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 시 출석 요구된 바에 따라 보건소, 지도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를 하신 다음 군이 제출한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예천군 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의 건, 예천군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이 각각 상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상반기 중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군정질의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질병 없는 지역환경조성, 가족보건사업, 전염병 예방사업, 기생충관리, 의약사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 없는 지역환경조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의약품구입 5회에 걸쳐 34,417천원 중 진료약품비 24,696천원과 각종 전염병 예방약품비 12,721천원으로 구입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개 보건기관의 환자진료실적은 54,052명을 진료하였으며, 보건소의 경우 상반기 동안 1일 90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하여 6월말 현재 13,468명에 이르며 32,097천원의 진료수입이 되었습니다. 민원창구 근무자의 대민진료자세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매월 정례회의 시 실시하여 진료자세 쇄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오지마을 무료 순회진료를 7회에 걸쳐 601명을 진료하여 질병예방과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를 조사하여 간이검진과 정밀검진을 거쳐 최종수술 대상자 1명을 발견하여 수술하고 도, 군비로 50만원 지원하여 정상아로 회복시켰습니다. 장비보강으로는 노후된 구급차와 복사기를 교체하여 보건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개 보건지소, 진료소 근무자 61명에 대민진료자세 개선을 위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6회 실시하였으며, 운영협의회의 활성화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자율 운영체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및 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 의원님의 관심과 예산배려로 보건진료소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기름보일러 5개소에 7,500천원으로 19개 보건진료소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되었으며, 내부단열제 설치도 1개소에 3,000천원을 투자완료하고 담장설치 3개소 16,550천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미설치 9개소에 대하여 추경예산과 93년도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피임이 27명에 55%, 일시피임이 148명에 67%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없이 목표초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연중사업으로 임산부관리 140명에 61%, 영유아관리가 62%의 실적이며,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검사 2,087명에 130% 하여 유소견자 297명 중 보건기관 109명, 병의원 18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궁암, 유방암 검사는 477명 중 유소견자 7명을 전원 병의원에서 관리하여 주민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은 생일 7일 미만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45명 중 73%인 33명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은 일시에 많은 환자가 발생 전파되어 인적, 물적 손실이 많으므로 면역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유해성 매개해충 구제 등 전염원의 사전발견을 위하여 보균검사로 지역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방역소독은 차량 분무소독 주3회, 차량연막소독 주2회 실시하며, 취약지 및 뒷골목 소독은 수동식분무로 매일 순회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방역소독은 살균제 437ℓ, 살충제 2,396ℓ의 방역소독약품, 유류대 2,288천원과 인건비 7,826천원 등 총 10,114천원을 배정하여 주민거주지역 및 취약지를 중심으로 매일 순회소독하고 있습니다. 수해 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 예천읍 청복2리 외 6개 부락에 재해 시 전염병 예방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53개 자율방역단에 대한 전염병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방역소독 예산은 주민 1인당 481원으로 영세합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티푸스 외 7종 54,000매의 홍보물을 발간하여 유행예측기에 맞추어 배부하고 예천소식, 예천신문 등을 활용하며 마을앰프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형성을 위하여 예방접종사업은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등 32,770명을 목표로 28,802명에 대한 접종을 하였으며, 접종시기에 따라 계속 추진하여 면역인구를 최대로 확대 전염병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160개소 공동정호 3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가정수도전 예천 3, 용궁 1, 풍양 1 5개소에 주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염병 보균자 발견을 위하여 음용수관리자, 기왕력 지역주민, 집단급식소 종사자, 오염지역입국자, 횟집, 설사환자 등 2,052명에 대한 장내세균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지소, 병의원 등에 종균배지를 배부 비치하여 진료환자 중 의심자에 대하여는 가검물을 수집하여 검사 의뢰토록 하고 223명의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 전염병 및 유사 전염병 환자와 집단환자 발생 시 신속히 신고토록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로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질검사, 혈청검사 1,092명 중 감염자 34명을 발견하여 완치하였으며, 에이즈확산 방지를 위한 검사를 515명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는 초치료 55명, 요관찰 37명을 등록 치료하고 결핵면역형성을 위한 B.C.G예방접종과 P.P.D 반응검사를 2,400명 실시하여 결핵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무료 X선 이동검진을 7. 23-7. 31까지 실시 2,030명의 주민을 검진하여 결핵연구원에서 판독 중에 있으며 판독결과 요치료 및 요관찰자에 대하여는 전원등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병관리는 현재 141명의 등록환자를 매월 1회씩 정기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의 철저로 최근 몇 년간 신환자 발견은 없고 환자의 고령화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입니다. 기생충 및 요충검사를 9,800명 실시 감염자 113명을 발견 전원 투약치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사관리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1개소, 의원 6개소, 한의원 1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13개소, 약업사 10개소, 한약업자 13개소, 기타 안경 4, 매약 2, 치과기공소 1 등 7개로서 정기감시는 각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실시 5건, 의 경고조치를 하였으며 7개 병의원에 대하여는 마약수급에 대한 수시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약사범 근절 및 퇴치를 위하여 가두 캠페인, 홍보물 배부,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 홍보하였으며, 야생대마를 7회에 329본 수거 폐기하고 계속하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는 보건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연구 발전하는 보건기관이 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9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의원 이수필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각종 환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다니까 다행한 일입니다. 보건소에 시행한 실적 중에서요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가 유일하게도 한사람이 정밀검사가 돼서 시술을 해서 성과가 좋았다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홍보자료가 든든히 됩니다. 많은 인원도 아니고 한데 이 1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을 좀 말씀해 주이소. 주소는 어디며 어떤 어린이라는 것 이래야 군내에 실적홍보도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인적사항은 유천면 송지리에 이상순씨의 자인데 이정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보건소장 내가 몇 가지 얘기하는 거 앞으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건소 소관업무가 물량이 적습니다. 타실과에 비해 적은데 이제 한가지 이수필 의원께서 말씀한 인적사항 이런 것은 좀 세밀하게 업무량이 적으니까 일부 지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소상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아시게끔 자료를 준비해서 앞으로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읍에는 보니까 상당하게 철저히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부에는 약품과 모든 것을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읍면에서 여기에서 보건소장이 생각하는 그러한 예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대로 안 됐는지 한번 잘 점검하시고 내가 알기로는 그대로 여기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한번 더 확인하시고 앞으로 읍면리에도 집단 부락에도 철저한 예방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금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간작목 영농추진, 수입개방대응시범 사업추진, 시험 및 포장운영, 새소득원 개발, 농촌개바의 주역 양성, 농촌생활 개선 지도, 개방화시대를 극복하는 농민교육, 농산물 직거래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기간작목 영농추진입니다. 영농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금년도 기상 현황은 분석표와 같이 작물 생육기인 4-6월은 전평년에 비해 평균온도가 낮고 강수량이 적어 작물생육이 부진하다가 7월에 261.5㎜의 강우와 고온다조로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나 벼는 초장이 약간 짧고 경수는 작년보다 많으며, 출수는 전년대 3-4일 지연될 전망이나 현재 조생종 76%, 중생종 82%로 순조롭게 출수하고 있으며, 밭작물도 6월 가뭄 경향으로 대체적 생육이 전년대 부진합니다. 그러나 한편 병충해가 적고 여뭄율이 좋으며 참깨 같은 일부 작목은 작황이 좋을 것으로 현재 전망됩니다. 266페이지 주요작물 산지가격동향은 마늘가격은 전년가격을 못 미치는 실정이나 쌀, 고추, 참깨는 전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건고추는 현재 근당 5,300원이고 오늘 시장에는 4,600원가는 실정이며 앞으로 4,000원선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농가소득증대가 기대되나 농민들은 혹시나 외국산 고추를 수입할 경우 가격이 학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267페이지 기간작물 벼의 성력 발전상은 기계화율은 95%로 늘어났고 어린모 보급은 식부대 34%로 증가되었으며, 건답직파는 22.6% 11배로 늘어났으며, 본답 병충해 발생상황은 벼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는 벼물바구미가 도내 11개 시군에 확산되어 있어 8회에 걸쳐 48개 취약지를 정밀 예찰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아직까지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주요병충해 발생 상황으로 도열병은 발생율 21%로 전년보다 40% 적게 발생되었으며, 벼멸구와 흰등멸구는 전년보다 늦게 초비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면적이 도열병에 약한 일반벼 재배로 이삭도열병이 확산 전망됨에 따라 전리동에 방제 적기와 적용농약 안내문 게시를 완료하였으며 벼멸구 비래가 전년보다 20일 늦으나 8월 이후 기상 호조시기는 9월 피해 예상되므로 정밀예찰결과를 농가와 행정에 통보하여 적기에 철저히 방제하도록 하겠으며, 벼물바구미는 인접군 영풍군 발생으로 취약지를 정밀 예찰을 실시하도록 계획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수입개발대응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군재배작목 경쟁력 분석결과로는 경쟁력 우위는 사과 외 8개 작목이고 대등한 것은 딸기 수박 등 11작목이며 열위는 쌀, 땅콩, 마늘 등 22개 작목입니다. 작목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지도하고 일부 작목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타농가에 파급되도록 중점지도 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 수입개방대응 시범사업추진입니다. 보고 드릴 시범사업은 시설현대화와 생력화로 생산비를 줄이고 품질생산 시범을 보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벼 직파시범은 못자리 없이 세조파기로 1인이 하루 3,000평 이상 파종하여 경영비를 이앙하는데 80-90%까지 줄이면서 쌀 농사짓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3,170천원을 지원 파종 완료하였으며, 현생육상황은 이앙답대 생육이 약간 저조하나 인근농가는 인력이 월등히 덜 들기 때문에 93년 재배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대단히 많은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건답에 직파하므로 잡초가 많이 발생되어 그 대책으로 잡초약을 3회 처리하여 전 필지에 실패 없이 수확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0페이지 시설하우스 현대화시범사업입니다. 군내에 현재 보급되고 있는 하우스 전면적이 재래식으로 자동화 곤란 인력이 많이 들고 생육이 부진하며 작업능률도 저조한 실정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면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시점에 있다고 판단해서 본 군에서는 1개소 600평을 총 사업비 4,500만원으로 유천면 화지리에 최초로 설치 중이며, 시설공정은 90%로 철골설치는 100% 완료하였고 내부 시설로 컴퓨터를 이용한 종합 콘트롤 시스템을 8월 상순 투입 중에 있으며 완공되면 풋고추를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육묘 중입니다. 이러한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으로 현재 많은 농민들이 견학을 오고 있으며 현대화 하우스 확산 계기 마련하는데 큰 몫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예천종 씨마늘보급 및 주아 이용 품종보존입니다. 씨마늘 공급상황은 131㏊를 재배하여서 총 375천접을 생산 그 중 마늘로 210천접이 공급 가능합니다. 현재 씨마늘 출하실적은 7월말 현재 4개도 10개 군에 105천접으로 전년보다 부진하나 파종 전까지 전량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진한 이유는 마늘값이 전년보다 떨어져 공급가격 결정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천종 마늘의 명성을 높이고 품종을 유지시키고자 시범포를 0.5㏊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주아를 가을에 파종 시 발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93년에는 춘파 시험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마늘후작으로 벼대체작물 개발 시범사업은 상리면 사곡리에 오이 0.5㏊를 5호에 배추 0.7㏊를 7호에 7월 상순에 파종 현재 생육은 비교적 좋은 편이고 8월 말부터 출하될 계획이며, 소득분석 후 벼대체 작목으로 희망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비가림 재배시범포는 오이는 용문 대제에 수박은 용궁 향석, 메론은 예천 생천에 0.1㏊를 설치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일반농가보다 30-50% 소득이 증가되므로 비가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73페이지 사과 시범포는 1개소 0.1㏊를 하리면 우곡리에 점적관수설치 0.1㏊, 봉지씌우기 0.1㏊ 완료하였고, 반사필름깔기, 문자사과생산은 9월 중순에 실시하며 사과 재배농가로 하여금 고품질 생산 보급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약초 시범포는 1개소 0.1㏊를 하리면 오류리에 기 설치하였는데 현재 작황이 좋아 반당 850㎏ 정도 생산이 예상됩니다. 초대립 땅콩종자 증식포는 수원 88호 등을 1.0㏊를 유천 송지단지에 기 설치하였으며, 소비자 대립종 선호에 부응코자 전량 종자용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274페이지 애누에 인공사료육은 연간 200상자 목표에 춘기에 100상자를 사육했습니다. 춘기사육 결과는 수견량이 평균 34.4㎏ 상자당으로 군뽕잎육 평균대 97%이며, 최고농가는 118% 최하농가는 78%이나 뽕잎육과 소득비교 해 보면 인공사료육은 뽕잎과 노력이 절감되므로 뽕잎육보다 상자당 37천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기 사료계획은 희망농가 21호에 100상자를 사육하는데 실패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가자체 기술이 없어 현재는 직원이 직접 사육하는 실정이나 빠른 시일 내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육토록 기술을 전수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75페이지 시험 및 포장운영입니다. 지도소 시험포장면적은 총 1,870평으로 벼예찰포 600평은 4개 지구로 나누어 병 9종, 충 8종을 연간 152일 조사 그 결과 벼멸구는 우리 군에 7월 18일 처음 비래된 것을 알았고, 이화명충은 발아최성기가 6월 9일로 판단되어 군내 병해충 방제적기를 결정 전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예찰포는 600평으로 2개 구로 설정 고추, 마늘, 참깨, 땅콩, 배추에 피해를 주는 병충별 감별을 실시 현재 파밤나방은 6월 26일 진딧물 방제적기가 5월 상순으로 포착되어 대농민지도에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경용 꽃포장도 670평에 펜지 외 10종 238,000본 생산목표에 실적은 204,000본을 생산 새마을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토양종합 검정실운영은 시설원예 특수작물 확대로 정밀검정요구가 증가되고 도 단위 검정이 군 단위 검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 군에도 검정계획 수립 실시 중이나 농민은 16종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장비로는 7종이 검정 가능합니다. 검정실적은 부분검정이나마 계획 1,380점 수립해서 실적은 420점이며 잔여분 960점은 11월한 완료계획에 따라 부과는 전량을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검정 불가능분은 우선 타군 및 도원 협조의뢰하고 있으며 미확보 장비는 94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277페이지 새소득원 개발에 있어 자생약초 삽주재배시범은 300평을 포장정지 및 비닐을 피복하고 야산에 자생하는 종근을 채취 3. 17-20까지 정식을 완료하여 현재 생육상황은 초장이 45-60㎝로 개화개시가 시작되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면적을 확대할 수 있는 종자를 채취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간주됩니다. 278페이지 미꾸라지 치어생산 기술개발 시험은 300평 규모로 감천면 천향리에 5월 18일 부화장을 설치하고 5월 19일 치어 20㎏을 구입 5. 23-6. 2까지 50만미를 인공채란 및 부화시켜 치어먹이를 개발 사육하여 7월 25일 현재까지 치어 3-5㎝까지 성장했습니다. 치어생산 기술보급개발로 치어구입비 절감효과를 가져오며 인근농가에 우리 군내 미꾸라지 사육할 농가에 기술전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려장 생산시범은 300평에 150쌍 생산목표로 명아주 폿트 파종 후 철재지주설치와 측지제거 등 집중관리로 생육상황 현재 초장이 300-330㎝로 성장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존자원 개발농가 부업으로 보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은 상품으로 판매하자면 포장상자제작비가 276만원이 소요되므로 예산조치 해 주시면 판매 후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마늘건조장 설치는 10동을 용문면 대제, 하학리에 설치해서 마늘양질건조로 품질향상 및 고유특성 유지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비수기는 간이 우사 및 다용도로 활용하도록 계획수립 지도하고 있습니다. 280페이지 농촌개발의 주역양성입니다. 4-H회원 989명 농민후계자 371명 농촌지도자 800명을 고장을 지키고 지역농업개발의 선도역군으로 활약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4-H회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과제육성을 3. 7-8일 농촌지도소 회의실에서 과제이수 및 회의추진법을 81명에게 교육시켰으며, 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 8일 45명이 진흥청 농업과학관, 원예시험장을 견학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군 4-H회 활동촉진 다짐행사는 2. 21-22일 하리면 탑1리 임원 54명이 참석 다짐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군의회 의장님, 김동진 의원님, 권태용 의원님이 참석 격려 지도하셔서 사기진작 되었습니다. 4-H야영교육은 7. 29-31까지 충북 단양 소암산 공원에서 90명 회원이 참석 행사를 개최했으며, 군의장님 및 의원님의 격려로 뜻 있는 행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81페이지 92농민후계자 양성은 92년도 선발은 총 277명에게 신청을 받아 군 선발심의회에서 72명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현지방문과 서류검토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탈락자 205명은 이후 후계자 선발에 활용해 불만이 없도록 사후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업농가 육성도 20명에게 신청을 받아 7명을 선발하는데 필요한 소득분석 의욕평가를 하여 군 심의회에 제출해서 7명을 확정지었습니다. 농업소득이 높은 전업농가로 초기 정착토록 현재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소득작목 연찬회를 2월 20일 지도소 회의실에서 337명이 참석하여 과수 시험장 김성봉 박사를 모시고 사과 재배 기술교육을 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3. 28-4. 27까지 일본, 대만에 5명을 해외연수 시켰고 후계자 1명은 10. 3-10. 12사이 연수시킬 계획으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282페이지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를 호명면 담암리에 소공원 30평에 등파고라, 원형탁자, 정보지함 등을 200만원의 지원으로 7월 23일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고 주민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반응이 좋아 마을자체로 추가시설물을 8월 20일까지 설치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취미강좌는 7. 7-8. 27까지 600명 계획에 300명을 한지, 원목, 보석 등 3개 과정을 교육하였고 나머지는 8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생활개선 순회교육은 오지 및 시범마을 중심으로 750명 계획에 5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공해 세탁비누 만들기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283페이지 개방화시대를 극복하는 농민교육에 있어 기본농민교육은 2-11월까지 2,280명을 대상으로 실적은 1,308명이고 외래강사 초빙과 사례발표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켰고 현지포장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여름 농민교육은 92. 7. 1-8. 26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1,263명을 실시했으며, 내용은 좌담 및 토의 식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여 당면영농위주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48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50회 계획에 101회 762대를 현재까지 수리하였으며 부품대 세입은 2,676천원, 현재까지는 3,063천원을 세입 시켰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은 농촌지도소 화훼포장 내에 50평을 정지작업 하여 60,000천원의 예산으로 신축코자 대지 100평 정지완료 하였고, 재무과와 협의 후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농촌지도장비 보강입니다. 사무자동화 시설로 키폰 주 설치를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해서 대농민 상담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운영은 전문특기화를 위하여 89년 4월 지소를 군 단위로 통합운영 하였으나 농민들이 현지 기술지도를 위해 읍면상담소 설치를 희망하여 91년 4월부터 읍면 단위에 상담요원 1명씩을 우선 배치 지도하고 있으며, 읍면 단위 농민상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농민상담소 직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상황은 제7회 임시회에서 이수필 의원께서 농산물 직거래지도 당부하신 데 대하여 그동안 지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7명이 지역농산물인 쌀, 고추 등 12개 품목을 7억8천3백1십8만원을 직거래하였는데 주로 교회, 서울, 부산, 울산공업단지, 아파트, 식당 등에서 공급하였으며, 특히 풍양면 이홍용씨는 쌀을 두레유통회 서울 장의동 쇼핑센터, 대구주부모임 등에 총 4억6천만원어치를 직판 추진했으며, 계속 비닐소포장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천군 농민후계자 연합회와 서울 상계7동 아파트 부녀회와 자매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제값 받기에도 중점 지도하는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업무보고에 대하여 미진한 것은 수정 보완 추진하고 전 지도 공무원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농민 속에 파고들어 연구 발전하는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의장님 대농민 지원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도소가 추진실시 중인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상의 문제점과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 중에서 토양종합 검사실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군산업과에서도 연2회 정도 순회수리 점검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은 실질적으로 산업과에서 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대리점이나 지도소에서 하는 것을 참조할 따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또 호응도 좋은 우리 지도소에서 순회수리반을 활용을 하여 주셔서 농민들이 마음놓을 수 있는 봉사다운 봉사를 더 확대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하신다면 현재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사와 보조자 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티오조정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로 토양종합검정실 관계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늘 애로를 이야기하고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농산물 생산자와 시설채소를 한 농민들이 애로를 이야기하고 있스빈다. 내땅이 1-2년 전하고 달라졌다. 즉 말하자면은 1-2년 전보다 금년에 농사를 실패를 했다 수확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을 받으려면 현재로서는 도에나 타시군으로 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지도소에서도 일부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완전히 마칠 검사실을 갖추려면은 94년도까지 가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농민 지원을 위해서 앞당겨서 완성해 주실 수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 의원님이 실지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농기계수리는 원칙은 농기계 공급한 회사 또 대리점, 농협에서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후봉사로 그런데 농민들 원성이 많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농기계수리 교관이 지도소에 있기 때문에 순회수리 하는 방법하고 병행해서 수리를 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 해서 저희들이 연간 150일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대리점이 있는 인근에 마을에 가서 수리를 하니까 대리점에서 상당히 불평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리점하고 4㎞ 이상 떨어진 마을 48개 마을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현재 저희들 반원이 농기계 교관하고 보조원하고 두 사람이 1개조가 되어서 농기계 수리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면서 순회수리를 해 가지고 부품대를 원천징수를 해 가지고 현재 세입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의원님들한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농민들은 저희 지도소에 전화가 자주 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때문에 대리점보다 가격이 싸고 또 수리부품대만 저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경비가 상당히 적고 하니까 요구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보고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수리 차 한 대가 도비 보조로 지금 지시가 된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2개반으로 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 불만을 해소하는데 최대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인력이 확보될는지 그것은 현재 지도소장으로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하고 최대 노력은 하겠습니다. 만일 안 되면은 현재 기 있는 일반 지도사로 하여금 반을 편성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농민들 불만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할까 합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들이 금년 목표는 1,380점에 현재 420점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부분 검정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이 요구하는 가지수는 16종입니다. PH유기물, 토양수분, 질소, 식물체분석 여러 가지에 대해서 16종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장비로는 7종 밖에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안 됐는 항목에 대해서는 진흥원하고 인근 영풍군에 저희들이 현재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완전히 검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2천7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93년도 10개 종을 확보를 하고 또 94년도에 9개종을 확보를 해서 16개 종을 전부 검정을 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도 농민들 현재 보면 소득작목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검정을 의뢰하는데 89년도 저희 군에 요구한 검정수가 30점인데 금년도는 2백점 정도 검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원에서는 점당 검정을 하는데 수수료를 2만원씩 내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시설도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국에서 저희들이 검정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확보 되는 대로 장비를 확보해서 농민들 요구에 부응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조속히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예, 이수필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방금 농기계 공작실신축에 대해서 대지 100평을 정지 완료해서 재무과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착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언가 석연치 않아서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농기계 공작실은 소장님이 당초 희망을 하셨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확보를 해줬는데 그 다음 또 추경에 2천만원이 꼭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 가지고 2천만원 확보해 총 6천만원을 확보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이랬는데 본예산 8개월 집행 8개월 추경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정지만 군에서 확보해 놓은 대지에 정지만 백평하고 아직 착수를 못했다는 그런 이면에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태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재무과와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대단히 의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추경에서까지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추경 되기 전에 4월 3일날 공작실 부지를 기 저희들이 형질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부지를 정지적업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가 된 이후에 가신 군수님에게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신축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6월 11일경에 군수님 결재를 얻었습니다. 결재를 얻을 때 재무과하고 건설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간이설계를 하고 또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서를 검수를 받고 해서 설계협의를 재무과, 도시과, 환경보호과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기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군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하는 구두통보를 재무과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하다가 저희들이 지금 입찰을 공고를 하려다 공고를 못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아래 재무과장님하고도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되면은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가용이나 오용도 죄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예산을 불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예산면에서는 이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8월 1일 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재무과장이 그 공작실은 분명히 유보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재무과장이 유보했다는 그런 측면은 이것은 뭔가 같은 군수 산하에 있으면서 실과소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군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계획수립하고 할 때는 충분히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공작실이 국비 일부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의원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빠름 시일 내에 신축을 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게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번 회기 내에 각 실과소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2차 추경을 갈망하는 곳이 많아요. 이런 데도 있는데 불요불급한 곳이 있는데 지도소에서는 그래 6천만원이라는 군 예산을 받아 놓고도 아직까지 무슨 이유 때문에 착공을 못했다 그런 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양 실과에서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를 해줬어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님

예, 박우식 의원

박우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281페이지에요 농민후계자 신청이 277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72명을 선출하는데 과정에 있어서 선출기준은 어디에 두고 했으며 그 선출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농민후계자 선정은 군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을 짓고 여기서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하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후계자 신청을 저희 지도소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력조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농고를 나왔는 사항이라든지 또 영농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또 장관표창을 받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3배수로 제출을 하면은 군 심의회에서 72명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일부기준이 처음 당초에는 4-H회원이 상당히 유리하게끔 이렇게 기준이 되었었는데 나이 많은 후계자 신청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그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4-H경력점수를 낮추고 영농경력을 점수를 많이 책정하게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대상자들이 자기 점수를 다 압니다. 왜 아느냐 하면 자기가 표창을 받았는지 농고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경지면적이 얼마인지 자기 점수를 다 알기 때문에 4-H점수가 많이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될 걸로 알고 있다가 영농경험이 바뀌어 지니까 그게 일부 불만하는 탈락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본 군은 그 이후에 탈락자들이 혹시 불만을 가질까 싶어서 사후에 저들이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선정을 하실 때 군에서 읍면별 인원은 군에서 확정을 지워 가지고 저희 지도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확정된 인원에 따라서 용문면에 5명에는 15명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줍니다. 추천해 주면은 15명 중에 5명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되시고 누구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의위원은 확실한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 단위 농업관계 농협지부장님, 농조장님, 축협장님, 농업관계된 분들하고 또 군지도자 의원하고...

저 9명입니다. 인원은 9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정이 안 되는 분들도 농촌에서 알뜰히 뭔가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좀 잘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제일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다음 의원...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

이제 동료의원께서 박우식 의원께서 말씀하신 후계자 배점관계 말입니다. 제가 심의위원회에 쭉 면 단위까지 참가를 했었습니다 만은 그 배점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드린다면은 정착의욕을 보는데 그게 배점이 50점 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 이번에 산업과에서 그 사고 지구를 보고를 받아보니까 49군데가 여러 가지 정착의욕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점수를 이렇게 줘서 하다 보니까 49명이 사고가 나서 현재 24명을 완전처리 조치 시켰고 나머지는 그냥 있다는 이런 보고를 들었습니다 만은 정착의욕을 점수를 점수를 제일 많이 줘서 학교도 중요하고 경영관리도 그렇지만은 과연 의욕이 농업을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지 주위에 보기에 그 사람이면 농군으로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배점관계를 도로 건의해서 저 마음대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은 다시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도소에서 사실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

의장님

예, 김수남 의원

284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순회수리 교육인지 순회수리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자료를 낸 것으로 봐서는 보조지원 지정현황이라 해 가지고 11개 업체를 유인물에 기재를 했고 농기계 대리점 현황이라 해서 6개소 농협대리점 현황이라 해 가지고 6개소 이래 등등 33개소 이상이 되는 걸로 압니다. 지금 전체예산을 6백만원을 해 가지고 부품대 세입으로 267만원을 했는데 이 수리에 한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소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원래 지도소에서는 수리하는 기술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당초계획은 순회수리 하는 교육기술을 교육을 하게끔 교관하고 보조원하고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순회수리 하기를 요구를 하고 불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순회수리 교육 시에 수리도 하게끔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하려 그러고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는 농민들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품을 많이 필요한 부품을 5백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부품대로 5백만원 이내에서 저희들 구입을 해 가지고 그 부품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품이 있는 순회수리를 요구하는 농민에게는 저희들이 현지에서 순회수리를 해주고 부품대는 공장도가격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60만원은 7월 25일 현재고 어제 현재로는 306만7천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리점에 보조지원 지정현황이라 했는데 일반수리점 지금 지도소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보조지원 지정이라는 자료에 258페이지입니다. 일반 수리점 해 가지고 괄호해 가지고 보조지원 지정현황이라 해 놨습니까?

아, 이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지정해 준 업체입니다.

행정에서요?

예, 산업과에서..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지도소에서 교관 1명과 보조원 1명이 직원으로서 12개 읍면을 다니면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다소의 혜택을 받은 일부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에서는 수리의 대상이면서도 수리를 받았을 경우 같으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외에 받지 못하는 농가가 더 많지 않겠느냐 했을 때 행정의 균형이 어려운 문제가 오고 바로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안 받았을 경우 같으면 행정의 불신은 상당히 증폭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오히려 농기계 순회수리 말 자체로 교육으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지금 업체가 전부 40개 업체가 되는데 40개 업체도 어떤 면에서 행정에서는 업체를 보호해 줄 의무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순회수리 교육으로 마치는 걸 갖다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농기계 때문에 현재 농촌에 제일 불만이 많은 사항이 농기계 순회수리관계입니다. 그래서 건의도 오고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지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시된 사업인데 단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 대리점이라든지 농협수리센터에서 농기계 순회수리를 원활하게 해주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계획은 4㎞ 이상 떨어진 48개 오지 마을만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무리 상부의 지시라손 치더라도 1개조를 가지고 48개 오지마을 전체를 다 순회한다는 것은 지금 농가에 한번 가 보세요. 대다수 집집마다 농기계 다 있는데 그리고 고치는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걸 제가 물었을 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부러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도 고쳐 줍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업체 보호측면도 있고 또 전체 다 못 고쳐줄 바에야 교육으로 수리교육으로 유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답변 드리실 거 없습니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의원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농사지도는 잘 하시는데 집 짓는 지도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 무엇 때문에 보류하라는 건지 재무과장한테 그것을 알아서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도록 할 테니까 아까 이수필 의원 말씀한 그대로 조속한 시일 내 완공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남주훈입니다. 예천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 개정부의안건 유인물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8일 제정되고 이에 따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가 91년 9월 2일 제정됨에 따라 본법 개정 이전 음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음반에 관한 권한 5페이지의 좌편에 음반에 관한 다음의 권한 이래 가지고 4항이 단위사무명 4개항이 있었습니다. 4개항의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 조례 제정에 따라 본 군에서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등록상의 사무도 종전에 음반에 관한 법률처럼 읍면에 위임토록 도에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도에서는 읍면에 위임하지 말고 군에서 관장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에 구법에 의해서 기 위임된 음반의 판매에 관한 권한 4개항을 삭제함으로서 동업무의 처리를 군에서 관장토록 하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내용 대로 예천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토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 반대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지로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게 된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근거는 도사회 10200-862(92. 6. 18)호에 의하여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군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중, 고등학생에게 공납금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저소득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은 본문 11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2. 영세농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3. 기타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제3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그 지급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장학생의 선발 1.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선발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년분 공납금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 상당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지급정지 (1)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2. 퇴학, 정학, 휴학처분 등을 받았을 때 3. 타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한다. 제9조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 1.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한다. 2. 장학금의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예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제정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본 안건은 반대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천군 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을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계의 보급확대에 다른 농기계 고장과 안전사고가 많아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여 현장수리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수리정비능력을 향상시켜 영농기계화를 촉진시키고자 해서 제안을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운영하며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합니다. 농기계수리반은 부속품교환, 정비 기타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진작 27554-35에 의한 92년도 농기계순회수리 활동요령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안 제정합니다. 예천군 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예천군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부속품대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리장비 및 시설 농기계 수리교육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영한다. 제3조 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교환,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기술교육을 병행한다. (2)농기계 수리반은 면, 리,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수리 및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3)농기계 수리교육은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한다. 제4조 부속품대 및 수수료 (1)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 시 가격으로 징수하고 수수료는 무상으로 한다. 다만, 1,000원 미만으로 구입한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 (3)징수한 부속품대는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4)수리과정에 부품이 훼손됐을 시는 적절한 조치에 의하여 손실 처리한다. (5)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종 공급 중단 시(신기종으로 변경 생산)는 구입부품에 대한 재고는 5년 경과 이후 폐기 처리한다. 제5조 운영 (1)농기계 수리반 관리운영은 농촌지도소장이 한다. (2)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 교관, 수리보조원, 운전기사로 편성한다. 제6조 변상책임 장비 및 공구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되었을 시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안과 같이 조례가 제정될 수 있게 의원님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김수남 의원

세 번째 관련근거에 도진작 27554-35라 했는데 27554-35에 의한 근거로 만들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2년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요령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수리는 가급적 당일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익일 우선 수리한다. 수리 중 부품망실 및 안전사고의 예방에 특히 유의할 것, 홍보강화 및 통보, 월별 순회수리계획통보를 하고 읍면장 이동장에 통보를 수리할 장소를 통보하고 바, 수리비 징수 및 처리 수리비 징수는 부품대는 원가만 징수하고 소모품은 가급적 무료 제공한다. 1,000원 미만짜리는 무료제공한다. 수리비 처리는 징수 익일 시군 잡수입으로 불입한다. 행정사항은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자치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별첨 조례안입니다. 안동시 사례가 현재 저희들 안과 비슷합니다. 실적보고는 매월말 수리통보 일손돕기 실적 순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장비치를 부품수불대장, 수리일지, 현금출납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 거점수리센터 설치보고 간을 하도록 돼 있는 그 도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반대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 공유재산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시분 공유 재산변경관리계획 승인신청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는 대상재산은 먼저 매각재산으로서 토지 25필지, 17,660㎡, 평수로는 5,342평입니다. 그리고 건물 7동 892.4㎡ 평수로는 270평이며 매각 사유로서 용도 폐지된 재산으로 예천읍 남본리 155-3번지의 구농기계 창고인 건물 1동 90.92㎡와 개포면 장송리 403번지 전원마을의 목욕탕인 잡종지 463㎡, 건물 1동 248.44㎡이며, 개인건물이 군유지 위에 정착하고 있는 토지 3필지, 2,070㎡ 영세규모 토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7필지 1,391㎡ 절대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토지 9필지에 12,168㎡, 의회간담회 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재산으로 산재된 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토지 5필지 1,568㎡, 건물 5동 563.04㎡이며, 점요자 및 실경작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연고자가 없는 재산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매입 대상재산을 설명 드리면 토지 18필지 41,929㎡ 평수로는 12,683평, 건물은 10동에 13,934.35㎡ 평수로는 4,215평이며 매입사유로서 의회간담회의 시에 보고 드린 바 있는 재산으로 군유재산의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산으로 토지 18필지 종전에 말씀드린 41,929㎡, 12,683평, 건물 10동 13,934.35㎡, 4,215평으로 매각 및 매입재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목록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것이 매입재산이 되겠습니다. 353번지부터 377-1, 그리고 5페이지에 지번 4필지 그리고 6페이지에 건물 10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으로서 7페이지에 건물 2동과 대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전 1필과 대지 2필 그래서 토지 3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이것은 영세규모의 토지로서 7필지에 1,391㎡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절대농지로서 경작자에게 실경작자에게 매각할 대상이 9필지로서 126,168㎡이고 그리고 11페이지에 5필지의 대지로서 분산된 군유재산을 처분하여 집단화하기 위한 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건물 1동이 이번에 집단화시키기 위한 계획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토지주민의 여론과 필요에 의한 사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영세규모 및 농지 등의 재산을 매각하고 또한 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으로 산재된 재산을 매각한 재원으로 대체재산 조성에 투입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취득이나 처분 시 감정 의뢰하여 엄정한 감정가에 의거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반대토론이 없기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천군 기획실장 박성우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운용 방향, 중기재정계획 총괄, 일반회계 계획 및 특별회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란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중기에 걸치는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및 배분을 계획함으로서 건전 재정운영을 기하는 계획입니다. 82년에 정부의 본 제도 도입에 따라 저희들도 82년도부터 계획을 운영하였으나 재정의 빈약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미흡하여 87년부터 계획수립을 중단되었다가 지방자치제실시로 재정의 계획적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법규화 되어 도입단계(‘89-90)를 거쳐 금년이 발전단계로(’91-92), 정착단계(‘93-94)를 목표로 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은 작년도 계획의 수정계획으로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본 계획의 목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의 조달 및 배분방향을 설정하여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계획 수립지침으로 활용하여 건전한 자치재정 기반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 및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92년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96년까지의 5개년 계획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 사업을 망라한 행, 재정 종합계획으로서 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행, 재정의 지표 설정과 중기재정 방향 및 전망, 부문별 투자사업 계획, 회계별 재정운용계획 부족재원의 대책 등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본 계획의 운용체계로는 국가 및 지역계획의 통합 분석을 통하여 중기재정을 예측하고 적절한 재원 배분 등을 통해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사업별 투자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거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사분석을 실시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차기 재정계획에 미비한 점을 반영하는 등 매년 계획을 수정 연동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매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본 계획을 수립하고, 예천군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계획수립체계는 도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여건 중 정치 행정적 여건을 보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행정제도의 변화가 따르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정기구, 조직에 변화가 따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고조되고 있고 행정서비스, 복지수요, 지역균형개발 등의 요구가 강화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적 여건을 보면,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 개방화될 전망이며 부동산 가격안정 등으로 물가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재정 여건으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교부세의 증대, 지방양여세의 증대 등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세제개편이 예상되며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신세원 발굴, 수수료, 사용료 등의 요율 현실화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발굴, 민자유치 등 부족재원조달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방재정 수입은 증대될 것으로 보나, 기대치보다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향상,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대될 것이나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해 세입의 증대책은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중기재정 계획의 조기 정착으로 건전재정 운용제도를 확립시키며 예산편성, 집행의 합리화로 재정운용의 합리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 가용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배분의 최적화를 기하고 주민, 단체, 전문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가주요 기반지표 및 국민생활 관련 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본 군의 기본지표 전망 추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 계획의 종합적 전망입니다. 세입분야로는 지방세는 과표현실화 등으로 세입이 안정적으로 신장될 것이 예상되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시책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세정안정 요인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과거 5년간의 실적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교부세 및 양여금은 안정적으로 지원되며 세외수입 중 사용료 및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요율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 수입은 연도별 채무비율이 20% 이내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은 안정적으로 지원될 것이나 지자제 실시에 따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국고 지원 억제시책이 예상되나 최근 5년간의 신장율을 보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치제 실시로 점차 감소될 전망입니다. 세출분야로는 지자제 실시로 주민수요 욕구가 대폭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 지역균형개발 욕구가 폭발적으로 분출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390억9백만원에서 18% 선 증가될 전망이며 금년도 특별회계는 113억1천4백만원에서 17% 선 증가될 전망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92년도 예산 390억9백만원 중 경상지출은 215억8천9백만원, 투자지출은 174억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지출은 매년 19%, 투자지출은 16% 정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8페이지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세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87년도 138억에서 92년도 346억원으로 연평균 24.2%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87년 10억8천5백만원에서 91년 32억8천4백만원으로 연평균 62.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87년 578억원에서 91년 161억3천4백만원으로 연평균 26.6% 증가되었으며 다음 30페이지 보조금은 87년 445억6천만원에서, 91년 138억6천5백만원으로 연평균 49.7%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3.9% 도비 보조금은 63.6%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은 91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27억9천5백만원이며, 금년부터는 특별회계로 편성 운용되고 있습니다. 5년간 세입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가 10%, 세외수입이 13%, 보조금이 38.2%, 지방교부세가 36.5%, 지방양여금이 2.3%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이고,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과 교부세지방양여금 등이 77%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운영에 있어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과거 5년간 세입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연평균 24.2%, 세외수입이 62.1%, 지방교부세가 26.6%, 보조금이 49.7%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세입추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추계 기준은 과표현실화 및 최근 5개년간의 신장율을 감안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과거5개년 간의 평균신장율과 과표현실화 등을 감안 5～39% 선에서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15% 선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5～10% 선에서 적용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과거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감안 20～26%로 특별교부세는 최근 실적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과거 5개년간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앞으로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 15～20%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총괄적인 일반회계 세목별 추계내역입니다. 지방세는 ‘92년 38억원에서 ’96년에는 82억8천3백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92년도 30억9백만원에서 96년 42억5천8백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92년 194억5천4백만원에서 96년에는 357억천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보조금은 ‘92년 127억4천6백만원에서 96년에는 244억2천만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총괄적 세입내역 중 세목별 추계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실적 및 전망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비의 증가, 특별회계로의 전출 등으로 인해 점차 증가될 전망이며, 기타 경상비는 시설물 유지 관리비 및 국도비 부담액 증가가 예상되며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에서 추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1년도 기준 14.2% 증가 수준으로 계상했고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기타경상비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 연 15% 추계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및 예비비는 법적 일정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상지출 범위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경상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87년 35억4천5백만원에서 91년 72억6천3백만원으로 20% 증가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87년 20억6백만원에서 91년 47억3천6백만원으로 24.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유지비는 87년 2억5천2백만원에서 91년 4억7천7백만원으로 17% 증가하였으며 기타경상비는 87년 16억천백만원에서 91년 47억8천4백만원으로 41.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채무상환비는 87년 2천6백만원에서 91년 7천9백만원으로 33.7%가 증가되었으며 지원제비는 87년9억원2천9백만원에서 91년 12억4천8백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87년 5천만원에서 91년 3억8천9백만원으로 8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 추계 기준으로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일반유지비, 채무상환비, 예비비 등이 있으며 인건비에는 최근 5년간 정원 평균 증가율, 처우개선비 등을 감안 15.5% 정도 증가 추세로 추계했으며 기본경상비는 지자제 실시 등 행정수요 증가와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 연간 평균 10～15% 증가 추세로 적용했으며 일반유지비는 최근 경상성장율, 물가상승율, 에너지경비 등을 감안 9～15%를 적용 추계하였으며 기타 경상비는 최근 5개년간 평균 증가율 15～20% 적용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비는 채무상환 실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의 규모에 따라 1.5～2%를 추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는 92년 75억7천2백만원에서 96년 134억3천7백만원으로 15.5% 정도 증가시켰으며 기본경상비로는 92년 62억2천7백만원에서 96년 103억천백만원으로 15%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일반유지비로는 92년도 5억4천6백만원에서 96년 8억8천1백만원으로 연평균 15.4%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기타경상비로는 92년 42억6천5백만원에서 96년 118억3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40% 정도 증가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채무상환비는 92년 7천5백만원에서 96년 8천5백만원으로 평균 23% 정도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92년 24억9천2백만원에서 96년 42억5천8백만원으로 연평균 15% 정도 증가시켰으며 예비비는 92년 4억1천2백만원에서 96년 8억4천만원으로 예산규모에 1% 정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기채는 면청사 정비와 하수로 사업비에서 기채금액이 8억5천만원이며 현 채무액은 6억6천1백만원입니다. 채무부담으로는 군도 확포장사업 등에 채무부담액은 18억4천3백만원으로 금년에 모두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투자지출 및 재원배분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으로는 국가 및 지역계획 등과 연계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균형발전 도모와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경영수요와 주민욕구 수요에 대처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최우선 확보하겠습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지원강화, 농어촌발전증진, 지역균형 개발촉진,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존 대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투자지출 재원 판단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 390억9백만원에서 경상지출비 215억8천9백만원과 투자지출비 160억8천만원을 제외한 순수 자체가용재원이 13억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금년도를 기준으로 96년까지 가용 재원의 투자지출 재원을 판단해 본 결과 93년도 15억원, 94년도 12억원, 95년도 16억원, 96년도 16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다음 50페이지 부문별, 연도별, 투자별 재원배분입니다. 보건사업 부문에 92년 15억원에서 96년 21억8천7백만원으로 증가 추계하였으며 산업경제부문에는 92년도 105억3백만원에서 96년도 229억8천5백만원으로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부문으로 92년 36억1천만원에서 96년 47억9천7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청소환경부문으로는 92년 5억5천백만원에서 96년 4억4천만원으로 감소 추계된 것은 금년도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비 3억5천만원이 금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문화체육부문으로는 92년도 6억5천2백만원에서 96년도 2억4천5백만원으로 감소 추계된 것은 공설운동장 보수사업이 95년도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 추계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일반행정 부문으로 92년 5억5천5백만원에서 96년 3억7천2백만원으로 감소 추계된 것은 금년도 노후차량을 대부분 대체시킨 결과이며 소방시설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된 것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부문별 정책투자 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보건사회 부문으로 주어진 정책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부녀 청소년 복지증진, 보건수준의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음 43페이지 주요 기본기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주요 투자계획으로는 영세민 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 저소득층 수업료 지원 직업훈련,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취로사업, 간이급수시설 등 영세민 보호 사업에는 92년 11억3백만원에서 96년 16억천9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일반사회복지사업으로는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등에 92년 3억천5백만원에서 96년 4억5백만원을 중점 투자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보건의료사업으로는 보건소, 지소운영비 지원, 보건지소 증축,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 주민 보건 의료사업에 92년 1억3천백만원에서 96년 1억6천3백만원 정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산업경제부문입니다. 정책방향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 농어촌 소득증대, 농업구조 개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계획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8페이지 주요 투자사업계획으로는 경지정리사업에 92년 73억2백만원 96년 107억3천만원으로 경지정리율 70%에서 100%를 목표로 산업경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산업경제부문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어촌가로등 설치, 배수개선사업, 저수지 설치, 조림사방사업, 기계화 영농단 조성, 위탁영농회사 육성, 뽕밭조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으며 92년 105억3백만원에서 96년 229억8천5백만원으로 투자 사업에 대부분을 산업경제부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지역균형개발, 농촌정주환경개선 사업 추진, 주민생활 편익증진사업, 기타 건설사업 등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계획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주요사업 투자계획으로는 불량변소개량을 비롯한 새마을 광역권 및 가꾸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92년 36억천만원에서 96년 47억9천7백만원으로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과 쓰레기의 감량화, 분리수거 추진 등 쓰레기 문제의 효율적 추진에 중점 투자하고 분뇨 오폐수 처리 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방지와 환경보전대책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계획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계획으로는 금년도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의 완료와 분뇨처리 시설 확장과 쓰레기 매립장 공해방지시설, 쓰레기 적환장 설치 등을 위해 92년 5억5천백만원에서 96년 4억4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문화체육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으로는 지방문화 예술진흥, 문화재 발굴 보전, 체육진흥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계획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보수와 각종 문화재보수사업, 지방문화원 사업지원에 92년 6억5천2백만원에서 96년 2억4천5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68페이지 민방위, 소방,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투자방향으로는 민방위시설확충 교육훈련의 내실화, 행정관리 체계의 강화, 지방재정의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계획지표는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행정장비 확충과 행정전산화 추진, 공무원 교육훈련 실시 소방차고 신축 등에 92년 5억5천5백만원에서 96년 3억7천2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주요투자 지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본 군의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계별 과거 5년간 운용실적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87년 3억3백만원에서 91년 8억9천4백만원으로 신장되었고 주택사업은 2억9백만원에서 91년 4천백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국민주택 신축자금 채무상환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87년 3억9천만원에서 91년 8억9천6백만원으로 신장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87년 1억천만원에서 91년 2억5천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은 87년 5천8백만원에서 91년 7천3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은 87년 1천만원에서 91년 6천8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치수사업 운영은 87년 2억5천9백만원에서 91년 11억8천7백만원으로 본 군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유림관리 사업은 88년도에 처음 2백만원으로 출발하여 ‘91년 1천7백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공지구 관리사업은 ‘90년도에 예천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채무상환과 관리를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회계에서 운영하다가 금년부터 양여금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계획은 다음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회계별 재정전망입니다. 총 규모는 92년 1회 추경기준 113억천4백만원에서 96년 189억8천2백만원으로 연평균 17%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년 15억천5백만원에서 96년 12억8천만원으로 감소된 원인은 용문 및 지보 상수도 신설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은 92년 3천1백만원에서 96년 3천7백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은 92년 6억7천만원에서 96년 7억2천3백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은 92년 2억4천9백만원에서 96년 2억9천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이며...

의장님

예, 김중기 의원

의장, 유인물 그대로 낭독을 하시는데 유인물 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중기 의원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반대할 의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실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6일부터 오늘까지 17개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많은 양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참석하여 고생하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보고 및 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는 추진이 부진한 사항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 제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대신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