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죄송합니다. 오늘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간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는 1항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3항 서귀포시 회수천합류공사 반대관련 진정의건, 그리고 4항은 일반구역화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에 대비한 조합원들의 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5항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 북제주군 수산유원지입니다. 제6항 축산단지조성 반대진정의 건, 이것은 강정천, 제7항은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처리안건에서 미상정안건이 있습니다. 북제주군관계인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한 진정, 제주시에서 그린벨트해제관련 진정, 도로개설관련 진정, 부동산소유권 관련진정, 도로확장사업에 편입된 토지.건물보상비 책정부당 이것은 노동의원 골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은 주유소설치 반대진정, 7항은 주택지구내 사찰피해관련진정 북제주군 조천입니다. 그리고 8항의 영농후계자관련 진정 등은 본위원회에 상정.심의하기에 앞서 위원장님과 간사가 협의한 끝에 관련 해당 시.군에서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상정치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조금 조급한 감도 있고 앞뒤 순서가 안맞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회의가 17시까지 정회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다소 제가 의사일정처리에 미숙하더라도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도수렵장관리조례폐지조례안

교통관광국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대리한 김동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국에서 제시한 제주도 수렵장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66년도 고 박정희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순시하실 적에 제주도에 꿩이 많으니까 외국엽사들을 유치해서 외화획득방안을 연구하라는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1967년 3월 31일자로 수렵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러한 수렵에 대한 첫 시도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이 상당히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비된 부분을 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설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도 조례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1968년도에 제주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렵장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흘러가다가 1981년 4월 13일자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로 수렵법의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충분칠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91년 8월 2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본 법이 개정되면서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법에 전부 수용이 됐고 그리고 이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도 규칙으로 산림청장이 정하는 수렵장관리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을 도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됐기 때문에 과거에 조례로서 운영하던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기서 취소시켜달라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1968년도에 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산림청 예규 364호로 91년 8월 22일에 이것이 폐지가 됐는데 지금까지 어째서 이 조례가 살아있어가지고 운영이 돼왔습니까? 그러면 폐지된 8월 22일부터 현재 조례폐지가 오늘 아직 결의가 안됐는데 이 기간에는 위법을 범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년동안,

그러니까 법 체계상으로 이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원화가 아니고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중복이 된 게 아니죠.

규정은 도 조례로 정해있고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작년 8월 22일에 이 법이 완전폐지돼서 법으로서 아주 상실돼 버렸는데 근 1년동안 조례를 살려가지고 그걸 운영해 왔다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잠깐요, 이 도 규칙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른 이의없죠?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우선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중소기업중 제조업체는 256개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타도에 보면은 기위 제정이 돼가지고 기금이 조성돼서 중소기업운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중 제조업체가 미미하다 보니까 조례제정이 늦어져서 이번에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경제의 장기침체와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역경제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방자치시대의 개방과 더불어서 중앙정부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정신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원자재 수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과정이라든가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또 기술문제라든가 임금문제등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제품생산 원가의 상승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또 시장도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이러므로 인해서 외지기업인의 덤핑판매 등 제품판매경쟁력이 여러가지고 취약성이 있어서 이 중소기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체의 금융부담 경감과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융자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 개요를 조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소기업기금은 도비 및 국고보조금, 시.군의 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등으로 조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제3조에 기금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지사가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정기예금해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정기예금된 기금을 중소기업육성외의 목적에 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제4조 융자금의 지원입니다. 1항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 그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이자보전액과 보전절차는 뒤에 13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누가 잘못 됐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는, 이번 회기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번 회기에 조례까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왔는데 이런 계획이, 복안이 있으면은 저번 회기나 작년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했었어야 했는데 이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타당성이 없어요. 한 회기에 두가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말 법제정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구성은 나중에 해야 하는 게 순서인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3조에 기금조성부분이 있는데,

예. 기금관리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출연하는 데가 시.군에서 출연하기로 돼있죠?

예.

그러면은 제주시하고 다른 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을 조성해 놓고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도 별도로 중소기업에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서 도에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데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중으로 부담을 한다는 말이예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도와 군 지역도 조례가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는 지금 2억8천만원이 기금조성이 돼있고 서귀포시는 5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어서 3억3천만원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시에 조례가 있는데 융자한도액이 5천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도 조례안을 보면은 대출한도액이 1억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는 기금이 조성이 돼있지만은 잔액이 5천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는데 256개 업체중에서도 중소기업 숫자가 많은 곳이 제주시입니다. 그 다음이 군지역, 그 다음이 서귀포시가 되는데 도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의 의견이 어떠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도 우리 도조례는 1억원까지 상향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지역도 여기에 출연금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야기도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다는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망할 때는 시지역도 앞으로 참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약 참여가 안되더라도 그것은 됩니다. 왜냐하면 군지역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우선 군지역이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우선 순위를 두고 그 다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시지역도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중소기업육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이라도 직접적으로 자기가 참여를 안해도 신경안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 경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이러한 게 모순점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북제주군하고 남제주군은 조례가 제정이 안됐다, 거기는 할 수가 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는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구두상으로 막연히 이러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면 우리가 이 조례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원래 세입과목이라는 것은 가상을 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시지역에서 출연을 안한다고 그러면은 저희 도비하고 군비가져서 조성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선 순위는 군지역에 두고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도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도비라는 것은 도 전체가 커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지역에도 지원을 한다.....,

아니, 지금 현재 조례 1항에 기금은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 기탁금, 예금이자등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조례안에 법에 시.군이 들어가는데 시는 빼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안해준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기금을 10억원 만들걸 못 만든다 이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올 것을 예상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시에서 한다고 하면은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겁니다.

아니,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또 개정하고 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도의회에 이 자체를 내놓을 때 이것도 하나의 제주도법인데 이런 것을 막연하게 만들어가지고, 시에서도 출연금을 내게끔 법적으로 돼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안내놓는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막연하게 시에서 출연금을 내놓고 군에서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군은 출연금을 내라하고 시에는 내지말아야 된다, 이건 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지 이거 어째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단서가 붙여야지 예를 들어서 남.북군에는 조례제정이 안돼서 중소기업육성이 안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는 조례제정에 의해서 육성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는 시.군.도.국고해가지고 북군과 남군에 있는 중소기업만 육성을 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이 없이는 이게 이중으로 돼가지고 편법도 되고 여기에서 폐지될 수 있는 이러한 애매한 법조문을 가지고서.....,

이재현 위원님!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정리를 합시다. 아까 강태훈국장께서는 분명히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서 그 출연금을 도로 이관해서 하나로 집행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시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그외로 도에서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시에 있는 조례는 대출한도액이 5천만원밖에 안돼있습니다. 저희들은 1억원까지 할 수 있도록 돼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제주시도 2억몇천만원인데 도가 3억가지고 1억씩 대출하겠다고해서 전도 대상이 되는 얘기하고 제주시는 제주시지역만 가져있는 2억몇천만원을 5천만원씩해서 하겠다는데 그건 형평이 맞지 않고 사전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봤다하는 얘기는 도가 상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하면은 거기에 흡수가 되는 건지 되도록 하겠다든지 이건 답이 있어야 어귀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 조례는 폐기조례인 경우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된다,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이고 여기서 처음 이 법을 만드는 취지가 육성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데 시.군이 분명히 하얀 종이에 법적으로 글이 쓰여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안되게 되면은 여기에 강제성도 규정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동규간사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81년 6월 26일자로 제정되어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81년부터 92년도하면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것밖에 조성못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에서 출연금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얼마를 내놓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들 계획은 제주시인 경우는 7억. 3년동안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3억, 위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법이라는 게 앞으로 예상되는 것도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법조문에, 제가 기금조성을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했는데 만약 서귀포시에서 가능한 경우에 그럼 또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서귀포에서요?

예. 시를 뺏을 경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조례로 제정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참고사항은 할 수 있지만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와서 자기네대로 육성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제주도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빼고 제주도가 주관해서 안만든 것은 이런 데서 만들어 가지고 서귀포에는 어느 정도 준다, 제주시에는 어느 정도 준다, 남군.북군 어떻게 준다, 즉 말하자면 어떤 예산이라도 해서 법을 만들어야지, 시.군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문상에 있는데 만약에 출연해라 북군에서 내놨다 이거야, 남군에서 내놨다 이거야, 제주시에서는 우린 이러이러한 관계로 못 내놓는다 할 때 군에서는 내놓겠어요? 예상된 예산을 자기네가 가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내놓으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좀 세밀히 완벽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런 정도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보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이란 게 좀 융통성있게 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법의 융통성이 아니라 법을 원칙적으로 만들어놓고 법의 운영상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죠?

그 왜냐하면 기금내역을 도비, 국고보조금, 시.군출연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안와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야 나오겠죠. 나오는데, 시.군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이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따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타 조례를 보면은 세입과목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까지 10년동안 갔지만은 한번도 안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자, 원안통과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여기 9조 3항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지정업체라고 돼있단 말입니다, 장래성이 있고 제주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집행권자가 판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라고 명시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8항에 보면은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는 개별적으로 봐가지고 장래성이 있고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업종인데 자금난에 허덕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든 도지사의 입장에서 판단이 섰을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도 있어야지, 이미 틀에 박혀가지고 오금을 못펴게끔 한다는 것은......,

아니, 8항이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일에 일반제조업체를 놔줘버리면 그 외에 8항은 8항대로 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제조업체든 뭐든 포괄적으로는 포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5항에 "생필품및 일반제조업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삽입시키면 될 것 같아요.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로, "생필품제조업체"로만 한 것을, 그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5항에 어떻게요?

지금 "생필품제조업체"라고만 했는데 이것을 "생필품 및 일반제조업체".

서귀포시 회수천관계는 말입니다, 지금 개발국장의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현지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개발국장의견을 간단히 듣고,

아니, 이 축산단지관계는 우리가 전에 현장답사한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4항 도로원상복구 진정의 건이나 축산단지 강정천은 그 당시에 현지조사 갔을 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의견을 집약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실시중에 있고 7항은 기위 해소가 돼서 건축허가가 나서 사업시행중에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3,4,5,6,7항은,

5항은 짚고 넘어갑시다. 간단한 거니까.

아까 간사님설명중에 6항하고 7항이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3항이 아까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오늘 심의를 하느냐 아니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해 주시면 의사일정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항 서귀포시 회수천 합류공사 반대진정의 건하고 5항 도로원상복구관련 진정의 건은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는 걸로 해서 다음으로 넘기고 4항은,

우선 3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상정이 돼있으니까, 다른 의견없죠?

예.

그러면 의사일정 3항은 회기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일정을 정해가지고 현지답사후에 처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진정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일반구역화물면허제에서등록제로전환에대비한조합원들의 진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반구역화물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될 경우에는 제주도에는 육지부차량이 많이 들어와서 영업을 했을 경우에 제주도 중소기업체는 위협을 느낍니다하는 내용이고 그와 아울러 화물차량운전종사자는 다년간 무사고운전, 모범운전사라 할 지라도 일반택시나 다른 차량에 종사한 경력보다 개인택시 면허순위제에서 현저히 낮아서 동급으로 해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다음 회기로,

이것도 다음 회기로, 진정인들 직접 한번 면담해보고 다음 회기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고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 진정이 들어온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못간 게 실책인데 그래서 이 민원이 들어와서 자꾸 질질 끌면은 도의회는 진정서를 붙들고 자꾸 질질 끄는 그런 인상을 주기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시정하고 진정이 들어오면 우선 그 회기안에 현지답사를 하고 회기내에 종말을 지울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적당한 날짜에 공무원하고 주민들과 가급적 마찰없는 이런 데를 삼각형으로 보는 것도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안계시고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은 우리가 회기가 아니더라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양쪽 현지를 공무원들 일정이 잡히고 위원님들이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에 가볼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축산단지조성반대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항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여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실시중에 있으므로 통보가 오는 대로 다시 상정하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은 좋은데 그런 사항은 중간통지를 해 줘야 될 것입니다. 7. 강정천유원지개발반대진정의건

전문위원! 참작하십시오. 7항 역시 다음 회기로 미루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