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찬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상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옥입니다. 지난 7월22일 서상섭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과 관심을 갖고있는 세무관계 업무조사를 위한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7월28일 제17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을 서중원 의원, 서찬규의원, 강한채의원, 김찬기 의원, 서상섭 의원 등 5인으로 하여 8.4∼9.5일까지 33일간 활동키로 의결됨에 따라 오늘 개회되는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특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과,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91.'92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과, 체납세에 대한 징수대책 등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기타 일정별 세부활동계획을 협의하게 되겠습니다.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우선 대행토록 되어 있으나 연장위원이신 서중원 위원님의 고사로 인하여 서상섭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출부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보고내용과 같이 동광양시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중원 위원의 고사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위원.

회계업무에도 밝고 또 우리 의정활동에 매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서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한채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본 위원을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단히 제가 인사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드리며,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세무행정은 시 행정사무 중 시민과 가장 밀접한 업무로서 공평하고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함에도 최근 거액의 취득세 횡령사건이 발견됨으로 해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음은 물론, 만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감을 불식시키고자 본 조사특위를 구성하였던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이며 대변자로서 금번 특위 활동기간 동안 평소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보다 심도있는 조사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특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의거, 1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도 역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외1인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채 위원.

저 위원장님하고 호흡이 잘 맞는 서찬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한채 위원께서 서찬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십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서찬규 위원이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찬규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은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찬규 간사께서 보고한 "특위활동 계획안"에 의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외2인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세무행정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는 특위활동 기간 내 철저한 조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행정조사특위 활동계획에 따라 92. 93년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 체납세 징수대책 등에 대해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용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시민에게 세무행정에 대한 누를 끼쳐서 세무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무행정에 더욱 철저히 연찬해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세정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과, '92년도 상반기 운영실적,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체납세 징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정 운영계획입니다. 세정기본목표는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운영의 공정·공평·합리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방세정의 장기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뜻이 있으며, 기본방향은 신뢰받는 공평·합리세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의 지속적인 강화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자주세정 기반의 확립과 지방세정의 장기 발전계획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입니다. 주요세정운영 사항으로는 지방세의 사전홍보를 위해 일반 시민에 대하여는 반회보 게재 6회, 간행물 제작 배포 25천매, 유선방송 활용 35회, 법인에 대하여는 지방세정교실을 운영하고, 현장대담 2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율이 '91년도 40%에서 '92년도에는 50%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고지 이전에 사전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세부과의 계기를 조성하였고,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비와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2회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4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토지전산입력 38천 필지와 과세자료 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엄정한 세무지도를 실시하여 811건에 1,394백만원의 실적을 올려 연간 목표액의 72%에 달하였고, 체납세 4,520건에 630백만원을 징수하고, '91년도 동 세정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3개 동에 대하여 표창 및 시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실적으로 지방세는 도세가 6,121백만원이고, 시세는 5,386백만원을 징수하여 6월말 현재 총 11,507백만원으로 연간 목표액인 21,488백만원의 54%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이 1,698백만원, 임시적 수입이 6,528백만원으로 총 8,226백만원의 89%에 달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도세가 12,371백만원, 시세가 10,607백만원을 징수, 총 22,978백만원이며, 이중에는 일반 주민부담이 7,269백만원으로 31.6%, 법인은 15,709백만원으로 6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상반기 부과실적으로는 도세 6,611백만원, 시세가 5,604백만원으로 총 12,215백만원이며, 이중 일반 주민부담이 5,781백만원으로 47.3%, 법인이 6,343백만원으로 52.7%에 해당됩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707,875천원으로 관내가 187백만원, 관외가 520백만원, 과년도가 426백만원, 현년도가 281백만원이며, 지방세불복사건 처리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2건에 250백만원이 있어, 사실상의 체납액은 450백만원에 해당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체납자동차 노상 관·경 합동단속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여 288건에 16,761천원을 현금 징수하고, 자동차 번호표 113건을 영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자 현지출장을 12회 실시하여 25백만원을 징수하였고, 동별 체납액 징수독려반 운영과 행불자에 대한 주소지 컴퓨터조회 실시 5회, 동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1,535건에 433백만원을 실시하였으며, 1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6명, 43백만원에 대하여는 공매처분 예고를 하였고, 이행치 않을 시는 공매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시는 외지인의 토지점유율이 42%이고, 관외 체납액이 총체납자의 71%, 총체납액의 73%로, 체납자 대부분이 관외 거주자이며, 빈번한 징수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의 잦은 변동과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자동차 소재 추적 징수 및 번호표를 영치하고,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노상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불자에 대한 컴퓨터조회, 개인별 관리카드를 활용 체납요인을 정밀분석하여 징수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민원 처리시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으며, 체납세의 일제정리 기간을 선정, 독려반을 편성하여 관외출장에 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의뢰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행불자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토록 하여 체납자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주요 세정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세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중에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기간 중 수시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께서는 금번 세무행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중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세관련 각종 공부 등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우선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 및 징수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