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차 본회의 시 출석요구 된 바에 따라 산업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상반기 중 업무추진 실적보고 및 군정질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하여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상반기 산업분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민과 함께 고락을 나누시면서 농촌의 발전을 걱정하시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농정전반에 대하여 배전의 지도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산업분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민후계자 육성, 군 농촌발전계획 수립, 농업진흥지역 지정 추진상황, 양곡의 안정적 생산, 잠업특작, 양정현황, 축산진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민후계가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지난 81년부터 금년까지 12년간 371명을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총 35억8백만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은 72명으로 호당 1천5백-2천만원씩 융자지원하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지원 실적은 6월말까지 25명에 3억7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4분기 해당자금은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농민후계자 중에서 가정형편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중도포기자가 91년도까지 25명이며 대도시로 이주한 후계자가 20명, 직장을 전업하거나 사망한 자가 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농민후계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시이주, 위장거주 등의 부실후계자가 29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연말까지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5명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불가능한 24명에 대해서는 92년 7월 30일자로 융자회수와 아울러 농민후계자 사업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로서 부실후계자 사업취소자는 지금까지 총 4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후계자가 늘고 있는 이유도 여러 가지로 분석되나 주로 어려운 농촌환경과 84년부터 86년 소값 파동으로 인한 사업실패와 자녀교육문제 그리고 좀 더 나은 여건의 도시취업을 목적으로 농촌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후계자 사기진작대책으로 3년 이상 경과한 우수후계자 중에서 7명을 선정하여 호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하여 전업농가로 육성토록 하였으며 군 단위 가족체육대회에 700여명이 참석하여 우의를 다지고 상호 영농기술 교환하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였고, 축산후계자 96농가에 대해 무료가축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농어민신문 310부를 무료보급하고 예천군 농민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읍면별로 읍면장 책임 하에 간담회 교육, 기관장 방문, 야유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농어촌발전계획 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농촌 발전계획 수립은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42조원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특성에 알맞은 지역개발 계획을 92년부터 향후 10년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균형 있는 농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우리 군 계획수립 방향을 경지정리 용수개발 농촌도로확포장 영농기계 등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천비행장과 내륙공업단지를 연계한 제2농공단지 등 경공업 단지를 유치하여 농외소득을 늘려나가고, 중앙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시 근교농업을 육성 지역특산물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농산물집하장 유통시설을 추진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건설을 위해 정주권 개발계획으로 주거환경 정비계획과 오지개발사업을 연계 추진시키고 교육 의료문화 시설을 확충하여 농촌적 쾌적함과 도시적 편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7월말까지 분야별로 각종 기초자료를 수집 정리단계에 있으며 8월중으로 우리 군의 지역여건에 알맞으며 장기적으로 꼭 투자되어야 할 새롭고 발전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9명의 계획 수립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 박영기 사무관을 초빙해서 주민설명회와 39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과 지역특수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 군의회 계획안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9월말까지 도에 보고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수립에 좋은 고견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본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절대농지제도는 산간계곡의 농지나 공장인접지까지 절대농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간의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금번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농업구조개선을 위해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본 제도는 우리나라 농지 중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선별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의 항구적인 생산기지로 관리해 나가자는 농업보전제도로서 농업진흥지역에는 각종투자와 지원을 집중시켜 생산성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기계화영농을 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의 육성을 위해 농업구조개선대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평야지 10㏊, 중간지 7㏊ 이상 산간지 3㏊ 이상 농지가 집단화 된 지역으로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이며, 농업보호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용수원 확보 및 수질보호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효율적인 영농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현재와 같이 농지로 활용하되 농지매매 시에는 농지매매증명을 받아야 하고 농지전용 시에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되 영농에 필수적인 시설은 절차를 간소화해 줄 계획입니다. 앞으로 10년간 투자하여 규모화, 과학화, 성력화된 농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린 것은 진흥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로 의원들에게 문의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드립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산기반시설을 우선지원을 하고 경지정리는 진흥지역 중심으로 실시하고 현행 농민자부담 10%를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 농로정비는 진흥지역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농지규모 확대지원을 위해서 진흥지역 내 농지는 소유상한을 현행 3㏊에서 20㏊까지 확대하고 영농자금, 농지매매자금 등 각종 융자금을 우선 지원하게 됩니다. 전업농가 육성에 있어 벼재배 전업농가와 기계화 전업농 선정은 진흥지역 농가 중에서만 선정하고 기계구입보조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지원합니다. 추곡수매를 우대 배정하고 유통 가공시설도 우선 지원하되 산지 유통시설, 산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과수저온저장고, 미곡종합처리장 등 시설을 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부터 우선 설치합니다. 농민후계자 우선배정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을 우선 지원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도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주택, 축사, 창고, 잠실, 양어장 등을 설치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읍면장에게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91년 5월부터 연말까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국에 16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결과 12개 읍면 각 마을마다 들판을 직접 답사하여 지정한 사항으로 진흥지역 지정계획 면적은 우리 군의 총 경지면적의 43.1%에 해당하는 9,262.9㏊로 85%이고 현행 대상농지와 같은 성격의 보호구역은 1,420㏊로 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적용하고 있는 절대농지 면적 16,274.1㏊보다 이번에 지정코자 하는 진흥지역 지정면적은 9,262.9㏊h 7,011.2㏊가 줄어드는 56.9%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그동안 진흥지역지정 주민홍보를 위하여 군 단위 설명회와 읍면별로 각종 모임을 통한 계몽과 각종 홍보물을 배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가 끝나면 읍면별로 이장, 농지관리위원, 주민대표에게 주민설명회와 읍면별로 지정 계획공고를 하고 군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 8월 하순경에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별 진흥지역 지정현황은 별표와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오늘 농촌개발과장인 김용국 과장이 저희들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가 끝나면 상세하게 읍면별로 지도를 통해서 진흥지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생산 추진은 양질미 우량종자 보급을 위해 원종 및 보급종 11개 품종 88톤을 공급하고 도시 소비자의 기호도가 나쁜 섬진벼는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모내기는 식부면적 12,250㏊에 기계이앙 95%, 손이앙 5%로 완료하였으며, 안동 종자공급소에서 벼보급종 생산 채종포 126㏊를 호명, 지보면에 지정, 추청 외 6개 품종 694톤을 생산, 93보급종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산미 생산은 예천천연쌀 31㏊, 풍양 찹쌀 12㏊를 농협과 계약재배, 소포장으로 개선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현재의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봄철 농촌일손돕기 추진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무원, 군인 등 5,210명이 231농가에 모내기, 마늘수확, 사과적과 등 70.9㏊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농기계 보내기는 연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실적은 현품기탁이 3대, 성금이 1천3백3십9만원이며, 성금활용은 도 접수분이 본 군 배정 즉시 군 접수분과 합하여 읍면접수액 및 기계화율을 감안 읍면에 배정하여 마을 영농회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접수상황은 뒤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종합 농토배양을 위해 토양개량제 1,739톤 계획 중 춘기분 943톤을 사용 완료하였고, 추기분 796톤은 9월까지 공급하겠으며, 객토 사업은 1,221㏊에 11억1천7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도내에서 1위군으로 추진하였으며, 여름 퇴비생산은 14만4천톤 생산을 위하여 읍면당 2개 부락을 시범부락으로 중점 육성하겠으며, 전년도에는 우수부락에 대해 상사업비를 도비 3천3백만원, 군비 3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군비가 미확보되어 추진에 애로가 예상되오니 전년도 수준인 3천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되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대 7회 방제계획으로 도열병, 이화병충, 멸구류 위주로 방제하고 있으며, 고평, 왕신, 담암들 230㏊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은 작년도에 비해 병충해 발생상황이 41%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농기계 공급은 1,054대로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트랙터, 방제기, 콤바인을 농가에 공급 일손을 덜어 주었으며, 농기계 사후봉사는 중앙지원 및 자체 합동수리반을 편성 941대를 점검 수리하고 부품을 교환해 주어 영농철 농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금년도 37개소에 8억8천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2공급계획 64대 중 춘기에 사용할 33대는 공급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위탁면적은 2,088㏊로서 완전위탁 시 평균 작업료는 11만7천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은 경지 2㏊ 이상 소유 농가로서 이용규모 5㏊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3호를 선정하여 호당 1천5백만원을 지원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등 5대를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계획은 금년 3월 풍양예천위탁영농 유한회사 2개소를 설립하였으며, 위탁규모는 125㏊로서 트랙터 등 29대를 공급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병충해 방제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비로서 설립한 예천위탁은 당초보다 기계구입비가 인상되어 5백7십5만원의 부족분이 추경에 확보되도록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농기계 확보시설은 60평 건립계획에 회사당 3천3백만원을 융자하여 예천위탁은 8월 준공하고 풍양위탁은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운영수지 전망은 회사 당 1천백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6-7월 3회에 걸쳐 피해면적 397㏊에 666호가 피해를 받았으며 피해작목은 사과, 참깨, 고추, 배추, 담배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대상 50% 이상 피해농가 102호에 대한 정부 간접지원인 농약대, 대패대 등 1억5천7백4십4만7천원 중에서 중앙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18일 19일분 7천5백9십3만6천원과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피해 보상금 6천2백77만4천원은 지원 및 보상이 확정되었으며, 7월 5일 피해에 대한 1천8백7십3만7천원은 추후 확정될 것입니다. 자체 대책으로 80% 이상 피해농가 10호에 대해 호당 1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7월 5일 피해가 심한 상리면 용두리에 공무원 및 군인 80명이 동원되어 일손을 도와주었으며, 피해 농가를 위한 특별취로사업비 1억8천9백3십6만원, 영농자금 5억3천4백만원을 지원토록 도에 건의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잠업 특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식상은 견가인상의 저하와 노동력 부족 및 노령화 등으로 매년 식상 희망농가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2년도 계획은 1,000천주에 춘기실적 170천주로 17%이며, 830천주는 추기사업으로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면 1특산품 개발사업은 읍면 지역실정에 맞는 적지 적작목을 선정하고 단지를 생력재배를 유도하겠으며, 읍면별 작목은 쪽파 외 11개 작목에 1,233㏊를 재배 농가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집하장 건설은 감천면 포리에 95백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300평에 건물 150평을 92년 5월 18일에 착공하여 8월 1일자로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수집, 포장과 직판사업을 실시 제값 받기로 유통소득을 농가로 환원토록 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도라지 가공공장 설치는 보문면 농협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보문면 미호리에 대지 500평에 건물 270평 내에 공장 100평, 저장고 150평, 사무실 20평을 건축하며, 총 사업비 4억원에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필요한 부지 530평을 구입 농지 전용허가를 7월 3일자로 받아 부지 정지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구전문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예천종 마늘은 계획 120㏊에 131㏊를 재배하여 1,965톤을 생산하였으며, 현재 의성과 충남 서산 등에 1,250톤을 판매 호당 2,466천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예천의 지역특화사업으로 확대재배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양정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 재고현황을 보고 드리면 6월말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조곡이 88년산부터 91년산이 6만3천2백8십톤이며, 양곡재고는 328톤으로 그중 일반쌀 230톤, 통일쌀 66톤, 보리쌀 32톤이 보관되어 있으며, 방출 및 군관수용 등으로 판매공급하고 있습니다. 양곡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을 연2회 실시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하곡수매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추매현황을 보면 81년 27,809가마로서 91년도에는 4% 1,102포대를 수매하였으나 보리재배 농가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어 금년에는 총 39호에 848포대를 농협에서 수매하여 호당 515천원의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수확작업을 기계화와 연계하여 물벼를 수집, 건조, 저장, 가공 판매처리 함으로서 농가영농 편익시설을 제고하고 특산미를 개발 산지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치는 예천읍 청복리 691-2번지 3필지의 1,994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규모로서는 작업실 가공시설 1동에 182평, 건조장 1동에 88평, 관리사무소 1동에 30평을 예천읍 농협이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농어촌발전기금으로서 국비보조 5억, 융자 3억, 자부담 3억9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11억9천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비 3억 기계설비비 6억5천 부지구입 1억5천 기타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505평의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기계모델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모델 B형을 선정하고 건축, 기계 설치 등에 관한 설계를 의뢰 중이며, 설계 완료 즉시 92년 8월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영축산 전업농가 육성 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소 10부터 20두 사육농가가 축사노후로 증, 개축 또는 분뇨처리시설 희망농가로서 금년도 26개소에 4억3천7백3십2만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사신축 780평 계획에 420평을 실시 54%, 분뇨처리장은 26개소에 8개소 31%, 양축자금은 26명 계획에 16명을 지원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자금이 분기별로 배정되는 관계로 실적이 부진하나 11월에 완공시키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농가 교육과 92년 4월 26일에 축협중앙회 시범축사 및 안성, 금성지구의 선진지 견학을 시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사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로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년도 대상농가는 소 50두, 돼지 2,000두, 닭․오리 3,000수 이상 사육농가 중 사육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 6호에 3억원이 지원됩니다. 추진실적은 축사신축 1,000평에 750평을 신축, 68%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은 축산분뇨의 방류로 인한 환경,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 10두, 돼지 20두 이상 법적 규제대상 이하농가를 대상으로 금년도 계획 141개소에 9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미설치 45개소는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 안에 위치한 농가 및 축산분뇨의 방류로 민원대상농가를 우선 지원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고급육생산을 목적으로 풍양면 낙상리, 와룡리 농가 8호를 선정하여 93년도 한우고급육 90두를 생산하겠으며, 추진실적은 도비보조금 영달지연으로 분뇨방지용 톱밥 2,000포만 구입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영달 즉시 우형기, 사료절단기 등을 구입하여 단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시정 조치함은 물론 이를 거울삼아 산업과장 외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농촌의 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

농촌 인력감소, 노령화로 기계화영농으로 변모하면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 농기계구입을 전국적으로 권장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한 농민이 부품 마모로 수리하고자 해도 부품구입이 어렵고 제작사들의 사후 서비스체제를 외면 불쌍한 농민만 피해보는 현실이며 이로 인해 사용 불가능한 농기계가 마을마다 골목에 방치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환경보호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한 과장님의 견해와 농기계 판매수입으로 서비스센터를 운영 부품공급과 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판매수익만 챙기는 제작사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전업농가 선정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경과한 우수후계자 고급영농기술보급 실현 현대화로 농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우수후계자가 선정되기까지 고급영농기술보급 선도적 역할을 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평가기준에 의해 총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군 농어촌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했는데 엄격한 심사기준에 재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후계자들이 자체비교론에 상당한 불만이 단합이 분열되는 현실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는 우리 농협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39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빈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부품이 사실 수리점이 영세하기 때문에 부품을 다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것이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농어촌을 위해서 42조원이 투자되면은 이런 부품센터가 어떤 특정지역에 크게 수리센터를 북부지역이면 북부지역 한 곳에 큰 것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현재로서는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영농기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즉석에서 못해주고 시간이 걸린 데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은 농기계수리 중앙반과 우리 예천군에 있는 수리점이 금년에도 262대를 이렇게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사실 참 만족할 만큼 못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전업농가 3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업농가는 희망농가가 2월말까지 지도소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본 군에 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2헥타 이상 경지소유 농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3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7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 이거 7명에 대한 이것은 전업농가가..

전업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업농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3명이고요. 이 7명은 좀 다릅니다. 7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이 전업농 아닙니까?

7명에 대한 전업농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전업농 선정을 농민후계자로서 선정되어서 3년 이상 경과한 자에 대해서 우수후계자로 선정해 가지고 고급영농기술보급과 시설 현대화 또 지역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기계 영농자금 호당 5십만원 주는 이 자금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전업농가로 육성하고 예비후계자 및 신규후계자에 대한 위탁농장 위탁교육을 담당키 위한 이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7명을 배정 받아서 지도소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에 신청자가 20명 중에서 1명을 제외한 19명을 지도소장이 추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장의 평가기준에 의한 총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해서 우리가 지난 4월 28일부터 군 농어촌심의위원회에서 4가지 안을 마련해서 심의한 결과에 경종, 원예, 과수, 특작분야에 1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야에 중복된 읍면을 제외한 득점순위에 의해서 신청방법을 택했는데 2안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 안배차원에서 예천, 상리, 감천, 호명, 용궁, 지보, 풍양 등 7개 읍면에 각각 1명씩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업농 선정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하기 위해서 1안은 작목별 득점순에 의한 선정방법으로 심의했으나 지보, 풍양면에 2명이 선정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3안은 각 작목별로 1순위자 선정 후에 축산분야에 중복된 읍면을 제외한 득점순에 의한 선정방법이나 풍양면에 또 2명이 선정되고 축산분야 2위자가 탈락되고 호명면 3위자가 선정되는 그런 모순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4안은 또 읍면별 최고득점자 1인 가운데 읍면별 득점순위에 의한 선정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목별 배정이 불균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3, 원예 2, 특작 2가 선정되고 과수 경종분야 그래서 전혀 선정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농 선정관계는 개인별 평가는 지도소장이 총 6백점 만점으로 영농규모 영농실적 농장시설장비 사업계획분야 각 100점씩 해서 총 4백점 그 다음에 지역농업 선도능력으로 학력 교육시설, 지역 농업선도 실적 등에 2백점 기준을 정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였으며 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였으나 지역안배 차원이 좀 고려하는데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계자가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땀흘려 일하고 있는데 가장 공정해야지 않겠나 이래서 안을 1, 2, 3, 4안까지 마련해 가지고 농어촌 발전 심의에 거쳐서 2안이 가장 적당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2안을 기준을 해서 선정한 것이 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규모가 백점 영농실적이 백점 농장시설 및 장비가 백점 이건 또 그 다음에 지역농업 선도능력 2백점, 학력, 위탁교육시설지원, 농업선도 사업계획 이런 것이 6백점 만점으로 해서 지도소에서 이미 심사를 다 합니다. 해 가지고 우리한테 19명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심의에 거쳐서 이제 보고 드린 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근거자료는 농촌지도소에 보관이 되어 있겠는데요.

예, 다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저희들한테도 있고 농촌지도소에 우선 신청된 것은 다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고요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나 군의회에서는 예천군 어느 지역에 전업농가가 선정이 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전업농가들 후계자들만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선정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평소 산업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과 산업과 직원들에게 심심의 사의를 표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먼저 알프스목장 대부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알프스목장에서 652,934㎡ 목장용지를 군으로부터 대부 받았을 때에는 가축을 사육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대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90년도에는 230두, 91년도에는 90두로 줄었다가 92년도에는 40두를 줄여서 사육하고 있는데도 당초에 대부된 많은 면적을 그대로 대부하고 있는데 대부 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가축을 1마리도 사육하지 않아도 대부해 주는 것인지 대부가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데 대부가 안 된다면 왜 91년과 92년도 2년 동안 90년도보다 3분의 1 정도를 사육두수가 줄었는데도 같은 면적을 대부했는지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재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계속 이런 식의 대부가 된다면 신문보도 중에서 논의되는 얘기와 같이 부동산 투기 목적을 행정이 방조해 주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기에 계약조건을 강화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대부가 이루어져서 군이 목적하는 바가 달성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수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어떤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시장 이설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예천우시장이 교통이 번잡하고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해 있어 사고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물론 인근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군민이 이설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렴하고 있으면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만약 우시장이 축협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해서 군에서는 우리 소관 밖의 일이라 생각한다면 군이 군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외국산 농산물 유통단속건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군이 외국산 농산물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단속했다고 하는데 1건의 적발도 없습니다. 군이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기에 주민들이 무지의 소치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에 가보면은 기념품으로 제작되는 수건이 70%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참깨, 고사리, 더덕들도 볼 수 있으며, 신문에도 몇 차례 문제를 삼았는데도 어째서 공무원 눈에 안 보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사리는 100%가 중국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원산지 표시도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소신 있게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균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목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도별 축산사육현황 및 조성경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프스목장은 용문면 선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영자는 김대환 54세입니다. 연도별로 가축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에 한육우 230두, 91년에 90두, 금년 6월 30일 현재 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장비는 트랙터 3대, 포크레인 1대, 카타모아 4대, 경운기 2대, 자동차 1대가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사 3동 38평, 창고 1동 50평, 축사 4동 354평, 총 8동에 442평의 건물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 방지를 위한 정화조 1기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초지관리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129㏊로서 그 중에서 군유지가 110㏊, 산림청 소관 국유지가 19㏊입니다. 초지조성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프스목장은 82년도 85년 도북지구 축산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대구시 남구 대봉동 고려신경외과 원장인 홍원배씨가 선리산 45번지 군유지에 30㏊와 하리 금곡산 57번지 군유지 19㏊ 여기에 대한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서 하늘목장이란 이름으로 한, 육우 60여두를 사육하다가 84년 85년도에 소값파동에 의해서 막대한 경영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한 후 86년 12월 2일에 현재 목장 경영자인 김대환에게 초지법 11조 규정에 의거 권리의무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를 이전 받은 김대환씨가 목장명칭을 삼일목장이라 칭하고 대단위 목장조성을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런 포크레인, 트랙터 등 개발장비를 구입해서 그때 한육우 150두, 면양 30두, 사슴 10두 이렇게 해서 사육함에 있어서 부족한 소사료 확보를 위해서 소값파동 등으로 불실화된 변대 우초지 용문 선리 535-32번지 6㏊를 87년도에 구입하고 용문 내지에 있는 권기준 초지 10㏊를 89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초지법 22조에 의해서 대리관리자로 지정해서 권리이전을 이 사람 받았습니다. 그래서 87년에 39헥타 88년에 25㏊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가지고 88년 89년 한육우 250두, 면양 50두, 사슴 15두에 대단위 목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명칭을 알프스목장이라 개칭해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데 김대환의 사업경영난과 소값상승으로 부득이 사육두수를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0년에 230두, 91년에 90두, 92년 6월 30일 현재 4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사정이 본인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자금사정이 앞으로 원활해지면은 8월, 10월 경에 150두 내지 200두를 다시 이런 규모로 사 넣겠다 이런 본인 말이 있어서 꼭 사 넣도록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관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한테 다시 한번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사육두수가 이렇게 주는 데도 특혜를 주는 저의가 뭐야 이걸 물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리고 특혜를 줬으면 책임소재가 산업과냐 재무과냐 그 소재를 밝혀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답변 못하면은 서면으로 저걸 해 가지고 회기 끝나기 전까지 의회사무실로 보내주세요.

본인의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다음에 축협에서 지금 축협관계로 제가 축협...

우시장 이설건하고

우시장 이설관계는 제가 자료를 확실히 자료를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협동조합장과 다시 한번 의논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 보고 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도 그럼 회기 끝나기 전까지 보내 주세요.

외국산 농산물판매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89년 GATT의사회 결정에 의해서 한국은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제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차피 그 계획에 따라서 수입자유화 품목이 앞으로 예시하면은 그대로 개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물 자유화 계획을 보면은 총 품목수가 1,810개 품목에 91년 이전의 자유화된 것이 1,392개 품목입니다. 그 다음에 92년에 43개 품목 93년에 44개 품목 94년에 45개 품목 해서 132개 품목이 자유화 연차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종수입 제한품목수가 286개 품목 그래서 1,8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해 짐에 따라서 값싼 농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고 또 원산지 표시도 없이 수입된 저가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가지고 판매되는 그런 부정유출 사례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참깨, 땅콩, 인삼 또 그 이외에도 여러 품목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원산지는 중국인데 원산지 위장해서 국내산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에서 국내 부정유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생산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제를 앞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요 농산물이 66개 예를 들면 주요품목이 참깨, 인삼, 메주, 당면, 과일, 꿀, 영지버섯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로서 9개 품목이 있는데요 고사리, 더덕, 도라지, 대추, 밤, 은행, 표고버섯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로서는 복어, 참치, 게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방법은 한글 및 영문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국 해 가지고 그 옆에 한국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속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매 예천시장일날 중점해서 주로 단속을 했는데요. 예천시장에 나오는 것이 주로 참깨, 땅콩, 콩, 녹두 이런 것이 많이 나고 있고 그 외에 품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우리가 단속반을 해서 군 단위에서 특작계장 반장 지도소 잠특계장 농협군지부 판매과장 또 그 다음에 면에서는 산업게장 해서 면 담당자 농업판매부장 이렇게 해서 함께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매시일 수시로 했는데 외국산 원산지 표시 후에 판매토록 우리가 지도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실 아직 기술적인 식견이 없어 가지고 이것 물건을 봐도 참깨 같은 경우에는 잘 식별하기 어려운 점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발 조치사항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위반자 처벌규정이 원산지 무표시 허위표시의 경우에는 생산자 또는 소비자가 이것을 고발을 해야 해당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는 지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처벌규정이 부정경쟁 방지법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지역경제과 다음 식품 위생관계는 사회과 이렇게 해서 각각 처벌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3개 과와 산업과 이렇게 확대해서 더 기술적인 면을 더 우리가 배워서 이 단속을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5월 1일부터 단속했다 하는데 1건의 적발도 없다는 건 이건 행정이 너무 방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향후 계획은 과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건의 적발도 없었다는 것은 이 행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은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해야지....

제가 저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법에 의해서 보면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단 고발이 되야 우리가 그걸 단속을 한다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지도로 끝났고 고발이 있어야 소비자로부터 생산자로부터 고발이 있을 때 그때부터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지도공무원으로선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발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보완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시장 이설건에 대해 가지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걸 축협의 일이라고 그렇게 괄호 밖의 일이라고 소관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축협장과 상의해 가지고 이설건에 대해 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귀찮다고 이 시간만 모면해 나가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마시고 좀 더 폭넓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시인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 이전 관계는 전에 몇 번 축협장을 만났는데 제일 중요한 어려운 게 뭐가 있냐하면은 장소 이전 장소를 물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장과 저와 여러 군데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또 거기 가니까 그 근방에서 땅을 예상 밖으로 너무 많이 달라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못 옮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 가지고 장소물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권태용 의원입니다. 군이 금년도에 우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사과 착색봉지는 50%의 보조를 주어서 수용농가로 하여금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50%란 보조를 주시면서 군이 지원을 얼마를 해주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마는 계획보다 월등히 많이 지원해 준 면이 있는가 하면 계획보다도 절반 이하에도 못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감천과 용문, 상리 이 3개면은 거의 월등하게 지원계획보다 지원해 주었고 또 농협을 통해서 공급한 분이 상리만 있었습니다. 이 농협공급분하고 또 능금조합에서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1면1특산품을 장려해 주셨습니다. 또 생산된 특산품은 고향농산물 팔아주기운동도 군이 전개해서 직판장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군이 과연 이 특산품을 고향 특산품을 팔아준 그 특산물에 대한 양은 얼마나 되며 개설한 직판장을 개설한 곳은 어디어딘지 성과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역시 특산품 생산지의 지원입니다 만은 보문면과 개포 풋고추, 용궁 수박, 보문 도라지 이 3개 면에 대해 가지고는 군이 금년도 포장비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만은 기타면은 지원을 안 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과연 군이 골고루 균형 있게 행정정책을 펴신다면은 어떠한 뜻으로써 이 3개 면만 우선 지원을 하였으며, 또 유통관계를 위해서 수송차량구입을 2대를 대당 천만원 상당에 수송차량을 구입해 주셨습니까? 이것도 역시 상리와 풍양 이렇게 2개 면 한정해서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러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영농위탁회사 관계입니다. 영농위탁회사는 타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은 우리 군은 금년도에 도 지정 1개소, 군 지정 1개소, 2곳을 도비와 군비로서 지원을 제가 알기로 약 1억원 상당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이 보고를 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우리 믿을 만한 아직 위치에 있지 못하며 이 2개 영농회사가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될는지 과연 방향감각을 지금까지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과연 과장님께서 1억원이라는 큰돈을 이 2개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이들에게 방향설정을 할 수 있겠는 그런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시키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돈이 워낙 많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도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참 두 곳을 선정해 준데 대해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들에게 철저한 지도와 군이 그 방향지시를 해주지 않으면 아마 큰 또 군으로 하여금 욕을 얻어먹을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잘 그걸 지도해 주기를 바라며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1면1특산품 개설에 대해서 성과와 판매량과 직판장개설 같은 것에 질문한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 조금 진정을 하셔 가지고 첫 번째 질문이 사과착색봉지입니다. 거기서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사과착색봉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과착색봉지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UR대응 우위작목으로서 전국 주산지인 경북 북부지역이 토질이라든가 기후가 재배적지입니다. 그래서 예천도 재배면적이 점차 지금 확대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사과는 노동력과 생산비가 가장 많이 들면서 소득이 높은 그런 작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있는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수출유망 작목인 사과에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사과 착색봉지를 재배농가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은 농가로부터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이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것이 292천매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하였더니 그 봉지 생산업체에서 한번에 많은 물량을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과 또 예산부족으로 신청량의 80%인 9백15만5천매가 92년 3월 15일자로 도로부터 확정되어서 읍면과 능금조합을 통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과 재배농가로부터 신청물량의 전량이 미공급되니까 신청농가의 불만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걸로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방법을 보고 드리면은 농가로부터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이것을 배정을 하고 공급은 경북능금조합 예천지소가 과수재배 농가에 이것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유통공사에 신청을 해서 농협이 직접 공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행정과 농협과 두 가지 채널로써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마당 단가는 18원70전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공급하던 것은 국도비 군비 보조가 50%가 보조가 되기 때문에 9원35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공급분은 국비 30%분 보조되기 때문에 5월61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유통공사로부터 사업물량을 공급받은 분은 한정된 물량에 의해서 추가생산이 곤란해서 본 군에서 이미 기 배정대로 9백15만5천매에서 삭감을 하고 유통공사에서 농협으로 4백4십2만매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배정된 물량이 백8십8만매가 감소된 7백26만5천매가 농가에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및 농협공급분과 합하면 당초 9백15만5천매보다도 2백5십3만1천매가 증가된 천백6십8만매가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농협과 군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더 많이 천백6십8만매가 더 배정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배정된 물량이 이미 농가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착색봉지가 공급되도록 기다리고 있던 농민들이 2개월이 지나도록 물량이 감소되었어서 배정이 되니까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체계가 일원화되지 못해서 참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계통으로 4백4십2만1천매가 상리농협에서 3백만4천매 감천농협에서 75만7천매 용궁농협에서 65만매가 신청되어서 농가에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급방법을 말씀드리면 농협공급분으로 인해서 당초물량이 삭감되었으므로 해당읍면에 용궁, 감천, 상리면에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해서는 상리농협과 감천농협과 용궁농협에서 농협계통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물량이 예천군 전체 행정으로 배정된 물량에 이것이 감되었기 때문에 이 물량은 그 면에 삭감을 하고 다른 면은 당초에 배정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거 답변을 반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상리, 감천, 용궁 3개 면은 지원 군에서 지원계획을 세운 것보다 더 줬습니다. 더 줬는데 기타 면은 지원계획에 많은 량이 깎였고 결국은 요점이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면은 그 면만 양을 줄였지 다른 면은 일체 손을 행정이 맨 처음 배정된 대로 손을 안 대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물량을 이미 계획한 대로 배정을 덜 하면은 농민들의 물의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면은 일체 손을 다른 면은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우리가 의회를 9회가 하기 전에 미리 자료를 한번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바에 의하면 이 자료에 보니까 154페이지입니다. 군정자료라고 하는 154페이지에 보니까 감천은 393만5천매인데 그 실적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원계획은 356만2천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양이 더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리농협과 상리, 감천, 용궁은 농협분이 당초계획면적은 그대로 있고 농협분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농협분은 그 양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그 면이 더 갔습니다. 농협분은 더 갔지 우리 행정분은 더 간 것 아닙니다. 농협분이 더 갔습니다. 행정분은 당초 귿로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시던지 골고루 혜택이 가게끔 조절을 해 주셔야지 농협은 농협대로 행사를 하도록 두고 군은 군 대로 참 속된 말로 내팔 내 니팔 니 흔든다는 식으로 따로 흔든다는 식으로 되어서 행정이 되겠습니까? 좀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각 면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이 금년도에도 제가 착색봉지 때문에 애당초에 벌써 5-6월에 상당히 물의가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박균백 의원입니다.

예, 예 잠깐만요. 뭐 말씀하십시오.

예, 과장님의 답변이 충실치 못합니다. 자료수집을 줄 만한 시간적 여유도 주실 겸...

예, 알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내가 앉아 들어봐도 좀 답답한 답변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충분히 아마 안 되느냐 싶어서 이제 박균백 의원 말씀대로 쉬어 가지고 조금 안정을 찾아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보고하는 데서도 169-170페이지 축산 오, 폐수관계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넘어갔는데 내가 있다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 등등 해서 휴식 후에 새로 계장들과 수의해서 완전한 답변 자료를 해 가지고 다시 질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 그 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판장 판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시직판장으로서 공군부대 7회 걸쳐서 5백9십8만3천원을 팔았습니다. 품종으로서는 천연쌀, 현미, 찹쌀, 대추, 참기름, 참깨, 오이, 수박, 일반쌀, 보리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날 직판장 한 것이 3백6십4만2천원으로서 2월 15일부터 2월 17일 3일간 해서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참기름, 천연쌀, 마늘 이런 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상설로 서울 서초동에 경동시장 지보농협에서 참기름, 참깨, 쌀 같은 것 486,878천원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송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차량관계는 다른 읍면에는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리농협에는 수송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리면에 수송차량이 한 대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풍양면에는 왜 한 대가 있는데 주느냐 하면은 풍양면은 1차에 지원한 것이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도 크고 해서 2차에 풍양 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영농위탁회사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견학을 시켰느냐 하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사 설립이 2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농위탁회사 대표자와 또 사원들을 데리고 영덕위탁회사에 견학을 1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 회사운영 교육은 농촌진흥청에 가서 이 사람들 견학을 시켜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 외 문제점에 대해서는 서로가 우리 산업과로 그 사람들이 자주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어려움은 저희들이 알고 또 적극적으로 현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탁영농회사는 내년도에도 또 있지요.

내년도에 2개소를 희망을 도에다 해놓았습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좀 현재로 봐서는 준비관계가 아직 농민들도 땅을 그 사람들한테 농사를 짓도록 맡긴다는 준비관계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제가 견해를 말씀드린다면은 오히려 위탁영농회사는 집중 지원하는 것보다 금년도로 끝났다는 기계화영농단은 오히려 확대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개포하고 용궁 풋고추단지에는 군비지원을 하면서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있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할라 그러면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보고 현지에 가서 그것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느냐 또 실행 가능하냐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개포 풋고추는 거기서 회원들이 직접 여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궁 수박도 이미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용궁 수박은 단지화 되어서 상당히 지금 판매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지원을 했고 그 이외도 앞으로 농가에서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특수하게 조성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적인 일이 있으면은 군에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계속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질의가 많아서 답변하시느라 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됩니다 만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천종 마늘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종자용 공급을 위하여 포장박스 1만매를 1천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급실적을 보면 상리에 5,500매, 용문에 4,500매 이렇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어째서 포장박스는 균형에 어긋나게 상리는 당초에 의회보고 자료에 보다가 500매를 적게 공급하고 용문은 500매를 늘려서 지원하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천종마늘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지금 농가소득이 증대되었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1㏊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리에 65㏊, 하리에 13㏊, 용문에 53㏊ 이렇게 했는데 지금 포장박스관계는 면적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생산면적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면적을 한번 각 면에 나온 면적과 나누어보면은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리가 면적이 여기 보면 말이지요 용문보다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면적대로 했다면 이렇게 나옵니까? 용문은 면적이 53㏊입니다. 상리는 65㏊입니다. 그럼 당초에 우리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내야지요. 자료는 이렇게 내놓고 그냥 막연히 떡돌리는 식으로 했다면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고 사실이라면 시인을 하시고 잘못됐으면 다음 시정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자꾸 면적 따지는데 또 이러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줘요. 마치 충고 같습니다 만은 자꾸 빠져나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시인하십시오. 하고 다음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합리화시키려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말씀하시지 말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을..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음부터 시정하시는 겁니다. 시정하시는 거죠, 잘못된 것을 시인하시는 거지요.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잠업특작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양잠농가에 지원한 현황을 보면은 680,867천원이라는 군비를 지원해서 뽕밭을 2,294단보를 조성했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2,930단보의 뽕밭이 이미 굴취 되었습니다. 심는 양보다 캐내 버리는 양이 많아졌다 이 말뜻입니다. 이것은 양잠농가가 뽕나무 식재를 기피하고 양잠을 꺼리는 그런 실정인데요 금년도에도 천만주라는 계획을 세워서 올 봄에 17만주를 심고 나머지 93만주는 가을에 심겠다 이런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데 농민들이 사실 뽕나무 심는 것은 이제는 꺼리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기존 뽕밭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양잠수익을 얻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지금 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이 양잠하면 전국에서 예천이 1위군입니다. 그래서 또 현재 UR대응작목으로도 양잠은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현실이 잘 아시다시피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어서 옛날 같이 양잠을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직접 사육해야 될 분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북한 농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견가가 해마다 5% 밖에 안 오릅니다. 이게 다른 물가와 비교해서 거기 따라서 같은 비율로 올라줘야 되는데 견가는 또 5% 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른 또 감소요인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88년도에 대비해서 636단보가 감소되어 가지고 현재 4,474단보가 지금 있는데 보니까 대체로 그 캐내는 것은 주로 오래된 뽕나무는 캐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은 것을 가을에 양잠협동조합과 우리 잠업계가 실질적으로 심은 데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한 결과에 총열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뽕밭나무가 캐어 가는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도 참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좀 더 그래서 견가가 너무 적게 오른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견가를 더 많이 올려주면은 농가소득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따라서 또 면적도 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산업과장한테 말씀을 올리고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필 의원의 말씀 양잠의 건은 91년도 작년에 심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뽕나무만 자꾸 식재만 한다 해서 양잠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소추세도 이렇게 막연하게 노후된 걸 대체한다 이러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이 세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거 몇 년도 식재인데 이것을 도태 안 하면은 생산성이 없다 하기에 이미 감소가 되었다 이런 것도 좀 더 확실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내야지 그냥 적당히 그럴 것이라는 이러한 답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한 조사를 해서 확실한 모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임대건하고 또 몇 가지 아까 착색봉지하고 오폐수관계 몇 가지 빠졌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상세한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업과 각 계장님 들어주세요. 모든 것을 자료 같은 것은 실무진에서 옳게 잘 해 가지고 과장한테 제출해 주어야지 적당히 과장이 컴퓨터머리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있는데 이 점 과장과 똑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확실한 데이터를 내서 보고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반영토록 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금년 계획된 업무를 열심히 일 해 왔습니다 만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그러이 꾸짖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신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토록 하겠으며, 이것을 계기로 모든 힘과 열성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92년도 상반기 농업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노인복지향상, 불우아동건전육성, 부녀복지향상 순으로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8일 제20회 어버이날을 맞아 신라원에식장에서 관내 노인과 어린이 250명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갖고 효자효부표창 및 경로잔치를 실시하였으며 참석노인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더 많은 사람을 초청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경로우대 제도운영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교통비는 지원계획 1만4백6십3명에 2억5십7만3천원 예산으로서 1만1백3십3명에 1억3천6백8십1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2년 2월 16일 시내버스 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인상되어 군비 1천1백2십3만원의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으며, 거택보호자에 대한 목욕비는 4백5십2명의 대상자에게 천원권 1인 6매씩 교부완료 하여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는 12개소를 지정하여 4천2백2십7명이 이용하여 5백3십2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자에게 지원하는 노령수당은 계획인원 1천1백4십1명 중 1천6십8명에게 6천3백1십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넷째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추진실적은 노인건강진단 8백9십7명 계획에 1차 7백9십9명을 완료하였으며 1차 검진결과 질환자에 대한 2차 검진은 9월중에 하겠습니다. 노인대학은 대한노인회운영 노인학교 1개소와 평생교육복지대학 5개소 운영 1,263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노인여가 활동지원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당초 69개소에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수립 하였으나 추가로 6개 경로당이 등록하여 운영비는 8백7십만원 연료비는 70개소에 3백5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은 연말까지 1백6십6만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약한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비지원이 39개소 비품지원이 18개소 연료비지원 12개소, 기타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만은 좀 더 뜻 있는 분과 독지가들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며, 참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선행되어야 하고 열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년소녀가장 22세대 49명에 대한 생활비지원입니다. 6월까지 양곡 3.4톤, 부식비 4백1십6만1천원, 연료비 2천5만6천원, 학비 3백1십9만6천원을 지급하였으며, 보호비는 학용품비 3십5만6천원, 피복비 1백9만2천원, 영양급식비 1백2십5만6천원, 중고생교통비 4십9만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46명 전원이 어린이재단 경북지부 후원자로 결연하였으며, 관내독지가 및 출향인사와는 31명의 결연을 추진 후원금은 어린이재단에서 4백7십만9천원, 독지가 및 출향인사로부터 3백2십만원을 지원 받아 지급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보육시설 신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설계를 완료하여 4월 2일 신축허가를 받아 도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하였으며, 7월 28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토록 하여 조기에 완공 내년도 보육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사회교육에 있어 먼저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을 12개 읍면 1,320명 계획에 1,417명에 대하여 농한기를 이용하여 새질서 새생활실천 여성운동 건전가정 가꾸기 등으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자 교육을 92년 4월 21일 군청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30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수요처 및 역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대학 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사회교육을 통한 자질 함양과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고자 대구대학교 부설 제8기 여성대학을 92년 5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0시간 운영 80명으로서 총 560명을 수료하였으며, 여성취미클럽운영에 있어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서예 외 2개의 취미클럽을 9십1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토록 하여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 한문교실에 있어 산업화 서구화의 물결 속에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찾고 깨우쳐 부녀자들의 자질함양과 교양증진을 도모하고자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부녀자 한문교실을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오전, 오후 100명에 350만원의 예산으로 3/4분기까지 2백7십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과목은 상용한자, 소학, 명심보감, 중용, 대학, 논어, 생활예절, 서예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정생활과 여성의 사회참여폭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건전한 가정교육을 위하여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가치관 혼동으로 미혼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예방하고자 여고생 800명을 대상으로 8월 하순경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강의 및 비디오상영, 상담사례 등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교육에 차질이 올 우려가 있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에 있어 92년도 관내 모자세대가 66세대 223명으로 그중 학비지원은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중학생자녀 7명에게 한분기당 읍지역은 6만3천원, 면지역은 3만9천9백원으로 2/4분기까지 7십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아동양육비는 모자가정 7등급 이하 3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에 1일 3백2십만원 기준 우유값으로 2명에게 십일만7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모범 모자세대 자립지원은 6세대 3백만원으로 한세대당 5십만원씩 지원할 계획인데 도비가 교부결정 되는 대로 8월말이나 9월중에 지원하여 모자세대자립 기반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적보고자료를 보시지 마시고 군정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자료 12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의차 보유현황은 동민운수 정홍진씨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대학운영에 있어서는 91년도 100명, 올해 80명이 수료했으며, 운영비는 91년도 4백3십1만3천원, 92년도 4백4십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2년도 예산은 5백8십5만원이며, 집행액은 4백4십4만원입니다. 의원님들 죄송합니다만 92년도 재료비가 미스프린트로 80만원으로 배재되었는데 110만원입니다. 노인대학운영은 대한노인회 예천군지부 부설 1개소 129명 사단법인복지마을진흥회 평생교육복지대학에서 운영하는 5개소에 1,13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군지회부설 노인학교는 매주 금요일 연 52시간을 운영하고 평생교육복지대학은 매월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군지회 부설 노인학교에 연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복지대학에는 별도로 지원금액이 없으며, 작년의 경우 9월 28일 도덕의 날 기념행사 시 수건 1,000장과 비디오 촬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고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 전용 어린이 놀이 시설은 없습니다. 각 국민학교, 유아원, 사립유아원,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된 시설이 전부입니다. 12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년소녀가장 결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소년소녀가장 현황은 91년도 15세대 29명, 92년도 22세대 46명이며, 자매결연자 후원금 지원실적은 91년도 한국어린이 재단에서 6백6만9천원 독지가 및 출향인사 7백8십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2년 6월까지 한국어린이재단에서 4백7십9만원, 독지가 및 출향인사 3백2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천통합동기회에서 다과회 및 위로금으로 1백2십만원과 위문품 25점 시가 6십5만원 정도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

예, 남병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대학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유형의 여성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 보면은 매년 5월에서 7월에 농번기에 실시하여 농촌주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시기를 조정해서 농한기에 실시하면은 농촌여성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참석자의 주거 및 직업을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지역별로 보면은 예천읍이 68명, 용문 3명, 하리 1명, 호명 1명, 유천 4명, 용궁 3명, 학력별로 본다면 80명 중 국졸이 7명, 중졸이 16명, 고졸이 51명, 대졸이 6명,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21-29세가 11명, 30-39세가 48명, 40-49세가 12명, 50세 이상이 9명 그리고 직업별로 봤을 경우에는 상업이 9명이고 가사가 70명이고 공무원이 공항여직원이 1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가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5-7월까지 그리고 농한기는 부녀자 교육도 있고 또 날씨도 춥고 연료비 관계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모내기를 조금 피해서 분석결과에 보면은 농사를 짓는 분으로 인해서 여성대학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모내기를 피해서 저희들이 희망자가 읍면에는 12명 정도 밖에 매년 안 되기 때문에 5월에서 7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은 1년 저희가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년 내지 2년이면은 읍관내에 여성분들이 거의 교육을 받으실 분들이 거의가 끝나갑니다. 지금 8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를 해서 여성대학을 읍면 순회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농번기는 겨울을 이용해서 하도록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임대료가 대구대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임대료는 세워졌는데 학교사정에 인해서 저희들이 안 하고 올해 간담회로 해서 여성대학에 80명, 자기소개시간을 가져 가지고 굉장히 좋은 어떤 시간을 간담회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통계에도 보면은 면부에 여성분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알뜰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이놀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질의코자 합니다. 국내여건이 놀이시설이 학교나 유아원 그리고 유치원 그 외에 아파트단지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일정 지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놀이시설 중 개방되는 곳은 몇 곳이며, 개방 안 되는 곳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개방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학교 33개소와 유아원 6개소, 사립유아원 1개소, 아파트단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아파트단지라든지 국민학교 유아원 이런 사립유치원에서는 놀이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정말 바라고 있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이 되면은 저희들도 욕심에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되면은 정말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하고 있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놀이 시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저는 잘 몰라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모자가정 7등급 이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어떻게 그 등급을 매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1등급일 경우에는 생활정도라든지 생활정도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정도 이하는 1등급, 2등급 내용이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저기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7등급 이하 그러면은 월소득이 간단하게 해서 몇 만원 이하입니까?

월소득이 7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15만원 이하입니다.

됐습니다.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면 91년도에는 단속건수 모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95.7%의 과태료를 징수하였는데 92년도에는 379건 단속에 과태료 부과는 267건 뿐이며 징수실적은 22%에 불과한데 징수실적이 지극히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태료 부과 후 징수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건수 모두가 부과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지 주민에게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결행 및 시간연착이 잦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에서는 감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단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부과되는 게 아니고 저들 차량조회부터 차적을 조회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적이 조회가 되고 난 뒤에 해당되는 시장군수에게 타시군 차는 타시군에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 미도래와 아직 차적 조회가 안 온 그런 차량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 조회가 오는 즉시 전원 부과해서 징수토록 특별히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에 있는 차량이 아니고 외지 차량이 단속건에서 많다 말입니까?

예,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동차 과징금 부과징수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1년도 60건이고 92년도 28건입니다. 이 과징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과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102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은 주로 택시라든가 화물자동차라든가 시내버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수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월 이하의 사업정지 처분이나 가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토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권한이 위임되어 가지고 과징금 부과는 교통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 과징금 자체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군 세입으로 100%가 다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받아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책으로 관련법을 개정해서 권한위임을 시장군수에게 바로 주면 좋겠다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좀 못 챙겨 가지고 발견을 못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전 직원이 단속지도에 철저히 임해서 유사한 일이 없도록 또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전에 시내버스 예천여객 측에서 6개월 동안에 3억1천만원에 대한 적자가 났다 이것은 이 적자가 난 데 대한 대책을 요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대책이 없는 한은 예천 점촌간 운행차량을 노선허가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노선이 사실상 우리 예천군민으로 봐서는 큰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노선 시간을 최소할 경우 그 시간을 딴 지역으로 재배차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이것도 보충질의가 될까 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과징금 부과징수업무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사업무를 시장군수에 재위임 시장군수가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여 징수금액을 도에 납부하면 징수의 100분의 30을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교부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화시대가 되고 하면 이런 제도는 고쳐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전액 시군에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만은 귀속되도록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예천 시내버스 적자 보전대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14백만원의 보상보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들이 서류를 검토를 하고 또 도에 건의해 본 결과 현 비수익 오지노선운행 결손보상을 위한 도비확보 지원 이래 가지고 도에서 저들이 공문을 받았는데 지금 그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검토 중에 있다고 저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건 진흥법을 개정을 해서 92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게 시행이 되면은 오지나 이런 노선이 해소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징수가 100%..

내가 시내버스 관계는 그 사람들 적자를 신청해 왔잖습니까? 예천 점촌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자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임의로 허가 난 노선을 취소했을 경우에는 다음 사업요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좋은 노선에 증차를 해서 노선을 다시 인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행정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그 노선을 합법적으로 어떻게 취소를 해주면은 적자에 다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뜻인데 내가 묻는 것은 그러면 그 노선을 예천 점촌간 노선시간을 허가취소해도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필요성이 없다니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하면은 그럼 그 시간을 다른 예를 들면 다른 곳 상, 하리라든가 오지노선에 재배차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묻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 용궁 간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 승강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외버스 승강장하고 중복된다는 건 아래서 사실 적자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건의도 하고 문의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런 것 때문에 취소는 되기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서 적자의 폭이 최소한 줄어지도록 다시 도에 건의도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에 물어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징수관계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금은 도지사가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에 100분의 3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대책으로 건의하기는 저들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서 과징금을 군 세입 하였으면 좋겠다 도에 건의했습니다. 그래 관리법을 개정해서 권한위임을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해 주십사 이렇게 저들은 건의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운수행정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만 오지마을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 군 관내에 18개 노선이 미허가지역으로 개통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고 사는 사회에서 어느 지역에 차 한번 타보지 못하고 사는 지역민이 있다는 데도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군정 방침을 보니까 문화복지향상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이라는 이런 군정방침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침대로 이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해서 적은 이 교통량 해소 이 정도까지를 마음에 두시고 좀 해결을 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셨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지마을 교통량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안을 내드린 바 있습니다만 권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지금 9개 읍면입니다. 용문, 하리, 개포는 지금 노선이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노선수가 18개 노선에 54.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당 평균 연장이 3㎞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노선 중에 대개 노폭이 3m고 또 비포장이 15개 노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내버스 현황을 보면은 차량보유수가 40대입니다. 40대인데 예비 6대를 제외하면은 34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6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50개 노선 70%가 오지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 당일 3-4회 운행으로 볼 때 총 9,754㎞가 되겠고 버스당 하루 287㎞를 운행하는 그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실보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경영난을 핑계로 해서 기준 노선운행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고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 요구가 들어있고 평균승차 인원이 18명이 되어야 손실이 메워지는데 지금 현재 9명이 타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개통 거리가 전부 단거리고 또 막다른 길로 배차가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 해소대책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나 이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 이번 진흥법에 92년도 하반기에는 개정검토 중에 검토가 되어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시내버스 오지노선 운행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에서 관계법이 개정이 되도록 계속 제도개선을 촉구도 하고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과장님 땀을 흘리시고 능력이 그만한 능력이 되신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18개 노선만이라도 금년에 개통이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예,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 예

소비자 고발 접수건수 3건을 금년도에 모두 접수해 가지고 모두 처리완료 하였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데 그 고발된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묻겠고요 다음 이 우리 예천지방에도 외제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데요. 소비자가 만약에 외제품을 국산품인줄 알고 샀을 경우 이것이 고발대상이 되나 안 되나 묻습니다.

예,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 3건은 저들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들이 가급적이면 방문판매는 사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 교육 이후에는 상당히 성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건이 고발 됐는데 내용은 냉장고 교환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후라이팬이 고발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교환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시에 구입조건에는 부품서비스가 제대로 안 됐다 해 가지고 부족했다 해 가지고 들어온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건을 소비자 요구대로 전부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제를 국산품 같이 이렇게 속여 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 고발대상이 되느냐 전부 고발대상이 됩니다. 이런 건이 있으면 저들이 고발하면 접수해서 처리를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천 무선항공 표지소입니다. 저희들 지금 보상만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에 대한 내용은 그 부산항공관리국에서 직접 와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9월에 착공하는 걸로 저들이 그렇게 연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지매입관계 부진해서 공사착공이 안 되잖느냐 이것 때문에 묻습니다.

예, 저들 지금 오지관계는 보상에 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예,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취학아동 통장발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어린이들의 저축고취목적으로 금년도 군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취학아동 867명에 대하여 저축통장을 발급해 줬는데요 현재 얼마나 지속적으로 저축이 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들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7명에 대해 4백3십3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축된 실적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중에 이 활용실태를 파악해서 시책자체를 지속을 해야 되느냐 별도로 9월중에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이제 동료의원께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단양군에 가보니까 중형택시를 탔는데 그 분이 옆에 리스트를 놓고요 찾아 가지고 요금을 받고 아직 익숙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미처 손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방금 중형택시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첨가해서 조금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중형택시를 6대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중소도시로 권장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형택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지금 봐선 시내로 봐선 다만 얼마 돈이 더 소비자로 봐선 더 나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권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까지나 중형택시에도 근거는 우리 금년도 6월 23일자로 경상북도 지사로 교양 33120-1461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기본방침에 보면은 중형차와 소형차를 이원화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차종을 보면 배기량이 1500CC이상이면 일반형인 중형승용차가 전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차체 중에서 길이가 470㎝를 넘던가 넓이가 170㎝를 넘던가 높이가 200㎝를 넘던가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게 되면은 중형자동차로 이렇게 관리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중형택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인가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시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세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소형하고 중형하고 그렇게 중형을 권장하고 있는 이유 중에 세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세금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말씀드린 배기량과 차체가 6대도시에서는 똑같은 차종이면서도 이렇게 중형택시로 혜택을 받았다면 모순이 되겠습니다 만은 그 외 지역에서도 이런 차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형택시 차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6대 도시에서 하던 그 외에서 하던 이런 차종만 가지고 있으면 중형택시로 해주는 게 법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시지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