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378페이지, 감북동은 ’92년도에 서울시에서 1일 용수량 1,000톤을 공급받기 위해 저희가 서울시～효죽동, 배다리, 신촌앞 부락 3개소에 연결공사를 했습니다. ’90년도 말에 2개소는 연결해서 되었는데, 효죽마을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미연결된 구간 100m를 시장임 결심받아서 연결해 줬습니다. ’90년도 서울시에 부담금으로 납부한 공사잔여비 6백9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백9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5백만원을 계상해서 선 집행을 한 겁니다.

예. 시설비에서 나간 것인데, 수도과장님이 보고드린대로 서울시로부터 6백50만원의 세외수입을 받았고, 사업은 시행하는 것으로 기정 사실화 되었고, 이 사업은 주민에 대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시민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선 집행을 결심받아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고, 기정 사실화된 사업이라서 선 지행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이동 배수관로 공사는 상수도 시설비에서 관로시설비를 부담하고, 포장시설은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해 줬습니다. 배수관로는 특별회계 예산이 가능하지만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수도와 관련이 없는 사업이라서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200m 공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역에 따라서 지가도 틀리니까 값도 틀려야 되는데, 전부 똑같이 책정했는데, 근거를 어디서 잡은 겁니까? 난공사도 있고, 쉬운 공사도 있는데 말이에요. 이화산업앞 배수관로 확장공사도 200m가 넘는데, 200m라고 해놓고,...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약 420m정도 됩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한게 아니라, 200m로 예산을 요구해 놓고, 420m를 공사한다면 하지도 못하는 사업이라고,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물이 안 나와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공사도 하지 못할 것을 왜 이렇게 올렸어요? 사전에 답사를 해보고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서 합당한 사업금액을 요구해야지,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잘못 된겁니다.

381페이지, 사다리 교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경이 4cm의 스테인레스로 하고, 구조물 높이 8m로 하는 겁니다. 총 5백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전지 도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전지를 청소하고 전부 도색하는데 9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물가 자료집에 의해 산출한 근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선 집행한 것은 다음 예산요구 때 바로 올라와야 하지 않아요?

예.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당초에 기타수당으로 90만원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합창단에 주는 식대가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 단체 자체내에서 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6월달까지 나갔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식으로 강사수당을 요구하고, 또 식대비로 요구하고, 그래야 과장님이 편하지, 이렇게 해서 됩니까?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요.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합창단 자체내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인해서 점심을 안 먹고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돼요. 합창단원들이 식사대가 분명히 나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식사는 안하고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해서 수당이나 지급하면 예산을 둘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은 합창단 내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말씀 하셨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마음이 일치되었다고는 보지 않아요. 앞으로는 식대면 식대, 강사수당이면 수당으로 예산을 요구하셔야죠.

218페이지, 경상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로 30만원을 요구했는데, 컴퓨터 2대를 가지고 있는데 수리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에 30만원은 전산용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대한 안내문 제작에 10만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백20만원, 노점상 금지구역 안내판 제작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로 69만원을 요구했는데, 에너지 절약홍보물 제작이 60만원과 가스사고 신고필증 외 5종을 제조하는데 9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가스사고가 났을 때 민원인들이 신고하는 서식이 5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조해서 비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에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 기본조사표 제조에 30만원, 절전홍보물 제조에 20만원이 되겠고, 주요사업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2백8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수 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에 도비로 백4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도 백40만원이 증되었고, 업체 수도 6개에서 8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최고 백80만원에서 백4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리에 상용피복비에 주정차 단속원 제복구입에 33만6천원이 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기록보존으로 필름구입 21만6천원, 인화하는데 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급양비에 60만원인데, 주정차 야간단속 식대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한 달에 한번씩 단속을 할려고 그럽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불법 주정차 단속스티카 제조에 6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제조에 24만원, 주정차 관련서식 유인물 5종에 15만원, 주정차 과태료 발송용 봉투 구입에 3만원, 교통불편 신고엽서 제조에 4만원, 자동차 등록업무 관리 소모품에 전산용품으로 백만원, 시력보호장치가 12만원, 출력용 서식대 백60만원으로 총 3백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자동차 등록용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로 40만원, 자산취득비에 차량등록용 컴퓨터 책상구입과 차량등록용 카드함 구입도 새로 생기는 차량등록계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요철식 시설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양빌딩 반대편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앞에도 정류소를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전봇대 하나 옮기는데만 8백만원을 한전에서 요구를 해요. 고압선이 흐르다 보니까 비싸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승차대기소 4개소를 계획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창구 시설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시설비로 교통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신장 4거리와 덕풍파출소 앞에 2개를 설치하는데 3천만원과 온천, 구산마을 입구에 2개소에 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의 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위험해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신금철입니다. 195페이지,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페이지, 경상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용피복비, 산불진화 직원 방화복 구입에 2백4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평상복을 입고 산불진화를 하려고 나가면 직원들이 옷을 버릴까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투입은 많이 되는데, 진화하는 인원은 얼마 없습니다. 작업복을 구입해서 사무실에 비치해 뒀다가 갈아입고 비상시에 출동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급양비로 백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직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산불조심 입간판 제작에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검단산에 9개소, 남한산성에 9개소 해서 18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산불진화용 갈퀴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입산금지 현수막 제작에 45만원, 하남시 지번 약도구입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공사진 구입이 있는데, 구입비로 10만원, 프린터용 소모품 구입으로 백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부임이 당초 1억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천2백90만원을 감했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인부임이 8명인데 2명을 추가로 증원시킬 계획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4건에 과태료 부과를 2백60만원을 부과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9명을 적발해서 4백50만원을 부과해서 총 6백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화단수벽 등 전지 인부임의 내용은 43번 국도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화단이 설치가 되었는데, 관리가 소홀해서 강변로 같은 경우는 칡넝쿨 등이 많이 자라서 보기가 안 좋아요.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산불진화 시설물 견학 기념품 제작에 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진화 부상자 대책에 당초 3백만원인데, 산불진화 시민격려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백7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상금으로 산불진화 동원 시민 식사제공으로 2백만원, 산불감시원 진화교육으로 51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산지정화 감시원 피복으로 72만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장비보관함 구입에 14만원, W/S용 책상구입에 15만원, 산불진화용 메가폰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0대를 구입하고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각 동 사무소에 하나씩 보관을 할려고 합니다. 주요 사업비에 재료비 기타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인부임인데, 국도비 사항이라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수간주사 약재 주입기 역시 국도비로 11만원이 추가되어 변동되었습니다. 지효성 농약 지상방제 인부임도 증감내역이 있어서 변경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시초소에 4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로 솔잎혹파리 방제 비료주기가 삭제되었고, 산불시범훈련 저수시설로 백50만원이 계상되었고, 산불 감시초소 설치 2개소에 4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도 역시 사업량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206페이지, 시설비의 조림내용도 물량관계 증감내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7～211페이지까지는 전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녹지관리에 특별판공비로서 가로수 전지 부상자 치료 대책인데, 녹지관리 종합대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봐 주십시오. 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특용수 조림에 4백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천현동과 감북동의 야산에 심었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강호영입니다. 146～153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역 및 의약업소 단속 기록보존에 필름과 인화를 위해 30만6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으로 전기료에 8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급양비, 방역비상근무 식대인데, 작년까지는 방역 비상근무를 1명이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중간에 2명씩 하라고 해서 방역 비상근무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국내려비로 가족계획 사업과 결핵사업인데, 환자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도에다 수립을 하면 거기서 20%를 환원해 줍니다.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인데, 시민에 대해 기생충 검사를 위해 목표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 계상을 한 겁니다. 성인병 검사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포함되었고, 통신 전산 W/S 구입인데, 도에서 보건소의 전산망 설치의 계획에 의해 구입을 하는 겁니다. 157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비축용 우물 소독약품을 비축하게 되어 있어서 계상했고,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폐이지의 특별판공비, 가족계획 모니터 요원 기념품을 드릴려고 합니다.

설명은 생략하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에 방역활동을 잘 좀 해 주세요. 가축들을 키우고 그러면 악취라든가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농촌동이 도시동보다 비위생적인 소지가 많으니까 오늘 보건소장님이 오셨길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편중을 두지 않고 월간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데, 보건소 방역반이 계획을 짜서 합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할애를 해 주셔서 타 시군에 없는 소위 농촌지역 특별방역소독이라고 해서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박멸소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것을 잡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집안에 우환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4～228페이지는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도시계획 도로에 기부체납에 대한 측량수수료로서 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를 기부체납에 의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 분할에 따른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인데, 도시계획도로에 기 편입되어 있는 도로로서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되는 사항이 있는데, 소송에 따른 감정평가라든지 이런데 드는 수수료로 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비, 그린벨트내 불법건물 단속활동으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추진 대책에 따른 정보비로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서 W/S 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서 W/S용 무정전 전압기 구입에 백만원을 계상했고, G·B 단속용 삐삐구입에 3백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서 도시 저소득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소방도로 개설사업인데, 당초 22억5천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억6천2백63만천원이 증되어 총 25억천3백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인데, 현재 수시로 개최가 되는데, 현재 3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현재 4회까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2회를 추가해서 6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개발부담금 부과 원가계산 수수료로 2건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관리용 W/S 소모품 구입비로 백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용 우표대로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에 앞서 개괄적으로 저희 과에서 요구한 내용 중 6억5천8백34만8천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도사업, 도로교량관리, 도로교량건설, 하천관리, 재해대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하수도 사업에서 1억2천8백36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용역비에서 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8천4백49만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시설코자 지난 6월 16일날 하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고, 7월 20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에 신청해서 8월 13일, 도시계획 심의결정 예정일도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4천2백58만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덕풍1동 450번지 하수도시설, 감북동 산122-7번지 하수도 시설로 요구를 했고, 시가지 및 변두리 지역 하수도 시설인데, 3백41만9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덕풍3동 수해상습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에 하수도 시설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기본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0～25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56페이지, 기본경상비로 2백71만8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내용도 기본적인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경상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주요 사업비의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말씀드리면 4억5천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서하남 IC 진입로 공사도 추가로 같이 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도로포장 미사동 541번지는 준공처리되어 감한 금액이 되겠고, 미끄럼방지 포장에 천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43호선 도로보수는 기 시공완료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일동 산64-119번지도 완료되었고, 은고개 위험도로 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덕풍～감북간 도로확장 포장 편입용지 보상은 1억6천3백98만6천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덕풍～감북간 가로등 설치공사인데, 당초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을 시비로 전환하여 계상한 겁니다. 당초 도비로 6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 확포장공사로 3억을 쓰고, 1억5천9백만원은 서하남 IC 진입로 공사에 쓰고, 나머지 금액을 시비로 전환하여 계상한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황산삼거리 육교설치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를 3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대비는 2/100이기 때문에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황산 삼거리가 상당히 교통량이 많아져서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하도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아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 관계는 건설부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대수선비 가로등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 천만원에서 천5백만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천만원에 대한 것은 기 동에서 집행을 해서 57만원만 남았는데, 하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 증액됐습니다. 262페이지, 도로교량건설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에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우회도로 3차 구간인데, 3천만원이 감되어 시설부대비로 변경된 겁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에 경상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비 중 시설비에 감이천 호우피해 보수는 완료되었고, 천현동 재해예방 공사도 완료되었고, 광암동 308번지 소하천 석축도 완료, 준공처리된 사항입니다. 덕풍, 산곡천 하상정비와 배다리 하천정비, 산곡천 저수로 옹벽공사도 완료, 준공처리된 겁니다. 하사창동 110번지 소하천 석축공사는 주민 건의사항이고, 배알미동 126번지 소하천 석축공사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된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사업에 대한 부대비로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재해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용 우의, 방재 계획서 제조도 필요해서 계상했고,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재해 대책용 W/S용 책상구입과 전압 자동조절기 구입에 계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와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수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기기를 구입해서 안전하게 하수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교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의 상용피복비, 청원경찰 4명에 대한 피복이 되겠습니다. 64만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건축지도의 수용비 및 수수료,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용 W/S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했고, 건축물대장 대사 작업용역에 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상이한 부분을 정리하는데 쓰이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정보비, 불법 건축물 단속활동에 3백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불법건축물 과태료 발송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41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조사활동 기록유지인데,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실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필름과 인화에 22만4천원을 계상했고, 정보비 관계는 민원해소 대책으로 2백만원을 넣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불법행위 조사활동에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무관리 수용비 및 수수료는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에 금액이 모자라서 7백44만원을 요구했고, 기타수당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50만원을 요구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도 소송수행 제경비, 승소금 2백60만원, 법무회보 제작비가 2백40만원,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신규로 시에서 만드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 법령집 보관함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했고, 44페이지, 예산관리에 국외려비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예산업무 전산화 W/S 구입에 4백만원을 계상했고, 정보비의 재정운영 및 경영사업 대책으로 5백만원, 특별판공비로 미국 리틀락시 초청 행사로 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