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마세열 제출)

장영숙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홍보기능을 보강하여 의회운영의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의장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의 정수가 2명 증원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광주직할시의회사무처사무직원의 정수 44명을 46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정영로 의원입니다. 의안별로 당 내무위원회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과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 모두 1992년 7월 22일 김재균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8월 1일 당 내무위원회에 회부 됐었습니다. 조례안 2건 모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자동판매기 또는 매점을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 장애자들에게 우선권을 주어 장애인들의 생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모두 1992년 8월 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김재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측의 재무국장, 보사국장, 법무담당관의 의견청취와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2건 모두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을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위탁을 허가로 수정하였으며,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위탁에관한조례안을 광주직할시공공시설내의매점설치허가에관한조례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광주직할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수정하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허가될 때에는 장애자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적용의 범위에 있어서는 타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수정하고 공공시설의 범위 중 당초 안으로 광주직할시청 그리고 시 산하기관 또는 광주직할시가 관할하는 공공시설 또는 광주직할시교육청이 관할하는 각급 학교로 되어있는 것을 시 및 각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2건 모두를 각각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저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29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7월 2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광주직할시교통관리공사설치조례 중 일부 조항이 지방공기업법에 부합이 되도록 개정하여 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주차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신설된 조항에 있어서는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 등 5개항을 임원 결격사유로 명기하였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사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허용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매 분기 말 현재 자금운영상황을 작성하여 익월 20일까지 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선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조항에 있어서는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와 지사의 정관변경 사채의 발행과 차관의 도입 및 업무보고 등의 승인이 현행 조례는 시장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기업법에 정한 규정을 조례로 위임규정 없이 내무부장관의 권한사항을 시장권한으로 규정한다는 모순을 바로잡고자 승인 및 인가사항 등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한 것이며, 삭제한 조항은 현행조례에 공사의 경영평가 및 자문을 위하여 별도의 경영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는 것을 공기업법 경영상황평가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동 조례안 제21조로 경영평가 조항으로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17조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신설 12개 조항, 개정은 8개 조항, 삭제는 1개 조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8월 4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담당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친 다음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정경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7월 24일 광주직할시장이 제출하여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4일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 및 인구, 차량 등에 대한 환경오염의 위험을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건환경분야 검사, 연구, 시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4월 30일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 발족하여 1992년 4월 1일부터 검사시험 업무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운영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령 및 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며 일부 검사시험 항목 및 검사시험수수료 등 검사시험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정하기 위함이며, 개정 주요골자는, 시험종별에 공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를 삽입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 용기 등 시험, 환경분야에 관한 시험 등의 내용 일부를 추가 삽입 조정하며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본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 공중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 총리령 제359호의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보건사회부령 제744호의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같은령 제862호의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보건사회부고시 제87의 20호에 대한 약전 제5개정 환경처 고시 제91의 73호의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등관련법령 및 규정ㆍ규칙의 면밀한 검토 대조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심사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