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삼복더위에 이렇게 땀흘려 구민을 위해서 의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외 8인이 발의한 경부고속도로확장에따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와 도로공사가 1,020억의 예산으로 계획상은 '92년 5월 14일이지만 사실상은 10월 25일에 착공하여 '94년말 완공예정으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양재간을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초구의 남북 중심을 관통하는 이 공사구간은 전 구간이 서초구의 주택지역과 근접되어 있으므로 주민 밀집지역에 예상되는 소음, 먼지, 조경, 마을단절, 소통장애, 육교장애 등은 민원대상이 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인접된 서초구의 7개동에는 5만 4,492세대에 17만 9,17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체 인구의 42.8%가 거주하는데 본 확장구간 공사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겪게 되는 구민들의 불편을 사전 제거 내지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확장 구간내부체도로확보, 방음벽 설치, 교량개량, 조경시설 등에 관하여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여 구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고 민원을 줄이며 또 구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공사에 최대한 반영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확장구간의 방음벽 설치, 교량개량, 부체도로처리, 출입시설개량, 조경시설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둘째, 미확장구간 즉, 반포인터체인지에서 한남 인터체인지까지에 대한 향후 계획 및 소통대책을 강구하여 건의하고 이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을 최소화 하자는데 있습니다. 셋째, 필요시 구민, 구, 도로공사,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넷째, 시내구간 고속도로의 유지관리 상태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가 되겠으며 구성결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고속도로에 인접하는 서초 제1동, 서초 제2동, 잠원동, 반포 제1동, 양재동, 내곡동의 출신의원 11명으로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활동 안건은 첫째, 고속도로 확장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일과 둘째, 구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는 일 등입니다. 예상되는 활동방법은 관계기관의 담당자를 출석시켜 질의응답을 하거나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거나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시 협의기구, 공청회, 자문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현지답사 및 조사도 병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