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 의원 발언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게 된 배경이 재해대책 차장인 부청장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못하고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에 관련된 배상의 양측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해석과 동시에 책임있는 피해보상에 관련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출석 시키자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다면 지금현재 대학생들 간담회도 중요합니다만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완전히 위험한 상황에 와있고 현재 서구청에 지역주민 대표 28명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상 중요한게 어디있고 대학생 간담회 보다 재해대책에 대한 책임적인 답변인데 청장께서 출석을 하지않고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구청장 출석요구의 의의에 벗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한번 구청장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 출석이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집행부의 위원장이 설명하신 배경 이면에는 또다른 사정이 있을수 있고 당 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정회를 하고 오늘 회의로 연결짓게된 배경에는 구청장 즉 다시말해서 (장내소란) 토목계장님 방청 하시겠다면 놔두세요. 조용하게만 방청 하시라고 그래요. 회의의 진행이 안되니까 방청하신 분들은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주사 방청하게 놔두고 소란스럽지 않게 하면 상관없으니까 그냥두세요. 방청 하신분들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정숙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의중이니까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제 회의가 산회가 되고 오늘 구청장 출석을 하게된 이면에는 피해의 이재민들에 대한 복구비 지원에 관한 결단력 있는 결정을 기대하면서 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던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못한다는 위원장의 설명이 있습니다 만은 이면에는 좀더 긍정적인 배경이 있으리라고 사료가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정황을 듣고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출석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원인이 대학생들 간담회에 참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20분간 정회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소비입니다. 10분간이면 충분하니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사료를 들어보고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장께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구청장 출석은 차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요구했던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출석요구 했지만 구청장님의 사전 약속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중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0분이고 20분 정회는 뜻이 없습니다. 구청장님 행사가 몇시쯤 끝나는가 봐가지고 그에 맞추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어제 본위원이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 하게된 배경이 현 상황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위원 전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거지처럼 라면이나 담요 몇장 받기 위해서 생존권을 버리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재기 때문에 인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하는것을 우리 의회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측면이라면 우리의회 전체다가 위원들이 함께 생각을 하고 있는것 처럼 방금 회의를 했던것대로 명칭이야 어떻든간에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하게 피해 부분들이 배상될 수 있도록 목적을 달성하는게 중요한 의회의 목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것을 함께 고려해주시고 이곳에 지역주민들이 와계십니다 만은 이분들의 생존권을 재해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50만 서구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지역구 의원으로서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해 두셔가지고 오후 두시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청장이 출석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의회를 통해서 전달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께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쌍촌동에 장헌일 의원입니다. 저희지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습침수지역 이어서 해년마다 비가 올 조짐만 보이면 가슴이 떠리는 심장병 걸리는 노이로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우리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일정상 여러가지 이유로 지금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피해주민들에게 짧은 시간에 빨리 긴급구호가 이루어 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생각하고 구청장께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하고 오늘 이시간 회의를 갖게된 목적이 어제까지의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던 근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회의가 있기전에 피해를 입은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전 16명의 위원과 같이 우리 지역주민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청장께서 간략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그 내용을 먼저 책임있는 답변으로서 대신해 주시면 이어서 필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질문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있었던 공청회 내용중에서 중요사항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장으로서 답변했던 내용중에서 책임성 부분들을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서용위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삼복의 찌는 더위속에서 쌍촌동 수해대책 추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8월 2일에 예상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인해서 쌍촌동일대 많은 주민들의 집이 물에 잠기고 많은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던 부분에대해서 주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특히 집행부의 장으로서 우리 집행부 전체공무원과 더불어서 우리의회 위원님들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보다 주민에 대한 아픔을 공감 하면서 사태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지원과 협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본회의에 오기전에 조금전에 쌍촌동 지역주민 대표들을 직접 면담을 해서 주민들로 부터서의 여러가지의 요구사항을 직접듣고 그자리에서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촌동의 주민들께서 첫번째로 요구하는 문제는 그동안 쌍촌동 지대가 저지대로서 지난 89년이후 90년 91년 매년 비가 올때마다 그지역이 침수가 되어서 수해피해가 극심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백일지구라든가 쌍촌지구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르는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않음으로 인해서 과거의 자연유수로해서 이루어 졌을때는 피해를 보지않았던 쌍촌동지역이 피해가 매년 비올때 마다 일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근본대책이 이루어지지않고 있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두번째 이번에 예고치 않았던 폭우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입었는데 구청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번째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수해 피해 이후에 있었던 구청의 여러가지 행정조치중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말하자면 하수구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않고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분만 처리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고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심하게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가있습니다. 먼저 쌍촌동 수해 현장에 관해서 세가지로 나누어서 구청쪽에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있었던 쌍촌동 지역에 대한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유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를 하고있고 본 구청장도 수해당일에 부청장과 더불어서 현장에 가서 우선 응급적으로 수해가 날때 직접 소방본부에 연락을 해서 소방차 동원하고 방역차 동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만은 그 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은 구청으로서는 쌍촌동 전체적인 수해라든지 하수처리 자체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부분부분 공사로 인해서 다소 처리된점 불합리한 요인이 있다는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쪽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쌍촌지구 전반에 대한 하수처리에 관련된 용역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실시케 해서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비라든가 중앙지원을 요청을 해서 이지역의 하수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번에 30-40㎜ 비가 왔어도 많은 재산이 침수가 되고 재산피해가 이루어 졌는데 금방 태풍경보가 있고 금방이라도 많은비가 가능한데 우선 당장 많은비가 왔을때 엄청난 인명피해 내지는 재산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에 따르는 단기적인 응급처방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은 구청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하수구 준설문제 주변의 수문조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물의 소통에 지장이 된 부분 이렇게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점들은 우리 구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쪽에서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수해지역이 재해차원에서 다소의 여러가지 기준 이라든가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실무위원의 대책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가 중심이 되어서 현지의 피해정도 또 피해당한 사람의 생활정도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선에서 대화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내용에 조금 부언을 해서 다시 확인이 되어야되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쌍촌지역 소방대책에 대한 용역비 부분을 지금 구청장께서는 책임을 지고 하겠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있은 모든 공사가 전부다 전문가들의 용역을 의뢰받아서 또 그분야의 전문가들이 시공을 하게되고 공사를 진행시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7통 8통의 7500만원이 들어간 공사가 아무런 소용없이 여지없이 7, 8통을 침수시켰던 비극의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만은 당시의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7500만원들인 공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좌우로 해서 차라리 배수를 내주던지 아니면 단계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물난리가 나면 해주겠다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하는 집행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용역을 들여서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것 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공청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중간과정의 보고회를 갖는다 든지 이런 절차를 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도 일부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마는 용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문집단에서용역의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게됩니다. 그래서용역결과를 최종 받기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용역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회는 필요 하시다면 이자리에 계신 위원님 중에서 대표를 선발 하시고 지역주민들도 함께 참석해서 그용역 결과가 타당하냐 하지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여론을 수렴해서 보완한후에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확정 지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이번에 사건이 발생된 근본원인의 두가지의 하나입니다. 토지개발공사의 토지축사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에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공사의 근본원인은 거론을 제기하기로하고 두번째 주된 원인중의 하나에 속해있는 수문관리 측면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수문조작을 잘못해서라는 용어로 설명하시는데 어떤식으로 잘못했습니까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듣지 못하고 일부 그동안에 논의된 내용이 수문을 빨리개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관계 공무원으로 부터서도 열쇠 관리문제라든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에 다소의 농조측과 우리구청 행정부측에 이견이 있다하는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의 아까 말씀 드린 겁니다.

수문조작을 잘못했다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조작을 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이 안됐다든지 이런것을 잘못했다는거지 당 사건의 계기는 조작을 잘못한게 아니고 아예 수문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일날 여행을 가서 없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그본인이 일용일에 없었기 때문에 열쇠가 없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해대책 심각성을 알고 특히 쌍촌동 상습침수지역 이라는 것을 인식을 했었다면 집행부가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책임을 느꼈었다면 그 사람 잘못을 탓하기 보다 책임을 지고 다른분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됐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것이니까 앞으로 수문 관리에 있어서 재해대책본부도 가지고있어야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주고 그렇게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지금 행정조치 과정에서 미흡한 것은 말씀하신것 처럼 긴급하게 하수구라든지 분뇨처리라든지 소독부분들을 신속하게해 주시길 바라고요 본론에 들어가야 될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공청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마는 구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부분은 집행부가 정말로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공감하고 최대한으로 보호할려고 하는 의지가 전달되면 됩니다. 본위원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져 줬습니다. 우리구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많은 보상액을 받을려고 하는 주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기억해주실 것은 지역주민들이 거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실국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먼지다, 별거 아니다, 조금밖에 안된다. 며칠지나면 된다는 발언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공청회하는 과정에서 현미, 정부미 40㎏ 하나 줬으면 되지않느냐 라고 해서 큰반발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무책임한 답변 때문에 오늘 상황들이 복잡하게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것을 종합해 봤을때 책임성 없는 집행부의 처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부분을 동료위원들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만은 중요한 취지는 집행부가 정말로 이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기주늘 가지고 최대한으로 이들에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재해대책의 근본적인 기준에 해당되는 기준액을 정해서 그에대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법리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계적으로 차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재해대책을 마련해야 될줄 압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는 빠른 시간안에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시간의 긴급성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취지를 십분 활용하시고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구하면서 묻습니다. 이번에 이 피해에대한 보상 부분들을 앞으로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합니다.

먼저 장헌일위원님께서 수문관리 문제 또 중간에 취해야 할 하수도 준설문제 또 분뇨, 전기제품이 망가짐에 따르는 응급수리대책 그런것은 구청 차원에서 우선 할 수 있는것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피해보상 내지는 구호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모든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재해를 당한사람 입장에서는 완전보상을 희망을 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있어서는 이러한 전체적인 많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적인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보상내지 구호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방 자치단체로서도 현재에 다소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재해가 국가로부터서 위의 상부기관으로 부터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재해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자체로서 해결해야하는 안타까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재해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실무 소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에 피해정도 또 그 사람의 생활정도를 고려를 해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절한 보상내지는 지원이 간접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자리에서 답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해복구가 우리 본의회에 보고됐었을때 92년 8월 3일자 재해보구가 되어 있는데 각 항목 중에서 가옥침수가 190동 369세대라고 나와있고 세부항목속에서는 상무시장주변 92동 290세대 운천저수지 132동 408세대 상무대 정문앞 11동 35세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데이타에 의해서 재해복구가 매번 임시회나 본회의때 본위원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는 계속 자료가 일관성이 없고 동일성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재해보고에 대해서 축소할려고 하는 의혹마저도 보입니다. 또한 253가구 730세대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8내지 30세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급히 조사했기 때문에 다를수도 있습니다 만은 최종적으로 우리동에서 조사한 자료도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253가구 730세대라고 보고 받았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는 190동 369세대라고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것을 봤을때 자료도 솔직하지 못한 집행부가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보상할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겠느냐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해보고에 있어서 철저하고 솔직하게 정말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지 이런식으로 대충 넘어가면 위원들의 눈만 속여서 넘어가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청장께서는 특별히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정확한 데이타 근거와 작성자 명을 정확히 기안해서 모든 서류가 책임성 있게 우리 의회에 도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 입니다. 구청장께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서로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께서 구체적으로 대책위원회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분명히 책임을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는 의미하고 재확인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불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1992년 7월에 나와있는 중앙재해대책 본부 자료에 의하면 1조목적이 기준은 자연 재해로 붙어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입니다. 이부분을 분명히 짚고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서 재해대책을 어떻게 전개 할것인가하는 의지가 표명되기 때문에 제차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00% 확률로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예측이 불후하기 때문에 여기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직할시가 8억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상피해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는 이 항목에 들어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제5조 비용의 부담을 보면 제2항에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복구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방제 책임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기때문에 아직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수 있도록 하는 용의는 있으시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생활안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최대한의 대책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이 정해진것도 결국은 주민의 입장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완전 보상을 요구 하지만 국가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구단위에서 8억원 이상을 재해기간에 잃었을 경우에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에서 부담토록 국가 재해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앙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앙에서 정하는 여러가지 기준이나 제도나 이것에 맞추어서 지방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재해복구라든가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구의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쌍촌동 지구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마는 향후에도 보다더 큰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예방조치를 합니다 마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현재있는 재해대책비를 전체를 넣을수는 없고 중앙 재해대책 기준이 어느정도 정하든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피해정도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보상은 아니지만 최대한 보상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이번에 쌍촌동 피해액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추산액은 저한테도 확실한 통계 숫자가 보고가 안되고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 실무대책 협의회를 해서 정밀한 조사를 한다음에 그때 그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것 처럼 수시로 변동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근거로해서 피해액이 산출이 안되어 있습니까?

피해액 자체는 의회에 이미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이러한 피해를 입은 날짜가 며칠입니까? 3일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추정예산액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본부장인 구청장께서 기본 산정 추산액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본부장의 책임이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피해내용은 제가 보고들은 내용은 연탄 1만8천장 가전제품 420점 생활용품 기타 720점이 현재 피해된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추산은 안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일일이 지적도 못하겠습니다 마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추정되어야 8억원 이상이 되는지 적용을 할것인지 말것인지도 되지 추측으로 8억원이상이 안되니까 중앙지원이 안된다 재해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지금 일관하고 예상액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쌍촌동에서는 8억원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기본적인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는게 나와야 되지않습니까? 어떻게 예상액이 나오지않은 상태에서 피해복구하겠다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대책위원들이 가서 재조사를 해서 다시하겠다 그러면 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덜덜떨고 밖에서 자고 노숙해야되는 비참한 것을 행정기관의 무책임한 조사로 해가지고 방치되냐 이말이예요. 그것은 분명히 재해대책 본부로서 책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해서 재해대책 위원들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상당한 부분이 누락되어있습니다. 빨리 추산액을 빼길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는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빨리 예산액을 뽑아서 하시가 바랍니다. 그래야 대책이 구성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대립하면서 잘하냐 못하냐 견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올바른 지방자치라면 능동적으로 합시다. 의회가 무슨 이야기 안하더라도 지방자치 단체장인 재해대책 본부장인 구청장이 스스로 총지위를 해서 현장에 그냥하지말고 계속해서 순회하고 계속해서 지역 돌고 위안하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들 계속해서 연일 계속돕니다. 관계 공무원들 밑에 있는 부분들만 보내서 하지말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구예산이 없으니까 우리몸이라도 현장에 가서 사죄하고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사고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되어서 일을 해야지 이런상황에 사고를 당한 이후에 사후대책 세우고 향후대책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우리 구청장 관계 공무원들 또 우리의회 이번 일로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 우리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같이 동참을 했는가 자숙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고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서로가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마치겠습니다.

본회의가 진행되기 이전에 구청장실에서 위원님들하고 관계 공무원들이 연속회의를 해서 어느정도 골자들이 규정이 되어진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 아래서 원만히 신속한 재원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하면서 적극적인 구청장의 지원 요청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 이창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측의 입장에서도 집행부장으로서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이번 폭우가 나서 폭우당일 부터서 현지의 응급조치를 비롯해서 피해조사라든지 여러가지 조치를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완벽하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 못지않게 저희 집행부 공무원도 이번 피해에 대해서 아픔으로 생각하고 또 이번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방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 드렸던 여러가지 장기 대책, 단기대책 응급대책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들어 가십시요. 본부장께 말씀드리고 싶은게 아니고 건설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대책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는 바 입니다. 보고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지적을했습니다 만은 그런 차원은 더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특히 중요한 사항은 작년 이맘때도 그 수문을 제때에 열지 못해서 피해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불가피하게 수문을 부수어 가지고 수문을 열어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청장께서는 그때당시 사항을 모르실 것입니다 마는 작년에도 똑같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문개폐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해에서도 그 수문을 적시에 열지 못해서 피해를 증가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부수적인 종합적인 대안을 다음 회의때는 서면으로 제출을해서 다시는 이러한 인재성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 제시를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예.

어제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마는 건설과장께 다신한번 부탁 드립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과거에도 느낀 사실인데 문제는 수십억을 들여서 박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피해원인도 박스의 유입구가 적어요.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 답변이 다시 키우겠노라고 했는데 시급을 요하는것 입니다. 만약에 태풍이 내일이라도 와 가지고 쏟아진다면 뻔 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 유입구 만드는 것은 큰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설정해 가지고 조만간에 착공해 가지고 완성할 수 있도록 지금 쌍촌동 입구 대학교 앞에 피해지구는 정말로 유입구가 적어 가지고 많은예산을 허비해가면서 세운 유입구가 적어서 물이 흐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서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설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설과장이 빨리 수정 하겠노라고 답변 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져서 본 위원회에서도 알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본부장께서 말한바와 같이 대책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 산회를 한다는 말이요. 대책 위원회에 위원들이 들어가느냐 안들어가느냐 그것부터 마무리 지어야지. . .

아까 논의된 바와 같이 집행부측의 부청장을 비롯해서 관련 실과장 또 우리 의회의 위원님들도 관계되는 위원님이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부주민의 대표도 한두사람 정도 참여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는 대책 위원 구성하는 구청장의 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역 주민들 또한 집행부가 동시에 함께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마는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당하고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원 전원께서 원하시는 것이 대책위원회 대책위에 동료위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는데 의회의 명령으로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당해 지역구위원 두명은 들어가고 그외에 재해대책 위원회에서 파견된 두분하고 들어가서 구성하는 객관성 있는 대책위가 구성될 것을 제안합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마는 일단 지역구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니까 집행부측과 주민대표측과 지역구 위원님 두분이 일단 심사를 하시고 저희 특별대책 위원회 전원이 다시 제2차 심사를 해서 결론을 내기로 사전에 저희들 의견을 모았는데 장헌일 위원님 또 이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두분이 들어가서 일차하고 최종적인 2차 심의는 당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면 나을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제이야기는 심의라고 말했는데 심의기준과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것인가도 내용이 파악이 안된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선을 결정하는것을 우리 집행부하고 지역주민 대표하고 우리위원이 들어가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책위원회에 넘겨서 심의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심의를 대책위원이 전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이창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사전 의견 조정할때에 중앙 대책 본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범위 내에서 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마는 그 범위내에서하기로 의견이 되었으므로 중앙 재해대책 본부에서 기준하고 있는 그 이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견에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 .

우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책위원회 구성을 한다는 것이 이창호 위원계서 말씀하신것 처럼 구호를 하고있는 측면의 기준선에서 하라는 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결정하는 그 선까지 인가요. 심의를 한다는 대책윈원회가?

피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죠? 방법론에 가서 구체화 시키자는 말씀인데요. 장위원도 문제점 제기하는 부분이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기준의 등급을 메기는데 있어서 위원이 개입하게 되면 불신을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 단계까지만 피해 조사 소위원회의 성격으로만 구성하고 등급 이라든지 보상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 약간명과 집행부와 대책 전체위원이 합동회의를 통해서 기준을 메기는 방법이 지역구 위원들 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적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피해 조사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상구호차원의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던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재해피해에 대한 피해조사라든가 피해기준, 그에 따른 보상기준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해야될 문제 입니다. 집행부에서 피해조사를 해서 피해정도 그분의 생활정도 집행부자체의 예산여건등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하는것이 당연하고 집행부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피해가 주민들과 관련이되는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그러한 일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다소 피해조사 과정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마찰있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의체제 성격의 협의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독단으로 결정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서 이러한 협의회 구성을 제의하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이창호 위원님이나 장헌일 위원님께서 분명하게 개념을 정립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재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독창적으로 할때 다소의 마찰이라든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해 주기위해서 위원님이 참석을 하시고 주민대표가 참여를 해서 사전에 그러한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회를 통해서 생산적인 우리특위에 운영을 위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내용은 우리 당 위원회에서 조금전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대두 되어서 여러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는 소위원회 성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집행부가 피해주민들과 또한 의회 차원과 우리 당위원회에서는 지역구위원 2명을 조사팀위원으로 선발해서 파견을 하고 그 조사팀과 집행부와 지역주민과 지역구 위원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을 당회의 이전에 토론을 통해서 그 토론을 바탕으로해서 당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을 당위원회 의견으로 집약을 해서 의결하여 이번 재난을 입은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한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말씀대로 동료위원들께서 토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부과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부분들은 피해 당사자인 주민과 집행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되면 두가지 안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재해대책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줄 것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