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전문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내용을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P 에 추경의 발생요인을 위원님들이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해서 별도로 발췌해서 제일 앞에다가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확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20건에 2억 7천 6백만원의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5천 1백만원으로 보조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난 27일날 경상북도 1회 추경 예결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사실 포함할 수 없었다는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의 연내 마무리를 위하여 의회 청사 마무리 및 집기 구입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형곡 어린이집 마무리 및 비품 구입이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경련 기부금 사업은 필히 연내에 마무리 되어야 되겠고, 임은 진입로 개설 그다음 공단 변전소에서 비산 예비군 중대간 도로개설 이런 데는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적어가지고 1차 보상을 하고 일부 보상이 안된곳도 있습니다. 이 보상 마무리를 하고 바로 올해 공사에 착공할라 그러면 추경이 불가피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구미 선산 도로 확장에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는 공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주민의 건의사항과 우리 위원님의 건의사항 이런것이 아주 절박한 예산 계상을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하절기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소 진료약품대,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비를 구입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고 행정 여건 변동에 따라 신설되는 청소과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등의 재원 충당이 부득이 하며, 전국민속 예술 경연대회 개최 준비등에 불가피한 소요 경비를 금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추경 요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24 P 예산의 규모 입니다. 현재 총 기정 예산이 1천 3백 66억 2천 1백만원 입니다. 이번에 증가가 44억 5천 5백만원 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7억 2백만원이 증가되어 예산안 총액은 536억 9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17억 5천 3백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873억 8천 5백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은 1천 410억 7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예산 분석을 해보면 일반회계 27억 2백만원 세입은 지방세가 14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9억 7천 6백만원, 보조금이 2억 7천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P 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해서 14억 5천만원이 증가된 내역이 각 세목별로 되어 있고 총 증가율이 4.6 % 가 되겠습니다. 넘어 가겠습니다. 26 P 에 보면 지방세의 증감요인 분석을 해뒀습니다. 주민세가 2천 8백만원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91년도 1만 5천원에서 92년도 최소 5만원, 최고 50만원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따른 증가액이고 재산세가 2억 2천 9백만원인데 이것은 건축물 신축 증가가 6,587 동에 672,850㎡도 지금 현재 2억 2천 9백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신축 증가분에 대한 증액에 따른 증가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7억 6천 5백만원, 91년도 4/4분기하고, 92년도 2/4분기 대비를 했는데 4/4분기가 21,987 대고 92년도 2/4분기 현재 24,814 대로서 증가율이 13% 자동차 대수의 급증으로 세입증가가 늘어난 것을 거기다가 계상을 해 뒀습니다. 도축세가 4백만원, 음식 문화의 변화로 증가, 담배 소비세가 6천 8백만원, 인구 자연 증가에 따른 소비증대이고 과년도 수입이 1억 3천 6백만원, 체납세 관리에 적정을 기해서 체납세를 일소했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 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세 2억 2천만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을 사업소세가 91년도 평당 5백만원에서 92년도 평방미터당 250원, 평당 825원 입니다. 대폭 인상되므로 세입이 증가된 것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5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취득세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 및 건축물 신축의 현저한 둔화 추세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나 등록세는 정액세율 50 % 인상 및 과소 납부자 추징으로 세입이 증가, 매매세는 차량등록 급증으로 증가, 이래서 2가지 세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취득세가 감면이 돼도 5억이 증가된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27 P 세외수입은 9억 7천 6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5천 2백만원,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이 2천 5백만원, 징수 교부금 5억 그다음 재산매각 수입이 3억 1천 1백만원, 기부금이 8천 7백만원, 기타 수입 1백만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2억 7천 6백만원 인데 국고 보조가 3천 3백만원이고 도비보조가 2억 4천 3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세출 27억 2백만원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석 인건비가 1억 3천 3백만원 인데 급여, 상여금, 기타 이런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7 P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이 3억 2천 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국비가 3천 3백만원, 도비가 2억 4천 3백만원, 시비가 5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명을 보면 도량동 진입로 포장보수에 도비가 2억 더 들어 왔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시장님께서 도에 계시면서 특별히 주셨다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다음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우수기관 시상 사업비에 1천만원, 도비 1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재가복지 봉사센타에 국비가 3천 2백만원이 들어오고, 미취학아동 학비지원에 도비가 7백만원,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가 도비 4백만원과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14건이 국비 5백만원 들어오고 도비가 3천 6백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상비가 4억 5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수용비, 여비,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에 시책경비 전부 포함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경상비 총액만 기재해 뒀습니다. 경상사업비가 5억 9천 3백만원인데 주요 경상사업 조서를 5억 9천 3백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사 사무실 비품이 7천 3백만원, 지방세 통합 전산화 3천 5백만원, 보건소 약품대 5천만원, 통합공과금 부담 2천 6백만원,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1천 7백만원, 시정홍보 슬라이드 제작 1천 3백만원, 민관공동 사업 추진에 1천 6백만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에 1천 3백만원, 주민홍보용 도서 및 신문에 1천 8백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홍보 및 상황실 운영에 2천 2백만원,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단체 보상 1천 1백만원, 중소기업육성 자금 이자 1천 3백만원 신설과 및 민원실 환경정비 비품 2천 4백만원, 풀보조에 5천만원이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지침 기준에 1억 5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5천을 다시 상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당면 주요사업추진 여비가 3천 4백만원, 이동도서관 운영비 2천 5백 만원, 저소득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 P 입니다. 투자비가 24억 8천 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투자비 조서를 보면 의회 청사신축 3차공사 마무리 8억 5천 3백만원, 의회사무실 화단조경이 2천만원, 공단 변전소에 예비군 중대 도로개설이 2억 8천 5백만원, 임은 진입로 개설이 3억 8천 8백만원, 시가지 차선 도색에 1억 입니다. 도로유지 보수에 1억, 도로표식판 정비가 5천만원, 진평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 환경미화원 전용 시설이 5천만원, 경로당 건립 부족분 선주동 3천만원, 운동장 본부석 마무리가 3천만원, 운동장 건물 및 휀스 도색에 1천만원 금오아파트 수선에 3천만원, 인동동사무소 증축에 4천 8백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활용 용역에 4천만원, 올림픽 기념관 에어로빅장 마루바닥 설치에 2천 5백만원, 신호등 설치 3천 5백만원, 예술회관 무용실 바닥보수 및 비상발전기 수선에 2천만원, 이것이 주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넘기면 또 있습니다. 시청사 보수 3천 5백만원, 선기천 치수사업 6천만원, 운수연수원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 1천 6백만원, 민원실 환경정비에 1천만원, 금전2동 마을앞 재방설치 1천 3백만원, 구미에서 선산 확장도로 가로등설치 3천만원, 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4천만원, 소규모사업 3건에 1천 4백 만원, 개발보상금 반환이 2억 4천 1백만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비가 총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5억 2천 7백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세출액 기능 분류를 보면 의회비가 증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제일 우측에 1천 5백 9십 7만 5천원, 일반 행정비가 15억 3천 3백 7십 6만 7천원, 사회복지비 구성되어 있는게 6억 3천 8백 8십 8만 7천원, 산업경제비가 6천 5백 2십 1만 9천원, 지역개발비가 18억 6천 4백 9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 1천 8십 2만 7천원, 민방위비가 없고요.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5억 2천 6백 7십 6만 5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비비 입니다. 소관별 주요 예산 분석을 보면 의회비에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중 무투표 당선으로 인한 예산 절감이 8백 2만 5천원 감이 되었고, 의회 의정활동 지원정보비가 3천만원, 일반행정비 주요내용을 보면 각 부서별 직원 1인 기준 국내여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지방공사 먼저 제 3섹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설비 추진 비용이 1천 5백 8십 5만원이 되어 있고, 사회단체 풀보조가 5천만원, 주민 홍보용 신문이 1천 2백만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이 2천 5백만원, 민원실용 자산취득비 의자 구입등이 8백 7십 만원, 세무과 일용인부임 연말까지 계속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7백 5십 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 전산화 자산 취득비가 7백 2십 3만원, 대수선비 청소과 신설 지하에 사무실 고치고, 제 2민원실 보일러실 하고 이런 수선비가 4천 8백만원, 자산취득비중에 영선계 신설, 의회청사 대회의실 의자하고 제 2민원실 집기등이 2천 9백 7만원의 의회사무실 신축 3차 공사 9억 2천 1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니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새마을과 소관이고 개발부담금 이것은 도시과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