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철 의원 발언

이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도정질문을 위하여 '92년 8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지난 7월 22일자로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취임하신 백승탁 교육감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제64회 임시회에서 이원창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9대 충청남도 교육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초대 민선 교육감으로 선출되어 영광스러운 한편 그 책무와 소임의 막중함을 통감하여 숙연한 감회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2년 차를 맞는 지방교육자치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를 합리적으로 통합하여 우리 손으로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행정은 모름지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과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펴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면에서도 단위 학교의 수준의 자율과 책임의 폭을 넓혀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고장의 여건과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에서 교육발전 장기계획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당위적 요청에 따라 지난번 21세기를 향한 충청남도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본 도의 2만4천 교육동지 모두가 땀과 지혜를 모아 추구해야할 발전지표이자 충남교육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지향해야 할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수요가 요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저 또한 전 도민의 교육발전에 대한 여망과 고견을 대변하실 의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수용함으로서 민선교육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의 지방화를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관건은 투철한 봉사정신입니다. 모든 교육행정 조직의 존재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효율적인 지원과 봉사를 통하여 교육현장인 학교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본 도의 교육행정 요원 모두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앞으로 우리 충남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책의 근간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육의 인간화 실현입니다. '94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과 6차 교육과정의 개정취지에 부응하여 성장기의 학생들이 가장 발랄하고 다양한 생활경험을 한껏 즐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각자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케 함으로서 그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교육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는 미래에 대한 창조적 대응력의 배양입니다.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인간 특성은 열린 마음입니다. 개방화, 국제화될 미래사회에서는 가치의 다양성과 의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 언제든지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수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그것은 곧 민주시민이 갖추어야할 기본적 자질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독창성, 합리적 사고, 문제 해결력 등 높은 수준의 지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오늘날도 그렇거니와 미래사회에서는 자기에게 부디쳐 오는 삶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전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착상과 대안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창조성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울 만큼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하게 될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학교마다 컴퓨터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에서 또 하나의 과제는 이른바 교육의 우월성 추구입니다. 그것은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우수인재 육성의 방안으로 선진 각국이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각 분야의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우월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학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교육복지의 증진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의 영향 못지 않게 비의도적이고 잠재적인 주변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교수 학급의 효율성을 높임과 함께 즐거운 생활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의 효용성, 편의성, 쾌적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며 가정결손으로 정서적 부적응에 빠진 문제학생이나 생활이 어려운 소년 가장들을 효율적으로 선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 측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는 교원후생과 사기진작입니다. 교원은 교육의 질을 갈음하는 관건적 요인입니다. 알찬 교육내용의 선정이나 발전적 교육방법의 적용도 결국은 교원들의 능동적인 의지와 전문적 소양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그들이 높은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요건과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떤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의 목적달성과 안출을 극대화하는 기본적인 요건은 인사 운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수혜의 폭을 넓히면서도 능력과 실적을 중시한 적재 적소의 기용으로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뢰로운 인사제도를 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경륜과 탁견에 크게 힘입어 제8대 교육감 임기를 대과 없이 마치고 이제 민선 교육감으로서 새롭게 본도 교육행정을 수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충청교육이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이끌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가꾸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64회 임시회에서 김재봉 의원님과 이원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장 선거 연기에 따른 홍보물 배포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홍보물 배포문제로 인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야기 시킨 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홍보물 배포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차례나 중복되는 선거로 인한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단체장선거의 연기를 제의하였고 금년 6월 13일자로 서울신문을 비롯하여 9개 중앙 일간지에 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정부의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발행되는 국정 신문에도 단체장 선거 연기에의 불가피성을 수차에 걸쳐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홍보 공문을 산하기관에 보내게 된 것은 평소 유관기관의 협조 공문에 대하여는 산하기관에 이첩,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문도 담당 과장 전결로 처리되어서 관례에 따라서 이첩한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일부 학교의 홍보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직원회의 시 공문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일부 학교에서 홍보물을 학부모에게 보낸 것은 학교장의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일로 매우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물을 언론에 제공한 경위에는 저희 해직교사 모임인 전교조 충남지부에서 일선에 보낸 공문을 입수하여 연합통신을 비롯한 중앙, 지방 언론사에 일제히 배부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선거 연기에 따른 홍보공문을 산하기관에 보내게 된 것은 추호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아니고 정부의 방침을 공직자들이 알아야 한다는 순수한 뜻에서 한 일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겠으며 또한 위원 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 거듭 송구스러운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백승탁 교육감 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중배 부지사께서 인사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지사 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종국 지사께서는 내일 개최되는 8. 15광복절 행사와 관련해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행사장 현장점검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출장하셔서 제가 대신 인사말씀 올리면서 지난 7월 14일 이원창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홍보자료 배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의 조정문제는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확보차원에서 지난 1월 10일 연두기자회견을 통하여 이미 제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 내무부에서 자치단체장 선거시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일반 신문광고를 통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18일 정부입장의 배경과 내용 등을 모든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고, 따라서 내무부의 신문 광고내용 전문을 교육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에 통보하면서 공무원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 위원 님의 양해를 바라면서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