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92년도 하반기 다중범죄 진압훈련 검열이 오늘 안동에서 있어 의장님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님들께서 훈련검열참관 및 위문차안동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오실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수남의원, 강팔용의원, 김용신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남의원, 강팔용의원, 그리고 김용신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청송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산검사위원 박수남위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제씨를 청송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추천은 이것으로 끝내고, 박수남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천대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조문제씨를 청송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서면 두현리 923번지에 거주하며 48년생으로 추천을 하게 된 이유는, 전형적인 농민으로 20여년간 농업에 종사해 오면서 농촌에 대한 애착심과 평소 주민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하여 주위의 신망이 두터우므로 청송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이에 추천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고려하셔서 본의원이 추천한 조문제씨를 청송군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대상자가 조문제씨 뿐이므로 이의 유무로 추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박수남의원께서 추천하신 현서면 두현리 조문제씨를 청송군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분골쇄신 노력하시는 군수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국공유지 불하관계 및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 불하관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송읍 월막리 491, 492-1, 494, 495번지는 국공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은 도로 또는 구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년전부터 수십가구의 주민이 집을 지어 거주하여 왔던 곳입니다. 지번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494번지 구거 및 495번지 도로는 청송정류소 맞은 편으로 현재 천귀노미씨외 17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은 청송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법규에 의한 개발제한으로 인하여 낡은 무허가 건물이 많아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아니라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지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91번지 구거는 천주교 옆 지역으로 사실상 폐구거로서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이곳에는 이성탁외 8세대가 거주하며, 맞은편 도로 건너에는 종전에 하천부지였으나 84년도에 개인에게 불하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월막리 492-1번지 도로는 천주교 맞은 편으로 현재 폐도로서 신호균외 6세대가 일부 점용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공유지는 현행 도시계획도상으로 전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송읍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깨끗한 관광 청송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측면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수십가구의 주민들을 위하여 이들이 점용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빠른 시일내에 불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이곳 주민들은 오매불망 국가에서 불하해 주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각종 법규 및 제도상의 규제로 국공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제고 및 도시계획 측면이나 깨끗한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불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지역의 국공유지를 주민에게 불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불하를 할 수 있다면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법규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꼭 불하가 되어야 하겠기에 이에 질문하는 바이니 지역주민들의 어려움과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조치가 되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실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휴양단지는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비 또는 기채로 수십억의 재원을 투자하여 몇년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여론과 또한 당초 목표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을시 재정운용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공정별사업추진실적 둘째, 당초 계획기간내 분양가능 여부 셋째, 국민관광휴양지역 지정 승인 신청 여부 및 추진상황 넷째, 당초 계획 차질로 인한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책 다섯째,추진위원회의 활동상황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휴양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사업추진 진도가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는 감이 드는 한편, 이 사업은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만큼 꼭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함과 아울러 자칫 공정상의 진도에 차질이 있을 때는 군재정 운영상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질문하는 것이니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회의실 안으로 들어옴)

김광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려분! 본의원은 안동군 소재 임하댐 건설로 인해 본군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결 대책에 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염되지 않은 맑고 깨끗한 물의 적절한 공급은 국민생활과 보건위생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수자원뿐 아니라 모든 환경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특히 국가기간 산업시설의 하나인 임하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상.하류 지역의 구분없이 댐으로 인한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고 지역간 조화와 공존을 위해 전체가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정책적 차원에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며 주장인 동시에 현재 입법 시행되고 있는 환경정책 기본법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여러가지 법령의 취지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본의원은 임하댐이 건설됨으로 인하여 우리 청송군 지역의 농업생산분야에 대하여는 어떤 이득과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득이나 장애 또는 주민 부담의 변동예상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우리군은 인구의 7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직접 수계가 아닌 안동 댐 건설 이후, 우리 지역에 우박이나 안개 및 5,6월에 내린 찬서리등으로 냉해를 자주당하고 있는 사실은 군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사실로, 이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농작물 생산에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는 바, 사실로 우리 군의 직접 수계이고 또한 담수가 우리군 깊숙히 들어오는, 임하댐건설에 대하여는 더 말할나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한 실례를 보면 소양강댐설치 이전에는 년평균 37일의 안개낀 일수가 설치 이후 77일로 나와 있으며 안개로 인한 환경변화가 있다고 하는 바, 임하댐 담수 두달반에 걸쳐 안개로 인해 농사에 대한 지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이로 말미암아 청송군은 산간지방으로 일조량의 부족으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알맞는 농작물 선택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임하댐 만수경계로 부터 반경 20km이내에는 각종 공장이나 산업시설, 축사등의 설치가 불허 되거나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8개읍면 가운데 지역여건으로 보아 가장 발전 가능한 청송, 진보와 파천, 부동, 부남면이 이 권역에 묶이게 되어 4만 3천 전체 인구중 72% 가 넘는 3만1천여명의 주민들이 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에 대한 결정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나아가 자연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 오염방지 시설의 강화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에 까지 경비부담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이 예견됨에 우리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가슴아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임하댐에서 영천 자양댐에 이르는 32.9km의 도수로의 경우도 현서면, 안덕면 일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이 지역의 산업시설 설치나 지역개발을 위한 제반 사업 시설마련에 장애요소가 됨은 물론 도수로의 일부가 조상들의 무덤 아래를 지나게 되어 오랫동안 유교사상에 심취한 주민들의 반발 역시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송군민들은 누구를 위하여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을 감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에 대한 형평원칙에 의한 보상등 사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할 국가기간 사업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체 일부 수몰민들에게만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고 전체 주민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동해안의 핵폐기장 사태와 같은 일이 우리 지역에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취지에서 임하댐의 준공으로 댐하류지방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 및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완벽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류지역 주민들이 댐건설로 받고 있는 혜택의 일부를 상류지역의 산업, 경제, 생활환경, 문화등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환원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의원은 이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질병이나 추가되는 부담에 대하여도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확실하고 우리 군민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면서, 첫째, 임하댐 건설이후 상류에 위치한 우리 군의 기상변화 및 여건변화 등으로 군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 것인지? 둘째,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어떤 대책을 취해왔고 앞으로 청송군이 책임지고 조치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 셋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 관련법이 임하댐 착공이후 제정된 바이 법령의 적용가능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등에 대한 해석도 아울러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본의원은 서두에도 말씀드리다시피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이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우리 4만군민 전체가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후세를 위해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삼복의 염천하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위하여 부단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무더위를 무릅쓰고 한해대책에 불철주야 골몰하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시대를 맞아 주민의 욕구가 복잡하고 다양화하는 추세임을 본의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평소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진보면 우시장 이전 및 주차장 설치관계입니다. 진보면의 기존 우시장을 각산 지구로 이전하여 신설하고 기존 우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알고 있으나 신설 우시장을 완공한 지가 벌써 2년이 지났으나 이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뿐아니라 기존 우시장은 약간의 비가 와도 물바다가 되어 인근 주민의 통행등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는 우시장 바닥의 고인물에 모기등 해충이 번식하고 있어 주민건강을 위협할 뿐아니라 잡초등이 무성히 자라고 있어 시가지 미관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우시장을 신설 우시장으로 옮기고 주차장이나 또는 다른 계획이 있으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 되어 우시장 이전 시기와 기존 우시장 활용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진보면 도시계획 지구내의 우회도로 개설관계입니다. 진보 도시계획 지구내의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서울에 소재한 주식회사 상호건설에서 시공중이며 91년 10월 23일 착공하여 93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공사비는 44억1,700만원으로 도로편입 면적이 119,528㎡중 국유지 10,031㎡, 사유지 109,427㎡로서 250필지에 소유자가 186명이며 92년8월1일 현재 소유자 186명중 45.7% 인 85명이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 공정이 7.3%로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편입부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편입부지 보상금이 실제 거래가격의 ½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발주청은 다르지만 군관내에서 시공하는 사업일 뿐아니라 지역주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군수께서는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현실 거래가격으로 보상토록 하는 대책을 검토한 바 있는지 알고자 하며 따라서 본사업 시행에 대한 다른 어떤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는 군정질문, 군정감사등 수차 촉구한 바 소관실과소장은 즉흥적인 답변으로 조속 조치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조치가 전연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적법 여부도 판단치 못한 행정의 무사안일한 사업계획수립과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지 아니한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러한 행정이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책임있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실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배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들께 평소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인 저희 환경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수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하댐 건설이후 상류에 위치한 우리 군의 기상변화 및 여건변화 등으로 군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일부터 임하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담수후 지금까지는 담수로 인한 기상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조성된 댐의 영향권내에 있는 타지역의 예를 볼때 향후 댐이 만수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 환경에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농작물에 있어서는 안개가 많아짐에 따라 사과, 고추등의 착색불량, 일조량 부족 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우려, 겨울 혹한으로 인한 동해피해, 초봄 늦서리로 인한 피해등 기상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며 또한 임하댐 상류지역으로서 댐수질 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조건들로 인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대책을 취해왔고 앞으로 청송군이 책임지고 조치할 사항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하댐 상류지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우리 군민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과 저해요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간접피해에 대한 뚜렷한 보상근거가 입법화 되어 있지 않으며 그외 농작물의 간접피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뚜렷한 징후가 없어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고 상급기관과의 비공식적으로는 논의되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금후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상급기관을 통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화하기에는 집행기관의 노력만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여러의원님들께서도 간접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기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하여 발전과 관련있는 수계 및 저수지와 인근지역에 대하여 댐 상류지역 만수위선으로 부터 2km이내 즉 파천, 진보지역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에 한 하여 전기판매 수입금의 3/100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결과 저희 군에서는 90년 4,120만원으로 진보상수도 집수매거 설치공사를 했고, 91년에 4,287만원으로 진보 추현리 농로포장, 파천 어천리 진입로 포장, 진보 기곡리마을안길 포장등 3개사업, 그다음 92년 금년도입니다. 4,227만8천원으로 파천면 어천리 마을안길 포장, 진보면 기곡리 하수구 설치 등 3개년에 걸쳐 1억2,637만8천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셋째,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등 관련법이 임하댐 착공이후 제정된 바이 법령의 적용가능 여부와 이에 대한 조치사항등에 대한 법해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90년 8월 1일 동법시행령은 91년 2월 2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91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환경오염 대상시설설치자 또는 환경오염 행위자등에 대하여 상기법에 의거 오염원인 행위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인 저희 군의 실정은 오히려 상기법 적용에서 더 많은 제약요인이 되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과 지역 경제발전에 제약요인이 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앞서 박수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댐건설로 우리 군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으며, 이로 인해 우리 주민의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론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긴요한 국가시책사업 사항으로 인한 지정학적 피해지역에 위치하게 된데에서 받는 우리 군의 피해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국가사업으로 인한 저희 군이 불이익을 받게될 제반 간접피해에 대하여 국가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간접보상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집행기관이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문제점을 직시 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입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읍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배전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박수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서 내용대로라며는 저희 군에서는 90년 4,120만원이지요? 진보상수도 집수매거 설치 이렇게 해서 1억2,634만8천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전부 다 집수매거 설치, 농로포장 6건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임하댐 내의 물이 오염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다른 여타 피해에 대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한전에서만 전기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떤 생활의 불이익에 대한 조그마하나마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각분야 농업분야 그다음에 군민건강분야 각종 환경규제들로 인한 간접피해에 대한 참 산출하기도 어렵고 재해에 대한 보상한다 하는 어떤 법적근거 마련도 어렵습니다마는도 그러나 저희들이 문제를 상급기관에 보고해 가지고 또 직간접적으로 공식 비공식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보고해서 더 많은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자원공사 임하댐 관리사무소에서는 댐의 상류에 위치한 청송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즉 각종 공장폐수, 축사, 분뇨배출, 생활오수등 오염된 물질을 임하댐에 흘러 보내 크게 혼탁해 지고 있다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예상들이 표면으로 들어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어야 할 지 이에 대한 환경 오염 대책이 개입된 바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환경정책기본법이라 든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서는 특별히 배출기준을 상류지역이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얼마이하로 해야된다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용 범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운영상 댐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한 간접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간접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 대한 로비라든가 상부기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환경보전위원회가 중앙에 규정되어 있고 환경대책기본법과 시행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환경오염피해분 쟁조정법, 수질환경보존법, 환경보존법,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령등이 각종 환경에 관한 많은 법령이 1989년 9월 5일 이후 대통령령에서 시작되어 1991년 7월 1일까지 내려오면서 공포 시행되어 왔으므로 모든 국민은 이에 적극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동참해야 하겠지만 임하댐 준공으로 수질오염에 대하여 기 시설되어 있는 산업시설이나 청송군 전체 주택에 시설된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수세식 화장실로 대체하려면 막대한 주민 부담이 든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환경관계 법령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90년8월1일 이전에는 환경보존법이라 해 가지고 모든것을 묶어서 환경보존법에 명시했습니다. 명시했던 것을 90년 8월1일부터는 환경정책기본법이라 하고 그 밑에 세부법으로 수질보존관계법 제반 환경기존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하댐 상류지역이라 해서 특별히 거의 어떤 환경관계법에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 COD라든가 이런것이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마는 법의 운용관계상 다른 지역보다도 더 확실하게 적용되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제반 사항이 규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과 수세식 화장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임하댐이 담수가 되어도 재래식 화장실을 무조건 수세식 화장실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재래식대로 수세식은 정화조를 설치하여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92년 8월10일 모 지방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하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물이 공장폐수와 축산분뇨 생활용수 등으로 크게 오염, 임하댐물이 크게 혼탁해 지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임하댐 상류지역에 위치한 청송군을 지칭한 수자원 임하댐관리사무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그렇다며는 여러가지 환경에 관한 법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령을 쭉 훌터보며는 그 내용대로라며는 반드시 하류지역 주민들이 소득증대나 기타 산업시설 그 다음에 맑은물 공급받기 위한 하나의 혜택뿐이고 상류지방의 우리 청송군이나 영양군 주민들의 피해는 막대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령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 하는 것은 한 귀절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80년대 중반이후 임하댐이 사업건설 추진될 때 본군이나 정부나 그다음 수자원공사로 부터 기 건설된 이후 상류지방 주민들이 피해보상에 대한 어떠한 정부와 우리군간의 기 약속된 각종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다며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 피해가 예상될 것이라고 막연히 이야기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담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공식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판정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각종 환경규제법은 지금 환경규제에 대한 환경보존을 위한 어떤 규제에 대한 각종법이지 댐 담수로 인한 댐 설치로 인한 어떤 간접 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총동원해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지휘보고등 각종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힘만 으로는 좀 난이합니다. 또 지금 막연합니다. 막연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막연하나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 상표만 빌려도 상당한 로얄티를 지급해야 하는데 하류지방의 각종 사업을 위해 맑은 물을 공급하므로서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정부와 수자원공사로 부터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가기간산업이라든가 국가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댐이 하류지역에 막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나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수질을 관리해 주므로 인하여 그 임하댐 물은 담수해서 국가투자기업인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물값을 하류지방 자치단체로 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서 국가기간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일부라도 상류지역이 받고있는 각종규제들에 대한 또한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책으로나마 개개인에게는 어렵더라도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저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다만 제소신일 따름이고 또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도 입법화되기 까지에는 무척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하시고 여러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는 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동해안 여러지역으로 부터 핵폐기장 설치에 따르는 여러가지 주민들이 반대시위와 극렬한 민원사항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 부터 상당한 그 지역의 개발사업과 주민들에게 복지시설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

그러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극렬 반대하는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모든 사항들을 감안하여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에 대한 형평 원칙에 의한 보상등 사전조치가 이루어진 후 시행되어야 할 국가기간산업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부 수몰민들에게만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끝나고 전체 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는 하류지방 주민들을 위해 상류지역 주민들이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동해안 핵폐기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시책에서 저희가 지켜본다며는 국가발전 또는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만 많은 매진을 하다 보니까 복지라든가 간접적인 피해문제면에서는 약간 등한시 했는것은 사실 그대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핵폐기장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 이기주의 차원에서 마치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될 문제, 그다음 동해안의 예만 아니고 청송군내에서는 무척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연탄공장을 설치한다든가 분뇨종말처리장을 옮긴다든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면서 이곳저곳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이 내 주거지 옆에 싫다며는 내 주거지 옆이 아닌 지역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공중에 내다 버려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국가사업뿐이 아니고 지방자치 사업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인 저희들도 신중하게 주민의 생활에 가장 피해가 적도록 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만서도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쓰레기를 내가 배출않는다면 모르지만 내가 배출한다면 어디 설치해야 되는 것과 같이 핵폐기장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설치해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그걸 감내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간접피해는 어떤 국가사업을 시행할 때 재정이 좀 넉넉하면 사업완공년도를 한두해 늦추더라도 간접피해에 대한 것을 먼저 해결하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하댐의 건설로 득을 보는 하류지방의 산업을 위하고 주민들의 식수공급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각종 규제에 묶여 법령위반시 상당한 제재를 받아야 할 현실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송군 지역에는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이라고는 단 한군데 건설중인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는지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각종 폐수처리시설을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류지방에 있는 저희들이라고 하류지방에서 수혜 혜택을 입는다고 해서 그러한 사업을 저희 지역에 설치하지 말라 그런다면 너무 지역 이기주의적인 그런 것이 되겠으나 대신에 상류지방의 생활편의를 위해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상류지역이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런 문제는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물을 수자원공사에서는 하류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입의 일부라도 상류지방에 있는 저희 군 같은 입장에서는 되돌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입법화되어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1곳이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곳을 설치할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하류지방을 위해서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한다 그러면 분뇨종말처리장을 송강리에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것이 30㎘입니다. 거기에 1년을 투자되는 돈이 3억정도 경상운영비가 투자됩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그러면 용량은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지형상 하수를 한곳으로 청송지역에 있는 것을 하수전체를 한곳으로 집거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진보지역이라고 해서 부남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지역이라고서 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곳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정으로서는 그 고정투자에 이만한 하수종말처리장한다고 해서 많은 지역을 투자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맑은 물을 하류지방을 위해서 상류지방에서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의식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화급한 청송이나 진보지역 정도라도 설치했으면 하는 그정도의 생각입니다. 곳곳에 다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부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문제는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임하댐 만수경계로 부터 반경 20km이내에는 각종 공장이나 산업시설축사등의 설치가 불허되거나 강력한 규제가 따르게 되므로 우리 군의 8개읍면 가운데 지역여건상으로 보아 청송, 진보는 물론 파천, 부남, 부동면이 이 권역에 묶여 3만1천여 주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투자나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나아가 자연생태계 변화는 물론 주거 환경의 변화 각종 오염방지시설의 강화에 따른 주민생활에 까지 막대한 부담이 발생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올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자꾸 중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임하댐 수계에서는 영양쪽으로 가는 반변천 수계와 주왕산, 부남쪽으로 가는 용전천 수계가 수질보전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수계에 놓인 지역이 청송, 파천, 진보부남, 부동 5개 읍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박수남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거와 같이 20km까지는 환경문제에 관해서 무척 제약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그 댐으로 인해 가지고서 더 강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그렇게 되지 않겠나 운영상 더 적법하게 운영된다고 보며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입법화되어 있는 아무 근거가 없고 그래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저희들이 보존한 맑은 물이 하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냥 쓰는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로 부터 사서 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수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수입의 일부가 해당 시군 즉 임하댐 같은 경우에는 안동, 청송, 영양이 되겠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 다소라도 가져올 수 있는 간접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덕면 일부와 현서면 일부를 가로 질러 임하댐 하류지역을 위해 준설되는 지하도수로 설치가 곧 완공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도수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행동반경내에서나 산업시설, 축사 또는 각종 개발사업이 역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이나 규정이 따른데 대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므로 인한 앞서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대의 산소 밑을 지난다든가 산소앞을 지난 다든가 그러한 어떤 평화로운 지역에 생활 환경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점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 그 지역의 땅을 필요로 할때 그 지역에서 다 안준다고 하며는 그 물은 그 사업은 어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감내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산업과장! 계십니까?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환경보호과장에게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하댐이 이 지방에 건설되고 곧 만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환경보호과장에게 몇가지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수위 20km 반경이내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의 설치가 상당히 강력한 법의 규제가 따르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설치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제약은 따릅니다. 그런데 관계법에 의해서 무공해 공장은 들어설 수 있지만 공해 공장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안동댐이 건설되고 또 임하댐이 만수가 되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안동군 길안면 송사댐이 추후 건설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민의 일부가 그렇다며는 안동댐이 생기기 이전과 임하댐이 건설되고 또 한 길안댐이 완공되었을 때 년간 얼마만큼의 안개가 끼리라고 봅니까? 예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청송군 주민은 70%가 농민입니다. 농민으로써 앞으로 이에 대처할 적합한 농작물도 개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산업과장도 그렇게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좋습니다. 기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각종 산업 분야의 사업계획 및 정책수립은 종래보다도 폭넓은 기후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작물의 경우도 고온에 적용할 수 있는 신품종 육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예! 김중환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박수남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에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임하댐으로 인하여 진보, 파천, 청송, 부남, 부동지역에 대해서는 공해 있는 공장은 법상 설치를 못한다고 산업과장은 말씀하셨습니다. 공해있는 공장을 설치를 못하면 왠만한 공장은 진보를 비롯한 5개면은 공장을 설치해서 지역발전을 이룰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굉장한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다며는 말씀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사실상은 농외소득을 위해서 농공단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지리적 여건상 임하댐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농공단지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의 목표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진보상수도 관계입니다. 상수도 집수정이 임하댐 상류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담수가 점차적으로 됨에 따라서 수질이 저하될 우려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질저하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좋습니다. 건설과소관이며는 이문제는 다음 주례회시에 오셔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 3/1000에 해당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이익금을 피해지역에 간접보상지원을 해 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3/1000에 해당되는 이득금을 지원되는 대상지역과 그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 약간 응급되어 있습니다만 전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현재 간접적인 어떤 보상격의 성격의 법은 현재 이 법 밖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박수남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른 제반사항도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법에는 댐 상류지역 만수위선으로 부터 2km 이내입니다. 지금 만수위선이 163m 입니다. 홍수위는 164.7m 입니다만 만수위선이 163m 이기 때문에 표고를 정밀하게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2km 이내 같으면 지금 현재는 파천 어천, 송강지역과 진보 기곡, 합강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대상범위는 어떤것을 대상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까?

법상에는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에 한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차년도에 걸쳐 가지고 1억2,600만원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 상수도 집수매거, 그다음에 간접 소득증대 사업을 위한 농로개설사업, 마을안길포장 이런데 투자가 되었습니다.

예! 이 소득증대라고 하면 농사소득도 해당이 됩니까?

예!

그럼 농작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작물은 사업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고 농작물에 보상을 해 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입법규정상 누가 얼마나 피해 받았고, 개개인에게 어떤 수해혜택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현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 연구하면 그런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을 한사람 한사람에게 또는 세대당 배분을 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간접보상에 법적근거를 충분히 확보해서 피해보상에 소홀함이 없이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상필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의원입니다. 91년 12월 3일부터 임하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담수후 지금까지는 담수로 인한 기상 변화가 없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지역의 예를 볼때 향후 댐이 만수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변화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이 나타난다고 과장께서는 보고를 했습니다. 타지역의 예를 볼때 이런 건강과 생활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네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지역에 만수가 되어 가지고 기상변화가 왔을 적에 사후대책은 생각한 바가 있습니까?

예! 앞서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피해는 예상됩니다만 그것이 어떠한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피해를 받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의를 못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막연히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는 피해가 있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야 된다고 하면서도 했지만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력해야 되겠지요? 특히 농작물에 있어서는 고추 착색불량,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병충해 발생 우려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병충해 우려가 많이 되고 고추등 사과에 대해서는 색채가 나지 않습니다. 과장께서는 입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조치는 미지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서 동료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입법화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군 환경에 따라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발생이 안나겠끔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정상열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생 많습니다. 만수위 관계 때문에 본의원이 묻겠습니다. 2km 이내라 했는데 파천방면에는 어디가 만수위고, 진보방면에는 어디까지가 만수위 입니까?

예! 지금 만수위가 163m 이고, 홍수위가 164.7m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수라 하는 것은 어떤 용기에 물을 부었을 때 수평을 이루는 상태를 만수라 그럽니다. 그상태가 163m 이고 또 수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물을 더 흘러가며는 속되게 표현하면 봉두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봉두가 된다는 그것이 홍수위입니다. 홍수위가 1.7m 들어가 가지고 174.7m 되었습니다. 그럼 1.7m 가 홍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부분이 지역별로 약간 위치가 차이가 납니다. 그댐의 상류지역에는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을 말한다 그러며는 지금 파천지역으로 보면 면사무소 조금 위에 부분에 세게보가 있습니다. 세게보 있는 보 레벨이 164.7m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올라가면서 2km 이내 입니까?

아닙니다. 만수위니까 거기서 내려갑니다. 그것이 홍수위가 164.7m 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7m 표고가 내려가면 됩니다만 위치가 1.7m 를 내려가면 어천, 송강 정도까지가 2km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잘알아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혜택을 수혜받을 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만약 공공시설을 해서 못받았을때 과장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수위선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알고 어느과에서도 어느 기점에서 어느 마을까지는 과장이 알아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에게 답변할 때라도 어디서 어느마을은 해당되고, 어디는 해당 안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우리 의원들도 들었는 이야기를 주민들에게 하기가 쉽지 과장께서도 어디가 만수위인지 밑에인지 위에 인지 몰라서 이래서는 답변이 성실하지 못 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여기 방청하는 분들도 오늘 들어보니까 어디가 어떤 것이 이렇게 되더라 알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들어 놓으면 듣는 사람도 어설프고, 말하시는 분은 성의껏 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의원이 듣기로도 만수위가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모르는데 과장께서는 다음에 우리 간담회시라도 어느 마을까지는 해당되고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에게 답변하기 안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상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임하댐 관계업무는 건설과에 업무를 취급하고 또 간접보상에 대한 사업시행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앞으로 만수위에서 2km 해당되는 리동이 어느어느 리동인지 혹 그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박수남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도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겠지만 본의원이 결론을 지우고자 합니다. 이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께 우리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질병이나 추가되는 부담에 대하여도 걱정없이 지낼 수 있는 확실한 군민전체가 수긍할 수 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본청 산하 500여 공직자는 지방자치화 이후 능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주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군민을 위하는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각종 현안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세로 공무에 임해 줄 것과 임하댐이 만수되어 여러가지 문제점이 서서히 도출하기 시작하므로 집행부와 그리고 군의회, 주민 모두가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후세를 위해 열심히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연입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송농촌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별 사업추진 실적은 92년까지 계획된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반조성사업은 대별해서 부지정지공사 54,620㎡ 100% 완료, 상수도 공사 1일 450ton 100% 완료, 단지내 하수처리공사 1,700m 100%, 통신시설 토목부문은 100%로 완료 되었고 현재 단지포장 및 보차도 경계공사 13,300㎡와 가로등공사 47등의 진도가 40% 실적이며 공기는 12월 5일까지이나 10월말 까지는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편의시설은 전망대 10평, 화장실 20평, 산책로 1km가 92년까지 완료계획이었으나 분양가격 설정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환지 계획수립등 신규 사업비목이 생겨남에 따라 분양액에 경관이 있는 전망대는 년내 발주 할 계획이며 화장실, 산책로는 분양후 93년 상가 및 여관건축이 시작될때 재투자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당초계획된 기간내 분양가능 여부는 당초 8월말 계획된 분양이 개발전 토지를 소유했던 연고자들이 일반분양전 우선 배정, 우선 분양의 특혜에도 불구하고 환지율의 상향조정 및 개발부담금의 면제, 환지에 관한 과다요구와 집단민원 발생으로 지연되었으나 공기중이라도 단지경계석이 설치되면 확정측량 및 환지계획수립등 분양준비를 하여 11월중에 분양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읍니다. 셋째, 관광지 지정승인 신청여부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89년 12월 10일 관광휴양 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일건 서류를 구비하여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설부에서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발전기금 10억원을 기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동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있는 사업범위에 관광휴양지역 지정은 불가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법상 개발 촉진지역으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92년 5월 30일 국토이용계획법이 개정 300,000㎡ 이하의 면적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결정, 변경 사항이 완화되어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위임됨에 따라 관광휴양지로 지정받기 위해 관계서류를 구비중에 있으며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당초 계획차질로 인한 군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은 연고자들의 반발 및 사업추진의 방해등으로 분양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년내 분양하여 군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읍니다. 다섯째, 추진위원들의 활동현황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비책은 당초 농촌휴양지조성 사업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 했었으나 추진위원 및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의견대립 및 잦은 마찰로 현재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시점에서 추진위원의 운영보다는 청내 각실과 소관별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원할을 기하겠읍니다. 이상과 같이 김광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사항과 둘째 사항은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셋째 관광지 지정 승인신청 여부 및 추진 상황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휴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뒤에 개발촉진지역으로 전환을 시키지 말고 바로 국민 관광지 지역으로 전환을 할 수는 없었습니까?

예!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기금 10억원입니다. 이 농어촌발전기금은 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며는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농공단지, 특산단지, 농어촌휴양지, 농외소득원의 개발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발전기금은 사용처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휴양지 지정은 불가능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답변중에 국민관광지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승인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비서류를 하는데는 어떤 구비서류가 필요한지 또 구비 서류를 갖추는 데까지 그 기한과 또 승인받아 내려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기간은 위에서 조치해 주기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법이 바뀌어서 건설부에서 하던 것을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과 도와 합의를 하며는 이 관광지 지정이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89년도 12월 10일에 관광휴양지 지정했는 신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차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분양이전에 국민관광지 지역으로 승인이 가능합니까?

분양전에는 조금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 셋째번입니다. 분양단계에 국민관광지 지역으로 승인을 만약에 못받았다고 볼때 분양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관광지 지역으로 지정을 안받게 되며는 유흥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분양받을 사람들이 유흥시설을 못한다고 했을때에 과연 100%를 분양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문제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양전까지 승인이 안되었다고 볼때에 분양에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차질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한다 하더라도 일시에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년차적으로 계속 분양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군에서도 관광지, 휴양단지를 지정을 받으며는 분양에 조금 고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노력을 해봅니다마는 특히 농어촌발전기금 10억원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예! 10억원 뿐만 아니라 전부 투자액이 수십억이 되는데 본사업은 경영사업으로써 만약에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볼때에 군재정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될 것이며 또 몇개월 안되어서 93년도 본예산 편성도 해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100%가 분양이 안 되었다고 볼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재정운 영상의 어떤 차질이 발생했을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예! 책임은 물론 집니다마는 분양에 대해서는 요즘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가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관광지를 지정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 민간으로 분양이 되어 가지고 민간이 여관을 건축할 때 또 상가를 건축할 때에 전망을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분양이 빨리 되어야 모든 면으로 차질이 안생기는데 100% 분양을 할려며는 국민 관광지역으로 빨리 전환을 시켜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첫째 목적이 빨리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아니며는 만약 이 지역에 유흥업소가 늘어 난다고 볼때 본의원은 절대 100% 분양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분양이전에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광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이 실무자이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또 기술적인 것을 종합 진단을 해서 조밀성있는 분석을 해보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니 마지막 점검을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관계자외에 군청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마무리단계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기술적인 점검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뒤 절개지역에 지난 8일날도 사태가 내려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걱정을 했던 곳 관광휴양 지역은 오히려 큰 피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절개지역에 위험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보완시설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다 하더라도 불안감을 안느낄 정도로의 보완조치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째 추진위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 추진위원들의 활동이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인데 조금전에 과장 답변이 주민들의 추진위원을 믿고는 있을 수 없다 하니까 공무원들이 추진을 해보겠다 하는데 그럼 추진위원들이 활동을 안하고 공무원들이 추진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활동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든지 목적은 빠른시일내에 사업을 마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추진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며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택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100% 분양이 되든 안되든간에 분양계획은 11월 중으로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공정별 사업추진 실적은 92년까지 계획된 사업, 첫번째로 부지정지공사가 100% 완료 되었고, 상수도공사가 100%, 단지내 하수처리 공사가 100%, 통신시설이 100%, 포장 및 보차도 경계공사와 가로등을 포함해서 47% 그다음 현재 진도가 40%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기는 12월 5일까지 정해져 있고, 10월말까지는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반조성사업 총 공사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공사 사업은 총 5억6,900만원입니다.

5억6,900만원에 대한 공정이 40%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기반조성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공정별로 크게 나누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마무리단계인 단지내 포장, 보차도 경계공사, 가로등공사가 현재 진도가 4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40% 라는 것은 나머지 공사가 60% 남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60%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연장공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0월말까지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완료해서 조금전에 김광일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에 차질이 없고 모든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게 될런지 그것을 알고자 잔량의 공사비를 묻고자 합니다.

잔량의 공사비는 아직...

약 2억됩니까?

아닙니다.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준공을 하셔 가지고 분양에 차질 없도록 해서 모든 계획에 어긋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상열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농어촌발전기금은 사업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비토가 되었는 것이 경상북도에서는 법규가 바뀐 근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는 면적이 최대30만㎡까지는 건설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만 되면 우리가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본의원이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농어촌발전기금의 제한된 사업이 조금전에 조목조목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는 농어촌발전기금 때문에 공원지역으로도 안되고 유흥지역으로도 안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서는 법이 바뀌었느냐 이겁니다.

이 법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이것이 가능 하다고는 볼 수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의 주장은 전체가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사용했으며는 할 말은 없지마는 또 일반 발전기금을 10억원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해서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되었을 때는 중대한 차질이 일어 나겠습니다.

예! 중대한 차질이 일어날 것은 없고 분양에 조금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힘드시더라도 이것을 원하시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사업과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수십억 기채를 해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을 위한 사업도 아니고 우리 군민전체가 잘살기 위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정운영이라도 재정운영에 추호라도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겠고 또 9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한치의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 이 사업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책임성있는 추진을 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김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건설과소관으로 청송읍 소재지내 정류소 맞은편과 천주교앞 국공유지의 용도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월막리 정류소앞 구거 494번지, 도로 495번지, 도로 492-1번지는 사실상 일부가 오래전부터 지역주민들이 점용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실무선에서는 수차에 걸쳐 이를 용도폐지코자 검토한 바 있으나 점용당시 주민들이 대부분 영세한 경제여건으로 점용하다 보니 특히 천주교앞은 대지면적과 진입도로는 아주 협소하고 만일 주민이 원하는 대로 본 부지를 용도폐지시 인근 대지가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로 될 가능성이 있어 장래에 지역개발 사업을 기대하고 유보하여 왔습니다. 이제 청송지역 군의원이신 김광일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용도폐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지역의 용도폐지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의 용도폐지는 정류소앞의 구거도로, 천주교옆 구거, 천주교앞 도로3개 지구로 구분하여 해당지구별 점용자가 공동으로 도시계획도로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지전입도로를 충분히 감안하고 인근대지 소유자와 협의후 용도폐지 신청시 적극 검토하여 주민이 원하는대로 불하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이경우 협소한 장소에 다수의 주민이 점용하여 주민 상호간 또는 인근 대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로 민원이 예견되므로 우선 현황측량후 군과 사전협의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에서 용도폐지 구거, 도로 결정이 되면 불하는 국공유잡종 재산으로 재무과에 에서 현실지목으로 지목을 변경 불하하게 되며 불하토지 가격은 인근 유사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되므로 주민들의 생각보다는 가격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불하를 받지 않을 경우 현재의 점용료보다 대지로 지목이 바뀜에 따라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건은 사소한 민원과는 달리 용도폐지후 불하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렵고 또한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직결되어 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차원에서 토지를 적정 점용하여야 하므로 해당지역 주민과 군청이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김광일 의원님께서도 주민과 군청간의 충분한 교량역활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일의원 질문·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해준다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더 이상의 질문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차적으로 용도폐지는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1차적으로 하고 또 2차적으로 불하관계는 재무과로 넘어가게 됩니까?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그럼 불하과정까지는 만약에 용도폐지가 된다며는 과장 생각에는 불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불하가 가능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답변이 나오도록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가서 본의원이 확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얻고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폐지도 틀림없이 가능하고 또 불하도 틀림없이 된다 그런 답변이지요?

예!

그러며는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데 대충 과장 생각에는 언제까지 용도폐지가 되고 또 용도폐지가 되는 즉시 재무과로 넘어가서 불하까지 한다고 볼때 주민들에게 불하까지 넘어가는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시기보다도 우선이 사업에 착수를 할려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측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하고 물리는 부분은 일단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 진입도로가 최하 2m 폭은 두어야 됩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2m 진입도로의 폭을 두고 그다음에 현황 측량을 마쳐 가지고 거기서 결과 조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다음 소정양식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양식에 준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게 되며는 그다음에 저희들 관계 직원이 현장 답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거같으면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반 농업용수 개발사업하고 관계는 없고 다만 지목상으로 구거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도로 같으면 실지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는데 현지가 전부 대지가 되어서 건축물이 들어 섰다. 이런 몇가지 사항이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그다음에 조서를 보고 그 용폐를 군수님이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용폐가 결정지게 되며는 또 우리가 다시 재무과로 그 서류자체를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재무과장은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공공기관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기 점용자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사업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저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측량비 관계도 있고 해서 만약에 개인이 신청을 한다 했을 경우에 측량비는 저희들 군비에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사안이 현재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측량을 한다면 개인이 측량을 해서 그 조서를 첨부시켜서 일건서류가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힘드는 문제가 조금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현황측량을 한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현황측량은 개인이 현황측량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보조를 예를 들어서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개인이 불하를 하는데 분할측량을 해줘라는 그런 예산비목이 현재까지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법적으로 조금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의원 생각에는 개인이 현황측량을 하라 그러면 조금 힘이 들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현황측량을 하는게 타당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허용되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일괄적으로 측량하는 방법을 모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청송읍뿐만 아니라 8개읍면에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할때 예산부서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확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우선 본의원이 청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청송실정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제 과장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사실상 8개읍면에 전체적으로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 그리고 재산에도 재산증식차원,군민복지증진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서 반드시 이사업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중환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용도폐지후 불하 허가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12개월 걸리는지 24개월이 걸리는지 36개월이 걸리는지 이걸 대충 잡아서 기간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상당한 기간이라 하는 것은 용도폐지 서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재무과에 넘어가서 매각까지 그 기간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이 분할측량을 했을때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하고 진입도로 이부분을 공제를 하고 이 측량과정, 측량비 부담관계 이 기일이 소요되는 것이지 이것이 완료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1차적으로 용도폐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 넘어가서 불하까지는 시간이 2개 월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5~7개월 정도는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연계해서 본의원 출신지역인 진보지역에 대해서 구거 다시 말씀드려 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고져 합니다. 첫째, 진보단위농협 옆에서 진보약국까지 되어 있는 구거와 두번째로 태양장여관 옆에 그럼 진보에서 서쪽이 되겠습니다. 합강쪽으로 이촌쪽으로 되겠지요! 이 지역도 이제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용도폐지 또는 불하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지역 같으면 현재에 건축물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드린 사항은 기존 구거나 도로내에 기 건축물이 들어 있는 사항을 답변드렸고 만약에 구거나 도로에 건축물이 없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도로에 구거나 기 건축물이 들어 갔는거 이것은 용폐가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진보시장 우시장내에 가건물로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민들은 전부 사용료를 군으로 부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현대화가 됩니까?

진보 우시장관계는 구거가 아니고 군유 잡종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현재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다음 김중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중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진보면 우시장 이전 및 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협소유인 진보 우시장은 진보면 중심가에 위치하여 주민 보건위생과 시가지 개발의 저해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를 도시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각산리 외곽지로 이전하고 본 부지를 점차 가중되고 있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설우시장 이전 사업은 축협에서89년6월23일자로 신설우시장 부지면적 4,200㎡에 건축면적 464㎡로서 전천후 경매장 등 4개시설을 설치코자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신청하여 1989년 7월 22일자로 진보우시장 설치허가를 하였고 사업기간은 89년 7월 22일 부터 89년 12월 3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하던중 부지면적 4,200㎡중 각산리 622-3번지 조해동씨의 소유 717㎡(217평)는 묘지 2기가 안치되어 소유자의 강력한 반대로 수차 협의하였으나 매입이 불가능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완공치 못하였으며 우시장 정비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 1990년 12월 12일자로 갑을건설과 계약체결하여 시공하던 중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1991년 4월 30일자로 시공중지를 하였습니다. 진보 우회도로 외곽지 이설관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경상북도에 수차례 협의를 거친후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신청하였으나 우회도로 이설 불가로 반려되어 오던중 우우회도로 변경을 포기하고 당초안대로 작업하여 91년 12월 26일 청송, 진보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시 신설우시장의 미 매입된 토지 717㎡를 축소 조정하여 2차에 걸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1992년 4월 6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고시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후 1992년 7월 9일자로 청송 축협장으로 부터 도시계획 사업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부지면적 4,200㎡를 3,342㎡로 축소하여 허가 승인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우시장을 이전하기 위하여는 축산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농수산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우시장 이전 관계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이설함으로서 1992년 7월 27일 축협에서는 도지회를 경유 농수산부장관에게 이전승인 신청하여 승인이 되기까지 창고 및 사무실 2동의 철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우시장내 건립된 창고 및 사무실 2동에 대한 철거 관계로 축협과 수차 협의한 결과축협 중앙본부장과의 전화상으로 이전승인 통보를 92년 8월 8일자로 받고 2동에 비치 되어 있는 장비를 신설우시장으로 이설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92년 8월 12일부터 아스팔트 포장 우시장 보조기층 정지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군에서 당초 시가지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한 사업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박차를 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관계 도면을 준비해 왔는데 이 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시장 도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현재 빨간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근이 현재 저희들이 사업할려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복식당에서 부터 하수구가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쭉 따라서 동보상회를 지나서 이쪽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수구 90m를 설치하여 물을 이쪽으로 집수시켜 밀어내게 됩니다. 여기 과거에 축협에서 설치한 사무실하고 창고하고 화장실하고 이 3동을 8월 8일자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여기에 총 면적자체는 726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차장 가능 대수는 90대로서 설계가 되었는데 이 부근에 인가관계는 한집도 이번 사업에는 포함 안됩니다. 이걸 당초에 우리가 포함시킬려고 계획을 해 보았는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 보상문제 철거문제 예산도 사실상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범위자체를 기존건물은 제외하고 점위자체를 해서 726평을 확정지워서 범위내에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밑에 기존성토는 끌어내고 50cm를 다시 성토를 해서 아스콘 기층을 7cm로 하고 뒤에 표층을 5cm로 해서 앞으로 주차공간으로 이용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복개하고 수평됩니까?

이곳하고 이곳하고 포장하고는 수평이 됩니다.

가 부분에 금회 시공을 못하고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는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가건물에...

금회 시공 못하는 우시장 금회 포장 못하는 우시장 면적...

요 면적하고 요면적하고 요면적이 되겠는데 면적계산은 저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두 몇세대나 됩니까?

7세대입니다.

7세대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남는 잔여부지는 면적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답변이 왜 이렇게 불충실합니까? 면적조차 파악 못하고 무슨 사업합니까?

총면적이 주차장으로

금회 시공하는 면적은 얼마입니까?

726평입니다.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설계할때 안 나옵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다음회기때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직접 답변 못해요. 왜 지금 직접 답변 못해요

제가 이 자료를....

전체량을 왜 파악을 못하느냐 말이예요! 측량할때 처음에 조사측량할때 금회시공은 얼마이고 잔량은 얼마인데 이것은 기 가건물이 설치되어서 시공 못하는 부분은 얼마이다 적어도 군의정에 와서 답변을 할려면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지요?

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디 지시를 받아 합니까? 됐습니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전체 면적이 4,200㎡입니다.

지금 잔량이 얼마라고요? 지금 우시장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건물이....

요 모서리하고,요 모서리하고, 요 모서리하고 몇군데 남습니다.

우시장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시장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가건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하를 해줄 계획인지 있다가 물어보면 알겠지만 남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왜 모릅니까

김기사! 면적이 얼마로?

남은 잔량의 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 남은 잔량을...

잔량 없답니다.

가건물은 어디의 것입니까? 그럼 개인 소유입니까? 가건물 개인 소유라요?

여기 남잖아...

이거 엉망진창이구나 하는거 보니까? 됐어요! 다음 설명 하세요! 볼 필요도 없어요! 됐어요! 그런 차드 가지고 어디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건설과장의 설명의 이해를 도고 참고하기 위해서 진보 우시장이 아니라 진보 수시장입니다. 이 사진은 8월8일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8월8일 아침에 찍은 겁니다.

건설과장 답변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보면 도시계획 구역내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량은 L = 3.69KM로써 폭 18.5M 포 장폭 14.8M로 4차선 도로이며,공사비는 총 공사비 4,819백만원으로써 1차 공사비200백 만원과 2차 공사비 400백만원으로 시공중이며, 1차공사는 1991.10.23일 착공하여 완공하였고, 2차 공사는 1992.4.6일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상호산업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2차 공사구간은 이촌에서 진안광장까지 760.0M의 구간으로 시공중이나 현재 토지소유자들이 토지보상가 저렴 이유로 부지매입이 해결되지 않아 시공회사측에서 92. 5. 2일자로 시행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92. 5. 12 자로 공사중지명령하였으며 현재공정이7.3%입니다. 우회도로 축조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총 250필지에 편입면적 119,528㎡(사유지109.427㎡,국유지:10,037㎡)이며,소유자는 186명입니다. 이중 보상금 수령자는 111명에 133필지로서 60%의 공정이며,미수령자는 85명에 117 필지입니다. 해당 리별로 분석해 보면 이촌,각산리 토지소유자들은 몇명을 제외하고는 협의가 가능하지만 진안리 광장지역에 편입된 소유자들은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보상금 저렴 및 잔여부지 인정에 대하여 수차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며,미매입토지 소유자와 수차례 걸쳐 협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독관 및 현장소장과 협의회를 개최토록 추진하여 1992.4.2 진보우회도로공사 현장사무소에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회 참석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감독관,현장소장,우회도로 보상협의회 부회장장 두진씨와 도의원 문 재석의원,관계공무원,미수령 토지소유자 1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 중환의원께는 자택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부재중이었습니다. 회의개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편입토지 보상가격 인상요구. 둘째,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요구 셋째, 농로진입도로 개설요구 둘째,셋째는 조치하였으나 보상가격에 대한 인상요구는 시행청에서 가격조정을 할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토지지주들은 보상에 따른 재감정을 요구하였으나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재감정은 1년 이내에는 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감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감정가격은 본군 공시지가 및 현실 거래가격을 참조하여 산정했다고 보지만 현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실 거래가격이라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고 거래 특성상 드러나지 않는 가격이므로 보상에 있어 현실거래가격 보상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의해 92.1.29(수)14:00 진보우회도로 축조공사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및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별첨 명단과 같이 각급위원들이 참석하여, 보상위원회를 개최 지역적 특수성 즉 교도소 신축시 보상정도 및 임하댐 수몰보상가격등을 참고로 건의하고 최대한 적정보상이 되도록 건의 하였으며, 92.4.27일자로 진보면 진안리 거주 김 동락씨외 26명의 진정내용과, 진안리 거주 이해욱씨외 6명의 보상가격저렴등의 사유 진정 내용을 부산지방국토관청에 통보하여 최대한 검토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6.8~6.23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청에 의해 진보 우회도로 축조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는 부지해결을 위한 토지수용의 기초작업으로써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와 동시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군에서는 미매입토지소유자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우회도로 축조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2차공사 시공중지된 구간에 대하여는 8월중 시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보상지연으로 당초 예상공기인 93년말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시40분부터 5시까지 정전이 되기 때문에 5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김중환의원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답변서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구두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줄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는 본의원은 91년도12월 감사시에도 답변서에 페이지를 기록하여 달라고 감사시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페이지를 좀 기록하여 주시면 서로 설명하고 질문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송군수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의회의 모든 자료는 기획실에 다 넘어갑니다. 주무과에서 작성이 되어 기획실로 들어 갑니다.

넘어가서 청송군수에게 결재를 받습니까?

예!

받지요? 과장께서는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청내에 총괄하여 기획실로 1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부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송군수가 페이지도 없고 작년에 감사시 보고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페이지가 없어도 된다고 합디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먼저 감사때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답변자료도 저가 내용을 검토를 하여 페이지를 보았는데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가 어떤 답변자료는 2장 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상 페이지 기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한장이라도 절대적으로 페이지 기록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의원이 8월8일 아침에 우시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현장에 아침에 가서 보니까, 이게 우시장인지 어디 저 포항 저쪽의 수시장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이 이게 전부 다 강이지 우시장으로 누가 보겠습니까? 과장, 부군수 한번 보시지요? 이게 강인지,수시장인지,우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되며 그렇다면 89년도에 우시장 이설 계획이 있어서 우시장은 포장을 하여서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공사 입찰을 해서 계약이 되었으며는 그 기간에 여러가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승인관계라든지, 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여러가지 각종 승인사항이 많아서 공사가 지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여기 수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옳은 우시장을 만들고 임시로라도 우시장을 만들고 진보면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고 진보는 청송의 관문이라고 볼수 있는 우리 청송군민만 진보우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진보우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과장께서는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시장에 수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시 조치로라도 공사가 1~2개월 늦어서 그것은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1~2년 늦어 간다고 생각 하며는 여러모로 막자갈 20~30차 가량으로 임시조치를 하면 사람도 다닐수 있고 우시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 것이 진보면민을 위하고 청송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가 먼저 4월달 금년들어서 제일 먼저 비가 올때 우연히 진보에 출장나갔다가 우시장을 한바뀌 돌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역시 김의원 말씀대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사무실에 와서 주무계장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물이 이렇게 많이 고이니까 막자갈이라도 갖다가 성토를 좀 하자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하니까 만약에 성토를 하면 일률적으로 전부다 하여야 하니 나중에 본사업이 시행하게 되며는 또다시 끌어 내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제가 조치를 못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김의원님하고 똑같은 심정입니다.

예! 그러면 공사가 적어도 1~2년이 지연될것 같으며는 발주후 진보지역민들은 언제 공사가 발주해서 언제 계약을 해서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쯤 되며는 주차장으로 준공이 되어서 이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진보 그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증명도 됩니다. 한데도 청송군수는 여기에 대한 신경을 조금도 쓰지않고 군수가 바쁘면 과장께 지시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 ~ 3년이 공사가 지연되며는 한번쯤은 진보면사무소에 과장께서 오든지, 군수께서 오시든지, 부군수께서 와서 사실 현재 상황을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이러니 여기 또 명색이 군의원이라 하는 사람이 군정질문도 하고 군정감사도 한 사항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본군 최고 책임자인 군수나 청송군 기술최고과장 건설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우시장 관계는 사실상 착공 당시부터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여기서 3가지가 풀리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사업을 총 마무리 못지우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도 역시 똑같은 심정으로 저가 사과를 드립니다. 저가 이관계를 가지고 미처 김의원님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가 없었는 것은 저가 미처이 관계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사과를 드리며 양해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있는데 청송군수나 건설과장이 이러 이러한 연유로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러 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되니까 그리 알아 달라는 말씀만 계셨으면 진보 14,000면민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시장내 건립된 창고 및 사무실 2동에 대한 철거 관계로 축협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축협중앙본부장과의 전화상으로 이전 승인 통보를 92.8.8일자로 받고 2동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를 신설 우시장으로 이설시키고 건물을 철거하였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3동을 다 철거 하셨다하는데 지금 현재 2동만 철거하고 1동은 화장실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만 남아 있습니다.

적법여부를 묻겠습니다. 전화상으로 이전 승인 통보가 왔다 하는 것을 축협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축협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그날에 철거를 했습니다.

과장이나 청송군수가 직접 전화 대화한 일은 없지요?

저희들 보다 축협...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문으로 오겠지요!

공문은 축협 계통으로 와서 축협장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지요! 이게 적법 여부가 됩니까? 지금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도 합리적으로 한치도 하자없이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 하는 적법 여부를 알고 싶은데 적법이 됩니까?

그 관계는 축협에서

편법이지요! 즉 말씀드려서 약 20~30% 편법이지요!

예! 편법을 썼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은 편법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여기 지역민들도 많이 계시지마는 이런 정도는 전화 통보를 받았으면 편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속히 지역민들의 불편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잘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입찰을 볼때 공고를 하고 또 모든 공사기간과 착공 이런 것을 해서 공고를 할때 청송군수에게 사전 결재를 받습니까? 사후 결재를 받습니까?

착공계를 말씀하십니까?

공사 발주 할때요!

공사 발주를 할때는 필히 결재를 받습니다.

이런 것은 청송군수가 적법 여부를 조금 적법에는 위배되더라도 편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최대한의 편리를 도모하고 하루속히 주차장 시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할려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1년전이라도 이것은 고시 관계도 승인될 것이고 우시장도 화성아파트 옆으로 이설될 것이고 이것은 된다고 서류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써 서면 통보가 없어 그렇지 된다고 건설과장도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본군에 행정 최고책임자이신 군수께서도 생각하셨을줄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입찰과정은 누구라도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사업이 처음 착공 당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설 우시장 이전 관계는 압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8월8일자로 전화 통보 받고 2동에 대해 2동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철거했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전이라도 이런 정도는 지금 적법아닌 편법을 쓰나 1년전에 적법아닌 편법을 쓰나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된다고 생각이 되며는 변동없이 된다고 생각되면 조금 더 앞당겨 편법을 썼으면 지역민들에게 이런 많은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며칠 안있으면 서면 통보오고 적법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처리 할것을 그래도 청송군수는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진보주차장을 약간의 편법을 써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시장 그 부근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한 악취가 납니다. 하수구 해 놓은 것도 뚜껑을 덮지 않아서 심한 악취가 지금 현재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는 전부 잡초가 나서 아주 위생상 시가지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잡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전 우시장 부근에 7세대에 대해서 가건물이 몇평이 되고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본의원이 질문을 하였을 때 본의원이 일곱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지금 일곱집을 다니면 어떤 집은 가건물내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내 수세식화장실도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서 우시장 환경은 지금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이점을 과장께서는 십분 감안하셔서 앞으로 우시장 부근에도 좀 깨끗하게 우시장이 이설되면 주차장이 될것인데 주차장 설치가 되면 진보면민의 차만 오는 것이 아니고 각처에서 차가 많이 옵니다. 거기서 욕을 먹으면 청송군 전체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일곱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부 다 주차장으로 포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곱세대에 대해서는 안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로써 포장을 한다 했는데 그 일곱세대는 소관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불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지금 현재 계속 그대로 놓아 두고 본군에서 사용료만 받고 거기 주차장 설치가 되면 그 주변에는 여러가지 시설을 간단히 조립식으로 시설을 한다든지 이래해서 관리하는 관리자로 부터 설치를 하도록 해서 그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군에서 전부 설치를 해서 기득권을 주어서 관리인에게 설치를 안하고 사용료만 받는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께서 아 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문제 7세대에 준해서는 저희들 사업하고는 관리 문제는 저희들 사업과에서는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전에 축협의 면적관계를 저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이 726평인데 726평이 전부다 들어 가고 잔여면적은 한평도 남지 않습니다.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726평입니까?

거기서 총범위내에 축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것은 726평입니다.

그러면 726평은 가건물을 제외한 금회에 착공 시공량이 726평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7세대에 대해 가지고 대충 그것이 평균 10평이라면 100평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때는 그러면 그것은 우시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진보시장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장으로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는게 그것입니다.

그러면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것을 포장해서 주차장 설치하며는 전부다 차선을 그어서 해야 되는데 7가구 때문에, 환경미화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7세대에 대해서는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우시장 주차장 경내에 들어가지 안하고 시장부지로 들어가 있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군에서 관리를 좀더 잘해서 미관상 보기 안싫은 그런 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안그렇다며는 군에서 예산관계로 그렇게 못하며는 현재 관리자에게라도 하다 못해 그런 것은 적법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돌아가면서 조립식으로 간단하게 언제라도 청송군에서 필요할때는 철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으로서 설치를 해서 환경이 좀 깨끗하게 할수 있는지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수구 관계를 저도 현장을 몇번을 보았습니다. 사실상은 추접고 악취가 풍기는 것도 저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설계를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할려고 설계는 했습니다만 기존의 대지하고 현재 이쪽에 있는 대지하고 표고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맨홀이라도 좀 크게 설치를 할까 현재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수구는 그래 하면 됩니다. 지금 저가 말씀드린 것은 가건물...

가건물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관리관계는 저희들 건설과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재무과장하고 1차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과 협의해서 의원 주례회시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우시장관계는 질문을 이로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윤상필의원! 보충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진보면 우시장을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 추진중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개설하면 유료 주차를 하는지 무료 주차를 하는지 알고 싶고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주차장을 완공하여서 행정동우회로 무상 대여한다는 말이 난무합니다. 본군 세수가 빈약한 것은 우리 군민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특정기관에 무상대여 또는 무료 주차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유료 및 무료주차 행정동우회에 무상대여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청송읍 강변주차장 관계 문제 때문에 바로 이자리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군의 계획은 강변도로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여 경우회에 넘겨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진보주차장 관계는 행정동우회로 인수인계해서 거기서 운영 관리하도록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변주차장 관계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지금 그 관계는 청송읍이나 진보나 벽지화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업을 해서 시설물 자체는 또 다시 산업과에 인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군수님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저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의원입니다. 과장의 질의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광일의원이 질의한 청송읍 소재지내 정류소 맞은편과 천주교 국공유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김광일의원이 말씀을 하면 용도폐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약속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무시하겠다는 그런 답변 밖에 안되는데 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구자체에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는데 내용자체는 조금 전에 보고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8개면에 국한해서 이런 사항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김광일의원이 해서 청송읍에만 약속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우시장 관계로 동료의원이신 김중환의원이 조금 음성을 높여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과장께서는 군정답변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답변할 때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회도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중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우선 우회도로 관계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관성이 없다 하는 것... 우회도로 당초에 추진할 때 건설과장께서는 군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회도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진기간이 2~3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그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홍교군수 계실 때 당초의 1안을 무시하고 청송군 진보면사무소에 아마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는지도 몰라요?

참석 했습니다.

출장을 해서 리동의 동장, 새마을지도자를 모아 놓고 이걸 한전쪽으로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비봉산 산밑으로 설치하면 요지매입비도 덜들고 여러가지장기적인 안목을 보아서 좋다고 그래서 전부 동의를 얻어 서명날인을 전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다음 이숙현군수께서 오셔서 도저히 이래 보니까 이것이 공사기간도 있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계를 이래 받았지마는 정홍교군수가 한 것은 타당성이 없고 원점으로 제1안대로 진보 한전을 중심으로 해서 후평에서 월전2리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같은 방법 청송군수는 이숙현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같이 진보면사무소에 가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리장 및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한전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정홍교군수 계획은 1년정도 추진했지마는 추진이 늦고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동의를 받았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이런 이유로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지금도 군수가 바뀌어 지면 또 우회도로는 또 변경이 되고, 또 지연이 된다면 지금 2안 공사중에 있으니까 그럴리가 없지마는 이런 관계로 해서 우회 도로관계가 현재까지 3년 ~ 4년 걸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다면 결국은 청송군민 또 진보면민 특히 진보에 소재하고 있는 몽리자라든지 여러가지 불편을 주고 또 1년에 평균 2 ~ 3회 정도 진보 후평에서 월전2리까지 사망 교통사고가 납니다. 이 사망교통사고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보면 청송군민이 사망교통사고로 사망된 사람이 지금 몇사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났습니다. 아마 올 봄에도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이런 공사지연 관계로 이런 일관성없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는 것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요? 이점을 유념하셔서 청송군의 최고 행정책 임자이신 청송군수나 청송군의 기술최고 과장이신 건설과장이나 좀 행정을 성의있게 다루어서 지역민들에게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그렇게 다루어 나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우회도로 도시계획 미확정 부분이 후평리 쪽으로 400m가 있다고 했는데 이연유를 어떻게 해서 400m정도는 우회도로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미확정이 되어서 400정도는 공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는 바가 있으면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도 좋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이 400m가 아직도 미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우회도로가 안동에서 들어 오는 국도 34호선 도로가 임하댐 이설도로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노선이 약간 당겨져서 그 과정에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그 400m를 도시계획 구역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노선하고 임하댐 이설도로가 먼저 시행이 되어서 먼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이 400m인데 재정비 과정에서 변경승인까지 되고 지적고시 측량만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400m 되는 보상금은 수령 했습니까?

400m 다요?

수령 안 했지요?

일부는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1년도에 예산이 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사업비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부터 4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현재 공정이 4억에 대한 현재 공정이 1.3%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지요?

예! 맞습니다.

1992년 5월 20일자로 공사중지된 것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현재 공정, 현재 전체의 공정 진보 우회도로 현재 전체공정이 7.3%인 것도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절대공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되어서 예산이야 내년도에 22억 정도 나오면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지매입비 내놓고 이런 정도로 공사 진척이 금년도에 4억이 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8월달이 들어섰고 9월달이 접어 드는데 1.3%의 저조한 공사실적을 나타내고 또한 한쪽은 보상금 문제로 현싯가는 진보 한전 그밑의 부근에는 현싯가 100만원이상 갑니다. 저가 알기로는 4 ~ 5일전에 진보에 지금 현재 조립식사무실 그 대지가 평당에 140 ~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싯가 문제 때문에 지금 없습니다만 권중혁씨라고 대지가 제일 많은데 그쪽에서 이의를 많이 달고 어떤 사람은 법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군에서 발주해서 본군에서 전부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정질문에 들어 왔기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수 지역주민이 여러가지 이해 관계가 수반이 많이 되어서 지역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안 드릴래야 안 드릴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수용령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1년이면 수용령도 가능하고 재감정도 1년 경과되면 가능하다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선 1차적으로 이 몽리자들은 전부 86명이 거부하는 몽리 자들은 보상금 수령 거부입니다. 거부하는 몽리자들 이의로 해서 대법원으로 가겠다.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가격이 이런데 지역대변자라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정도로 적법 여부도 잘 모르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수용했습니다. 청송군수도 청송군민의 이해 관계가 수반되어 있는 것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수용령을 내리기 전에 한번 재감정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몽리자가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재감정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원만한 일이고 청송군민을 위한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본의원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는 절대 공기를 지금 7.3%의 공사비, 사업비를 정부로 부터 배정을 받자면 1.3%의 저조한 이 실적으로써 이 공사공정 저조한 실적으로써 우회도로 현장사무실에 계획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93년도말이면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으로 우회도로가 완공된다. 내년도에 돈이 다 나온다. 시공회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도 주무과장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두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공사비가 2억입니다. 2억이란 것은 1차공사 구간내에 구조물 설치비하고 가설 창고비가 여기에 포함해서 2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공사비 4억은 시점에서 부터 삼거리 광장있는데 까지 토공공사비입니다. 토공공사비가 이사업 배정이 사업을 하다가 광장에서 감정료 관계때문에 문제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감정료 관계 때문에 진보에 토지소유자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수차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대화를 해본 결과 이촌각산 공구는 모르겠는데 현재 광장부근에는 토지 지주자들이 현재 요구액이 김중환의원님의 말씀대로 해서 1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저히 100만원 하는 것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저희들 자체가 100만원을 감정을 해 주십사 하고 청송군수가 건의는 못합니다. 적당한 싯가에 감정단가를 인상을 시켜서 최소한도의 주민들의 편의를 꽤하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현재의 공정이나 주민들의 반응이나 현재 사업추진 분위기로 보아서 당초 계획자체는 12월 31일까지로 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부산지방국도 관리청에 계획자체로 처음부터 이 지구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재감정이 분명히 되기는 됩니다. 다만, 1년 경과후라야 재감정이 됩니다. 저가 생각하기로는 토지소유자들이 감정 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는 방향은 현재로서 재감정을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절대적으로 안해 줄 것입니다. 오히려 토지수용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하게 되면 감정이 두번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소수의 감정단가가 현재에 인상될 것으로 압니다. 참고로 이촌지구 감정가격이 32,000원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23,000원 나와 있습니다. 진안지구가 감정단가가 55,000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9,000원입니다. 진안지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평당 12만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장부근에는 감정가격이 평당 13만5천원 나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9만9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주민이 바라는 것은 평당100만원을 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내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 그다음에 만약에 100만원으로써 매매된 실적이 있으면 내놓아라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못내 놓는다. 못준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실 보상가격이 근거가 사실상 불명확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그래서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업 당초계획은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12월 31일 까지는 준공이 힘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관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는 방법은 사실 저희들 군수는 한갓 중계역할 밖에는 못합니다. 그런 권리가 없는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최대한 협조를 해서 오히려 토지수용령이 적용되면 다소나마 감정단가가 인상되지 않을까 저희는 현재 판단으로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용령이 선행되면 보상금 재조정이 되겠습니까?

일단 토지수용이 들어가게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경북에서 당초 감정했던 감정기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한번 합니까?

바꾸어서 서울에 있는 감정회사로 하여금 이지구에 대해서 이런이런 문제가 야기 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다시 해보아라 해서 지시가 떨어집니다. 재감정은 경북에 있는 감정기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폭 협조 요청을 해서 가능한한 93년 12월 31일까지 진보 우회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만 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에서는 아무런 실권도 없고 다만 군수의견을 최대한 방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사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시 건설과장으로 부터 태풍 재니스 피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어 발언코져 합니다. 의원여러분과 건설과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질의코자 합니다.

김중환의원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시 보고된 태풍 재니스 피해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어 의원여러분과 건설과장의 양해가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건설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도 김중환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중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의원입니다. 진보면 시량국민학교앞 하폭 규정 미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량국민학교 앞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기존 하폭이 부족해서 이번 수해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시량국민학교 앞 그위로 고현 저수지 바로 그밑 김미식씨 답에 제방이 피해를 입었고 금년에 피해를 입었고, 재작년에도 건설사업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포플러 심은 하천 김미식씨 답 바로 앞으로 논이 하천을 점용해서 제방을 한 관계로 이번 피해도 많았고 그 밑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천미확보 관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속 1년에 한번씩 사업해도 항구적인 그런 사업은 면장 재량사업으로 하나 군수 재량사업으로 하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년에 한번씩 같은 지구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께서 하천 하폭미확보와 함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시량국민학교 밑에 제방에 수해피해를 입었다 그런 말씀인데 제방명이 시량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존제방 150m 가량을 하고 이번 수해를 입은 지역이 한 50m정도 됩니다. 거기에 금년 수해를 본 것은 제방위로 범람이 되었습니다. 제방자체와 돌망태가 나간 것이 아니고 제방길이가 당초에 그 밑에 조금전에 말씀 드린 150m 구간에 6m 돌망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구간에 군부대에서 응급복구를 하면서 성토자체를 그밑에 150m 구간하고 제방고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 항구설계를 하면서 그 밑에 제방 150m하고 돌망태 길이를 맞추어 놓았습니다. 저가 내용분석을 해보니 기존 밑에 있는 6m의 것을 무시하고 7m를 완공으로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제방이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쪽에 종점부분에 와서 1m 더 높혀서 10m 정도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수몰하게 된다 그러면 기존 제방하고 밑에 있는 전부 다 다시 성토를 해 주면서 이쪽 50m 구간을 지면을 높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 돌망태 6m 그 상폭을 맞추어 완료했는데 8월 8일날 같은 경우에 진보 괴정, 신촌 쪽은 비가 약 300m 정도 왔지 않겠느냐 그래 되면 시우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설계도 문제가 있지만 시우량이 70 ~ 80mm 에 넘어 간다면 이떠한 특수시설물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수해를 보았고 시량쪽 교량관계 진시골 들어가는 포플러 있는 쪽을 말씀하십니까?

시량국민학교 앞에 과수원 있는데 교량 그 밑으로 하상하폭이 안되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곳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진시골로 들어가는 거기에 교량이 새마을사업으로 3년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가지고 현재 조금 짧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밑에 통수가 다 받지 못하여 제방에 피해가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촌 경주식당 뒤에 군유림 쪽으로 제방이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군유림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성쪽으로 계속 나오면서 제방을 하므로 인하여 좌안제방이 170m 정도가 붕괴되었다고 그런 여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폭이 안되었기 때문에 붕괴가 되었다 그런 이유입니다. 알고 계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보시가지 경주식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촌...

신촌에...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현장도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수해 나던날 8월 9일날 현장을 답사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그쪽 위에까지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석축을 했습니다. 그 종점으로 부터 그쪽 제일 높이까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석축을 쌓았습니다. 석축을 싸면서 석축을 밑에 종점을 좀 활같이 이런식으로 약간 빼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부 반대현상이 나와서 밑에 종점부분에서 통수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이쪽 대안에는 바로 수문이 있습니다. 별피해는 없고 다만 수문이 있는데 제방 자체가 옛날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일 밑에 쇄굴이 조금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하고 수의를 했는데 결정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두가지항을 수해복구사업시에 하천 하폭을 완전히 유효폭을 지켜가면서 수해복구를 해서 앞으로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환의원! 질의사항 더 없으시죠? 없습니까? 김중환의원?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