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님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삼복더위 속에서 맡으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과 8일 이틀동안은 대천임해수련원 신축현장과 원산도 삽시도 등을 시찰하셨습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무더위 속에서 애써주셨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제1차로 저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교육청소관 조례 안 2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어진 일정동안 뜻하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좀더 진지하고 알찬 내용을 보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2년 8월 11일자로 제65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할 '92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보고서가 접수되어 의장이 동 일자로 복지환경국과 가정복지국 소관 보고서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상반기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의하여 먼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김기흥 위원 님과 여러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남다른 관심 속에 추진해온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이동된 간부를 소개해드립니다.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15일자로 부임한 조광호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업무전반에 대한 자체평가에 이어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간 도의회 개의 중에 보고 드렸던 사항 등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그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배려로 가정복지국 업무가 활발히 추진된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춘자 가정복지국장 님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님들의 의문사항이나 기타 말씀드린 사항에 관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중철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안필준 보사부장관이 충남 도에 다녀가셨죠?

예.

일문일답 식으로 할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그 당시 제가 아는 것은 충남 도에 사설공원묘지와 납골당을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분이 다녀간 것은 현재의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령이라든지 묘지관리법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는 법령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그 당시 뉴스가 기억이 납니다만 전국에 있는 무연고 분묘가 800만 개가 넘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없애는 방법과 현재 있는 묘지의 보전기간을 15년 정도로 줄이는 법령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화장제도를 만들어서 분묘보다 납골당을 이용하도록 법령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 여당에서도 엊그저께 보도를 봤습니다만 가정의례준칙 법령을 개정을 해서 청첩장도 사실금지사항인데 안내장식으로 내고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폐지하든지 현실화시키는 든 지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볼 때 충남 도에 국장 님의 보고 중에 화장장이 홍성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역에 가서도 그 지역 위원과 상의를 하고 그 지역 군청 간부들과도 상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화장장을 도 지정사업소로 승격을 해서 도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장기계획을 보면 시. 군에 화장장을 더 늘려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시. 군에 화장장을 만든다고 할 때 그 시. 군 지역 민들이 기본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것도 없애려고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금마면에 있는 것도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 있는 화장장을 도 직영 사업소로 승격을 해서 도에서 직영하도록 해주시기를 이에 대한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문1답 답변이 되시는 것은 해주시고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받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답변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 님 답변하세요.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8월4일 안필준 복지부장관 님이 저희 관내 온양 민속박물관과 천안 공원 묘원에 들르고 대전에도 들려서 충북으로 가셨는데 위원 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임무를 띠고 오셨습니다. 온양 민속박물관은 저희들이 왜 오시는지 의아했었는데 오시기 임박해서 알아보니까 민속박물관에는 옛날의 묘지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옛날에는 어떻게 묘지를 했는지, 예를 들면 옛날귀족들이나 사대부 집에서 묘를 쓰거나 비석을 쓸 때 비석이 자기로 된 것도 있고 벽돌로 된 것, 돌로 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있어서 이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온양 민속박물관에 오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많은 참고가 될 자료를 온양 민속박물관에서 보유를 하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천안 공원 묘원에 오셨는데 천안 공원 묘원은 사설 재단법인의 공원 묘원입니다. 영리와 공익사업을 겸해서 하는 공원 묘원인데 저희 도내에서도 가장 크지만 전국에서도 몇 째 안가는 시설이 좋은 공원이 묘원입니다. 그래서 잘된 공원 묘원을 오신 게 아니고 그 공원 묘원 자체에서 납골 묘를 A, B, C형의 3가지형으로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A형은 16기에서 20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일가족이 다 납골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형태를 A, B, C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장관님께 보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을 유도할 때 장관님의 시축 방향, 정책방향을 정할 때 어떤 모형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담당묘지 책임자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보고한 내용은 기왕에 공원묘지에 들어 있는 묘들도 어느 정도 20명이나 30명이 들어가서 유연 분묘가 될 경우 그것을 파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한다하면 묘지가 축소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분들이 납골 묘를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민습이나 관습상으로 화장은 압상자 라든지 어려서 죽었다든지 하는 사람만 화장을 하지 사실 화장하는 예가 드뭅니다. 인식이 아직 화장으로 바뀌지 않고 불교가 화장을 한다고 지금 불교인들 전부가 화장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화장을 하는 측이 오히려 계급으로 말한다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나 압상자 들만 화장을 하고 좀처럼 권장이 되지 않습니다. 권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도 보시고 충북도 보셨는데 이것은 아시겠지만 보사부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온 것이 있고 묘지관리운영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81년도 또는 '91년도에 내려왔는데 '81년도에 복지부에서 내려온 시행령과 '91년도에 내려온 운영지침의 묘지면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령의 묘지면적은 넓고, 예를 들어서 24평이라고 한다면 '91년도에 내려온 지침은 9평입니다. 그렇게 묘지면적이 축소해서 나가지만 늦게나온 것은 운영지침이고 먼저 나온 것은 령이기 때문에 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령보다 지침의 면적이 줄어서는 관계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내년 중에 자료를 수집해서 지침을 령화 하는, 법제화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도 장관님이 다녀가신 후에 저희 간부 님께서 지시를 주셔 가지고 이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묘지 정비계획을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기 전에 위원 님께 보고를 드리고 양해도 구했어야 옳은데 우선 그 지침을 받아서 추진하는 골격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묘지가 옛날부터 흙장제, 화장제 권장제로 3가지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권장제라고 하면 위원 님들도 어려서보셨을 토기가 권장제입니다. 그리고 흙장제라고 하면 중국에서 전래된 것이고 또 화장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편의시설을 가미해 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을 천안같이 공원 묘원도 만들고 시. 군에 1개 씩 공설 공원 묘도 만들고 기왕에 있는 묘지도 정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확정지어서 위원 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이나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세요.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표를 12매 씩 준다고 했는데 구간마다 차료를 내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이 한번타면 차 중에서 차표를 또 하나를 내는 이러한 실례가 있습니다. 천안의 경우를 예로 든다면 읍. 면에서 천안시를 나오면 2개 면을 거쳐서 천안시에 도착합니다. 차표 하나를 내가지고 그대로 천안시에 도착을 하면 되는데 오다가 중간에 쉬게되면 또 하나를 내야 되니까 구간마다 내야되는 불편함이 있고 12매를 준다고 했을 때 지역사람 같은 경우는 3회밖에 다닐 수 없는 문제점이 있고, 거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어느 도에 승차권을 주더라도 차표 한 장으로 가고 싶은 곳까지 갈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염사 교육문제로 이 염사 교육문제는 제가 5월 달에 지적을 해서 7월14일날 교육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7월14일 날 날짜까지 다 통보를 해놓고 교육이 연기된 이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염사는 어디까지나 교육이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여기 도 당국에서는 교육만 시키면 될 텐데 도 업자들간의 이해득실 관계가 있다해서 연기시킨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수련 실 문제가 목천면 덕천 국민학교로 선정했다가 그것이 취소가 되어서 다른 장소로 옮겼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교육청과의 모든 관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 어떻게 해서 타협을 못 봤느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타협을 세웠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후 타협을 보려니까 그쪽에서 반대해서 지금 와서 다른 장소로 옮길 때 그 예산은 과연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표 12매가 나오고 있는데 1매 가지고 군 구간이나 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관련법규가 있기 때문에 찾아봐 가지고 해소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그 규모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경로우대를 하기 위해서 했으면 비단 이것을 충청남도 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이왕 우리가 노인들은 우대하기 위해 차표를 차표 1장 가지고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우대가 되어야지 가다가 노인들이 다시 주머니에서 표를 꺼내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혀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관계법령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각오 하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염사 교육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7월14일 날 계획을 했다가 염사 교육은 교관이 문제가 되어서, 교관은 또 염사 협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염사 교육을 희망하는 분들이 염사 협회원들도 희망을 하지만 대부분 농협직원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농협직원으로서는 교관 될 만한 사람이 없고 그 동안 생업으로 가지고 있던 염사들 이 교관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 코치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는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9월에 해보려고 하는데 인근 경기도가 지난 주에 염사 교육을 했습니다. 5일간을 했는데 다른 도의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각자가 13만원씩을 내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힘을 입어 가지고 수익자 부담이라고 할까요? 염사들이 돈을 내고 충분한 교육을 받고 가도록 9월 달에 계획을 했습니다. 공주 운수연수원에 장소를 정해서 잠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를 못 정했기 때문에 확실히 대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한다고 했으면 실시를 해야지 날짜까지 공포를 해놓고 연기를 시키면 지금날짜도 안 잡아놨는데 다음에 가서 연기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고 왜 이것을 얘기했냐 면 농협에서 상포를 취급할 때에 10% 이내의 마진을 보게 되어있는 데 지금 상포 가게에서 보면 보통 95만원 짜리 180만원으로 2배 3배를 받는 것이 허다합니다. 먼저 번에 정 과장 있을 때에 제가 견적서까지 갖다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너무 많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망인 하나 들어가는 돈이 보통 3~4백만 원, 2~3백만원 됐을 경우에 땅을 팔아야 된다는 결론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농협에서 취급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 아니냐해서 거론해서 14일로 날짜까지 잡았던 겁니다. 각 지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기로 해놓고 염사 측에 교관이 없다하면 대전시내에서라도 올 수가 있는 것이지 꼭 충청남도내의 기존업자들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충청남도 2백만 도민이 다 염사 자격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것을 상대적으로 잘못 알아듣고 무슨 영업을 하는 목적으로 알아듣는 데 영업보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꼭 교육을 시켜야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이익성을 가지고 상업을 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권한이지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또한 염사 협회 측에서도 이쪽에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교육을 시키는데 염사 협회에서 교육을 해라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업권 침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동안에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교육의 날짜를 정확히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2백만 도민의 염사 몇 명에 좌우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 날짜까지 잡았다가 여기서 과장님이 약속을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중에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청소년과장 박윤근 입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청소년수련실이 천안군 목천면 덕전분교에서 홍동분교 장성분교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폐. 분교 사업은 한국청소년기본 10개년 계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추진의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전년도에 충분히 협의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폐. 분교 시설을 추진하고자 도교육청에 여러 번 공문도 냈고 수차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 천안군 목천 국교 법정분교는 교육청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무상임대가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성동분교 장성분교로 변경,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국비 1억원과 지방비 1억원에 대해서는 당초 학교 것이 변경된 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착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전임과장이 지금 박 과장 님 자리에서 말씀한 사항인데 그것이 결정되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어서 무엇을 하겠다면 상대방 측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확답을 받았을 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나간 과장얘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지금에 와서 변경되고 예산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 치밀한 계획성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상대방이 노-우 해서 다시 변경되면 과연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는 예가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산부터 집어넣고 추후에 안되면 다른 데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과장님, 여기 변경되어서 가는 금사분교나 장성분교도 학교 아닙니까?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교육청산하 학교인데 청양에 있는 마치분교나 덕산분교나 이런 데는 무상으로 안되고 이건 무상으로 됩니까? 같은 교육청학교인데 어디는 무상으로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것은 논리상으로 타당성이 없죠.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폐 분교가 여러 개가 나와있습니다. 그 전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전부 폐 분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몇 개교에 대해서 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분교에 대해서는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2개교에 대해서는 무상임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학교마다 무상임대가 가능한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는 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예. 교육 재산권자가 교육청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같은 교육청 소속재산인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좋은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려고 하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임대를 해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데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하다보니까 자기들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재산 즉 대지 등의 시설은 교육청이 가지고 모든 관리는 도 청소년과에서 하죠?

예.

그럼 관리는 청소년과에서 하고 모든 재산권행사는 교육청에서 할 경우이것이 이원화가 되니까 이것을 차제에 도 측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재산을 개인한테는 팔 수 없어도 단체장한테는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제에 아주 사 가지고 모든 시설을 도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폐분교 부지라든가 시설을 전부 살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청소년시설을 하려면 최소한 국비 50% 이상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것이 저희 도만 의 소관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재산권행사는 교육청, 관리는 이쪽에서 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니까 그것을 이원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당장 돈이 없으면 영구 상환 식으로라도 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이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김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산재해 있는 공원묘지, 사설묘지의 실태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실 수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지금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 하지 못한 사항은 몇 건이나 되며 허가를 못해줌으로 해서 불만 의 민원문제, 허가를 못해 준 배경이 어느 정도까지 서면으로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원묘지나 사설묘지에 사용자와 업주 측의 분쟁은 없는 지 특히 공원묘지의 설립자는 누구이고 언제 허가가나서 현재 매장은 몇 평 짜리가 얼마나 되어있는지 현황을 자세히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이나 천안의 공원묘지에 대한 민원분쟁은 없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지금 허가가 신청되어있는 데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공원묘지 호화분묘 정부 일제정비 단속에 따른 1단계 사업까지 파악이 안 되어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호화분묘는 6월 말 까지 정비하도록 하고 금년연말까지 조사를 시켜서 시. 군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범 정부차원에서 몇 개 부처가 공동으로 해서 만약 시정조치를 안 하는 대상자는 강경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어요?

시. 군에서 일제 조사에 들어 가있고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연말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홍성 화장장 문제인데 천안의 납골당문제도 나왔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생각도 해보고 느꼈어요. 납골당을 그냥 천안에 있는 공원묘지처럼 납골을 하니까 주민이 응하지 않는다, 화장을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으면 많은 주민의 호응도가 따를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화장을 해 가지고 저 개울이나 어디에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조상이 없어지니까 화장을 하고 바로 그 옆에다 화장한 잔액을 납골당에 보존한다면 자기 조상을 묘로 모시나 납골당에 모시나 영원히 모실 수 있는 주민의 의식 속에 굉장히 이것은 호응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계제에 홍성 화장장 문제는 가정복지국 주요사업으로서 더 좀 활성화해서 충청남도 도민이 불편스럽게 경기도수원이나 군산으로 시체를 끌고 가는 불편을 없애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서 기꺼이 주민들도 호응하고 전체 충청남도 도민이 공원묘지에 못 갈 때는 홍성 화장장에 가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절차를 추진해줬으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해서 금년도하반기 사업계획에 올려서 예산을 확보하면 정부에서 호화분묘, 불법분묘를 처리하는 시책에 따르는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많이 따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전영준 위원 님이 민원발생 소지가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8월 5일 자 7시 MBC지방뉴스에 사설묘지, 공원묘지 분양가격이 터무니없이 폭리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그전에 MBC기자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자가 주민들이나 이용자들과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취재를 해서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분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지난 한국일보 8월6일 자 사회면에서 봤는데 충남도내 예식장과 장의사를 일제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1백 여 개 업소를 불법사례로 적발을 했는데 적발한 내용은 업무보고에서도 영업정지 2군데 시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촬영 분쟁이 있었고 과다한 화환진열로 예식장에 문제가 있었다. 장의사는 장의용품을 강매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예식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름에 한가할 때 예식장 조사해 봐야 수박 겉 핥기 식 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단속을 해야지 비수기에 가서 아무리 단속해 봐야 무엇을 적발하겠어요? 예식장에서 드레스 값 받는 것, 신부화장이나 허니문 실에서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나타나지 적발 않는 것으로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수기 때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문제가 없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 받아 가지고 이다음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이왕에 텔레비젼에 나온 문제를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는 도의원으로서 저렇게까지 집행부를 매도하는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묘지 분쟁이 나서 고시가보다 몇배를 더 받는다, 평수도 속였다. 평수도 평면 면적이 아니라 경사면적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보통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묘지에서 하루에 한 건 이상 씩 분쟁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에 왜 단속을 안 하느냐하니까 지금 공원묘지 분양가가 얕아서 올려달라는 추세인데 무슨 단속을 하느냐 이렇게 도에서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나운서 얘기가 이것을 감독해야 할 관청하고 영업주가 밀착되어있다면 식으로 매도가 되었어요. 방송내용을 제가 테이프를 달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녹음한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만, 아주 얼굴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렇게 매도될 때까지 감독을 못한 책임이 교육사회위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하는 질책이 많아서 사석에서 국장 님한테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다가 실무자가 참고로 할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세요.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보면 질병을 검진한다고만 되어있지 치료나 수술에 대해서는 해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검진결과 유 소견자의 간단한 질병이나 수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것인지 결과적으로 진단만 하고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면 진단도 하나마나지 별 의의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을 깊이 파악하지 못해서 노인건강진단 유 소견자들은 의료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으로 할 것 같으면 검진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병원에서도 되는 데 노인들을 건강진단을 해준다고 되어있다면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노인건강진단이라고 되어있다면 진찰을 해서 깊은 병이 있다 든 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사람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안하고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없는 것 같구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방향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인 몇 명 데려다가 몇 명 진찰을 했다하면 전시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불쌍한 노인에게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서 생활을 하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은 가 생각을 합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 과장 님 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의업소가 신규개업을 하려면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고 얼마 전에 충청남도에서 신규교육을 실시할 일정이라고 등록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취소된 이유는 또 신규등록을 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주민들 이 일개 특정업자기존189개 업소가 있다는 데 189개 업소들이 반대해서 교육실시를 중단했다, 또 189개 업소를 도청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데 지금 각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취급하고 싶어도 이 교육을 필하지 않아서 자격이 안되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왜 도청에서 등록까지 받아놓고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주민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현 기존 업자들의 반대 때문이라는데 사실이 그런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정은 되어있는지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걸재 위원이 질의한 염사 교육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답변해주세요.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염사 교육은 260명에 대해 7월 14일로 계획이 되었다가 교육교관이 없었습니다. 농협과 기존 염사 협회들이 함께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데 농협에서는 교육할 사람이 없고 기존 염사들이 교관이 되어야 되는 데 그런 사람들 이 불응을 했습니다. 그것이 말썽소지가 생겼고 한쪽에서는 불응하고 농협에서는 배우고 싶어함으로서 취소된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그 동안 절충도 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9월 달에 교육을 할 예정으로 아직 날짜는 못 잡았어요. 그런데 농협이 되었든지 염사가 되었든지 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개방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 지나면 뭔가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의 그 동안의 불만 점을 교육할 때 저희가 해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가 했어요. 거기도 말이 많았어요. 농협 측과 염사들이 5일간 교육을 하는데 농협 측에서 보이콧트를 놨어요. 왜 그랬냐하면 실습을 해서 점수를 먹이는데 염사하려면 사람 묶는 것을 다해야 하는데 농협에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자기들 떨어뜨리려고 실습을 넣었다 실기실험을 넣었다해서 반대해 가지고 그것을 절충하느라고 애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생업이고 농협 측에서는 생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농민을 위하고 저렴하기를 전부가 바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개방을 해 가지고 불평 없이 하겠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홍근 위원입니다. 요즘 생활 쓰레기관계로 언론사에서 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생활 쓰레기가 있고 가정 쓰레기가 있습니다만, 생활쓰레기에 관해서는 복지환경국 산하에서도 추진되고 있고 가정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가정복지국 산하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과 관련해서 가정복지국에서 특별한 시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직 시행계획이 없다고 보면 특별한 시행계획을 세워서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를 추방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녀복지과장 민춘숙 입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가정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그 동안 비닐봉지 사용하지 않기 일환으로 장바구니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에 약5만7,610개에 달한 장바구니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또 폐품수집을 해서 1억7,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 군에 알뜰 매장을 운영을 해서 안 쓰는 물건을 서로 바꾸어 쓰고 나누어 쓰는 운동을 부녀복지과에서 직접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환경 오염을 만회시키는 가정에서 많이 나갈 수 있는 비닐제품을 덜 쓰게 하기 위해서 장바구니를 계속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운동사항은 평상시에 항상 하시고 있는 하나의 개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들어서 모 신문사에서 또 지방지에서도 대대적으로 운동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입장에서 충청남도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쓰레기문제는 하나의 도의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의 계획과 단계를 넘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별도로 특별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나가는 방향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그러한 방향을 건의하고 확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교사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적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향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가정복지국장 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산업쓰레기, 가정쓰레기, 생활쓰레기말씀을 해주셨는데 쓰레기 중에서 음식물로 나가는 찌꺼기가 액수로 따지면 1년에 연간 8조원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 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사환경국 위생과에서도 음식관계, 식단관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왕에 조국장님이 여성단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여성단체에서 간단한 식단제를 전개하는 운동을 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여성단체에서 간단한 식단작성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작년가을에 구내식당에 모여 가지고 향토음식개발 요리대회를 펴서 그 식단을 표준식단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 위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표준식단 제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했어요. 앞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팜플렛만 배부했고 소비자 고발 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안 쓰는 물건교환의 광장만 운영했지 그 문제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 보면 모범식당이라는 지정업소가 있어요. 관에서 해준 모양인데 우리나라 실생활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사실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식사하면서 상당히 불결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앞으로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그런 것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님 말씀하세요.

서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중에서 지체부자유자도 우리도내에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보호를 누가 하느냐 하면 형제간들,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고 그런 분들이 저희고장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얘기로는 국장님 보고에서 구호양곡을 앞으로는 각 부락별로 이장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보호자와 주소를 분리를 시켜야만 보호를 받지 현재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형제간들 남의 집의 친인척들에게 얹혀있는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옮겨야만 이 혜택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준다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실명자 개안수술의 금년계획이 50명인데 금년 하반기에 다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한 건도 실시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없었는지 50명에900만 원가지고 1인당 18만원 예산을 준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한 명도 못했는데 하반기에는 다 실시할 수 있는 지 말씀해주시고 축사소독을 7, 8월부터 10월까지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로 봐서 30% 실적을 올려 상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저희 식품제조업소가 몇 개소 있는 지 가령 두부, 콩나물, 국수, 과자류, 캔류의 식품제조업소와 품목별, 시. 군별 업소 실태를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도내각 시. 군별로 요즘은 국민생활이 향상되니까 저도 약을 취급합니다만 보약들을 많이 먹는 데 특히 개소주 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주 집에서 한약 제를 쓰는 개소주제조업자들은 문외한입니다. 전혀 상식도 없고 성분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가공비만 받고 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약제를 금산이나 서울 경동 시장 같은 곳의 덤핑장사들에게 한 보따리에 7-8천원 짜리 같은 것을 2만 5, 000원, 3만원 받고 해주는데 그 약제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공만 해줘야하는데 왜 약제를 갖다가 소비자들에게 줍니까? 그래서 부작용이 생기고 품질도 형편없는 것 갖다가 폭리를 취하고 말이죠. 그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수시판을 내년도에 가서는 전면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생수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갈팡질팡하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전면 금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빨리 수질검사를 해서 시판해도 괜찮은 것은 풀어주든지 해야지 이 생수가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41개 시설에 440명 정도의 종사자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킨다고 업무보고에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분들이 물론 어떤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도 중요하지만 처리개선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사람들에게 들으니까 임금도 그렇고 시설보호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질이 과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며칠 근무하다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1차로 답변을 드리고 보완할 사항은 과장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대상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부자유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어떤 정상적인 가정에서 지체부자유자가 하나쯤 있다면 별문제고 가구의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결정이 되는 문제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분리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체 부자유자라 해도 선가를 해서 분가를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분류가 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락에 리. 동까지의 수송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습니다. 과연 이장 댁으로 일괄수송을 할 때 그 이장은 적어도 몇 시간이 소비가 될 거거든요. 과연 한 두 번도 아니고 매월 그것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장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동네에 사정에 따라서는 이장 댁도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회관이라든지 공동구판장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서 전 부락이 똑같이 일률적이면 안될망정 지체 부자유자가 있다든 지 노약자가 있다든지 어린이 가장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중점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호자 분리 문제는 대상자에 따라서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례가 있으면 다시 말씀해주시면 저의들이 시행하는 방안에 다시 넣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거택보호자, 지체 장애자 시력장애자는 보호가 없으면 혼자도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간, 부모한테 얹혀 사는데 같이 살면 월 생활비 지급하는 것도 못 주겠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다른 데로 옮겨라 하는데 법이 그렇게 되어있는지요?

같이 산다고 해도 세대가 달라야지 세대가 한 세대면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된다면 그건 구분하기가 힘들고 지금 분리하는 기준이 세대 당 재산이 2천만원이면 2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대를 보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거택보호자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형편이 어려운 세대를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대도 이룰 수 없죠. 나이는 많고 자식도 없고 부인도 없고 얹혀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따로 나가 살아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따로 나가 삽니까? 보호자가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 그럴 경우에는 시설입소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고 형제간들 이 있다면 시설입소가 아직까지 우리나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혜택을 차라리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어떻게 보호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어요?

좌우간 그런 장애자가 있는 가정자체가 어렵다할 때 그런 사례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장애자 가정이 만일에 생활소득수준이 높다고 할 때는, 시내의 큰 병원을 하는 자제가 30세의 불구자인데 가정에서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별도로 줘서 생활합니다.

그 분도 혜택을 주고 있어요?

안주고 있죠.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는 데 아주 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례는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상자는 세대별로 따져야지 세대구성원 하나하나를 가지고 대상자로 책정한다면 도저히 애매해서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영세민들 또는 거택보호자들,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양곡을 지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생활비도 같이 보조해주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에 양곡을 주지 말고 돈으로 환산해서 주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좋은 데 지금정부양곡이 많이 남는 입장 아닙니까? 그것은 전국적인 방침으로 봐집니다. 예를 들면 생계비가 1인당 4만9,000원 꼴인데 양곡이 1달에 12.5kg, 부식비가 1인당 600원, 연료비가 410원, 의료비는 전액무료고 기타학자금 지원은 무료고 장지가 있을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사항을 좀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보고 할 계제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명자 50명 개안수술문제는 사실은 봄부터 추진해 오던 사항인데 이것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의료보호대상자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진 이라는 절차를 밟고 수술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62명을 한바가 있고 '86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진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128명입니다.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데 9, 10월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축사소독은 사실상 4월부터 10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상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더 저조하고 전염병이 날 수 있는 시기가 8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실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업소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소주 집에서 한약제 성분도 잘 모르고 불량품 내지는 질이 좀 떨어지는 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서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할 것이며 대안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제에 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물어보겠어요. 한약제에 무슨 돼지 피가 섞였다, 바퀴벌레가 있다 이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국장 님도 보셨죠?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한약제에 호르몬이 섞여있다, 그래서 밥맛을 좋게 한다., 이런 것을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이런 매스컴에서 논란이 될 때 충청남도 보사국에서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까지 충청남도업자들은 그런 업자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결과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생수시판문제를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문제와 운영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지도문제는 국가나 저희나 전체의 관심사항이고 전체의 과제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이 낫고 5년 전에 비해서 현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계속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중앙의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획기적인 개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시설현황이라든지 운영실태를 파악하라는 당부 또는 지시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생과장입니다. 서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조업소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조업소를 현재 식품위생법에 33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가 관장하는 것, 보사부가 관장하는 것, 시. 군이 관장하는 것 등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관내의 업종 중에서 25개 품목에 1, 897개의제조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품목허가는 한집에 품목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허가권이 보사부에서 6가지를 하고 도에서 6가지를 관장하고 나머지는 일선 시장, 군수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 군에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가 다 없습니다. 업종숫자는 되어있는데 품목별로는 그 상황이 파악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중 생수판매에서 원래 식품위생법 상에 광천수 음료제조업이라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보사부장관이 허가를 관장하다가 금년도에 시. 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판문제가 상당히 말썽이 많다보니까 오랫동안보사부장관이 보사부고시로 신규를 억제했습니다. 수급조절 상 필요할 때는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사부 장관의 고시로 전국적으로 신규가 억제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사부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도 정식공문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시판하도록 개방하느냐 그대로 억제하느냐, 작년부터 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년도부터 한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만 되었는데 아직까지 정식발표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권이 금년도에 1월1일부터 시. 도지사한테 위임되었습니다. 현재 위임이 되었어도 보사부장관의 고시가 억제되었기 때문에 시. 도지사가 허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도 자체로는 해결이 안되고 중앙단위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사부 고시가 해제되고 시판할 수 있는 허가가 되면 여기에 규격기준이라든가 시설기준이 정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도 당국으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중앙에서 정책적인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한약재에 돼지 피, 바퀴벌레, 호르몬을 섞어서 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충남 도에서는 단속한 사실이 있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론우리는 바로 지시를 해서 시. 군 별로 단속을 했고 대전시에서는 형사 처리되어서 구속이 된바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단속을 해봤지만 아직 호르몬을 섞어서 판매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실이 있을 때는 바로 고발을 하든지 하겠는데 계속 이런 사실이 없도록 관련단체를 촉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약문제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려는데 의약도매상에 대한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시. 군에서 합니다.

자체적으로 무슨 협회 같은 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자율 감시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율감시를 한 모양인데 적발건수가 5. 6%의 많은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가 6건이라는 전국에서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위반사항이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요, 전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은 불명예가 아니고 철저히 단속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런 지금까지는 안 했잖아요. 자율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위반업소가 나오면 감독관청에서 했다면 더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충청남도에 약 도매상이 몇 개나 됩니까? 약도매상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적발되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나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인물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는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조성의료비 지원의 진도가 다른 것에 비해서 22%로 무척 뒤진 것으로 분석이 되어있는데 실적 상으로 보면 사업량에 있어서는 거의 50% 육박하고 있으나 사업비에 의해서 유독 사업비가 덜 들고 사업량은 추진이 되었는데 사업량과 사업비의 비율이 차등적으로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3페이지에 공해 배출업소지도단속에 배출업소단속이 4회에 373개 업소의 행정처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16회에 343대 행정처분인데 21페이지의 두 번째 항에 아황산가스 저감 실천계획 추진에 보면 추진상황에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이 1,259개 업소에 112개 업소 적발조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7,071대 단속에 333대 적발조치로 되어있는데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는 13페이지에 나오는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의 실적과 같은데 비해서 대기배출지도단속실적은 좀 틀리는데 그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해배출 허가대상업소에 대해서 공해 배출자가 측정하는 대행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측정업소는 공해배출 측정을 할 수 있는 환경처의 허가업소에 대해서 측정대행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측정하는 것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는 측정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소 측에서 보면 공해의 종류에 따라서 3개월에 한번 씩 하는 데가 있고 1년에 두 번씩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업소에서는 일률적으로 돈만 주고 대행만 시키는 안일한 자세에 있고 그것을 대행한 업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문제이니까 우리도내에는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자가 측정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또한 그것에 대한 시. 군의처리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까도 얘기가 있었던 거택구호양곡 지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는 추진 시 문제점에 대해서 무려 1줄이라는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거택보호자 통, 리까지 운반 지급방안의 검토계획을 하셨는데 거택보호자양곡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시. 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아서 양곡을 수송하는데 쓰레기청소차를 빌려서 수송한 사례를 도에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 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지금은 누구나 무거운 것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많은 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운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몇 kg이 되는지 몇 가마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배급을 받아 가지고 택시를 대절해서 들어간다 든 가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하반기 보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제가 한가지를 소개하면 공주군 같은 경우는 금년도 38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이미 통, 리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 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하면 노약자나 병약자의 집에까지 편리하게 갖다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한 연구 보완만 해주시고 나머지를 행정적으로 예산만 뒷받침되어서 지원되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도 이렇게 거창하게 두 가지 씩 이나 계획을 세워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공해배출업소단속에 대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것이 다른 행정허가와 병행해서 허가가 나가는 업소에 대해서는 『본 허가가 나갈 때 단서조항으로 공해배출허가를 득 할 것』하는 것이 대개 뒤에 따라나가기 때문에 그 업을 병행하는 사람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영세업소, 기준치 미달업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설치 규정에 미달되는 200평방미터 미만이라든가 상시 고용인원이 16인 이하라든가 하는 것은 공장설치 규정에 대한 미달업체로서 공장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독 공해 배출 허가만은 받아야됩니다. 때문에 불법행위의 공해배출을 하면서 영업행위를 수년간 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단속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해배출업소로서의 단속을 해 가지고 적어도 공장에 대한 폐쇄 또는 조업중단 등 그 업자에게 가혹한 처벌이 뒤따르는 경우를 왕왕 주변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현재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에서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러한 억울한 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계몽을 잘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지역에서 얼마 전에 돌을 빻아서 사업을 하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수년간 영업행위를 해왔는데 한번도 거기에 대한 단속도 없었고 행정지시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환경보호과에서 단속을 나와서 1개 업소는 허가취소를 시키고 1개 업소는 조업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볼 때는 자기가 영업을 시작할 때 와 지금이 하등의 달라진 것이 같다는 겁니다. 인근에 주택이 들어섰다 든 가 공장 시설을 증설했다 든 가 과다하게 무엇을 내뿜어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킨 일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지만 당하고 나서도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있고 개인으로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하는 사례를 본 위원이 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 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분뇨 수거업자에 대한 횡포 내지는 축산업자가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는 지 없는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 수거업자가 수거료의 부담의 과다징수로 인해서 영세축산업자들 이 실지 수거료를 부과하면서 분뇨 수거업자를 시키는데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들의 모임에서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수거를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그 허가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시 답변이 안되시면 질의를 더 받으시고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천안의 이걸재 위원입니다. 요약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중복되는 얘기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대답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한의원 및 한약업사, 한약도매상 이세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구별하고 계시며 '91년도 하반기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 감시. 감독한 결과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생수 제조업체 허가가 난 곳이 몇 군데이며 혹시 처벌한 사항이나 실적이 있으신 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셋째로 의료원의 이사회는 구성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 쓰레기매립장의 경우 천안의 부지 매입비 및 시설비가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또한 국비나 도비 보조가 있는지, 있으면 몇 %인지 말씀해주시고 대한민국에서 공장이 제일 많이 들어 선 곳이 천안 군이라고 신문에 실린 것을 봤는데 사실은 공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공장 폐수 및 매연, 소음 공해가 있고 양돈이나 양계, 축산단지 변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풍기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천의 오염 및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연 위원 님 질의하세요.

조길연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용담댐 건설 움직임과 관련 대청호 수질의 악화가 예상되고 대청댐하류의 유량감소와 재정능력 상실로 인해 수질악화가 가속화 될 염려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대전직할시의 폐수가 충청남도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이 점점 오염되어 자연생태계가 파괴되고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고 있다고들 금강주민들은 모두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금강을 되살리는 위에서 투자되는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투자되는 금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당연히 본 위원은 당연히 대전시에서도 금강이 오염되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대전시와 공동 부담하게 할 수는 없는지 또 대전시에 요청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달부터 환경처에서 시. 도로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에 따라 모든 조치가 잘 취해 졌는지 안되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타결될 것인지 또 시. 도에 위임사무가 시. 군으로 많이 이관된 모양인데 일선 시.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부족하고 많은 애로와 시행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그 애로사항의 타결을 위한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년도후반기 재정에 얼마만큼 뒷받침을 해야 되는 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급식소하면 제가 알기로는 1회 식사를 1,000명 내지 1,500명이 하는 집단급식소, 대중음식점이 충청남도에는 몇 개나 있는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충청남도에서는 몇 개 업소가 적발되었고 적발된 업소는 어느 업소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영양사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상 급식을 하는 데에 의무조항인 영양사 고용이 보사부 업무의 예고로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해서 영양사들이 집단행동을 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할 영양사 근무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사안이 수습이 되었는지 지금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충남 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집단급식소가 50인 이상이고 중소기업 보사부에서 입법예고를 지난 28일에 했습니다. 그 핵심이 업종조정하고 집단급식소관계로 전국적으로 4만7,000명 정도의 요리사가 현재 있고 3,000-4,00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 권익을 위해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입법예고 한 것 때문에 각 단체나 유관 부서에서, 내무부 여러 부서에서 이 입법예고를 매월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현재 집단행동이 안 일어나 있고 현재도 영양사가 부족하죠?

현재로 영양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남는 인원은 없고요?

예.

서산지구 서해안에 정유 3사가 와서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성병이 만연해서 주의보를 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그런 민원이 들어 왔는지 답변해주시죠. 서산지구에 대한 성병주의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까? 그리고 충청남도 급식에 피해를 주는 상수원의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나 있는지 현황파악을 해본 사실이 있는가, 가두리 양식장 때문에 상수원이 오염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는지 그 실태파악도 되었으면 답변해주시고 안되었으면 앞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조사해서 상수원에 피해를 주는 가두리 양식장이 몇 개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허가가 남아있는 가두리 양식장이 있고 허가가 다 된 양식장도 있는데 허가가 다 된 양식장은 이런 차제에 허가를 더 안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 가뭄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의 모든 양어장이 폐허 하다시피 되었는데 이런 계제에 전부 허가를 취소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정 가두리 양식장도 상수원이 오염된다면 저수지 물이 싹 빠져 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이 폐쇄가 되었다면 차제에 다시 사다 넣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홍성 의료원의 원장님이 공석이라고 하는데 언제쯤 충원이 될 런지 모르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원무과에 비가 새더라구요. 시설을 보완해서 시설과 뿐 아니라 홍성 의료원은 환자가 하루에 800명 씩 모여서 굉장히 혼잡하고 진료를 다 못해서 많은 민원이 생긴다는데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의료원시설을 보충할 계획은 없는 지요?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있는 생활 쓰레기 감량화 운동추진에 관해서 유인물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했습니다. 400조를 2억원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9%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 용기가 어떠한 것인지 용기를 밝혀 주시고 학생 재활용 용품수집에 관해서 360톤을 수집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 189톤을 수집하고 2,000만원이 전부 소모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 계수 착오로 인해서 50%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예산이 전부 충당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학생들로부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그 수집품목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자율실천에 관한 시범수집 단체지정을 했습니다. 20개소인데 2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재활용 센타를 설치를 1개소했습니다. 이문제도 말씀을 해주시고 음식점쓰레기감량실천에 관해서 1,200개소가 있습니다. 대충 어디 어디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려금 하반기보완 및 추진계획에 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장려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언론사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약1, 200개의 업체와 사회단체가 참여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에 관련된 보사환경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쓰레기감량운동추진보고를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특별한 계획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도정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 것인지 세울 계획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가 하면 전반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우리 보사환경국을 비롯해서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교육. 사회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같이 협력해야할 방향이기 때문에 이두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지 벽지에서 국민보건 연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위치라든가 기타 가격이라든가 의료행위 범위라든가 운영상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진료소가 특별법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간 벽지라든가 섬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의 분포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운영방법은 어떠한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의 자격은 어떠한지 충청남도에 242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분포상태, 기타역할에 대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준비가 되는대로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장께서 급한 볼일로 회의주재를 못하게 되고 간사위원도 참석치 못한 관계로 본 위원이 위원장의부탁을 받아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나영진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자립기반조성 내용을 보면 다른 것들은 거의 물량과 사업비가 비슷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유독 의료비만은 사업 량은 반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22% 정도밖에 집행이 안되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료보호비는 3/4분기의 국비 영달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미 집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집행 분이 마저 들어갑니다.

그게 3-4달 정도 늦게 옵니다. 그래서 1/4분기의 집행 분이 22%이고 2/4분기 때는 자금영달이 안되어서 외상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료는 받았습니까?

진료는 받았는데 국비가 와야 진료기관에 줍니다.

진료대상기관이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3-4개월간 계속 뒤에 수령을 해 가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분기 것은 이번에 받고 이번 분기 것은 다음에 받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늦은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 분기 나가기는 합니다.

저소득층의 보호자에게 양곡을 지급하는데 운송하는데 있어서 공주 군에서는 청소차까지 이용하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아마 읍 면에는 거의가 화물트럭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차량의 고장이라든지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청소차를 이용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위원 님의 지적 사항대로 거택보호자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나가라는 충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저희 소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입니다. 이걸재 위원 님께서 한의원, 한약업사, 한약도매업소는 어떻게 구분되고 '91년 하반기부터 '92년 상반기까지의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의원은 한의대를 나온 사람이 진료를 겸해서 진맥도 하고 치료도 하면서 약도 지어주는 곳이 한의원이고 한약업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한약소개를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한약 도매업소는 한약업사가 직접 하거나 일반인이 약사를 두고서 도매업을 주로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 '91년도 하반기에서 '92년 상반기까지 의 단속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문서로 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의원, 한약업사 소위 한약방이죠. 또 한약 도매상의 구별한 아까도 서중철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개소주를 만들면서 무자격자가 난무해서 약에 대한 성분도 모르면서 좋다는 것은 다 집어넣어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약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생 상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먹어서 해로움을 끼쳐서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것을 알게 되면 한의대를 졸업해서 국가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한의원을 차리고 진단서를 뗄 수 있는 사람이 한의원자격을 가지고있고 한약업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약업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한약업소 내지 한약방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있고 또 한약도매상은 자격증이 없어도 20평 이상의 규모를 가진 시설을 갖추었으면 농산물 법에 의해서 도매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한의원에서는 진단을 떼어주고 조제를 할 수 있지만 한약방에서는 진단서를 뗄 수가 없고 조제를 할 수 없으면서 기본처방에서 의해서만 약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원도 '74년 이전까지는 침을 놓지 못하게 되어있었죠? '74년도까지는 한의사 자격시험이 있어서 면허증이 나오다가 지방자치가 되어서 면허증이 자격증으로 변해서 침구사가 엄연히 존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후로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후에 모법이 바뀌면서 한의원에서 침까지 놓고 있는 데 이것은 엄연한 대법원판결에서 위법이라 했습니다. 소위 침구사가 따로 있고 약 파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짓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다시 역으로 돌려 얘기하면 양의 같은 경우 병원에서 모든 것을 취급하고 약방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약방가도 침놓고 다하고 도매상에 가도 침놓고 약 지어주고 한의원가도 다한다는 거예요. 구별을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어느 면으로 볼 때는 국민건강을 완전히 저해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서 실적을 올린 것이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십사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시가 떨어져나감으로서 충청남도 시. 군단위로 보면 거의가 도매상이나 한약방, 한의원을 구별을 못할 정도로 어디든지 가도 침놓고 한약 짓고 조제하고 다합니다. 엄연히 그 한계점이 구분이 되어있는 데도 양약의 경우에 남편이 없을 경우는 마누라가 약 짓고 팝니다. 이것도 엄연히 위법이죠. 다만 눈감아주는 거 하나 뿐이죠. 왜?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지도 감독하려면 자율감시 체제로 맡겼을 때 얼마만큼 효력을 얻느냐는 겁니다. 감독관청에서 실질적으로 나가도 돌아서면 딴 짓을 하는데 자율로 맡겼을 때 다 자기 식구인데 팔이 안으로 굽지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감독을 하고 모든 것을 하려면 아주 철저히 하고 눈을 감아주려면 다 눈감아줘야지 엉뚱 재수 나쁜 사람이 걸린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감독관청에 서는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법을 어기는 것은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나갔을 때 재수 없어서 걸린 거라는 얘기가 항간에 들린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엄연히 구별이 되어있는 데도 한의계통의 「나는 괜찮다, 내가 침놓으면 어떠냐」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죠, 그래서 한계점이 있는 것을 구별하려면 엄격히 구별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도 식으로라도 철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또 국민생명을 다루는 인술로 영리보다는 사람을 구제하는 뜻에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걸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원 이사회 구성내용은 되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내무부장관지시에 따라서 지방공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6월 22일자로 기획관리실 공기업계로 전부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사는 충청남도지방공사 의료원 설치 조례 및 정관에 따라서 11명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고 이사 중 당연직은 원장, 진료부장, 도의 보사환경국장, 진료관할지역내의 시장. 군수선임이사로는 종전까지는 지역주민대표 1인과 의료계 대표 1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행정사무 감사 시에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지역주민대표를 1인해서 3인 이내로 하도록 정관를 개정한바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모법인 지방자치법 조례가 바뀌기 전에 공기업 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를 표하면서 지금까지 보사국장이 다 관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기획실로 넘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임이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데가 있는 가하면 시. 군의원 내지 도의원은 안 된다는 못을 박았다는 설이 나와서 이것이 사실인지 어느 정관 규정상에 나와있는 얘기인지, 항간에 떠도는 하나의 허위 낭설인지 밝혀 주십시오.

천안의료원인 경우 성무용 이사께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관계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무용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당선되기 이전부터 이사였죠?

예.

그런데 제가 시. 군 의원이나 도의원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정관 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보면 지방의료원은 하지 못 하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괜찮구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전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에 3사가 들어 온 후에 성병이 만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고 고칠 계획을 세운바가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성병 검진대상업소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유흥업소 종사자나 다방업종사자,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 터키탕 종사자, 안마시술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산시, 서산군, 태안군에 보면 460명으로 총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요인이 있는 지 자세히 파악을 해보고 조치계획을 세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성 의료원 원장 공백의 충원문제와 시설노후에 따른 보수계획,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중복이 되는 말입니다. 현재업무는 모두 다 기획관리실 산하 공기업계로 이관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세요.

업무이관은 이미 6월 달에 이루어졌고 이관 할 당시에 시설이 노후됐다.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인계를 했습니다. 그후에 생긴 공석문제는 금주나 내주에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넘어갔으면 조례는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도의원 해체시켜야되는 거 아니에요?

한계를 말씀드릴께요. 업무가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조례가 있고 정관이 있고 규칙이 있고 이세가지가 복합이 되어서 사무분장 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 규칙으로 사무인계는 넘어갔고 운영에 필요한 조례는 의료원의 정관으로 규정되어있고 의료원장의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 해서 3가지법률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필요할 때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이 전부 한곳에 규정이 되어있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무분장 규정규칙은 규칙대로 정관은 정관대로 되어있고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해서 나머지는 정관이나 규칙에 의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이양이 되어있고 조례에 명시된 것은 원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의장이 지금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넘기는 내용만 먼저 번 조례에 명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결된 후에 서산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사실은 업무는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의장역할을 해서 이사회에서 선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성 의료원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면 제가 가서 의장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전영준 위원장대리, 김기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그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사석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내무부지침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업무이관도 하시고 지시도 하셨겠지만 공직자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 1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도정은 법을 어기는 기관입니까? 지방자치법 책자 좀 가져와서 낭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조례의 개정도 되기 전에 업무이관을 하고 정관을 개정하고 하는 행위는 의회자체를 부정하고 의회의 존립자체를 승인하지 않는 집행부의 처사입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을 어기는 행위를 충청남도 도지사, 기획관리실장은 어디서 배운 행투 인지 이것은 앞으로 의회 존립 상 문제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규칙이나 정관이 우선해서 필요성이 없다면 왜 쓸데없이 내무위원회에 조례개정을 의뢰하고 많은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나 의결한 조례대로 시행을 해야지, 물론 국장님 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죠.

지금 국장님이 지방자치법이니 조례니 정관이니 규칙이니 따지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선해서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업무이관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면 의회는 뭘 합니까? 의회의 1차 적인 권한이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 폐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내무부지침대로 하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제안설명자체도 6월 22일자로 업무이관 했다고 했는데 조례도 개정하기 전에 어떻게 업무이관을 해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공직자나 머리 좋고 장래가 촉망된다는 공무원들이 그따위 행태를 한다면 충청남도발전은 요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달 7월에 조례를 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전에 업무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무분장이 조례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업무분장의 규칙을 정하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위반되는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원장선출을 위한 이사회 소집명의가 누구로 나갔는지 아십니까? 이사회의장 정하용 명의로 나갔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나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법도 모르고 절차도 모르는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절차와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며 우리 도의원들은 명분과 명예를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공직에 경험이 없는 촌부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엘리트라는 공무원들이 그따위 법 해석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총무처에 자격유무 심사를 의뢰해야 될 사람입니다. 진행하세요.

이걸재 위원께서 생수제조 판매 허가업소와 적발처리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관내 생수판매 업자라는 게 소위 광천수 제조업인데 저희 관내는 허가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동안 불법업자가 6개소 있었습니다. 천안, 홍성, 서산에 6개 업소가 있어서 6개 업소 고발을 두 번 내지 세 번씩하고 그 중에서 3개소는 완전히 폐쇄되었고 현재 영업은 안 합니다만 틈만 있으면 어떤 구실로 계속하려고 하는 사항이 3개소가 잔존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조업소 두 군데 신정음료와 로얄이라고 해서 연기 목천에 있는데 이두업체는 탄산수 1%만 첨가하면 보사부장관 허가관장인 청량음료 제조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변칙영업을 하다 저희가 단속을 해서 허가권자인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업체에서 폐쇄시킨 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물 관계가 하도 거론이 되다보니까 천안 같은 경우도 생수를 아침에 많이 실어와 먹는 모양인데 이것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여 폐쇄시키기보다는 풀어줘서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을 까, 이러한 문제도 강구를 해봤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내에 약 20여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단속해서 못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 수입도 올릴 겸 실질적으로 그것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면 활성화를 시켜서 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 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사부에서 신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이것을 완화시켰으면 하는 의사가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강구할 전망이 있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관내 대중음식점이 몇 개소냐 하는 문제는 저희식품접객업소가 대중, 유흥, 제과점, 다방, 휴게실로 5가지에 1만3,43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중음식점이 1만563개소가 있습니다.

1회 급식을 50명 이상 하는 규정 없어요?

1회 급식, 집단급식소 관계인데요 1회 급식 50인 이상일 경우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어서 이 업소는 전부 신고대상입니다.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위생법에 의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사항으로 대표적으로 영양사, 조리사를 두는 업무가 있는데 지난 달 28일에 식품위생법을 고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품업소 종류가 유흥업소 중에도 무도유흥, 일반유흥 등 10가지가 있는 데 5가지로 제안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문제는 아직 법원공포가 안되고 입법예고가 되어서 이것이 중앙단위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양사를 두어야 될 곳이 5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데 이것을 150인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영양사들의 취업문제나 고급인력취업문제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각계의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서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13일부터 14일까지 보사부에서 1회 급식 1,000명 이상의 업소에 환경심사를 했는데 충남에 해당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적발 된 건 두 군데입니다.

적발 된 거하고 지난번에 보사부에서 해당되어서 검사를 치른다든지 검사를 받은 업소만 알려주세요.

그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아까 거론되었던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 설치조례에 경영지도업무 관장 부서가 현재 조례에 보사환경국으로 되어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달 64회 임시회에서 기획관리실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업무가 조례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원장을 선출하는 이사회의장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지도 업무소관이 의장만 명시된 게 아니고 그 개정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먼저 번 개정한 내용은 의장이 보사환경국장을 기획 관리실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업무분장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보사환경국에서 해왔죠?

종전에는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보사환경 국에서 해왔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16조를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규칙)지방자치단체의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7조(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 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 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짚고만 넘어가지 여기에서 결론이 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업자의 과다 수거료 징수로 인해서 영세 축산업자들의 부담이 큰데 축산업자가 직접분뇨를 수거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원래 이 축산폐수는 축산농가 자체적으로 정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를 수질 운반하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나영진 위원의 축산업자 분뇨 수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화조 차를 구입을 해서 따로 분뇨수거를 할 수 있느냐? 차를 사려면 여기에서 허가를 받아야된다. 하는 것을 질의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거기에 따른 장비를 갖추면 허가를 별도로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된다는 것은 분뇨수거업자의 행위를 다 갖추어 야지 축산업자가 많은 돈을 들여서 수거를 당하는 불이익이 있어도 너희들 마음대로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자가 분뇨수거 차를 구입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영업행위하고 있는 분뇨 수거업자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은 하나밖에 기준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소량 같으면 농장 같은 데나 전답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량......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은 데요. 영업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현재 시. 군 조례에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범위 내에서 허가가 안됩니다.

기본시설과 장비는 갖춰 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재 위원이 질의하신 천안 광역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국. 도비 지원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에는 국비지원을 해주고 시. 군단위로 할 때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 광역쓰레기 매립장은 시범적으로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도비를 지원해서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도 서있지 않죠? 도. 도비가 전혀 없이 자치단체인 각시. 군 단위에 완전히 위임한 사항 아닙니까? 국비, 도비 보조가 전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산하에서 모든 걸 처리해요?

원래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은 시. 군 자체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도 시. 군 고유 사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자에는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 해서 국비도 지원이 되던 것이 이것이 무산이 되면서 '91년 11월 29일자로 시. 군단위로 완전히 추진토록 위임을 하면서 국비나 도비는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얘기예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광역으로 할 때는 국가특수시책으로서 지원을 해줬는데 시. 군단위로 할 때는 지원을 않고 있어요.

그러면 자립도가 아주 낮은 시나 군인 경우에 그 쓰레기가 산적되어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자립도가 낮아서 도저히 못 하겠는데 인구가 많아서 오. 폐수의 엄청난 쓰레기물량은 나오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저히 회생할 길이 없고 자립도가 낮은 시. 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도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그 물량이나 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게 염려가 되네요.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현재 저희가 일부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약 7군데 있는데 순수한 시. 군 재원으로 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양여금을 지원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내무부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환경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넣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자립도가 전혀 없어서 매립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오. 폐수로 인한 민원이 생겼을 때는 도 차원에서 지원책이 강구되어서 해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에 한 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수많은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금액을 가져야하는 데 이러한 문제를 도 차원에서 산업폐기물 시설을 해놓는다면 사견입니다만 충분히 도내에서 타 지역산업 폐기 물 처리하는 곳으로 가는 금액을 가지면 충분히 시설을 하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도 차원에서 서둘러서 계획해서 최소한도 도내의 산업폐기물시설하나정도는 있어야 도내의 모든 기업체들의 타도로 버리는 돈을 자체적으로? 입에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차제에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도 강구를 하셔서 필히 도내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겠고 재정이 없어서 못하는 시. 군일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해 볼 의사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 매립 장을 보급하면 환경공해에 저해가 없습니까?

위생매립장이 대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두꺼운 비닐을 깔고 그 위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정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얘기하기를 위생매립장을 시설하면 내무부에서 양여금 20억를 준다는데 사실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이걸재 위원 님의 천안군에 공장이 집중되고 축산단지가 집중되어서 하천오염이 심각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장을 입주시킬 때는 우선 환경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오염이 심각한 업체 같으면 배제를 해서 입주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상설기동반을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 못 드리겠습니다만, 환경처의 중기 계획이 있습니다. 천안군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5개 사업에 약 339억이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면 어느 정도 천안지역의 환경하천오염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간히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휴게소 같은 큰 데는 비올 때 정화조시설을 퍼내고 공장도 밤중에 오. 폐수를 내려보내는 것으로 특히나 염려스러운 것은 농촌에서 닭이나 돼지를 길러야되는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오. 폐수 시설을 전혀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오염이 심하고 악취가 풍겨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 데도 군 당국에서는 수수방관을 하는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양계든 양돈이든 축산단지가 됐든 어느 한 두 군데 밀집시켜서 조성을 해서 필수 조건으로 9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여러 명이 단지 조성을 해서 오염수 시설을 완전히 갖추는데 한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하고 공장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야 다 갖춘다고 하지만 일상가동을 하고 보면 오. 폐수를 많이 방류를 하고 밤에는 연기가 많이 나고 밤에 오. 폐수를 내보내고 밤중에 지켜 서 있을 수는 없고 공장 들어서기 전에는 잘 크던 물고기들이 공장 들어서자 1년이 이내에 미꾸리 한 마리 없이 다 죽는 일이 허다한데 이건 뭐냐,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기가 오염되었을 때에는 바로 인간자체가 스스로 죽을 데를 찾아간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미리 갖추어 놓아야 허가를 내준다는 조건을 걸어서 강조를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지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주민이라는 거죠. 공장은 여기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세금도 본사에 내지 지역에 내는 것이 아니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없고 사무요원들도 모두서울에서 출. 퇴근하다보니까 생산직 몇 명, 경비 몇 명으로 지역주민을 충당하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민은 농사도 못 짓고 취업도 안되고 맑던 물이 1년 이내에 새까맣게 변해서 생태계가 다 파괴되고 과연 지역주민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현상이 일어나고 본사가 지역을 내려올 때 공장허가를 내줘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쓰레기나 오. 폐수만 지역에 남는 실정이니까 구구절절이 충청남도 지역을 돌아보면 공장폐수, 매연, 소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충청남도가 서울, 대전부산, 어디에서든지 서로 오려고 하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를 건립할 때는 매연이나 공해가 없는 시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각시. 군에 지시를 해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 위원 님 질의사항입니다. 대전시 오. 폐수가 금강으로 유입은 해서 금강오염이 심각한데 금강을 살리기 위한 투자계획이 있느냐 또는 대전시에 협조요청을 해 본 일이 있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금강지역에 환경기초 시설을 위한 투자계획이 '96년도까지 있습니다. 환경처중기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6개 분야에 1,144억을 투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의 협조문제는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주관이 되어서 금강대청호 광역수집 보건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때 서로 만나서 협조도 구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6개 분야가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두 번째 질문인 용담댐 건설로 해서 대청소 수질이 악화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 도로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댐 건설 계획 시에 수질열량을 충분히 예상을 해서 종합적인 대안을 검토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확실히 모릅니까?

설계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봅니다.

우리 충청남도 용담댐을 건설한다는데 생태계나 수질오염에 대해 생각을 아직 안 해보셨다는 거죠?

댐 건설문제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건설부 소관이지만 충청남도에서 생태계 문제를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댐 건설이 건설부 소관인지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으면 충청남도대책을 마련해서 잘못된 점은 보사부에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충청남도에 피해가 없게끔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쓰레기 재활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보관용기가 어떻게 생긴 것이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도에서는 보관용기를 4개 분류를 해서 만들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캔 류를 보관할 수 있는 캔 박스, 말하자면 프라스틱 형태의 박스입니다. 그리고 신문지를 보관할 수 있는 지류박스가 있습니다. 프라스틱 종류, 병 류를 보관하는 것으로 각 주거 집단지역, 아파트단지 등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재활용품 수집에 집행된 2,000여만원에 대해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도내에 시범 국민학교가 있습니다. 40개교가 있는데 연초에 저희가 1개교에 50만 원씩을 학생들 환경보존을 위한 특활활동비로 배정을 해주고 있어요. 수집품목은 주로 병 류, 신문지이고 시범단체 20개 단체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금년도 재활용운동을 전개하면서 각 시. 군에 아파트단지를 주로 해서 1개 단체씩 제정을 해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에 1개소씩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재활용 센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군에 여성회관을 신축 중으로 그 건물을 재활용 센타로 제정을 해서 싸게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센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이 완전히 된 것이 아니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장려금에 대해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의집행실적은 없고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장려금을 다소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쓰레기감량화 재활용추진계획을 요약해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인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요만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0% '93년도10%, '94년도에 10%해서 30%의 감량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1단계로 '92년 상반기까지는 시범단체를 중점적으로 2개소씩 운영을 하고 2단계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70%를 확산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전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말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계획과 실행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선일보에 약 1,200여 업체가 참여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어느 지역에서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만 생활에 옮기는 단계는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최소한도 도의 본국에서 관장할 수 있는 위생업소, 접객업소, 음식점에서 만이라도 행정적인 지시나 선도를 해서 쓰레기선별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요식협회나 다방협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예산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는 일을 보람있게 추진해 보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영진 위원께서 정화조 분뇨 수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내 각 시. 군 분뇨수거대행업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환경보호 측면에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자주수거를 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뇨 수거하는 업소가 특정업자한 테 독점이 되어있어서 그 사람들의 수거료 횡포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리터 당 얼마씩이라고 분명히 시. 군 조례에 있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라는 것은 재래식 화장실만치는 것이 아니고 수세식도 1년에 최소한 1번을 수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으로는 몇 번으로 규정이 되었나 요?

년 1회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한사람의 업자에게 독점으로 주지 말고 2-3사람에게 경쟁을 붙이면 수거료에 대한 분쟁도 해소가 되고 수거료가 싸야 자주 치지 일반가정에서 수거료가 너무 비싸고 한번 부르면 5-6만원씩, 7-8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일반가정에서 정화조를 치는데 대한 기피현상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자주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대행업소를 풀어줘서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1년에 1-2번 씩 반드시 수거를 하도록 말이죠, 저희 집에도 정화조가 두어 개 있는데 저는 매년수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집은 몇 년이 되어도 돈이 들어가니까 한번도 수거를 하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정화조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형편없어요. 달라는 게 금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례고 법이고 다 무시합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고 앞으로 정화조 대행업자를 더 늘려서 수거료를 저렴하고 깨끗하게 철저히 좀 해주시기랍니다. 지금 하천 뚜껑 열어보세요. 냄새 못 맡아요.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입니다. 먼저 나영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3페이지와 21페이지 단속실적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의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의 단속건수는 4회, 373개 업소, 행정처분은 6월30일까지 수질관계와 대기, 소음 진동관계의 전체적인 배출업소 단속건수이고 21페이지 본도 아황산가스 저감 실천계획은 대기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배출업소 지도단속 건수만 수록되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1개 업소가 적발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의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업무를 대행하는 업소는 몇 군데이고 자가측정 대행업소 측정 대행자의 대행 법적 근거는 어디 있느냐, 자가 측정 결과활용방법은 없느냐 하는 질의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충청권에는 4개소의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1개 업소와 대전에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행업소의 측정 근거는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제44조, 소음진동 규제법 제47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총리령이 지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대해서 지방환경청장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측정결과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대행업소에서 측정결과를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방환경청장이 시. 도에 통보를 하면 시. 도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지도. 단속 업무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업소는 단속 시에 정밀조사 등 재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지도단속 시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영세업소는 공장허가대상은 아닌지 공해업체로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고 단속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이 되는 업소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신청에 의해서 허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가 허가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불시단속을 실시하여 적발이 되었을 경우는 어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공장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여부를 명확히 가려서 허가 대상이 되면 1차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후 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준 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청 업무이관에 따른 내용과 애로사항, 기타 대책들을 말씀하셨는데 7월 1일자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권한 위임 조항의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던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와 공단 내 배출업소허가권, 지도 단속권, 행정처분 권한이 본 도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업소는 공단 내 업소 65개소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소 107개소 등 총 172개소가 인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기존업소를 포함해서 총 3,014개소의 배출업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172개소 중에서 공단 내 업소 와 1종 2종 업소 87개소를 제외한 85개소는 시. 군에 재위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배출업소는 3,014개 중 오염물질 다량배출 업소인 1, 2종 업소와 공단 내 업소 122개소는 도에서 직접지도, 감독하고 나머지 2,891개소는 시. 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무추진 상 애로사항으로 도나 시. 군에서의 장비부족에 대한 애로는 없으나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많은 인원과 장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92년도에 도와 시. 군에 자동차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등의 장비 보관 중에 있으며 환경연구원에서 유도 결함 프라스마 등 26종에 대해서 4억3천여 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검사장비로 16종 19점을 구입한 대금 5억 9, 000여만원은 '93년도 예산에 반영코자하는데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관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 군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맑은 물 보급을 위하여 상수도취수장 15km이내에 위치한 폐수배출 업소에 대하여 수시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 허가업소에 대한 처리결과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시. 도에 통보되어서 업무에 참고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 오는 사항은 그걸 가지고 직접 행정처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정밀조사해서 재 측정을 해서 처분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해 배출허가업소가 도내 몇 군데나 됩니까?

총 배출업소는 3,014개입니다.

만약에 자가 측정의뢰를 안 했을 경우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 2차는 경고사항이고 3회 이상 안 될 경우는 조업 정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업정리 처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반업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까지 한 사항이 있습니다.

3,000개 업소라면 물론 년2회 측정하는 게 있고 3개월마다 한번씩 측정하는데 있고 그렇죠?

측정관계는 1종 업소 즉, 대기, 수질, 환경 각각 다른데 대기업소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고체환산연료용량이 연간 1, 000톤이 상되는 곳은 1종 업소라고 하는데 주 1회 이상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고체환산연료 사용량이 연간 2,000톤 이상 1만 톤 미만 되는 업소는 2종 업소라고 하는데 월 2회를 단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체환산 원료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되는 업소를 3종 업소라고 하는데 그것은 월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고체환산 연료량이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업소는 4종 업소라고 하여 매 분기 즉, 3개월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있고 기타규모가 작은 5종 업소에 해당되는 곳은 연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각각규모에 따라 다른데 측정항목은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안 받은 업소에 대한 감독권은 단속 부에서 가지고 있고 처리결과에 대한 결과보고는 지방환경청장이 받아 가지고 시. 도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다보면 각 업소별로 다 통보가 들어옵니까? 다 들어 와야 안한 곳이 나올 것 안예요? 3천 군데가 다 들어오느냐는 말이에요?

거의 다 들어옵니다.

거의 다 들어오면 안되죠 다 들어 와야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한. 금수. 푸른환경. 금강환경 4군데 업소의 우리 충청남도 업소에서 지출되는 위탁측정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를 뽑아 가지고 역순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정확히 몇 개 업체가 대행을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건도 상반기에 조치를 한곳은 없고 경고한 곳과 과태료징수한 곳만 있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누구든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다 받고 그 검사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위원 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관해서는 지도단속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 '9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보사환경국장 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관련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과격한 표현의 말을 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 설치 조례개정 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있고 그 동안 보사환경국에서 경영지도업무나 보건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계셨는데 이사회 의장이 보사환경국장으로 되어 있음으로서 유추해석을 해서 그 조례의 업무지도 관장 부서가 보사환경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획관리실이나 도에서 업무이관을 한 행위는 도저히 저희 위원회로서 또 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니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 님들이 의결을 해서 건의서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처를 하기 전에 지사 님께 자세한 보고를 하셔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없으신 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작년에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 실이 신설이 되고 거기에 공기업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국적인 기구 조정 때 그렇게 되었는데 그때 보니까 업무는 보사환경국 보건과에서 사무분장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보니까 업무는 계속 보건과에서 관장을 하고 사무분장은 기획관리실의분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분장을 해 가지고 일부 시 도에서는 사무가 기획관리실로 내무부 일괄지시 이전에 넘긴 곳도 있고 보사환경국에서 그냥 관장을 하는 곳도 있어서 2원화가 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총괄에 지장이 있자 갑자기 1원화를 시키라고 지시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제일먼저 법규를 준수하고 지시를 따라야 옳습니다만, 지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안을 냈다든지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사실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법과 조례, 규칙의 업무한계가 나뉘어 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일 규정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규제가 되는 것이 통례입니다만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례에도 일부가 있고 규칙에도 일부가 있고 정관에도 일부가 있어 3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또 운영주체가 한 부서에서 다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칙, 조례가 다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초래 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체계적인 이관절차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실무를 범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를 하고 좀더 합리성을 강구하면서 앞으로 종결을 지어 나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경위와 앞으로의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지도업무가 의료원이 공기업 법에 의해서 설치된 지방공사의료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사견으로는 경영지도가 예산담당관 실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봐집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 업무는 보건 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 위원회 위원 님들도 그 정도는 거의 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악법도 법이고 법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이 우선 이다, 정관보다 조례가 우선 이고 규칙보다 조례가 우선 아닙니까? 절차를 무시한데 대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었고 악법도 법이니 환원을 한 다음에 의회의 위상이 깎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절차를 밟아서 이관할 필요가 있는 거라면 이관해 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해서 지사께 국장께서 건의를 해서 원상 복구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이관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이나 교육사회위원 님들이 가지신 생각, 사고를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간부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서 뜻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유감을 표합니다. 더 하실 말씀 안 계시죠?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 간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의원들은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 없으면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