡에서 9,940㎡로 경원대학 역사를 5,531㎡에서 9,212㎡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용인 도시계획 중에서 용인읍내 주차장 변경결정입니다. 위치는 용인군청 소재지에 있는 경안천내에 보면 지금도 용인읍내 하천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시설해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더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물론 주차장으로써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목적은 언제든지 기본목표인 하천이라는 것의 기능이 다 된 다음에 주차장을 하든가 고수부지 형태를 포장을 했을 때 그냥 두는 것보다는 유수소통에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저해가 없게 한다든지 이런 유수소통에 장애가 없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주차장 활용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하면 하천은 하천대로의 기능을 확보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의 기능시설을 구축하느냐 하는 것을 그때 검토해서 조사하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이미 주차장으로 해서 쓰는 곳 아닙니까?

쓰기는 하지만 더 확대하려고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범위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차장으로 했을 때 하천으로서의 단면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 만약 불시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범람했을 때 차가 나간다, 그의 책임한계는 누구냐 그래서 유료주차장으로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따져야 한다. 그 부분을 의문점으로 저희들이 제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공간을 활용해 쓰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책임부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좀더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 하신다면 그런 착안점은 가지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갈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결정인데 이곳이 신갈입니다. 여기에 부산이라고 썼습니다만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민속촌 가는 길입니다. 신갈에서 민속촌 가는 길의 첫 번째 하천에 그와 같은 주차장시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남시 하수종말처리장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하남시의 조정경기장이고 뒤로 있는 것이 제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당대교를 놓는 다리가 되겠는데 그 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하남시에서 하수종말처리를 어떻게 했냐하면 하수종말처리를 차집관로에 의하여 서울시에 의뢰를 한 다음에 내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슷한 얘기인데 하남시에서 나오는 하수를 한꺼번에 묶어서 서울시까지 끌고 가서 서울시에 의뢰해서 종말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커졌고 하남시도 커졌고, 하남시가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를 서울시에다 위탁해서 종말처리하기엔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돈이 바로 택지개발하는 데서 소요되는 사업비로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위탁해서 버리는 것도 끝내고 기왕에 발생될 것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를 하남시 자체에서 5만 1,000톤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느냐 하면 여기가 조정경기장입니다. 그렇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분뇨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하는 것은 서로 개념차이이고 일단 저희가 기준치이하로 버리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 여기에 분뇨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2차처리까지 한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여기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척 효과적으로 처리가 된다해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4.71㎢의 구역에 하수를 차입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저희로써는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에 건의해서 심층적으로 의논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기타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들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적이라 위원님들 빨리 질의가 안 나오죠.

여기에 나온 문제는 아닌데 다른 문제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시흥공단 배후도시 이주단지 문제로 지사님께 질문드린 사항인데 환경영향평가가 10월달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주단지로 적합치 않다고 판단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현재 이주민들의 일부는 옮겨있는데…….

영향평가라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좋은 얘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영향평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공식적인 회의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거지역과 공단지역내 200m 차단녹지라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을 하나도 안 해놓고 이사가서 살라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선 그것을 해놓고 이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도에서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놓고…….

배후도시나 주도시를 만들었는데, 환경영향을 보니까 소음도 있고 바람도 불어서 마땅치 않으므로 200m녹지대를 설정을 해 놨는데 녹지대를 설정했을 때 최대목표가 어디냐 하면 이 지역에 공단이 다 들어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갔을 때 200m로써의 효과가 극치점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공단이 10개가 들어갔고 주거가 일부 들어갔으니까 빨리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집을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병행해서 투자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좋지만 이 녹지가 다 완료되고 난 뒤에 사람을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냐…….

시화지구에 200m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분리하는 소위 안전벨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난 번에 관리공단 이사장 얘기도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공해를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야 될 테니까, 이것은 도시국에서 협조를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봐도 200m를 떼어놓고 저쪽에는 주거지역이고 이곳엔 공장으로 해서 공해가 나오는 업체를 다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우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야 될 테니까 그때 참고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60년대나 70년대는 거의 중소도시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당시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환경에는 별로 개의치 않고 도시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급격하게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자꾸 어지럽게 만들고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이 되는 것인데 지금 5년마다 아니면 20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든가 승인사항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지역이 지형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합리적으로 잘 설계가 될 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것도 깊이 도시국 당국에서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를 들어서 송탄에 보면 도시는 상당히 작은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해야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형이 잘 못생겨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거의가 산악지대인데 공단에서 나오는 오·폐수 등등 여러 공해물질이 나오고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관리비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런 것을 차제에 합리적으로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로 묶을 수는 없지만 세 가지는 하나로 묶는 방향, 아니면 2가지를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새로 재정비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대로 고질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용이할 수 있도록 변경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부언해서 제가 답변으로 대신한다면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주관적으로 됐다라고 하고 도시계획의 모든 모임자체의 개체를 보면 전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우리로서는 법입니다. 훈령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로서는 절대적인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세워야겠다면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하면 다중집합장소이기 때문에 위험도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학교가 세워질 때는 보건, 환경공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된다. 또 세 번째로 이 사람들이 진출입하는데 권역으로써의 주구단지, 즉 국민학교는 얼마만한데서 보도권으로 넣어야 된다 중학교는 얼마만한데서 2개가 합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의 하나도 그 학교를 옮기면서 30m이상짜리 도로 2개를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학교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경치가 좋고 넓고 근사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결정지었다면 이것이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학교가 하나 들어갈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송탄시가 남북으로 교체되면 35m도로를 둘씩이나 거쳐서 주거지에서 사는 학생들이 그곳을 가야 된다는 자체까지도 학교에서는 시설이 마이너스요인으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시설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적당한 위치에 가져야 될 것 아니냐…….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으로 다루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뭐냐하면 하수도 물이 어느 수계를 거쳐서 어디로 가서 어디서 집합을 해 가지고 정화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많은 양을 확대하느냐, 그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시설이 새로이 40개의 종류가 있고 사업이 몇 종류가 있어서 약 50여가지의 결정하는 순간순간 하나가 전부 법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볍게 넘어가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차차 오랫동안 도시위원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 법에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편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해 보면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문화 해놓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은 다만 도시위원회에 있다라고 하는 범주 이전에 우리 경기도내를 오가시면서, 보시면서 시설적인 개념에서 보았을 때 뭔가는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법으로 했다고 해도 잘못되었다는 점들을 깊이 검토하다 보면 상당한 부분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 점에서 우리가 착안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계시다는 점에서 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결정하시는데 그 구역말고 경기도 어디를 오가시면서라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며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고 경기도도시계획을 발전시켜나가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연일을 두어가면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과장님! 그 동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결정을 해주면서 부곡중학교 말고 그린벨트 중학교시설결정을 해달라고 들어와서 해 준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곡중학교가 처음입니까?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생각건대 처음 같습니다.

아까 오자관계로 그린벨트냐고 물어 보았는데, 우리가 수사국과 의회 도시위원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그린벨트법상 중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데 시설결정을 해주고 실시인가를 못 받았다는 것은 도에서도 크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책임소재를 회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 기초를 이루는 것은 최하가 건설부의 지시인데 건설부 지시가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결정하되 효과발생은 (G·B)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동시에 결정고시를 해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건부 유보를 결정해서 (G·B)행위가 승인이 안 되면 그 결정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결정을 해주며 성취해야 된다는 귀속감 부담은 지시된 사항 결정을 유보적으로 해놓되 그 승인이 나오면 그때 고시로 해서 유효화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선행되도록 시·군에도 알려졌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으면 시설결정이 났으니까 시장이하 도시과 공무원들까지 혹은 교육청 공무원들까지 "중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뛰어다니지 않아서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1년을 곤욕을 치루었는데 물론 부곡중학교가 다른 곳으로 승인이 났습니다만 그 당시 시설결정 문제에 대해 저나 모든 사람들이 그린벨트에 중학교가 들어설 수 있다니까 "되는 것이로구나"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시설결정을 내릴 때도 어떤 조건부를 달지말고 이것은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밝혀야만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곡중학교 때문에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원인은 그린벨트에 대한 시설결정을 받았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의원과 시의원들이 뛰어다니지 않으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근한 도시계획업무 자체가 전문화되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특히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왕시에서라도 시설결정행위와는 좀 다르니까 이러 이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면 좀 덜 했을 텐데 "중학교는 시설결정 받았으니까 됩니다." 했는데 결국 실시인가를 못 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이런 문제가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전적으로 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학교정화환경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유해업소같은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정화위원회가 있을 때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여기에 주택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아파트에 집단적으로 설치되는 LPG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는데 국민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주거지역과 학교주변 몇m 안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도가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LPG가 폭발한다고 하면 아파트가 무너져 버리는데 학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소 인·허가까지 다 해주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입주가 되었을 경우 LPG가스 저장탱크를 묻어야 되는데, 학교주변이라고 해서 몇m이내는 안 된다, 학교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리고 학교당국이나 교육청당국은 안 해주고 막대한 손해를 미치고 민원은 민원대로 야기가 되니까 도 당국에서, 특히 주택과장님께서 주택사업승인 해주시면서 빨리 이 문제를 다루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꼭 기준을 가지고 시행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니까 지역에서 바로 그런 비근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당국에 와서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고 잘 아는 처지에 안 해줄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바로 옆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지하로 들어갈 뿐더러 그것이 폭발을 했다하면 아파트만 와르르 무너지지 학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아파트는 LPG저장탱크를 하도록 설계승인을 해주고 아파트는 무너져도 되고 학교는 무너지면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이 문제가 특히 관심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 도시위원회에 도시계획부의안건의 상황보고를 해주신 업무, 이 자체도 그 동안 우리 도의회에 대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고를 치하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당 도시위원회에 이와 같이 상황보고를 적절히 해주시리라 다시 한 번 기대를 하면서 성남지역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광장결정이 일련번호 5번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갈현동 일원에 자연녹지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교통광장을 만든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대단히 공감하면서 또 환영하고자 합니다. 이 위치도도 하나 보기 쉽게 해 주시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부분은 갈현동 일대에 석유비축기지를 들여 놓는다는 안이 추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놀라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이 분당 신시가지와 바로 인접한 접근 지역이고 거기에도 또 열병합발전소도 들어가 있고 중원구로 들어오면 쓰레기소각장도 만들고 있고 이런 기존 시설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그곳은 도시인근지역 한 가운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석유비축기지를 작년부터 설치한다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도에 정식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석유비축기지건설에 관한 시설결정의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것의 타당성 조사라든가, 혹은 관련기관에게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는가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고 자료도 해 주십시오. 성남시민들, 또 그 일선 주민들의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입안이나 입안절차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안을 해서 지방지(2개) 신문을 선택해서 14일간 공람을 받고 또 의회의 의견을 거치는 과정이 지금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입안까지는 안 갔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하기 전에 유류를 비축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결정, 이 지역에는 대단위 구역으로 보았을 때 정책적인 측면을 배려해 보면 얼마만한 상당의 유류가 이 지역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다는 것과 동시에 왜 있어야 되겠다고, 결정지어진 것이 이 범주가 되는 지역이다. 분당지구로 할 것인지 구시가지든지 아니면 어딘가에는 이 지역내에 상당한 유류가 어디쯤 저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연료를 분담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꼭 이 자리다 저 자리다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지역내 어딘가는 상당한 유류가 지금쯤은 저장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지을 것이니까, 거기에 제가 더 현황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갈현동 일대에 입지선정이 되어있지 않나, 지금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교통광장을 만든 부분은 당연히 입체도로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결정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뒤 녹지대에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입지타당성 조사까지도 끝나서 강행을 하려는 입장이지 않는가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마침 성남도시계획시설결정도 여러 건이 올라와 있고 한데 정작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겠습니까?

전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순간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정책이 지금 어느만큼 구상하고 있느냐고 질의해 주신다면 공식화 하기는 아직 이르니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비공식자료라도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각별히 주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지역의 위원들도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지난 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참 고맙습니다.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이 부분을 같이 검토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성남과 관계된 4, 5가지 사안이 나왔는데 도면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면을 드릴 것 같으면 색깔이 나와있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복사를 하다보니까 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의껏 복사를 해서 드린 것인데 인쇄된 것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성실히 도면을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더욱 송구스러웠는데 도면을 복사해서 표시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차트설명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기본도시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5년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경기도같은 곳에서 기본계획을 왜 5년마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년간 놔두고 목표를 두고 있지만 기본계획을 안배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할 여지는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5년마다 손질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당히 잘못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가 도시계획할 당시 36만 인구를 생각하고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시·군보다도 갑자기 불어나는 부천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변경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는 지금 주거지역내 공장지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주거지역 가운데가 공장지대이다 보니까 소음이다, 공해다,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 공장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시·군에서 그런 것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시·군에서 시장·군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매력이라는 것은 공업지역이 있었다라는 그 자체매력이지요. 공업지역을 줄인다는 의미는 시끄럽다, 뭐다 해서 줄인다는 얘기는 시장으로서 상당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공업지역을 줄인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주거지역내 있는 공업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공업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내 공장이 있는 것은 저희로서도 이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공단이라든지 이런 공단들이 수도권 내에 이루어진 것이 그러한 부적합한 장소에 있는 공장이 이전하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수용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도권내 부적합한 지역에 있는 공장이 옮겨가면 다른 사람이 새로 세우는 공장보다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남동공단이니, 시화공단이니 하는 그 자체가 "부적합하다"라고 사업성으로 봤을 때 "나는 여기서 계속 사업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옮겨 가겠지요.

축사에 양성화시켜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얘기는 중간에 제가 들었는데 무허가 축사에 양성화라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를 해야 되는 희망이 많이 팽배되어 있지않나 하는 얘기로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구현해 나가면서 제일 처음 1차 산업이라는 원천적인 산업 이전에 가공적인 사업, 키우는 사업, 이렇게 해서 1차 산업이라도 생산적으로, 1차산업이라도 고급적인 화훼, 과수로 이렇게 정책을 펴왔는데 그 정책자체가 조금 변화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최소한 시설적으로 투자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겨야 되지 않느냐, 많은 주민이 요구도 하고 있지만 간간이 우리가 이나라 식견있는 사람들은 그 국가에 개인적으로 유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그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희망사항의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축사 용도변경 얘기지요? 신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지난 번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인 도시계획시설 주차장변경 결정에 따른 말씀이 있으셨는데 용인은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각 지방마다 준용하천이나 일반 소하천 주변을 고수부지로 활용해서 주차장시설로 쓰게 되면 많은 편의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준용하천이나 예를 들면, 그런 하천내 시설결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기 때문에 하천법도 만족을 시켜야 되고 도시계획법도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한 것이지만 도시계획지구 바깥 지역이라면 하천관리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고수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법령지침인가에 있고 고수부지 활용대책으로는 하천법만 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안성군에서 이천군, 또 여주쪽으로 나가는 청미천 주변은 이용도가 높고 청미천종합개발을 해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전 TV에 보도된 양평군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원에서 양어장 허가를 받아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TV에 보도된 적이있었지요? 경기도에 그런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 업무와 무관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다만 도움이 되실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양어장이라는 것이 농수산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농수산업이 농지에서 가능했는데 그 곳의 관리건물을 대지로 썼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적법상으로 관리를 안 해줍니다. 그것은 일종의 농지시설로 해서 농지로 놔두는 것입니다. 선의적인 측면에서 위법이 생길는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오래전에 농사를…….

이것이 농수산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수산시설로 놔두어야지 다른 시설로 변경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흐름입니다.

주택으로 따지면 우리가 관련된 것 아닙니까?

기초 자체가 농수산업이니까.

그럼 허가를 받을 땐 어디서 받습니까?

그 기초를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두천시 단위시설변경, 제방을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 중에서 역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 그런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사업비 부담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그것은 하천법에서 하천공작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천법 제25조를 보면 하천의 점용허가등이라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하천유지관리상 제방을 도로로 쓸 수 없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대체기능으로 해가지고 옹벽을 쌓는다든지 하천공장물 하는데 하면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제일 먼저 세우게 됩니다.

기왕 주차장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 김포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산을 토취해 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시구역내 인접해 있는 지역의 산을 토지를 해가고 나니까 밭이나 무엇으로도 실효성이 없고 못쓰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밭이다 보니까 시에서 나무같은 것도 심지도 못하고 버려진 땅으로 있습니다. 우리 인접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시 토취를 해 간 것이지, 사실상 유지관리는 산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림법상 적치복구를 해 가지고 이용도를 제고하고 있는 중이어서 안하고 있는 것이지, 못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바깥이라면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치복구를 해야지요.

그럼 나무를 심어야지요. 그런데 5년이 되도록 아직 나무도 심지 않고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 공항주변이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곳이 없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구역과 부천시 도시계획구역이 붙었으니까. 도시계획법적 측면에서 훼손할 때 훼손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높은 산을 공항활주로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훼손했다면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계속 자라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서 뻘겋게 된 부분을 푸르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공항의 활주로의 고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산을 깎았다면 그것이 형질변경 목적이니까 일단 그것 이외에는 못하니까 그대로 두고 적치복구를 해야겠지요. 나무를 심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산이 두 개가 없어졌습니다. 고도를 조정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항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땅이 인접에 없기 때문에 토취해 갔다라고 보는데…….

더 큰 목적은 고도조정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훼손된 땅을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경기도 구역내인데도 훼손된 정도와 용도를 모릅니까? 어째서 훼손되었는지?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부천시의 일부가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에 있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 산이 비행기 이·착륙에 대한 고도를 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항공법인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공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산을 훼손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나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면 최소한 고도를 조정하면서 지역이 혐오스럽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좀 쉬었다가 자리를 옮겨서 다시 간담회를 계속 하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물어보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회사업소장인 박두남 소장께서 정년퇴임을 하고 후임으로 오신 소장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지난 번 7월1일자 발령으로 부임한 시화지구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사업소장 최건국입니다. 바로 인사를 올려야 했는데 좀 늦게 된 점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에 맨 처음 근무한 것은 '61년도입니다. 현재 32년생입니다만 저는 항시 39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서 근무하면서 시 단위에는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안산시, 광명시 그리고 군 단위에는 화성군 양평군, 출장소로는 북부출장소 등으로 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시화지구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뭐하나 제대로 이룩한 것이 없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기간동안 열심히 이 지역의 발전과 도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우 과장님께서 국장님 대신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충질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줄 압니다만 이번에 11개 사안을 다루게 되고 앞으로 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도민과 도발전을 위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