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무덥던 여름날씨도 지나가고 벌써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92세계 바르셀로나 올림픽 육상 마라톤 등에서 우승하는 등 우리 국가대표가 세계종합 제7위에 입상, 국위를 선양하고 돌아온 뜻깊은 달이기도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노정 되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과 도정업무 수행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 안건으로는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의 종합결산은 부진한 업무는 적극 수정, 보완토록 하고 정상 추진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92년도 8월 11일자로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어 동일 자로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국장의 보고를 청취하시고 보고 내용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김두회 관광과장이 세정과장으로 전출되었고 관광과장 후임으로 황의철 비상대책과장이 전입을 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계장이었던 이수만 계장이 민원담당관으로 승진되었고 그 후임에 수산과 어정계장 이었던 서봉식 계장이 전입되었습니다. 먼저 황의철 관광과장입니다. (인사) 서봉식 지역개발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맹치호위원장님과 지역경제위원회 위원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항상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상반기 지역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노규래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게 무사히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내용 중에 공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중소기업 진흥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본 도의 공업화 계획이 1985년부터 2001년까지 93개 단지에서 2,743만평, 2,990개 업체를 조성하며 고용인구도 37만6천명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 추진상황은 '92년까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등 59개 단지에 1,682만평을 조성하여 62%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충남지역의 농공단지 경우에 78%가 가동중이고 '90년 이후에 17개 업체가 휴. 폐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주군 정안농공단지와 서천군에 서천농공단지는 50%정도 가동에 그치고 있고 또한 추진중인 태안 삭선 농공단지는 입주를 희망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업단지 조성 추진도 중요하지만 기 조성된 공단의 가동률과 경제회복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며 공단 조성지역의 환경오염대책과 기 조성된 공단의 경제력 회복을 위한 도가 취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또 그 동안에 취한 사항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소기업 진흥대책에 대하여 요즘 하루가 멀게 도산하는 중소기업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만 하더라도 대전. 충남 지역에서 도산한 업체 수는 217개 업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충남지역 도산한 중소기업체의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오지노선 버스운행 실태 현지파악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 둘째, 시. 군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비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역경제위원회에서 6개 시.군 16개 지역에 대해서 버스운행실태 현지파악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 또는 제도개선 사항, 시책 도입사항 등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의결로 건의.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세부 추진계획은 제대로 되어있는지, 이제까지 추진한 결과와 조치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 군 주차장 설치에 대한 도비 보존문제와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에 이르기까지 본 위원회의 예심 과정에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던 시. 군 주차장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 문제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위원이나 집행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심심의 확정 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뜻을 관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해왔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끝내 도지사 풀 사업비 중에서 5억원이 삭감되었고 그중 4억원을 시. 군 주차장 설치보조금조로 비목을 설정하고 예산편성을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일선 시. 군 중 예산, 당진 지역을 추출해서 현지 점검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개 시.군중 2,3개 지역을 집중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성과를 기해서 향후 계속사업으로 연계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는 이미 지난 6월중에 예산 배정을 18개 시.군에 끝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7월중에 현지점검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본 위원회의 의도와 위원들의 뜻에 절대 반하는 업무 추진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위원들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추락시키고 관습적인 관료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남 도정발전에 기여하고 일선 시. 군 행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국장 님의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 말씀하세요.

국장께서 더우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용 중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93ＥＸＰＯ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ＥＸＰＯ는 사실 농촌에서는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와 대전직할시의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93ＥＸＰＯ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군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군에 있는 추진위원들의 역할이나 활동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서 이동욱 위원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벽지노선 상반기 보상청구 문제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면 정기시장 실태조사 및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보고사항으로 국장 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상설 화되어 있는 시장 20개 곳과 활성화되어 있는 15개 곳으로 35개 시장을 앞으로 더욱 현대화시키고 그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활성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도내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복지행정이라는 넓은 차원에서 생각할 때 그 시장이 폐지된다,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기왕에 언젠가 본 위원이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면 단위에는 기 시장이 폐지되어서 군이나 시에서 소유하는 장옥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실정입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19개의 활성화되지 않은 시장이나 폐지대상으로 조사된 13개 곳의 시장은 행정 부서에서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국장 님께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각 읍. 면 단위에 폐지된 장옥에 사는 상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장옥을 시. 군이 소유한다고 해서 전혀 지붕하나 개량하지 못하는 현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본 위원이 국장 님의 답변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적어도 장옥의 원형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장옥에 사는 상인들이 집을 마음대로 고치고 비 새는 곳도 막아서 현대적인 건물을 시. 군에서 지어주지 못할망정 스스로 자기 비용으로 장옥을 고쳐서 살수 있는 그런 정도의 용인은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 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가지 홍보자료나 간행물을 지역경제국에서 활동하는 집행과정을 지역경제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역경제위원회 실에 비치해 달라는 당부를 전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지역경제위원회 실에 몇 가지 홍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국에서 발행하는 것은 월간 지역경제 동향이라는 책자가 한 부밖에 없고 다른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가져다 비치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 홍보 활동하는 각종자료, 소비절약이나 상거래질서의 확립문제를 ＰＲ하기 위한 스티커나 홍보 물이 그 동안 없었는지, 있다면 왜 국장 님이 비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경제위원들이 충청남도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업무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자료나마 충분히 비치해주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모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 말씀하세요.

한도원 위원입니다. 도내 관광지 위락, 편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유서 깊은 주요관광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스쳐 가는 관광지 화되고 있고 또 세입증대 차원에서도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여의 경우 연간 130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는데 위락시설과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숙박하는 관광객은 얼마 없고 스쳐 가는 관광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민들이 또한 타 시. 군, 타도에 관광지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경기도 자연농원이나 전주 동물원처럼 본 도내에도 중요한 관광지에 동물원,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위락 편익시설을 해서 관광인의 편익도모도 하고 도 세입도 충족시키는 그야말로 알 먹고 꿩 먹는 일거양득의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국장 님의 좋은 답변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윤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소에 충청남도의 서북부에 위치한 광구에서 발생되는 광물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즘 본 도의 서해안 국립해상공원 구역 내에는 광업법에 의한 크고 작은 규사에 대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에서 광물을 채취할 시에는 광업권자는 채광개시 전에 채광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장관 또는 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광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법에도 공원 구역에서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토석, 사리를 채취할 때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은 물론 내부부령으로는 제정된 공원 구역 내 광물채취 허가사무처리 규정에도 허가제한지역 허가광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남도 서해안 국립해상공원 구역내의 규사 광은 어떻게 하여 공원 구역 내에 있는 광구가 앞에서 말씀드린 허가제한 지역 또한, 허가제한 광물임에도 채광인가 부여의 경우 연간 130명의 관광객이 찾고 가 되었으며 채광계획 인가 시에는 관계되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규사가 광물임은 경제성, 가치성 기준 즉, 규사함량이 90%이상이 되어야만 규사의 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서해안의 규사는 지역에 따라 90%이상 함유되는 곳도 있겠지만 그 이하의 함량 미달이 규사가 아닌 해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구내의 광물이라는 합법적인 것을 앞세워 규사를 채취하여 공원 구역내의 자연경관을 해침은 물론 인근 주변의 양식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직. 간접 피해가 있어 광주와 주민과의 마찰이 빚고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서해안의 개발계획의 순환지역에서 해사광물을 1년에 수십만 톤씩 채광해 갔을 경우 그 생태계 변화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곳에 광물장 허가를 해주었을 때 수천 톤 급 배로 1년이면 수백 차 싣고 갑니다. 그러면 수십만 톤의 모래를 파갔을 때 그로 인해서 그 지역 바닷가의 생태계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입니다. 육지 같으면 파가고 그곳을 메워서 복구하면 되지만 바다는 한번 파 가면 어느 산이든 무너져서 모여지는 것이지 자연적으로 복귀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해안시대를 개발한다 해도 광물채취를 해서 본 도에 수익이 얼마나 있고 광권 허가가 악법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도 내의 규사채취 허가를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을 얼마 보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을 감안하고 지역의 생태계에 변화가 온다면 앞으로 장래의 충청남도는 크나큰 손해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었어도 그러한 피해가 있다면 그런 피해로 인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지역의 일도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것 같아서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국장께서는 광구를 다녀보시면서 지역에 그로 인한 피해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다음 허가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광구채취로 인해서 이 지역에 얼마만큼 채취비가 들어오고 있는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 말씀하세요.

김좌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금년 10월경에 지역경제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성격과 구성방법, 기금의 모금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방치자동차에 대한 강제처리 문제인데 상반기 중에 1,067대가 발생되어 구중 599대만 처리되고 468대는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가 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좌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식 위원 말씀하세요

최원식 위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난번 매스컴을 통한 지상보도에 의하면 충남이 가장 개인서비스 요금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유인물에 교육을 420여 회로 1만1천명이 교육을 받았고 간담회를 75회 했고 기타 홍보를 하고 행정체계로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를 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말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92년도 상반기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률이 최고를 기록했고 대천시는 10.2%를 기록해 전국 평균 5.7%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가안정관리에 허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으면 도의 물가관리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세호 위원께서 본 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동률이 78%이고 17개 업체가 휴. 폐업 되었다는 현황을 설명해 주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고 환경오염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가공단과 지방공단, 농공단지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추진 사항은 알찬 것으로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99개 단지가 지정되어서 39개 단지가 준공되고 5개소는 공단이 조성 중에 있고 5개소는 준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현재 총 293개 업체이고 이중에서 가동율은 7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된 인력은 1만6,734명 계획에 1만 2,331명으로 74%가 계획대비 고용되고 있고 현지 고용인력이 그 가운데 6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부도발생은 '90년도에 3개 업체, '91년도에 9개 업체, 금년도에 5개 업체로 총 17개 업체에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부도난 것이 아니고 '90년도 '91년도 '92년도 3개년에 걸쳐서 부도난 숫자가 17개 업체입니다. 부도사유는 국내외 경제여건 급변으로 인한 판로위축, 재고누적으로 인한 자금의존의 지연, 고임금 등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능력 상실, 자금능력을 고려치 않고 일시 과다 투자하는 등의 경영 미숙으로 판단된 것도 있고 능력이나 자본력이 미흡한 것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들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거래은행의 경매절차를 통한 건축물과 시설 등의 취득자에게 공장부지를 재 분양하는 등의 조치를 밟아서 조속히 공장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부도 발생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 각종 경제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경영, 기술향상, 기술지도 연수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공단 입주업체의 경영 사전실태 분석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오염 점검제를 엄정히 실시하여 공해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유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단지별 공동 오. 폐수처리장 등을 설치해서 주변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진흥대책에 대해서 김세호 위원께서 충남의 도산 업체 수와 도산 원인은 무엇이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체로서 도산 업체는 29개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 자금난으로 인한 것이 15개, 기타는 계절성 법인회사, 동업자간의 알력, 경영부실, 판매 부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4분기 중에 정상 조업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총 도내 107개 업체인데 조업단축이 13개, 휴업이 65개, 폐업 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도내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은 자금난이 52개 업체로 50%정도가 되고 판매부진은 약 13개 업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 지원대책으로서 장기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상당히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한편 도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단기대책으로는 금년도 사업계획에 예시되고 설명된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기계획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 '96년도까지는 육성자금을 100억원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충남지회 투자회사 등 경제관련 지원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도 매년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공동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을 통한 수출 촉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산업체, 기술정보, 수집,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경제연구원 설립은 별도 지역경제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 단위 시책이 되겠습니다 수출산업화 유도를 위한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상품의 고급화 유도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미술대전의 개최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3자 담보인정, 세무조사 면제,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납기연장, 징수유예조치, 중소기업 애로타개를 위한 애로타개위원회 구성운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자금 출처조사 등 상반기 시책은 장기 입안하고 있는 것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촉구하고 있는 것 또는 중앙으로부터 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벽지노선 버스에 대한 현지답사 결과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 사이 3일간에 걸쳐서 6개 시.군의 버스노선을 답사하시고 조치할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조치할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조치한 사항으로서 지시한 것은 마을버스운행 제도를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였고 벽지보스노선 개설 및 운영에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시. 군간 버스노선 연장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 처리토록 지시했고 주민이용에 편리하도록 시간대를 정해 운행하는 문제를 시장. 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서 7월 11일자로 차제계획을 수립, 조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이중에서 도에서 조치할 사항으로서는 대전직할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과 광역협의회를 운영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대전직할시 주관으로 광역 행정협의를 운영토록 되어 있어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간 협의 계약 안을 수립키 위해 6월 30일 4개시도 기획관 회의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권역 간 버스운행 문제도 이 협의회에서 다루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으로 시내버스의 읍계 밖 30㎢ 운행 완화에 대해서는 7월 10일 교통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거의 하였습니다만 30㎢ 규정완화에서 오는 문제점과 현형 제도와의 비교분석도 교통부에서 검토 조치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일단 현행 30㎢까지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차후 더 면밀히 종합 검토, 분석해서 교통부에서 방안을 내리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시. 군에서 조치할 사항 중에서 증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제작회사와 부품회사의 노사분규로 차량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도내는 15대 정도 됩니다. 금년도 증차계획도 이달 중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문제와 합쳐서 차량의 조속 확보와 여기에 따른 봉급기준 확보 등 확정시달도 같이 추진하고 회사에 출고 독촉도 아울러 진행해서 위원님들 현지 답사에서 조치할 사항은 이상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남은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챙기고 해서 중앙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도비 4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2,3개소에 집중 배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차장 시설비는 각 시.군 공히 예산 부족, 사업비 부족으로 주차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시.군별로 5개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부터 '95년도까지 5개년 계획 사업에 의해서 예산 집행도 하고 있고 사업비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입장에서는 20개 시.군의 사업을 독려하고 20개 시.군에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고루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있는 추진 또는 예산의 공동 배분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고루 배분한 것입니다. 위원 님들께서 도비 4억원을 2,3개소에 집중 배정해서 효과를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그 뜻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5개년 계획을 받아놓고 5개년 계획을 추진토록 하면서 적은 돈이나마 시. 군에 고루 주어가지고 사업을 촉진하고 독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집중배치보다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 위원 님들과 깊은 상의 없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배정을 했는데 이 돈에 의해서 시. 군비 합쳐서 설계를 완료한 곳은 3개 시.군이고 설계 중에 있는 곳은 1개, 아직 설계가 안된 곳은 14개 곳입니다만 14개소도 시. 군에서 시. 군비를 합쳐서 사업계획을 할 것으로 보고있고 도에서도 계속 독촉을 해나가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농촌에서는 ＥＸＰＯ가 무엇 하는 것인지 내용도 모르고 있고 중앙과 대전직할시의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 군별로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ＥＸＰＯ에 대해서 설명 기회가 이고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다소 중복이 되더라도 간단히 ＥＸＰＯ를 말씀드리면 일반 대중에게 인류 문명이 나아갈 방향과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여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국제적인 전시 무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가 달성한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하는 국제적인 무대다, 이렇게 ＥＸＰＯ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책임관계는 중앙에는 대전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있어서 총괄 계획하고 있고 대전직할시는 ＥＸＰＯ지원단이 구성되어있고 본 도에는 기획담당관 실에 ＥＸＰＯ 지원계가 있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계의 범위 내에서 각 파트별로 ＥＸＰＯ에 대한 사업을 기능별로 맡아서 하고 있고 관광숙박 시설이나 관광루트나 ＥＸＰＯ 전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획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국의 진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도의 총괄은 기획담당관 실 ＥＸＰＯ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협의회 구성도 역시 기획담당관 실 ＥＸＰＯ 지원계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추진협의회는 93명, 20개 추진협의회 587명이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 구성 목적은 내년도 ＥＸＰＯ에 대비해서 주민역량을 결집해서 박람회 준비를 알차게 추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가 운영되도록 도와주는데 있습니다. 그 기능으로는 박람회 지원 및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 국민의식 선진화를 위한 주민계도 홍보, 범시민적 도민적 단합을 위한 각종 사회단체활동 지원, 기타 민간단체 차원의 박람회 지원,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원 위원께서는 도내 관광지에는 위락 편익시설이 없어서 지역 관광지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숙박 시설도 적고 스쳐 가는 관광지에 그치고 있는데 본 도도 경기도처럼 위락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도 세입차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도의 관광지는 14개 지구이고 관광숙박시설로 관광호텔 12개, 국민호텔 1개, 콘도미니엄 1개 되어 있고 금산, 서대산 전문 휴양업이 1개 있습니다. 관광수입은 작년도에 84억 원이었는데 올해 7월말 현재 집계를 내보니까 122억원으로 연말까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145%로 급격히 늘고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동물원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락시설이 아주 적다는 것은 퍽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 아산 온천개발, 천안군에 설치 계획중인 공무원 년금 관리공단에서 추진중인 종합 휴양시설, 또 정부가 백제권 종합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 부여등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광위락 시설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천안, 온양, 덕산, 공주, 부여, 안면도를 거점으로 하는 관광루트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수입도 증대되도록 해나가고자 합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한산모시 타운이 7월에 착공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보도에 의하면 아직 착공되지 않았고 45억원이나 투자하여 착공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한산모시타운은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에 모시 전수관, 모시공방, 판매장, 향토음식점등의 건물을 '93년도 ＥＸＰＯ 개장 전까지는 건설할 계획이고 45억원이 투자되는데 대부분이 국.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 매입과 부지 조성 공사가 완공되고 건축물은 문화부의 설계승인 관계로 다소 지연되어서 7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8월중에 착공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이전까지는 완공, 개장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서천군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서는 한산모시 타운이 꼭 대전 ＥＸＰＯ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금산인삼 타운이나 한산모시 타운이 먼 장래를 앞두고 고유의 문화와 상품전통을 전수하고 교육장으로 삼고 아울러 기왕에 하는 것을 '93ＥＸＰＯ에 대비해서 개장, 준공토록 서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ＥＸＰＯ 기간을 통해서 한산모시 타운은 금강 하구 원과 연계해서 전라북도로 가는 길목으로 개발도 하고 이 지역 특산품인 소곡주 판매도 하고 모시도 이 기회에 선전하고 판로도 확장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ＥＸＰＯ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ＥＸＰＯ와 아울러 어차피 해야할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문규위원께서 천안지역 도시가스 사업규모와 공급시기, 3개 사 사업자 선정을 유공을 선정하게 된 경위, 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업규모는 천안시, 천안군, 온양시, 아산군, 조치원 지역에 10만5,000가구의 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라든지 관 매설비만 620억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지매입 관 매설비만 620억 원이라는 방대한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이 사업은 자본 회수기간이 아주 깁니다. 공급시기는 '93년도 하반기부터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경위는 3개사를 선정해서 3개사가 회사를 콘소시엄으로 편성하도록 했는데 금년 6월 5일까지 회사 설립을 하고 이 회사 설립의 과정에서 자본 능력이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620억원의 약 13% 정도인 75억원을 기본자금으로 해서 설립토록 했는데 1순위 업체인 유공에서는 자기자본을 내가지고 회사 설립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극동과 천안지역에 있는 태경의 두 업체는 자본금도 내지 않고 이 기간에 서류를 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초 그것이 방침대로 1순위 업체인 유공에게 사업자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이 고시에는 경제력, 기술, 경험, 자본력을 종합해서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 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1순위 업체에게 100% 사업소 지정을 해주어서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도록 한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허가 신청서를 내주면 사업허가를 그때 가서 해주게 됩니다. 사업자 지정이라는 것은 내인가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업체가 이 기간동안에 사업허가 신청서를 못 내면 2순위 업체에 사업허가를 다시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업체, 4순위 업체, 5순위 업체, 6순위 업체 6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그 이사 업체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는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6개 업체가 들어와서 자본력이나 사업계획서, 기술축적 등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1순위가 유공, 2순위가 극동정유, 3순위가 천안 태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방대한 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유공의 양해를 구해서 유공이 1순위 업체이기 때문에 100% 투자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사업자 지정을 단독으로 해야 옳겠지만 극동도 충남에 있고 천안 태경도 사업계획 5개 시.군 지역의 중심지역에 있고 해서 3개회사가 콘소시엄을 형성해 가지고 공동투자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대신 너희 회사에 51% 지분을 주마, 했더니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역의 화합차원에서 지역 주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종용한 결과 좋다해서 3개회사를 공동 콘소시엄 형태로 해서 하도록 사업자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내부사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극동과 천안에 있는 상공인들이 만드는 회사가 자본금을 대지 못해 가지고 2차에 걸쳐서 기한을 연기해 주고 독촉했습니다만 신청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당초의 고시 방침대로 1순위 업체에게 다시 한번 100% 단독으로 출자해서 사업허가 신청을 내도록 지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신문보도를 통해서 특혜 의혹이니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신문들이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저희가 설명한 얘기는 전혀 쓰려고 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보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항의를 하고 보도에 대해서 정정 요구도 하고 주민과 행정을 의심 투성이로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언론태도는 고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언론 보도들이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정조치를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대응할까 하다가 항의만 강력히 하고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렀습니다. 마침 김문규 위원께서 이러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여러 위원 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천안 태경에서 동자부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유공에게 51%라는 절대 지분을 준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유공을 빼고 극동과 천안 태경에게만 사업자 지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심의한 과정이나 사업자를 지정한 내용으로 보아서 태경은 자격도 없습니다만 도에서 천안지역 업체인 태경을 넣어주기 위해서 부지사와 제가 불러서 배경도 설명하면서 누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얘기했으나 그쪽에서 막무가내로 동자부에 행정심판을 냈습니다만 동자부에서 하나도 잘못이 없다, 태경의 행정심판 이유가 없다고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천안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행정심판도 변호사 자문 받은 내용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아무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명간 기각될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태경은 고시가 1순위 업체 아니면 2순위 업체에 주게 되어 있는데도 천안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행정협의를 통해서 3순위 업체인 태경까지 넣어주었는데도 행정심판을 걸어 들어가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크게 부당하게 한 것처럼 계속 비난해 왔습니다만 요사이 자기 이익에 반하면 항시 의심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공을 100%에서 사업자 지정을 한 뒤에 천안에 있는 상공인들로 구성된 태경에서 14%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미 사업자 지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 없다고 해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천안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여러 위원 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중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과 각과에 관련된 사항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네 번째 질의사항 중에 지역경제 홍보물을 지역경제위원회 사무실과 위원회에 배부 또는 비치토록 했는데 지역경제동향 보고서밖에 없다, 그래서 그간 홍보물 발행된 것이 없는지, 있다면 빠짐없이 비치해 주도록 했는데 부실한 것 같다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간 미처 챙기지 못한 점도 이 자리를 빌어서 뉘우치면서 앞으로 더 성실하게 비치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동향 보고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월별로 매월 발행하는 것으로 위원 님께 우송해 드리고 있고 위원회에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스티커나 여러 가지 홍보물이 제작되는 것은 지역경제위원회에도 비치함과 동시에 책자 류 로서 위원 님들께 보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송도 해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문규 위원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지역경제연구원 설립 추진사항 자료가 있으면 주든지 아니면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김좌영 위원께서 지역경제연구원이 10월중에 설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과 구성방법 기금모금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올리는 전제는 지역경제연구원 설립은 근본적으로 동 의회에서 위원 님들의 심의에 의해 기금이 책정됨에 따라서 설치가 확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업무보고 사항에 올린 내용은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급관청인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그간 지시된 내용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료는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역경제연구원 설립계획은 '91년 3월 8일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각 시.도에 지역경제연구원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연구원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개발행정이나 지방화와 전문화에 부응되는 경제시책의 발굴 등을 위해서 싱크탱크 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 자료의 연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해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도에서 '88년도부터 '91년도까지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한 건수가 '88년도만 해도 27건, '89년도만 해도 33건, '90년도에 56건으로 많은 용역이 외부에 나가는 것은 전문연구기관이 자치단체에 설치된다고 할 때 이것을 막을 수 있고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면 상당히 실효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말씀은 시간관계상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고 타도의 견해는 충청북도가 제일 먼저 '90년 5월 15일에 21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이 기금은 도에서 11억원, 시. 군에서 5억원, 지방은행에서 5억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대구, 경북도 55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91년 6월 18일 설립한 바가 있고 전라북도도 '91년 10월 5일 5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출발한 바 있습니다. 대개 기금의 타도 모금방법은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자치단체에서부터 거출하고 지역단위의 지방은행에서 기금이 출연되는 것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도 부산과 경남이 재단법인 설립인가가 난바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민법 32조에 의한 독립된 법인으로서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의 과실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본 도에서 5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은 내부적으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닙니다만 50억원을 단계적으로 모금할 때 도에서 10억원, 시. 군에서 10억원,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지방은행에서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약 5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허용된다고 하면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시. 군에서 5억원 정도, 개발이익금이나 은행에서 12억원 정도를 해서 금년에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발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사회 동의 절차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먼저 의회를 통한 광역 자치단체, 도의 기금이 확보된 연후에 절차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말씀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규칙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중앙에 건의된 9건, 자체처리 2건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운영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인 방침이나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는 금년도 우리 나라의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타개하지 않고는 우리 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3호로 지역경제 특별지원 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위원이 25명으로 도 단위 주요기관장 및 경제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영은 본 위원회의 경우 분기별로 1회를 하고 분기에 1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실질적인 업무협의 과정에 효과가 어렵기 때문에 실무위원회, 각 부서의 국장급 또는 과장급 중에서 실무위원 2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2회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각 기관간에 나오는 애로사항들을 도 단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은 내무부에 일괄 건의해서 내무부에서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11건 나온 중에 9가지 사항을 중앙에 올린 사항을 전부 설명 드리고 자체 처리한 2건을 말씀드려야 하겠는데 시간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에 올린 사항 중 하나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고제품의 저장용으로 설치된 가건물, 창고 등을 양성화 해달라든지 정책적으로 묵인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나라 기업이 오늘날 상당히 제고도 누적되고 수출도 부진한 상황에서 재고품 저장을 위한 창고를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든지 묵인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중앙에 올렸습니다마는 중앙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입지에 관한 법률시행 지침을 '92년 하반기 중에 개정해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공장부지를 15% 녹지화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건축 시 건폐율 조정 상 애로가 많으니까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공장입지 기준고시는 상공부 고시로 되어 있어서 2,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것은 15%의 녹지를 규정하게 되어 있고 또 시. 도의 건축조례에도 조정면적을 조정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중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공장입지 기준고시 배정을 9월중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도 조례로만 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이 법적으로 고용케 된 전기기사 등 10여가지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양사, 보건사 등 상당히 많습니다. 법적으로 기업체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자격자들은 2,3개 업체에서 공동 채용하는 방향 또는 50인 이상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0인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완화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이미 7월중에 교체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일이 보고를 못 드리고 이러한 내용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융자차입 과정에서 애로가 많으니까 신용대출 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라고 또 중소기업 신용기금 보증 한도도 15억원에서 30억원 정도로 인상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출절차 구비서류 간소화, 산업은행 대출규정 개정을 '92년 9월중에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외국환 관리규정, 외국은행 인중업무 취급지침 개정도 9월중에 해서 무역 외 지급확인 절차나 구비서류 간소화하는 문제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의했던 사항은 창업신청과정에서 행정권한이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창업절차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권한을 일선기관에 위임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 내용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농지 전용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93년 상반기에만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그 동안 한 개 지역 당 시장. 군수의 농지전용 허가면적을 3천 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 승인 절차 간소화 문제도 상당히 축소하는 것으로 공장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도 법률 개정 자체를 '93년도 상반기 중에 하기 때문에 스케쥴을 잡고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난에 따른 병역특례제도도 개선해 달라는 건의,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한 건의, 제2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 등도 현재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 자체적으로 처리한 2건의 내용은 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나 물품구매는 그 지역 제품 및 업체가 전담하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봉사 물품현황을 참고로 뽑아본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 300억원 정도를 충남에서 발주했다고 할 때 188억원, 63%에 해당되는 것은 충남 도내업체에 되었고 112억원, 37% 해당되는 것이 외지로 나갔습니다만 도내 업체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 있고 현행법상 지역제한을 할 수 없는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규 내에서는 최대한 도내업체를 돕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중소기업에 홍보 강화하여 모든 기업이 알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이나 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바로 접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본과에서도 우리 고장에 대한 경제소식지 같은 것도 앞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시책 등을 유인물로 해서 협회를 통해 더욱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원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물가가 충남이 가장 높다는 보도를 접했다, 보도에 의하면 행정지도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동단속을 많이 했는데 물가가 높은 원인이 무엇이냐? 그 동안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보도된 내용대로 충남이 물가가 전국적으로 볼 때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물가에 대한 위원 님들의 간단히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가 결정되는 것은 47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44개 서비스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 원리에서 원칙적으로 물가는 자율화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44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관리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현재 유인물에 있는 대로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치 4.3에 3.5%로서 소비자 물가는 전국 평균이하로 떨어집니다만 공주와 대천 지역은 5.8%, 4.9%로서 상당히 높은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4개 품목에 대해서 지난번 보도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한 것을 말씀드리면 공주시의 경우 각종 학원비나 일부 개인서비스 요금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공주시내는 농산물 같은 것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대전에서 반입되는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학원비는 전년도에 학원간의 경쟁으로서 실질적으로 신고한 가격보다 밑으로 경쟁하다가 금년에 와서 올리기 때문에 작년에 2만원 하던 것을 2만5,000원하고 타 시. 도에서 2만5,000원 하던 것을 3만원 할 때 인상폭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5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비율로 봐서 타도에서 20% 오른 것이 본 도에서는 25% 인상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에 있어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대천 지역에 있어서도 원인은 공주와 비슷합니다. 행정기관에서 그 동안 단속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44개 품목에 대해서 중점 카드관리하고 집중 단속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종류의 음식물, 여관, 학원비가 주종을 이루는데 금년도 도내에서는 5월부터 물가지수가 처음 발표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작년도만 해도 물가지수라는 것이 대전직할시 이외에 발표된 것이 없었습니다. 5월부터 발표된 것이 천안, 공주, 대천 3개 지역인데 5월 달 서비스 품목에 대한 물가지수가 전국 평균 5%일 때 본 도는 11.6%라는 배 이상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천안이 일반 소비자 물가는 저렴하지만 서비스 요금은 13.3%, 공주 7.6%, 대천 9.7%였는데 6월에 와서 다시 12.4%로 0.8%가 올랐습니다. 그랬는데 6월부터 집중적으로 지도한 결과 2.4%가 내려갔습니다. 7월에 와서 발표된 것이 평균 12.4%에서 10.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은 상승되어서 5.7%로 인상되어서 천안이 14.5%에서 무려 10.9%로 3.6%가 내렸고 공주도 7.6%에서 7.5%로 떨어지고 대천도 10.2%에서 9.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은 부족하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전제하는 과정에서 물가관리 같이 어려운 것도 없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 님들이 질책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릉의 경우 7월에 무려 14.6%가 올랐지만 본 도는 이에 반해서 내린다고 하는 것이 그 동안 고충도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는 서비스 품목에 대한 것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한 카드관리를 6천여 개 업소에 대해서 하고 합동지도 단속도 하면서 주민의 계도와 협조를 요청하는데 힘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과장입니다. 상정과 소관으로서 답변 드려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모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기시장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말씀입니다. 폐지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현재 폐지가 되지만 면 단위 시장은 계속해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옥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지난 3월에 위원 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책으로 시장 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고 드린 대로 폐지대상이 되고 기능 상실된 시장이 13개 시장으로 나타났는데 현황을 보면 온양시장, 공주경천시장, 논산군 강경시장, 논산시장, 서천의 문산시장, 보령군 청소, 청나시장, 청양 남양시장, 홍성 결성시장, 당진 면천, 천의, 주문시장 13개 시장인데 특히 논산군과 당진군, 보령군의 오지지역 시장들이 폐지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천군의 경우는 금년 5월 29일 폐지되었습니다. 조사 분석하면서 느낀 사항은 그 동안 도로가 많이 개발되었고 각 시골까지 교통차량이 확보되고 기타 각종 수단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사정이 안 좋은 면 단위 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기보다는 최소한 읍 단위 이상 시까지 나가서 물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면 단위 시장이 축소되고 폐쇄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상공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위성이 있는 상설시장화가 되어 있다든지 앞으로 정기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지역별로 규격을 맞추어서 활성화도 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정기 시장화를 시킬 가망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통 지원자금을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폐쇄되어 있는 시장 중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시에 상점을 가지고 있는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물량이 많아서 도비 지원문제도 건의를 하고 각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액수가 너무 크게 나오고 시장. 군수의 고유 소관인데 앞으로 전망이 보이지도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곳만 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주다보면 재정규모가 너무 커서 시장. 군수가 자기 권한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추어서 활성화 해야될 부분은 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번 지침을 내보내면서 시장. 군수에게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관리하도록 지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소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로 하여금 현 실정에 맞추어서 도와주고 활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라도 개발 또는 타 용도로 폐지 될 때까지 만이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문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에너지 소비절약의 실질적인 추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너지를 활용하는 당사자가 내용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 정회시간에 홍보자료로 부채 하나씩을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기관이 금년도에 에어콘을 완전히 껐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그 동안에 많은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 보는데도 지장이 있고 해서 1만1,200개의 부채를 하나에 200원씩으로 224만원을 지사님 예산을 활용해서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홍보가 되기 위해서 지사님 서한을 8만 매 정도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가장 많겠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사님 싸인이 들어있는 서한도 발송했고 각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매스컴, 신문보도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공공 분양에 대해서는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특히 차량 10부제 운영 같은 것도 공공기관이 처음에 계획했습니다만 민간 부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주 저조했습니다만 40% 가까이 끌어올려졌고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 측면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로 판단하고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반기 추진한 결과를 지난 7월에 상정과에서 전 시.군을 집중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시장. 군수의 노력 결과를 가지고 서류를 내서 오늘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잘한 시. 군에 대해서는 도의 회의시간이나 월례조회 시간에 시장. 군수 기관 표창을 해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책조치도 계속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도 강력히 에너지 소비절약이 추진되도록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업과장입니다. 박동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규사 채광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사 채광 시에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고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둘째, 규사 함량이 90% 이상이 되어야 광물로 인정하는데 90% 미만도 광물로 인정해 주는지, 그리고 채광인가 시에 자연경관이나 농경지, 양식장, 기타 생태계에 변화가 오는 피해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다음으로 규사나 해사 채취 시에 수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채광계획 인가 시에 광업법에 규정되어 광업법 제4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채광계획 반입여부를 반드시 시장. 군수에게 의견을 묻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규사는 함량이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0% 이상이 되어야만 광물로 인정됩니다만 그 이하로 되었을 때는 채광인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함량 미달인 해사를 채취할 때는 공유수면매립 관리법에 의해 해서 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으면 채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광계획 인가 시에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할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 후에 저축이 없을 때 인가처리하고 있습니다만 태안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광산은 해안국립공원 지정되기 이전인 '78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78년도 이전에 광업권이 등록되고 계속 채광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러한 지역에는 채광계획 인가를 계속 별도의 지장이 없는 한 해 줘야만 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유수면 점유허가는 산림 훼손 허가 등이 해당 시장. 군수로 하여금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 채광계획 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경관이나 농경지, 양식장 혹은 생태계의 피해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가 공유수면 전용허가 난 산림훼손 허가 시 검토해서 판단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처리 과정에서 채광계획 인가를 불응할 경우에 가동되고있는 광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객관 성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만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객관성 있는 정확한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거부할 때 채광시설 된 시설물이나 매장량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알면서도 객관성 있는 판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부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사의 함량이 미달된 것은 절대 채광인가를 하지 않습니다. 채광계획 광물로서 규사로 채취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쓰는 문제가 개재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90%이상의 해사, 규사를 채광인가 받아서 채취해 가지고 반출한 다음에 골재로 사용했을 경우에 광업법으로 제한할 법적 규제조치가 없습니다. 법 상의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태안군의 경우 금년에 규사채취로 인해서 사용료나 임대료를 부과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태안군의 경우 공유수면 점용료가 1,566만7,000원 공유림임대료가 2,285만원, 계 3,851만7천원이 부과되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모준 위원께서 벽지버스 손실보상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벽지버스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4분기에 14개 노선에 1,295만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으로 공주 시민교통에 918만4천원, 청양교통에 3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2/4분기 2,027만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주 시민교통으로 1,621만6천원, 청양교통에 280만1천원, 서산 선양버스에 91만7천원, 온양교통에 34만8천원, 전체 3,322만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 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배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김문규 위원께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운동 실적을 전년도 대비하여 자료로써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전년도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말씀드리면 '91년도 7월말 현재 613명이 사망했는데 '92년도 7월말 현재는 380명이 사망해서 23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62%가 감소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좌영 위원께서 방치차량 미 처리 대수 468대에 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차적을 식별하기 어려운 자동차 또는 타 시도에 등록된 자동차는 차적 확인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압류나 저당, 이해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는 이해 관계인에게, 압류 경우는 1월 이상, 할부구입 등에 따른 저당의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권리상 기간을 부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속 처리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말씀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국장 님께서 장시간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질의 요지와는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92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적시되었던 것 중 본회의장에서 모 위원의 도정질문 내용에서 지사의 답변은 추경에 시. 군 주차보조비를 설정해서 반영해 보겠다, 하는 분명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사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비목조차 설정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가? 또 교통행정과에서는 과연 지사가 의도하는 바를 알고 있는가? 예산 투쟁은 한 사실이 있는가? 이전에 대해서 위원들의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은 기획관리실에서 컷트를 당했다고 말씀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들은 그 책임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있지 않나 보았던 것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기획관리실장에게 각 시.군 주차장시설 관리대비 보조예산 비목을 설정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관리실장 의견은 각 시.에 기천만원씩 보조를 해 보았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목설치 자체를 반대하셨다고 한다면 금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끈질기게 예결위원회, 본 회의에서 까지 반대한 사실이 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각 시. 군에 흰떡 들어오듯 한 도비보조 예산 결정을 과연 기획관리실장이 어떤 강압적인 압력에 의해 교통행정과에서 안이한 예산 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 답변 내용대로 각 시.군의 5개년 계획을 받아서 주차장 설치 운영효과를 촉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본 위원회의 뜻을 받지 못하는 이유와 위원회의 잘못된 사고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시간도 없었고 본 위원회에서 지난번 특정지역을 돌아보면서 주차장 예정지를 사전에 답사하는 모양새를 갖추도록 강구하는 어떠한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의혹이 생깁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교통행정과장에게 사전준비와 자료준비를 의뢰하고 현지 확인까지 하게된 본 위원회의 상위활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납득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위원 말씀하세요.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첨언하겠습니다. 주차장에 관한 사업은 본 위원회에 상당히 비중 있는 주요 관심사였으며 예산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던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난번 주차장 실태 파악을 통해서 예산군 삽교읍과 당진군 당진읍에 현장활동을 시작할 때 집행부가 주차장과 관련해 연구 조치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동행을 하면서도 일언반구 없었던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므로 심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는 현장활동을 한 2개 읍에 주차장 문제만큼은 위원과 지역민과의 신의에 관계되고 지역에서 위원이 불신을 당하면 곧 집행부가 불신을 당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연내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희망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원 위원 말씀하세요.

5일 시장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5일시장의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풀재산을 일부분 정리해서 재투자시키면 됩니다. 그 지역에 상설시장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만큼 기술적으로 심사를 하셔서 삽교읍 시장이다 하면 부지가 1만평이라고 할 때 실제로 시장은 3,000평이면 될 수 있다든지 5,000평이면 될 수 있다든지 할 때 5,000평은 정리해서 그 돈을 재투자하면 됩니다 5일시장의 막사는 일제시대 때 지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고 시장. 군수의 관리 면에서 소홀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살고 어떤 시장에 가면 불이 많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점용해서 살림도 하고 물건도 적재합니다. 예를 들면 삽교읍 시장이라는 것이 들 시장으로서 옛날에는 장항선 일대에 있는 소매치기들이 다 집중되었던 시장인데 지금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시장을 방관한다는 얘깁니다. 일선 시장. 군수들이 시장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손대기를 싫어합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마당에 지역에 추진위원이나 개발위원, 번영회 같은 기관장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수가 삽교읍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방안을 연구해라 하면 시. 군에서 얼마든지 연구해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현대화해서 잘 지어지면 보기도 좋을 텐데 실지로 가보면 폐허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연구해서 과장님께서 13개소가 그렇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거의 다 그럴 것입니다. 군 단위 시장은 활성화됩니다. 차량도 있고 이웃사람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소규모로 운영하는 시장은 값이 조금 비쌉니다. 버스타면 200내지 300원에 가는데 물건은 500원에서 1천원 어치 더 준다면 외지사람이 물건 사러 가면 대우도 많이 받습니다. 멀리 가서 사람도 하나 사귀고 하니까 지역에서 사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성을 띠고 시장 활성화에 시장. 군수가 신경을 쓰도록 도비를 충당해 주어서 시장을 활성화해라 하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그 시장에 재투자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모준 위원 말씀하세요

장옥에 관해서 얘기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면 단위에서 군이나 시의 시장으로 집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이 좋고 물건값이 싸고 교통이 편리하니까 그쪽으로 집중되는데 면 단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3월 이전부터 시장이 폐지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사해 가면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임대할 경우 장사를 하면 점포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관리해서 세를 받아 막는데 소위 행정관서에서 세는 세대로 받아먹으면서 장옥에 못하나 박는데도 못하게 하고 불편을 줍니다. 행정조치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행정이 전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자금문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관서에서 시. 군에서 돈을 들여서 장옥을 다시 짓는다든지 해서 훌륭한 장옥을 만들어 주는 것 보다 현재 있는 장옥의 지붕을 벗겨내고 장옥의 기둥을 뽑아내고서 다시 집을 짓지 않는 이상 마음대로 내부도 고치고 벽도 벽돌로 쌓고 간이건물에 있는 샷시로 해서 집도 짓고 해서 상점을 쓸만하게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도록 관리 측면에서 임대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장사도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13개 시장이 폐지되어야하고 19개 시장이 답보상태에 있는 시장이라고 파악했습니다만 잘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서 장사시키는 것도 좋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행정적으로 구제를 해야지 잘되는 사람만 도움을 주고 시장을 고쳐주고 시장이 부족하면 장옥을 세워주면 안 되는 사람은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까? 떠나게 되면 행정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장옥에 관한 관리문제에 대해서 너무 시. 군에서 심하게 하지 말고 규정에 여유를 주어서 현장에 사는 상인들이 마음대로 고쳐서 살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도에서 하급관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 군에 지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장사란 물건의 질이 좋고 싸서만 몰려드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현대식이고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물건 사러 오는 것이고 면 단위의 시장은 이미 폐쇄되어서 상인들이 어렵게 장옥에서 장사하지만 지역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장사를 자기 자본을 투자해서 생각대로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여유를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강력히 시. 군에 지시해 주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사업비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예산을 짜다보면 중앙으로부터 보조 사업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방도 부담금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각 기능별로 자기 예산이 다 중요하다고 각 실과 전부 예산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을 예산 배정에서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 투쟁이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입니다. 비목조차 설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추경에 해 주겠다고 본 회의 시에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산 편성 시에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본부가 생기면서 금번 추경예산 짤 때 과거의 많은 예산을 도가 안게 되어서 도지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퍽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예산에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생각지 않은 큰 문제가 생기면 결국 미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사 님께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다루시겠습니다만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얘기되었다가도 형편상 부득이하게 미루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투쟁을 할 때 지역경제국장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인 로비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는 아기 젖 준다는 얘기가 통상 속담처럼 전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도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 보면 교량이 끊어졌다든지 교량을 세래 놓아야 될 때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해 두 해 넘기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미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위원 님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 시. 군에 현장시찰을 가셨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예산을 위원 님께서 세워주시면 판단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잘되고 못된 것은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드린 것은 미처 판단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만 현지확인을 나가셨는데 예산이 필요한 것을 요청했는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도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님들 가셨기 때문에 꼭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을 가장 공정하게 배부하다 보면 일일이 위원 님들께 상의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사전에 연락해 주시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집행권이 있는 부서 입장도 위원 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5일 시장 문제입니다. 조금 전 상정과장이 질의의 핵심을 빼고 답변한 것 같은데 보충답변을 드릴 생각이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시장의 처리문제가 일선 시장. 군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매우 복잡하고 민원이 얽혀 있어서 퍽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옥 보수는 대개 무단 점용, 관과 임대계약을 맺지 않고 무단 점용을 해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해서 웃 돈주고 넘겨서 그런 경우 합법적으로 보수하고 개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맺어진 것은 보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가 폐지되어야 할 장옥의 처리문제, 장옥의 보수문제는 두 가지 문제의 초점을 맞춰서 실제로 더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어떤 공동분모 같은 것을 검토해서 지침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시. 군에 지침을 시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되지도 않는 것 문제점의 해결방안도 제시가 없으면서 자꾸 지시가 왔다고 해서 시. 군에서 이행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관계법규나 여기에 얽힌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 처방 안까지 만들기 전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어렵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더 연구검토해서 조치하고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께서도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시. 군에 기천만원씩 지원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대답한 것은 집행부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입법과목인 장관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집행방법을 우리가 건건이 자꾸 건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요. 지사 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또 국장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실효성 없는 예산 투자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개 시.군을 도출시켜 가지고 거기에 집중지원해서 최대효과를 거두면서 '93년도부터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지해 보자는 데 본 위원들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관여를 하고, 권한 밖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 부분을 없애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자꾸 요구하는 사항은 일선 시. 군이 사실상 주차 난이 어려워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역시 각 시. 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시. 군에 보조금 몇 푼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 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의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 취약한 부분에 좀더 예산을 할애해서 일선 시. 군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우리도 생활편익을 도모하자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론했던 것이지 지금에 와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를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점에 착안하셔서 적어도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이 무엇인가 집약을 해서 집행부에서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의도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 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네 요. 사실은 김좌영 위원하고 저하고 현지 관계되는 위원이 둘인데, 사실은 지금 이동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에서 조금씩 지원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2,3개 지역을 특별한 지역이 있으면 가서 지원을 하자, 위원들께서 특별한 지역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삽교 읍에는 우회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회도로를 수로를 이설 하다 보니까 공유수면이 1,120평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의 소장한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 다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놓고 있는데 기반시설비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좀 이해가 된다면 삽교 지역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 위원장님이 "아, 특별한 관계인데, 사실 땅을 얻어놓고 기반조성비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게재에 하면 좋지, 위원 님들은 어떠시냐"고 이렇게 동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내 지역에 그런 자금을 가지고 가서 그런 시설을 도에서 해 준다라고 할 때 용기도 있고, 의기도 있고, 그래서 군수나 행정기관에 연락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도에서 드렸던지, 우리 사무처에서 드렸던지, 드려서 군수까지 나와서 사실 그분들도 기분이 좋아서 군수가 「브리핑」을 하다시피 했는데 그 지역에 주민들에 둘러싸여서 "야! 이 한도원 의원이 우리 지역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전부 선전이 되어 있고, 또한 저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맙다"라고 그렇게 신경을 써서 20개 시.군에, 삽교 읍에 그런 돈이 온다면 의원님의 힘이 크지 않느냐, 이런 대우를 실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뭡니까? 나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전부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다닌 겁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마음대로 하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은 뭐 하러 현지에 갑니까? 현지에 주차장 할 데가 없어서 현지에 주차장 설치할 데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파악하러 다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데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데를 지원해주자, 그런 효과를 노리고 간 것인데 지금에 와서 국장님 답변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왜 탓치 하느냐 우리도 애로가 있다" 이런 말씀이라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위원들 위상도 좀 지켜주셔야지 집행기관에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의 입장만 살펴달라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괴로우면 행정부도 괴롭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답변은 당진이나 삽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김세호 간사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다면 다음에 삽교나 당진에 우선 순위로 해 줄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은 전혀 그런 답변이 없었어요.

이것은 의회 끝나고 제가 별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면 사실상 지금 한도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의 이런 특수사정이 있는데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면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인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왕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기 이전에 자금은 시. 군별로 분배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갈 때에 가기 이전에 분배가 됐다면 "사실상 이만저만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분배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현지를 갈 필요가 없지,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언반구 안 해준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다면 갈 필요 없습니다. 관이 사전에 얘기를 안 했던 것이지 예산배정을 하는데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그런 뜻으로 가는 얘기를 저희와 협의한 바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 오신 교통행정과장이 같이 수행을 했습니다. 주무과장이 같이 수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주무과장도 예산 배정하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지나간 얘기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다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딘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보고종료 선언에 앞서 보고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보고된 사항 중 정상 추진되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문제점 및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에 해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소관 '92년도 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