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전갑길 의원 발언

제3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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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길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문교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가정복지국소관업무현황청취및질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청취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기회확대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도를 다루는 주무부서로 그간 많은 업무추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임위원회업무현황 보고서를 작성해주신 설경희국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가정복지국 행정의 애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운영편의상 보고도중 질의는 보고가 끝난 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메모나 체크를 하셨다가 질의응답시간을 이용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경희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연일 수고가 많은 으십니다. 가정복지국장 설경희입니다. 오늘 뜻 깊은 이 자리 광주직할시의회문교사회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김용길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가정복지국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밝은 시민 활기찬 광주 건설을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사항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보고 드리고 미흡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보고에 다소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을 모시는 처음 자리임을 감안하시어 깊은 이해와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국 과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홍기 가정복기과장님, 김정례 부녀복지과장님, 박종기 청소년과장님, 엄영복 여성회관장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과, 직제순위에 따라 가정복지분야 부녀복지분야 청소년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이번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국에서는 가정복지과는 물론이려니와 청소년과의 부녀복지과에서는 정말로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손을 잡고 산으로 들로 바다로 피서지를 다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애들도, 우리들이 빠뜨리지 않고 윤번으로 작년, 금년 또 내년 늘 형편에 따라서 그 애들을 데리고 소외되지 않도록 성암 야영장에서도 몇 번 또는 명상의 집, 야외캠프 등 여러 군데서 그들에게 정말로 협동심과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을 체험하게 할 때 더러 위원님들이 T를 보셨을 겁니다마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소외된 계층을 아주 낱낱이 어루만져 주셨기 때문에 밝은 편지가 늘 날라 올 때는 흐뭇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캠프에 갔었는데 금년에는 어머니하고 딸 하고 캠프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그 자리에 안와 보신 분은 모르시지만은 시장님 생각말씀에 처음 시작부터 강의 끝날 때 까지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볼 때 정이 얼마나 그리운가를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아무튼 어려운 부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앞으로 일러 주시면은 개의치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온 직원이 혼열의 힘을 쏟아서 시장님 뜻을 받들고 우리위원님들의 또 고견을 받들어서 사회분야에 정말로 한몫을 할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실는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보고 더 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세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으신, 위원님들이 다 알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부녀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온통 우리 가정복지국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들에게 안경도 조사를 했더니 돋보기가 없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부 돋보기를 한1천5백만원어치 사서 2,300개를 다 나누어 드렸더니 바른 세상을 보신 것 같단 말씀도 계셨고 이를 치유를 해 드리니까 그분들이 음식 잡수는데 불편이 없으시고.... 잔치는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습니다. 훈훈한 정을 많이 쏟고 또 부녀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식생활개선을 인스턴트식품에 의존하지 않고 노인식품 젊은이들 근로자들 한참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 그런 분을 위해서 음식품평회도 하고 교육도 하며 엄마가 일에 쪼들리고 있는 모자가정, 자기한테 그렇게 심각한 병이 온 줄도 모르는 분들을 진단을 받게 해주는 등 간부들 부인들로 조직 되어 있는 시 철쭉회에서 이들을 계속지원하고 또 시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그들을 지원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완쾌시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터로 나가게 되는가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설에 있는 아동들에게 용돈을 지급해주게 되어 있는데 중학생은 5천원, 고등학생은 7천원 지급할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설아동들에게도 용돈을 줌으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저축심도 고양시키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이것을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도록 공문을 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노인들에게도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대로 70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은 시에서 시비로써 전부 구청에서도 다줄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시설에 있는 노인들이 다섯, 여섯분 계신 방도 있는데 몇 분은 수당을 타고 몇 분은 70세가 못되었다고 해서 69세 되신 할머니는 용돈을 안 드리면 화합이 잘 안되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는가 해서 시장님께서 그분들 97명 모두에게 용돈을 다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년가장들은 명절에 다 짐 꾸러미를 가지고 추석이든지 설에 친지를 찾아가는 애들, 외롭게 있을 애들을 위해서 항상 소개해 가지고 그 애들에게 떡국도 끓여주고 송편 등 우리들의 자녀들하고 처럼 마음은 다 나누지 못해도 저희들이 신경은 씁니다. 그리고 그 애들을 데려다 놨을 때 눈을 간조롬름히 뜨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시력 검사를 다 해가지고 그 애들에게도 안경을 맞춰주고 또는 안과 의사님들하고 결연을 해서 전부 치유시키고 안경도 다 맞춰주고 주기적으로 시력검사를 하게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가장들도 치과협회하고도 결연이 돼서 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않고 치과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서도 늘 보셔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뒤로 저희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기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강 국민학교 애들에게 저희들이 온 시민, 학교, 범시민운동으로 인혜 모자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기가 악성 빈혈로 아주 어렵게 돼서 저희들이 2개월 동안 캠페인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49,829,000원을 모금을 해서 주고 또 전대병원 측하고 절충을 해서 수술비도 아주 감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찾아 보면은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아둔해서 위원님들 좋은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설경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시되 가능한 간단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분....

11시 00분

세열

마세열위원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마세열 위원님 하십시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위원입니다. 설국장님 그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할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서면 제출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 질의 할랍니다. 광주시내 노인인구가 5만명정도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현재 550명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550명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물리 치료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의 기기는 무엇이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여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노인의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꼭 필요해서 어려운 분들이 치료를 받을 걸로 압니다마는 혹시 앞으로 그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치료를 안받아도 될 분들이 꼭 받아야할 분들에게 손해를 안주도록 말씀을 드릴 랍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기준은 확실하게 안 서 있습니까? 어느 노인이....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노인정에 오실 수 있으면요. 영세 노인들이 주로....

세열

마세열위원

가령 광주직할시 거주자에 한한다 이런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건 물론이지요 그래서 지금 동구같은 데는 노인들이 다 받고 싶 어 하는데 그게 좀 적기 때문에 어느 날은 어느 동 노인들이 가시고 그렇게도 짜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90년도 물리치료실 이용현황을 보면은 그 회수가 너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서구, 북구의 경우는 더욱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 당초에는 90년도에는 1개소가 목표였습니다마는 3개소를 9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반기에 설치가 돼서 이용률이 적습니다. 12월 달에 개원을 한 곳은 그 수가 적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금년부터는 거의 일률적으로 활용하신 분들이 하루평균 17명꼴이 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네 번째 질의 할랍니다. 물리치료실 및 노인복지시설을 이용 못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점심도 거르고 그늘에 앉아 계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결식노인들 급식상황을 8일까지 계획이 나와서 시장님께 결심을 얻을까 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나 요구합니다. 물리치료실 이용한 환자들의 질환을 분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가능하다면 그 치유 실적 포함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열

마세열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나 할랍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야학이 상설 아닌 여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야학들을 상설학교로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건 교육법에 실은 저촉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청소년을 뜻이 있는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공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고 ,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간을 교회 지하실 공간이라든지 또는 어디 회관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청소년상담실 이용하는 청소년을 나이, 환경, 상담 내용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해드리죠.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경주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부녀복지국 하면 우리 가정이나 사회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지마는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걸로 압니다. 열심히 하신만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홍보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먼저 올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우리 마세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노인당 특히 노인복지시설 이런데 자료에 보면은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 보면은 굉장히 열악한걸로 압니다. 아 비근한 예로 이 노인당 같은 데는 선풍기 한대가 없어서 노인들이 자연바람에 의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동네 유지된 분한테 선풍기를 좀 사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노인당중에서 방림2동 노인당 같은 경우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길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더운 날씨지만 노인들이 옷을 못 벗고 그냥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정복지국에서 실제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방림 2동 어르신들이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다가 저희들이 또 내년도의 TO도 있고 해서 저희들보다는 그 관내의 구청에서 확인을 잘하실 것 같아 적절하게 해 드리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노인당에 계시는 노인들의 말씀에 의하며는 구청에 여러번 갔지마는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시청까지 왔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금방 그 구청에 말씀하였다 그러니까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그것이 시행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지금 그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에 노인당중에서도 유로 경노당 유로양로원을 만들겠다 하는 발표를 제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직할시에도 유로양로원을 짓겠다고 신청한 희망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직 희망자는.... 어제여자분 오셨었습니다.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뜻만 가지고 계시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러 왔노라고.... 제가 성함은 안 밝혔습니다마는 그 여성단체 활동을 하신 나이가 60세 되시고 그린 벨트지역에 땅이 많이 있어 그 땅을 좀 활용을 할까 하고 오셨다고 해서 현 추세가 유료노인당을 앞으로 당장은 광주 같은 데는 희망자가 조금 희박할 걸로 느껴집니다.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광주에 지금 실비 양노원이 그 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들 않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 저희들이 분석을 했더니 유료가 되든 실비가 되든 아버지 생활비를 제가 보태드리니까 좋은데 자녀들 마음이 양로원이란 데에 부모를 모시며는 불효스럽지 않냐하는 강박감이 크게 있어가지고요. 자녀들이 반대를 해서 못 오신 어르신네들이 더러 계십니다. 어르신네는 꼭 오시고 싶은데 자녀들 체면에, 위치가 어쩌는데 부모님을 못 모시고 양로원에다 모셔야 되겠느냐하는 그 영향이 제일 크다 생각이 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금방 설국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광주직할시가 경로사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결과도 예측 하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는 시시각각 날마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당히 그 향후 5년, 10년 지나면은 사회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만일 그런 독지가가 있다며는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는 지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있을 걸로 압니다마는 이 장례식장이에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희망하는 독지가가 있다며는 그것에 그 허가를 내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장례예식장은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저에게 문의하는 분도 상당히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요즘 좁은 공간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부모님 초상을 치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만일에 장례예식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이것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노인들이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연세가 몇 살 때부터 입니까? 65세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몇 해 몇 분 정도 나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전원요. 우리 시에서 다 발급이 됐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전부 발급이 됐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어 보면은 실제 우리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경로우대증이 우대증이 아니라 천덕꾸러기 증명이다, 이렇게 그 항간에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버스를 탈 때 경로우대증을 가진 분들을 굉장히 홀대하는 그런 그 풍조가 있다 그래서 아예 경로우대증을 제시하기보다는 돈을 내고 탄다하는 노인들도 계신 걸로 압니다. 그것 모르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우대증이 그래서 버스탈 때 지금은 통권을 , 저희들이 버스 승차권을 드립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 예 승차권을 드리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옛날에는 그게 자꾸 그런 말이 많이 있고 또 할머니들이 그것만 내며는 당당히 들어가시기 때문에 외출이나 시장을 보러 다니십니다. 그래서 기사들 애로도 있고 해서 승차권을 지금은 월 열두매씩 드리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입석버스만 드리죠? 좌석은 아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혹시 그 과석버스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것은 기업인들하고 먼저 얘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주

정경주위원

그거를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좌석버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청소년문제에 버금가는 문제로 미혼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압니다. 미혼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광주시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개소가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거기에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용하는 수가 3년 전 보다 좀 줄어지는 현상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 줄어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기는 공장지다가 있어도 미혼모는 별로 문제가 없고 지방, 시, 도에서 정신질환자 또는 박약아가 요즘에는 미혼모케이스로 들어오고 또 어쩌다 원치 않게 들어오는 애들도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입양문제에서 해외입양하고 국내입양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해외입양은 요즘에 지양을 하고 있어요. 국내입양 역시 옛날에는 어린애들이 참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에 있는 애들은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고 싶은 분이 계셔도 그 어린애가 조금, 마음에 드는 애기가 없습니다. 거의 정박아나 지체부자유아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영아시설에 있고 옛날과 같지 않아 시설아동이 지금 많이 줄어집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불우시설이 여기에 열거된 것 보면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불우시설중에서도 폐질환자라든지 지체부자유자, 노인복지시설, 육아보호시설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 개인당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장애자는 가정복지국소관이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아하고 육아하고 노인인데 저희들이 금전으로 환산 570g은 양곡이 됩니다. 그러고 550원 부식비가 되고요. 피복비가 연 4,600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시설, 양로시설에는 그 장례비가 좀 나갑니다. 연료대 15만원이 나가고요. 종사자 인건비가 공히 양로시설, 육아시설, 영아원, 그 외에 보육시설, 여기 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어린이 집, 탁아소를 말하는데 요즘은 탁아소라 해야 얼른 느껴집니다마는 이를 행정 용어로 보육원이라 합니다. 여기는 3세 이상에서 6세까지의 영세민 자녀들을 두는 곳으로 51,700원이 나가고 있으며 , 그리고 영아에서 3세미만의 영세민 자녀들을 보육하고 있는 곳에는 91,600원이 지급되는데 이안에는 보모들이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애들 간식비, 점심 값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그 지원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불우시설에 대한 감사는 매년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분기로 점검을 하는데 잘 되면은 연2회 정도를 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요즘 이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투철한 사회관을 가지고 임하시는 걸로 압니다마는 얼마 전만 해도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역기능이 있었다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런 말씀이 타 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마는 광주는 저희들이 감사를 받아볼 때 마다 참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들은 공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며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로 와서 환경 좋고 넓은 집에 앉아서 얘기들을 가르치고 자기숙제 논문 쓰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자기네들이 언제 와서 봐도 그저 지탄을 안받도록 잘 운영해 주고 계시면서 정부에 대한 고마움을 끊이지 않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경주

정경주위원

글쎄요 저도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또 하나 예식장 문제는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취급을 하시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그 예식장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어서 시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또 간간히 예식장이 바가지-요금을 씌운다고 해서 말썽이 되고 또 예식의 시간터울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시간에 한 쌍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30분에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50분이요.

경주

정경주위원

50분으로 돼있지요. 그런데 피크타임에는 30분에 그냥 한 쌍씩 해서 굉장히 혼잡한 것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결혼시즌만 되면은 아주 심혈을 기울입니다. 요즈음에 와서는 더러 저희들이 못 봤을 때 시간을 단축한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거의 시간이 50분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정경주위원

바가지요금....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바가지요금은 그냥 고발이 들어오고 두루 그럽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얘기를 드려보며는 거기 종업원들이 실수할 때도 있대요. 이야기가 충분하니 됐더라며는 그런 결과는 안나오는데 대화도중에 아련히 하고 피차 대화가 충분하지 못해서 그런게 빚어지지 않했는가 이런 생각도 더러 드는 예가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는 복스럽고 행복해야 할 그런 결혼식이 서로 탄원을 하고 마음을 찢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있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정복지국에서 이런 문제는 신경을 써서 지도하시고 단속을 해주는 그런 기풍이 진작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까지 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종업원들 교육까지도 저희들 차질이 없도록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한 가지만 할랍니다. 지금 공원묘지가 상당히 부족해서 월210기가 불어나고 앞으로 17개월이면 다 된다 그래서 또 제3의 부지를 마련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묘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립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은 그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그런데 시, 도에 문의한 결과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희망자가 있을 경우 내주실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 대답은 갑자기 들어 지금 즉석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러는데 이 말씀은 과장님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홍기입니다. 방금 정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모든 여건만 갖춰지면은 설치 가능합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작년에 저희 시, 도내 시단위에다가 사설묘지를 설치 할려고 했는데 시에 매장하는 기수를 조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래서 좋다는 그런 회신도 해줬습니다. 저희 지금 공원묘지가 3단계 사업을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95년까지 가면은 전부 매장이 완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그 화장장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없습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지금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은 90년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완료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주민의 설득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구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 76명을 작년 11월 달에 대동하고 선진화장장을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선전화장장은 대전 또 경기, 고양, 대구, 여기에 가보여는 전부 현대화 시설로 되어 있고 그것을 주민이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판단하도록 한번 한 바가 있고 , 또 여러 가지 우리 행정 개선을 통해서 주민 설득 작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주민은 계속해서 집단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 옛날 그 유연유취 그런 관념, 고정관념을 다소 해소 시키고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각적인 조직행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고 또 주민이 관을 불신한다면 전문가나 대학교수를 통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가지고 주민을 설득한다든지 해서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을 추진 할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실정을 보면 매년 매장으로 인해 국토잠식이 굉장히 증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거의 99%가 화장이고 우리한국이나 광주시로 말하면 화장 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공원묘지 확대조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화장을 권고해야 될 실정입니다. 화장계획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웅

조수웅간사

“예” 김용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에 정경주 위원님께서 화장장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연속해서 제가 질문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위치, 그래가지고 망월동 산223번지 그 밑에 여건, 해가지고 이용상 편리하다, 그 밑에는 정숙하고 분위기가 조용하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은 그대로 두면 항상 조용하고 분위기는 정숙합니다. 그러나 차가 다니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면 시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위치 또한 고속도로에 근접이 되어 있습니다. 또 국도에도 아주 근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현지에 한번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녀오셨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현재 고속도로에서 차 달리는 소리가 안 들립디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고속도로에서 차 다니는 소리는 저는....

용길

김용길위원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하나 다니는 소리는 안 드립니까?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는 그 소리는 ....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는 그 소리는 못 듣고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그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좋다고만 생각하면 들리진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 주민들이 왜 반대하는가를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우리는 한번 걱정 했으니까 물어 붙여야 된다. 전근대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지적 하겠습니다. 매장된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라 항을 보면은 공설 화장장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공설화장장은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25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가 다만이라는 단서가 붙었는데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리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지적한 거리가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왜 하느냐 물어보니까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곳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으로 해당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이 해석을 다만이라는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라고 해서 막연하게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를 보면 사방이 산으로 차폐된 분지로 정숙한 분위기 유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본 결과로는 사방이 산으로 차폐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지가 되긴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조건을 붙인다며는 다만, 단서에 사방이 산지로 차폐된 부지면은 예외로 한다라고 써져 있어야지, 옳은 절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지를 않습니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해석을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위에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만, 한가지나 두 가지가 안 맞을 때에 토지조건이 사방에 둘러 쌓여져있을 때는 그럴 수 있다라고 혹시 해석할 수 있으나 위에 제시한 기본권법에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아닌 권법에는 전연 해당이 안되는 사항은 전부 무시하고 , 다만이라는 단서란에 밀어 붙일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죠. 우리 김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아주 잘 봤습니다마는 저에게 그 배경설명을 한번 해도 괜찮하시면 저희들이 화장장 이설 후보지 선정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좀....

용길

김용길위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제가 질문할 겁니다. 놔두시고 질문한 것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대답 하실랍니까? 제가 해도 되지만 저는 또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 할려고 그러는데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국장님이 대답 하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웅

조수웅간사

“예” 과장님이 나와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방금 문교사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와 민가와의 거리 또 학교와의 거리에 대한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정숙한 분위기라는 것은 현 설치장소에서들을 때는 고속도로 차양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습니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벼운 마음에 불과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 중에는 하나도 맞지 않다. 단 단서조항을 할 수 있다 라고만 해석한 것은 과잉 해석이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우리 행정에서는 하자가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의 해석이 맞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그 조건 중에 하나도 맞지 않다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 화장장 경기도 벽제군 고양화장장 같은 이런 선진 화장장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 그냥 놔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 하나, 하나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니까요?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법조항은.... 이상으로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답변이 미미하다 그러시는데 생각하신 분은 시청입장이고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에 국민학교 때 통학해서 길을 걸어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묘 앞을 지나가다 무 성명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 본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는 광주서 나서 광주서 자랐습니다. 방림동에 있는 묘 앞에를 더러 지나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묘 앞을 지나다니거나 꼭 그런 곳이 아니더라도 호젓한 곳에 갔을 때는 무 성명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오시길래 저희들에게 많은 힘을 주시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고 , 사실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에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저도 바삐 질문할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 질문할 수 있다면 저도 한없이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무서움 증을 느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어린시설 마음은 다 똑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바로 학교학생들이 통학을 많이 하는 길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한 학교 다닐 때 무서워서 밤에 다닐 수도 없고 혼자서 다녀야 할 때도 매일 거기서 화장한 장소라거나, 귀신이 나온 곳이라거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아이들이 과연 지장을 받겠는가 안받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그것은요.... 지금 다른 화장장은 화장로 밑에 지하식당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와서 음식을 드시거든요 그리고 얘기다 설령 그렇게 무섭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설득을 시키고 하면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거기 한번 가 보십시요만, 위치를 기가 막히게 말 잡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그이상의 적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좋은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시내에서 불과 문화동 금호아파트나 대주 아파트에서 차로 5분 거리도 안되는 그 곳입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에 거리나 장소는 이 규정에 하나도 맞지 않을 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그곳을 개발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집이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있는 벽제나 또는 대전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완전히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지장을 안받는 곳에 해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뒤에 개발이 돼서 사람이 많이 살게 됐습니다. 5m 내지 10m 거리에 바로 사람이 살고 있고 어른들하고 같이 기거하고 생활을 한다 그럴 때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가가 바로 그 옆에는 없습니다. 학생들만 걸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고생들이 대구나 그런데 보면 식당이 그 밑에 있다 하시는데 차라리 식당이 그 밑에 있어가지고 주민이 같이 살면 무섭지는 않지요... 그러나 여건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펴 나가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줄 모르는지 저는 그것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대전도 갔다 왔다. 벽제도 갔다 왔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주민들 명단을 다 주십시요만 제가 주민들 중 거기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펄쩍 뜁니다. 갔다 오기는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절대 안된다고 얘기 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더냐, 누가 좋다 그러더냐 저보고 대라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주민들하고는 말이 달라지는지 , 특히 갔다 온 주민들 말이 인접해 있는 마을 사람들이 7명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뚝 떨어져있는 마음사람들은 19명, 20명 정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주민들하고 합의했다. 주민들이 좋다 그랬다, 이렇게 행정을 한다면 앞으로 주민들과 행정부와는 갈등이 생기고 서로 못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 하실 바랍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는 지금 현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그 주민 대표되신 분들이 작년에 제방에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어느 지역에 좋은가하고 같이 물색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일 날짜까지 받았는데 그분들이 안 오셨습니다. 물론 김용길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도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광주전체를 놓고 보면 그 지역 이상 좋은 곳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은 우리 말 한마디 보다 위원님 말씀 한마디면 주민들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입지적 조건이 어쩌면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을까 느껴져서 아주 탄복을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보았을 때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전 설 국장님한테 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위원이 마치 행정의 편익을 돕기 위해서 생긴 위원으로 자꾸 생각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정치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의 말이 옳은 것은 옳게 제시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 에 작년 90년 5월 23일에 광주 도시계획입안을 위한 사전 주민의견 청취공고가 전남일보, 광주일보에 써져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농촌 실정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농촌사람들이 전남일보, 광주일보 신문을 보고 광고란을 보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밤이며는 광고보고 , 농사짓고 신문보고 , 그러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신문에다가 공고한 것으로 다 우리는 할 것 했다 이것이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며는 잘못된 생각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나라의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 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신문에 낸 것은요. 절차상 저희들이 내야하기 때문에 내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같이 나누워 봤어야죠. 우리과장님이랑 계장님이 총때도 가시고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시러 가셨어도 그 분위기가 아마 그렇게 안됐던고 있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말씀은 드리지요.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시 한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견 청취 자체가 주민들을 제대로 모아 놓고 의견청취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견청취 자체가 주민들을 제대로 모아 놓고 의견청취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의하러 온 사람 반대하러 온 사람들한테 청취했다. 이렇게 얘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로 가서 동사무소 몇 사람들 놓고 얘기 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실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점도 다른 문제 때문에 많이 확인을 해본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고쳐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이해 양해 없이 이런 일은 절대 생겨서는 안된다어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화장장문제는 시에서 시 공익사업으로 단독한 걸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르냐 광주시립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관리에 대하여 어떤 단체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 내역 목적을 보며는 본 협약에 대하여 광주직할시장과 재단법인 광주장로연구회간에 광주시립화 장장 및 납골당 설치운영을 효율적으로 분담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들어가고 운영도 들어갑니다. 그러며는 설치문제도 효율적으로 분담하게 되고 운영문제도 광주시와 운영자간에 어떤 협약에 의해서 분담한다 이런 뜻으로 본인은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설치는 분명히 쌍방의 설치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가 허가 난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단체입니다. 다시 복지국에서 내준 이 자료 20페이지에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후 공사착공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과연 개인과 시청의 일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특히 개인의 회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여 이상 지나가고 있는 판에 이것을 그대로 토지수용까지 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 그중에서 특히 개인이 계약상 해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2,300여 평의 땅을 사서 시에다 내주게 돼 있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한술 더 떠서 토지수용령까지 발동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일을 착수하겠다.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화과정으로 가는 나라로써 이렇게 해서야 되는 것인가 , 본인은 극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분개함을 느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수웅

조수웅간사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방금문사위원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앞서 질의하신 보충 또 답변과 아울러서 방금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국민학생들이 정서교육에 지장이 있다 해서 제가 참 죄송합니다마는 전대 심리학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문도 얻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망월동 사립묘지에는 많은....

용길

김용길위원

이름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요.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그 기체를 하루에 평균 9기 이상을 싣고 바로 마을 앞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호마을 저쪽에 3, 4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그쪽 아동들이 학교로 가는 것은 현재 화장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800m 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학교 통학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도 심리학적으로 어떤 아동들에게 커다란 정신적으로 지장을 받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구나 경기 벽제 화장장은 바로 통일로에서 정문에서 50m 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앞에 가서 한 450여세대의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구는 당초 설치할 때에 유연유취 재래식으로 설치했다가 난중에 현대화 시설로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 큰 도로에서 산 하나를 돌아보면 바로 300m 거리뿐이 안 됩니다. 여기에가 있는데 아주 밀집된 상가 시가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나고 많은 주민이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연무취의 공해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확장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76명의 주민을 대동하고 선진화장장을 시찰했습니다마는 전원이 반대했다 하는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경기 벽제 화장장에 갔을 때는 우리 시찰단 일행인줄을 모르고 수위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직할시에서 화장장 견학을 왔다니까 상당히 예우를 해 주더군요. 한사람도 빠짐없이 주민을 대동하고 화장로에서 시체를 소각하는 광경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대구 보고 거기를 2번째 갔습니다마는 시체를 태우는 그 장소 들어가기는 기분상 좀 이상하죠? 그러나 작업하는 광경을 보니까 작업하는 인부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요. 시체가 타는 불빛이 다 보였습니다. 시찰을 마치고 광장에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아무 답변을 못했습니다. 대전에 갔을 때는 유품소각장에서 연기가 굉장히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 연기가 무슨 연기냐 저기는 유품소각장인데 시설이 현대화 되지 못한 시설이기 때문에 연기가 났다는 것을 그 관리소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한분이, 제가 이름은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 우리 광주직할시에 화장장을 할 때는 이 소각 유품소각장까지 좋은 현대화시설로 해주라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중에 돌아보면서까지도 거기 시찰소감에 대해서 아무도 반발하거나 이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날 시찰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 이 신문 공고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결정고시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반드시 신문 공고를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옥동 장운동 여기에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 한분도 신문, 광고 못 봤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협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랍니다. 우리시의 현화장장은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현 화장장은 76년 2월 10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재래식 시설로 화장장은 국가의 권장 사항입니다마는 또 화장수수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주직할시에서는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17조에 의해서 196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무상 임대를 해서 장의 자동차 협의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시설은.... 그런데 , 대구 또 다른 도시 대전이나 그 운영상황을 살펴 보면은 대구는 88년도에 결산을 해 놓고 보니까 이 화장 수수료 수입이 5천 4백만원 세출이 2억 5천 3백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1억 9천 8백인데 시 일반예산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전은 결산액 세입액이 3천7백만원, 세출이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4천2백만원을 일반 재원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직할시와 대전직할시 예를들었습니다마는 우리 화장장도 매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는 어떻게 매워 가느냐? 아까 장의차협의회에서 주차장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 임대료 수입으로 결손을 보존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 아까 그 장로협의회 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했는데 2,300평의 토지를 기부채납고 하고 또 자기가 장의 예식장과 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겠다고 희망을 해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무려 1억 이상 가까운 예산인데 그것을 안 받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도 앞으로 화장장 납골당을 운영할 때는 이와 같은 적자운영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써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협약체결 했고 설치와 납골당 화장장 설치는 우리시 진입로개설을 시가 하고 단 운영만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하기로 그 장로위원회에서 협약 체결을 해준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호도 다른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특정이익을 어떤 다른 특정인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란 것을 명백히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대구 화장장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옛날 화장장 그 자리에서 개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광주에도 지금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50m 거리에가 아까 큰 도로가 있다 했고 , 상가가 밀집되어 있다 그러는데 현재 광주에 쓰고 있는 화장장은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상가도 없으며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가 대구같이 개설을 , 개장 하며는 좋을텐데.... 왜 하필이면 그토록 주민들이 반대하는 장소를 꼭 택해서 주민들이 의사를 무시하는 정신자세를 가지는 건가, 이것이 나는 의문이고, 왜 그렇게 꼭 할고 고집을 부리냐 이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적어도 주민들이 싫어 하며는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설득이 될 때 까지는 안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양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라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에는 대구도 상가가 형성이 안 된 줄로 알고 있으며 그렇게 밀집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개발 되다 보니까 상가가 형성이 되고 도로도 생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발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그대로 거기가 한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광주는 이제 거기는 개발지역이니까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 하고 고집을 부리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의문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처사는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암담해진다어 생각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주민인데 왜 주인은 의사를 무시하고 행정을 해나갈려고 그러는지 , 그렇게 해나간다면 주민하고 자꾸 티격태격 하게 됩니다. 그건 고쳐야 합니다. 하루빨리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찰한 사람 중 한사람도 반대자가 없었다, 그리고 찬성자도 없었다 하는데 왜 반대를 못했겠느냐고 한번 생각 안 해보셨습니다. 시청에서 밥 사줘, 차대줘, 놀게해줘, 해서 차마 반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생각 못하십니까? 찬성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신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고쳐 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고치고 안고치고는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세 번째 , 신문 못본 것이 죄입니까? 농사짓느라 바쁘고 피곤해서 잠자는 것이 죄입니까? 주민들을 그렇게 핍박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옳은 자세입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절대 그런 자세 안가지시리라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질문답변 과정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협약서에 의하면 제6조에 기부채납 재산이전, 을은 화장장 후보지임야 2,300평을 갑의 명의로 89년 8월 21일까지 권리보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왜 계속 두둔하는 겁니까? 주민들의 많은 피해는 생각지 않고 그 토지 주민들이 팔지 않은 땅을 수용한 자세는 무엇이며 그 개인이 1억을 대 광주에서 1억 정도 이익 본다 해가지고 대 광주에서 개인이 못사니까 토지수용령을 내려 사서 그리 준다 그래갖고 다시 시를 주게 한다는 이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은 오늘 이 문제는 본회의에서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 할라다가 제가 한물 참고 미리 말한 겁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 위치에다가 개수를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내용을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화장장을 현대화해서 이설할 바에는 지금 현 위치는 자연녹니로써 50m 근거리에 사레지오고가 있고 또 250m 후방에 우치공원 조성이 되어 있고 정문 200m 지점까지 주거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주변 숭일학원이 학교 시설 지구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현대화 시설로 개설할 바에는 앞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구히 자연녹지 경관을 보존할 수 있는 그린별트지역으로 좀 나아가서 한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현 시설지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 사항은 답변을 생략하고 세 번째 , 말씀을 드릴랍니다. 현약 조건 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당초의 협약을 가지고 그러시는데 토지를 개인법인이 매수를 할라고 보니까 엄청난 애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시가, 협약을 변경해줬습니다. 2,300평 중에서 1,100평은 이미 기부채납을 했고 2,300평은 진입로가 아닌 화장장이나 납골당 부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변경하고 , 그것을 감정평가 해가지고 매수하는 대금으로 시에 불입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부토지 천 몇 평은 회사를 하고 나머지는 대금으로써 시에 불입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는 적자가 뻔합니다. 그러나 단 장례예식장 설치 목적으로 이분이 그런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왜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대로 녹지를 보존할 필요성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쳐서 없애고 써먹기 위해 그린벨트를 제작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린벨트 구역 설정할 때는 녹지를 보존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겨 두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린벨트를 화장터가 필요할 때에,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해 놔뒀다가 이것도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왜 자꾸 그 사람들의 걱정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 적자 낼까봐 걱정 투성이예요. 적자 낼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소리를 두 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주민걱정은 전혀 안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한번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못하니까 기부채납변경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세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해주고 계약변경까지 해주고 그러니 의문 한가질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참 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 하는데도 주민들 편에 설 생각은 전혀 조금도 안하고 그쪽을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거냐 하는 말이예요.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도 설치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행위를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에는 공익시설인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이 못 들어 가기 때문에 거기는 화장장 주위를 녹지로 보존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시설이 들어서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건한 장소를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지 답사한 결과이에요.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른 데로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해서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추진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꾸 답변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계속할까요?

수웅

조수웅간사

위원 오후에, 중식하고 이어서 했으면....

용길

김용길위원

오후에.... 이어서 ....

수웅

조수웅간사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에 개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질의응답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4시 01분

오전에 이어서 가정복지국소관업무질의응답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지정책이 적은 숫자가 될는지, 많은 숫자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주민들에게 심적,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주는 것은 더더구나 안되는 일이라고 마음깊이 간직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않는 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묻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1,000몇 백 평을 이렇게 이미 사서 냈다고 그랬는데 그 땅을 판 사람은 화장터를 만든다는 얘기도 듣지를 못하고 양식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소위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의 기본 정신도 됩니다마는 내 땅일망정 마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주민들이 싫어하며는 내 마음대로 그것을 써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토지 공 개념의 정신 자세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고 잘 운영해 나가는 서구라파 많은 나라들이 토지공개념을 그런 의미에서 잘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부동산 투기도 없고 거주에 대해서 그렇게 장애를 받지 않으며 또한 환경보존이 잘 되어 있으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되고 , 본받아야 될 사회적인 여건이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직할시면서도 어렵게 농사지으며 고생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제약만 받아온 농민은 그런 자세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실행에 옮길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목적사업을 이룩해야 되는지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앞으로 고쳐나갈 것 같은가 우선 먼저 묻고 싶습니다. 어떻고 하며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시정을 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얼마나 주민들에 말씀을 듣고 같이 가슴 아파하셨는가도 저희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은 화장장시설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이 계셔서 배경설명도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물색하기 이전에 다른 곳도 물색을 해서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들은 거까지 미쳐 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저희들이 후보지를 선정하고 입지조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당시 추진했을 때는 참 적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했는데 정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 듣는 말씀은 처음 인데 그렇게 해서 땅이 구입된 것은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들으셔 이제 그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볼랍니다마는 그쪽 장운동 청옥동 동민들이 어떤 점에서 이해가 되시지 않는지 알아보고 그 화장장을 어떤 곳에든지 걸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대화를 나누면 그분들의 섭섭한 마음이 혹시 풀리시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우리 가정복지국 입장 말씀도 드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면 서로 간의 장벽도 무너지고 이해가 상통이 되고 또 서로 협조도 이루어지고 했을 텐데 위원님 말씀대로 순박하고 거짓 없는 그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대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모든 것을 풀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지혜도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광주시민을 위해 좀더 적정한 곳이 어디인가 그 주민대표들과 같이 다니면서 몰색 해 보았으면 합니다. 전에 한번 광산구 어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이 한번 나가서 입지적 조건이 어디가 좋은지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더 어려운 문제도 시민을 위해서 양보할 수도 있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먼저 말씀 안 드렸던 것이 실수이고 그분들에게 노여움을 드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화장장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의논을 좀 더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 안해도 설국장님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 국장님 혼자 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협약서를 새로 변경했다 하는데 구협약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8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의 변경 또는 해제는 1. 갑은 시청을 말합니다. 갑은 다음의 경우에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 내용이 뭐냐 하면 다음의 경우입니다. 갑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1항입니다. 2. 을이 본 계약 협약을 불이행하거나 본 협약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갑의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항은 전항의 이후로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것을 작성한 사람들이 단체나 아닌 개인입니다. 광주장로회연구회 대표이사 고성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직할시장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을은 , 즉 대표시사 고성씨는 자신이 계약을 위반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계약 위반을 했습니다. 앞에 분명히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계약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기부채납한 것을 변경해 준다는 말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시 변경해서 계약해준다는 말은 없다. 그 말입니다. 협약 내용에 들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변경을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주겠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또 하나 봅시다.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같이, 즉 시청이 투자한 비율 전액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기부채납한 재산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에 의하면 시청에게 보상하여야 됩니다. 계약을 위반했으니까요.... 기부채납을 해줬다 하더라도 하나도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그쪽에다 유리하게 변경을 해줬다 그 말이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광주시민에게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그럼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서면 보고를 하면 이게 기복에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검토해서 보고한 것은 다른 것이고 여기서 대답해주실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 안되는거냐 주민이 싫어하는 내용을 그렇게 하는게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수웅

조수웅간사

과장님이 대답 하실 겁니까?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재단법인에서 용지를 순조롭게 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협약변경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시가 사야할 땅은 전부 매수해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 땅 기공승인을 받을려고 여러 차례 토지 소유자를 접촉해서 절충도 해봤고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조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그 사유를 들어 협약변경을 요구했고 우리시에서도 그 사항을 인정했기 때문에 협약내용 변경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를 다른 곳으로 시에서도 물색을 해 볼려고 그동안 노력도 했고 주민도 제2후보지를 선정해 가지고 같이 공동 답사를 하자고 요구를 해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공동 답사를 하기로 2차, 3차에 걸쳐서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여기에는 응하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성정한 광산구 임곡면 간곡 그 지역에 선정한 장소는 현지답사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또다시 다른 제2후보지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광주직할시권내에 화장장은 이설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우리 광주시민이 살고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 저항이 올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 지역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주 그 입지적 여건이 좋기 때문에 다시 변경하지 않기로 하고 그대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했습니까?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

수웅

조수웅간사

“예”생각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자가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이 아닙니다. 11조를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11조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을이 본 계약을 이미 위반한 시는 갑이 투자한 비율전액을 을이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기부채납한 재산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하고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서 미화작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약은 계약이고 계약은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계약서를 무시해 버리고 변경해 줘도 되는 거냐 그렇게 계약서가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두 가지 중에 하나 대답해 주라는 것인데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 들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말씀드려....

수웅

조수웅간사

답변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죠.

수웅

조수웅간사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예” 분명히 당초계약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부딪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사야할 땅을 동의를 못 얻고 또 법인이 사야할 땅도 동의를 못 얻고 이런 어려운 여건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여건 변화로 인해서 법인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검토한 결과를 저희여시가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서 계약변경을 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계약에서는 법인에서 요청이 들어 오며는 계약을 다시 해잘 수 있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누구든지 우선 시청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또 요구하는 겁니다. 안파니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은 길이냐, 나쁜 길이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걸 답변해 주세요. 또 하나 덧붙여서 자꾸 땅을 살 수 없어서 그런다 어쩐다 말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가자 그랬다 그러는데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떠넘겨 가지고 주민들더러 좋은 땅을 물색해주라 주민들이 월급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공복 입니까? 주민들이 그래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겁니까?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옳은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약당사자는 갑인, 광주직할시장과 법인 을인, 재단법인하고 계약상에 조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갑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갑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약당사자간에 이 계약내용은 거기에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 에 이 입지후보를 저희들이 주민에게 선정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청옥동주민, 그 당시 반대 추진위원회입니다.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광산구에 적지를 선정해 놓고는 아주 좋은 적지가 있는데 왜 하등의 여기다가만 할려고 그러느냐, 같이 한번 공동 답사를 해보자는 요구가 들어 왔기에 저희들이 적정한 날짜는 잡고 또 차량을 대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주민이 왔다가 ,가기로 한 주민 상호간의 의견 대립이 있어 가지고 그때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날짜를 받아가지고 통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도 불응을 했었습니다. 오지를 안했어요. 그래서 시찰은 무산이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시찰은 무산이 되고 , 안가고 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 했을 때 까지는 얼마나 주민들이 싫어하고 반대했느냐 하는 것을 느끼시고 알으셔야 된다고 겁니다. 바로.... 오직 했으면 다른 곳까지 우리 같이 다닙시다 하는 심정을 토로를 하고 애원을 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주민이 주인입니다. 왜 그렇게 애걸복걸 할 정도로 사정사정하면서 2년을 끌고 ,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루에 나가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농사짓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저기서 몇 달간을 계속 지키고 못 오게 하고 있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하고 그걸 해결해 줄려고 하지는 않고.... 지금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현재 일곡동에 있는 묘지, 화장터를 제가 가 보았습니다. 현지도 가 봤습니다. 그러나 다구도 그랬듯이 현지에다가 그대로 두고 시설을 개수하면은 지금 현재에는 연기가 나고 안 좋은 시설입니다마는 , 구시설입니다. 기왕에 있는 장소에 새로운 시설로 연기도 안 나고 냄새도 안 나고 무색무취한 좋은 시설을 가꾸어 놓으면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왜 그런들 그런 장소는 내버려두고 자꾸 딴 것은 대구 핑계를 대면서 대구도 괜찮으니까, 여기도 괜찮을 것 아니냐 하면서 대구는 거이다가 그대로 새로운 시설을 바꾸어 주기는 했는데 여기는 왜 그런 시설을 바꾸어서 할려고 하는 생각은 안하고 하필이면 주민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것을 , 주민을 조금이라도 주민이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일은 도저히 생길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서 책임지고 바꿔줘야 되고 주민들의 한을 풀어주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설하게 된 배경은 오전에 제가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m 근거리에 사레지오고등학교, 우치공원 정문에 주거지역, 또 인근에 숭일학원 시설지역, 이렇게 해서 고시가 되어 있고 또 노후 된 시설을 불가피하게 우리 시가 현대화 시설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써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지역 또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가 이설하기로 방침을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광주 1백2십만 시민의 공식사업에 해당된 것인데 이설을 어느 지역에 하더라도 우리 광주직할시 지역 내에다가 이설을 해야 되는데 주민의 저항이 있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주민의 고정관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냐 하는 것을 그 성원에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김용길 위원님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냐 하는 것을 배가의 노력을 해서 저희들은 추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끝까지 추진하신다고만 하시는데요 저는 추진을 끝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마세열 위원입니다. 사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안의 성격상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 해봐야 확정 론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위원간의 입장 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수웅

조수웅간사

마세열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간단히 제가 하고 나서....

수웅

조수웅간사

얼마나....

용길

김용길위원

글쎄요 답변하기에 매였는데 길게는 안 끌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곧 청원서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청원서 들어오기 전에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안됐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간단히 끝내고 다음에 본회의 때 심도 있게 다시 다룰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자료 주시지요. 재계약 했다는 것 체결됐다는 것, 변경했다는 것, 주실 수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답변을 자꾸 하기 때문에 길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 옳은 것이냐, 나쁜거냐 그 대답을 안하시거든요. 옳으면 옳다, 그르면 그른다고 나와야 되는데 자꾸 그 이유만 댑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삼가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7조에 보면은 위탁관리기관이 있어요. 위탁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다시 중복된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화장장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 협약 내용을 변경해 준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큰소리를 쳐서 자꾸 딴 대답이 나오는가는 모르....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 점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저희 협약 내용에 없으니까요.

용길

김용길위원

“예” 갑은 을에게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광주질할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공유재산을 위탁관리한다. 기간이 없습니다. 왜를 들어서 금남로 지하상가를 20년간 돈 얼마 받고 주었다가 20년 후에는 다시 시청에서 가져 온다 그런거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그 기간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만 광주직할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정한 기간이 있냐는 얘기예요.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화장장 납골당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별도 협약체결에 의해서 임대계약을 합니다. 그때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기간도 결정이 되고 임대도 무상임대냐, 유료임대냐 하는 것도 결정이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조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남를 것입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발생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건 다음 에 본회의 때 짚을 랍니다. 기록에 남을 테니까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것이 있지만 본위원이 오늘 질문은 다른 분들의 질문을 위해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대답을 안하신 것, 옳다 그르다 하는 대답을 안하셨던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이라도 대답을 해주실려면 해주시고 안하시면은 대답을 거부한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국장

방금 제가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건변경에 의해서.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옳다는 거죠?

홍기

박홍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면은 본위원은 제11조에 나온 무효의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 가식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여기서 분명히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이 따질 것을 말씀드리고 본인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석으로 돌아감)

수웅

조수웅간사

안성례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오랫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온 시민의 관심사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탁아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 탁아소에 다녀야 할 아이들의 숫자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대개 몇 명....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십만2천명입니다. 6세미만만....

성례

안성례위원

“예” 6세미만, 그러면 그중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분류해서 그 아이들의 숫자를 혹시 또....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9백1명이 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9백1명, 약1만명이군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9백 1명

성례

안성례위원

“예” “예” 일천명, 금년에 5개소를 신설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거기의 수용능력은 몇 명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수용 5개소는 80명씩 거의 한 4백명 정도....

성례

안성례위원

400명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4백명 전후가 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탁아소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탁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생활이 아주 어렵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애매한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영세시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떠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놨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현황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1개소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는 1천9백7십7명이 수용이 되어 있구요. 지금 인가가 나가지고 아직 지원을 못받는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수용된 애들이 97명이고 가정보육놀이방이라든지 아가방 등에서 보육하고 있는 애들이 915명이 됩니다. 거기는 94개소가가 되구요. 여기에서도 법정 영세민 자녀들을 데리고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구요. 법정영세민으로 기준은 안 나와도 원장님이 보시거나 동장이 살필 때 영세민에 가깝구나 하는 이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동을 통하거나 원장님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구청장이 인정을 해줄 때 감면도 되고 또 영세민처럼 전액면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보면은 경감자라고 하는게 그렇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근거는 이렇게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그렇지요. 그 인후에 증명까지는 안 붙여도 동에서 거의 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동장을 통해서든지 너무 어려우니까 탁아소에 보내라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상이 다 나오거든요.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그런 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더라면 먼저 구청이라든지 여쭈어 보고 했으면 어려운 애기들을 해결해줄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현황파악도 하면서 아쉬운 생각도 있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린 규격에는 들어가기 애매한 그런 아이들을 광주, 전남여성회에서 직접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전국적으로 정말 유일하게 여성들이 뜻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탁아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떤 지원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현재에는 안나가 보고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3만5천원정도는 다 보육비를 내는 형편입니다. 영세민은 사실 없는데 부부가 벌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 인건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뜻있는 독지가들이 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더 그 생활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 나오며는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했는데 그 3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아이고 신생아이기 때문에 우유 값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고 또 탁아기관이 시에서 규정하는 12시간을 그대로 이행하는 탁아소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지금 그 탁아소는 특별히 그 이상이라도 “엄마들의 형편 여러 가지 근로조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보호하고 있거든요”이런 탁아소를 오히려 샘플로 국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내실 있는 그런 탁아 운영을 하는 하나의 모범시설로써 타에 경각심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 문제인데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여기 남성 위원들이 다 계시는데 복지국의 시혜 대상의 보고서에 우리 여성이 들어간다고 하는건 정말 속상한 일인데요. 물론 이 문화자체가 남녀 합작해서 이룩한 문화인데, 이 문화자체가 흔히는 군사문화라고도 하고 또 강자의 변이라고도 해서 너무나 힘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여성의 특유적인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나누는 어떤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것이 아주 인류복지에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성의 그러한 사회적 역할을 더 환기시키자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여성단체의 지도육성방안 해가지고 쭉 내용을 보니까 다소는 선전적이고 일회적인 것인데 추진현황 여기를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또 뒤에 27페이지를 보거나 실제적으로 정말 능력개발을 이렇게 시켜서 사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결여된 것 같습니다. 어쩌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우리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좀 차원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인구가 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식구조가 아직도 변화 되어야 할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참 이게 의례적이고 대수롭지 않다 하지만은 이분들 교육을 반복하면서 늘 하고나니까 요즘에 와서는 저희들이 많이 성장이 되었구나, 이걸 스스로 느낍니다. 자율적이고 적은 예로 시간을 잘 지키고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은 시간 안에 다 참여해서 솔선수범하고 공해가 많은 이를테면 세계를 덜 쓰기로 하자면은 자율적으로 한 것을 보고 우리 여성들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도 여성이 그런다며 에 여성이 변화되지 않고는 사회구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애쓰고 합니다. 좋은 말씀 늘 주시면은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좀더 여성들이 발전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저희들 사무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용어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여성단체들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요. 그중에는 퍽 행사적인 것이지만 건전생활실천 간담회를 291회 이렇게 가지셨는데요. 이건 자료로써 어떠한 내용을 291회 가졌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생각할 때에 주로 이 건전생활 하면은 여성만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식주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자면은 흔히 지난번에 곰 쓸개를 그냥 생으로 받아서 보신 하겠다 하는 그런 잔인한 일도 생각이 되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의식주문제, 특별히 이러한 간담회 내용을 제가 안보기는 했지만은 지금 현재 수입개방 압력시대에 임한 우리 생활에 대한 우리자신들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할지 이런 내용들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선호를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간담회를 하셨는지요? 우루과이라운드 문제며 또 지적소유권으로 인한 문제며 이제는 보험까지도 개방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방의 용돈까지도 이제 그런 적금까지도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시점에서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반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폭 넓게 실질적으로 침투를 하면서 여성들의 지적 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국장님께도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에 그런 가치관과 생활태도 혹은 그런 사회참여에 변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은 신도시 아파트가 밀집해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아파트촌에 여성을 위한 도서실 같은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파트 단지 도서실을 저희들이 이동도서관이라 해가지고 책고 가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나누어 읽기도 하고 , 신청받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생겨서 덜합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아파트 단지 엄마도 읽고 애기들을 읽히기 위해서 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이번에도 하반기에는 지난번 제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 여성들에 의식이 먼저 변화가 돼야겠다고 해서 하반기는 거기다 치중을 할랍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착안을 참 잘했노라고 , 같은 중고품 교환센터를 하더라도 반기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대요.

성례

안성례위원

오랫동안 여성문제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공도 세우신 국장님께서 이제 하나의 결정적인 사업으로요. 본위원은 부탁하기를 반드시 아파트 주거지역에 독서실내지는 도서관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동 그런 독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아까 교육내용에 뭐 세제가 얼마나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 지금 이 쓰레기 문제도 어째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가 ,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쓰레기를 적게 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 피차에 시민생활을 개선해 가는 일인가 하는 내용을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홍보하고 또 거기서 책자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마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그게 도서관이 아닐지라도 , “저는 왜냐 하면 거기에 계속 책을 많이 배치를 해 놓도록 해기 위해서 이름을 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어떻든 간에 소위, 주부문화공간을 꼭 신설해 주시는 것이 주부복지에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지역을 돌면서 절실히 느낀 것이 건전놀이 개발입니다. 가는 곳 마다 우리는 화투만 치고 있습니다. 이 화투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용돈을 주신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양동에 모 지역에 가니까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는 아주 난장 도박판인, 도박이라며는 좀 모순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다 그렇게 노인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습적으로 유도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도 느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투놀이 아니고는 어떤 그런 건전한 놀이가 없는가 , 앞으로 이것을 시급한 우리시민의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건전놀이 개발에 대해서 복지국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며는 보호여성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여성의 전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성의 전화를 현재 지원하고 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혹시, 그러며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여성의 전화 이수희씨가 제일먼저 오셨길래 사적인 면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는 저희들이 아직 공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여성의 전화가 이거 공적인 지원보다도 제 개인이나 주변의 독지가를 통해서는 지원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만 제가 알고 그동안 실적을 모르거든요.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으며는 저희들하고 신속하니 늘 연락을 드리자고 그러한 이야기는 나누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지금 지난번에 텔레비전에도, 의회에도 , 많은 남편으로부터 많이 구타당하는 그 여성에 현장을 국장님도 보셨지요. 이렇게 사회가 잘못되어 가는 속에서 편안히 강박관념이나 심리적인 그런 여러 가지 건전하지 못한 힘센 남자들로부터 여성들이 많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 광주지역에 이런 사례는 혹시 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성들이 집에서 그렇게 불편할 때 그분들을 일시 수용할 데라도 마련을 해야겠다, 아직 기초 자료가 없어서 여성의 전화에 그런 대상이 많이 오며는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연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마는

성례

안성례위원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전화는 24시간 그렇게 풀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처소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도 꼭 해결해 주실 것을 말씀을 꼭 드립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광주시내 생활보호대상자의 총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다 나와 있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생활보호대상자 대상은 제가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만, 어려운 사람, 그 사회과에서 지금....

성례

안성례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그건 사회과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나와 있는 여성단체가 15개 단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여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는 열심히 여성의 지위향상과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여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 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물론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YWCA나 여러 단체 카톨릭이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자료를 얻고 늘 유대를 갖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도 저희들이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카톨릭 여성단체와 YWCA 국의 13개 국외 단체, 여성신문 전문직 전부내면서 저희들도 여성들의 앞으로를 위해서 같이 협조하고 하시는 사업도 알려 주시고 하십사 하는 공문도 내고 틈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려고 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거기에 광주전남여성회라고 하는 우리여성 연합회가 있는데요. 회원이 약 300명이나 되고 참가단체가 약 7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참으로 이 시대의 여성들이 이런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일하는데 있어서 오는 문제, 또 사회적인 편견에서 오는 문제들을 실제로 함께 해결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여성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에는 여성개발원이 있지요. 거기와 이 부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든가 여성들의 행사, 교육은 가끔 같이 저희들이 모실 수도 있고 거기 행사에 여기서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전달교육도 시키고 그럽니다요.

성례

안성례위원

광주에 혹시 우리 여성회관이나 아니며는 별도로 이러한 여성개발원을 광주에 그렇게 설립하실 의지는 없으신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직은 얘기를 그 단계 까지는....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 있는데 그 여성회관 여건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답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그런 계획 있으며는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는 좋지요.

성례

안성례위원

그게 보다 알찬 여성의 활성화나 혹은 능력개발이나 또 사회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좋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에도 이러한 여성개발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특별히 광주의 여성하며는 전국적으로 그 활동이 대단히 심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사고 하에서 알려진 그런 특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성 개발원을 국장님의 과제로써 광주에 꼭 설체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성복지와 가정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한테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질문을 않고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영호남 여성단체 교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정부시책으로 하시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저희들 사업으로, 그쪽 지역하고 우리 여성들이 먼저 좀더 알고 , 파악하고 , 광주의 모든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 저희 여성단체가 대구든지 경상도 부근 다른 여성단체도 교류를 하며는 광주를 좀더 올바로 소개 해줄 수 있는 길이가 않을까 했는데 , 여성단체에서 선뜻 안 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부인회가, 그러면 해 볼란다고 해서 우리가 1회로 해봤습니다. 하반기는 대구하고 했고 , 저희들 욕심은 또 대구 다른 단체 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해봤으면 해서 그래서 뒤에 또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잘했구나, 그분들이 여기를 올 때는 다른 조금 생각으로 왔다가 많은 다른 면모를 발견하고 그렇게들 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마는 여기 와서 대접을 받고 가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닙니다. 이쪽의 대접도 대집이지요. 손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해드리고 , 거기와 여기서 대구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또 계셨었습니다. 여기 참 광주의 딸은 대단하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오신 분도 여기 금수장 옆에 계림동에서 사셨던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아무튼 표면으로 보시며는 대접받아서 좋았다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정이 오고가어 광주의 모습이 이렇게 조용하고 후련하고 아무튼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 하고 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교류하는 여성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란 이 말씀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생각을 제가 지금....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생각이 아니라....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답변합니다. 그분들 말씀을....

수웅

조수웅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호남 및 영남 여성단체 교류라고 이렇게 쓰며는 어쩔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렇게 써졌는데 이게 잘못 되어서.... 다른데는....

수웅

조수웅위원

우리가 한미한소 이렇게 하는데....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남한하고 북한 위에서는 그러죠? 그런데 왜 하필 그렇지 않아도 우리 호남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영호남 교류 영호남 친선 그러는지? 이왕이면 호남과 영남여성단체 교류라 다음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예” 좋은 좋은 지적이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바꿨는데 그냥 이렇게 또 써졌네요.

수웅

조수웅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 저희가 또 시의회 의원이 되기 전에는 사실은 일반 서민이기 때문에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홍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또 이웃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시장님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은 꼭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책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느낍니다마는 그런데 2천3백명 노인에게 돋보기는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틀니를 하면서 치유를 해줬다 그 치아를.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치아를요. 저희들이 1천만원을 치과협회에 보조해 드리고요. 치과협회에서 3천명 내지 4천명.... 노인들의 애린 이를 뽑아 드리고 , 위 아래 같이 틀니 하신분도 계시고, 한쪽만 하신분도 계시고, 다 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전국에서 광주만 지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사랑 10가지 시책 중에서 들어간 사업입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10가지 시책이 나오기 이전에 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이전에도 그런데 이건 대상이 어떻게 되면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대상은 영세 노인들만 저희들이....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파악은 누가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파악은 구에서 해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구에서요. 동에서도 않고 그냥 구에서....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동에서 해가지고 구로 올라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러며는 이렇게 2천3백명 노인에게 돋보기를 주고 또 틀니를 할 대상 노인이 구에서만 올라오면 그냥 그렇게 그 노인들에게는 특혜를 주는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작년에도 하신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 아주 어려운 노인들은 동구해서 올라오며는 의사협회에서 어느 동은 어느 치과, 이렇게 가까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다 틀니를 해 드립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왜 본위원은 이것을 여기서 국장님한테 질문 하느냐 하며는 이것이 어떻게 , 잘 아는 사람들까지 그 몇 사람들만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특혜를 받는 쪽이 따로 있고 , 정말로 가려져 있는 서민들 또 틀니를 정말 해야 할 사람들이 꼭 이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못받고 혜택을 안 받아도 자기 가정환경이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엉뚱하게 혜택을 받게 되는가 , 그런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생활 수기집을 하신다 했는데 발간을 500부를 하신다 했구만요. 왜 500부를 했어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각 시, 도에도 좀 보내 드리고요.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대상은 어디다 보내 드립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시, 도 가정복지국에 보내고, 어머니를 홀로 사시는 모자 가정에 보내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그냥 그렇게 하기 위해서 500부를 출판사를 전해 가지고 일반 판매용으로 어린이 재단에서 나오는 그러나 가장 수기집 이런 것이 아닌 이것은 하나의....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모자 가정입니다. 그과부하고 , 어머니하고 자녀들의 수기가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속에....

수웅

조수웅위원

이건 순전히 무료구만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수웅

조수웅위원

그럼 가격도 매겨지지 않고 그냥....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비매품입니다요.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해 주십시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미진학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바가 있으신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 무직 미진학은요.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2개월을 거쳐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합니다. 학교를 가족양친이 다 계시고 재수를 하는 애는 제외를 하고요. 학교를 못가서 문제성이 있는 애들 또는 직업이 없어서 빈동 빈동 그 직역에서 문제을 일으키고 혼자와 있는 애들은 주민등록 카드와 같이 주민등본이 이동이 되며는 따라 갑니다. 그래 가지고 중흥1동에서 살던 무직미진학 학생이 풍향동으로 갔으며는 그 주민등록이 가면서 이 카드까지 같이 가서 거기 위원들이 애들을 관리합니다. 더욱 탈선을 하지 않고 , 조언을 해서 늘 직업교육을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애들 관리에는 저희가 카드까지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나 본인은 모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무직미진학 학생이 적을까도 생각이 되겠지만 상당히 교육을 시켜서 일선 동 직원들이 몇 개월을 조사를 해낸 숫자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약간 문제성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새 삶을 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애들은 주로 교육을 시키거든요. 3십7만원들여서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주로 애들을 시킵니다. 주로 이런 애들을 보내죠, 직장 없고....

봉훈

조봉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보고 있는 학생수는 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백3십명의 청소년 모두가 빨리 새로운 삶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또 한 가지 광주시내 지금 노인 인구가 50,146명이나 된 걸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복지시설 또는 노인 이용시설은 지극히 빈약한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로당 물리치료실을 약간 신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광주 공원 지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여가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서동 공원일대의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를 상대로 한 윤락 여성들의 호객행위, 그리고 대낮에 공원주변의 여관, 여인숙을 출입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사는 아동 학생들에게 대단히 교육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주민들이 주변 환경 정화의 차원에서 이 노인들 문제를 하루 빨리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 또 한 가지는 이 할아버지들이 이러한 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해서 발생되는 어떤 성병의 만연, 특히 할아버지들은 , 성병이 한번 걸리드래도 죽을 목숨이니까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안 나타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의 아들, 자부들이 대단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까지 , 주민들의 애로 이야기가 저에게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따로 광주 공원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전반적인 실태 특히 , 노인의 성문제까지 포함해서 실태를 시에서 조사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제가 따로 여성단체나 시민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실태조사에 들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이러한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 하나의 방법으로써는 금년도에 양3동과 두암동에 노인복지회관 설립이 예정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광주공원지역에 노인 복지회관을 설립 하는 것이 이러한 광주공원지역 노인들 문제를 해결 하는데 하나의 열쇠가 되지 않을까 ?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 금년 계획 추진이 어렵다며는 92년도 사업으로라도 추가해서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부탁 말 드리겠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지금 제일 마지막 말씀 복지관은 , 노인복지관 2개소가 별도로 심판복지관이라고 지금 보사국에서 매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 부근으로 부지를 택하는 것은 저희가 보사국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광주 공원 호객 행위를 보통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40에서 50대 여인들이 광주 출신이 아니고 인근 장성이나 화순, 광산동 이런 광주 인근 지역사람들 이랍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경찰하고 같이 청객행위를 단속도 했는데도 , 여인숙에도 가서 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이야기처럼 요즘에 성 관념이 있냐 옛날 같으면 윤락 여성 방지법에 적용도 시키는데, 사실 그 윤락 여성방지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68년 것이 지금도 있는데 그게 개념이 그냥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 우리 서구복지과와 경찰들이 직원들과 점검 했는가 봐요, 이 이야기를 접한 뒤로 노인정 교육 때 어른들의 교육이 실시됐으나 안성례 위원님 말씀처럼 계층별로 놀이문화가 좀더 쉽게 발전되지 않으며는 안 되겠냐 해서 노인정 교육 때에 국민체육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주로 거기서 교육하시고 또 우리들도 나름대로 그런 일에 신경을 써서 각 노인정에서 노인대학이라든지 계도는 노인들이 같이 계도 하도록 하고 또 시아버님들을 모신 분들이 그렇게 성병에 걸려 있을 때는 어디 가서 치료를 해야 하고 저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본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의논하고 연구해서 이런 분야도 좀더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상반기에 35% 추진실적밖에 못 올리고 있는데 5만 여명에 이르는 노인 모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러고 상반기 중에 이렇게 실적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가 있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이 노인 건강진단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혈청검사를 하기 위해서 피를 좀 빼시면 그냥 깜짝 놀래시고 절대 안 갈라어 하십니다. 그래서 계도 하는데 여간 힘이 듭니다. 피를 작년에도 뺐는데 또 빼냐고 절대 안 가실 란다고 하는 등 계도 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해서 그 목표에만 급급하지 말고 꼭 자율적으로 오셔서 하실 분 하고 결과를 통보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드리고 하니까 조금 달라집디다마는 그 건강진단 참 권유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답니다. 그래도 어르신네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10월에 춥기 전에 다 마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나 모자가정, 이런 정말 어렵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복지행정이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감을 저희들이 떨쳐 버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 이 238명인데 이 분들의 취업알선 100명을 시켜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학원 무료 수강도 10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인 데스크 발상이거든요. 아니 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 보십시오. 238명을 다 할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이 100명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목표를 세워놓고 취업알선은 90년도 20명 91년도에 40명, 92년도에 40명 이렇게 해서 100명 취업알선을 하겠다 또 사설학원 무료수강도 100명을 해줄 계획인데 91년도에 50명 92년도에 50명 이 분류 자체가 정말 이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어떤 열의와 애정 이것보다는 데스크에서 그냥이에요. 형식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목표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조사파악 과정에서 누락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억울하게 탈락되신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 두 번째는 이렇게 형식적인 구호대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원 어려운 분들을 국가가 예산을 우선 배정해서라도 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며, 꼭 이런 어떤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보다는 자매결연의 어떤 강화라든가, 취업알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와 노력이 요청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결연이 아주 굉장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백명이라고 한 것은 소년가장 중 성장한 애들이 얼마 없습니다. 18세이상, 20세이상으로써 취업할 나이의 애들을 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애들이 국민학생도 있고 중학교 1학년도 있고 해서 그러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주산학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이 애들이 가기만하면 무료로 해줍니다. 방학 때라 여기 사설학원은 취업을 앞두고 이를테면 타자를 배운다든지 주로 큰 애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탓입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300세대에 대해서 월3만원 그리고 결연, 여기서 생활비 지원 300세대, 세대당 월 3만원 인가요? 일인당 3만원인가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세대당이요.

봉훈

조봉훈위원

세대당 3만원이죠? 그리고 경연 지원도 347세대에 월 2만원 이상 결연 독지가나 단체에서 해줄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 액수가 물론 그 재정 현실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너무 액수가 적게 책정돼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적어도 월5만원 수준까지 높게 상향조정 해 주시기를 건의 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성례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성단체들이 1천5백만원 정도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의 서류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아주 바람직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며는 이 행정부의 어떤 전시행정, 과시행정의 어떤 들러리 역할에 그치는 여성 활동이 되어져서는 안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을 받지 않고 정말 여성단체들이 여성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특히 사회 전반의 어떤 민주화를 통해서 여성 사회적 지위 향상을 추구하는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복지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이 주말,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될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 도심지 교통 혼잡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도심지에 있는 예식장 전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외각 지다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모자 세대에 3만원씩 드린 것은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최저 5만원이며는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재원 형편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고 2만원 정도가 적어도 그 이웃에게 참 나를 기억하고 그 누군가가 내 통장 구좌에 매달 2만원씩을 넣어주는 구나 그럴 때 그 엄마들이 힘을 얻어서 파출부를 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해서 , 나머지 수는 저희들이 결연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향조정토록 애써 볼렵니다. 그리고 예식장은 그렇지요. 저희들도 모두 주말에 겪은 불편 때문에 평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리고 외각지로 이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중심권에 있는데에만 1차적으로 외각지로 나가 주시면 하고 권장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전해야 할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에 애로가 있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마지막으로 중고품 교환센타 운영 그 실적과 상황, 중고품 교환센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운영실적과 상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3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실태와 실적에 대해서도 역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무직 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 상황과 실적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근로청소년 야간학습 실태와 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실태와 지원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청소년의 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실태와 지원 상황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한가지....

용길

김용길위원장

짝막하게 해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제가 양2동 고수부지 다리 쪽에 노인 어르신들이 공원 못지 않게 제일 많이 모이시는 곳입니다. 혹시 흘려 버리실까 염려 되어서 말씀 드리는데요. 거기서 하는 도박 행위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좀 감시하시고 그 노인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실 것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그 곳에서 지금 도박 행위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은 농성1, 2동, 양2동인데 이쪽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1동에 보니까 현재 아주 왜소한 곳이 있는데 여기에 금년 예산은 아닐지라도 그 장소를 보완 개축해줄 수는 없으실지 국장님의 시혜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 있으면은 그 관내 구청하고 얘기를 하시면 좋으실 것도 같습니다. 저희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정경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경주

정경주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할랍니다. 정경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년, 소녀 가장 결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결연 사업결연이 돼 있는 소년, 소녀 가장 이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전부 돼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전부 돼, 한달에 그게 얼마씩이나 합니까?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한달에 저희들이 법정 지원금이....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요 결연 사업으로 해서 결연자가 소년, 소녀에게 주는 거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결연 후원자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서 봉사적으로 해주는 결연자들이 있고 금일봉으로 구과에다 넣어주는 후원자도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서 후원금 주니까 나오너라 하는 것은 개들이 아주 안 좋아 합니다. 그걸 저희들도 자주 지양을 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본 위원도 사회단체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년 소녀 가장 돕기 운동에 저도 동참을 해 봤습니다. 관에서 권장을 하시는데 월 만원씩 해주면 된다 하고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도 몇 구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봉훈 위원이 애기하셨듯이 다 달이 액수가 많으며는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만원이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며는 그것이 호응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우리 조수웅 위원님께서 영, 호남 결연 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또 국장님께서 영, 호남으로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이 시인하셨단 말이예요.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아니요. 저의 유인물에는 바꿔서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이 거는 지역문제고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좋은 행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유인물은 물론 위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마는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솔선해서 호, 영남 이라고 하지 말고 영, 호남으로 그대로 쓰는 것이 우리가 더 어른적인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희

설경희가정복지국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장

다른 질문 없으시면 업무보고 질의응답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120만 시민 중에서 지금 화장장을 망월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애로가 많은지 모르겠으나,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은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면서 120만의 시민의 공익사업을 빙자해서 업자와의 시장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시장에게 이롭다고 해서 계약을 마음대로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공무원의 답변자세를 보고 국장님과 시장님과의 시정 방향이 과연 그런 것인가 의아스럽게 생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아은 날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가를 느끼면서 서글픔을 느낍니다. 본 위원장은 결코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 문교사회위원 여러분과 함께 분골 쇄신 노력을 해서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며는 다음 소관 업무 현황 청취를 위해서 가정복지국소관 질의응답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의석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광주직할시 환경녹지국 소관업무현황 청취 및 질의의 건

15시 46분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근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등장한 환경보존과 시민생활 등으로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 산림보존 녹지공원 설치등과 특히 금번 새로운 기구의 신설로 인하여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가 않으셨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위해 정일삼 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지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일삼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난 7월 24일 발족된 환경녹지국장 정일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처음 실시되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를 보고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환경보호 업무는 온 국민 나아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는 중대한 관심사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되고 광역화 되며 또한 악성화 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대로 환경오염 문제를 방치한다면은 하나 밖에 없는 지구 후손에게 깊이 물려줄 금수강산이 황폐화 될 것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환경처를 발족시켜 90년도를 환경보보존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민들의 환경 욕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91년 3월말 대구에 있는 두산 전자에서 인체에 해로운 페놀을 방류하여 상수원 오염시킴으로 인하여 국민의 환경보호에 관한 욕구는 더욱 증폭 되었으며 정부 또한 환경보존 정책추진에 있어 강력한 의지를 포명하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과 정부 기업 모두가 다같이 환경을 보존 하자는 분위기가 조성 되었으며 지난 7월 24일에는 지방 단위에도 환경녹지국을 신설, 환경종합행정을 전담토록 강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푸른 환경조성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 푸른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더욱이 환경보호 차원에서 당면한 과제는 우리 시에서 매일 배출되는 2,289톤의 쓰레기 처리가 큰 문제입니다. 현재 각 구청에서 대행업체와 계약하여 소규모 매립장을 물색 매립하는데 커다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혐오시설이나 위해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함에 따라 우리들의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미처 처리하지 못해 이 무더운 여름철은 더욱 짜증스럽게 한데 대해 시민들과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쾌적한 환경보존은 민과 관 그리고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녹지공간 확대와 환경 보존의식 고취 그리고 법질서 확립 등이 이루어 졌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녹지업무를 성심 성의껏 진실 되게 추진하겠으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 고견과 편달을 받아 해결점을 찾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고명하신 식견과 폭 넓은 아량으로 질책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주시면 120만 시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직, 성실하게 봉사 할 것을 다짐 합니다. 다음은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만옥 과장님, 폐기물 관리과장 배태웅 과장님, 녹지과장 정사영 과장님, 무등산관리사무소장 김세웅 소장님, 어린이대공원관리사무소장 천세정 소장님, 위생처리장 관리 사무소장 정동주 소장님,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소관 업무를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서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보완 발전 시켜 나가도록 정성을 하해서 연구 노력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보존에 헌신 봉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충고와 너그러우신 이해로 저희들을 항상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응답 준비를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수웅

조수웅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또한 전과 동일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서 보면 산업폐기물에서 산과 알카리 폐기물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메모를 했습니다. 산은 무슨 산과 무슨 알카리가 나오는지 그 농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걸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우리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수웅

조수웅간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산 및 페알카리는 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소다액, 기타 P.H 2.0이하 12.5 이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도는 2.0이하 12.5이상인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게 , 아까 기준치 보다 조금 많다 그러셨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네, 기준치는 말씀안드렸습니다마는 ,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 염산, 황산, 질산 모두 다 이것이 강산에 들어갑니다. 아주 인체에 해로운 것이고 강한 독성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좀 전의 알카리 문제도 강 알카리의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알카리나 강 산성 등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우냐 하면 사람의 옷만 닿아도 그것이 다 타고 사람의 몸에 그것이 닿으면 다 타 버립니다. 그렇게 독성이니까 그 독성을 어떻게 처리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려서 깊게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처리과정, 대체 그걸 어떻게 처리 하는가 하는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다음 에, 7페이지에 보면 환경상태에서 대기 중 수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조사를 한 것이 나와 있는데 평균치가 0.021 P.P.M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인물 위쪽에 보면은 아황산가스, 황산,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누가 조사를 하셨으며 두 가지만 조사를 하고 다른 것은 조사를 안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보고서의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농성동 전남환경연구원 옥상하고 풍향동사무소 하고 송정동사무소에 측정치가 있습니다. 자동측정기 관리는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 측정치를 1월부터 5월까지 계속 받아서 산출해낸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풍향동사무소하면 풍향 1동 있고 2동 있는데 어딜까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네, 1동사무소입니다. 송정동은 송정3동 사무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풍향1동사무소가 차가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또, 저.... 18페이지 보면 공해 배출업소지도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배출업소가 760여개 업소로 되있는데 여기에는 대기오염도 있고 수질 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압니다만은 그 배출되는 가스 종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애요. SO2, CO2, CO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요. 종류들이 다 나오시는 것인지 그런 것 다 조사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나온다면은 764개 업소명과 어떤 업소에서는 어떤 가스가 많이 나오느냐 SO2냐 CO2 냐가 나올텐데 그것을 좀 갖다 주시고 지금 대답 못 하시면은 이다음에 서면 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23페이지 생활속의 공해추방운동 전개 특별강연을 전남대학교 오준성 박사님이 하시고 조선대학교 이성기 박사님이 강연하셨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공해연구 하는 선생님이신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쓰레기 수거업무의 개선 26페이지, 89년 4월 1일부터 구별 1개동씩 그랬는데 확대실시는 79개동 해가지고 위생매립장을 조성한 뒤에 79개동을 확대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지금 매년 확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위생매립장 조성 후에 79개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현재는 구에 한동안 취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구에 한 동씩만 합니까? 왜, 이 말을 묻냐면 문전 수거를 말이죠 우리 서민생활 불편을 덜어 주는데.... 부부가 둘 다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릴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때문에 정말, 직장생활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10여년 전에 광주직할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를 내가 그때 조동석 보사국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한테 자문위원회 석상에 나가가지고 건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 그때 한다고 그래 놓고는 영 못하고 제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니 업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설득을 하고 양해해달라고 하고 사정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오늘 날 까지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출근하는 분들이 쓰레기 때문에 출근을 못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고 바깥에다 내놓으면 내놓는다고 야단맞고 , 이렇게 고생을 시킬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아직도 환경업무라고 그럴까, 주부들이랄까, 가정을 가진 사람들,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묻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김용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4개 구청에서 1개동씩만 선정해서 문전수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전수거제를 실시할라고 그러면은 현재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장비가 훨씬 많이 소요가 뒬 뿐만 아니라 또 물론 맞벌이 부부나 쓰레기 수거에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오래 장기간 내놓았을 경우에는 불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대폭 보강이 선행된 후에 확대 실시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많이 드냐 지금 얼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닐포라든지 그 연탄재를 담을 수 있는 포를 보자기랄까 그 포대를 시에서 당시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한다면은 아주 저렴한 값이다. 10원도 안된다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그 쓰레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할 수 없고 출근한 뒤에 차는 오죠. 이거 차가 일정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못하는데 한달에 삼천원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백원짜리를 서른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안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맞벌이 부부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담아가지고 잘 싸서 대문 앞에다 놔 두면은 가지고 가서 넣으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돈이 더든다 하는 것은 딸랑딸랑하면은 주부들이 가져와서 차에다 붓어 주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청소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지러 가는 그 분 편한 것이 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 이런 결론이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를 몇 년 동안 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설령 그 포대비하고 그 상차비를 공식적으로 시에서 정해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은 아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덕을 보리라 편안하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꼭 연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포대비용이라든지 상차비등 사창을 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서 예산은 더 필요할 걸로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아까, 포대비용이나 상차비를 시에서 공식적으로 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좀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아까도 다른 분에 비해서 제가 시간을 길게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질문 하겠습니다. 매립장 토지구입을 하신 대장이 다 있으시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거 전부 자료제공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꼭 제출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묻느냐 산 것은 분명히 많이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시가 한 15,000원짜리도 엄청난 가격으로 준다고 그러니까 안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 좀 해 보고 과연 시비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꼭, 서류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왜 하며 목적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누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환경처와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해서 말씀 하나 더 드리죠 아까 3군데 조사를 했다가 3군데를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 이렇게 말씀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3군데 다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을 사실은 , 2주 밖에 안돼서 잘못해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수웅

조수웅간사

과장님 나오셔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환경영향평가는 3개소에 대해서 다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저희시에서 용역을 맡겼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안건설 기술공사 대표 김형주에게 용역을 89년도 3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방금 말씀드린 북구 운정동, 광산구 원산동, 동구 내남동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결과 3군데 중에서 북구 운정동이 가장 최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평가 결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고 있습니다. 책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군데 환경영향평가를 하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3군데 다 하셨느냐 한군데만 하셨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3군데 다 실시를 해서 3군데 비교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비교평가가 나와 있죠?

환경청과의 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이에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가 , 없는가 , 환경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른건 없어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만 협의를 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환경청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나와 있습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환경처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네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아닙니다. 그 운정동 매립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방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형 및 지질이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매립할 때에 금속류나, 유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매립 후 수목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 그다음 에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침출수라든가, 배출가스에 의한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조기에 식지하여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고 , 대기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산 분진을 억제 하를 위한 운반차량 덮개를 설치하고 차량을 감속운행해서 비산을 분진되지 않도록 하고 살수시설을 갖추고 방진망을 설치해서 비산이 분진되지 않도록 하고 진입로 포장과 복토를 철지히 하고 가스포집 시설을 설치하면 대기질 오염을 막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질은 침출된 오수고 정화처리를 잘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면은 수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수질을 보존할 수 있도록 침출수 차단하는 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경관은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립이 끝난 다음에 조경 식제를 실시해서 인공적인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거기에 양묘장으로 저희 시의 양묘장으로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공중보건을 위해서는 퇴적물의 장시간 야적을 방지하며 매일같이 중간복토를 철저히 하고 , 살. 해충제 구제와 소독 실시를 수시로 해서 주민보건위생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업의 효과가 기준적인 측면에서 최신공법에 의한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야 되고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는 다각적인 단순매립으로 인한 전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운정동에 매립하는 조성하는 위생매립장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할 수 있도록 환경처로부터 협의가 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몇 년도의 일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89년도에 되어서 90년도까지 이루어 졌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제가 듣기로 하나 빠졌는데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혹시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 지적해 주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러 안내놓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한가 보려고요. 중요한 것을 빼 버리면은 안되는데 , 주민들의 문제가 중요한데 주민들의 문제는 빼 버렸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할 때는 지금 환경정책 그것은 본법이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근 주민의 의견서가 첨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는 그 의견서가 첨부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만, 우리 그러한 시설을 일단은 주민들이 혐오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가서 묵도 이해 설득을 시키는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그 법이 주민들의 의견의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처에서 협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한 거 다 지켜야되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지킬 것이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빠진거 있어도 지키겠죠? 지금 보고 중에서 빠진 거 있어도 지키시겠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처리....

용길

김용길위원

환경청장이 제시하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빼고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져있더라도 들어있는 것이 확실하면 지키시겠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래야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좋습니다. 기록하세요. 89년 9월 19일자입니다. 환경청 더 맑게 더 푸르게 해서 평가 31661호 4184574입니다. 제목 광주직할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거기 보면은 9번에 나와 있습니다. 9번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고하는데 위에 8번까지의 것은 말씀하셨는데 9번은 안했어요. 왜 안했냐하는 것이 의문점이 갑니다. 제가 말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써져 있습니다. 평가서에 제시한 전환방안 및 협의조건 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보상 및 이주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주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보상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거나 저희들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환경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그런 영향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니 되었을 경우에는 즉, 말하자면 인근 주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갔다면은 당연히 보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방금 설명해 드린 위생 매립장은 인근 주민에게 지금처럼 100% 전혀 피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소의 불편함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보아 오셨던 그런 단순매립에서 오는 침출수 말하자면 오수라든가, 그런 전근대적인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허용해 주신다면은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위생매립 하는 과정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안됐을 때는 저희시에서 당연히 피해가 있는 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주 계획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계획서에 의하면 환경에 커다란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주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면은 차후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것이 영구사업이 아니고 짧게는 5년 내지 6년 만약에, 길다면은 8년 내지 10년 정도의 매립기간이 소요됩니다. 매립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됨과 동시에 지금 현재상태보다는 좀더 나아지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주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서로 간에 주민들과 시청 공무원님들이 견해차이가 많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고 있는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고 농토를 지키고 사는 그 분들이예요. 그런들 그동안 에 그린 벨트라는 곳 때문에 다른데는 땅 한평에 수백만원 수천만원도 갑니다만 , 이분들은 그저 농사이외에는 다른 것은 못하고 가난하게 참고 견디며 살아왔던 분들이예요 다만, 그분들이 자위할 수 있는 무슨 이이 있냐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생수, 지하수, 좋은 물 마시고 사는 것이 그분들의 친혜의 하늘에서 내려준 복이다 하고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리쓰레기, 작대기 쓰레기, 비니루가 찢겨지지 않을 쓰레기 다 분리해서 하고 있을 수 있는 우리나라여건이 되 있는 가도 의문이죠, 찢어지면 속으로 썩은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썩은 물이 들어가면 썩은 물은 지하를 통해서 지하수로 다 들어가게 되어서 우물물도 전부 썩은 물로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내포하고 있다고 분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맑은 물, 깨끗한 물, 지하수 물.... 사람이면 누구나 숨을 쉬고 삽니다. 이러한 맑은 공시 마시고 사는 그것 마저도 뺐기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에서 살아라 하는 비참한 신세에 빠지는 것이 그분들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120만의 광주시민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은 그분들도 120만의 일인들입니다. 120만의 수가 많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 적은 숫자를 갔다가 다른데로 이주해 줄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들 그런걸 생각하지 않고 120만이 쓰레기 버릴데가 없으니까 그분들은 이사갈 대책도 세워주지도 않고 2년, 3년 끌면서 벌 진정서를 다 보내도 전부 시로 내려 보냈습니다.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시로 내려 보낸다면서 환경청에 보내도, 건설부에 보내도 그래왔습니다. 그것이 수십 차랩니다. 힘이 없으신 이분들이 하소연을 못해 왔습니다. 어쩌다보니까 민주화가 되가니까 지방의회가 생겨서 본위원이 시의원이 됐다 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몰려들 와서 비를 맞고 데모를 하고 제가 몇 번 비를 같이 맞고 그 실정을 눈으로 보고 눈물겹게 봐왔습니다. 일반시민 한사람이 이렇게 눈물겹게 그 사람들을 봤을 때에 적어도 시민의 공복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느냐 이래도 과연 공무원의 자세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할것이냐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의 피해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느냐 날마다 일을 못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일을 할라는데 막고 있습니다. 그 보상은 누가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쓰레기가 들어 오면은 공기는 나빠진다 쥐가 끓기 마련이다 파리때가 끓기 마련이다, 아까, 소독한다 어쩐다 했습니다마는 한국에서 아직 그런 쓰리기장 만들어 가지고 쓴 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고 그런다는데 서울도 아직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가지고 있는 서울도 아직 그런 걸 못하고 있어요 난지도 가면은 수킬로까지 냄새가 나서 과연 사람이 설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법을 운운하면서 앞으로 공해가 올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예측 할 수 있는 것을 그 불쌍한 농민들에게 참고 견뎌라 너희들한테는 절대 그런 공해가 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이게 분명히 지시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세워 본바가 없다 이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도 환경평가를 했느냐하고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공기의 썩은 냄새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아직 다 안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단지 몇 가지 가스를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완벽 하느냐 어쩐가는 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면은 대한민국 어디를 갔다 놔도 완벽해질 것입니다. 다른 구에 가도 완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향평가를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무엇이 틀리냐, 이 장소는 세대수가 많이 살아가지고 이주 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거나 이주시켜야 될 대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는 여기는 450호 정도 되면은 저기는 한 40호, 50호 정도 될 장소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장소는 택하지 아니하고 기어이 그 원성을 외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후보지 북구 운정동입니다. 여기는 국도 15호선에 접해 있으며 시청으로부터 거리는 11킬로미터, 진입도로는 약 8백미터 쓰레기 매립예상양이 3,655천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후보지 광산구 원산동은 , 시청에서부터 거리가 15킬로가 되며 진입도로가 1.3킬로 매립면적은 4백만톤입니다. 운정동보다 약 350만톤 정도더 많이 있습니다. 제3후보지 동구 내남동은 시에서 거리가 23키로며 진입도로는 600미터 매립양은 2,325천톤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환경적인 영향평가에서 제 1후보지는 주변에 취락이 없어 이렇게 표현에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몸 멀리 떨어져 있다. 그 얘깁니다. 민원의 소지가 없고 또 우리가 매립, 매수할 매립지역의 토지의 지주가 소수여서 취득이 용이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제2후보지 광산구 원산동도 역시 취락이 인근에 위치하지 안해서 민원의 소지는 없으나 옆에 포충사가 있어서 문화재가 있어서 다소 좀 문제가 있고 , 다음 에 지주가 다수로 취득이 불리한 그런데 있습니다. 동구 내남동은 주변에 취락이 없어 민원의 소지는 없으나 지주가 다수로 취득이 불리하고 거리가 멀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는 운반거리가 가깝고 민원의 소지가 비교적 적고 장기간 매립이 가능한 북구 운정동이 제1후보지가 최적안으로 좋다하는 그런 영향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그 세대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으로 부락도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다른 그 내남동도 역시 인근의 주민들이 적다고 했으나 거기가 광주천 상류여서 세대수가 750세대수에 3,957명의 인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정동 보다는 많습니다. 광산구 원산동도 역시 원산동 자체는 별 주민이 없으나 거기에 관련된 주민이 세대수가 692세대에 2,729명이라는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맑은 공기 속에서 좋은 물을 잡수기 위해서 거주 하신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광주시 뿐만아니라 대도시 어디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쓰레기를 매립할 곳은 그린벨트가 아닌 곳에 매립을 한다면은 어느 일정한 공지 땅을 파 제끼고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단순매립 즉, 원시적인 그런 매립이 아니고 중앙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매립장 하나를 조성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 3년 이상이 걸리고 관계법이 14가지 법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의 관계부처로 전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지금 89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렵사리 해서 지금 운정동 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말하자면 공사의 착공까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딘가에는 버려야 됩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민원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저희시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시의회에서도 저희 것을 모방을 해서 그렇게 할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 저희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는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운반차가 지나가면서 소음을 낼 것이고 전부 다 이 비산 방지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분진이 다소는 날릴 것이고 거리상으로 봐서 다소 좀 가까운데는 악취도 풍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 주민들한테는 저 개인으로 봐서는 미안하기 짝이 없고 또 저도 같이 가서 농성동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마는 또, 시를 위해서 다소의 불편은 참아주시면 좀 좋잖겠느냐 서로 양보를 한다면은 이런 일들은 좀 원만히 해결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위생매립을 한다고 해 놓고 위생매립이 아닌 지금처럼 단순매립을 한다거나 침출 수 말하자면 오수가 나와서 하천을 오염을 시켜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럴 때는 당연히 그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시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광주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어딘가 버려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도로 주민의 피해를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최대한도가 중요합니다. 정든 고향땅을 버리고 가는 것만 해도 피해입니다. 그렇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그거 피해만 줘도 큰 피핸데 최대로 줄일라면은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최대죠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최대죠, 안 그렇습니까? 참으라는 것이 최댈까요? 그리고 , 거리가 아까 800미터 운운하는데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 그 거리가 800미터가 아니라 공원묘지화가 되고는 350미터에서 400미터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시에서 준겁니다. 맞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네.

용길

김용길위원

파란쪽하고 노란 것이 쓰레기 매립장이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네.

용길

김용길위원

파란 것 가운데 하고 쓰레기 이쪽에 조금 쑥 들어 간데 하고 지금 줄을 그어 놨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네.

용길

김용길위원

끝하고 , 끝하고 줄을 그어야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야지 계산이 안 맞은가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제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좁은데하고 먼데하고 내놓으면 거리가 멀어지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지금 거기가 몇미터냐 이 말씀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위원

저는 350미터 내지 400미터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 주민들도 알고 있고 , 직선거립니다. 그런 거리 관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간이 바쁘니까 길게여안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 빨라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주민들의 그 민원은 적으나 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민원은 적으나 광주천 이거 때문에 그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하셨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시설은 똑같이 하지 않아요? 침출수 전연 안 빠지게 하는데 광주천이 왜 나빠집니까? 이렇게 하면은 광주천 아니라 한강도 안 나빠지죠. 침출수 하나도 안 빠지게 공법을 한다는데 아, 그러면은 민원이 적은 데에다 해야 되죠 주민, 시민이 바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거 아닙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용길

김용길위원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민원이 적다는 얘기는 제3후보지인 그 동구 내남동이 민원의 소지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역시 지금 운정동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나온걸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주가 다수기 때문에 거기는 취득이 불리하고 매립양이 230만톤이고 운정동은 360만톤입니다. 저희 시로서는 매립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기왕이면 매립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거리가 가깝습니다. 내남동은 23킬로기 때문에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는 그 다음에 또 타당성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운정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과장님이나 , 국장님이 한거 아닌지 잘 압니다. 답변도 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마는 저 질문도 줄일 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자료 주실 수 있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나와 있죠? 그 나와 있는 그것이 뽑아 놓은 것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해 주시면은 다 읽어볼라면 그러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그걸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주시고, 페이지까지 해서 그리고 아까 내남리인가 뭐 그러는데....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내남동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내남동이라고 그러는데 내지리라고 저는 듣고 있는데 한쪽에서....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그걸 내지라고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그러는데 민원소지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좋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리관계에 그 주민들이 700세대다, 천 몇백세대다 소리가 나왔는데 매립지가 될 수 있는 장소하고 거리 관계가 얼마나 먼데가지 계산을 잡았는가 하는 것도 의문스런운데가 있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가까운데는 별로 안되지만은 그 역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2킬로, 3킬로, 5킬로 그런데까지 계산하면은 지금 그렇다면은 이거는 운정동은 정말로 커버립니다. 쓰레기를 야적하는 것만 100미터를 올라간다는 거예요. 100미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어디가지 올라가냐....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위원장님! 저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운정동에 매립하는 그 매립고는 평균 19.6미터고 최저 6미터에서 높이가 24미터까지 있습니다. 매립고가 100미터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올라 갑니까?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그 자료주시고 제가 질문한 것은 다음에 더 기회를 봐서 본 회의 때 이것은 다루어질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청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걸 전부 조사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고맙습니다.

수웅

조수웅간사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주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정경주 위원입니다. 금방 김용길 위원의 질의 가운데서 환경영향평가서가 89년 9월 달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딥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경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현재 동구는 녹동부락 일대에, 제가 정확히는 장소를 기억이 안됩니다마는 , 녹동 소태, 녹동 부락 조금 못가서 소태동 인근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고 서구는 풍암동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일곡동에 매립을 하고 있고 광산구는 송광 이하에서는 나주 노안에다가 지금 전라남도 도소유인 노안유곡리에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이하에서는 광산구 장덕동에 매립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은 , 거기 매립하기 시작한지는 언제부터 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동구는 , 8월 5일부터 지금....

경주

정경주위원

금년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광산이 하다가 몇 일 중지 했다가 8월 5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고요 서구는 7월 6일부터 금년입니다. 북구는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광산구 송광이하는 91년 1월 4일부터 매립을 하고 있고 혜성이하는 91년 1월 4일부터 매립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은 , 지금 매립하고 있는 것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평가서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매립하고 있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현재 장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위생매립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위생적으로 설계해서 매립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식으로 지금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간이식으로 해도 괜찮합니까? 전연 그 주민의 피해라든지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환경문제는 다소 유발이 되고 있지만은 그것은 최대한 최소화 하도록 갖은 방법을 다 노력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다소 유발되지만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단 얘기는 거 안 맞잖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주

정경주위원

또 한가지. 봉선동에 매립장이 있었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게 언제 시작해서 어제 끝났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봉선동 매립장은 89년 7월 15일부터 91년 6월 30일까지 매립면적은 54,218평방미터에 매립량은 183,900여톤을 매립을 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거기서는 민원이 유발 안됐던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일부 민원이 유발이 되서 그동안 서구청에서 보상금으로 5,400만원을 지급을 했고 , 또 가옥 이주비로 3동분을 보상했고 흄관 4,700미터 이것 설치하고 매일 복토하고 소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지금도 지난번에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 앞으로 우수기에 붕괴될 우려도 있고 토사유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 지난번에 신문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P.P포대 2만장을 구입해 가지고 임시 축대를 설치를 했고 지난 7월말까지 해서 복토정비작업을 하고 지금 현재는 떼 붙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우리 김용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직자들 내지는 관에서 하는 일이 탁상공론 내지는 처음의 계획과 달라지는 주민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국장님! 봉선동 매립장 가 보셨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게 매립이 되어 있다고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님 지시가 지난번 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 이건 인간이 또 공직자가 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봉선동 매립장을 보면은 산 밑엡니다. 구릉입니다. 거기에 큰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만 놔두고 쓰레기 매립을 지상 2미티 이상 올라오도록 매립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큰물이 나면 그 구릉의 물이 그 쪽에 전부 쏟아져 가지고 길이, 하수구 천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해서 떨게 돼있는지 , 만약에 국장님이나 , 과장님의 집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이 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래서 92년도에 도로 개설 460미터하고 하수도 300미터 흄관 154미터를 보완 공사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92년도면 , 언젭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내년도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방금 국장님 생각하신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내년도 공원화 계획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92년이라면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새로할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 시설 돼 있는 곳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하셔야지 시한을 1년 이상시간을 잡고 그 계획이 언제 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 옹벽 지금 우선 급한 옹벽 80미터 옹벽이라든가 벽의 측대정비 200미터 토사막 설치 흄관 매설 잔대보장은 다 금년 하반기에 다 끝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흄관 설치하였는데 몇 미터 하셨습니까? 직경 몇 미터로 하셨어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직경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경주

정경주위원

가보세요. 흄관을 묻었다고 하는 것이 조그만 길의 하수구만도 못합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좀 적어서 그걸 좀 큰 걸로....

경주

정경주위원

그게 벌써. 낭비 아닙니까? 그 칸물이 내려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흄관을 묻어서 다시한다 이건 얘기 안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행정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 하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흄관작업 언제 하시겠습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흄관 작업은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하절깁니다. 전염병이 현재는 그렇게 문제가 안됐습니다마는 만연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복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복토는 저희들이 지금 끝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하시긴 하셨는데 형식에 치우쳤다 그 얘깁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보십시오. 그걸 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확인을 안하셨단 얘기는 그건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시행해서 완성이 됐다고 보고할 정도라면은 직접 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할 때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하셔야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되시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른 시간 내에 그걸 확인하셔서 만일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보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구청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에 현재 없기 때문에 작년에 92년안타까지 기준으로 서구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동으로 해서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계획에 수립해서 서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북구에서도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 광주직할시에서 쓰레기 매립을 한다고 할 때에 봉선동에 매립을 하듯이 길보다도 도심입니다. 그 주위에 굉장히 집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25층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키보다도 높고, 평상 길에서 2미터 이상 매립을 해 놓고 사후 조치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반대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금방 확인하시고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 대행회사가 지금 광산은 2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북은 광산보다도 인구도 많은데, 물론 광산지역이 더 넓습니다. 그러나 인구로 볼 때 서북구 지역은 굉장히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쓰레기 대행회사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현재 인구와 면적 가지고 보면은 지금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겠습니다마는 현재 장비의 대행업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더 늘릴 계획은 없으세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화요원수는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현재 인원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적정한 수준은 아니고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화차를 없애고 거기에서 나오는 인력을 미화요원으로 보충을 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만 신규로 채용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앞으로 계속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장비를 아무리 개선을 한다고 해도 본위원이 조사하기로는 현 인원, 오늘 현재입니다. 현 인원보다는 70여명이 더 증원이 되야 광주 시내의 쓰레기를 처리 하는데 용이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절대수가 부족하지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소 자리에 와서 대행업체 대표 되신 분들하고 얘기도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첫째 , 문제점이 매립장 확보가 안되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고 , 두 번째 미화요원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애로 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TV에도 광고를 냈지마는 단 한사람도 미화요원을 희망에서 찾아온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그 보수를 상당수준 대우를 해 줘야 만이 확보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미화요원들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주직할시에서 대행을 주었기 때문에 미화요원 봉급까지도 시에서 어느 정도관여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저희들이 오물 수거료를 걷는 것으로 해서는 25%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전체 소액의 나머지 한 75%는 대행입니다. 75% 정도는 일반 세원으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충당하고 있는데.... 미화요원들의 급료문제 말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급료 책정은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근거를 해서 예산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우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고 의회위원니들에서 가려를 해 주신다면은 수당 명목으로 더 지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지금 현재 미화요원들의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수당 이것저것 전부 합해서 약 70만원 정도 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평균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 현재 3년 미만 518,960원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3인, 기준 그 그리고 6년에서 9년까지 54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 외에 그런 것을 합쳤을 때에 한 70만원 정도 된다 합니다. 그런데 그 돈도 좀 적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당까지 합쳐서 이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저희들이 그럼 다시 그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예, 지금 그 노조에서 본위원회에 오늘 낮에 전해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시 당국에서 그걸 조사해서 금방 70만원이라 생각하셨는데 그 조사를 분명히 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가 구청에 이관하고 구청이 또 하청업자에게 이관해서 지금 이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시에서 이 하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청소 관계는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 사무입니다. 이것이....

경주

정경주위원

아, 자체사업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구청 자체 사무인데 그것은 구청에서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네, 그런데 지금 편의상 시 대행과 또 독립 채산업자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양립되어 있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양립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서 말하자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형식은 그렇다 할지라도 좌우지간에 그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들 시 대행업체 보다도 독립채산 업자가 운영하는 청소회사가 인원부족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 하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저희 동구 관내 청소를 ‘광주미화’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광주미화’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일반가정의 대행식으로 하고 있고 독립채산제는 아파트라든가 큰 건물을 그 회사하고 그 건물주하고 계약을 맺어서 독립을 해서 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그 말입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요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눠 쓴다는 얘기입니다. 미화요원들 입장에 볼 때는 시 대행업체소속과 그냥 독립채산제 그 업체와 소속이 다를 것 아닙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소속은 같은데 일을 그렇게 나누어 시키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나누어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일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대행업체 보다는 독립채산업체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대행업자가 시대행하는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과를 끝내고 독립채 산업,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는 그쪽에 가서 일을 또 보충을 해준대요, 그런데 분명히 시에서 그 대행요원은 아마 인원에 관계없이 지역으로 이렇게 드린다든지 무슨 약관에 의해서 드릴 것 아닙니까? 똑같이 나가죠? 그것은 구청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인원이 70명 있을 때와 50명 있을 때 그 대행료는 똑같이 나갈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틀립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똑 같다 하면은 저희 시 입장에서 독립채산제라는 걸 할 필요가 없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수시 파악 합니까?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수시 파악이 아니라 그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 숫자대로 많이 줄 것으로 압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숫자를 예로 들면 이직율이라는 것은 오늘 20명 있다가 10명이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통계에서 몇 명이 일을 했다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매월 정산하는 것인지 , 연정산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그 광주미화 회사에서 미화요원이 100명이 있다 하면은 , 80명은 대행회사 쪽으로 움직이고 20명은 독립채산제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독립채산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대행회사 사장 입장에서는 거기서 많은 돈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그 계약기간에 끝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좀 고됩니다. 그 대행업소는 일이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미화요원 처음 들어오면 독립채산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빼주고 보내고 그런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월 정산하는 방법도 있고 연 정산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정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 대행회사가 대행하는 업무하고 독립채산 업무를 같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채산 하는데는 20명이라고 해 놓고 사람이 부족하면 15명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저쪽 대행회사 일이 끝나고 모자라면 손을 보충해 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경주

정경주위원

예, 맞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러기 때문에 대행회사하고 독립채산 그 업무에 대한 현지 확인을 이번에 직접 안해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으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 하도록 하고 정산이나 , 연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대행회사는 월 정산을 하고 독립채산하는데는 연초에 수입과 세출 예산을 정산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 이직율에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미화요원들의 이직율이 바로 거기에 함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대행은 언제 정산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월 정산....

경주

정경주위원

독립채사업자는 연초에 정산, 이렇게 되있는데 매월 나가는 수입료는 똑같이 나갈 것 아니냐 그 말이예요. 그렇죠? 이독립채사업체 수익률은 똑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독립채산업체는 그 돈을 안줍니다. 독립채산업체는 자기들이 돈을 완전히 자기들이 독립채하니까요. 대행한 것만 지원이 되지요.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니까, 저기 수용가에게 받아서 하는 그런 예다 그 말입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완전히 수용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독립채산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이 없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러면은 ,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그 업자를 대행업자를 주든지 독립채산업자를 선정할 때는 시에서 또 구청에서 그것을 위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임할 때는 계약하려도 그 업자와 구청과 시청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시청은 전혀 계약을 않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구청과 계약을 하는데 , 이직하는 이유가 지금 그 계약하는 그 약관이 있을텐데.... 결과적으로 이직을 많이 했을 때도 주민들에게 받은 수입료도 똑같을 것이고 시에서 나가는 돈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미화요원들에게 보전을 해준다면은 적으며는 더 후하게 주고 이렇게 한다면은 물론, 봉급에 체계는 있겠습니다마는 수당으로 해서 그런 걸 한다면은 이직율이 그렇게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시에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화요원들의 불만이 시장님이 언제 방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화요원들 얘기입니다. 하계 휴가비를 주겠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가로 요원만 주고 대행사는 주지 않고 있다 이게 굉장히 불만이라고 오늘 낮에 저를 찾아와서 미화요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태둥

배태둥폐기물처리과장

일부 구청에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도 또 못주고요 우선 그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지를 못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아니 위탁료를 시에서 아니 구청에서 주는데 관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어떤 구청은 주고 어떤 주청은 안 준다 이게 형평 원칙에 어긋나잖아요?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이 하게 휴가 가는 것이 예산에 서있는 정식 정상적인 용목으로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행회사에서 주계되면 그만큼 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면 가능한데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장님한테 미화요원 휴가 갈 때에 휴가비를 다소나마 얼마씩 주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로 청로는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가로 청소에 285명이 있습니다만 직접 권장하고 그 다음 에 가정 청소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늘 낮에 미화회사에 노조 위원 동, 서, 북구 세분이 오셨는데 시에 항의를 했더니 구청에 지시를 했다 . 그렇게 답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지금까지 안주고 있단 얘기예요. 그 불만을 얘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걸 조사하셔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광주시에 이 미화를 위해서 수고 하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이 어떤 분은 주고 , 어떤 분은 안준다 하는 그런 것은 위화감 내지는 차별감 이런 걸 갖지 않도록 시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리고 분뇨수거업체수는 광산은 조그만한 것 하나고 동, 서, 북구는 한군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 서, 북구는 지금 광주 광산구를 뺀 전체를 하고 있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지금 분뇨수거업체 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비근한 예로 지금 그 아파트나 이런데서 정화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 신청을 하면은 적어도 1주일 이상 걸려야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간에서는 신민들이 분뇨수거 업체 한군데 밖에 없는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시민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독점을 하다보니까 물론 시키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분뇨수거원들이 그 업체 내지는 가정집에 웃돈을 줘야만 분뇨를 수거해 간다 하는 그런 설까지 있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도위생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동, 서, 북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가 분리 되기 전부터서 남도 위생이 있었기 때문에 남도위생이 지금 현재 차량 35대에, 수화차 2대, 종사자 95명이 동, 서, 북구를 카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그때나 지금이나 나오는 분뇨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옛날에는 정화조 시설이 안되어서 분뇨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정화조로 전부 되버리기 때문에 자연정화를 해서 나가는 정화율이 60% 가까이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신규업체 참여는 종사자 처우라든가, 또는 장비개선, 시민부담,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러는데 이허가가 76년도, 4월 4일에 허가가 됐죠? 그런데 제가 그 70년도에 기억을 해 보면은 분뇨수거도 호호방문을 하면서 처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나 이런데 대단위 정화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시한이 있는 걸로 압니다. 시한이 되서 신청을 해도.... 저도 아파트, 관리위원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분뇨수거 신청을 해도 1주일 정도 되야 옵니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태웅

배태웅폐기물처리과장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남도위생에 한번 가 보았습니다. 거기를 갔더니요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가지고 어느 집은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누가 가서 그 뷴뇨를 퍼왔다. 그때 분뇨수거료는 얼마였다는 것까지 전부 입력이 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저희남도위생이 가장 모범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견학을 오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자면 안 퍼가는 집은 구청을 통해서 연락 해가지고 수거해 갈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은 독점을 하고 있는 업체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산처리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은 2군데가 생기면은 그 만큼 수익률도 적어집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장된 그런 것은 하고 있지 않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요인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시에서 할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견된다면 분리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독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바람직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대책을 저희도 검토한 후에 정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신가옥을 지을 때 정화조를 묻게 되있고 또 이 준공필증을 가져오게 되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정화조 필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들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와서 정화조 파는데 그치고 업자가 그냥 묻어놓고 가서 필증만 때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제도적으로 잘 해 주셔야만이 우리 광주시의 환경 문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잘 판단하셔서 실제 확인하고 필증을 때오는 그리고 관에서도 물론 일손이 부족 하시겠지만은 확인을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고 집을 개축하면서 정화조도 묻지 않고 수세식 변소로 고치는 점이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물론 관에서 파악이 잘 되는 사항이지만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은 우리 광주직할시의 환경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감독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경주

정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정화조 필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광산구에 정화조를 담당한 직원이 보건직인데 여직원입니다. 그 여직원은 사업소나, 업소 가정에서 모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청장을 할땝니다만은 그 여직원을 불러서 한번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여직원하는 말이 “어떤 분이 와서 저한테 그 필증을 안떼어 준다고 이야기를 하신분이 있어요” 하시길래 그래서 그 분 앉혀놓고 여직원을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직원 이야기도 지금 정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직원들은 혹시 그렇게 서로 딱해서 봐 줄른지 몰라도 저는 본건직 여직원인데 제가 일을 안했으면 안했지 적당히는 절대 안봐줍니다. 가서 반드시 재고, 만들 때 가서 재고 확인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확인을 해서 필증을 떼어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떼어줍니다. 이건 저한테 몇 번을 왔는데 제가 규격이 안맞아서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여직원이 지금도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는 지금 여직원들은 못한다. 그렇게 통상 되있거든요. 광산의 예를 보면은 아주 그 보건직 여직원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를 확인 안하고 하는 경우는 전연 없다고 저희들이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정화조 미설치로 수세식을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 수세식을 하면 이것도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 위원입니다.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존시민 실천덕목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복잡한 쓰레기를 이제 바야흐로 지방화시대에서는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덕목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했으며 또한 시민의 그 의식변화와 협조의 상태는 어떤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가정이나 업소의 생활폐수나 쓰레기 줄이기가 가정이면 가정, 업소면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에 대해서는 2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8만 매를 제작해가지고 가정에 26만 8천매 위생업소에 11,000매 공해 배출 업소에 천매 해가지고 28만 매를 저희들이 제작, 홍보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환경보존은 나 한사람부터 실천을 해야 한다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환경보존은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저들이 매스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또는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 홍보물을 통해서 계속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시민 실천덕목 이라 해서 이것을 각 가정이나, 업소나 전부 붙이도록 스티카를 제작해서 부착시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정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상회나 또 위생업소 감독 나갈 때 이러한데 착안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실천하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 다음에 그 가로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옛날에 듣자하니까 묘목상과 가로수를 담당하는 과에서 아무런 연구 없이 갑자기 수양버들을 가로수로 심어가지고 그 업자에게 대단한 이익을 주고 나서 그게 가로수로서 부적격하니까 또 베어버리고 이런 가로수 정책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지적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산리나, 신도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기 지적된 봉선동 그 밀집지역에도 가로수 심기는커녕 사람 다니고 차 다니는데에도 좁은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새로 부임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가로수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농과대학의 임학과 교수를 초빙을 해가지고 정말 가로수로서 영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묘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좀더 영구적이고 미화에 좋은 그런 가로수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기회가 있으면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우리 접갑길 위원님 모처럼 발언하실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전갑길 위원입니다. 뭐 오신지 얼마 안되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문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우리 환경녹지국이 산업폐기물이나 오물 등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음지에서 고생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이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마 아동 부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어린이 놀이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어린이 놀이터를 말 한거죠?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광산구 월곡동에 가면은 다섯 곳에 어린이 놀이터와 두 곳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이것이 요즘에 관리 소홀 문제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토개공에서 무상건축을 해가지고 시에다 관리통보를 하면은 시에서 구로 연락을 해서 구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서로 미루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자세히 아는 대로 실무 과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아는 분이 자세히 얘기 주시기 바랍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월곡동 어린이 놀이터는 5개가 있고 또 일반공원이 지금 2군데가 조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가정복지국에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는 당초에 조성할 때 토개공에서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해가지고 그 관리를 구청장한테,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면은 지금 어린이놀이터는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공원이나 , 이런 곳의 업무는 결국 동사무소로 전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서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해 주면서 관리문제는 전부가 동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이고 어느 부서에서 하건 간에 결국은 동사무실에서 그걸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는데 동의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통반장을 관리자로 지정을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요. 토개공에서 무상건축을 해서 시에 이관하면은 시에서 구청장한테 연락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동에도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관리 업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시에서 제가 듣는 바로는 그걸 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는데 토개공에서 부실공사, 그러니까 공사를 했어도 좀 망가진데가 있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관을 안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서 미루다 보니까 그쪽은 요즘에 건축현장이 활발하던데 인부들이 와서 놀이터 화장실에 가가지고 대변, 소변을 보다 보니까 산더미 같이 쌓여가지고 그 관리를 안 해주니까 그 주위에 오물처리장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연락을 해도 그대로 방치 되있는데 한번은 구에서 나와 청소를 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청소를 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청소를 2, 3일 가다 말아버려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 토개공도 서로 모르겠다, 시도 모르겠다, 구도 모르겠다, 동도 모른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그것 잠깐 설명 드릴께요. 이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된 사업으로서 인계를 할려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설계에 있는대로 그걸 시공을 해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시에다가 인계를 해주면 저희들이 구청에다 인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현지를 몇 차례 2차례이상 확인을 해봤는데 토지개발공사이서 수목이란 시설무량, 음수시설 이런 설계대로 되 있는 시설은 안하고 그대로 인계 할려고 하니까 시에서 완벽하게 설계대로 보수 해가지고 완전하니 한 다음에 시에다 인계를 해라 하고 2차례 여기서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서면으로라도 토개공에 촉구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관심을 갖고 토개공에다 한번 기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저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시에서도 시차원에서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좀 빨리 보수공사를 해서 이관을 시켜 달라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우산동에 가면은 우산공원 기본 개발계획이 되있다 그러는데 지금 서 있죠? 우산동에 우산공원이라고 기본개발계획이 지금 서있다고요. 그런데 공원은 개발할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게 법적으로 몇 년까지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몇 내년까지는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법에 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이 20년 전부터서 있다고 그래요. 20년 전부터 서있어 가지고 그 인근 주민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원개발지역으로 20년 동안 묶어버리다 보니까 사유재산 행사를 전혀 하질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뭘 좀 지어본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사용해 볼까 하면은 그건 공원부지기 때문에 하고 시에서 허가를 안내주고 20년동안 이렇게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말은 시에서 개발능력이 없고 또 시에 어떤 돈이 부족해 가지고 개발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시 관계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민자를 유치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자기들이 여가 공간을 만들겠다하면은 땅만 공원부지로 20년 동안 묶어 놓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다른 용도로 쓰질 못하고 있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영

정사영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공원의 약 28개소가 장기 조성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공원 중에 20년 이상 되는 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43년부터 일본시대부터 지정해 놓은 이 광주공원, 사직공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0년 이상 15년 이상 된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산공원은 75년 2월 18일로 공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75년도 그러니까 20년 조금 못됐지만은 장기적으로 미 집행된 공원입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수립은 작년도 8월 달에 조성을 완료 했습니다. 조성계획수립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약 300만평에 대한 도시공원 중에 72% 가 현재 사유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지 매입비용이 약 1조원이 넘는 상태에서 이의 일시 개발은 어렵게 앞으로 연차적으로 공원을 개발을 하면서 도심지부터 우선 개발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로 하여금 토지를 매수하면서 일원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것은 일시에 그런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는 토지 매입비가 약 80%를 차지합니다. 조성비로 별도로 안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 되는 것은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가능한 것은 민자유치 신청을 한다면은 저희들이 비공원관리청 사업으로 민자유치가 가능한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사영

정사영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계획은 우리시에서 시비, 우리 재정 형편상 단계별로 매년 한 공원씩 하면서 우선 우치공원이 금년에 조성이 1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다시 도심지에 있는 우선 사직공원이 20년 이상 된 공원입니다. 또 우선 가장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지금 광주공원, 사직공원입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에 조성 완료를 해서 어느 정도시민들이 다목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에 동물원이 내년 봄에 현 사직동물원 부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만 활용할 때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사직공원을 개발하고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도심지 공원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하시 개발 계획승인을 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좀 홍보를 해 주십시오.

사영

정사영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양묘관리사업소가 우리 직제에 들어가 있지요?

사영

정사영환경녹지과장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그런데 직제에 들어가 있어도 할려고 하지 않고 있지요?

사영

정사영환경녹지과장

아직은 발족을 않고 있습니다. 8월쯤에야 발족이 됩니다.

지금 채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 있는 티오를 우리 녹지과에서는 티오 두 사람을 감해가지고 그 양묘사업체를 신설 할 때 다소 직급만 인상했고 티오는 별로 그렇게 인상이 안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꽃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와 인력을 그대로 양묘사업체를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 양묘장으로 운영해서 직접 양묘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갑길

전갑길위원

이 중요한 양묘관리사업소가 아마 대전하고 같이 직제가....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 사무소가요? 저희도 사실 청사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광산 농촌지도소에다가 사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좀 좁지마는 우선 거기하고 묘포장이 광산에 있으니까 이달 중에 저희들이 발령만 하면은 발족이 될 겁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사무소 있지요, 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관리사무소 같은 경우는 기능직과 행정직 같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역대 소장님들을 거친 것을 보면 다 행정직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런 직제도 어디 기능직, 전문적인 사람이 소장을 맡음으로서 그 공원관리사무에 사무 업무 뿐 만아니라 모든 제반 사항에 좀더 융통적이고 활성화 될 수 가 있지 않겠는가 ,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연구하는 생각도 다를 것이며 그런 문제도 제사하고 싶은데 아마 우리 기능직이 한번이라도 소장 같은 것을 맡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는 행정직 밖에 없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기능직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 사기저하, 사기함양을 위해서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는데 행정직이 아니다 해서 전문적인 직제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능직이 기술직을 말씀 하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술직이 아닌 기능직은 저희들이 6등급까지 기능직이거든요. 10등급부터 6등급까지 기능직이 있는데 기술직 말씀하시는 것이죠?

갑길

전갑길위원

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사실 공원관리사무소, 그러면 기술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원을 관리 했을 때의 경우는 밑에 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 계라는게 있거나 직원들이 있는데 지금 계에 가서 토목직이나 임업직이나 기술직들이 계장이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에 직종은 지금까지 전부다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으로 되있는 이유는 공원을 관리하는데는 어떤 계획이나 종합적인 대인관계 여러 가지 것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직으로 되있었습니다. 우치공원 관리사무소도 지금 직계가 내려와서 저희들 지금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행정직으로 내려 왔습니다. 행정직으로 내려 왔는데 동물원 원장은 5급이지만 수위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술직으로 이걸 바꿀려면 상당히 시간도 소요가 되고 연구검토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마는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밑으로는 기술직을 놔두되 행정직이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20, 30년 생활을 했고 또 기술적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다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그것으로 직이라는 그것 때문에 승진을 못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어디 천거를 해서 그런 자리도 심어줌으로서 기술직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 그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건 앞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그러십시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왜냐 하면 , 기술직이 대개 5급 이상, 임업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환경적, 보건적, 임업적, 기술적이 환경녹지국에 있습니다. 그러면 , 임업직의 경우는 특히 5급인 국비 5급인 우리 녹지과장이고요. 그 외에는 지방 4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4급이 그것으로 임업직이 기술직으로 크지 못하는 한 지방직으로 지방서기관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며는 앞으로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제도도 관심을 가져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할랍니다. 저 싸이로 문제 있지요. 싸이로 지금 그게 비아에 가면 극락강이 있고 하남에 싸이로 문제가 많이 대두 되는데 싸이로에 분진이 없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국장님 생각에 싸이로 설치하면 분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분진이 나올 수 밖에 없지요. 분진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갑길

전갑길위원

그렇죠? 물론 그러겠죠, 어느 정도 인체에 해로운가 농작물에 해로운가 이런 차이점은 있겠지만 서류상에 하남에 싸이로 설치하는 분진이 안나온다, 그러거든요, 거기는 최신식 기계를 갖다 놓기 때문에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분진의 양, 농도, 정도는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보십니까? 제가 큰 민원사항이 있고 , 그래서 참조할려고 그럽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특정 유해물질 그 싸이로 분진에 관한 것은 지금 환경처에서 하거든요. 환경처하고 업무가 이렇게 되냐면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전연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안하면 그 업소에도 저희들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이로에 대한 것 중 분진만 환경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에 알아봐야 합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예, 우리국에서 조사 할 수는 있지요?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만약 조사를 할려며는 환경처에 협의를 구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겠다, 하더라도 공단 내의 업소는 저희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못 들어가는데 그것도 공단 내 업소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지청하고 광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들어가서 무슨 일을 보겠다, 그렇게 협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가게 되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길

전갑길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조봉훈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자료제출 요구와 보충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와 그 실태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방환경청와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분장 되있는 지방환경청 업무사항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멘트 싸이로 이것도 지방환경청 이렇게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방환경청 관할 공해배출업소라든가 이런데까지도 자료를 협조요청 해가지고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예환경, 감시인제도가 있는데 여기 기능과 역할이 실제하는지 그 어느 정도 권한이 부여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주로 통, 반장들에게 명예환경 감시원 위촉을 하고 계신대요. 실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권한이 부여 되 있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동구에 96명, 서구에 43명, 북구에 104명, 광산구에 74명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각 구청별로 견문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편엽서는 3만배를 그분들한테 드리고 우수감시인에게는 표창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사항은 구청별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녀회를 중심으로 합성세제 덜 쓰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개하고 견문보고 우편엽서에 의한 환경오염을 현재까지는 527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이쪽 대상자를 저희들이 환경전문가로 보강해도 참여정신을 높일 수 있게 엄선해서 선정 해가지고 정비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며 교육을 앞으로 강화하고 현장 견학이나 이런 것을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감시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하여 우편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활성 해 나가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네, 좋습니다. 가정 비청소구역이 아직도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 청소구역을 넓힐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 해당 4.7%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민원의 접수가 없습니까?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그건 주로 저희들이 농촌지역이 되 있습니다. 광산 일부, 북구 일부, 그렇게 되 있고 동은 4개 동입니다마는 25개동의 일부가 농촌구역에 한해서 청소구역을 비청소 구역으로 되 있는데 이것은 도시화의 방향과 함께 아울러서 계속 청소구역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일반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독점업체로 되 있고 그 독점업체로서 당연히 주민들에게 불이익과 횡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정경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독점회사에 경고성 조치는 반드시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무등산도립공원위원회, 각위원회 위원명단과 소속직책 그리고 역할 기능 회의등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실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연료가 LPG, 경유, 휘발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유보다는 LPG를 썼을 때 경비가 절감이 되고 환경도 정화되는면 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 연료를 일반 영업용 택시에 한해서 LPG을 사용하게 하고 있는데 자가용이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LPG화를 못한 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일삼

정일삼환경녹지국장

강 중폭기 시설에 대한 환경보호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옥

박만옥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만옥입니다. 제가 현재 강증폭기 시설에서 당초에 설치되었을 때의 목적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목적은 생략하고 그 설치할 때의 배경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치할 때는 84년도에 저희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환경청에서 , 지금은 환경처입니다마는 그때는 환경청입니다. 지금 환경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온 결과가 현재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자료는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지시를 받았을 때 환경청에 그때 당시 청이었기 때문에 청에 의견 제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계획에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설계를 받았을 때입니다. 단,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은 토목공사는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기계시설은 이전했기 때문에 타시설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의견을 낸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타당조사를 한 바가 없음을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86년 12월말에 준공해 가지고 저희 시에 이관을 한겁니다. 그런데 계속 토사퇴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꾸 계속 가동 중단이 되니까 그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하고 무관하다는 결론인데요.

만옥

박만옥환경보호과장

무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문제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데 환경처에다가 지금 책임을 물을 것도 못되고 다만, 우리도 이것을 빨리 국비로라도 재원을 마련 해준다고 그러면은 제2가동보에다 이설을 해서 제2가동보는 광주제일고 밑에 한다면 거기는 토사같은게 없거든요, 다소라도 설치한 목적대로 어느 정도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환경처에 저희들이 10억 5천 5백을 건의했는데 만약 그것이 안된다 하면은 타시, 도라도 이것을 이전해 가거라, 그렇게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이 안되고 계속 지방비로 하라고 그러는데 지방비로 할 경우에는 다음 그 예산 요구가 있을 때는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조봉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등산공원 그 기본계획변경고시회가 90년 4월 3일 날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박만옥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7시 30분입니다. 오랜 시간 끌었습니다. 서면보고 해달라는 주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고해 달라는 위원님한테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문교사회 위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일삼 환경녹지국장님 또 우리 폐기물처리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질의응답 하시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다니까 환경녹지국소관 업무현황 및 질의, 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시 31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파악에 큰 보탬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문이 되고 답변이 부족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서로 연구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소관업무현황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울러 제3회 광주직할시의회 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