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3일 임시회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회 임시회 집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하남시장이 제출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의원여러분이 연명으로 제출하신 연약채소 경매제도 폐지건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조동휘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으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회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여러의원님들과 협의된대로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8월10일부터 8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하신 하남시장을 대리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록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제1회 추갱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4월15일 하남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1년여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시민이 바라고 구하는 여망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력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가 될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일하는 풍토를 국민운동으로 한차원 높게 추진해 나가야 하겠으며,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는 한점의 티도 없는 맑고 깨끗한 공명선거가 되어 선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전 시민이 참여하여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저는 제1회 추갱의 기본방향을 민주사회의 구현과 안정기조를 유지하는데 력점을 두고 도로, 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 추진 등에 총 32억원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와 기회를 넓힐수 있도록 공개행정을 전개하고 시정을 운영하면서 의회에서 수렴한 각종 시민여론과 요망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의 작은소리도 크게 경청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으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뒷골목포장, 하수도 시설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9억여원을 투자하여 생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지 도로 정비사업에 추가로 6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지리적여건으로 차량통행이 많고 교통체증이 심해 지난 '89년부터 총 379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91년에 1단계 구간인 덕풍파출소까지는 개통이 되었습니다마는 2단계와 3단계 구간인 덕풍파출소 ~ 엘칸토 ~ 택지개발지구~ 동경주 국도를 있는 총 3.1Km 구간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로력하겠으며, 서울시계에서 서하남 I·C까지 410 m 구간이 2차선 도로로 주말이면 상당한 병목현상을 빗고 있어 이번에 4억원을 확보, 총9억을 투자하여 늦어도 추석전까지는 완공하겠으며 또한, 은고개에 확장 중인 국도 43호선의 등반차선설치와 기존 국도의 불량한 노면을 정비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예상지역을 사전에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단 한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예방공사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풍부하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12억여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시설확장 공사가 계획된 구간내에 완공되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2만9천톤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61%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까지는 상수도보급율을 90%로 끌어 올리기 위해 지난해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고 총사업비 165억원중 금년도 당초예산에 70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제반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늦어도 금년 9월중에는 착공하여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동청사를 확보하는데 5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중 아직도 임대건물이 많고 사무실이 협소하며,특히 주차장이 없어 시민여러분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지난 '90년부터 동청사 신축 4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청사신축을 추진한 결과, 지난 5월 준공된 천현동청사를 포함하여 10개동중 3개동은 신축건물로 이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덕풍3동과 풍산동청사의 신축을 추진중에 있고, 이번에 택지개발지구에 부지가 마련된 신장2동 청사 신축비를 확보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4개동중 감북동을 제외한 3개동도 연차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년은 시 개청이후 그 어느해 보다도 어렵고 보람찬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조성으로 인한 각종 대규모공사를 계획된 기간내에 완공해야하는 시한성과 부족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재원의 한계성으로,내적으로는 구조적인 시정살림의 어려움으로 시민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하는 죄송스러움과,외적으로는 부족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 및 도 등에 의존해야 하는 안타까움이 시장으로서 항상 시민여러분께 가슴아픈일로 마음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로력이 헛되지 않고 소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제1회 추갱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별로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수렴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로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도시", "활기찬 하남" 건설을 위해 시장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며,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의에 앞서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하신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유진각의원,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박덕진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8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11일, 12일, 13일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일 김시화의원 외 두분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우회도로 3차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갱 결정사유 및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등에 관해 하남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상정한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필구입니다.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관할 소재지가 변갱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천현동 사무소 소재지를 하산곡동 172-1번지, 덕풍2동 사무소를 덕풍동 산33-1번지, 춘궁동 사무소를 춘궁동 333-2번지로 한다. 세번째, 기타참고사항으로 천현동이 '92년도 5월26일 신축에 대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춘궁동은 '91년도 5월29일 준공검사를 했고, 덕풍2동은 '92년도 6월5일에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소재지)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 시및동명 : 소재지 하남시 : 덕풍동 426번지 천현동 : 하산곡동 172-1번지 신장1동 : 신장동 441번지 신장2동 : 신장동 436-1번지 덕풍1동 : 덕풍동 441-1번지 덕풍2동 : 덕풍동 산33-1번지 덕풍3동 : 덕풍동 418-1번지 풍산동 : 풍산동 산36-24번지 감북동 : 감북동 328번지 춘궁동 : 춘궁동 333-2번지 초이동 : 초이동 262번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써는 하남시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를 효률적으로 징수하며, 시민의 공과금 납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경비의 절감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골자로써는 가. 쓰레기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나.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 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다음은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쓰레기 수수료 납기) ①쓰레기수수료 납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다량쓰레기의 경우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간에 약정이 있을시 그에 따른다. 1. 수수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10일, 20일, 말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2. 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한다. 부칙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써는, 하남시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 하수도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중 일부내용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시민의 공과금 납부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경비의 절감으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는, 가. (1) 하수도 사용업종의 산업용 사용수에 "공업용수"를 삽입하고, (2) 하수도 사용업종 상세표의 일반용에 "지물포", "대중음식점"을 추가하고 "시진과"를 "사진관"으로 정정. 나. 하수도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하고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함. 3.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남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사용료) 제2항 별표2중 (1) 하수도 사용업종, 산업용 내용란 상 기업종의 사용상수도수" 다음에 "공업용수"를 삽입하고, (2) 하수도 사용업종 상세표, 일반용 내용란 "일반소매점포" 다음에 "지물포"를 삽입하고, "주류판매점"다음에 "대중음식점"을 삽입하며, "시진과"를 "사진관"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 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 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 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와 고지서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수 있다. ④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 허가신청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 하였을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허가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부칙사항으로써는,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장환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역내에는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G·B내에 주민들은 수도는 들어 와 있어도 하수도시설은 안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곳의 주민들 한테는 어떻게 부과 하실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동은 6개동의 도시동이 되겠는데, 신장1,2동, 덕풍1,2,3동, 천현동 일부만 납부하게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우식입니다. 하남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로써는, 하남시 통합공과금 실시에 따라 주민의 공과금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공공서비스 영역확대 및 경비의 절감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로는,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마감일은 10일, 20일, 말일로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3.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문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납기 및 징수방법) ①료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부마감일을 10일, 20일, 말일로하여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통합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이며, 관리기간 경과분에 대하여는 연체체납명부에 의하여 자체 징수하여야 한다. 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37조(납부고지)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시장명의로 발 행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통합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토록 타회계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기타 부칙사항으로써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납입일이 10일, 20일, 말일인데, 만약 계량기 검침을 7월10일날 했다면 8월10일에 납부하는 겁니까?

행정동이 10개동이 있습니다. 3개동씩해서 10일, 20일, 말일로 나갑니다.10일 검침하면 다음달 10일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남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된 조례(안)이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철저한 홍보를 통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9. 연약채소(상추)경매제도폐지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연약채소경매제도폐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된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약채소의 경매제도가 실시된 이후,연약채소의 재배농가 수익이 작년에 비하여 급격히 하락되었으므로, 우리 하남시의 절대다수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보호받지 못하므로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연약채소에 대한 경매제도의 실시를 폐지하고 개인위탁제도로의 환원을 건의 하고자 지난 8월3일 이교범의원외에 9인의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된 사안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론의가 있었던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약채소경매제도폐지건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연약채소폐지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수고하여 오신 그간의 노고에 11만 하남시민을 대표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회도로 3차구간에 도시계획 시설 변갱결정사유와, 이와 관련한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둘째,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형 공장부지 입지 미지정 사유와 향후대책에 대하여, 셋째, 관내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방세부과에 따른 과세근거와 이와 관련한 납세의무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조세저항 해소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질문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석봉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는 점이 있지마는 이해가 안가는 점이 있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먼저 말씀하신것 중에서 농지보존차원과 국도를 최대한 활용 하기 위하여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이 변갱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1안에서 3안으로 변갱되었어야 농지보존이 되는데, 2안으로 갔다가 3안으로 간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2안이 바로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88년에 변갱되었는데 그때는 올림픽도 치르고 농사도 대풍으로 수출문제까지 나왔는데, 변갱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국도를 최대한활용한다 하셨는데 국도를 최대한활용하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또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곳으로 나감으로해서 경비가 많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일부 선형이 변경되었는데 일부 수정이 가능한것인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도시계획은 5년에 한번정도 변갱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부변갱이 5년안에 변경한 점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안의 보상비와 3안에 의한 보상비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안의 보상자수가 몇명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지개발공사 부담금으로 120억원이 나가는데 이러한 문제는 토지개발공사와 하남시간에 계약을 했기때문에 올해 안한다 해도 반납이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변갱하면 '93년도에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올해 7호광장까지 나간다고 했는데 올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 그곳으로 나감으로해서 내세우는 명분은 있겠지만,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해치면서까지 한다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무리한 계획인것 같습니다. 또, S자형도로계획으로 교통사고지역에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S자형 도로공사비와 주택밀집지역 보상금의 과다지출로 우리가 내는 세금의 막대한 손실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답변해 주시면 고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방세 부과에 따른 과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법적근거가 지방세법 제105조라고 했는데 105조가 아니고 104조같은데 잘못된것같고, 여기에보면 과세대상건물이라함은 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기둥, 벽도 없는것으로 알고 건물로 보는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법104조나 지방세법 시행조례 75조2항에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라는 규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조례제17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취득자로 되어있으므로 비닐하우스가 동산으로 취급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명확치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과세됨으로 인해서 도시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우회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은 이교범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하남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회도로 나가는 도로가 하남시 도시계획 형편에 맞지않고 예산도 더 많이 들여가면서 공사를 해야되는 이유, 또 사유를 말씀해주셨는데 광주군 당시에 광주군에서 변갱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유는 이런식의 사유가 아닌것으로 알고있고, 그 사유가 하남시에 하나도 비치되어있지않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누가 내든지 간에 국가에 내는 세금이나 토개공에서 주는 돈은 대한민국 국민이 내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이 보셔서 타당하지않다면 타당성이 있도록 적은 돈으로 큰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 번 임시회 때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가신 개발국장님이나 시장님도 입찰당시에는 고려해보겠다고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정작 입찰을 하는 과정에는 저희 의원들이 한사람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시에서 입찰해놓고 공사가 금년말까지 완공해야되겠다, 래년까지 완공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 토지소유자들이나 집을 가지신 분들이 협조를 안해주신다면 강제수용령을 내려야되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의원들한테 약속하신것을 얘기 안하시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점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의 세입발굴을 위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를 부과한다하면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하남시 비닐하우스 건축물이 234동에 77,897천원을 부과하기 위하여 도시과에서 불법건축물을 그냥 놔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한번 부과된 금액을 래년도에 불법건물을 두고 또 부과할 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따지고 그린벨트법을 꼭 지켜야 된다면 부과하는 건축물로 봐야되는 것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한번의 부과를 위해서 이 많은 234가구를 다 없애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또한 하남시가 여지껏 불법식당이다, 그린벨트지역내 불법공장을 한다, 축사내에서 가내공업을 한다해서 전 시민이 전과자아닌 전과자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 한다는 화훼농가도 만약 철거를 한다면 물론 예고통보도하고 강제철거도 해야되겠지만 234명이 또 전과자가 되어야된다는 사실은 본의원이 보는 입장에서 과연 77,897천원의 세입증대를 위해 이많은 사람을 괴롭혀야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입발굴을 그러한 사후처리도없이 시장님이 결재해서 부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향후대책이나 화훼농가보호를 어떻게 해주실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 양해를 드리고 저희가 낸 시정질문 외의것을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풍산동과 천현동 강변도로 주변에 무허가음식점이 37개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에서도 유독 강변도로에만 음식점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보시는 견해는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집단지역이라도 주택이 20호 이상이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항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하남시에서 특히 강변도로에만 따로 법적용이 되는지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가능하다고하면 시장님이 직접 도에 가셔서 하남시에 강변도로음식점을 허가내줄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보호 측면에서 허가가 안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다른지역의 오물도 전부다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처리장이 설치된것도 아닌데 유독 강변도로에만 안되어서 37개업체가 많은 애로를 겪고 벌금도 많이내고 많은 전과자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시장님이 해결방법을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조장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39가구 77,897천원을 부과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있기로는 취득세를 부과하면 건물로 보아서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되어있는 것은 철거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7,897천원의 부과를 위해 239가구의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 취득세를 부과하면 재산세가 부과될텐데 그 분들이 재산세 부과된것으로 인해 건물등기를 냈을 때에는 땅주인과의 마찰, 땅주인이 건물등기를 허용치않고 철거하여 나가라든가, 임대를 못해주겠으니 나가라고 한다면 화훼농가가 많은 피해를 볼것인데 관대하게 생각하셔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원여러분의 보충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비닐하우스 지방세부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내용이 포괄적이고 또 추진내용을 일일이 답변드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거서류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드린 내용이 포괄적이더라도 이문제는 이해를 해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법 105조와 104조의 령 75조에 104조라고 하신 김시화의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건축물로 보는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질문하셨는데 그문제는 저희들이 세법과 지방세의 모든 판례를 총동원하고 지방세법에 가장 권위있는 내무부에 구체적으로 문의한 후 이 문제를 건물로 간주했으므로 그 내용을 더 이상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일이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에 단속이 병행되어야되지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단속과 지방세의 과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속은 단속에 관련된 법집행이 따르고, 지방세부과징수는 지방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서 부과징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양자의 문제를 탄력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각과간에 협조를 구해서 능률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김진현의원님이 239가구 77,897천원을 부과했을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여부는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주와 건축물과의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알력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과세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이달 16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에대한 상응한 대안을 제시토록 답변드립니다. 다음,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방세를 꼭 부과해야되겠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조세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고, 채무자인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은것을 환영합니다. 바꾸어서말씀드리면 본인도 공인으로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야겠다는 채권자이고, 시민은 조금 내고싶은 마음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줄이자는 의견을 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환영과 박수갈채를 받지만 부담을 늘려가자는 경우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세의 정당성에 대한 분배를 하지않고 조세만 줄여나가자는 의견은 세원이 줄기 때문에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을 상대적으로 줄 이자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고, 실정법상 과세를 하게되어있는 세법정신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조세정책에 대한 조세포탈의 방주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예를 드리면서,시장님이 답변 드렸지만 16일까지 예고기간이 끝나면 여러분의 의견과 모든 시민, 납세의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서 그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납세의무자가 납세의식이 성숙될것이다라는것을 전제로 점진적으로 과세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을 드린것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것은 길이 이렇게 나는데 과연 고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꼭 그대로 시행해야 되는지 하는것에 대해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 외 부수적인 것은 여러번 들었어요. 그리고 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 앞에서 앞으로 입찰할 때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야지,공사비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다는 것은 하남시민 아니면 이 길이 곧바로 나야 좋은것인지, 삐뚫어져야 좋은것인지 현실정을 잘모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것인지, 고칠 수 없으면 그대로 꼭 해야 되는것인지 그것만 명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이 새로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것으로 사료되어서 도시과장 나오셔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우선 도시계획 변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77년에 도시계획이 1월 27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당시의 법절차상 도시계획법13조에서 지적고시를 하지않아 법14조에서 실효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드린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존도로 활용 측면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없던 것으로 변갱사유는 하자없이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서 더 이상은 변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갱된 선은 광장을 이용해서 교통체계를 하는것으로 어쩔수 없는것이고 주거지역에 연결된 것도 가장 맞게했기 때문에 변갱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도시계획결정사유는 광장을 이용해서 관계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처음과 끝부분이 일치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갱된 사유는 광장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기존국도를 활용하고,당시에 결정할때에는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선을 련결할 때 기법상 그렇게할 수 밖에 없었던것으로 압니다.

전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구브러진것이 타당하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옳다고 얘기하시는것입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파트형공장설립에 관한 조장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파트형공장의 생산시설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89년도 8월 9일,'91년도 9월 30일 2회에 걸쳐 아파트형공장 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을 변갱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을 했으나 건설부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건설부와 상공부의 의견차이 문제는 양 부에서 관장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조 규정에 의해서 영구임대주택 1천세대이상 건설지역만이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가능하다는 건설부의 방침때문에 영구임대주택 1천세대이상 확보하지 못한 우리시로서는 현재 건립이 불가합니다. 다만, 분당지구 아파트형공장설립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분당지구는 제한정비권역이고 우리시는 이전촉진권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릅니다. 또, 우리시와 여건이 같은 구리시에서는 '89년도6월에 아파트형공장을 추진했지만 '92년도 5월 19일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변갱 불가하다는 건설부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리시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 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께서 질의하신 3차공사 보상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3차 1공구 토지 23필지 중 17필지 협의 완료되었으며, 지장물 4건 중 3건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3차 2공구는 토지 34필지 중 12필지 협의완료 되었으며, 지장물 12필지 중 아직 협의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2필지는 지장가옥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를 말씀드리면 2억8천1백74만8천원,3차공사의 보상비를 나누어봤을때 3.7%에 해당됩니다. 보상비를 말씀드리면 3차 1공구는 47억5천1백만원중 37억4천9백만원이 협의 보상되었으며, 3차2공구 520미터구간에 대해서는 29억1천7백만원 중 4억6천1백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3차공사의 보상비로 말씀드리면 76억6천8백만원 중 42억1천만원이 보상 협의된 형편입니다. 본 우회도로 공사는 '89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있는 하남시 숙원사업임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자, 지장소유자와 원만히 설득,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회도로 2차구간 덕풍지서 ～ 엘칸토 간의 도로를 보면 광주이씨 묘지앞에 속칭 낙타고개 형식으로 상,하행선이 속도를 낼 때 굴곡이 있어서 상대차가 안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도로를 점검을 하셨는지, 그리고 엘칸토에서 택지개발 3차구간에 시에서는 입찰을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만약 시의원들이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유효기간이 성립되는지, 택지개발에서 120억원의 돈을 유치시켜서 '92년 12월 30일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을 때에는 환수한다는것이 가능한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공사 구간내에 이씨종중 앞에 선형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곧게 나지 않아서 말씀하신것같은데 저희가 도로선형을 낼 때에는 도로 구조령에 의해 보기에 완공된 상태의 도로선형이 아니기 때문에 %로 보면 6%정도 되는것으로 기억하는데 도로구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3차1공구구간 가처분신청을 할 때 사업비 120억에 대해서 환수 또는 계속 사용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토개공이 사업기간내에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의 것은 더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제 판단에는 사업기간이 지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에 3차구간에 도시계획 도로구역내에 지상물건축허가신청을 했는데 두개 동이 허가났습니다. 허가난 가정에 다시 도로를 낸다면 철거를 해야되는데 보상은 얼마나 해줍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물허가신청을 냈을때 허가를 안내주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었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요. 우회도로를 내는데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농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43번 국도를 포함해서 낸것이라고 시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89년도에 도로나는 곳에 허가를 내주었는지, 택지개발내에 아파트에 입주하면 결국 하남시의 주민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2중의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하남시에서 봤을 때 시민을 위한 정책인지, 토지개발공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지,여러가지 연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남시를 대표하는 기구로서,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은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에서 허가되었는지 규명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맨 뒷장을 보면 농지보존 측면이나 국도를 이용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농지보존 측면에 어긋나느냐하면 1안에서 3안으로 가면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1안에서 2안으로, 다시 3안으로 변갱되었기 때문에 안 맞는데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도를 이용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하신것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2안으로 갈 때와 3안으로 갈 때에는 길이도 더 길면서 집을 열다섯채를 치고 나가고 대지 보상이 나가는데, 1안이나 2안은 집이나 대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이 3안으로 나갔을 때 76억6천8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2안으로 갔을 때에는 이 금액의 3분의 1 가격이면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결정되었다는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3안으로 나가고 있는것을 1안이나 2안으로 변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변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변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비는 3분의 1인지 더되는지는 평가를 해보아야 나오고,저희 건설과는 도로공사를 하는 사업부서로 계획상에서 이루어진 사항은 답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의 현재실정을 잘 모르지만 도시계획 기법이나 공사과정에 대 해서 아는대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안의 경우와 지금 시행중인 3안의 경우의 공사비를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이 답변하셨다시피 2안의 경우는 아직 공사비를 산출한것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안의 경우 일반농경지보다는 토질역학적으로 도로노반조성이나 보조기층구간, 지층, 표층 등의 도로구조상 농경지에 신설하는것보다는 우월하다는 것으로 판단한것같습니다. 때문에 2안과 3안의 공사비 비교검토는 양쪽 안의 공사비를 산정해보지 않으면 판단이 어려운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형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안의 변갱결정은 시점과 종점 부분은 고정되어있고 중간부분의 선형이 S자형으로 변갱된것은 사실이나 도로라 하면 직선도로가 최선의 도로로 판단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도로의 선형이 직선도로만이 다는 아닙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 S자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도로 계획변갱은 소정 법절차를 밟아서 현재 결정된 이후에 수년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현행법 규정상 현재로써는 도로 선형 조정이 어렵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은 하남시에 오신지 하루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1안,2안,3안 중 어디로 가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가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전 개발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의원들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들도 모르게 입찰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계획과 집행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지적 고시까지 마쳤고 또, 마친상태에서 수년이 경과하면서 모든 행위제한을 그 계획선에 맞추어서 제한해왔던 사항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회도로에 대한 지적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모든 법절차사항을 이해하고 또, 현재 상당한 보상비가 지출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보면 현재로써는 선형을 재차 변갱할 수는 없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저희 행정 집행부서에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고 보다 철저한 검토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질책해주신것을 명심해서 앞으로의 모든 사업은 보다 철저한 연구하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하니까 '93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이 정비되니까 주민과 시의회에서 시에서 하는 행위가 잘못됨으로 인하여 법적인 절차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유효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 하남시 도시계획위원들이 이 도로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에 하면 어떻습니까?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하남시를 관통하는 국도 43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적체현상,체증현상을 보면 하루바삐 대체시설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처분신청을 냈을 때는 3,4년 이상이 소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이러한 체증과 교통지옥 이미지를 그때까지 끌고 나가야 될것인 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남시의회가 개원될 때는 하남시민의 어려운 문제나 잘못된 부분을 감독, 시정조치할 수 있는것이 의회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시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답변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의원이 된사람들이 잘못된것을 그대로 묵과하고 유보해주면 결국 시의 행정은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것인지,의회에서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해도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의원들이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부 시민들은 의원들이 시의 행정을 도모하고 협조하고 감시해야할 의회기구가 의원들이 할일을 안하고, 시에서 불편한 점에 동요해서 의원들이 허수아비다 이런 말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돌면 공무원들도 의원들의 고충사항을 알아서 올바른 행정을 하도록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도로 내는 문제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이 바라는대로 완벽하게 하는것이 개발국장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계획이 된 도로에 어떻게 건축허가를 냈느냐입니다. 결정된 후에 세집이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계획 선을 저촉해 가면서 건축허가를 한것은 잘못된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규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교훈삼아서 보다 철저한 개발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로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화훼단지 세금부과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하되 법적으로 위법이 되면 철거하면 되지않느냐라고 답변해 주셨는데,하남시 행정이 이원화 되는 행정인것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국장님은 세금을 부과하고, 개발국장님은 헐어도 된다는것입니까?

비닐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부분이 있고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용되는 부분은 순수한 농민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닐하우스에 농작물을 재배하는것이고, 콘크리트 기초를 해서 반영구시설화 되어있어 창고나 주거시설, 판매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않고는 안됩니다. 때문에 그러한 불법건축물로 간주될 때에는 그 내용을 용도 등을 선별해서 제재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답변서에 제약회사 등 989종 239가구에 77,897천원을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건물로 보기 때문에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국에서는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양성되는데 왜 부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세금을 부과하고 법에 어긋나서 불법건물이면 부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은 세금부과하고 개발국장님은 부수러 다니면 어느 행정이 옳은 행정입니까?

법치국가 국민으로서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나에게 리익이 오니까 법을 수용하고, 불리익이 오니까 저항하겠다는 법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세법에서 정하는대로 과세대상이 된다면 그것은 과세대상으로써의 납세의무를 수용해라 다만, 세법에서 그 건물에 의해서 과세된 연후에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규정이 없는한 그것은 다른법에 의해서 충족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법해석의 론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법 해석의 론리를 듣고싶은것이 아니라 하남시가 어려운 시인데 재원을 발굴하는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없는 자원에 세금이 적고 자립도가 약한 시에서 재원을 발굴하는것은 좋은데 하남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때문에 민원이 복합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답변하실 때 16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서 이의가 있으면 세금을 보류하고 참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이 세금을 부과해도 좋다는 결재를 내고 여러분이 진행한 것 아닙니까? 만약 8월 16일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면 부과를 안하시겠습니까?

8월 16일 이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은 8월 16일 이후에 화훼단지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에 불법건 물로 철거하실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법건물로 분류가 된다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불법건물이 많습니다.행정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뿐 이지 현재 철거하지않는 건물들은 계속 유효하면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하남시에 시장님은 한 분인데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전 이유하국장님 이나 총무국장님과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신문에 전국에서 제일먼저 부과하는 시가 하남시다 라고 나니까 여러분이 의회에서 질의하다가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여러분 답변하기 좋으신대로 답변한 뒤에 책임안지는 통보는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은 선별해 세금부과할 수 있다,개발국장님은 책임지고 부실 수 있습니까?

불법건축물로 분류되면 철거를 해야됩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각종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타를 수집하고 문제점을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한테 다시 답변하라고 하세요. 시장님 내일 다시 오셔서 분명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는데 답변서만 내고 어디 가신다고 가버리고, 국장님 한 분은 세금부과하고 한 분은 헐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행정을 해도 되 는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장님을 대신해서 양 국장님들 오셔서 답변하는데 로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3시간 동안 질문,답변을 마치고 우회도로 변갱안, 비닐하우스 지방세금부과건, 아파트형공장 짓는것을 일괄해서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회도로 변갱은 직선으로 나는것을 원합니다. 둘째, 비닐하우스 지방세부과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것을 원합니다. 세번째, 아파트형공장은 계속 추진하여 하남시민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3가지를 일괄해서 건의합니다.

제가 아까 강변도로 음식점 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시고 그냥 가셨습니다. 이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변도로에 국장님도 파악하시겠지만 37개의 무허가음식점이 있는데 허가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고발되어서 벌금을 몇 번 낸 사람, 구속이 되었던 사람 등 여러 형의 전과자가 되어 있는데 아까 질문한 대로 유독 하남시에서 그 지역만 허가가 안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이 문제를 파악하셔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도로에 좀 다니셔서 농촌부락에 20호 이상이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갱해서 식당음식점이 허가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참작하셔서 빨리 허가를 내주시는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된 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갱하여 시민과의 정기적인 대화실시 결의안을 의안일정 제11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갱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시민과의 정기적 대화실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월 세째주 월요일 시민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당면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김시화의원 외 2인 연명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의 대화실시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의안의 채택을 계기로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더욱 진지하게 수렴하여 우리 주민으로서의 시민에게 믿음과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적극성과 창의성을 갖고 문제해결의 대안제시에 최선의 로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된대로 김시화의원, 최성기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8월 11일, 12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의원님과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