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개회 기간 동안에 당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 7월 29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2년 7월 23일 김재균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이 1992년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영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도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7월 23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재의결하여 주신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도록 그 필요성과 그리고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차량 대수는 지난 6월말 현재 12만 1천대로 일일 평균 80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주차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로 인한 도심지역의 주차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해서 본격적인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도심의 교통체증현상도 점차 개선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와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한 결과 승인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포된 조례의 규정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미흡한 점이 있어만 부득이 본의 아니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요구를 하게 됨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바라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내용은 신설조항이 모두 12개 조항이며 개정은 8개 조항이고 삭제는 1개 조항입니다. 각종 그 내용으로는 신설조항에 있어서는 공사임원의 결격사유를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한정하고, 또 경영평가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임하여 실행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매분기말 현재 자금운영 상황을 작성해서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지사와 또한 출장소설치와 공사의 정관변경, 그리고 사채의 발행, 차관도입 및 공사의 업무보고 등의 승인이 현, 조례는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항은 모두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모법인 공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런 위임규정 없이 조례에 시장권한으로 규정된 것을 바로 잡고자 장관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삭제조항은 현 조례에 공사의 평가 및 자문을 위하여 시에 공기업사업 경영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21조 경영평가 조항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현행조례는 제17조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에 대한 배경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요구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이유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는 조항별로 말씀드리면 현 조례 제12조와 제21조, 그리고 27조, 29조, 31조, 32조 등 모두 신설조항이 12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조항 중에서 먼저 12조에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등 5개 항목의 임원결격사유를 명기하였고 21조 경영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공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27조에 결손의 처리는 공사는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액의 내역과 이유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조에 재산의 무상사용에 있어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가능토록 하고 또한 공사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1조 자금운영 상황보고는 사장은 매 분기 말, 현재 자금운영 상황을 작성,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2조 선수금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금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36조에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공사는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은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고 이 경우에 장관승인 사항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규정과 개정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 8페이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소입니다. 현행 조례에 사무소의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항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에 있어서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직할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현행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승인을 걸쳐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있어서 현행조례는 제19조에 공사는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를 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당해 사업 년도 개시 2개월 전에 직할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수지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그랬는데 다른 사항은 다 같습니다만, 사업 년도 개시 현행조례의 2개월을 1개월로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는 공사는 매 사업 년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 년도 종료 후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4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했는데 여기에 4월을 3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채발행 및 차관은 현행 조례의 제24조에 공사는 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개정조례 안에는 제33조에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있어서는 현행조례의 제27조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 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37조로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 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검사도 현행 조례 제28조에 직할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만, 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파견을 현행조례의 31조에 직할시장은 공사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사항은 다 같습니다만, 파견할 때에 이 경우 공사 정원의 1/10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공무원이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등의 관련규정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레안은 현행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중에서 일부 조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신설코자 하는 내용에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등 5개 항목의 임원결격 사유를 명기하였고 제21조 경영평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결손의 처리에 있어서 공사는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액의 내역과 이유를 우리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의회와 동참의지를 보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29조 재산의 무상사용 등에 있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공사의 물품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1조, 자금운영에 있어 사장은 매분기말 현재 자금운영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32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6조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은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기준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지급하고 시장은 미리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안 중 개정코자 하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3조 사무소에 있어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와 제8조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리고 제33조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관을 도입할 경우 모두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7조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공사의 업무감독과 제38조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내무부장관과 시장은 검사할 수 있으며 또한 필요한 보고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안 제17조에 명시되어 있는 경영평가위원회는 공사운영에 있어 본 조항은 실효성이 없고 개정조례 안 제21조 경영평가의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총 12개 조항을 신설했고 개정은 8개 조항, 삭제는 1개 조항 등 모든 일부 조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공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다만,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에 따른 현행 조례안의 개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법령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를 설치함으로써 광주도심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 등의 확충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기능 증진에 기여토록 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동료위원님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매끄럽게 중앙부처와 잘 협의해서 일을 추진했어야 했을 걸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해서 개정안이 나오게 되었는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을 할 때에 그와 같은 모법인 공기업법이라든지 상위법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심한 검토가 있은 후에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침 공기업분야에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규정이 아니고 또 처음으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 실무진들의 큰 실수에 의해서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든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광주시의 교통문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조례의 규정으로써는 상당히 인가를 받는 과정부터서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와 같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조례를 보충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런 마음으로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기획관님께서 실무진의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내무부와 중앙부처와 갈등,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시간, 재원낭비,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진다면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마지막 마무리…….

아직 남았어요? 계속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사에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담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실무자가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하가 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라오면 실지 과장 내지 국장님들 위에까지는 이것을 전혀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전번에 어찌 그런 결과를 초래되게 하셨어요? 매사에 그런 것 아닙니까? 다행히 내무부에서 이것을 발굴해서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무부에서 그대로 O.K. 했으면 하등 하자가 없이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장관의 권한사항을 아무 위원 절차 없이 현행조례에 시장권한으로 가름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때늦게 그러한 잘못한 것을 발견을 해서 이번에 바로 그 점을 시정고지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협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거론됐을 때 실은 전번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나는 지극히 반대했습니다. 너무나 타당성이 아닌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기 사장도 시장이 임명을 한다, 감사도 1명을 시장이 임명한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내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이……. 사장은 내무부장관이 임명을 합니까?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시장이 임명을 합니다.

감사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도 시장이…….

시장이 임명을 합니까?

예. 시장이……. 시장이 사전승인을 거쳐서 사장이 임명합니다, 감사는…….

이사회면 이사회 그 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이 임명을 합니까, 감사를…….

예,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이런 감사선임 방법이 없을 겁니다. 모법이 그런다고 해서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이하 의회 병신 돼요. 어떻게 감사라는 것은 모든 운영을 감사하고 하는 것이 감사인데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감사를 임명해가지고 시장의 승인을 받는 이런 것이 도대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은?

그것은 전번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만, 현재의 모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을 이탈해서 조례로 개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만부득이 법에 정해진대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모법인 공기업법에 모순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 건의를 하고 또 법 개정이 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모법을 내무부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모법 자체가 그 발상지가 어디입니까?

내무부입니다.

내무부지요? 내무부장관을 그래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어디 회칙이나 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무부장관을 해요? 그런 위법적인 일을.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고 그래요. 전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부면 건설 이외의 일이지만 건설부 자체에서 감사, 자기들이 만들어 놨으면 가서 보고 잘 되어 갑니다하고, 저렇게 무너졌을 것 아닙니까? 내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한 자가 내무부에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제정 당시 논란이 됐고 지적사항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기업법 개정 건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건의해 봤습니까? 지난번 개정 당시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모순점을 공감을 하시고 공기업법을 개정을 하는데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서면으로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그러한 뜻을 내무부의 실무자선에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후로 일괄해서 공기업법을 개정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모두 종합해서 지방의 의견을 듣겠노라 그렇게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가 되고 정식으로 서면으로 아직 건의를 안했습니다.

시안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안을 입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시안은…….

제정 당시 배경설명을 하면서 곧 공기업법이 개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입법예고는 안 되어있지만 그럴 단계에까지 와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그러면 제정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안대로 그때 제정심의를 했거든요.

아직 시안이 나온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수도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지금 기획관님, 전번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비토했었으면, 차라리 나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무위원회 전체, 의회 전체가 지금 병신이 되고 있어요. 그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다 하소연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니까 우리 내무위에서는 아마 되도록이면 집행부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어쩌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는지는 모르겠는데 해 드린다고 해도 이것도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위 시의회 지금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집행부에서 오는 것을 앞으로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 외 일이지만 예산도 무조건하고 톱질하고 샅샅이 해버려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렇다면 그간 얼마나 우롱을 당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한테 반성을 하고 혹은 집행부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너무나 우리가 허탈감이 생겨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 좀 답변하세요. 전번에 올라왔을 때 비토 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행부도 떳떳하고 우리도 더 떳떳했을는지 몰라요.

그건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부결이 됐다면 오늘의 이 개정안을 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우리 광주시의 교통관리공사는 만들 수가 없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전번 저희 집행부의 큰 실수였지만 의원님께서 큰 배려로 의결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오늘의 이 개정요구안을 내게 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시면서 근원적인 얘기는 저희들 어느 정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개정안 가지고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다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다시 개정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 매우 지방자치실시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으로서 한계를 역시 절감을 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특히 이번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내무부의 중앙 통제적 발상을 비판하는 바입니다. 원래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안을 우리가 다뤘을 때 이것은 지방자치법 1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입법취지에 따라서 또 상위법인 공기업법의 법률 선정이론에 결코 위배됨이 없이 이 안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전번 심의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당하게 비판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지방공기업법의 법률 선점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이 조례안이 처음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 재의 요구내용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규정과 내용을 또 다시 규정해라, 재규정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 특히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인가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내무부장관이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도록 재의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말해서 인가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이 당연히 내무부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규정하도록 내무부에서 요구한 것은 내무부의 지방통제적인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과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서 이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크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무부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과 그러한 형태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하게 질의보다는 저는 주로 중앙정부의 중앙통제식 그러한 사고발상과 이에 따른 재의요구는 앞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경향이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 여전히 그대로 요소요소에 잔존해 있고 또 사무와 관련해서 국가사무의 확대해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감독상 그리고 예산상의 여러 가지 허다한 혼란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늘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심의하기에 앞서 이런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도 우리 내무위원장께서 지방공기업법의 문제점 또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공기업법의 문제점을 앞으로 개정하도록 내무부나 상급기관에 문서로서 전달이 되도록 해야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제 사견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골자로 신설하게 될 내용 가운데 결격의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27조죠. 공사는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액의 내역과 이유를 의회에 보고한다. 사실 의회가 교통관리공사가 설치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결격의 처리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 결손의 처리가 상위법, 결손의 처리하는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 두 가지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그와 같이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공기업법 시행령?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제37조.

의회에 보고토록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 시행령 제37조에 결손액 발생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공기업법에요?

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설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수용해가지고 내무위에서 토론과정을 거쳐서 제정을 해줬을 때 또 이게 내무부에 보고가 되면 그 뒤에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해봤습니까?

예측도 해봤습니다만, 이건 완전무결한 상위법에 상충성이 없이 개정이 된다면 상위법에도 상충성이 없고 또 이 교통관리공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의 없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상위법인 공기업법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다소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저희들이 김재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서로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통과를 했을 때 다시 내무부에서 토를 달면 어떻게 하죠?

사전에 내무부에서 시안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 이 시안을 내무부에서 검토했습니까? 그것이 지방자치의 싹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 내무부에서 미리 상정하고 또 어떤 지방의 특수한 사정 같은 거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걸 하려는 중앙통제적 발상 그 자체가 참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조례는 그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재의 요구를 지시를 이렇게 이 시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뿐입니다. 다른 조례에 대한 것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이해가 안 가서 자료요청을 여기서 한 가지 하고 한 가지 또 궁금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재균 위원께서 질의한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7조에 있다고 그랬죠? 그 시행령 사본을 하나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빨리 좀 배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손액의 내력과 이유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보고사항으로 끝납니까? 어떤 의견사항입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도시정비안 같은 것도 보면 보고로 끝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한 보고입니까?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보고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의 보고입니까?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보고인데 물론 보고에 대한 개념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자고 하면 일단 보고를 하게 된 뜻을 의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되면 보고를 받은 의회 위원님들께서는 그 보고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 뭐 개정을 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마땅히 우리 집행부에서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가지고 단순한 보고의견 청취 이걸로 끝나게 되면 의회에서는 전혀 공사설립은 의회를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 연후에 의회로서는 전혀 직·간접적으로 어떤 의견의 제시라든가 이런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익이 났을 때에는 보고를 안하고 결손이 났을 때에는 보고로서 끝난다. 그래서 시행령을 봐가지고 이런 부분은 분명코 명백하게 결손처리를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고유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 또는 감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능히 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 집행부의 사항,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항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행정의 비능률성 물론 민주성 확보에는 좋다고 봅니다만, 능률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도 사무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감사에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결손이라는 것은 경영상태가 부실해가지고 결손이 났을 경우가 있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가지고 움직인 상태에 결손이 났을 경우에는 보고로서 끝난 사항은 안 된다. 다른 부분 다 이해가 가더라도. 그래서 시행령을 한번 제가 사본을 보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보고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의원들 23명이 대동단결해서 집행부의 사업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단결력만 있다면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부를 우리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은 오늘 조례심의와는 좀 거리가 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하면 이것이 개정사항에 신설로 넣었어요. 의회가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넣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에 이것을 안 넣어도 지금 관계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넣어도 내무부의 시안에는 전혀 위배되지를 않아요, 내부 지적사항이 아니에요. 사전에 우리가 입수된 내용으로 봐서는. 그러나 의회에서 이 사항을 넣어가지고 뭣인가 의회도 보고를 받은 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사진행발언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이 사안이 구태여 안 넣어도 관계없는 사항을 이번에 신설사항으로 넣었다. 그럼 내부 시안이 지침이 이 시안을 넣어라 이렇게까지는 안나왔다 이겁니다. 제가 아는 지난번의 안을 봐서는 안됐습니다. 참고하시고 37페이지 우리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가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행령은 88년 10월 31일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때 만들면서 제37조 결손처리에 대한 것은 지금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를 의식해서 신설한 것은 아닙니다.

예. 제가 질문요지는 내무부에서 이번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사항을 신설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이 시안을 집어 놓은 거예요. 지금 내무부에서 시안을 내려 보낼 때에는 이 지침이 안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이 아니고요. 법이나 시행령에는 사항이 이번 현행 조례에는 빠졌기 때문에 보충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에는 이걸 넣으라고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어쨌든 의회를 높이 봐주셔가지고 보고사항을 일부러 넣은 겁니다. 또한 근거는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넣었다, 됐습니다. 다음 사항 질의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언제 나왔어요? 88년도에요?

88년 10월 31일날 공포됐습니다. 이 시행령은…….

그런데 한 가지 부탁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꾸 재주만 넘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들은 자꾸 재주밖에 못 넘어 이거 너무나 허탈감이 생겨요.

이 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가지고서 교통관리공사설치 하는데 있어서 내무부로부터 어떤 감정대응이 혹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 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 되가지고 바로 지체 없이 설치가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내무부에서 혹 어떤 제동이라도 걸고 승인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이와 같이 개정을 완벽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무부로부터의 지적이 있다고 하면 힘이 없고 하부기관이지만 강력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응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해요. 기획관이 하실 랍니까? 대응은 누가 합니까? 위에서 장관이 지시해서 하면 대응을 누가 해요?

그런데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이라도 하부기관의 의사를 듣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사항 질의 있으면 질문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우리 내무위에서 다뤄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했다시피 다시 내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그때에는 또 의회가 재의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대법원에 제소를 하면 그때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의회의 효력은 아무 효력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교통관리공사의 설치가 지역의 이익과 지역주민의 이익 즉 말해서 교통소통의 완화의 취지에 따른 그런 이익이 상실되죠.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라도 생각하고 다시 다루시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무부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제동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혜롭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깊이 있게 생활하고 행동하신 처사일 것이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은 어차피 이번에 다뤄지기까지 그 귀추에, 그 다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뭐 선을 그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의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회보고사항이 있는데 제37조 3항에 보면 자본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여기다 신설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보고사항을 넣고 의회승인을 받게끔 된 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안 넣어도 공기업법이니까 별다른 하자는 없겠죠.

이 시행령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제37조 신설 아주 안 넣어도 전반적으로 하자는 없겠죠?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제37조 1항은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하는 의무규정이고 3항에 있어서는 보존할 수 있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보고보다도 승인을 하기는 승인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관계는 보고로 끝나고 승인 관계는 물론 공기업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1항은 의무규정이고요. 3항에 있어서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은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얻지 않은 때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얻지 않은 때는 자본을 보존할 수 없는 거죠?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 사항 있으면 말씀하시죠?

하나만 물어봅시다. 2장을 보면 인원 및 직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항간에는 교통관리공사의 사장, 무슨 인원이나 직원에 대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발표만 안 돼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전혀 저희들이 아직 인원선임에 대한 것은 구상도 안하고 있습니다. 구상도 안하고 있는데 않고 있는 이유는 먼저 조례가 선정이 된 뒤에 바로 작업이 절차상 설립을 위한 작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의 여론이지 실제구상 자체도 않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교통관리공사가 설립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미 사장에는 전임 M모 국장, 무슨 국장 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나있어요.

그건 소문에 불과하죠. 우리 시로서의 의사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 및 직원의 채용문제에 있어서 인사원칙성에 공평하게 채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평하게 인사원칙에 의해서…….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동료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조례안 2건 상정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장애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주시고 또 장애인의 생업 지원 제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야 할 현안문제입니다. 모든 장애인은 한 인간으로서 한사람으로서 그 인격에 존경성을 회복하고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며 특히 정상인들과 제반 사회적 사람의 방식에 있어서 불평등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자립은 사회발전에 기여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며 의무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실정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돌이켜보면 지금껏 장애인을 위한 각종 선언과 결의가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의 제도화 실천에 있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에 관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 아직도 시작 단계에 머물러있고 교육과 복지시설의 확충, 재활 및 일상생활의 편익제공에 있어서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매달려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면서 장애인복지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뇌하면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자치와 장애인복지의 관계를 보다 실천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자치법으로서의 조례 즉,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을 의원 전원 발의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큰 계기가 되어 우리 광주가 의로움과 정감이 넘치는 도시 장애인자립에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고장이 되는데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 봅니다. 그리하여 광주의 약 2만 명의 장애인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례제정을 통해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복지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노력이 안팎에 공감을 얻고 광주직할시의회가 이 사회에서 항상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의 친구요, 협력자로서 자리매김을 하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 장애인복지조례 2건은 1992년 7월 13일 광주직할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민자치연구소에서 주최하고 광주직할시의회가 후원한 장애인복지관계조례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과 마찰이 없고 또 조례의 내용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되어서 이 가운데에서 다섯 가지 안건 가운데 그것만을 이번에 조례로서 사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조례안을 상정한 이후에 많은 견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안을 수정안으로서 상정을 한 뒤에도 담당공무원,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다양한 견해를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수리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보다는 보충된 수정안을 이렇게 내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드렸고 다시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특히 우리 정담진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발의한 내용은 주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하는 그러한 제안사유로서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한 제안사유와 마찬가지로 공공 시설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해서 생업을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이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서 첫째로 그 적용에 범위를 광주직할시청 시 산하 기관, 두 번째로 광주직할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 셋째로 광주직할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각급학교, 이렇게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또 위탁신청의 자격으로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20세 이상인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심도 있게 그 뒤에 제가 수정안을 낸 뒤에 논의한 결과 나중에 수정안에서도 다시 이야기되시겠습니다만, 특히 적용의 범위는 우리가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후에 수정안으로서 이 내용을, 보다 법 이론상 체계에 맞고 또 사무배분상 위배됨이 없이 그리고 장애인복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러한 수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진정으로 장애인복지에 제도화가 되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장애인의 생활에 생업에 지원이 되는 이런 안건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위원님 제안설명 이전까지도 너무나도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 장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안 제2조 공공시설의 범위에 있어 공공시설의 범위도 광주직할시청 및 시 산하기관, 그리고 광주직할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각급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위탁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이고 사회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조 위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는 관보나 기타 방법으로 공시하며 기관의 장이 생업이 어려운 자 순으로 선정하도록 되어있고, 제5조 위탁신청자는 영업계획서와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장애인 수첩 사본 등을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으로 이미 계약된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으로 보아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단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가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동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위원이신 정담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입니다. 특히 이 두 조례안은 저의 직업하고도 밀접해서, 특히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 조례안이 하자가 없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언해서 제가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간한조례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에 있어서 방금 김재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관한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광주직할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수정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허가될 때에는 장애자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며 제2조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수정하고 공공시설의 범위 중 당초안의 광주직할시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 또는 광주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청이 관리하는 각급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하며 제4조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20세 이상의 장애자로 한다고 수정하며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내에 우선하여 허가하고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허가하도록 규정하는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의 수정 동의 내용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내용은 동일하게 되어 있어 생략하며 다만,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 공공시설에 매점을 위탁할 때 장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수정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이 수정동의 내용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담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는 재무국장과 보건사회국장 그리고 법무담당관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류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이 먼저 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2만여 소외받고 고통 받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김재균 위원님께서 하셔서 수정동의까지 제출하여 주신 우리 정담진 위원님, 그리고 전 내무위원회위원께 진심으로 2만여 장애자를 대표해서 저희 보사국 직원들과 함께 아울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장애인을 위한 조례 2가지 안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고 또 저희 실무 직원들과도 함께 연구를 했던 이러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이 조례안이 제출된 자체만 가지고도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 대단한 전환기적인 전기를 만들었다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는 과정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여러 측면에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민주원리를 지켜나가는 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로써는 전제를 하고 특히 우리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약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약 17개 단체, 약 4천명이 있고 그 단체회원 간에 그 동안에 저희들에게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들도 감안을 해 보았을 때 이렇게 제시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의견이 일방적인 의사행정만이 아니고 제3자의 의견도 좀더 고려가 되었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특히 이번에 제출된 안건이 강행규정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좀 더 훈시적이고 권장적인 사항의 성격의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실무국장으로서의 의견임을 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기왕에 자동판매기로써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설치 대수가 약 864대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864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어느 곳에서도 독점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능력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로서는 환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김재균 위원님, 정담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섭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고통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조례까지 성안하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위원님께 존경을 드리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안된 조례내용을 제가 보는 것이 일천이기 때문에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무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시니까 현재까지 제가 검토한 그러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사국장님께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정말 좋은 발상이고 좋은 제안이다, 정말 장애인들에게 많은 사기를 앙양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는 데는 저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제도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일반경쟁으로 대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시행령 88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원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부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무원의 원생 목적에 주안을 두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대부수입을 세입을 많이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대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업을 많이 향상시키는 생업에 기여케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공무원의 원생목 적으로 대부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 1항의 이것은 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이 조항의 두개의 조항의 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훈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해 줄 때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거기에 배치되지 않은,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와 배치되지 않는 그러한 조항입니다.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우선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2가지의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약간씩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면에서 보면 2개의 조례 1조는 똑같이 장애인복지법 26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자체가 장애인복지법 26조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해 줄 때에 장애인복지법 26조 정신을 살려서 우선적으로 대부를 해주되 그때에 어떻게 절차를 이 조례에서 규정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조를 보면 2개의 조례, 똑같이 5조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는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장애인신청이 있을 경우는 이것은 아까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다른 조항에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대부를 해주라는 뜻으로 5조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5조를 가지고 장애인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하느냐 또는 1조의 규정을 살려서 목적에 입각해서 또는 장애인복지법 26조에 규정된 내용의 정신대로 반영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는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신청할 경우는 사실상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의 원생목적을 위해서 음식솜씨가 좋다든가 값을 싸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맡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잘 안됩니다. 여러 군데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견뎌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2청사의 경우 구내식당을 할 때에 다섯 차례나 입찰을 붙였는데, 이것은 경쟁이 심하다는 것보다도 대부료가 비싸니까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쟁을 하려다가 대부료가 비싸서 뒤로 물러서버리고 해서 결국은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아까 보사국장님께서도 간곡하게 이것을 강행 규정으로 만들었을 때에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서 요구할 때 무슨 말로 우리가 당신은 조례가 없으니까 안 되고 장애인단체는 조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으로 자판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으로 현재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판기가 조그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각 사업소별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조회 비슷한 것은 만들어서 직영을 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해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제도라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고 싶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5조와 1조와의 해석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이대로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든 결과적으로는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장애인한테 혜택은 가되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운영할 때 옆에 눈치보고 다른 거 뭐있다고 해서 운영 안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을 하면서 다른데서 또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 자료가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내용 자체를 검토한 것 일천해서 더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서 짤막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길환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수정동의안을 기초로 해서 조례제정과 그 다음에 관련법규와 관계 면을 중점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하고 있듯이 자치단체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는 지금 대법원판례로 위법되지 않으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의중인 두 조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 장애자복지증진 등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에서 우리 자치단체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또 법 자체가 방침규정을 많이 담고 있는 법이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책임을 지어져 있고 제17조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법제상 또는 제 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매점자동판매기를 설치 위탁이나 허가 시에는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의 어떤 실질적 근거는 확보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82조 단서에 보면 필요한 경우 부분적으로 사용허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중인 조례와 각 2조에서 보면 적용상의 범위를 정해가지고 타 법령에서 정한 것을 배척하지 않고 타 법령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정하지 않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위법의 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이란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고 자동판매기는 내용 중에 허가라고 되어있는게 현재 지방재정법상에서 행정재산은 위탁이란 말을 안 쓰고 있고 대부분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로 요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보면 사무위탁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용이 허가냐 위탁이냐의 여부 또는 매점의 설치가 이것이 자차단체장의 사무냐 아니냐 이걸 차치하고라도 일단 논리상으로 논란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허가라고 용어를 바꾸는 게 적합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조례가 설치대상물에서만 차이가 있지 본질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나의 조례로 합쳐지는 것이 우리 법제관리나 또 일반적인 경제원리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만약 하나로 합친다면 지금 조례 제명이 매점이나 자판기설치의 일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내용은 장애인복지 법 26조의 규정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명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면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말을 넣어 가지고 거기 규정하고 제명하고 그 다음에 조례의 내용하고 이것을 전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데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방행정재산에 사용수익 허가는 우리 지방재정법 모법으로 전부하고 있는데 광주직할시 공공시설 내의 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 관한 조례, 그렇게 되면 모든 일반적인 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의 내용과 맞춰서 체제화 시키는데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담당관님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집행부의 의견을 세 분한테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또 반면에 제안 설명을 하신 두 분한테도 필요에 따라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답변은 속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 제4조 신청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동판매기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20세 이상 세대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장애자들이 2만명이 넘는데 거기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와 목적은 장애자복지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함에 있다, 그렇게 볼 때에 이것을 체계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각 장애자 개인에게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협의회 회장이 추천하여서 하는 걸로 시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4조 신청 자동판매기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은 거기다 만을 넣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만20세 이상 세대주로(장애인 협의회회장이 추천)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좀 체계화를 했으면 훨씬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를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때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생활이 어려운 분을 가려내기가 2만 명이 넘은 장애인은 상당히 힘이 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5조 우선허가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박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한다.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6조 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럴 때 양수양도를 하면 이권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만, 제6조 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장애자협의회회장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명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우리 집행부보다도 제안자 입장에서 조금 설명 겸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제가 우선 오현섭 보사국장님, 류한덕 재무국장님, 위길환 법무담당관님께서 참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한 애정을 가지고서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여 주셨고, 다만 부분적으로 이 조례안이 조례로써 그 기능과 가치를 갖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손질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검토의견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준 위원님께서 제4조에 관한 제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의 협의를 거쳐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의 정신을 제도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목적은 장애인들이 생업을 하는데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를 설치 위탁함으로써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김명준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이 조례의 내용과는 조금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협의회회장의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이 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써 참 바람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 조례 8조를 보면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추후에 이 조례에서 기본조례에 기본정신과 법조문에 잘 맞춰서 집행부 쪽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때 이러한 의견을 참조해서 잘 성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준 위원, 어째 이해가 가십니까?

6조 관계, 양도관계는…….

아니, 조례상으로 여기다가 제정할게 아니라 지금 우리 김재균 위원께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반사항을 제정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하여금 조례제정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규칙을 만들 때에 그런 사항들을 거기다가 의견으로 집어넣자 이런 내용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예, 다음 말씀하십시오.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자동판매기가 864대라고 우리 산하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점은 몇 개나 됩니까?

자동판매기에 있어서도 저희 보사국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식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담배나 다른 기타의 판매기는 저희가 관장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식품에 관한 자동판매기로써 현재 설치 총 되고 있는 것이 864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점에 관한 현황은 우리 공공시설에 관한 문제니까 재무국장께서 아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장께서 매점관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개나 되는지.

매점이 시청과 사업소에 관합니다. 시청에 한 군데, 사업소가 24군데 그래서 25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은 제외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국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설명 겸해서 제가 또 시 직원들한테 참고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떤 점심만 위주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애로가 많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인 자판기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수입에 이익이 생겨서 이렇게 일해 나가는 이런 실정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몇 군데나 제외한 문제가 될까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좀 정확히 분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이나 2청사의 경우를 보면 지금 시청의 식사가 한 끼에 1,300원입니다. 천 원씩 하다가 금년 1월부터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30%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지요, %로 봐서. 그런데 2청사는 처음부터 1,500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하신다는 분들 안 밑진다는 사람 없지요, 다 밑진다고 그러지요.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든 자판기를 그 안에도 놓고 여기 밖에도 놓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지요. 결국은 우리 시청의 경우는 밖에 있는 자판기는 시청직원들, 새마을금고에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 상조회가 있는데 그 상조회로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를 음식점에서는 안 놓기를 바라고 이 쪽에서는 하나라도 놔서 조금 수입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실지 그 문제에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사실은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사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자판기관계가 전체가 독점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독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뜻이 무엇인가요?

지금 시내 설치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자기 업소에 대개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어느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게 아니고 사업장별로 각 개인이 자기 사업장내에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십시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장애인은 마땅히 우리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우선 국가유공자단체에 아까 7개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7개 단체와 장애인 단체와의 입장을 어떻게 우선권을 어디다 해야 하는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문제를 한번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김명민 위원님께서 매우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가 우리시 관할구역 내에는 7개 단체, 약 4천명이 소속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같은 장애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단체가 상이군경회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약1,5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몰미망인회, 또 전몰유족회, 광복회, 4·19상이자회, 4·19유족회, 또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단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된 장애자 숫자가 5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자 숫자의 주관을 하고 있는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써 3개 단체, 그리고 기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비등록단체, 여러 가지 유사단체 합쳐가지고 장애자단체가 약 16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느 단체에 더 비중을 두고 시가 또는 국가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기준에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사회상식으로 건전한 판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느 단체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입장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단체나 또 장애자단체나 특히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보건사회국에서 같은 과내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이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두 가지가 다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또 우리 국가사회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단체임을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선권 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점이랄지, 좋은 것이 하나 나왔다 그럴 때는 서로 자기들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상식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기준에 의해서 우선권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권을 1, 2, 3번의 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우리 120만 시민의 대표권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판단해 주실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사국장님께서도 참 현명하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복지예산이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방금 해보았는데 사실 방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에 국가유공자단체도 역시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는 장애자이면서, 또 국가유공자이면서, 또 생활이 어려운 자 순으로 이렇게 해서 입법의 취지에 맞도록 추후 시행규칙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명시하면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깊이 있게 여기서 논의는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들을 현명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사국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두 국장님들, 그리고 법무관님, 세 분이 전부 내막이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 과연 이 설치조례 안을 저희들이 내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실는지 한번 그 뜻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 부언을 하자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고 계신 것을 불신해서라든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 바에 대해서 혹은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한테 보다 나은 혜택이 갔으면 아마 이것은 국장님들하고 뜻이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행부의 세밀한 내막을 이해하기 곤란한 점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과연 이 설치조례안이 타당성이 있고 무방하시겠다든가, 이 기회에 한번 뜻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집행부 쪽에서도 지금 보사국장과 재무국장 입장은 매우 상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 사실 제 입장을 정리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제가……. 보사국장님, 질문보다도 한 가지 유권적인 해석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견을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훈시적 권장사항을 적시, 이런 등등의 말씀인데 그런 뜻을 표현을 조례에 명시했을 때에 어떤 특별한 효과라든지, 또 시행된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훈시적이지요? 권장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런 훈시적 내지 권장사항들이 아직까지 특별히 시행된 일이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문구가 사문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시지요? 이런 조문들이 사문화 되어있다.

사문화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여건이 그렇게 성숙되어 있지를 않다 하는 아마 그런 판단이 저는 섭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이런 모법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제안자 입장에서는 이걸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해야 되겠다, 의무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착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우리가 좀 더 주변여건이나 환경이 좀 더 그러한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데로 조성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만,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여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행규정으로 되었을 때는 오히려 그 조문이 더 사문화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훈시적이라든지, 권장사항을 적시를 했을 때에 조례에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국장님 바람은 최종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의견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적시를 했을 때에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실효를 거둘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설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궁금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재무국장님, 통 말씀 안하시고 뭘 쓰고 계신지는 몰라도 우리가 설치조례 안을 냈는데 타당성을 잠깐 말씀해주세요. 한번 집행부로써 과연 이것이,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정담진 위원님, 타당성 말씀하시라고 저보고 찬성 발언을 강요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올렸는데, 여러 가지 것 다시 증언, 부언한 것은 안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러한 법 체계상, 운영상 문제가 좀 있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다른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제 의견을 굳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인데 그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적어도 여기 조항 중에서 쭉 보면 제가 아까 지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조에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렇게 된 조항 자체가 그대로 살려 놔둔다 할 때에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집행을 할 수도 없는 입장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조항은 조금 완화시키는 문구로 바꿔줘버리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신 바와 같이 실은 이 조례가 성립이 되더라도 모든 걸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조례 100개 만들어서 뭐 합니까? 한 가지 조례를 만들어도 실천이 되고 조금 이로운 혜택이 가야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에서 아까 국장님들한테 제가 과연 타당성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을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유토론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만든 이상은 그 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한 것이니까, 이걸 참 냉찰 하셔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린다 하면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면 좋겠고, 그러기가 어렵다고 하시면 어떻든 이 조문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십니다만, 5조만큼은 조금 수용을 해주신 것이 낫지 않겠냐, 현실과 부합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5조에 대한 우리 재무국장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 같아서는 장애인복지법 26조에 규정된 문구를 그대로 살려서 거기다가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를,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은 그대로 살려두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훈시적인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무슨 실효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집행하는 입장에서 전혀 도외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것을 못을 딱 박아 버리면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나중에 장애인 때 전부 안줘버릴 경우는 틀림없이 항상 자판기라든가, 매점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 신청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거기다 100% 안주면 조례는 무시됐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때 가면 그렇게 안 되니까 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야 이 조례가 살아있는 조례는 운영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견 관계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국장님 말씀은 좀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해주라 이 5조를, 그 다음에 보사국장님은 훈시적이나 권장관계를 조금 거기다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종합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나머지 별다른 의견 없겠지요?

예.

시간이 많이 소요됐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쩌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보사국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 법무담당관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우리는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서 참으로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장애인 생업지원을 위한 복지조례 2건, 즉 장애인복지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광주직할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자판기와 매점을 설치 허가할 때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 조례안을 재수정까지 하면서 결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많은 관심과, 또 토론을 벌여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재수정안의 내용을 볼 때 원래 발의했던 광주직할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설치 그리고 자판기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또 이러한 재수정까지 오게 된 조례의 내용들이 본 복지조례 2건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또 장애인들의 실제적인 생업에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어 줬다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재수정안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건에 대한 제안자이신 김재균 위원님으로부터 재수정 동의안까지 나오게 된 배경과 그에 대한 보충찬성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재수정동의를 하신 전계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제가 다시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을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할 것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을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하고,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다시 말씀드려서 수정이 되면 허가가 됩니다)에 관한 조례안 제5조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때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허가한다를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할 때에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허가한다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시 원안과 수정안과 재수정안이 현재 의안으로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회의규칙에 의해서 재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전계량 위원님이 재수정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전계량 위원님께서 재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자동적으로 원안과 수정안은 표결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재수정안에 대한 지구 및 체계정리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에게 위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