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종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1992년8월10일 의장으로부터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된 건과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장이 제12회 부산진구의회(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협의코자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1992년8월10일 폐회중 당 위원회를 소집함으로써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의원공무국외여행계획의건(의장제의)

사무과장 허수동입니다. 의원공무국외여행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시에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원이 가는것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종합적으로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위원회별로 가는게 안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총무위원회는 안가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게 아마 전달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이야기 할려면 상당히 길고 해서 간단히 간추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되시는 이상목의원님과 손태옥의원님과 서상수의원님하고 세 분은 여행을 안 가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고 나머지 9명 위원님께서는 전원 가기로 했고,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도시위원회에서는 개개인의 자존심도 있고 해서 한분 한분 파악을 하여 김종오 담당사무직원에게 알렸습니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지만 그 이상 제가 여기서 이야기 할려면 길고 해서 가고 안가는 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고, 그 뒤에 오늘 아침에도 회의가 있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앞에서 안위원님도 계시지만 최겸일의원님하고 정동열의원님하고 다른 여러분한테는 가고 안가고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입니다.

안가고는 뒤에 논의할 사항이고, 김종오주사!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회운영 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 우리가 먼저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이 문제를 논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을 거론한 후에, 거기서 올라왔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다 결정된걸 갖다가 "여기서 알면 된다"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첫째,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중요한 기능은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논을 하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 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사일정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영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상임위원회간담회에서 거론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거론을 안하셨나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의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별로 단체교섭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이 책정될 때에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이 예산은 책정하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기로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원장·간사 회의를 개최하는 원인은 그 때문입니다. 결정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부결시킬 수 있는 문제네요?

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운영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에서 대부분 좋다고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몇몇이 전체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결론이 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상당한 공격을 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 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한기등위원입니다. 제 이야기는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대개 보면 양쪽에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임위원회도 있고, 우리가 토의할 시간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꼭 간사나 위원장이 의장이나 부의장 모아서 하는것 보다는 각 상임「파트」에서 토론을 하는 것이 저는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한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인쇄된 유인물에 물론 결정된 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해외시행 일정이 나와있고 구정질문에 대한 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일정이 결정됨과 더불어 자료를 그날까지 전 의원들이 사무과에 내라는 독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일정이 인쇄물과 결정지어져서 구정질문안까지 벌써 나오고, 구청에도 이미 간부들이 다 알 수 있도록끔 조치가 되었다면 이것은 허과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해외연수는 막대한 구비를 소모해 가면서 가는 것일 뿐더러, 구정질문은 당초에 저희들이 간담회석상에서 결정하기로는 8월달의 더위를 피해서 9월이나 10월께가서 알맹이 있는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보자고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게 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장 몇 분이 모이셔서 일자 결정까지 다하고 "구정질문 자료를 며칠까지 내라"고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간담회를 소집해서 통보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의회운영위원회 기능이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고, 더구나 그날 사무과 직원이 참석해서 총무위원회가 마지막 간담회인데, 그 앞에 실시한 도시 및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 일정대로 미주지역에 시행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니까 총무위원회만 결정이 되면 이대로 시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그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통보를 받고 제가 몇분들에게 전화로 문의해본 결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과 같이 "도시위원회는 전혀 그런것을 공식석상에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도대체 해외시행을 가기위한 어떤 유도작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중요한 해외시행을 이런식의 절차에 의해 결정을 해서 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때, 뭔가 지금 의회운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연 정말 허과장께서 말씀하는 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을 그동안 상임위원장이 간담회에서 처리한 것인지, 안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의 회의를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앞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이 일정대로 동의를 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총무위원회에서만 동의가 되면 이것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동의가 되어서 시행이 될 단계에 이르렀고, 이미 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이 결정도 안되었는데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며칠까지 이대로 할꺼니까 제출하라"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9월이나 10월에 구정질문을 하기로 저희들이 합의를 보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조정이 될 것 같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정질문을 8월에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을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원칙인데, 지금 저가 생각하기로는 변명에 지나지 않은것 같은데, 일정을 다 잡아 놓고 형식적으로 이것 간담회다, 의회운영위원회다,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져 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앞으로 개선 할 것은 개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장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김영문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로서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는 것인데 결말은 현재까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도시위원회는 사무과에서 그것이 선행되었다는 것을 해명 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간담회하다가 다른 안건때문에 간담회도 못했습니다. 못하고 나갔기 때문에 정한열간사가 파악한 것이 9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을 우리한테 물어 보았기 때문에 확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연락해 주니까 확정된 것입니다. 그것을 김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저가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가자"하는 수가 많고 하니까 이번에 진행방식이 틀렸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시고, 현재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찬반인데 가는 사람이 많은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로 화합적으로 해서 잘못 된 점은 이정도로 다루고 방식만 가려서 "부결이냐"하는 것을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혁위원입니다. 모든 의회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만 집행한다면, 나중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오면 이것이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수 있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면 다수결의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소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미국여행문제 같은 걸 보면 상당한 수의 우리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거의 가니까, 가자"하는 식으로 유도한 것이 집행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안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갈려고 유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의정활동 2년동안에 그야말로 의정활동에 대한 것에 어느정도 성의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이 불평이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현재 의정활동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애로를 느끼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꼭 가겠다고 유도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또 의장이 뭐라고 한다고 의당 갈려고 하는 그분들의 의도도 모르겠고, 지금 이 시국에 만 천하가 우러러 보고 있는 이때에 외국에 가는데 대해서 잘가든 못가든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진구의회만이라도 다수가 간다 하더라도, 소수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있는 민주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많이 가니까, 가야 된다"고 하는 즉 다시말하면 "남이 하니까, 하겠다"는 식의 의정활동은 삼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보면 애시당초 3,800만원의 예산을 통과시킬 때에도 통과만 해놓고 나중에 안가도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과 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와서 꼭 갈려고 하면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전체 의견을 옳게 수렴해서 내놓으면 될건데, 공공연하게 의견타진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가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계획을 짰다는 자체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갔다와서 여러분들이 지상보도 될 때 그 책임은 의장이 질 것입니까? 누가 질 것입니까? 못집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반대해서 갔다와서 오점을 남긴다는 그 문제를, 한사람한테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소수가 반대해도 옳으면 그것을 따를줄 아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은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가야 선배님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보면 대개 "미국에 가서 볼 것도 없다" 이런 위원도 계십니다만, 그분은 벌써 갔다온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업시찰 아닙니까? 결론은 또 우리보다 더한 시의원도 외국에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의원들이, 각 국에 다른 구의원들은 다 갔다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 한번쯤 화합하는 마음으로써, 7박8일이라는 밤을 같이 세우면서, 서로 몸과 마음으로 연수도 하고 잘된점을 찾아와서 우리 부산진구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안가본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도 한번 가보자는 의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쪽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전 원래 어느쪽도 안간다고 의사표시를 한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단지 가실려고 마음 먹은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가는게 좋지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우리가 소수건 다수건간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절차하고 달라서 아까 주영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수의견이라도 이런 문제에 관한한 전혀 묵살을 해서는 안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됩니다만, 지금 35명이든 38명이든 전체가 아주 경제적으로 급박한 시점에 한꺼번에 여행을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민들이나 구청이나 동에 있는 공무원들 보기에도 미안한 점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까 여행일정 계획을 인쇄도 돼있고, 허과장으로부터 보고도 받았습니다. 미국의「워싱턴」이나 「뉴욕」에 가서 과연 우리 관비를 써가면서 여행을 할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외람된 얘깁니다만, 저는 4년전에「조지워싱턴」대학, 소위「P.M.P」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거기가서 한나절 2시간, 3시간「세미나」라는데서 뭔소리 듣는게 오히려 여기 경영대학원 나와서 강의 듣는것보다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그 이외에 자유의 여신상을 관광하고,「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보고,「할렘」가 구경하고 하는것은 보따리 들고 일반 관광객이 다하는 아주 극히 지정된 「코스」에 불과하지 않는겁니다. 그랬을때 저는 이 여행자체를 간다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만약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됐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시기적으로 더 늦춰가지고 조금 추워질때나 경제도 안정됐을때, 지방자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때, 옛날부터 잘 돼있는 유럽이나 일본이나 그쪽으로 충분한 절충을 해가지고, 뭔가 한가지라도 우리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곳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택해가지고, 한번 가보는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 가집니다. 또 이 여행을 주선하는 회사가 여기 이름이 승공 무슨 회사라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이회사는 아마 주선하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소위 통일교의 재단이 경비를 자기들이 거의 부담하고 실비도 안되는 경비를 가지고 자기들 종교전파의 목적으로 여행을 시키는 단체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관비로 의원들이 여행을 가는데 이런 종교단체에 의지해가지고 이 여행을 주선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엄청난 후유증문제가 나중에 있지 않을까, 이런것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안해보셨는지, 집행에 대해서 의장님 계시면 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저희들 여행에 관한 예산이 아마 3,800만원이 책정된 줄로 알고 있는데, 허과장 얘기에 의하면 사무과직원들은 다른 경비에서, 또 다른것은 의회 무슨 연수비 이런것에서 염출을 해가지고 적어도 190만원이나 되는 돈을 염출을 한다는것 같은데, 이 염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석연치 않습니다. 이 문제도 좀 명확하고 소상하게 해서 우리가 적어도 갈 것 같으면, 사회에 지탄 안받고 알맹이 있는 그런 여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해외연수관계 때문에 여행사에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미국 서부에 가는데 7일간 한 15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가는 쪽에는 한 170만원 가까이 돈이 들고, 동남아를 갔을 경우에는 8일간으로 해서 1인당 100만원, 유럽3개국에 갔을 경우에는 8일간인데 한 180만원은 소요가 됩니다. 연수비까지 포함하여 유럽 3개국에는 200만원 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으로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결국 여행사를 통하는 것보다는 승공연수회가 좀 낫겠다 싶어서, 우리 예산에 맞추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결국 승공연수회를 택하게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승공연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현재 예산안으로써 우리 계획서를 볼것 같으면, 여기에는 일인당 1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비규정상으로 최대한 뽑을 수 있는게 190만원이고, 실질적으로 승공연수회에서 한다 할 것 같으면 130에서 140만원, 아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안나옵니다. 130에서 140만원에 갔다 올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허수동과장님 승공연수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줄 알고 있습니까? 나중에 큰일날 일을 어째 저지릅니까?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갔다와서 얼마나 당하는 줄 압니까? 또 장로들도 모르고 꼬임에 갔다와서, 전부다 목사·장로가 면직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일교를 포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들 경비를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갈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경비로 갈 것으로 아시고, 자기들 돈을 가지고 간다하면 모르겠지만, 구태여 우리 의회의 돈을 낭비해 가면서 거기에 얹혀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갔다오면 거기에 대한 후유증은 허수동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사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얘기를 했을때 경비에 맞춰 가면서 가장 적합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공연합회라든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통일교와 관련있는 단체라고 스쳐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 시행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비가 좀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더 질의할 것은, 우리가 60만원 차이입니다. 이 단체에 따라가면 60만원의 돈을 우리 위원들이 덕본다고 해서, 거기에 매여서 연수간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활동하는데 우리돈 떳떳이 못쓰고 거기에 얹혀 "돈이 적기 때문에 거기로 간다"는 자체가 틀렸다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지로 갔다와서 완전히 우리가 말려든다는 전제하에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세계를 누비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들한테 일인당 60만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들은 그 나라에 가서 끌려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 거기로 가겠다고 여기서 강요하는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쪽에서 안내공문이 왔습니다. 승공연합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공무국외여행 경비로 돈이 100만원 밖에 사실 안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100만원 범위내에서 해외에 갔다 오려고 하니까, 그게 좀 싸니까, 그쪽에다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행사에 알아본 결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일간, 한 150만원 정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집행이 돼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래서 그쪽에다가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중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으로 관광여행사를 통해가면 갈수 있지요? 지정은 안된 것 아닙니까?

예.

안된것 가지고 승공연합회를 통해서 안가고 다른 관광사로 바꿔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걸 갖고 이렇게 긴시간 보낼 필요 있습니까? 다른 관광사로 지정 할 수 있다니까 여기서 부결시키고 다른데 지정하면 될 것 아니예요.

구체적으로는 저 역시도 여러위원님들에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좀 송구스러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5시부터 했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회를 하여 토의를 좀 해서 의장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회의 결론을 나중에 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정이 저 역시도 아주 세밀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이야기도 좀 듣고 정회를 했다가 그때 의견을 조정하면 안되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정회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정회전에 제가 한가지 허수동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승공연합회인가 이 계통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다른데도 견적을 받아 보았을 것 아닙니까? 의장이 시키니까, 구청장이 시키니까, 이것만 가지고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 나왔는지 안그러면 일반 여행사하고도 절충을 해봤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제가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화상으로 전부 문의를 해서 어느 정도 들겠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견적아닙니까?

예, 조금전에 제가 미국서부 7일은 150만원선, 미국동부 7일은 170만원 선, 동남아의 8일은 100만원 선, 유럽 3개국 8일은 180만원 내지 190만원 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알아 볼 만큼 알아보았으며, 다음에 두번째로는 저번부터 위원님들이 "일본에는 안가겠다"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도 유럽3개국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했는데, 여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을 당초부터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예산에 가까운 부분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묻는 견적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을 가든지 간에 같은「코스」를 가더라도 다른 여행사에는 알아보았느냐 이말입니다. 허과장 이야기는 이 여행사만 가지고 유럽도 알아보고 일본도 알아보았다고 하는데 딴 여행사도 과연 이 돈가지고 되느냐 안되느냐, 알아 보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승공연합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 한것은 다른 여행사에 알아 본 것입니다.

다른 여행사에서 미국의「코스」에서는 얼마 정도면 된다 합니까?

다른데는 동부여객의 경우에 170만원입니다. 우리가 하는것은 한 140만원입니다.

예, 그동안 한시간이상 진행하는 과정을 본위원은 잘 경청을 했고 또 보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가 되기까지는 이미 김영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걸려 가지고, 간담회라도 해서 의회운영위원장·간사를 모신 앞에서 각 위원회별로 확인을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다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왔다고 하면 이야기가 적었을텐데, 순서 자체가 잘못되다보니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데도 지금상황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외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딴 위원님들은 물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꼭 가야되겠다는 생각을 굳혔어요. 왜 그렇게 굳혔느냐 하면, 어느 위원회든지 여행을 간다고 하면 분명히 언론에 보도되게 되어있어요. 금년에 이걸 넘겨서 내년에 3,800만원 또 올리며, 금년에 안한것은 생각 안하고 언론은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가 맞을바에야 먼저 맞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하나 나는 외국에 갔다온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외국에 가자고 했고, 또 자꾸 누가 가보자고 해도 한국땅도 다 못밟은 내가 어째서 외국을 갈수 있는가? 그러나 의원된 입장에서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갔다오신 분들은 배울점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면 비록 주마간산을 스쳐가는 그런 광경일지라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서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가 과거에는 언론인이었고, 아직도 완전히 손 벗어난 입장은 아닙니다만 "나 그것 무섭게 생각할 필요없다. 오직 내 마음이 내키면 행동만이 있을 따름이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때로는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충정어린 말씀에 상당히 감동하고 있어요. 내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한번은 갔다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는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저 개인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예, 종결 말씀을 드리죠. 일단은 가느냐 안가느냐의 결정을 우선 하시고, 지금 아까 여행사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간다는 결정을 내리면, 지금 아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20명이 된다. 안된다"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숫자적인 차이 때문에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결의를 한다하더라도 "가느냐, 안가느냐"를 결정 해놓고, 두번째는 "여행사를 바꾸어야 되느냐, 그대로 하느냐"하는 것을 결정을 보아야 합니다. 안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오늘 이야기가 성립이 안되죠. 여행사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행사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도 오늘 여기서 결론을 맺어줘야죠.

위원장님! 여행사를 바꾸느냐 안바꾸느냐 하는 문제는 오늘 결론을 못짓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무과에서 다른 여행사 조사가 지금 미흡한데, 아까 추상적으로 110만원, 130만원 그런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다른 여행사를 통했을 때 얼마 드느냐는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행사를 바꿀수는 없습니다. 예산하고 관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장애요인은 저 자신이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안간다고 결정을 한것이 장애요인입니다. 문제는 그것만 아닌것 같으면 오늘 결정을 하면 원만히 될수 있겠는데, 총무위원회의 13명이 전혀 안가는 상황속에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나머지 인원만 가지고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총무위원회의 13명이외에도 아까 주영혁위원님 말씀이 "도시나 사회산업위원회도 한 5명이 동조를 해서, 한 18명 정도가 안가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은 의장단에 위임을 한들, 의장단인들 어떻게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총무위원회는 안간다고 결론을 지었으니까 나머지 두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여 가든 안가든 그 자체를 결정해야지, 일단 여행하는 것을 위원회나 개인이 안간다는 것을 자꾸 강요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 가자"하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안가도록 결의 했으면 어찌 이 명단이 올라왔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명의 명단은 처음에 간사가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봐라" 이러니까 전화로 물어가지고 "간다, 안간다" 배경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뭐 갈려면 미국간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배경을 상세히 알고 보니까 "가서 안되는 것이다"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얘기 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왜 총무위원회 산하 13명은 꼭 다 안 간다고 통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합니까?

듣기는 집행부에서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인정은 되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다루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전체의견에 따라주어야지 무조건 총무위원회에서는 모든 의견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끼리 각각 가고 그러면 될것 아닙니까? 그렇게 갈라서는 안되고 표결을 붙이든지 해야지 "총무에서 안하니까, 우리 하지말자"해서는 안됩니다.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간사가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은, 그날도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 했지만 "두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기로 결정했는데 총무에서 안가면 그 사람들 보기 미안해서 어떻게 할 거냐"하는 이야기 까지도 나왔다고, "두개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가기로 했는데, 우리만 안가기로 하면 그 분들 보기 미안해서 어떻게 할꺼냐" 하는 얘기 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랬을때에는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두군데 가는데 갔다 오시도록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총무위원회라도 유럽을 가든가, 일본을 가든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나머지 두개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한데로 원하는 숫자가 많으면 가도록 하는 그 방법으로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도매금으로 "뭐 간다 안간다" 결정해 가지고 가기 싫은 사람 억지로 가도록 못하는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되는 얘깁니다만 구정질문은 처음에 우리가 결정하기로는 그동안 구청공무원들이 사무감사도 받았고, 100일작전에 모두 동원돼 갖고 여름에 「에어콘」도 없이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더위를 피해가지고 가을에 구정질문을 하자고 의견이 모아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8월하순으로 구정질문이 변경된것은 9월달에 추석을 위시한 해외연수문제 때문에 8월달로 아마 의사일정을 앞당긴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해외연수일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구정질문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했고 행정사무 감사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감사에 지적한 사항이나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그 가부가 지금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개선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그러면 불가능한지 자체도 모르는 가운데서, 구정질문 자료를 준비가 안된 가운데서 "해외연수까지 있고 하니까, 8월달로 앞당겨서 구정질문을 해야된다"는 것은 형식만 갖추기 위한 구정질문인지 정말 구정의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구정질문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8월달에 해야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삼복더위를 피해가지고 해외연수 가든지 안가든지, 갔다온 후에라도 충분히 작년에 감사내지는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안해도 되는 것이고, 또 시정이 될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도록 한달쯤 여유를 가지고 자료준비를 하여 충분한 알맹이가 있는 질문이 되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8월20일부터 구정질문일정을 잡아 가지고 해버리면, 여기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다른 위원들이 알맹이 있는 질문이 안 갖추어진다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때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을 적어도 10월이나 11월달로 연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문제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 전부다 아시고 계시지만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삭감된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같은데 그 조례안이 가결된다하더라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동도서관 운영자체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그렇게 시급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례문제 때문에 굳이 회의를 소집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는 말씀이고, 꼭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결정이 안되면 당장 집행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회의를 열어야지요. 그러나 단지 구정질문은 8월에 하나, 10월에 하나, 11월에 하나 관계는 없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사항으로 미루어 봤을때 또, 역시 화급을 다투어서 하게되면 알맹이 없는 껍데기 질문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992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라 했는데 우리 중기재정위원회 있죠?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위원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 묻느냐하면, 이런일이 안된다 이겁니다. 공인이 누가 지정이 됐으면 그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이 와서 의회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기로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 청소과가 이번에 발족이 되므로 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는 전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추가경정예산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아마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시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김장한위원님이 "9월 초순에 하기로 했는데 어째서 앞당기냐"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9월 12일이 추석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임박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신다든지 하기 때문에 7월도 휴회고 8월도 이러니까,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이 좀 당겨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구정질문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또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결과도 우리 위원님들이 대단히 궁금하게도 생각을 하고 또, 관심있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구정질문에 대해서 좀 심도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의장님하고 걱정스러웠던 것이 구정질문이 작년도에 너무 심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서 염려를 했습니다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섯분 또, 도시위원회에도 몇 분이 있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구정질문을 중간에 한번 묻는 것도 우리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 일정을 참작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구정질문을 안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10월달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촉박하게 하면 준비사항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4건의 조례안 중에서 김장한위원이 말씀하신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이라든지, 이런 조례안은 사실은 제가 볼때 시급한 조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를 근 두달이나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하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측면이지 시급하다는 개념은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전부 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했는데 지금 수질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별도로 분리해서 오수분뇨 축산폐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하던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빨리 다루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장한위원님이 말씀하긴 구정질문하고 이를 "다음에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일정상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11월25일부터 정기회입니다. 그때에도 구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11월25일부터 정기회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의회가 사실상 11월은 너무나 바쁩니다. 의원님들은 구정감사라든지 이런 모든 자료준비 때문에 11월은 사실 임시회를 열 겨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바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달이 8월, 9월, 10월 석달인데 9월달은 추석이 끼어 있고 혹시 만에 하나 위원님들 해외시찰마저 겹쳐지면 9월달은 사실 임시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달은 8월, 10월 두달인데 문제가 11월달에 또 구정질문 있는데, 그 한달전 10월달에 구정질문 하는것 하고, 8월달에 구정질문 하는것 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이느냐. 이런 기간의 배분문제에 대해서도 참고 해주셔야 될 줄 압니다. 이상으로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싶습니다.

날짜가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지 안그래요? 계획 잡혀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검토결과를 해주고 통과시켜 주어야죠. 그것은 왜 거론 안해줘요.

심의위원들 있죠.

구청장이 이번에 이 계획을 의회에 발표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말입니다. 내 묻는 말은.

예, 거쳤습니다.

거쳤어요?

제가 알기로는 약 한달전입니다.

누구 참석했어요?

구의원 참석은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입니까?

명단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

나왔어요?

예, 이근우위원님, 조시종위원님, 정희철위원님, 김장한위원님인데 구성은 15분으로 되어있고요, 위원님 네 분과 나머지는 구청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7월3일날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 그때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참석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을 바라는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