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임시회 폐회 중 도시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기회를 다시 갖고자 하는 전 의원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대한보고의건

도시과장 조승규 입니다. 존경 하옵는 도시건설분과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사 다망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지난 7월 24일 제107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및 7월 28일 수원도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시의원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시 주신 의견, 그리고 지난 8월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신 의견 내용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은 도시계획을 위한 폭넓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속기록으로 그 내용이 저희과에 전달되었으나 그 내용의 분량이 너무 많을 뿐 아니라 질의 응답 내용이 혼합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다 읽고 판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한 사항이 있어 그 내용을 정리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 후 전달하여 달라고 하는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동안 저희 과 실무자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의 분량으로 내용을 정리하느라 최선을 다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위원님들께 배포하여 드린 것과 같습니다. 요약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을 정리하고 불충분한 내용은 속기록을 참고하시도록 속기록 페이지를 넣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사전보고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근거로 하여 포괄적인 내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병홍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수원천 일부 구간이 현재 복개 중에 있으나 하천이 날로 오염돼 가고 있으니 수원천 전 구간을 복개하여 간선도로로 활용하면 토지를 매입, 개설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며 남북간을 연결하는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내용과, 2011년 문화, 의료, 사회복지계획이 과거의 기본계획보다 퇴보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니 큰 폭으로 확충하여 수립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승대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오목천동, 고색동 사이 평동에서 남양, 발안간 도로 옆 논은 농업용수가 오염되어 농토로 활용가치가 없으며, 오목 천과 고색을 연결하는 마을간 연결이 안되고 있으며 남양, 발안에서 오는 수원시 관문지역임을 감안, 녹지지역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찬성 의원님께서 주신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동서 팔달산 관통 도로개설, 수원사거리 및 동문교차로 고가도로 설치등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선옥 의원님께서 수인선을 통해서 오는 교통량과 서울, 안양에서 오는 교통량이 많아 동수원 사거리와 법원 앞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한일합섬이나 교육청에서 신갈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외곽 우회도로 개설을 건의하셨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광운 의원님께서 2011년의 수원시 인구가 150만이 될 경우 4대 생활권으로 도시를 개발 할시 세류1, 2, 3동과 권선동이 불합리하게 배분되어 있으니 남 수원 권역을 추가하여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을 요망하셨고, 시외버스 터미널, 일반버스와 고속버스 유통기지를 포함한 종합터미널을 만들어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으니 서 수원 터미널을 없애고 권선동 한 곳에 대형 터미널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응렬 의원님께서는 서 수원 권에 종합병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도서관 설립을 요망하셨으며, 구운동 성대입구 교차로 부근 인구 밀집지역 50, 000여 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망하셨으며, 금곡동, 호매실동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 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용서 의원님께서 이병홍 의원님의 의견과 중복되는 사항이나 수원 천을 복개하여 일부도로로 사용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교통난과 주차 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으며, 장기 미 집행 불필요 도시계획 선을 전면 재조정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선의 잘못으로 병목현상이 이루어지는 곳은 시정을 하고, 역전광장과 동 수원 사거리에 고가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박광휘 의원님께서 세류1, 2, 3동, 고등동을 재정비하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새터 마을 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하고, 수인선 협궤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용화식 의원님께서 성곽주변 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완화와, 영화동 3통 지역을 재개발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 법에 의한 규제사항과 도시계획 재정비시 다루어질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다룰 사항이 아닌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안용덕 의원님께서는 신풍동 지역에 신풍동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을 요망하셨습니다. 본 사항도 재정비시 다루어지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심상찬 의원님께서 이의동 기존집단 취락지역과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남측 평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셨는데 행정구역이 다른 화성·용인군인 영통지구 보다 선행됨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천유원지 집단취락지역 수혜대책 및 기존 무허가 상가를 양성화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5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신 사항은 이상 보고드렸고 한홍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원천동 1통에 아주대 주변의 교육연구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 역말 자연녹지 지역 약 2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2통 먿내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3통 나촌 말 기존공업지역과 공원지역 약 4만 5,000평을 주택지구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4통 안말, 이것은 녹지지역 약 2만평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업지역 6만평을 주택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다음 5통 여수내 국민관광지역, 자연녹지지역 약 6만평을 국민관광지법에 제척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본 회의 시 청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홍수 의원님께서 수원시 도시계획표로 되어 있는 화성군, 용인군 행정구역을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할 것과 그리고 수원 권 지역에 상업지역이 극히 미흡하여 상업지역을 추가지정 요망하셨습니다. 또한 교통계획이 미비하니 적극 대응대책의 강구와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또는 변경과 원천동 제13호 공원 내 평지 1만평 정도는 기존취락지역이므로 공원에서 해제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광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신 사항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 2011년의 인구 150만 인구에 대한 교육, 문화, 사회 복지시설 등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통 골 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해놓고 개발하지 않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주고, 삼성전자, 신매탄, 임광 아파트 중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 시 상업지역을 포함하여 줄 것과, 인구계획이 약 2백만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구계획의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태안읍, 기흥읍, 정남면, 봉담면 지역을 수원시권역으로 편입하여야 하며, 매탄동 택지 개발 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에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근수 의원님께서 이의동, 조원동, 송죽동, 파장동 지역의 기존 취락지역 및 구릉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한일합섬 뒤편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박응렬 의원님께서 금곡동, 호매실동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여 지역 주민이 생활 할 수 있는 주거지역 변경과 개발제한 구역 내 공공기관 및 학교시설 유치와 구운동 서부우회도로 주변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심 전철계획 수립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최봉수 의원님께서 도심지역내 통과도로 수원사거리∼시가지역, 다음 연초제초장∼운동장간 도로를 6내지 8차선으로 확장하고, 도심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소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김광수 의원님께서 이병홍 의원님과 김용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수원 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하는 계획을 요망하셨으며 서부우회도로를 태안까지 연결할 것과 봉담에서 태안까지 도로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재국 의원님께서 분당, 용인, 영통, 세류동으로 계획된 전철계획을 고속도로 진입로 수원사거리 권선중학교 수원역으로 변경할 것을 요망하셨으며, 동문간 도로를 한일합섬에서 청계 저수지간 도로까지 연결 계획하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포화상태이니 제2의 진입도로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이태호 의원님께서 녹지공간 및 체육시설 확보를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심상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면제출과 중복됩니다만 이의동 지역의 주거지역 변경과 공업지역을 현재의 배 이상으로 확장, 신갈 톨게이트에서 아주대 진입로까지의 도로확장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박선옥 의원님께서 교도소사거리의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동문, 법원 도로를 법원 뒤로 하여 태평양화학을 거쳐 영덕으로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추가 계획할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경식 의원님께서 현재 세평지하도 만으로 부족하니 고가도로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승대 의원님께서 서 수원 권에 상업지역을 확대 지정 및 대단위 택지개발 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김용서 의원님께서 20년 후 도로 율이 35%로 계획된 것은 부족하니 확충계획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과 4대 권역별로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등이 너무 부족하니 충분한 보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망하셨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오찬성 의원님께서 성곽주변 지역 사유재산권 침해사항을 완화하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니 입체교차로 설치 계획을 요망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내용을 검토하시고 미진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 및 도시과장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견이 계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사항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홍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장님의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원천동 3통 326번지 외 공업지역 해제가 아니라, 공업지역을 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의 공원지역만 해제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홍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정리하셔서 발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본 회의시 의견과 서면질문을 통해 일어난 사항들을 정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의사항들 중에는 기본계획에 감안할 수 있는 건의사항이 있는가 하면 이번의 기본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고 재정비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수원시의 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도시계획국은 이것을 기본사항 및 재정비 사항으로 구분을 하셔서, 기본사항은 본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이 되겠지만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시된 의견 중에 재정비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이병홍 위원님 질의내용 알고 계시죠?

재정비 사항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를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의견제시한 것이 전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일부는 재정비시에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제시한 것은 전부 올라간다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일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속기록의 내용과 오늘 요약한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고사항으로 재정비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어떤 것은 개별 법에 의해서 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무관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의견으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임의로 그것은 기본계획상에 해당되지 않으니 전달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를 전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전화건의도 들었고 직접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100% 상급관서에 반영되도록 부탁 받았고, 제가 사적으로 도시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시장님 안 계셔서 부시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의원님들 내주신 의견은 100%가 상급관서에 반영되도록 올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의견청취 요약을 보면 11페이지, 오찬성 의원님께서 내주신 "성곽주변 지역이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있으니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설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기재된 것 같아요. 개설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제가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지금현재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에 수원시 성곽을 비롯한 주변의 문화권 구역내의, 약 50억 이상의 금액에 달하는데 여기에 개인 재산이 상당한, 수 필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 중심도시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대개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그 분들이 전부 영세성을 띤 분들입니다. 영세성 가진 분들이 혹여나 기대하고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재 정부차원이나 우리 수원시 계획을 보면 아무 계획도 없이 무관심 속에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원시도시계획변경에 따라 중심지 상업지역을 개발하고 문화권을 형성시킨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분들의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상을 책정하고, 철거를 할 것은 철거를 하고 양성화 시켜서 마땅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도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반영시켜 주십시오.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홍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수원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상부에 가셔서 그야말로 의견이 모두 수렴되도록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세계에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건설부에까지 가서 이 안을 다 수렴시키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원시에 세분의 국회의원이 있기에 여러분의 의견이 가급적이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에서 세분의 국회의원에게 정식으로 요청해서 이 의견이 건설부에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세분 의원에게 강력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홍수 위원님께서 수원시에서 올리는 계획안이 100% 반영되어 확정될 수 있도록 세분의 수원출신 국회의원님께 강력히 요청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의장님께서 9일날 오시니까 제가 상의를 해서 의장님과 같이 찾아 뵙고서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계십니까?

좀 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을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의견 중에는 재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견 중에 재정비 계획 수립 시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은 따로 발췌하셔서 재정비계획 수립 시에 누락되지 않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되풀이해서 강조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병홍 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재정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정비시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